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5. 16. 04:56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문제로 기성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보수 진보 언론과 각 진영의 논객들 그리고 학계 및 일반 국민들까지 진보 세력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해서 여러 담론과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듯 하다. 그리고, 대다수 언론 및 논객들 그리고 다음 뷰의 블로거 및 각종 SNS를 통해서 의제를 설정한다는 이들이 거의 한목소리로 이정희와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를 비판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이 주장하는 주된 논리와 명분은 간단하게 말해서, 당권파 혹은 NL계열로 지칭되는 당내 계파가 패권주의를 일삼았으며, 그 결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1 총선을 부정과 반민주주의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라고 맹성토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지고 당권파는 통합진보당에서 축출되어야만 하고 당권파 소속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이석기와 김재연은 자진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줄곧 지켜보았던 필자가 보기에 몇 가지 "불편한 진실" 이 보여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오늘의 포스팅을 진행하기에 앞서, 분명히 밝혀두지만 필자는 당권파를 편들거나(필자는 당권파의 종북주의 노선이나 반미같은 이념적 성향은 극도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니까 억지 부리지 말기를 바란다!!!!) 특정인물에 대한 비토로써 얘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우선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나열하려고 한다....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경선 부정선거의혹 되짚어보기

1)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관악을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에게 승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연대 훼손에 대한 각계의 빗발치는 우려 제기

 

2) 이정희 의원 관악을 선거구 사퇴 거부 및 재선거 요구

 

3)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 재선거 거부 및 민주통합당 탈당

 

4) 야권 연대 복원 및 4.11 총선을 위한 대승적인 선택이라는 명분을 안고 이정희 의원 관악을 후보 사퇴, 이정희에 대한 여론 대단히 호의적

 

5)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 제기 및 오옥만 후보의 부정선거 의혹을 통합진보당 대표단의 합의아래 "봉합"

 

6) 청년비례대표경선과 오옥만 후보의 이의 제기를 기사화한 특정언론사에 공문을 띄워 항의

 

7) 4.11 총선 패배 후 국민참여당 계열의 이청호 부산금정구 지역의원장에 의한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폭로

 

8)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 조준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은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함

 

9) 이정희 의원 및 당권파 비례대표경선 부정선거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고 강력 반발

 

10) 보수 진보 언론 및 논객들, SNS의제 설정을 담당한 파워블로거들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한 당권파 맹성토 시작

 

11) 유시민 비례대표 순번 변경에 대해 이정희 의원과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

 

12)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가 유시민에게 당권을 제안했다라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지만, 유시민 이석기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

 

13) 이정희 의원 , 진상조사위 조준호에게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에 대한 보고서의 각 내용들 반박하며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 유시민 "진성당원의 실체도 의심스럽다며" 당원명부 공개 제안

 

13) 이정희 의원 비례대표경선 과정에서의 부실 부분에 대한 공청회 제안, 비당권파인 유시민 심상정 및 각 언론사와 논객들은 부실한 조사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부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공청회 거부 및 무시

 

14) 유시민, 통합진보당의 이념과 애국가 논란 촉발...보수 및 진보 언론들, 경기 동부 연합의 실체와 이석기, NL과 주사파에 대한 기사들 집중 배치

 

15) 일반 국민들 여론 극도로 악화, 통합진보당 지지율 반토막...유시민 " 과거 수차례에 걸쳐 당권파로부터 당권 제안받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라고 판단해서 거부했다" 라고 밝힘, 유시민,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당권파 당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전자 투표를 제안함

 

16) 오프라인상의 중앙위원회 회의 도중 이정희 의원 이탈, 심상정 대표의 비대위 구성을 포함한 안건 통과되자 당원들 단상 난입 및 조준호 유시민 심상정 대표에 대한 폭력사태 발생

 

17) 당권파 소속으로 알려진 당원들에 의한 폭력사태 후 일반 여론 급속도로 비당권파에 쏠림, 유시민... 졸지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려는 투사로써 재조명되기 시작함, 반면에 이정희는 시들어가는 진보의 붉은 장미라는 식의 기사가 배치되기 시작

 

18) 조준호 폭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통합진보당 당원이 분신 자살을 기도

 

19) 강기갑을 필두로 한 비대위 출범, 당권파 비대위 참석 거부 및 조사보고서에 대한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중





 

 

...대충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지금껏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 기억하고 있다. 물론, 필자가 중간중간에 빼먹은 얘기들도 많은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과연 유시민 심상정등의 비당권파가 비례대표경선 과정에서의 관리부실이나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은밀한 관행을 전혀 몰랐을까하는 질문은 필자가 지난 포스팅에서 제기했었지만, 위에서 밝힌 정황들을 살펴볼 때 거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진다. (필자의 평소 개인적 성향으로는 그닥 호감이 가지 않으나 이번 사례에서는 의미있는 논평을 선보인 기사 두편을 링크해둔다!!!)

 

 


 

 

 특히나, 4.11 총선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이의 제기가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있었으며, 여기에 대하여 통합진보당 대표단의 합의하에 이의를 기각하였다라는 부분과 함께,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사에 항의 공문까지 띄우며 공식적인 입장을 제기하였다라는 부분은 이미 유시민이나 심상정 조준호같은 비당권파가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가 진상조사위의 보고서가 나오자 사태를 뒤늦게 파악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민주 투사 (?! 정당 파괴자 유시민이 민주투사라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로 변신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가증스러운 점은 유시민이 소속된 국민참여당 소속의 인물이 4.11 총선 후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을 폭로하였으며, 당권 제안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였다가 후에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사실은 당권을 제안받았었으나 함께 하기 어려운 부류였다라고 판단해서 거부했노라고 고도의 심리적인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사실...

 

 또한, 이정희 대표가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조사보고서의 부실함을 문제삼자, 통진당의 상징과도 같은 진성당원의 실체까지 의문시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였다라는 정황들...이석기 비례대표 경선자가 백분토론에서의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그것은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가 논란 및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경직된 이념적 성향을 공론화한 교묘하고 치밀한 각본과도 같은 사실들의 연속들을 또한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하나...

 

 한마디로 말해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에서의 관리부실이든 혹은 총체적인 부실 및 부정 선거이든간에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서도 4.11 총선의 승리를 위하여 통합진보당 대표단끼리 "사전합의"를 하고 해당 후보의 이의제기를 무마시킨 사실...그 어디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말일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언론 기사가 지난 3월말 경에 이미 게재되었는데, 그 당시 진보 성향의 언론 및 의제 설정을 담당한 진보 논객들과 파워 블로거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특히나, 과거 민노당 출신이었고 당권파로 분류되는 주사파의 종북노선과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으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 당권파의 잘못된 관행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진중권이라는 진보논객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 잘난 절차적 민주주의는 4.11 총선에서의 무조건적 승리라는 진영논리보다는 하위의 개념이었다라는 말이던가...정당 파괴의 대명사인 유시민이 뜬금없는 애국가 논란을 촉발시킨 정황과 악랄한 저의에 대해 신랄한 비판과 논쟁을 추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앞으로 7개월 가량 남은 대선까지 두고두고 보수 프레임에 말려들 어리석은 행태를 저지른 유시민은 새누리당의 X맨일까?...) 

 

 백분토론에서 통합진보당 당권파 문제와 진보 세력의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면서도, 정작 시민논객이 제기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에 대한 사전인지설을 극구 부정하거나 당권파의 비상식적인(?!) 대응 혹은 이정희 의원의 무서운(?!) 변신이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사용할만큼 치밀하게 계산적이고 무책임하였더라는 말일까...정말로 궁금하고도 궁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평범한 당원의 입장에 서서 비례대표경선 부정의혹 사태를 되짚어보기 

 사실 오늘의 본론은 지금부터인데,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결정적 이유는 평범한 통진당 당원이 분신 자살을 기도하였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였다... 

 

 보수 진보 언론 및 논객들 대부분이 비판하고 있는 당권파 소속으로 알려진 평당원의 분신자살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충격적이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불행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에서는 당권파의 지시라든가 말못할 비밀들을 은폐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 반대로 진보 성향의 논객이나 파워 블로거들은 아무런 역사성도 명분도 없으며 그렇다고 현상황을 역전시킬 계기가 되지 못한다라고 상황 자체를 아예 폄하하거나 무시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기에 분명하게 짚어보려고 한다.  

 

 이번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서 당권파든 비당권파든간에 과연 자신들이 원하였던 목표를 이루었나라고 묻는다면, 필자는 아주 자신있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 것인데, 그 이유는 과거 민노당의 본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울산 창원에서의 패배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친노 성향의 지지자들이나 파워 블로거들, 그리고 진보 논객이나 정치인들 상당수는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는데, 실상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구속되거나 죽고 다쳤는지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라면, 도저히 그런 허황된 발언들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주익 곽재규 배달호 김동윤 최복남 전용철 홍덕표 이용석 이해남 이헌중 정해진 하중근 박수일 허세욱 등등...

 

 


 

 

 친노 그룹 정치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이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라는 바이며, 그러고서도 노무현 정신이 일반 서민을 살리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든다라고 태연히 주장할 수 있는지..그리고, 노무현의 사진을 블로그나 SNS에 올려놓고서 그립다는 둥 눈물이 난다라는 둥 하는 말들이 천연덕스럽게 나올 수 있는지 필자는 따져묻고 싶어진다...

 

노무현 정신이라는 텅빈 기표

 

 작년말경부터 문재인에게 그 자리를 완전히 내주었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무현의 적자로써 친노 지지자들의 절대적 지지와 후원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상당한 수의 지지자를 확보한 유시민이라는 인사와 국민참여당이라는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이 민노당과 통합을 한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을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민노당내 평당원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살필 것이라고 기대했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참혹한 배신 행각을 지켜보면서 민주진보개혁 세력에 대해 회의하며, 그나마 전체 경제의 파이라도 키워서 비참한 자신들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랬었고, 그래서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이명박을 선택하여야만 했었던 그 평범한 노동자나 농민들 서민들의 고통과 상실감 아픔들을...그나마 조금이라도 챙겨왔었던 민노당과 이정희 의원이 국참당과 통합을 한다라고 뉴스가 나올 때의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평당원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말이다!!! 

 

 

진보? 보수? 나라가 잘 살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왜, 구민노당이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하는가...그리고, 그런 평범한 노동자들의 바램을 뒤로 한체 국참당과 민노당의 대열에 합류한 심상정 노회찬은 과연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PD계열의 인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일까...

 

 4.11 총선에서 노동계의 보루라는 울산과 창원에서의 패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을까... 

 

                                                                                                                      ⓒ구글 이미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를 통해서 민주개혁세력의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이었으며,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그리 달라보이지 않는다고 필자같은 이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 주어도, 그런 말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측근이나 비슷한 성향의 인사들을 공천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패권주의를 일삼는 행태를 계속 지켜보아야만 했던 노동자와 농민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극빈층들이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민노당이라는 정당이...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이가 갈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유시민이라는 참여정부 인사와 국참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였을 때 느꼈을 상실감이나 절망감 혹은 소외감같은 원초적인 심리나 감정들은 당신들의 그 잘난 정치공학이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 속에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앞으로는 기득권층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정치적 생존이 어려워서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새누리당이나 "입으로만" 노동자 농민들 권리를 찾는 사이비 진보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보다는 한가닥의 기대라도 걸어볼 수 있겠다라는 그 민노당이 빌어먹을 유시민이 이끄는 국참당과 통합을 하고, 대중성과 외연 확대라는 허울좋은 명분과 잘못된 현실 인식에서 기반한 전략으로 4.11 총선에서 패배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서럽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인데, 여기에 유시민이라는 절대 미덥지 않은 국참당 인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당권파를 코너로 몰아붙이고 여기에 진보 보수 언론들 모두가 나서서 마녀사냥을 부추기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까지 돌아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신 자살을 기도하였던 그 평당원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애초부터, 유시민이 이끄는 국참당과의 통합은 전략적 실패가 될 것이라고 믿었었던 필자가 지금 느끼는 분노와 냉소 그리고 서글픔같은 온갖 감정의 회오리를 다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당권파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비당권파가 차지하려고 벌인 권력투쟁이 결국에는 진보세력 모두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서 노동 운동은 더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측과 함께, 노동자로써의 정체성에 대한 극도의 회의라든가 평당원으로써 자신의 인생 한켠을 헌신하였었던 민노당의 몰락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참담한 심정을 그 잘난 유시민이나 심상정 조준호는 알기나 할까...

 

 물론, 필자는 민노당 당원도 아니고 통합진보당 당원도 아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내 자신의 정치 성향과 정체성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민노당에 그나마 가깝다라고 나름 진단하거나 생각을 했고, 언젠가는 진보당의 평당원으로써 필자가 가진 생각들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기에, 비록 민노당 당권파도 비당권파도 아닌 일반인이지만 분신 자살을 기도한 평당원의 심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비록, 예전부터 별로 시덥지 않았던 유시민이 이끄는 국참당과 통합을 하였지만 4.11 총선 승리와 야권 연대를 통한 정권 교체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은 노동자들의 세상을 기대하였었던 필자와 같은 그 심정 말이다...

 

 그리고, 4.11 총선 패배 후 유시민이 보여준 배은망덕한(?! 국참당 당명 내걸고 치른 선거에서 패배후 민노당에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낸 사람은 다름아닌 유시민이었다!!! 유시민...이 사람은 항상 다른 이나 세력 혹은 계파들이 힘겹게 꾸려온 조직을 회유해서 구성원들을 빼내거나 연합 혹은 합당을 한 이후에 상대방을 부정한 자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배후 세력쯤으로 몰아서 축출한 후 그 자리를 차지하지만, 정작 그 이후에 이정희처럼 조직 기반을 키우지는 못한다라는 불편한 진실...)  정치 행각과 진성당원의 정체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에 대한 극도의 울분과 분노 등이 결합되어서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유시민의 정당파괴 역사

 

 막말로 민주노총이 당권파에서 돌아섰다고 노동자 전체가 민주노총과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인가? 아직도, 아니 여전히 그런 정치 공학과 상명하달식 개념의 전략으로 도대체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개혁한다라는 말인가?(혹자는 노조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한 도마뱀 꼬리자르기와 같은 비겁한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들...대부분 그래도 노조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자들 처우나 복지 문제에 대해 여력이 있는 규모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들이다...그런 노동자들의 대변인격인(?!) 조준호라는 인사가 보여준 일방적인 조사보고서 발표...그것도 의혹 부풀리기 수순이 아닐까 의심되는 그런 보고서가 전체 노동자들(비정규직이 800만에 달한다고 하지 않던가???)의 생각이라고 보시는가...

 

 ...과거, 아주 오래전 필자가 20대 후반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당시에, 정규직들이 파업을 하였었다....그들이 주구장창 파업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자신들의 권리를 부르짖고 있을 때, 필자같은 아르바이트나 파견직 용역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이들은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정규직이 파업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그만큼의 강도만큼 더 일해야만 했었고, 그래도 보수는 그저 그런 수준...

 

 ...그런데, 파업을 끝마치고 돌아온 정규직 노조원들은 임금 협상에 성공하였다며 그동안 밀린 임금들도 사측으로부터 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의 상실감...그런 파견직 비정규직 용역들이 늘어가고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였던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그리고, 그런 아픈 기억들을 가슴속에 묻어둔체 이 세상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국 거기에서 거기였다라는 회의나 절망의 깊이를 모른체, 툭하면 빌어먹을 노무현 정신을 부르짖는 정신나간 친노 지지자들과 친노 정치인들의 득세, 그런 친노 정치인 중 하나인 유시민이 벌인 통합진보당 분열의 시나리오를 지켜보는 민노당 평당원의 심정을 필자는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만 같다... 

 

 왜,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주체적인 생각과 행위로써 모든 사안을 판단하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 혹은 특정 언론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는가? 

 

 과연, 진실로...이정희는 지금의 비난을 들을만큼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이정희는 민노당 내부의 반발을 무릎쓰고 민노당의 대중성과 외연 확대를 위해 친노 유시민과 손을 잡았으며, 최선을 다해 민노당의 외연을 넓히려고 노력하였다.

 

 비록 그 와중에, 과거의 잘못되었던 관행들이 4.11 총선 전에 이미 노출되었었지만 유시민이나 심상정 등의 암묵적 합의를 믿고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가다가 책임은 혼자 다 뒤집어쓰고 (여기에서 정말로 웃기는 일은 유시민이나 심상정은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와 당권파의 패권주의를 청산한 민주투사라는 허울좋은 명예도 받는데 무슨 정치적 책임을 졌으며 손해를 본다라는 말인가??? 누구 말마따나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손해를 보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정희처럼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쓰는 표현인 것이다!!!), 정치적으로 그동안 쌓아온 국민적 신뢰와 명성까지 날려가면서 버티고 버틴 이유는 오로지 당권파의 정치적 생명력과 평당원들이 받을 상실감과 소외감 절망감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는 정녕 한 사람도 없는 것인가...

 

 정말로 궁금하고 서글프고 답답하고 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그런 인간이 "잔머리" 를 굴려서 제 아무리 뛰어난 "정치공학적인 술수"를 부린다 해도, 지난 10년간의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할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불편한 진실들...그리고, 그런 아픈 기억과 상처를 다시 후벼놓은 유시민이라는 노무현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분노와 원한은 아마도 진보 세력의 통합을 가로막는 진정한 원인이자 화근이 될 것이다...  

 

P.S: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시기를 나누어서 판단하고 있다.

 

 노무현이 야당 의원이었던 시절과 대선 후보로써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한몸에 받았던 밀월 시기와 대통령이 된 후에 노동자 농민들에게 배신감과 절망을 심어준 두 시기로 구분해서 본다라는 말이며... 

 

 ...바로 그래서, 필자는 노무현의 야당 시절 모습과 그의 인간적 매력은 지금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그러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보여준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다.

 

 또한, 그가 야당 시절에 조중동의 음해와 대결한 것(이 당시에는 진짜 대결!!!)과 대통령이 된 후에 갈등을 빚은 내용(이때는 말뿐이고 시늉뿐인 대결같지도 않은 대결!!!)이나 의미는 너무나 다른 것인데, 이 부분은 조만간 차근차근 풀어줄 예정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허황된 구호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과오에 대해 잘 몰랐었거나 기억 속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대부분 망각해버린 일반 국민들의 눈과 귀를 또다시 친노 성향의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이 현혹하거나 판단의 기준을 흐리는 일은 막고 싶은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9. 20. 02:48
  요즈음 학기도 다시 시작되고 여러 연구 과제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블로그 포스팅도 못하고 있었는데, 며칠전 우연히 다음 뷰 베스트를 잠깐 살펴보니, 블로그는 1인 미디어의 시대라는 둥 대안 언론의 기능까지 한다며, 아마도 자신의 독자에게서 받은 이메일을 그대로 소개하는 형식의 포스팅(한국과 미국, 자유의 제약이 더 심한 나라는 어디?)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솔직한 심정이지만 무슨 개인적인 유명세도 싫고 광고라든가 부수입같은 목적으로 블로깅을 하는 것이 아닌, 그저 평범한 일개 블로거를 지향하며 색다른 관점의 의견이나 얘기들을 전개하고 풀어왔던 필자가 보기엔, 그런 식의 글쓰기나 독자의 이메일 내용을 그대로 소개할만큼, 블로그가 공적인 토론장도 아니며, 그런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는 독자들도 정말로 민감한 핫 이슈에서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너무나 똑똑하게 경험하였기에 무척이나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그 의도나 방법만은 신선하다라고 생각하며, 해당 포스팅이 전하려는 메시지와 후속 포스팅 예고(기러기 아빠와 관련된?!)도 보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프롤로그
   포스팅의 내용은 필자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한국에 계시는 독자 여러분들의 보다 객관적인 시각 담보와 함께, 합리성과 사실등에 근거한 의견들이 인정받고 공론화되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일종의 반박 내지는 비판 포스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포스팅을 작성하였다라는 이가 공교롭게도 필자가 과거 한국에 있을 때 다녔었던 특정 대학과 미국에서 지금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과도 관계가 있는 선배님 연배뻘이라서, 그리고 자세히 따져보면, 내용상 하자와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 해당 포스팅이 다음 뷰 베스트에 올라갔고 그 포스팅을 보신 분들 중에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답글을 다는 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제대로 된 반박 포스팅을 한번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즈음 필자가 워낙에 경황이 없고 굳이 잠을 자는 시간이나 개인적 여가 시간까지 쪼개가며 무리하게 포스팅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마음에서, 곧바로 글을 써서 올리지는 못하고 이제사 잠시 짬을 내어 포스팅을 올립니다.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필자가 파악한 해당 포스팅의 취지를 간단히 언급하자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미국에 사는 대다수 교민들이 미국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미국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가지 얘기를 자못 충격적이고 과격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필자는 해당 포스팅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좀더 사실에 근거한 얘기들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상당히 민감한 소재를 다루므로 내용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힘들다면 최소한 에필로그(결론)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읽고서 답글을 다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실상 제대로 뜯어보기
1. 해당 포스팅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얘기는 미국 사회가 외양적으로는 다민족 다문화 체제이기에, 서로 잘 융합하고 섞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지나 물건을 구입하는 마켓등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에서 미국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른체 얼핏 들어보거나 혹은 미국 사회에 오래 머물지 않았거나, 또한 미국에 머물렀다고 해도 현지인들과 사적인 교분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그 내면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례나 지역들도 엄청나게 많음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필자가 미국에 와서 막연하게 머리가 아닌 피부로 실감한 첫 번째 사항은, 미국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필자가 머무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하나만 해도 남북한 모두를 합친 한반도 전체보다도 면적이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속의 토랜스라는 도시만 해도 전형적인 백인 중산층과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과 중국인 필리피노 히스패닉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으며, 고등 학교나 대학교(여기에서의 대학이란 UCLA같은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지역에 위치한 커뮤니티 컬리지를 주로 말한다!)의 학생들 비율도 백인들이 절반을 조금 웃돌거나 밑돌고 나머지는 아시아계나 히스패닉 혹은 흑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이런 비율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소수 민족들의 이민이나 취업등으로 인한 인구 분포 변화와 출산율로 인해 미국의 인종 분포나 주거 형태는 지금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도대체 해당 포스팅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고할만한 자료: 인종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따라서, 미국의 서부 지역, 좀더 범위를 좁혀서 캘리포니아같은 경우 주거지나 교회와 마트같은 영역은 보다 사적인 공간이나 장소로 볼 수 있으며, 학교나 직장은 공적인 마인드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라고 보는 것이 좀더 사실에 입각하거나 객관성을 담보한 시각일 것입니다.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이는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니 필자와 똑같은 유학 코스와 미국 서부의 모습을 주로 보았을 것이기에, 구체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어서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언론에서 보도를 안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푸드 스템프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미국의 극빈자와 준극빈자의 비율이 10% 정도 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해당 포스팅의 주장은 정말 주관적인 생각을 바로 일반화한 것이 아닌가요?...


※참고할만한 자료: http://www.fns.usda.gov/FSP/

  또한, OECD국가중 아동학대 1위의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중 하나로써 미국내에서도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2세 이하의 연령을 가진 아이를 저녁에 혼자 집에 놓아두거나 방치하면 법으로 처벌받을만큼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가 또한 미국입니다. 한국 교민들중에 미국에 처음 건너왔을 당시, 조금이라도 빨리 미국에 정착하려고 밤낮없이 일을 하고 싶어도 바로 이런 법규나 조항 때문에라도 아이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좀더 시간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일들은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전혀 언급을 안하고 있더군요...


  게다가, 미국에서는 최상위층의 부유층들만 기부를 한다라는 말도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여타의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여전히 기독교의 교세가 매우 왕성하고 활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의 유명 목사들이 정치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만큼 종교적 파워가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당연히 그런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주일마다 헌금이나 십일조를 걷는데, 그것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처럼 자신들의 교회만을 좀더 확장하거나 목사 개인의 배를 불리는 용도로써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적 영역에 자선이나 기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왜 언급이 없을까요? 자연히 기독교인들의 자원 봉사도 매우 활발하며 교회를 주축으로 하는 시민 단체가 많고, 그들이 주도하는 봉사나 자원 행사도 매우 빈번한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말입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시민 운동과 자원 봉사

2. 미국에서의 생활비가 한국보다 비싸다라는 말은 필자도 일정부분 동감합니다. 분명히 미국의 가스 요금이나 셀폰 아니 한국말로는 휴대 전화의 요금등이 비싼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여기서도 일면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였다라는 점입니다. 

  휴대 전화 요금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 한국의 온돌방을 기준으로 주거 형태를 논하는 것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임을 우선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히, 임대료 부분은 필자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UCLA 주변...그러니까 LA의 WESTWOOD일대나 비버리힐즈 방면은 임대료가 해당 포스팅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비쌀지 모르겠지만, 당장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다운타운이나 컬버 시티 방면만 가더라도 임대료는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초까지의 고환율 시점을 제외하면 방 두개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임대료가 아무리 비싸봐야 한화로 평균 100~12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한국의 소득 수준으로 보자면 이것도 비싸 보이지만 미국은 한국보다는 잘 살고 평균 소득 수준도 높다라는 사실을 감안해서 보시길 바라며, 또한 요 몇년간 부동산이 너무 많이 뛰어서 한때는 집값이 엄청났다라고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다시 꺼지고 원래의 평균 집값으로 돌아가는 중인 지금 시점의 부동산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저평가되고 저렴한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또한, 휴대전화요금이 한국에 비해 비싸다고 해도 미국 성인들이 통상 한국 사람들처럼 전화기 붙들면 끝도 없이 얘기하는 문화도 아니고, 대부분 가족간이나 지인 혹은 친구들끼리 같은 통신사나 패밀리 요금제를 이용하며, 게다가 무료 통화 시간대에 전화를 주로 이용하기에, 휴대 전화 요금이 한국보다도 비싸다라고 미국을 폄하하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미국의 마켓에 가면 엄청나게 식료품이 많아 보이지만, 치킨 너겟같은 패스트 푸드가 대부분이며 햄 종류, 빵, 유제품들 외에는 먹을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도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가 어처구니없는 인식 수준을 넘어서 정말로 단견적인 시각과 기호를 가졌다라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해당 포스팅 1번 항목에서 자기 스스로도 언급하고 인정하였듯이, 미국의 주거지나 마켓은 민족들마다 이용하는 장소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에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가령,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인은 한국 마켓, 일본인은 일본 마켓, 중국인은 중국 마켓 그리고 멕시칸이나 히스패닉이 이용하는 수퍼나 마트가 따로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퍼나 마켓에 가보면, 그 민족들의 음식 문화에 맞는 각종 생선이나 야채와 이색적인 향신료나 양념, 소스 그리고 이름도 모를 과일등이 있는데, 일반적인 미국 백인들의 수퍼나 마켓만을 언급하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왜 나와야 하지요?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이는 전형적인 미국 백인들의 마켓만 언급하면서 미국 음식 문화를 아주 우습게 보는데, 사실 미국인들도 자신들의 음식 문화가 그렇게 대단하거나 역사적 연원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이태리 요리를 고급 음식으로 여기며, 한식이나 일식 혹은 중식이 미국 음식보다 역사나 연원이 오래되고 훨씬 더 다채롭다라는 사실도 최하위 계층이 아닌 어지간히 배울만큼 배우고 생활 수준이 조금이라도 되는 미국 중산층 백인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UCLA가 있는 WESTWOOD주변만 해도 스시 전문점이나 중국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먹기 위해 포크가 아닌 젓가락질을 따로 배우려는 미국 백인 대학생들과 미국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라는 사실은 왜 모를까요? 그리고, 생선은 전혀 먹지 않는 미국인이라고 했는데, 얘네들 연어 무지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연어는 생선이 아니던가요? 또한, 일본 스시를 즐기려는 미국 중산층들에게는 일식이 고급스럽고 건강에도 좋은 웰빙 음식 문화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중인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생선을 전혀 먹지 않는다니 그런 근거와 주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또한, 패스트 푸드가 비만이나 건강상에 문제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걸 마냥 나쁘게만 보는 시각도 답답하고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패스트 푸드의 대표적 상징인 햄버거를 놓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미국 문화의 첨병중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속된 말로 한국처럼 역사가 오래된 나라의 정갈하고 고매한 음식들에 비하자면, 햄버거는 진짜 하잘것 없고 천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햄버거가 아니던가요? 그리고, 이런 정서와 마인드가 미국인들이 그토록 햄버거를 즐기고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현실적으로 냉정히 따져보아도 맥도날드 햄버거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가 전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고 많은 이들에게 어필하게 되었던 근본 동기는 바로 패스트 푸드의 강점이자 장점인 규격화와 정량화, 그리고 햄버거의 기본 재료만 약간 바꾸어도 햄버거의 맛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호환성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깃든 음식이 햄버거이고 패스트 푸드인데, 그런 메커니즘과 미국적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인들의 음식 문화는 그저 한심하고 단조로와 보이겠지만,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음식 문화가 세계 최고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없으며, 오히려 프랑스나 이태리 음식에 대해서 상당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저 자신들에게 가장 맞는 음식이 햄버거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정도로써, 미국 음식 문화의 현주소를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그리고, 중하류층의 의류에 대한 관심은 옷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경제적 이유로 실용적인 측면에 만족해야만 하고, 미국 서민들은 상류층의 생활을 전혀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소가 나오고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마인드를 가져서 다른 이의 옷차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막말로 비싼 옷, 좋은 옷을 꼭 입을 수 밖에 없고, 남들 입는만큼은 무엇이든 입거나 걸쳐야만 공연한 눈총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지 않는 한국 사회처럼, 아무런 실속이 없는 허영과 사치에 들떠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인들의 실용적 마인드가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백배 천배 낫다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10년이 되었건 20년이 되었건간에 본인이 좋으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거리에서 마음놓고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한국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한국의 백화점에 진열된 옷의 가격은 미국의 최고급 백화점의 의류보다도 비싸면 비쌌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적 포인트는 미국은 정말로 능력이 되는 최상류층이나 중산층들만이 그런 옷을 구입한다면, 한국은 살림이 팍팍한 서민들도 종종 무리를 해서라도 백화점의 비싼 의류를 살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사실도 냉정하게 비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5. 미국의 의료 보험은 문제가 정말로 많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 중에 서민들을 위하고 치료가 보다 용이한 나라는 단연코 한국입니다. 필자도 이미 2년전에 해당 포스팅을 올린 모 블로거가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쿠바와 비교하며 나름의 장점이 있다라고 주장했을 때, 반박 포스팅도 썼을만큼 이 부분은 해당 포스팅의 내용이 맞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6. 미국의 공립 고등학교가 문제가 많고 졸업률이 떨어지며 문맹률이 엄청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회라고 단정했는데, 이것도 정말 심각한 사실 왜곡입니다. 우선 분명히 밝혀 두지만, 미국의 공교육은 나름의 문제가 아주 많으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핫 이슈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립 고등학교는 연방 정부의 예산보다는 각 주정부와 지역구에 소속된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가난한 서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의 고등학교는 예산 배정이 상대적으로 적기 마련이므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나 교사의 자질이나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학업 여건이 떨어져서, 그런 지역에 속한 학교에서는 공부에 매력을 못 느끼고 출석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과 함께, 문맹률이 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 시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립학교가 졸업생을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수년간 배출을 하게 되면 해당 학교는 심사를 거쳐 폐교 조치되며, 그 예산은 지역내 사립학교나 차터스쿨에 배정되어 폐교된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신 맡아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미국 공교육의 문제점, 대안등에 대해서는 필자가 나중에 좀더 자세히 포스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공교육 문제는 지면상의 한 토막으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복잡하고 난해한 측면이 있고, 필자가 교분을 맺은 미국 친구들의 동생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인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실정과 정보를 상당히 많이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미국 최하위 계층이나 상당수 백인들이 경제적 혹은 기호상의 이유로 생선을 먹지 못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미국인들의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과학계에서는 논쟁중입니다!  따라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진행하면 정말로 곤란하지요!

7. 미국의 미디어 시스템이 경쟁은 전혀 없고 시청률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이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이 가능케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필자와 같은 한국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가 쓴 글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여기에서도 우선 분명히 하고 갈 부분은 미국의 미디어가 몇몇 거대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세계라는 거대 미디어 시장을 놓고 엄청난 암투와 시청률 경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자본은 본질적으로 공유라는 말을 모릅니다. 오로지 확장과 자기 번식만이 자본의 생존 의미이기에, 미국내이든 해외든간에 미디어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거나 차지하려고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지역의 TV나 라디오 방송사를 사들이거나 에니메이션 제작사나 프로덕션을 인수 혹은 합병한다라는 발표가 끊임없이 나오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또한, TV 방송을 보아도 채널마다 간판 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하나씩은 있으며, 황금시간대에 그런 프로를 집중적으로 방송하면서, 자사의 채널에 미국인들의 시선을 묶어두고 조금이라도 광고 수입을 더 올리려고 혈안이 된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시청률 경쟁과 비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구요?...-_-;;;


  그리고, 미국이 자국의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방송의 진입을 막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미 1997년 WTO에서 결의한 미디어 통신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미국도 외국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의 케이블 방송이나 TV를 살펴보면 히스패닉이나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방송 채널들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시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WTO 세계통신시장 개방협상 타결 눈앞
                           통신시장 개방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미 통신 시장 개방 이르면 28일 단행

8. 미국이 사교육은 고사하고 공교육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사교육 망국론을 비호하는데, 이것도 정말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중산층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좋은 학군에 배정받으려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혹시라도 알게 된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말 못하지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역 단위로 학교가 배정됩니다. 따라서, 필자가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연방 정부가 아닌 주정부나 지역구의 예산으로 공립학교들이 운영되기에, 지역 주민들이 잘 살면 그만큼 학교 시설이나 교사들도 능력있는 이들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산층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들 공부 잘 시키려고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며, 그런 지역들은 부동산 시세나 집값이 마치 한국의 강남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 사회처럼 어머니들이 광적인 치맛바람을 불러 일으키며 너도나도 요란스럽고 시끄럽게 위장전입이다 뭐다하며 드러나게 나대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일 따름입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미국의 교육 및 학군 제도

9. 교통 법규가 엄하고 벌금이 너무 과중하다라고 미국을 비판하는 부분은 이제 한심함을 넘어서 고루하고 답답한 민족주의자의 일면까지 엿보게 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통 법규는 엄해야만 합니다. 한국은 교통 법규가 너무 약해서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여기고 자꾸 어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나라가 아닙니까? 마치 솜방망이와 같은 교통법규 덕분에 한국 사회에서는 감히 음주를 하고 차를 몰겠다라는 간덩이가 부은 인간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미국에서 그랬다가 어떻게 될까요? 필자는 상식과 원칙, 그리고 기본대로 한평생을 살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미국의 교통 법규가 참으로 마음에 들고 좋던데 말입니다!


  하긴 막말로 얘기해서 미국을 어떻게든 까고 싶은 이들의 눈에야 뭐인들 좋게 보이겠습니까만...-_-;;;

10. 미국의 공원이나 해변에서 술을 먹고 비틀거리거나 노상 방뇨, 그리고 낚시등이 금지되었다고 해서 절반의 자유를 누리는 국가라는 말을 하는 부분에선 정말이지 과도한 민족주의를 넘어 구한말 위정척사파같은 폐쇄적 국수주의와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푸념으로 보입니다.

  속된 말로 한국 사회처럼 술 있는대로 퍼 마시고 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비틀거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주고 노상 방뇨를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은 자기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면 법으로라도 엄하게 근절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술을 먹고 비틀거리며 노상 방뇨하고 다른 이들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끌려 다니고, 경찰에게 삿대질과 주먹질도 서슴치 않는 헤프닝들이 자주 반복되는 한국 사회, 그리고 그런 이들이 자신들의 가정은 얼마나 제대로 건사를 하겠는지 필자는 대단히 회의적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몸도 못 가눌만큼 술을 처 마시는 인간들치고,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이들을 개인적으로 별로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말입니다!

11. 마리화나 얘기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넘치고 넘칩니다. 일단 담배보다 중독성이 덜하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논란의 여지없이 이미 입증이 되었고, 중독의 정도도 낮아서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담배든 마리화나든 사람에게 나쁜 것은 나쁜 것일뿐이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해당 포스팅 작성자의 논리대로 문제를 살펴 보자면, 미국은 마리화나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한 담배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청소년들처럼 어디에서나 담배를 구입하기가 쉽고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일은 미국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말입니다. 


12. 푸드 스템프(Food Stamp) 얘기가 미국 서민들 전체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약 10~12%에 해당하는 미국의 극빈층과 준극빈층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언급하면서 미국 서민들이 불쌍하다라고 말한다면, 대다수 한국 서민들은 살인적인 사교육비, 허리가 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러지거나 꺾어질만큼의 부동산 가격,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를 직장에 매어서 상사 눈치나 보며 다람쥐 쳇바퀴돌듯 하는 신세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거리를 다녀보면 거지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에, 필자가 2년전까지 한국에 있을때 시청이나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자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 과연 한국의 극빈층이나 준극빈층 비율이 미국보다 현저히 낮을까요? 정말로 그런가요?

※참고할만한 자료: http://www.fns.usda.gov/FSP/

13.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보다 약간 우월하며 세계 최강국도 아니고, 과학 기술이나 이공계 교수의 이민족 비율(인도, 중국, 한국)이 높음을 언급하며 별로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필자가 판단하기엔 해당 포스팅에서 단연코 최악의 부분입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미국과 중국 국방비 비교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는 주장하기를, 미국의 TV가 다른 나라...특히 동양권의 정치나 사회의 후진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서 미국민들을 현혹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민들이 자신의 나라가 지금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한번 미국의 실상을 제대로 들여다봅시다.

  우선, 미국의 TV나 언론에서 한국을 다루는 부분은 그저 토픽이나 가쉽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대다수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까운 시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전혀 없고, 따라서 미국과는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한국이나 동양권의 다른 나라들 치부를 지켜보며, 미국인이 자국의 허접한(?!) 국가적 위상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재고를 한답니까?

  또한,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보다 약간 우월하다라는 주장도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투입하는데, 그 액수가 2위부터 10위권까지에 오른 타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국의 국방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최근 몇년간, 중국이 비록 유인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었고, 그래서 핵탄두 비거리나 사거리와 같은 부분에서 미국에 현저한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미사일 방어 위성 시스템이나 핵잠수함, 그리고 니미츠급의 항공모함이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략 폭격기나 항공기같은 첨단 장비들면에서는 도저히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군사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데, 이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요?...-_-;;;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 분석한 도표를 보시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또한, 지금의 미국이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을 갖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미국 이공계 대학 교수들의 상당수를 인도, 중국, 한국인들이 맡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과 같은 국가적 위상을 갖게 되었는지를 곰곰히 짚어 보거나 생각하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과학 기술 양성이 국가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킨다고 굳게 믿었었고, 그런 일관된 정책적 기조는 세계 유수의 인재들을 미국으로 끊임없이 불러 들였으며, 그렇게 모인 인재들에 대한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과 국가적 후원의 결과가 노벨상 수상자 최다 보유국, 학술 논문 게재수 최다 보유국, 원천기술과 특허 최다 보유국, 그리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대학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무슨 되지도 않는 망발이랍니까?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였다라는 확실한 지표는 과학기술분야 논문 발표수치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올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여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무슨 프리 메이슨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한 적도 없었고 그저 이미지와 허상뿐이며, 미국의 대통령은 단지 얼굴 마담이라는 둥 9.11 테러나 일본의 진주만 침공, 아폴로 우주선의 달착륙등이 전부 거짓이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과거 미국에서 FBI 국장을 역임하면서 한때 밤의 대통령으로 불렸었던 존 에드거 후버를 언급하면서 전형적인 음모이론을 펴고, 미국 현지 실정이 이런데도 미국 교민들이나 한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미국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개탄하는 부분은, 답답함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슬슬 짜증과 분노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프리 메이슨의 일원이었다라는 설이 있다라는 것은 필자도 잘 알고 있으며, 여러모로 의혹이 있는 역사적 사례들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실체라든가 조직의 역할이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집단의 음모로 모든 세상사를 재단하게 되면, 도대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현실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정립해야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미국 대통령이 얼굴 마담이라면 선거는 왜 한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일반 대중의 지지를 구하면서, 자신들에게 표를 몰아 달라고 온갖 수단과 홍보를 다하고 천문학적인 선거 자금을 쓰는 과정들도 모두 쇼랍니까? 또한, 9.11 테러나 달 착륙등이 조작된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 반대로 사실이라는 증거나 정황이 훨씬 많다라는 점은 왜 생각을 안할까요? 원래 미국처럼 전세계를 상대로 하고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 입장이 되면 국가적 기밀이 매우 많은 법이며, 그러다보면 음모 이론도 활개를 치기 마련이기는 하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_-;;;

  또한, 존 에드가 후버같은 이들의 사례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국가에서 이른바 미국 CIA나 한국의 국정원같은 정보국의 관할아래 보관된 국가적 일급 기밀들이, 소위 국민의 알 권리와 서로 상충할 때,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한 기준이나 역사적 지침으로써 살펴 보아야지, 음모 이론의 근거로 쓰여지면 정말 곤란하지 않겠어요!...


  미국은 여러분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영국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대양을 항해해서 발견한 신대륙이 기반이었고 모토였습니다. 또한, 기존 유럽의 사회 체제에서 소외되고 억눌렸었던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찾아서 하나둘씩 몰려 들면서 건국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세상의 그 어떤 국가보다도 개인의 능력과 권리를 크게 강조하였으며, 그 결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만 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생겨 났으며, 바로 그런 풍토가 초창기부터 미국 사회에 널리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어 있었기에, 사회적 격변기나 경제가 크게 불안한 대공황같은 시기에도 유럽과는 달리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발을 붙이기가 힘들었고, 일반 미국인들도 그런 건국 초기부터의 사회적 분위기나 상식과 기본에 충실한 풍토를 익히 알았기에, 부자들을 공격하거나 질투, 시기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사실은 왜 생각을 못할까요? 바로 이런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민주주의랍니까? 

  오죽하면, 드보르작같은 유명한 음악가가 미국을 모토로 신세계 교향곡을 지을만큼 미국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써 당시 지식인들에게 인식되었던 것은 과거에 분명한 사실이며, 20세기 중반부터 자본주의 체제가 극도로 심화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체계가 심대하게 타격을 받고, 그로 인해 일반 미국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면서 신분 상승의 기회도 많이 줄어 들었지만, 그래도 주변국가인 지금의 한국보다는 한결 낫다라는 것도 엄연한 현실인데, 왜 이걸 한사코 부정하지요?...


 에필로그: 한국이 미국보다 사회적 기회가 많고 자유가 넘치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필자가 알고 있는 미국 교민들도 한결같이 말하길, 미국이 지난 20~30년간에 정치, 경제적인 부문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사람들간에도 경쟁이 한층 강화되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의 한국 사회보다는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필자는 이제부터 포스팅의 결론 부분으로써 언급을 하겠습니다. 

  1980년대 말에 필자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선택한 학과는 상경계열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중간에 전공을 이공계열로 바꾸었는데, 당시 필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써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개인적 발전과 자신이 노력한만큼의 실질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장기적으로 보자면 상경계열보다는 이공계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이런 판단과 선택은 큰 오산과 착오였다라는 사실을 사회에 진출하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현재와 같은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더 키우려면 이공계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수인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IMF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공계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공계 연구원들의 비정규직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결국 그런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견디지를 못한 많은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직종으로 이직을 하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전공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분야로 취직을 하는 일이 더욱 빈번해졌는데, 필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거 개인사에 대한 아픔과 회한들은 자세히 언급하고 싶지 않기에,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필자가 입사를 한 회사는 이름만 대면 알아줄만한 기업이었고 회사내에 연구소가 있었지만, 그런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R&D 지원을 받는 부서는 기초 과학이나 순수 연구 분야보다는 바로 실생활에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상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응용과학과 공학분야에 치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분위기나 연구 투자 혹은 지원 흐름은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이공계 전공자들은 연봉 초임도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을 전공한 이들보다도 확연히 낮았으며, 회사내에서 직급의 승진률도 현저히 비교가 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을 보아도 그룹의 리더들은 대부분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의 이들이 장악하거나 포진하고 있었고, 더더욱 한심한 것은 그나마 자리를 잡았다라는 이공계열 출신자 그룹 내부에서조차도 학벌이나 파벌, 연고주의가 확연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필자가 과거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내심 가장 싫어하고 염증을 느꼈었던 부분은, 상당한 실력과 비전을 지닌 인재라도 면접 단계나 입사 후에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 때문에 알게 모르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여러번 보거나 들었었으며, 또한 실제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회사 동료들과 상사들의 일상적 대화를 들어 보아도, 어디 대학 출신이 우리 회사 내에서는 주류라는 둥 혹은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술이 거나하게 들어간 후에, 사뭇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너는 나와 같은 동문이니까 선배인 내가 확실하게 후배인 네 뒤를 책임지고 밀어준다라는 장담과 약속을 하는 상사들의 모습과 거기에 동조하여서 온갖 아첨과 아부를 떠는 인간 군상들을 자주 보게 되면서, 한국 사회는 정말로 바닥에서부터 철저하게 썩었으며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필자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몇몇 분들은 이건 글쓴이만의 개인적 주관이자 경험이고, 자신들이나 주변의 지인들 중 누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예외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엄연한 현실을 호도하고 부정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몇 개의 도표를 올리니까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꼭 확인하시고, 한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를 냉정하게 반성하고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반면에, 미국은 회사에 입사를 할 때, 사진이나 신상 명세, 이를테면 가족관계나 부모님의 직업 혹은 본적지같은 부분들은 아예 없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은 남자들도 성형을 해야 한다지만, 특히나 한국 여자들처럼 너도 나도 성형을 하고 외모 지상주의에 물들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배경을, 미국은 기업에서도 일정부분 제공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공계열에서 가장 잘 풀리고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대학의 교수들 평균 연봉이 대기업의 대리보다도 조금 나은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아닙니까? 필자의 선배 중에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 미국에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KAIST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요즘 후회와 갈등이 많다고 종종 하소연을 하며, 미국행을 결심하고 감행한 필자의 처지를 매우 부러워하십니다.

  자신의 월급에 대비해서 물가는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집값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천정부지로 뛰었었으며, 자식들은 하루하루 커가면서 사교육비는 급증하는데, 교수 연봉이 대기업 대리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머문다는 현실이 갈수록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필자도 과거 한국에서 사회 생활을 하며 뼈저리게 느끼고 확인한 부분인데요...솔직히 상경계열 전공 도중에 학과를 바꾸어서 이공계열로 진로를 바꾸었기에, 개인적으로 더욱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공계열 학과들의 커리큘럼이나 학습량은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타이트하고 빡빡합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훨씬 비싸며, 현대의 기술이나 과학의 발전이 시각을 다투고 이루어지기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조만간 도태되기 마련인 곳이 바로 이공계인데, 국가나 사회가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 출신자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한 이공계열 출신들을 이토록 무시하고 홀대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 경제, 기타 분야에서 이공계 출신자들이 최고 위치에까지 오른 사례는 미국이나 유럽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드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봉도 그렇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무슨무슨 공돌이라고 부르는 정도로 별로 중요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가 아니던가요? 

  막말로 스포츠 분야에서,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거나 무슨 국제 대회에서 입상 혹은 우승을 하면 모두가 국가적 영웅 취급을 하면서도, 기능 올림픽이나 장인의 경지에 이른 분들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거나 국가적 관심을 갖고 후원하자라는 여론이 조성된 적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바로 그런 분위기와 사회적 홀대 때문에, 수 많은 이공계 출신 석박사 학위자들이 미국에 잔류하거나 한국에 돌아갔다가도 다시 미국으로 유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이공계 출신 인물들을 실력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인정해 주던가요? 그나마 응용과학이나 전도가 유망한 공학분야의 이공계 출신자들은 어느 정도 대우를 받겠지만 나머지 순수 과학이나 연구 분야를 지원한 이공계는 어떻게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리고, 이런 한국에 비해 미국이 이공계 출신자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식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지원을 하고 대우해주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참고할만한 자료: 이공계 "미국 유학 박사" 절반 현지 정착 ,
                           2015년 이공계 박사 8000명 부족
                           위기의 이공계… 석·박사 지원자도 없다 


  미국 현지사정을 제대로 안다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한국 출신의 이공계 대학 교수가 늘어나고 석박사 학위자들이 관련 분야에 지원하고 취업하는 사례들이 갈수록 증가하며, 아예 미국 사회내에서 영원히 정착을 결심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것은 필연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말입니다. 


  과연 이게 해당 포스팅 작성자의 주장대로, 막연한(?!) 환상만으로(?!) 사람들이 그토록 미국을 가려고 하고 미국에 사는 교민들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인가요?...


  해당 포스팅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나태함과 멍청한 정도가 평범한 한국인들을 훨씬 능가하는만큼, 한국 사회에서 노력하고 공부하며 일한만큼만 미국 사회에서 하게 되면, 몇 배는 더 멋지고 의미있게 살 수 있는 진로나 기회가 아직도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이공계 출신자들이 진짜로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본인의 기본 양심과 소신대로 학벌이나 연공 서열이나 파벌주의를 한사코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순수 과학이나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택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또한 그래서 연구 시설면이나 지원의 측면이나 혹은 그 밖에 사회적인 인식,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자신의 인생 목표등등을 모두 종합하고 따져 볼 때, 미국과 한국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의 한국 사회에 몇 명이나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노력한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망국적인 연고나 학벌 파벌주의 그리고 사회적 인맥에 따라서 부지불식간에 자기 자신의 안위가 결정되는 일들이 빈번한 폐쇄 집단주의적 사회라면...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배우고 익혔었던 기본과 원칙 상식을 일생동안 지키고 싶고, 노력한대로 능력대로 대우받고 싶은 필자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곳이 아닙니까?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간에,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인식 정도에 따라서, 일상 생활 도중에 눈총과 홀대 혹은 관련 분야를 전혀 모르는 타인들의 입방아에까지 오르내리고 엄한 평가를 수시로 받아야 하는 일들은, 정말이지 두번 다시 보고 싶지도 겪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필자와는 달리 상경계열 전공을 고수하고,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같은 곳에 취직해서 연봉이 얼마가 올랐네 보너스로 얼마를 받았네 하는 얘기들을 듣는 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한 나이를 먹으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책임질 일들이 많아질수록, 앞날이 도무지 희망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답답하였으며, 그들의 어머님이나 주변의 지인 혹은 친척이나 이웃들이 필자나 필자의 어머님에게, 필자가 그때 그런 식으로 전과를 하지 않고 쭈욱 상경계열을 공부하고 졸업해서, 그런 방면으로 취직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소위 관심이란 미명아래 공공연히 말하는 한국 사회는 정말로 신물이 나는데, 그런 필자같은 이들이 미국 사회에 대한 막연하고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미국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굳혔을까요?

  누구나 실력이 되면 기회를 잡고 공평하게 능력을 평가받는 정도에서 한국과 미국중에 어느 나라가 더 낫습니까? 과연 한국이 미국보다 더 낫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무엇을 입든 그리고 무엇을 먹거나 어디에 살고 혹은 무엇을 생각하든간에, 불필요한 타인의 관심이나 눈길, 간섭을 받지 않고 나만의 세계를 추구하며 자신의 개성과 뚜렷한 의견을 표명하고 인정을 받는데 있어서 과연 미국보다 한국 사회가 낫습니까? 

  막말로 한국이 직장에서 퇴근하면 자신의 상사와 대등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까? 미국은 퇴근 시간을 넘기면,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상사고 뭐고간에 상하 구분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는 것을 필자는 미국 친구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인들이 추구하는 사회나 목표가 오히려 진정한 개인의 자유에 가깝고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던가요?


  해당 포스팅을 보면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더 낫다라고 엄한 소리를 지껄이던데, 한국은 말 그대로 그저 시끄럽기만 하지, 내용은 항상 원점에서 되돌이표를 찍거나 전혀 실속이 없지 않습니까?

 가령, 미디어법이 정말로 문제이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제어하고 보완할 정책이나 방법을 보다 치밀하게 강구하면서 반대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민주주의 원론을 강조하며 반대만 하다가 국민 여론이 냉담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모두가 입을 다물지를 않나, 미국 출신의 교포 2세가 본격적인 연예인의 신분이 아닌 어린 시절에 철모르고 쓴 한국 사회에 대한 몇몇 글들을 몰래 퍼다가 공개를 하고 생난리를 쳐서, 해당 연예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미국으로 쫓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민주주의입니까? 도대체 그렇게까지 해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그렇게 싸구려 감상주의와 집단적이고 일방향적이며 극단적인 목소리들을 계속 키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논리와 그것에 입각한 진짜 민주 시민들의 여론이나 사회적 공론에 의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가 이런 말을 하면 꼭 반박을 한답시고 한다는 소리들이 이성과 논리보다는 감성이 더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 보이는 모습은 감성이 아니라 싸구려 감상주의에 더 가깝습니다.

  필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진정한 감성이란,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민주적으로 진행한 한미FTA로 인해서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힘들지를 염려하는 것이고, 또한 참여정부 시절과 현정부에 들어서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서민들의 경제적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희망이 점점 더 멀어지는 현실에 분노하거나 슬퍼할 줄 아는 것이며, 쌍용 자동차 노조원들이 남은 자와 떠날 자로 구분되면서 벌이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사정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저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심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감성이고 배려이지,

  맨날 자고 새면, 입으로는 그들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도대체 얼마나 공감하고 가슴 아파했습니까? 혹자는 미국 사회가 개인주의 마인드로 운영되어서 남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가 과연 다른 이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간섭만큼이나 따뜻한 배려를 하고 정감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오히려 그런 쓸데없는 관심과 간섭으로 인해, 엄한 사람을 순식간에 바보로 만들어 놓고 무시하거나 마녀사냥하는 천박하고 비정한 사회보다는, 나한테 실질적 이득이나 큰 피해를 주지 않는한 아예 관심을 주지 않고 신경을 끄는 미국 사회가 한결 낫다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지난 10년의 민주화 정권,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80년대 운동권 경력이 있는 386세대 정치인들이 이런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와 화술로써 주로 10~20대의 젊은 친구들을 종종 현혹하였는데, 그들이 누누히 강조하고 말하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전폭적인 동경이나 막연한 환상, 그리고 맹목적인 추종은 수구 꼴통 세력들이나 하는 작태이며,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금물이라는 점은 필자도 십분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분법적인 반대급부로써, 한국의 민주 진보 인사들이나 해당 포스팅에서처럼, 사실을 은근히 왜곡하거나 지나친 과장을 통해 80년대 운동권들처럼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한국의 현수준이나 현실 파악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못하면서, 진짜 허황되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국민적 국가적 자부심을 키우거나 자극하고, 그럼으로써 그저 막연하게 머리나 입으로만 세계최강 미국을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며, 허접한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 코드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일반 국민들을 선동하는 정치적 구태도, 장기적 관점으로 보자면 한국 사회에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점도 깊이 인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냉정하게 현실을 따져볼수록,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축이자 본산이며, 세계 최고의 거대 시장을 보유한 그런 나라입니다. 또한, 최근에 그 위상이 많이 퇴락하였다고는 하지만, 달러라는 든든한 기축 통화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국이라는 중심국가가 흔들리면 세계 경제도 덩달아서 한바탕 요동을 치게 되고, 한국과 같은 주변국가들의 처지는 더욱더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더더군다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자 변변한 자원 하나도 없는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타국가에 비해서 훨씬 높을 수 밖에 없기에, 과거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 전반을 암암리에 좌지우지하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에 대해 비판을 가하려면, 제대로 확인을 하고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비전이나 대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감정적인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인 관점의 비난이 아닌 합리성과 냉철한 이성에 기초해서 진실로 한국의 장래를 염려하고, 또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 독립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고민이 깃든 비판을 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기나긴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도표 및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4. 04:24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지도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큰 어른이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서거하셨지요. 수구 보수 세력들은 지난 민주화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었으니,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이나 친노세력들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유지를 받들고 계승하는 일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참으로 한심한 형국인데요...

  이런 와중에, 소위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라는 이름으로 과거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다시 뜯어보는 작업이 한창인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최대의 실정이라고 평가받는 부동산 폭등 문제까지 잘했다라고 말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관련 포스팅이 보여서, 오늘은 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면 안되는지의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가 보았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한 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라는 포스팅의 핵심 논지를 일단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말하길, IMF의 경제 관련 관리들이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경제 고위 관료들과 회동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작성된 일련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은 너무 과장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택 가격 변동 비율이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고 하고, 이른바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와  함께, 뜬금없이 기업 이윤율과 기업 부도 가능성이라는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만, 한번 가정삼아서 위 포스팅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이 모두 맞다라고 치면 곧바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모두 사라진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와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고, 대다수 국민들이 막연하게나마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현정부가 이토록 건설 토목 분야에 집중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이미 전세계적인 국면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자연히 부동산 가격은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이 드러난 2007년도부터 서서히 하락 국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해당 포스팅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부동산이 한창 오를 때 오르지 않았었고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여지조차 없으며, 부동산 시장은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말이 되니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건 정말 안되는 것이죠.

  자연히 현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다시 반등을 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정책과 노력들은 경제를 살리고 자산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좋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 반면에, 이미 오래전부터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이미 결론이 난 얘기이지만, 필자의 진단대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마지막 한계선상까지 올랐었고, 그 달콤한 과실을 전부 대한민국의 소위 1% 계층이 독차지했으며, 서민들은 폭등한 주택 가격 때문에 살림이 더욱 궁핍해졌고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라고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상황을 조명하면, 현정부의 뻘짓과 의도가 바로 드러나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폭등한 주택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특정계층 사람들의 자산만을 지켜 주려고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한국만큼은 예외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실질적인 물적 토대의 핵심이기에, 경기 하강 국면을 지연 혹은 만회하고 부양시키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말하고 이른바 부동산 버블이 없었다고 생떼와 억지를 써 버리면, 현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얼마나 반서민적이고 위선적인지를 가늠하고 비판할 주요한 잣대와 근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왜 모를까요?...-_-;;;


 노무현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시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정책상으로도 단절된 정부라면 그런 엄한 말을 할 여력이라도 있겠지만, 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아니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진정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대안 제시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배경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할 수 없게 된다
   2008년...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고 거대 여당이 되었지요. 특히나 수도권에서의 약진이 매우 두드러져서 김근태, 정동영, 노회찬같은 간판급 스타 의원들부터 소위 386세대를 대표한다는 소장파 의원들까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통상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국민들은 집권 세력이 강력하게 정책을 수행하도록 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지요. 당시 선거 결과를 보고 혹자는 17대 대선에서의 압승으로 증명된 반노무현 정서가 아직도 남아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바로 뉴타운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 준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뉴타운 공약은 말 그대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으로 재미를 본 강남과는 달리, 강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이득이나 재미를 보지 못한 강북권의 시민들의 부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고 표심을 온통 뒤흔들었던 헛된 공약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었었고, 그래서 강남권의 거주자들이 커다란 물질적 이득을 보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강북권의 거주자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었다면, 뉴타운 공약은 그토록 맹위를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출마자들은 저마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이미 약속이 되었다며 뉴타운 공약을 설파했고, 사람들은 한나라당의 성향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정책등을 모두 고려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뉴타운 공약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공약을 약속한 바 없다라고 밝히자 정몽준 의원같은 이들은 대국민 사기를 쳤다라는 비판과 법적 소송까지 당했던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왜 뉴타운 공약이 그렇게 강북권 시민들에게 잘 먹혔을까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강남권의 집값이 강북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을 모두가 똑똑히 지켜 보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 효력도 없고 이미 실패했으며, 부동산 불패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토록 표를 몰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수도권 압승을 설명할 여력조차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3)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다면, 왜 추병직 건설 교통부 장관 경질과 부동산 정책관련 경제 라인은 모두 교체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은 부동산에 대해 사과를 했을까

  여러분은 추병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추병직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의 이름입니다. 그는 신도시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창 폭등하던 부동산 시장 국면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휩싸였었고 결국엔 경질되었지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부동산만큼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밝혔었는데, 왜 자꾸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이 잘되었다라는 망언이 나와야 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당최 모르겠습니다.   



4) 노무현을 미화하려고 국민들을 모두 바보로 만들 셈인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이 없었다고 하면 엄연한 과거 사실을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들이 터하는 부동산같은 기본적인 재산에 대한 개념도 하나 없고 현실 감각이 제로이며, 그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선동에 놀아나서 있지도 않은 부동산 폭등을 가지고 노무현 참여정부를 과하게 비판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거 정말 넌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소위 불패 신화를 가진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써 지난 수십년간 군림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내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 부동산을 사서 얼마가 올랐고 얼마를 벌었다라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하거나 듣지 않은 이들은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폭등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정도는 일반 사람들도 금방 알아 챕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정치 사회 문제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돈 문제와 직결되는데,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작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광우병에 관한 정보를 찾고 정부의 졸속 협상에 대한 근거와 조중동의 말바꾸기를 조목조목 밝혀 냈습니까? 막말로 고작 쇠고기 하나에서도 이러는데 하물며 부동산은 어떨까요?

  과연 국민들이 현실감각이 도통 없어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선동에 마냥 놀아 났을까요...? ^^  정말 아전인수도 어느 정도껏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5) IMF가 작성한 보고서가 과연 한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IMF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필자는 IMF라고 하면 한국의 외환위기가 떠오르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요한 빌어먹을 국제기구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구글 이미지

  그리고, IMF의 요구대로 신자유주의 정책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노동의 유연화만을 강조하다 보니, 사회적 양극화라는 말이 생겨났고 비정규직들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소위 88만원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은 IMF라는 기구의 보고서가 객관적인 시각의 보고서라구요?...^^

   IMF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충실히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채를 상환한 것을 두고 신자유주의 모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부류의 국제기구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미국식 신자유주의 질서의 전도사로써, 국가 재정 상태가 불안한 개발 도상국들에게 구제 금융이란 명목아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런 IMF의 조치 때문에 지금도 사회적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 또한 그런 기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한 것인데, 그런 기구에서 내놓은 자료로 지난 10년의 민주화 정권을 비호하게 되면, 결국 신자유주의 모델이 옳았다라는 얘기밖에 남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현재의 이명박 정부내 경제 고위 관료들이 IMF 관료들과 함께 한 회동에서 지난 민주화 정부 10년을 좋게 평가했을까요? 그 진정한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은 취지나 방향은 분명히 옳았지만, 정책 수행상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서 타이밍을 놓쳤고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붐이 재연된 것이며, 또한 수구 세력들에게 강력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격이며,

  이미 한계선상이라고 여겼었던 부동산의 가격 상승폭에 놀라고 지친 중산층과 서민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 그토록 큰 표차로 대선에서 완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일부 한심한 노무현 지지자들이 소위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라는 옛말을 현실 속에서 여실히 보여 줌으로써,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좋은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여지마저도 다 말아먹고 있음을 이제는 제발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P.S: 총론이 이 정도이면 세부 각론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지만, 해당 블로거가 부동산이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정말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기까지 한 억지를 계속 부리고, 그로 인해 경제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신 분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약간의 반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이 있는 분들만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1) 해당 포스팅(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에 접속하셔서 첫 도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주택 가격 변동에 대한 사항임을 아실 겁니다. 문제는 그 도표에서처럼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만 비교해 보면, 지난 2000~2007년까지의 한국 부동산 가격은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만큼 부동산에 거품이 끼어 있어서 주택 가격이 오를 여지가 없는데도 올랐느냐라는 점입니다. 



  아래 도표는 필자가 새사연과 경실련 그리고 아이투자닷컴에 올려진 자료들을 기반으로 직접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GDP대비 부동산 시가의 비율이 너무 높지요?... 또한, 한국의 부동산 총액이 미국의 1/3, 일본의 1/2 정도의 수준인데 땅의 크기를 고려한다면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말로만 듣던 부동산 버블(거품)의 실체인데요.

  만약 해당 포스팅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도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와 부동산 거품을 가진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해당 포스팅의 도표에서처럼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모두 밝혀야만(!!!), 비로소 그런 주장과 논리가 공론화되고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해당 포스팅에서처럼 한국 사회내에서 이미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불어났던 부동산 버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마치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었던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좀 덜 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그 기간동안에는 자식들이 매를 맞는 횟수가 다른 폭력 아버지들보다는 좀 낮게 나오자, 그걸 가지고 이것 보라면서 자신은 폭력을 휘두르는 면에서 있어서 다른 아버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니까, 자식들에게 이젠 너무 원망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러나, 문제는 매를 적게 대든 많이 대든 자식의 입장에서는 폭력 아버지에게 시달리는 것은 여전한 것처럼, 지난 수십년간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대비해 너무 빠르게 올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택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지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절대 좋은 소리가 나갈 수 없는 것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동안 전국 평균 35%, 서울은 43%, 신도시는 무려 56%가 올랐다고 하면 입에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그리고 이런 국면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은 서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계자나 이른바 큰손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시각이겠지요...

※ 참고사항

 


2)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에 대한 무지
 
해당 포스팅에서 두번째로 언급한 부분은 소위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 일명: HAI)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모 블로거는 1990년 이후로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100 이하에서 머물고,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그만큼 늘었으며 수월해졌다라고 주장하던데, 이건 부동산과 경제에 관한한 완벽한 무지의 소산에서 비롯된 주장이란 점을 분명히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 지금의 현정부처럼 가계소득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빠르게 늘면 주택 구입 능력은 크게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만약 이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가계의 주택 구입 여력이 소득에 비해서 과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포스팅의 도표대로라면(?!) 이미 지난 노태우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 있었던 1990년도부터 한국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서민들이 져야만 할 부담이 크게 늘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다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풍부한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기조, 그리고 그로 인해 은행권이나 제 2금융권에서 담보대출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가 그나마 수월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부동산 매매가 활발한 시기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택을 구입할 실질적 여력이 늘었던 것이 결코 아닌데, 해당 블로거는 정말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주택 구매 여력 지수를 구하는 방법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평균가구소득/상환요구소득X100 (기준치 100)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상환요구소득은 평균주택가격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월소득 대비 월상환 가능 금액 비율(기본적으로 25%로 설정),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계수 등으로 구합니다...^^


※주택 구매 여력 지수란 과연 무엇인지 간단하게 참고할만한 자료
http://www.prmbank.com/2009/01/housing-affordability-at-record-high.html

  마지막으로 기업 이윤율과 부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역시 유동성 과잉과 세계적인 경제 호황 국면, 그리고 외환 보유고 확충과 환율의 안정에서 기반한 것임은 한때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렸었던 미네르바가 이미 잘 설명하였으니까 더 길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14. 01:18
  어제 날짜로 다음 뷰에 올라온 노무현 이 양반, 이렇게 까발려도 되나? 라는 포스팅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팅의 성격은 모 블로거가 노무현과 관련된 책을 읽고 느낀 일종의 감상평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후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함께,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진실성있는 정치인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모아지는 듯 했습니다.

  우선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필자는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블로거와 사뭇 친한 블로거 관계이며, 평소 그가 작성한 독서 관련 포스팅에 정말로 많이 공감하는 사람중에 한 명이지만, 이번만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과 MB에 대한 개인적 추억과 첫인상의 느낌
  블로깅을 하면서 여태껏 이런 말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었지만, 필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인 MB를 개인적으로 모두 만나 본 경험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로구 출마 시절, 모 감자탕 집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차 답례한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 보았으며,  MB는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필자가 모 여행사 대표와 함께 지방에 출장을 다녀 온 후 시내 유명 모 호텔 사우나를 찾아서 여독을 푸는 와중에서, 전부터 그곳을 즐겨찾던 MB와 우연히 만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은 당시에도 참 소탈하고 유머와 위트를 겸비한 인간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필자는 그런 그의 서민적인 모습에서 암울하게만 여겨졌던 한국 정치의 한가닥 희망을 보았으며, 5공청문회와 3당야합에 반대한 그의 담대한 모습에 반했었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히나 인간적이고 서민적 이미지의 노무현을 직접 본 그날 이후로 노무현의 맹렬한 지지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을 처음 만났었던 감자탕 집이라는 배경도 참 서민적인 냄새가 흐르지 않습니까...

  반면에, MB는 당시 김민석 민주당 후보와 서울 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마당에 잠시 만나게 되었었는데, 필자가 사우나를 하면서 그의 몸매를 살짝 훑어보니 역시 소문대로(?!) 몸 관리와 건강 관리는 정말로 철저하구나라는 느낌과 함께, 현대 건설사 회장 출신의 정치인답게 매우 강하고 사뭇 거만하다라는 첫인상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시내 모 유명 호텔 사우나를 마친 후, 탈의실에서 같이 옷을 입으며 옆 자리에 있던 모 여행사 대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그의 성향을 능히 짐작하게 했더랬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는 MB의 청계천 공약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때였었는데, " 아이고...이게 누구십니까? 요즘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바쁘시죠? 상대당 후보가 청계천 문제로 계속 공세를 취하는 모양이던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라는 모 여행사 대표의 짤막한 인사와 질문에 대해, 그가 짐짓 자신만만하고 태연하게 웃으며 던진 한 마디 대답은 "새파랗게 어리고 젊은 놈이 뭘 몰라서...나는 별로 상관 안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내 유명 호텔의 사우나라는 장소는, 간단하게 사우나를 한번 하려면 당시 한화로 2만원은 주어야 했기에, 벌써 서민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었고, 게다가 당시 서울시장 출마를 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사우나 밖에 남자 수행원들만 3~4명에다가, 필자가 나중에 옷을 입고 나가다 보니까 상당한 수준의 외모를 가진 여성 전문 코디네이터가 MB이 무슨 방송 인터뷰를 앞두고 있다면서 그의 얼굴에 화장까지 시켜주더군요...  필자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역시 한나라당 의원답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모 호텔 사우나를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여기에서 과거 개인적 사연들을 줄줄히 털어 놓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어떤 인물이던간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인간적 장점이 있고 나름의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적 면모와 정책 수행상의 모습은 차원 자체가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그런 인물이 매우 중요한 자리에 발탁되거나 노무현, MB처럼 나라 전체를 책임져야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간적인 측면만을 자꾸 되새기고 고려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만 해도 필자는 노무현이나 MB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때에는 인간적으로 소탈하고 서민적인 행보를 보여왔었던 노무현에게 절대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보냈으며, MB에 대해서는 과거 현대 건설 회장 시절의 숱한 노동자 탄압 사례와 국회의원 선거부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내놓은 전례등이 자꾸 뇌리에 떠올라서, 필자와 같이 사우나를 했던 모 여행사 대표가 그에게 몇 마디 인사와 질문을 던지고 헤어질 때까지, 단 한마디도 그와 인사라든가 말을 나누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MB가 서울 시장에 당선된 그 해 연말,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제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필자는 노무현 후보가 누누히 말하던 부동산 거품 제거와 정치권의 부정 비리 해소 그리고 과거사 청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반 그가 어이없는 탄핵을 당하게 되자 매일 같이 촛불을 들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과 작태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였으며, 탄핵 와중에 진행된 제 17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자, 드디어 노무현의 이상을 실현할 강력한 개혁 동인이 생겼다라는 생각에 무척이나 가슴 뿌듯해하던 한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가 탄핵이 기각된 이후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온 그 날 이후로 벌인 일들은 필자가 평소 노무현을 통해서 그려 왔었던 서민들의 사회라는 바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들뿐이었습니다...
 
 
  ...필자는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대한 극호감과 좋은 첫인상에 대한 기억들은 완전히 접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한미FTA협정 체결 당시 분신자살을 하였었던, 고 허세욱 씨에 대해 단 한마디도 유감 표명이 없었다라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 노무현의 소위 진실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가슴 한켠에서 분노를 치밀게 하는 동기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만약 현정부 아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곳 인터넷은 또다시 성토 한마당의 난리가 났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지금 다음의 어떤 블로거들처럼 이상만 고집하고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꽉막힌 꼴통이 아닙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힘과 그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와 한반도의 초라한 국가적 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깊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한미FTA같은 시장 개방화 조치가 어쩔 수 없는 측면과 현실을 담고 있다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없는 노무현 참여정부식 한미FTA 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하는 식으로의 대책없는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농축산업과 의약품같은 국민들의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미국에게 고스란히 맡기는 꼴이 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도 별로 남는 것이 없겠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걸 막으려면 실효성있는 장기적 국가 정책들과 대안들이 착실하게 마련되면서 협상을 추진했어야만 하는데, 당시 농축산업은 아예 포기를 하려는 모양새가 아니었습니까...

  또한, 한미FTA의 4대선결조건 명목으로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시킴으로써, 당시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한국 영화 시장과 관련 업계 전반을 불안하게 만들고 투자 여건을 열악하게 함으로써 불황의 늪으로 내 던지는 하나의 단초를 확실히 마련하셨지요. 게다가,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재개하면서 뼈 있는 부위까지 국내에 들어 오려고 했었고, 그 와중에 숱한 검역상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단체에 쇠고기 검역 단계 축소에 대한 일체의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비서민적인 정부가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입니다.



노무현이 정말로 진실한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말해야만 했었다
  당시 필자는 노무현의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 보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은 이제 시간문제일뿐이라는 절망적 판단에 한숨만 몰아 쉬었었으며,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현실화되자 사람들이 그때에서야 촛불을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며 더더욱 절망했었으며, 그 와중에 노무현이 봉하 마을에서 한 말....그러니까 "나는 도장은 찍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전해듣는 순간, 진실로 이를 갈았었던 사람이 바로 필자입니다. 이건 도박에 비유하자면, 정말로 전문적인 수준의 타짜와 도박판을 벌이다가 이제 마지막 카드만 뒤집으면 판돈을 모두 날릴 상황에서, 다음 사람에게 피박을 쓰게 될 도박판을 맡기고서 자신은 손 털고 떠난 격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 축소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노무현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의 물꼬를 모조리 터넣고 내려온 상황이었기에, MB이 그렇게 무모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인데, 노무현이 정말로 솔직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했던 것이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 재임 당시 쇠고기 검역 조건을 파격적으로 축소시켰고, 그것은 한미 FTA협정의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이었으며, 그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오늘날에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를 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최소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거부를 했다라고 말해야 진짜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의 노무현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작년 하반기에 이르러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사태로 대변되는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한미FTA 재협상 얘기를 꺼냈었는데, 차라리 대통령 재임 시절 내가 크게 오판했었던 대표적 사안이 바로 한미FTA협정이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필자와 같은 강력한 비판자들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또한, MB의 대선 압승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정말로 솔직하게(!!!)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고, 결국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모두 패배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보다 나은 대안과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달라는 절절한 부탁은 왜 하지 않은 것일까요?...

  노무현 참여정부가 일부 재벌들이나 배를 가득 채운 경상 수지 흑자라든가, 여러 통계나 수치상이 아닌 진짜 실질적인 경제 정책을 잘해서 서민들이 진실로 가계 살림이 나아졌더라면, 한국 국민들의 대책이 없을만큼 지나친 도덕성과 당위성 추구 성향으로 볼때, MB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게끔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자신임을 왜 허심탄회하고 공공연하게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필자는 지금의 한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 보면서, 그 원인과 함께 가장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 그의 이중성(?!) 때문에, 지금도 숱한 그의 지지자들은 마치 그들의 우상인 노무현처럼 일관성이라곤 전혀 없는 행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과거 친일 청산을 목 놓아 부르짖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고작 3~4년 전의 부동산 폭등이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도 모두 부정하고 어처구니없는 미화를 시도하지 않나, 김대중 국민의 정부 당시 독도의 경제 수역권에 관련해서 한일어업협정이 얼마나 골 때리게 맺어졌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과 분노는 어디에도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 협상에 대한 책임을 현정부에게만 묻다보니, 미국산 쇠고기가 왜 그렇게 졸속으로 수입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큰 본질과 구조적인 원인 규명은 모두 사라졌고, 오로지 현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대 논리를 세우는 것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는 형국이니 이거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닙니까?


  이렇게 노무현이 실패한 원인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이 그저 한나라당의 방해와 조중동의 선동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은행법은 그냥 놓아두고,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미디어 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대중들의 여론은 호의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정말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한나라당이나 뉴라이트 그리고 조중동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환 위중 소식에 대해 막말이 나온다고 다들 맹성토하시지만, 그런 자신들은 현직 대통령인 MB에 대해 더한 욕설과 비방도 서슴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로 인터넷이 도배가 되는 것에 항시 눈쌀을 찌푸렸었는데, 이제 그 막가는 짓을 노무현을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양반들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니 정말 지독한 아이러니이자 일대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같은 식의 욕설과 비방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논리적이고 강력한 비판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는 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라며, 이 말을 끝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정이 참 많은 민족이라는 얘기를 들어 왔었고, 실제로 필자가 미국에서 생활해 보니 그 말은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끈끈한 우정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삶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감성과 함께, 소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듯이, 자신이 지지하거나 개인적으로 친한 이들만을 마치 제 식구처럼 챙기려는 마인드가, 공적 영역인 정치나 시장 경제 부분에까지 지나치게 작용하면, 일대 사회적 혼란과 함께 소모적인 제로섬 게임만 남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작년에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필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에드라는 미국인은 골수 공화당원으로써 선거기간 내내 오바마를 말만 앞서는 허풍쟁이에다가 사회주의자라고 맹비난하던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결국 메케인 공화당 후보의 패배로 끝나자 나이 80이 넘은 이 백인 노인네가 꺼낸 첫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련 포스팅 :
어느 미국인의 나이를 뛰어넘는 로맨스

  바로 부시가 하도 정치를 뭐같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깨끗하게 공화당의 패배를 인정하고 민주당 오바마 당선자가 미국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라는 소회를 털어놓는 것을 보면서, 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부분에서의 감정 구분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는 미국인들의 철저한 개인주의적 마인드에 대해, 정말로 큰 부러움과 시샘을 느낌과 동시에, 필자의 조국인 한국의 암울한 정치 사회적 상황이 오버랩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제는 노무현의 진실성 내지는 인간적 면모 타령들은 제발 좀 그만하시고, 그가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에 있었을 때 행하였던 일련의 정책들과 실패의 원인에 대해 좀더 치밀하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마음과 정신의 여유를 찾기를 간절히 주문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23. 02:16
  한국 시각으로 7월 22일인 어제 오후,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청와대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고, 야당과 인터넷의 네티즌들은 미디어 법 표결 자체가 날치기 혹은 절차상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절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또다시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방송 진출만은 안된다며 미디어 법 결사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다음 미디어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소위 미디어 법만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던 여러 네티즌들이 그간 보였던 논리의 심도라는 측면과 함께, 이른바 진정성에 대해서 필자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지금 한나라당이 소위 날치기 통과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미디어 법을 서둘러 통과시킨 이유야 그간 많은 분들이 하도 강조를 하셔서 더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핵심지지층 계급의 이해 관계를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누구나 익히 알고 있지만 소위 1%부자들을 위한 정당의 목적을 위해서 충실히 일하였고, 진정성 측면에서도 미디어 법에 관한 일반인들의 여론이 사뭇 나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국회 표결을 감행하였다는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능히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반면에,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어떨까요?...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민주 개혁 세력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보안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을 통털어 일컫는 소위 4대개혁 입법을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한다고 결국 입법을 포기했었지요...


  여기에서 혹자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지금의 한나라당처럼 막가파식 물리력으로 정치를 하지 않은 모습을 칭찬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의 천박한 토론 문화나 정치 수준이 그렇게 합리적 절차를 따져가며, 천천히 가는 선진국형 구조가 결코 아니지 않던가요? 정말 당시 민주당이 개혁세력을 대변하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설령 4대개혁입법 강행으로 인한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 다음 선거에서 의원직을 모두 잃더라도 목숨걸고 4대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성사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결과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의 물리적 반대에도 너무나 무력했고, 소위 조중동과 보수 계층의 반발등을 우려하면서, 계속 이곳저곳 눈치를 보다가 결국 죽도 밥도 안되었지요. 그 결과, 개혁 세력들의 상당수가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에 실망을 하고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지던 민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 대선 국면에서 보여 준 모습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의 극치였다는 겁니다...
 
  소위 BBK로 대변되는 김경준이 미국에서
귀국을 하자, 이른바 BBK특별법을 통과시켜 선거 국면을 일거에 바꾸려고 했었고, 여기에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하자 이 양반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이번에는 4대개혁입법 때와는 달리 결사 항전의 자세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BBK특별법을 통과시켰지요? 그 때에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이판사판...대선 선거 판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자신들이 지난 참여정부 임기 5년간 누렸었던 온갖 기득권이 이제 공중으로 날아갈 판국이 되니까, 절박한 마음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죽자사자 덤빈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보여지듯이, 시류에 따라서 진짜 가증스럽고 얄팍하게 말을 이리저리 바꾸는 기회주의자적인 측면에서는 한나라당과 거의 막상막하의 경지이지만...또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을 지지하는 계층의 이해를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거의 막가파식 모습까지도 불사하는 지금의 한나라당과는 도저히 상대가 안되는...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도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이념과 비전을 가진 기성 보수
정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이제 미디어 법에 대한 민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논리적 부실함과 소위 진정성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각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들간에, 여러 이견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가 대기업 주도의 수출지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정신나간 전문가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재벌들의 전횡과 여러 특혜에 대한 비판이 한국 사회내에서 거세게 일었다가도 결국엔 수그러드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사실과 함께, 역대 어느 정권도 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깨지 못하였다는 점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통신 분야도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며, 이 분야에 거대 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논리에 부합하고, 그간 한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했던 재벌들의 참여는 일종의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야당이나 여러분들은 그것만은 안된다라고 주장하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행태가 아닙니까...

  삼성이 혹은 현대같은 일부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면, 이른바 자사에 해로운 보도 뉴스는 모두 없앨 것이라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셨는데요...가령, 삼성 그룹의 분식회계, 부자간 편법 상속, 그리고 경영 구조상의 문제를 심도있고 줄기차게 몇 년간에 걸쳐서 비판한 시사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또한, 무슨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일개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와 가쉽에 유난히 몰두하고 마녀사냥을 즐기는 대다수 한국 대중들의 가벼움과 천박함이 만들어 낸 필연이며, 자연히 방송도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경영의 일환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수지 타산이 맞을 리가 없겠지요...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공영방송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고, 결국 대기업들에게 손을 벌려 그들의 광고로써 경영을 유지하고 철저하게 기대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의 직접적인 방송 진출만은 절대로 안된다구요? -_-;;;  

  또한,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는 미디어 법으로 인해 조중동과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면, 소위 영구 집권이나 정권 연장의 길이 활짝 열린다면서,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었지만, 이것 역시도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닙니까...  

  당장 조중동이나 재벌이 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방송 시장 전반이 하루 아침에 확 바뀝니까? 지상파 방송 널을 회수하고 조직과 인력을 구조조정하거나 방송 편성 전반을 새롭게 개편하고, 새로운 통신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최신 디지털 방송 장비들을 구입하고 설치하려면, 적어도 1조원대의 거대 자본이 소요되는 것는 물론이거니, 그 준비 기간 또한 2~3년 남짓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인데, 그때쯤이면 이미 현정부 임기는 끝나지 않던가요...?


  또한 한나라당이 내놓은 수정안을 살펴 보아도 현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 소위 디지털 방송 체계로 전환될 때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었고, 또한 현실적으로 따져 보아도 사실상 지금 당장 공중파 방송국을 따로 차릴만한 주파수도 없을뿐만 아니라현재 각 방송사 노조들의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극한 행태와 무사안일한 사고를 볼 때, 방송국에 대한 지분 참여와 경영권 인수 절차 혹은 과정에서도 시간이 빠듯하게 걸릴 판국인데, 왜 지금 이 시점부터 당장 방송이 넘어가서 국민들을 향한 왜곡보도가 나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영구 집권이니 정권 연장이니 뭐니하는 사태가 온다면서 과장과 거짓말을 하시나요?

  다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모두가 말로는 조중동은 쓰레기 찌라시 신문이라면서도, 그들의 펜대가 네모난 신문 지면을 넘어서서 지상파 방송을 타는 것은 내심 크게 두려운 모양이지요?...


국민 타령도 이제 그만하였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는 말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나 야당, 그리고 네티즌들이나 모두가 때만 되면 그 놈의 국민 타령을 하는데, 이거 해도해도 너무 웃기고 지겨울만큼 식상한 구태가 아닙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이 정말로 미디어 법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작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만한 규모의 시위나 저항이 뒤따라야만 할텐데, 과연 오프 라인상에서 그러고 있는지를 가만히 따져보고 지켜보면, 그건 아니라는 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때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분히 인식론적인 얘기인데, 쇠고기는 안전한 먹거리와 국민들의 건강권 문제에 해당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누구나 자신의 문제로 쉽게 환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지만, 미디어 통신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시쳇말로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미디어를 통한 무슨 의식화니 세뇌니 아무리 떠들어 봐도, 그것이 쇠고기만큼 절박하지도,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들리지도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히려, 일부 네티즌들의 그간 논리대로 가자면,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한데, 조중동의 방송을 통한 왜곡 보도에 우리가 세뇌되겠느냐라는 반문과 함께, 우리들을 그렇게 바보로 아느냐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오기 십상일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반대보다는 찬성을, 그리고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호하기에, 필자가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현실적 여건과 사정들을 보수 언론들이 줄줄히 늘어 놓으며, 지금까지 야당이나 일부 네티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하고 시간만 헛되이 낭비시키고 있다라는 공격이 먹힐 수 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결론
  다시 말하지만, 이미 현대적 의미의 미디어 통신 분야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거대 자본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환경과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차라리 그 흐름이나 대세를 혼쾌히 인정화되, 필자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하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과 현실적 대안을 준비하거나, 그런 취지를 반영하는 법안을 주문해야만 했었는데...


  그간 미디어 법에 대해 극한 반대 논리만 열나게 세우거나, 무슨 1980년대 운동권처럼 단식 투쟁 혹은 의원직 사퇴 타령이나 하다가, 이제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자 진짜 한심하게도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고 있다지만, 결국엔 반대만 계속할 뿐 현실적인 대안은 결코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누구도, 미디어 법 그 이후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을 필자는 이역만리 머나먼 미국 땅에서 지켜 보면서, 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진정성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결국 민주당이나 네티즌들의 진정한 본심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사건건 반대를 해서 현정부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면 그만이라는 지극히 근시안적 시각과 함께, 소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며...


  이렇게, 아무 대책이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무늬만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모습은 지극히 유치찬란하며,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논리의 가벼움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P.S :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목을 멘 몇몇 인간들이 필자가 너무 강하게 자신들의 그간 행적과 논리의 문제점들을 찌르니까, 경기를 일으키며 고작 한다는 소리들이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을 찬성하는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법안 통과 과정이나 그 목적이 모두 정당하다라고, 그 어떤 포스팅에서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21세기 미디어 통신 분야, 특히 그 중에서 뉴스 보도로 대변되는 언론 분야까지도 이제는 자본의 논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급변하는 미디어 통신 환경과 함께, 거기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거대 자본의 유입은 필연인데, 그것을 할만한 세력은 한국내에서는 재벌들뿐이니 이걸 어쩌라는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