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판2009. 9. 27. 05:33
  요즈음 다음 뷰를 간간히 살펴보면, 소위 미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동경을 질타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이 상당히 자주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게 다음 뷰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뀐 탓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색다른 비판과 또다른 관점의 포스트가 나오는 것은 소위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그리 나쁠 것이 없다라고 필자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관련 포스트들을 살펴보면서 필자가 갖게 되는 일차적인 생각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좀더 객관성이 담보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얘기들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자꾸만 생겨나는데, 

 
필자가 왜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느냐면, 그런 포스트를 읽고 난 독자들의 반응이 대부분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를 따라간다는 정황적 사실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미국 편의점(?!미국은 한국의 편의점과는 규모라든가 물건 판매의 성
격이 사뭇 다르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전문적인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편의점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에서 치과 용품을 파는데 한국의 치과 의사가 보기에도 충격을 받았다는 일련의 얘기를 보고 나면,

  곧바로 터져 나오는 독자들의 반응이라는 것들
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가 이렇게 문제라는 둥 혹은 이런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MB정부를 맹렬히 비판하고 성토하거나, 그도 아니면 미국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한국의 의료 보험은 그래도 양반이니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든 의료 민영화는 막아야겠다라는 다짐 아닌 다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식인데... 

  이건 얼핏 보기엔 대단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의 모습이라고 보이겠지만, 문제의 이면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한번쯤 제대로 논해보고자 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미국의 약사와 약학 대학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의료 보험의 제반 문제를 개혁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가 왜 어려운지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MB정부가 시도하려는 의료 민영화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미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오바마의 의료 개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
  MB정부의 의료 민영화 시도를 비판하는 이들의 포스트를 조목조목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를 들어 그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하는 내용들이 주류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가 모든 부분에서 압축 고도 성장을 하였기에, 역사적 선례나 기준들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았으며, 그러다보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같은 선진국의 정책 사례나 실패
를 모델로 삼거나, 혹은 비교 분석을 꾀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점은 필자도 십분 인
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비교 분석을 하고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장단점만을 피상적으로 살펴보거나 혹은 그것을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려다가 더욱더 문제가 꼬이고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의료 보험 민영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논의의 과정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기에, 미국 의료 보험의 폐해를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크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왜 미국은 여타 유럽의 선진국과는 달리 민영 의료 보험 체계가 미국 사회내 주류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의료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 문제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 사안으로써, 유럽의 대다수 선진국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방식이 민영이든 혹은 공영이든간에, 그것을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관리 통제하는 것에 반해, 이른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정부의 관리나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의료 보험 회사들이 주축이 되었을까라는 역사적 의문을 얘기하는 것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의 본론으로 슬슬 넘어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강조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주 자연스럽게도 의료 보험 분야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의사와 환자간에 직접적인 계약이나 이해 관계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이며 환자는 그 서비스를 사려는 소비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료 문제를 관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과 환자들간에 직접적인 소통이 원론적으로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론적인 부분들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된 모델이 바로 미국 사회였던 겁니다.

  물론 미국도 과거 대공황을 거치면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의료 보험이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극빈자나 노약자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보험이였고, 당시에는 인구의 구성비라든가 산업계 전반의 동향이나 국가의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이들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에, 그리고 당시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가 여러모로 맞아 떨어지면서, 여타의 유럽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 체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이례적이고 독특하며, 소위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인 국민들 각자의 의사와 사회 각 계층간의 합의라는 원론을 극한의 경지에까지 구현하려다가, 본의 아니게도(?!) 크게 말썽이나 뒷탈이 생긴 대표적이고 매우 희귀한 케이스가 바로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바마가 이런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에 일대 변화를 주려고 해도, 일단 1920년대의 대공황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사회가 복잡 다단해졌고, 사회내 소수 민족의 구성비가 크게 늘었으며 자본주의 체제가 극도로 심화되었다라는 여러 구조적 측면들이 일차적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자신이 직접 TV에 출연해 수차례 의료 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여러 민족과 계층으로 나누어진 미국 국민들을 일일히 설득하기에도 매우 벅찬 실정이 된 것니다.

   게다가 미국은인의 능력과 노력 자유등을 크게 강조하다 보니, 애시당초 정부의 개입을 그리 반기지 않는 전통적인 분위기가 사회내에 깊숙히 잠재되어 있다가 신자유주의가 크게 득세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더욱 굳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 의료 보험을 국가가 대신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법인데, 가뜩이나 경제 사정도 최악인 형국이므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지요...


  당연히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국가적 예산이 확충되어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텐데, 세상 모든 자본주의 체제의 국민들이 세금을 올린다면 좋아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 오바마 의료 개혁의 최대 딜레마인 셈이지요... 

  특히나, 미국 의료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민층의 대다수는 소수 이민족들이기에, 더욱더 미국 부유층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숱한 어려움과 반대가 생길 수 밖에 없게 되는 본질적 구조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유난히 강조하였기에, 매우
자연스럽게도
가난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나태하며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논리가 먹히게 되는 사회 구조를 가졌었고, 그것이 1980년대 초부터 신자유주의 사조와 결합해서 민간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당연한 댓가로써, 또한 중산층과 부유층에게는 본인이 열심히 일한만큼 제대로 된료 혜택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매우 합당하고 당연하다라는 기존의 사회 인식으로 깊숙히 굳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이런 일반적인 사회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허물지 못하면, 오바마의 의료 개혁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를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키운 미국의 초국적 제약 회사나 보험 회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막강한 로비와 자금력을 앞세워서, 이런 미국민들의 기존 인식을 자극하거나 강화하는 일련의 모습들이 더더욱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매우 주요한 변수일지는 몰라도, 미국 의료 보험의 근본적 원인이나 문제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필자가 강조하고픈 미국 의료 개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약회사나 보험회사들의 완강한 저항이나 정치적 로비가 있다라고 해도, 미국민들이 열렬히 원한다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든 보일텐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은 비록 지금 시점에서 엄청난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른바 소수 민족으로 대변되는 인종 구성 비율의 변화라든가 사회내 각 계층간의 구성 변화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나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 점차 도래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통제한 모델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며,
 
  또한, 지금 이 시각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벌이는 일련의 모습을 살펴 보아도, 우선 미국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와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 차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이제 한국의 의료 보험을 간략하게 살펴 보겠
습니다.


         한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MB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의 불편한 진실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과 가치에 입각하여 여타의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의 길을 걸었다면, 한국의 의료 보험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의 강압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기형적(?!) 체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한국의 역대 군사 정권들은 쿠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였으며 그만큼 정통성이 취약하다 보니, 그것을 만회하고자 경제나 민생 분야에서 일련의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몇몇 도입하였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보험의 근간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 보험...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은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서 GDP 대비 지출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의료 수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의료 보험은 일반 국민들이 세금등을 덜내는 저비용 방식을 쓰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고효율을 지향하는 비정상적인 체제이며, 과거 30년간 이 체제는 비약적인 압축 성장을 거듭하면서, 서민들의 건강과 의료 수준에 크게 이바지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한국이 과거 고도 경제 성장을 한 것과도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고도 성장의 이면에 숱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있었듯이, 당시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나 체계에 그닥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이라는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누군가가 희생을 강요받게 되었는데 그 희생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점에 대한 논의나 고려는 이상하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과거 산업화 시절에 한국의 개발 독재와 성장 우선주의 정책이 만들어낸 고도 경제 성장의 시대가 소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산업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면서 궁극적인 한계를 맞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만들어진 의료 보험의 기본 체계도 이제 한계를 맞고 있는 실정인데, 그 문제점들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건강 보험의 대표적 특징중 하나인 당연지정제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원칙적으로는 한국도 미국처럼 의사들과 환자들간의 직접적인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혹은 사회 구성체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료 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혹은 다행인지는 몰라도, 과거 군사독재 정권 당시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적 원칙들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으며, 당시 경제 사정이나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여 매우 일방적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인기를 얻을만한 내용으로써 전반적인 의료 보험 체계가 결정이 되다 보니, 의사들의 권리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 혹은 묵살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의사라는 직업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의대를 들어가서 본과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까지 모두 마친다면 적어도 평균 11년 이상의 고된 학업과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대표적인 전문 직업이 아닙니까? 따라서, 자신이 노력한만큼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민주적이고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한다면, 모든 병원과 의사들이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한 댓가나 수당이 동일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국가가 강제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고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능력있고 시설이 좋은 병원이나 의사나, 막말로 능력도 그저 그렇고 시설도 별로인 병원이나 의사가 환자들에게서 받는 진료비나 시술비는 똑같고, 그것을 차별화할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최근들어 더욱 논란이 가열중인 교육 평준화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 논란에서
처럼, 자연히 어느 시점이나 순간에서부터는 정상적인 경로로는 첨단 의료 기술을 한층 연구하거나 발전시키며, 병원의 시설을 최
첨단화하거나 고급화시키려고 누가 노력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합리적이고 모순을 가진 의료 체제에서도 소위 규모의 경제 효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규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몇몇 재벌들이나 유명 대학들 혹은 아주 특출한 소수의 의사들뿐이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대다수 일반 병원이나 의사들은 낮은 의료 수가를 메꾸기 위해 특진이나 비급여와 같은 편법을 종종 쓰거나 성형외과와 같은 건강 보험 적용이 안되는 분야들에만 의사 지망생이 대거 몰리거나, 혹은 처방전에다가 불필요한 고가의 약품을 추가 기입하는 방법등의 불법이 시간이 흐를수록 기승을 부리거나 더욱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일반 외래 환자들의 진료 시간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의료 수가를 더 받으려고 하다보니,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격무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힘들어지는 측면이 필연적으로 생기면서, 자연히 대학 병원이나 종합 병원을 가면 족히 1~2시간은 기다려서, 겨우 5~10분간의 진료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병원이나 의사들을 점차 신뢰하지 않거나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의사들도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의료 보험 체계와 국가나 사회 언론의 비뚤어진 인식과 무관심 그리고 선정적인 언론 보도에 내심 크게 분노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제로섬적인 구조나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황 아니던가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는 초창기에 지나치게 당시 경제 상황만을 고려해서 만든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보니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보험료를 너무 낮게 책정했었고, 그러다 보니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나 소득 수준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긴 각종 질병들...이를테면 암이라든가 뇌질환같은 현대 문명성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OECD선진국들만큼 넓지 못하며, 그런 부분들을 메꿀 민간 보험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던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의료 보험의 민영화에 무조건 반대한다지만, 실상 이미 한국 건강 보험의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서 낮으며, 그 간극을 민간 보험 회사들이 맡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왜 모두가 침묵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이 60% 그리고 나머지 40%는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로 나누어지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중에 약 40%는 민간 보험 회사들이 떠맡고 있다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백혈병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도저히 현행 건강 보험만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민간 보험을 한 두개쯤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내 서민들의 일반적인 행태라는 것은 삼척동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정부가 의료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올리고 질병에 대한 보장폭도 높이면서 낮은 의료 수가에 대해 불만이 많은 의사와 병원들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데, 그 예산 확보라는 것이 생각이나 말처럼 그렇게 쉽겠습니까?...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은 툭하면 국가가 건강 보험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매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야 달콤하고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처럼 쉽겠느냐는 말입니다.
막말로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 보험의 혜택의 범위는 보다 넓히기를 바라겠지만, 당장 유럽 선진국들 수준으로 의료 보험료의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규모의 상승을 적극 찬성할까요?...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며, 결국 이 말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가뜩이나 얇아진 유리 지갑을 좀더 털어서
계속 늘어만가는 노인층들을 전부 보필하고, 의료 재정 확충에도 기여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20~30대 젊은 세대들의 대체적 성향으로 볼 때, 이른바 세대간 갈등이나 사회 구성체간 갈등 혹은 극심한 혼란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의료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에 관한 부분이므로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허접한 민주주의적 원론을 들이대며 강변하려는 분들은, 국민 연금 재정 확충과 고갈에 대한 20~30대 직장인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불만과 하소연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현대 의학은 시시각각 발전하고 거기에 따른 첨단 장비나 수술 기법은 자연히 기존의 의료 보험 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혹은 신종 전염볌이나 희귀 질병에 대한 백신이나 처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이른바 의료 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영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의 신종 플루와 관련해서 거점 병원을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 정부가 임의로 병원을 지정하였으며, 타미 플루의 사재기라든가 특진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런 획일적이고 의사들만의 희생을 강조하는 한국 의료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반한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의 일반 서민들에게 특히나 민감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이 크게 오를 소지와 함께, 당연 지정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제자유특별구역이라든가, 비록 외국 투자자에 한해서이지만 영리법인의 병원을 허용하자라는 국내외적인 여건들이 복잡하게 겹쳐져서,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구조적 위기에 대한 논의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저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피상적으로 살펴
보자니 문제가 아주 많고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지금의 체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실속없는 대나 비판적 논조는 정말로 구태중의
구태가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범위와 한미FTA로 인한 의료 분야의 예상되는 피해나 손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결론: 의료 민영화 논쟁에서 찬성 혹은 반대를 하기에 앞서, 주변 조건과 현실에 모두가 솔직해지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더욱 발전시키고 미국적인 문제나 폐해는 막으려고 한다라면, 아무 대책없고 단순한 이분법에서 비롯된 무조건적인 의료 민영화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황이라는 국가 사회적 위기가 겹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들의 건강 보험료 부담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의료 급여나 수가는 획기적으로 높여서 의사나 일선 병원들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잠재우는 길을 모색한다거나 혹은 그런 방향의 논의가 여야 정치권과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도록 사회 여론을 형성하거나 주도해야만이,

  지금이나 앞으로의 한국 사회내에서 의료 민영화 시도나 논의가 근본적으로
사라질텐데, 과연 지금 대다수 민주 진보 인사들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이나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와 네티즌들이 그런 생각이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필자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인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의료 민영화 시도가 이미 있었던 것인데, 정말로 어처구니없게도(!!!) 그 당시에는 일부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을 빼고는 그마저도 아예 문제 제기조차도 없었다가, 이제 한나라당과 MB이 집권하여서 의료 민영화가 시도되는 것처럼 사실을 크게 왜곡하거나 떠들며, 조중동식으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만 하면, 그래서 정권이 다시 바뀌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보십니까?...-_-;;;


  의료 보험은 단순한 의료와 자본의 흐름이나 기득권과 일차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소위 시장과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는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처럼,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의 바탕이자 기본권이기에, 의료 보험 체계에는 각 나라와 사회가 가진 특수성과 역사적 전통 혹은 연원 그리고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나 사회 정치 경제적 합의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미국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나 단점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피상적인 비교나 비판을 가하면, 상당히 오버스러운 모습이 되거나 여러모로 무리가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한국 사회는 소위 회자되는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 체계로 지난 30여년간을 지내왔으며,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의료 체제에 대한 학습효과가 단단히 되어있는 상황인데, 한국 사회내 어떠한 정치 세력들이나 혹은 제반 계층이라도 이걸 하루 아침에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시스템처럼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은 제주도 특별자치구의 영리법인 병원 논란 사례를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우 독특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지나치게 과장을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와 겁을 주어서 문제의 본질을 계속 외면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건강 보험과 민영 의료 보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판단하는 바입니다.

  즉, 미국식의 전면적인 민영 의료 보험 체계는 결단코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건강 보험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 의료 보험에 맡기거나,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등으로 예외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논의나 우려가 촉발된 당연지정제같은 강제 조항들을 일정부분 완화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민간 의료 보험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국민 세금으로 확충된 국가 재정으로써 의료
분야를 전반적으로 커버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 구성체 모두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대대적인 여론이나 공론을 수렴해서 하루빨리 원만한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떠맡는 방식의 후자를 택하려면, 당장 의료 보험 공단의 재정 운용 상태에 대한 보다 투명한 감시 체계 확립과 함께, 건강 보험 재정을 방만하고 안이하게 운용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소위 무능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혹은 그 반대로 능력있고 참신한 신입 공무원들을 대폭 확충하는 재편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고,

  이른바 탈세로 대변되는 자영업자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조사도 다시 해서 조세 원칙의 형평성부터 철저하게 바로 세우면서, 또한 지역 보험 가입자와 직장 보험 가입자간의 불신이나 오해도 일정부분 해소하여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세수 확대에 따른 근본적인 불만이나 기존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잠재워야만 하며, 상당수 민간
의료 기관들을 국가가 직접 사들여서 공공 의료 기관으로 만들어야만는데,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과연 이런 일련의 근본적인 개혁들이 단시간내에, 진정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실행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미 한국 의료 보험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그리고 국민적인 소득 향상에 따른 다양한 의료 수요와 한미FTA같은 전방위적인 무역 협정으로 약제비가 폭발적인 상승을 할 여지가 생기면서 한계선상에 이르렀고, 획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다다랐으며, 자연히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민들의 합의와 의사에 따라 추진했던 민영 의료 보험으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현실보다는, 국민들의 의사나 합의는 철저히 무시하고 마치 중세시대의 전제국가들처럼,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독재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추진한 한국의 기형적인 의료 보험이, 지금 시점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서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일대의 아이러니이자 흥미로운 연구 대상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가 형성된 과정과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등을 통해서, 과연 현실적인 관점과 상황속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원론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른바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수시로 말바꾸기를 하는 친노세력과 일부 노무현 지지자나 조중동같은 가증스럽고 혐오스런 모습이 아닌, 소위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깊이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고민이나 논의가 앞으로도 없다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의 질적인 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으며, 그저 소모적인 무한 논쟁이나 사회 계층간의 불신과 갈등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의료 민영화를 살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제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처럼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건강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시간 부족 그리고 경제 활성화등을 이유로 경제자유특별구역이나 한미FTA같은 예외적 케이스나 특별 조항 혹은 사항들을 계속 만들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일반 국민들의 눈치나 여론 동향을 보면서 의료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시행하지 않는 식의
포퓰리즘적이고 기만적인 대국민 정책으로써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지금 이 시각 의료 민영화 문제를 더욱 키우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일차적 원인이며, 현 MB정부도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거나, 시간과 예산의 부족과 경제 활성화라는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명분을 또다시 이유로 들며, 더 한층 과격하게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한국 건강 보험 체계가 가진 불편한 모순이자 진실이라는 점과 함께, 대다수 일반 국민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도 이 문제를 장기적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이해 관계가 얽힌 편향적인 사고와 시각 속에서만 바라보거나 풀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이른바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성취하기가 힘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원한 미완결의 체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학습 효과가 거의 전
무하거나 부재한 현실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태생적인 비극이자 불행의 씨앗이라는, 지극히 서글프고 답답해져만 가는 필자의 심정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같이 공감하고 상황을 좀더 진지하고 치열하게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6. 25. 15:30
  요즈음 한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그로 인한 정국의 극심한 혼란 그리고 6월 국회 개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가뜩이나 날씨도 점점 여름으로 가면서 짜증스럽고 점점 더워질텐데, 한국의 정치권과 지도층의 행태는 일반 국민들의 짜증과 불쾌지수를 한층 더 올리는 일등공신의 자리를, 덥고 습기찬 날씨 따위에게 내 주기가 싫은 모양새입니다.

  이런 와중에, 무슨 언론 소비자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른바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기업들의 제품을 불매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이유야, 그동안 조중동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소위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특정 정치 세력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기 때문이며, 그런 그들을 가리켜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수구 언론 혹은 수구 꼴통 세력의 대변자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도 조중동과 같은 수구 꼴통 세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미국내의 총기 소유에 대한 논란을 짚어 보면서 미국내의 수구 꼴통 세력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가려 보고, 왜 그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 원인을 세세히 짚어봄으로써, 한국 사회와 여러분들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미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총기 소유 그리고 끊임없는 총기 관련 사고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 총기를 가지고 벌이는 범죄나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각종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매년 약 3만명이 총기류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며, 이같은 수치는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고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의 총기 관련 사망율이다 보니, 미국인들은 총기 사고에 대해서 항시 불안해 하고 총기 소유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명제 자체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0만명당 약 10.2명이 총기로 목숨을 잃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인구가 약 3억명을 조금 상회하니 산술적으로 계산해보아도 매년 약 3만명이 총으로 목숨을 잃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출처: Economist.com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미국인들은 총기 소유를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자라는 몇몇 시민단체와 진보적 정치인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들에게 이런 상황은 정말 이해가 힘든 형편이기도 합니다. 논리나 이치대로만 따지자면, 총기가 위험하고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총기 소유를 엄격히 규제를 해서 총기 관련 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꾀하는 것이 상책이며, 사회 구성원들도 그런 제안에 대부분 동의와 지지를 표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미국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미국민들의 의식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건국사와 총기 소유와의 관계
  우선, 미국의 초창기 건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총기로 인해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기 소유에 얽힌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총기 소유 문제는 비단 미국의 역사나 전통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사회에서 총기를 구입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도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술을 구입하려면 나이가 21살이 되어야 가능하지만, 총은 18살이 되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한국인이 흔히 마시는 술보다도 총을 구입하기가 한결 용이하다는 미국의 암울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면인 셈인데요. 

 

  자유와 개인주의,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미국에서 총기를 구입시 고작 5일간의 최소 유예기간을 두는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는데 무려 7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라면서, 미국인들의 의식과 총기 관련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의식과 총기 소유
  이미 위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인들에게 총기 소유는 생활 그 자체라고 말해도 그리 과언이 아닌 실정입니다. 자연히, 무슨 우표라든가 골동품처럼 총기 수집을 하는 마니아들도 상당히 많으며, 사격 연습을 위한 전문 트레이닝 센터(※관련 자료 링크:  http://www.firearmstrainingacademy.net/laGunClub.shtml)와 사격 기술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교육 코스까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인에게 총과 그것을 이용한 사격은 취미 생활의 일부이자 무슨 레크리에이션같은 여가 활동에 해당하는 격입니다.

                                M-15 자동소총 사격을 즐기는 미국 청년의 모습ⓒYouTube

 
또한 자기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써 총을 선호하다 보니 총기 규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자라는 소수의 진보 시민 단체나 뜻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좀처럼 씨알이 먹히지를 않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진보 시민 단체들은 미국인들의 생활 필수품인 자동차의 운전면허증처럼, 총기 소유에 대한 개인 면허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원하지만, 이것에 강력히 반대하는 소위 미국판 수구 꼴통 단체가 있는데, 그 조직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미총기협회(NRA)입니다.


  NRA는 미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있고 규모가 큰 단체로 정평이 나 있으며, 134년의 전통에 전국적으로 정규 회원수가 약 3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내 총기 제조업체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선거에서 보다 강력한 내용의 총기 관련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정치권에 천문학적인 로비자금을 은밀하게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요.

  또한 이들은 각종 매스컴과 언론을 통하여 여러 캠페인을 주관하고 이른바 황금 시간대에 광고를 사서 끊임없이 선전하고 주장하기를,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하기를, 총기 규제법은 법을 준수하려는 시민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지 불법적으로 총기 암시장에서 총을 구입하는 범죄자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일반 미국인들의 불안감과 막연한 공포심을 계속 조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총기 소유자가 엄청난 현실에서 아직 총을 갖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겠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언급하는 실정이며, 이들의 이런 전방위적인 활동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해서 미국인들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망설이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총기 규제 문제는 비단 NRA만이 아니라 GOA라는 총기 관련 단체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규모로 치자면 NRA 다음이라고 알려진 이 단체는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총기 관련 법안에 대한 소식을 재빨리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새로운 총기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이 주요 화제입니다...
※NRA와 GOA 홈페이지 링크
http://home.nra.org/#/home
http://gunowners.org/

   ...이렇게 미국인들의 총기에 대한 강고한 기존 의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총기 소유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현재의 사회적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총기 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서, 총기 규제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총기 소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반드시 밝혀야만 했는데, 지난 2000년 미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고어는 평소의 정치적 신념이었던 총기 규제에 대한 입장을 유보함으로써,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지를 잘 보여 주었습니다.    

결론 
  우선 글이 상당이 길어져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슬슬 결론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소유와 규제 문제는 역사, 사회 구조 ,정치, 경제, 문화, 실생활등을 모두 아우르는 초미의 이슈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총기로 인한 사고와 그로 인한 규제 여론이 일었다가도 결국 유명무실한 상태로 결말이 나는 행태를 수 없이 반복했던 겁니다.


  글쓴이가 미국의 총기 소유와 규제에 얽힌 논란을 지켜보고 관련 사안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수구 꼴통 세력이 그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밀은 바로 이들이 역사와 전통, 혹은 현실과 실용적 측면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에 여러 갈래로 깊숙히 편입이 되어 있어서 분간이 쉽지 않다는 사실과 함께, 그로 인해 사회의 정체성이라든가 자기 방어 혹은 안전, 안보라는 그럴싸한 구호를 내세우면서 끊임없이 일반 시민들의 의식과 사고를 교란하거나 아주 쉽게 규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회 체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기득권을 사용해서 근본적인 사회의 변화를 가로 막거나 그런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방편으로써, 여야를 막론한 기성 정치 세력들에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면서 그들을 교묘히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우선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반도의 근현대사와 주변 정세 그리고 수구 꼴통 세력이라 불리는 자들의 역사적 연원을 보다 정확하면서도 아주 심도있게 짚어 볼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공부하고 깨달은 역사적 사실들을 자신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고 널리 알려 줘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볼때, 미국의 총기 소유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여럿 겹친 초미의 사회적 이슈일수록 서둘러 단정을 짓고서 이른바 진영 흑백 논리를 집단적으로 펼치기보다는, 좀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관련 분야와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등을 좀더 세세히 알아보거나 예측하려고 노력하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또한 여러분 각자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타인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어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반성과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지 못하고, 불합리한 현실에 매몰되거나 안주를 하면서 소위 사회 지도층 혹은 사회 구조나 시스템이 문제라는 아무 의미없는 불평불만만 일삼게 된다면...
 
  자신들이 속한 미국 사회에서 크고 작은 총기 사고를 계속 목격하고 불안함을 느끼며 총기 규제를 원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총기 규제에 대해 여전히 망설이는 미국인들의 모습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그대로 재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필자는 너무나 길어져 버린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좀더 생각해 볼 문제
  미국에서 총기 소유와 그것을 규제하는 문제는 초미의 사회적 이슈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총기를 규제하자는 입장이었고 공화당은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바로 이 총기 규제 문제 때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총기 문제에 관해서 보수적인 대다수 미국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정치적 지형과 상황 때문에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고어는 자신의 평소 신념과는 달리 총기 규제 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결국 선거에 패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08년의 미 대선에서도 총기 소유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중 하나였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오바마는 총기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함으로써, 총기 관련 단체들의 소위 오바마 낙선 운동에 맞서야만 했는데요.

  만약, 미국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같은 엄청난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총기 소유 문제 그리고 동성 결혼, 이라크 철군 문제, 테러리즘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같은 화두들이 대두되면서, 오바마는 결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바마가 자신의 임기내에 경제를 살리고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차기 정권은 공화당에 넘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곧 총기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역사의 반동에 해당하기에,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유의미한 정치적 상황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지난 2002년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자유주의로 촉발된 소위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결국 정권이 바뀌었으며, 한국 사회는 현재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들이 많은 형편임을 고려할 때, 만약 오바마가 자신의 임기 내에 경제를 살리게 된다면 외생 변수에 극히 민감한 한국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애시당초 현정부의 출범 배경이었던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다라는 강력한 명분이 생기면서, 정권 재창출의 가도에 청신호가 켜지는 불행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 본다면, 한국은 오바마의 경제 개혁이 실패하기를 바래야만 할까요?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이며, 그런 미국 경제가 침체를 거듭한다면 이는 전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세계 전체를 위해서는 미국 경제가 조속히 살아나야 하겠지만, 한국의 차기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미국 경제가 계속 죽을 쑤어야 하고 오마바가 반드시 실패해야만 한다라는 이 불편한 딜레마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