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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부당함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선동성 포스팅과 논제들에 대해서, 한일간 협정과 어업협정을 비롯한 독도 문제의 역사적 기원을 짚었었다.

 오늘은 그에 못지 않은 주제로써, 소위 "입진보들의 도그마"와도 같은 구호와 논리를 비판하려고 하는데, 다름아닌 "외환위기를 둘러싼 책임론과 재벌규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다.

외환위기는 정경유착과 관치경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의한 결과물이다? 천만에!!!

 지난 1997년 12월 이후,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라는 낯설었던 단어가 어느덧 우리네 일상에서 흔히 보여지는 단어가 되었으며, 명예 퇴직이나 조기 퇴직 혹은 "구조조정"이나 "노동의 유연화"라는 말들을 경제나 경영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입에 올릴만큼, 우리네 생활 전반에서 외환위기가 끼친 영향과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이다.

 1997년 연말에 "IMF외환위기"가 도래하고, 우리네 사회의 곳곳에서 그로 인한 "피해와 희생"이 뒤따르게 되자,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대기업 혹은 재벌위주의 경제 시스템이 문제였다"(?!)라는 얘기들이 "확고한 논리나 구호로써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줄기차게 박정희식 경제모델을 폄하하고,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의문과 반기를 들어온 범진보 세력이나 입진보들의 지지를 받는 야당 정치인들의 입장에서야, 이런 식의 비난이 내심으로는 싫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 전반을 모두 부정하게 되면, 보수로 대변되는 세력들을 한국 사회 내에서 축출하거나 그 영향력을 감퇴시킬 수 있으니까, 일견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나 국가에도 큰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지만, 아무리 따져 보아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제부터 이 "종교적 도그마"와도 같은 "재벌 책임론"과 "박정희식 경제 모델이 문제(?!)"였다라는 논리의 진짜 문제점과 폐해를 살펴 보겠다.

 흔히, 외환위기가 오게 된 이유는 한국이 특정 기업...다시 말해서 대기업이나 특정 재벌들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정치권이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목적으로 재벌들에게 특혜를 남발하면서 생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폐해라고 지적을 한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외환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그러나, 이것이 주된 요인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얘기이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국가와 은행 그리고 재벌로 연결되는 소위 3각편대가 한국을 외환위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주범(?!)이었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이다.

 1992년부터 서서히 가시화된 세계화라는 구호는 한국 사회에 여러가지로 작용하였었는데, 대부분 한국의 후진적인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 체계 혹은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편으로써,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다시 말해서, 소위 "외부 충격론을 이용하여 일대개혁을 하겠다라는 방향"이었다라고 필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필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한국은 1992년 연말에서야 박정희로 대변되었던 군부 통치가 아닌 야당 경력의 김영삼이란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그가 대통령직에 오른 이후로 사회 경제 내의 각종 규제 철폐와 외국에 대한 개방을 줄기차게 추진하였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지난 1960년대 초반부터 유지하였었던 국가중심 혹은 통제의 계획경제나 사회 시스템을 일종의 구태로 간주하고, 그 반대로 가는 것만이 진정한 민주화이며 개혁이라고 여겼다라는 말이며, 이 흐름에 대해서 당시 일반국민들이나 야당의 그 어떤 인사도 문제점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문제는, 그런 식의 개방이 우리 경제의 혈관이자 핏줄에 해당하는 금융 방면에서도 맹렬하게 진행되었다는데 위험성과 심각성이 숨어 있었는데, 바로 "단기외채 차입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민간인들에 대한 대출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덕분에 당시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였다라는 부분들...소위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아래 당시 김영삼 정부나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1997년 외환위기의 진짜 원인이었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이 외화를 통한 단기차입에 불을 질렀고, 이것이 외환위기를 불러서 다시 한국 정부와 사회 전체를 옥죄고 한국 경제를 망가뜨림으로써, 중산층은 서서히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와 노동의 유연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인데...거두절미하고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4년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당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랜 군부통치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에 기인한 민주화 세력들과 일반 국민들의 개혁요구가 맞물려졌고, 여기에 소위 세계화라고 지칭되는 외부 세계로의 개방화, 그리고 한국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 규모가 커지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주문이 일어남으로써, OECD회원국 가입에까지 이른 주변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개방도 좋고 민주화도 다 좋은데, 과거 군부독재로 대변되는 국가중심적인 경제시스템을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어설프게 개방을 서둘렀고, 정부의 간섭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문제라고 하여서 이를 방치하였는데, 그런 부문 중에 가장 뼈아픈 것이 바로 외환위기를 부추긴 단기외채 차입이었다라는 말이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들여와서 한은으로 대변되는 시중은 행들을 통해서, 재벌로 대변되는 대기업들에 계획경제적인 관점에서 대출을 해 주었으며,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은 공격적인 경영과 기업확장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규모의 한국 경제로 발전하였던 것인데, 이걸 하루 아침에 바꾼답시고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방기하였다라는 얘기이다.

 그러면서도, 당시까지 유지되었었던 외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한국과 외국의 환차익이나 한국내 고금리를 기피한 외환 거래가 성행할 만반의 조건들을...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화 세력들이 발벗고 도와준 셈이었다라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

 외환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면서도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정부가 산업경제를 추동하기 위한 자금을 국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저축률을 고무하기 위해 유지하였었던 "고금리를 그대로 놓아둔 결과", 기업들이 정부나 시중은행을 통해서 들여온 외화를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들이 나서서 외국은행이나 투자자를 유치하였었고, 그런 식으로 빌린 싼 이자의 단기 외화를 통해서, 과거 박정희 시절로 대변되었던 공격적 경영과 무리한 설비투자를 지속했던 것이 "진짜 위기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던 당시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순수 국내자본으로써 기업들의 자금을 충당하자라는 취지의 고금리가 일반국민들의 예금율을 당시 서방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였겠지만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선순환적인 성장과 발전의 강점), 이를 통해서 "예대마진을 추구하기에는 적절치 못했던 것"이다.

 자연히 시중은행을 비롯한 종금사나 상호신용금고같은 금융권의 움직임도 저렴한 단기외채를 빌려와서, 국내의 높은 이자율에 기댄 서민대출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이 와중에 김영삼 정부나 야당 혹은 시민사회나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미명아래 이런 식의 변화를 외려 권장하거나 크게 고무시켰으며, 국제수준에 걸맞는 엄격한 회계기준이나 금융의 개방에 따른 세계적 수준의 금융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시를 복기하자면....만약 1992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나서서 은행권의 단기 외채로 대변되는 외화 차입이라든가 고금리에 기초한 예대마진을 외화로 충당하는 것을 문제삼았다면, 당장 특정재벌 옹호 내지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민주세력들의 목소리에 집중포화를 받을 판이었다라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재벌의 소유지분"과 "오너 일가의 황제경영"을 문제삼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이미 재벌들의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경영구조를 막겠다라는 취지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과거1986년에 도입되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외국 자본에 의한 공격적인 기업인수와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화두가 되자 1999년에 폐지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나 계시는지...

 외려, 당시 그런 식으로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을 하면서 재벌로 대변되었던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형식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외국은행이나 투자자들을 통해서 외화를 차입하는 관행에 가속을 붙였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당시에는 "금융시장의 개방과 재벌에 대한 개혁이 일종의 동일어처럼 보였다"라는 사실...박정희식 경제모델로 대변되던 국가중심의 철저하고 계획적인 외환 통제와 자금배분을 통한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경영을 관치금융 정경유착과 재벌의 독과점 체제라고 규정하고 도맷급으로 매도하면서,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민주화에 역행하며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회적 풍토가 1992년에서 1997년 외환위기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은연중에 퍼져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성찰부족, 구체적 정책과 비전의 부재,입진보 세력들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함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 포스팅을 보시는 당신은 김영삼 정부 당시의 민주화 세력들로 대변되던 입진보들의 민주화 운동과 그 방향의 문제점이 어떤 식의 뜻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동의하시겠는가?

 이제 이야기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당장의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대안을 고민할 여력이 없었던 김대중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과 그를 따르던 친노 세력 혹은 입진보들의 안이한 인식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 보겠다. 

 우선,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실질적으로 출범한 2003년부터 증권을 통한 투자가 급증하였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필자가 위에서 밝혔듯이, 한국 사회를 외환위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근본원인이 박정희식 모델과 재벌들에게 있다고 보고, 외환위기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전까지의 기간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비전을 갖지 않은 체, IMF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서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고 금융시장의 문호를 그야말로 활짝 열어 버렸으며, 외국의 투자는 무조건 받아야만 한다라는 절박감이 너무나 지나쳐서, 이에 대한 규제나 감시기능은 아예 접어버린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론스타"에 매각하였다가 그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먹튀 논란"에 빠진 지금의 상황을 만든 근본원인이었다라는 얘기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 보수세력뿐만이 아니라...소위 좌파나 진보로 규정되거나 이를 표방하는 입진보들도 항상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라고 강변하였지만, 그들이 보여주거나 가리키는 얘기들은 당시 상황과 국면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대증요법이나 임시방편이의 성격이었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나 대안의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골을 때리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그토록 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의 비중이 다시 늘었다라는 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임기를 수행하였던 2006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까지 단기외채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물론...한국의 입진보들도 1997년의 외환위기를 통해 외환보유고에 대비해서 지나친 외화의 단기차입은 엄청난 리스크와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때만 되면 환율방어 차원에서라도 외환보유고에 신경을 쓰며, 이는 언론에서도 자주 보여지는 일종의 관행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시중에 자리를 잡은 은행들을 통한 외화의 단기 차입들...특히, 외국계 은행을 통한 단기외채의 차입과 함께,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과 대안 부재 혹은 정책 부재의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과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점점 커지고, 이를 통해서 국내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와중에서도...우리 사회와 정치권 그리고 입진보로 대변되는 시민사회는 오로지 재벌규제와 공정거래만을 외치고 있었으니...위기가 또 다시 찾아와도 똑같은 형태로 피를 보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결국,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명박 정부 초기에 들어서야 외화의 단기차입이 1997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 이면의 핵심이라는 얘기들이 공론화되었고, 이것이 정책으로써 반영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 "불편하고 서글픈 진실"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진짜 무능하고 대책이 없으며, 오로지 일반국민들의 막연하고 해묵은 과거사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꾸준히 자극하고, 시기에 따라서 터지는 민감한 각종 정치 사회 이슈에 따른 일시적 여론과 대중들의 반응에 말초적으로 호응하거나 맞대응하며, 입으로만 하는 정책 구호와 서비스에 몰두한 이들이 과연 누구란 말이던가...  



 바로 그래서, 위기는 항상...혹은 다시 반복되곤 하는데, 다시 위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증권투자와 기타 투자라는 명목으로 증가하는 저 수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를 말이다.

 이미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지고 정책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국경제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사회 내의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 누군가가 재미를 톡톡히 본다라는 불편한 진실은 아예 눈감아버리고서, 여전히 재벌개혁 내지는 막연한 구호로 포장된 경제민주화라는 허상을 쫓고 있는 입진보들과 친노로 대변되는 민통당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미, 한국경제를 추동하였던 국가중심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그 잘난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미명아래 어처구니없는 외환위기를 불렀었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의 혈관인 시중은행의 지분 중 외국인들의 비중이 60%를 넘은지가 이미 오래이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이미 40~50%에 육박하는데도,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기업퍼주기나 특혜 혹은 기업오너의 황제경영이 문제라며, 대통령의 불통과 재벌일가의 내부지분율 얘기나 줄기차게 꺼내고 있으며, 전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수치로 환산해서 그 비중이 기업오너와 일가의 내부지분율보다는 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전개하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지금, 입진보들과 포퓰리즘적 정책을 구사하는 친노 민통당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크게 헷갈리고 있는데, 대기업 혹은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말 그대로 "고정적인 주식" 내지는 "붙박이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거래에 대한 감시나 공정거래 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오너와 그 일가 혹은 내부지분율을 낮추는 "출총제"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이다. 

 오히려 지금 재벌일가의 내부지분율에 가려서...언론으로부터 도외시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전체 주식 사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닥 크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전체 상장기업에 투자를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50대 기업이나 30대 혹은 10대 대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착시현상일 따름이지, 이미 한국 경제를 재벌이 독점하거나 추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에는 모두가 눈을 감은 체, 그 해묵은 과거사로 인한 반감들, 반기업 정서와 잘못된 처방...그리고 알량한 금융지식과 정치적 도그마에 가까운 대기업 때리기는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이다!!!

 물론,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지나치게 문어발 확장을 했었던 과거와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목격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 이 시각에도 무분별하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업들까지 접수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나 여론의 빈축과 함께 해묵은 과거사가 데자뷰를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문제의 원인과 위기는 다른 방향에서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거의 기억과 감정만을 앞세워서, 합리적인 토론과 공론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의 입진보 세력들과 친노 민통당은 더 문제라는 말이다!!!

 이미, 시중은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지주사의 외국인 지분이 최고 7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은행만은 재벌들의 소유가 되게 할 수 없다라는 어쭙잖은 금산분리 원칙만을 고수하면서, 그나마 유지되는 재벌들의 순환출자 구조를 출총제 부활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면, 그것이 온전히 우리네 중소기업들과 일반 국민들의 살림으로 연결된다라는 단순 공식에 빠진 입진보 세력들...

 대기업 혹은 재벌 오너들의 불공정 관행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투명한 감시 체계와 법적인 제제는 더욱 강화시켜야만 하겠지만, 그 이면에 자리잡은 자금의 흐름 왜곡과 진짜 위기의 원인들은 계속 방치하는 여야 정치권의 무능함과 안이함...그리고 이를 지적하지 않는 시민사회와 논객들은 모두 다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기성정치권에 일체의 희망이나 기대를 갖지 않는 일반국민들의 이름으로써 처벌하거나 개혁을 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제...이 기나긴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만 하겠는데, 과거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로 대변되는 국가중심의 경제체제와 대기업 혹은 재벌들이 보였던 각종 부도덕한 관행과 정격유착에 대한 비리 때문에...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뻘짓"들을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해서 충실히 수행하였고, 한국사회 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짚어보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파장이나 범위를 예측 혹은 가늠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현실인식을 가지시길 권하는 바이며, 해묵은 과거사의 감정들일랑 이제는 제발 접으시고 진짜 한국 사회의 안정과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진보나 보수, 진짜 서민을 위한 여당 혹은 야당으로 환골탈태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과거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몸집을 키운 대기업과 재벌 오너...그리고, 그의 일가들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으로 보이시고, 기업간 내부거래와 불공정관행같은 구태의연한 경영에만 몰두하면서도 정부의 시장개입을 적극 반대하거나, 사회적 합의와 공론을 계속 분열시키거나 좌절시키는 "치킨게임"들은 이제는 접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을만큼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경제의 잠식은 음울한 공상이 아닌 현실이며, 이에 대해서 과거의 관행과 불건전한 기업행태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대기업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이는 또다시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일반국민들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지금 우리네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정파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진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풀어 보려거나 해결하려는 정치인과 기업인...그리고 오피니언 리더와 방송인 언론인들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과연 당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비전 혹은 청사진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단순히 재벌규제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아닌 우리네 경제의 진정한 자주권 회복(눈에 보이는 한일관계나 미국에 대한 종속이라고 반이명박 정부만을 외치는 정치 구호가 아닌!!!)과 함께...과거 "아시아의 기적"으로 대변되었었던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영광"을 다시 재현 혹은 "업그레이드"하여서, 이제는 그 과실을 우리 국민들이 다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길"이 과연 무엇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부탁 드린다...

                                                                                                 ⓒ기획재정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역사

• 1986.12 출총제 도입(자산 4천억원 이상 대기업 대상)
• 1998.2  폐지
• 1999.12 재도입
• 2002.4  적용대상기업 변경(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 2004.12 제도개편(예외인정 범위확대)
• 2007.4  적용대상 축소(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 2009.3  폐지



Paul Krugman (The Myth of the Asian Miracle)

Linda Lim (Who's "Model" Failed? Implication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지난 주말 김정일이 사망을 했다는 뉴스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서야 한국 및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럼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 내에서 여러모로 논의나 논쟁들이 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김정일 사후의 여러 논란들이, 이 사안의 본질이나 앞으로의 방향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 몇 자 적어 보기로 했습니다.

 필자가 며칠 사이 다음 뷰에서 보여지는 몇몇 시사 블로거들의 글을 살펴 보자니, 이번 김정일 사망 이후의 최대 수혜자는 MB라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국내외 현안들은 전부 묻혔다라고 성토(?)를 하는 블로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블로거는 MB를 비롯한 현정부 내각 관료 여럿이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정부에게 온전한 국방이나 안보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짙게 풍기는 글을 올렸으며, 파리에 머무른다는 해외파 블로거는 소위 북한의 봄(?)을 얘기하며, 현정부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로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포스팅을 올렸고, 이에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필자는 이 블로거들의 의견에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블로거들이 현시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 기로에 있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정권의 문제점(?) 성토와 함께, 총선과 대선을 걱정하는 모양새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이른바 정권 교체에만 목을 메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며, 필자는 그래서 오늘도 글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을 다루는 의제 설정의 문제점들
 북한이 몇 해전부터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었고, 그로 인해 김정일로 대변되던 북한 체제가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그 전에도 뉴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지만, 그의 사망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자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우리네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재자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뉴스가 나오고, 여기에 여러 논의나 의제들이 올라오는 것은 필자도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제 설정이나 방향이 우리 사회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논의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면 정말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블로거의 주장대로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서 현정권이 당면한 문제들이 묻혔고, 그로 인해 현정권이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류의 주장이나, 현정부 내각의 상당수 관료나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 면제와 같은 의제 설정들, 그리고 북한의 봄(?)과 같은 낙관적이고 장미빛 일색의 전망들이 과연 김정일 사망 이후...북한 체제의 불안과 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 설정에 장기적으로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필자는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우리네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북한의 체제가 김정일 사망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며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들은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여전히 종래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경우에만, 위의 주장들은 설득력과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평상시라면(?) 위의 주장들 중 일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필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가 언젠가는(혹은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당장?) 불가피한 변화가 올 것을 기정 사실로 보거나, 그보다도 더한 상황이 있다라는 절박한 가정이나 상황 판단을 한다면, 이런 류의 주장들은 한가한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라고 필자는 판단하며, 이 얘기는 두 번째 문단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북한이 현재보다 경제적 개방이나 변화를 가속화했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감당할 경제적 충격이나 몫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한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의 외교라든가 경제 협력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나 의제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몇몇 블로거들의 주장처럼 김정일 사망이 현 정권의 치부와 문제를 덮은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에 언제든지 변화가 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이 일반 국민들의 뇌리에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기에... 이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된 것뿐이지, 현 정권이 북한의 체제 변화를 크게 부풀려서 다른 문제가 덮인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써, 현시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의제 설정의 문제점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의 주제인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체제는 어떻게 변할까(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관해서)

 필자가 김정일 사망 이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나 뉴스를 살펴보니, 김정은 체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한 후에 그랬었던 것처럼 우상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한 실질적인 권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소위 3대 세습이라는 화두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해외로 시각을 돌려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의 반응을 살펴보면 급격한 북한 체제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전쟁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북한의 상황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요...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문제를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김정일이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거기에 대해 각종 의혹설과 대북 정보 라인의 문제점, 혹은 날씨의 변화에 따른 심장 질환의 위험성까지 넘치고 있는데, 그는 왜 그토록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까요?...

 필자는 김정일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나 대북 정보 라인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하기 보다는 그가 왜 갑자기 죽을 수 밖에 없었는지를 북한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식량난과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한국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대북 식량 지원에 동참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또한,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는 횟수가 크게 늘었으며, 각종 산업단지...그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 공장들을 둘러 보았다라는 뉴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서 북한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북한 내 시장에도 혼란을 부르고 있다는 뉴스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화폐 개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미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북한의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지난 10여년간 북한 경제는 김정일 독재 체제 특유의 폐쇄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이나 한파로 인한 식량난까지 겹쳐지면서, 이른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은 피폐 일로였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궁여지책이 바로 화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화폐 개혁을 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경제적 재화를 재분배하고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여러분들도 익히 알다시피 화폐 개혁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진다라는 식으로 뉴스라든가 논의가 끝이 나곤 합니다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예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정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화폐 개혁도 별다른 소용(시간적 이유로 인해서!)이 없다라면, 결국에는 국가부도 사태(? 이 부분은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북한의 화페 개혁에 따른 경제 체제 개편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부도에 준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경제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국가부도에 준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IMF같은 국제기구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든가, 아니면 한국을 주축으로 한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주변국 몇몇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라는 것이며, 바로 이 부분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고민은 깊어지면서, 결국 과로로 인해 세상을 뜨게 된 직접적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정일 사망이후 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여전히 잠재적인 적대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IMF같은 국제 기구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며, 따라서 한국을 주축으로 한 주변국들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이 북한과...그리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경제적 이유로 흔들려서 주민들이 동요하고, 그로 인해 체제가 너무 빨리 붕괴된다면 한국 경제는 가뜩이나 힘겨운 대내외 경제 사정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나락과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빨리 취해야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 사회적 의제 설정,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총선이나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부질없는 의제로써 논쟁하고 싸울 시점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싸워서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면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혼란은 가중되고, 지금보다 몇 배의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할 위험성을 지적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급격히 개방되거나 흔들리지 않으면서 경제적 교류나 협력을 이끌어 나가려면...지극히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동의가 필수이며,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 협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려면, 필자가 지난번에도 강조하였듯이, 한미FTA, 한중일FTA를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필자가 지난 번 작성한 포스팅

 일단, 북한 김정은 체제가 경제 문제로 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게끔 한미 공조는 더욱 강화되어야만 하며, 여기에 중국과의 경제 정치적 교류 확대를 통해 우리가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실현이 불가능하며, 이 부분으로 논쟁을 하면 절대로 안되는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축소시키고, 거기에 투입되는 경제적 재화를 통일의 초석으로 삼는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에게는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며, 이제 마지막 문단의 내용...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한미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필자가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로 대변되는 북한과의 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이며, 우리 민족 전체의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가슴 아픈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우리네 사회는 보수와 진보 간에 해묵은 논쟁(반미 혹은 친미...필자가 보기엔 양측 모두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지만...)을 한 차례 겪어야만 했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축소하여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과연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일단락이 되었지만, 정말로 어처구니없게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끝까지(?)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현 정부는 친미적이고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포진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국민 모두가 선뜻 공감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대미 굴욕적인 자세의 외교를 보였노라고 의제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진보적 이념을 지향한다라고 믿는 분들의 호응이 상당했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자 노무현 참여정부는 끝까지 쇠고기 수입 협상을 끌고 가며 버텼으나(?), 현 정부는 너무나도 쉽게 쇠고기 수입의 문을 활짝 열었노라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였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춧불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지 여러분들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 문제를 둘러싸고도...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미국에게 먼저 제안하고 추진했었지만, 현정부가 그 이후에 국민들에게 보여준 후속 조치나 과정이 너무나도 친미적이고 굴욕적이라며(?), 또다시 많은 분들이 우리네 주권을 미국에게 넘기려 한다라고 의제를 설정하고, 여기에 진보적 가치나 이념을 지향하거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혹은 시민이나 국민의 주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상당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필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며, 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 쇠고기 수입 문제, 한미FTA라는 이슈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본질과 진실에 대해서 마지막 문단의 얘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미군 기지 이전비용 문제, 미국산 쇠고기 문제, 그리고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한국은 엄연한 독립 국가이며 국민들의 주권이 있는데, 왜 그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만은 통용되지 않는 것인가를 묻는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울분이나 의분과 함께, 과거 우리네 역사에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대변되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항시 억눌리고 피해를 보았다라는 약소국 특유의 역사 의식 혹은 민족적 정서와 일종의 국민적인 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고, 가슴으로는 십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행하게도, 이 부분(미국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대해서만 집중을 함으로써 보수나 진보의 의제가 설정된다라는 것이 우리네 사회의 불편한 본질이자 진실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민들의 요구대로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결국엔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을 진행하여서 보수 진보 양측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든가 혹은 논란을 사거나, 현정부처럼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고, 이런 것이 친미적 굴욕 외교라는 식의 논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자는 바로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는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말을 해야겠는데...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경제적으로 흔들리거나, 혹은 군사적 도발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힘의 주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들의 현실과 미래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군기지 이전비용 문제나 미국산 쇠고기, 그리고 한미FTA에 대해서 그가 평소 보여준 신념과 정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필자도 인정합니다. 또한, 현정부가 혹은 과거 정권에서 보여주는 미국과의 외교 관행들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가 너무 경황이 없이 포스팅을 작성하여 몇 자 보충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미국의 요구에 최대한 저항을 하는 모양새였다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한다면, 필자도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 국민들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불편한 진실을 앞에 두고 자기기만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사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의 소통조차도 역대 정권이나 현정부는 보이지 못하고 있으니, 그의 지지자들이 후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그러나, 필자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초강대국이며, 우리네 현실과 미래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과 함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구체성 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비전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나 진보(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세력을 포함해서) 그 어느 쪽에도 지지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막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민적 정서나 고려해서 구체적 대안 마련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은밀하게 진행하였던 것이나, 현 정부처럼 미국의 세계 패권과 우리네 실정을 국민들도 100%로 동의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계급, 계층적인 불평등 문제를 이 부분과 연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북한과의 문제가 불거지자 한미FTA나 현정부의 문제점들이 묻힌다라는 비판과 함께, 이제는 또다시 원론적인 수준의 논쟁인 소위 1% vs 99%라는 양분법적 논제가 등장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국민적 홍보나 대책 마련도 없이 진행하는 것...미국의 새로운 세계화 전략인 MD체계와 관련된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도 국민들의 정서나 눈치나 보며 이전비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 모두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한미FTA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나 감정에 휩쓸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나 치밀한 준비 과정에 정작 소홀하게 되는...이른바 미국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해묵은 논쟁과 싸움에는 진저리가 쳐집니다... 



 ...요즘 필자가 가장 즐겨보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인데요...그 속에서 등장하는 세종 이도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그리고 밀본의 수장인 정기준을 현직 대통령인 MB와 비교해서 글을 올리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필자는 그런 류의 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정말로 답답해집니다.



 세종 이도가 조선을 다스리던 그 시점에도 지금의 미국과 같은 존재인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도 바로 지금의 우리들처럼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들의 살 길을 찾아서 세종 이도는 대안 마련도 없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거나, 그 반대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일방적인 정책을 구사한 것이 아니라 신기전이나 한글 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세종 이도의 리더쉽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 사회에서 중국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서도 나름의 구체적 대안을 고민하고 그것을 추진했던 세종 이도의 실리적인 정책 리더쉽(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소통이 아닌가요?)도 좀 제대로 살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자는 김정일의 사망을 지켜보면서, 이제 북한의 체제 변화는 본격적인(?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했으며, 우리네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험난한지와 함께,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막연히 품었던 감정과 판단의 잣대를 좀더 현실적으로(!!!) 바꾸어 가는 일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있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의 확립, 그리고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를 확 바꾸겠노라던 노무현의 재야 운동가 시절의 이상과 정치적 신념은 결국 비극적인 자살로써 끝이 나고 말았는데, 아직도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언제나 서민들을 위하였으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의미를 성찰하지 못한 민주화 세력과 국민들
  우선 노무현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를 논하기 전에, 1987년 6월항쟁을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80년대 당시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의 압정에 지친 국민들은 결국 6월항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6.29 선언을 얻어내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람들은 1987년 6월항쟁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발전했고, 그 이후로 민주주의적으로 정치 사회적 변화가 꾸준히 이어지다가 현정부에 들어오면서, 다시 박정희 유신독재나 5공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기본적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에는 여러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사회나 정치 그리고 기타 제반 여건들에 대해 분명한 자기 소신과 목소리를 밝힐 수 있고, 그런 식견이 가능한 바른 언론과 함께 관련 정보의 제공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보면, 6월 항쟁이 진정 민주주의적 가치를 한단계 높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앞서게 됩니다.

  만약, 진실로 국민들이 전두환 군사정권의 폐해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찰을 했다면, 아무리 당시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라는 양김씨의 반목과 분열이 있었다고 해도, 12.12 군사 쿠테타의 주역인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인데, 결과가 과연 어떠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대다수 한국인들은 도무지 자기 반성이나 성찰은 하지 않는 관계로, 전두환의 폭정에 대한 반감으로 6월 항쟁을 시작하였으나, 그 뒤에 일어난 사회 정치 그리고 기타 제반 여건에 대한 토론이나 전국민적인 공론은 사실상 없었기에, 결국 전두환과 함께 쿠데타를 주도했던 노태우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 다음은 김영삼이라는 희대의 변절자가 펼치는 소위 3당 야합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 열린 5공 청문회와 김영삼의 일방적인 3당합당 선언에 반대했던 노무현이라는 신인 정치인이 국민적인 주목을 받기는 하였었지만 말입니다.

6.25 남북전쟁이후 최대 동란이라는 IMF외환위기로 탄생한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변절이건 뭐건간에 그래도 김영삼 문민의 정부 시절부터 서서히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평하지만 필자는 이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 표면적으로는 민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나 내면적으로는 곪고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에, 결국 국가 부도와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상황을 당시 일반 국민들이 전혀 예측하거나 가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치러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과거 박정희 유신 독재의 잔존 세력인 김종필과 소위 DJP연합을 하고서도 이회창 후보를 고작 35만표 차이로 누르고 신승을 하지요.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외환위기 사태의 본질,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의 재벌 독식 체제와 수출과 내수간 불균형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 그리고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깊이 인식하고 자기 반성을 했었다면, 과연 지금의 한나라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과연 김대중은 당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논리나 이성을 싫어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툭하면 욱하는 감정적 기질로 볼 때, 한나라당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회 원내 1당 혹은 제 1야당의 위치를 확고히 굳혔었지요. 또한 소위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선 비자금 문제가 터지면서 차떼기당이라는 수치스런 이미지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고서도 그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화 세력들이 진짜로 무능했으며,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비단 현정부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기성 정치권 세력들이 모두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글쓴이는 판단합니다.

부동산 규제 철폐와 카드 남발로 인위적 경기 부양을 시도했던 김대중 정부
  어찌되었거나, 김대중은 이런 일반 국민들의 천박한 의식과 단순한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외환위기 극복에 힘을 쏟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은행이나 제2 금융권의 신용카드 신규발급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잠재적인 신용 불량자(결국 신용 카드 남발은 노무현 참여정부에 이르러 신용 불량자 400만명을 양성하는 결과가 됨!)를 크게 키웠으며, 부동산과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제나 조항들을 대부분 철폐시킴으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 벌어진 사상 유례가 없는 부동산 폭등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으로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부터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알짜배기 기업들을 하나하나 외국인들에게 차례로 매각했었지요. 당시 엄청난 기업 구조 조정의 여파로 실업자의 대열에 들어선 이들이 대부분 무슨 창업이랍시고 그동안 자신들이 모았었던 돈과 퇴직금, 그리고 은행의 대출금등을 통하여 마련한 식당이나 기타 오락시설의 범람으로 인해,

  인구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이는 훗날 영세 자영업계의 총체적 위기와 그로 인한 가계 부실의 심화 그리고 내수 침체의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보증수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선을 꾸준히 밀고 간 것이 바로 지금 이시각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당시 소수의 진보 인사를 제외한 범민주화 세력과 수구 보수 진영은 모두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었으며, 일반 국민들은 뭔가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면서도 사태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거나 깨우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