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7. 4. 08:14

 바로 전 포스팅에서 필자는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박정희식 개발모델로 대변되는 관치금융이나 국가중심의 계획경제 혹은 재벌 및 대기업으로 상징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었던 한국형 모델을 구태와 부패로만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었고, 민주주의 발전이나 서구 세계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설픈 개방과 민주화"를 금융부문...특히 외환 관리 부분에서의 정부 통제와 감시 기능을 사실상 놓아 버림으로써, 민주화와 개방을 통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라는 논지를 전개하였었다.

 

외환위기의 원인, 그 불편한 진실

 

 오늘은 전 포스팅의 속편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외환위기 이후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중은행들...소위 말하는 제1금융권이 외국인들의 자본에 예속되는 비율이 70%를 육박하는 상황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철저하게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는지에 대한 불편하고 슬픈 진실에 대한 구체적 얘기를 진행할텐데, 그럼 이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련다.

 

문재인의 반발...이상득의 소환...박지원, 정두언 의원의 검찰 수사 방침의 이면에 있는 저축은행 부실은 이명박 탓이다??? 천만에!!!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한 토막의 정치권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민통당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된다는 문재인 의원이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라는 동아일보의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문재인 의원 측에서 강력 반발하고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동아일보라면서 입장표명을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단순히, 대선 자금과 연관된 비자금 정도의 사건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언론이나 방송에서 짚어주지 않는 보다 큰 그림이 숨어 있는 것일까? ...

 

 게다가, 박지원 정두언 의원같은 여야의 굵직한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사뭇 미묘하게 돌아가는 정황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단순하게 특정 정치인사에게 제공된 뇌물 사건이라고 보기엔, 여야 정치인이나 관련된 인사들의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저축은행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얼추 동의하실 수 있겠는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부터 필자가 전개하는 슬픈 우리네 현실을 돌아 보시길 바란다...   

 

 

    

                                                                                             ⓒ구글 이미지   

 

 

 1997년 외환위기가 도래한 후, 한국 경제의 핏줄인 시중은행과 중견기업들이 숱하게 무너지면서 당시 차기 정권을 맡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른 생각이나 복안을 추진할 여력이 거의 없었다라고 필자는 진단하였다. 그러나,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이, 당장에 진행되는 우리 모두의 삶과 경제적 활동은 계속되기에...IMF가 요구하는 고금리 긴축정책을 받아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도 사회간접망 확충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시장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간섭을 최소화하고 과거의 구태로 낙인찍힌 관치금융과 정부 통제를 외면한 결과가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 70%라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생긴 것인데...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정부가 중심적으로 나서서 경기를 부양하여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야만 하는 시점이었는데, 국가에 필요한 돈이 없다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그렇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소모되거나 교체 혹은 인구증가로 인해서 확충해야만 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까지 정부가 손을 놓게 되면, 당장의 외환위기 탈출은커녕 사회적 불안정과 체제 위기로까지 갈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다.

 

 자연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금 확보도 민간기업이나 외국인 자본에 손을 빌리지 않을 수 없을만큼 취약하였다라는 말이고, 이것이 지금도 그토록 말들이 많은 최소수익보장의 민자사업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된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특별히 매국적이라거나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필자가 나라를 직접 이끌고 가는 상화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이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거나 통제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국책사업은 국가가 보증을 서서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겠는데, 일반 서민들...다시 말해서 개인들은 이게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IMF 체제" 아래에서 30%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상환할 여력이 있는 서민들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애시당초 외환위기 이후에 제1금융권으로 대변되는 시중은행들이 개인신용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997~98년 사이에는 자금을 대출받기가 그리 녹록치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당시까지만 해도 숙박업 요식업 주점 같은 분야에 대출을 담당하였던 상호신용금고들도 외환위기 당시 과도한 외환 단기차입으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질 여력은 충분하고도 남았다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인지....김대중 정부는 관치금융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외면하면서도,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격상시키고 부실해진 상호신용금고들끼리 통폐합을 시키는 식의 방법으로써, 서민금융의 분야만은 어떻게든 국가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에 이미 30%가 넘는 고금리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있었던 관계로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유지되었던 25% 상한의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당장의 급전이 필요했던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폐해가 생긴 원천이기도 하였지만, 이것도 당시 사정을 정확히 바라본다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이다.

 

 또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소비를 진작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까지도 "소비보다는 내핍과 절약을 강조"하였었던 군사정권 시절의 경제 패턴에서 벗어나서, 시장경제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소비중심의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신경제로 일컬어지던 IT 열풍을 신속하게 받아 들여서 한국을 "인터넷 강국"의 반열에 올린 시기도 바로 이때였던 것이다.

 

 그런 주변의 여건들과 함께, 필자가 전에도 거듭 강조하였듯이...박정희 군사정권으로 대변되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폐해인 특정 기업의 특혜나 탈세와 고질적인 병폐를 일신하고자,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를 실시하였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인터넷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카드 결제와 신용정보의 공유 및 전달이 한층 용이해졌고, 이는 다시 자금 흐름의 투명성 재고와 소득공제로 유발된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로써 얻어지는 세수 확충도 동시에 꾀할 수 있으니까, 일견 상당한 숙고와 배려에서 나온 정책이었다라는 것...덕분에 1997년 이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주목할만큼 증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순기능적 요소를 일단 고려하고서...이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후푹풍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 보겠다.  

 

 

 김대중 정부가 당시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 진작과 함께, 이를 통한 경기부양에 힘썼다란 사실은 위에서 간략하게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신용카드 발급과 개인 신용상의 리스크 문제라든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였다라는 점은 너무나도 뼈아프고 슬픈 정책적인 실수였다라는 말이다.

 

 당시에, 거리에 가판대나 지하철 입구 주변 혹은 거리 어디에서든 카드를 발급받으라는 권유를 한번쯤 받아보지 않은 서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기억한다. 거기에,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당시 정부가 소득공제까지 해 준다고 하니, 더더욱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었으며, 또 여기에 소비를 진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조짐들이 겹치면서 신용카드를 통한 필요 이상의 과소비를 하였다란 부분들이 합쳐져... 비극적인 신용카드 버블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던 것인데,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7년 이후로부터 2000년까지 신용카드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카드를 사용하는 용처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통한 소액대출...다시 말해서 현금서비스를 통한 카드 소비가 주를 이루었다라는 부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위에서, 필자가 이미 언급하였듯이...시중은행은 외국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관계로...또한 "관치금융과 정부 주도는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사고가 팽배"한 관계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저항없이 뿌리를 내리게 된 근본이유도 여기에 있다!!!)로 인해서, 상호신용금고를 통폐합하거나 구조조정하여서 서민금융을 지원하려 하였지만, 이것이 역부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이 60%가 훨씬 넘는 저축은행의 돈을 빌리느니 신용카드를 통한 소액대출 내지는 카드론을 통한 대출을 받기가 훨씬 용이했다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식의 소비 패턴과 카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다시 시중은행을 자극하여서 은행들도 앞다투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며, 이 흐름에 재벌들까지도 뛰어 들어서 엄청난 영업 이익과 성장세를 구가하였었다라는 기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게, 폭발적으로 거품이 커진 신용카드가 결국 LG카드 사태로써 막을 내리고, "카드사의 부실""신용불량자의 대거양산이라는 부작용"이 시작되자,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은행같은 시중대형은행을 통한 구제를 요청하였지만, 당시 시중은행을 좌지우지하던 외국인들과 채권단들은 우리가 왜 그런 부담을 져야만 하느냐라고 버티었으며, 이 와중에 LG카드는 스스로 자구책을 내기는커녕 배째라식으로 버티면서 대마불사의 원칙을 밀고 갔다라는 부분들...

 

 여기에서, 더더욱 노무현 참여정부로 대변되는 범진보 세력들이 이 사태의 원인관계를 잘못 진단할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어찌되었거나, 결국 LG카드가 자구책을 내고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서 카드 버블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이었지 실질적인 해결책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당장,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양산되자... 그제서야 모두가 신용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부르짖으며 회원들의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라고 나섰는데, 이게 결국 신용정보조회를 통한 신용카드 회원제로 연결되었으며,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은 돈을 빌리거나 탕감할 길이 막혀서...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그토록 말이 많았던 대부업체들에게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일본계 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업체였다"라는 "서글픈 진실"들도 말이다...

 

 이건, 필자가 계속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한국 사회의 소위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입진보들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를 너무 극단적이고 편향적으로 보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미,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일본계 자금에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당시 구민노당과 관련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우려와 공론이 본질적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사실...그러다 보니, 고작 일본계 대부업체 규제나 이자율 상한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정도의 정책만 가시화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서글픈 과거였다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미국계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은 또 무엇이라는 말인가...이게 서민들을 위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본질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일본이나 독도 문제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사회내 제반 세력들이 그 정도의 열의와 관심으로써, "서민금융을 이미 식민지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일본계 대부업체에 맞서서 우리들만의 서민금융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더라면 과연 어떠했을까...

 

 물론 상당수의 신용불량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파산신청과 같은 절차로써 구제를 받았지만,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였던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은 일본계 대부업체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도 시중은행도 재벌들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 그 누구도 떳떳하게 상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였다라는 부분들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는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용카드 정책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늘린 모습들      ⓒ e-나라지표

 

 

 


 

 

                          ■2007년 국내 대부업체 순위

 

 

 

김대중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저축은행 부실의 원죄 

 김대중 정부가 과거 박정희식 개발모델이나 관치금융을 배격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필자는 누누히 강조하였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경제와 사회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으며, 그로 인해 외자를 바탕으로 하는 민자사업이나 신용카드 버블같은 부작용들을 양산하였노라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국책사업이 대부분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었다라는 점이 또다른 뇌관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부동산은 한마디로 우리들이 주거하고 먹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상의 문제일뿐만이 아니라 자산으로써의 가치와 역할도 수행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했었기에...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진작시키면 이는 곧바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또다시 소비진작을 일으켜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니까, 한마디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인데...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겪는 모든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부동산 경기가 진작되면,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건설 자재나 인테리어를 포함한 우리네 생활전반에 걸친 제반 산업 및 관련업계들 모두가 이득을 보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땅값이나 집값이 오르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부동산 투자의 광풍이 몰아쳐도...그 의미의 심각성이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나오지 못하였던 것이다.

 

 특히, 박정희 경제 모델을 극복하려고 하였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흐름과 자금들...그리고 인프라의 확충은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바로 이런 경기 과열에 힙입어서 당선된 노무현 참여정부가 필자가 전에 언급한 외환위기로 인한 외국인 지분율 문제와 함께,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한국 경제의 특수성과 자산의 가치나 의미를 너무나도 쉽게 접근하였거나 방치하였다라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말들이 많고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사태가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이상과열과 이를 통한 경기 진작을 부추긴 원죄에 있다라고 비판해도 변명의 여지조차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저축은행을 통한 PF대출의 문제점과 과정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지만...이렇게 부양된 부동산 과열의 과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수혜를 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와 인프라 집중의 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로 하여금 지방분권과 중앙정부 권한의 이전으로 표방된 계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수도권의 방만한 규모와 인프라의 과열 집중..그리고 부동산의 수급 조절의 난맥상은 과거 역대 정권들의 공통된 고민사항이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가시적인 정책 공약으로써 내걸지는 않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행정도시로 대변되는 수도이전 공약은 분명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것이었다라고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노무현 참여정부는 이 점을 너무 간과하고 말았다...

 

 일단, 수도권의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라는 말은 당시까지 과열 양상을 띠면서 이미 폭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수도권 시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여기에,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이 일천한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함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거론된 혁신도시 기업도시같은 국책사업들이 되려 부동산 경기와 시장을 크게 자극하면서, 일대 부동산 광풍의 서막에 불을 당겨버렸다라는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이었던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같은 친노그룹들 전부가 앞으로 두고두고 짊어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자 원죄라는 사실인데...이게 왜 문제인지 살펴 보겠다.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신용카드 버블로 인해서 1차적인 영업손해와 피해를 본 서민금융업계...저축은행들이 자신들의 판로를 찾고 어떠한 방식으로 몸집을 키웠으며, 이들이 당시 어떤 정치적 지원과 배려를 받았었기에, 오늘날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도권의 인프라와 중앙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함께, 전국적인 규모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같은 국책사업을 쏟아내자, 부동산 경기는 불덩이에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건설사나 은행들...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모두가 부동산으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다라는 시장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에 대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별다른 안전조치(분양원가공개 공약 파기!!!) 없이 부동산 시장을 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광풍을 차단하여야만 한다라는 사회적 공론이나 합의는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하긴, 당시에도 구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몇몇 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에 시중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대출을 받기가 수월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음울한 예측과 잔소리"(?!)가 일반국민들의 귀에 들어올 턱이 없었던 것은 인지상정이자 우리네 국민들의 예정된 비극이었다라고나 할까...

 

 오죽하면, 지난 18대 국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뉴타운 공약으로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겠는가...이게 누굴 탓하고 어느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며 선거로써 정권심판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는 시민 혹은 국민의 모습이었던가...

 

 

 

 

 "노무현 참여정부""수도권의 분산과 지방분권화"에 정권의 명운을 걸듯이 움직이니, 부동산 시장이야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으며, 거기에다가 "저금리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었고 돈을 빌리기가 쉬운 유동성 과잉의 시기였으니 비극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인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부동산 경기와 거품이 가라앉는 조짐이 시작된 2007년 임기말에 들어서야 부동산 문제를 금융문제로 보고서 DTI를 꺼내들었다"란 부분은 "치명적인 정책적 실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이미 , 부동산 거품을 키워서 가계대출 부실의 화근을 만든 뒤에 나온 너무 늦어버린 정책이었다라는 의미이다!!!)

 

 이 당시에 키워진 부동산 버블의 크기와 부담 때문에라도 일정 수준의 "부동산 경기 진작""후속 국책사업을 통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원인과 한계선"을 만들었고, 바로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뷰에서 벌어지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4대강 사업 부분에 대한 비판들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부동산 경기가 크게 활성화되자 서민들이 받는 임금 대비 부동산 가격의 차이는 더욱더 커졌으며...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은 저 멀리 날아가버린 그 시절이 사람사는 세상이었다라고 부르짖는 저 뻔뻔한 친노 그룹들과 그의 지지자들을 보라...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절에 얼마나 큰 양극화가 본질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모른다면, 이것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정신적 차원의 병리학적 메카니즘을 고민할 수준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다가,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아래 대학등록금까지 크게 들썩인 시절이 과연 언제였던가...(물론,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서 변명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과거 60년간을 지속해 온 교육 시스템을 바꾸겠다면서 열린우리당이나 참여정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였었다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지방분권화를 한답시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부지를 선정하고 계획한다라는 소문이나 추측만으로도 당시 부동산 시장은 크게 들썩였으며, 여기에 편승해서 건설사가 부동산PF대출을 저축은행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사실...

 

 더더욱 골을 때리는 것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비싼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후에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다라는 아픈 기억들...건설사나 저축은행이 이렇게 부동산 PF대출을 마음놓고 질러버린 이유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라는 국정 방향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란 불편하고 슬픈 진실들...

 

 그리고, 그렇게 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은 자금을 다시 시중은행에서 훨씬 싸게 빌린 자금으로 갈아 타면서 건설사나 저축은행 모두가 수수료나 커미션을 챙겼으니 그 누구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바로 혁신도시로 대변되는 지방분권화였다라는 사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분양광고를 내고 부동산 광풍을 따라서 모여든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아파트를 짓고, 이것이 다시 폭등을 하니 환상적인 꽃놀이패였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여기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변의 주민들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제공하는 토지보상비를 받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사실들...

 

 

 한마디로, 누가 누구를 나무라거나 비판하거나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축출하자라고 목소릴 높일 여지 자체가 없다라는 불편하고 슬픈 진실에 당신은 동의하시겠는가...  

 

 

 

 

 


 

                                                                                                   ⓒ구글 이미지

 

 

 그리고, 그렇게 전국민적인 암묵적 지지나 침묵과 함께...세계적인 경기활황에 힙입어서 키워진 부동산 "버블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수 없다라는 불변의 역사적 법칙"을... 왜 노무현 참여정부는 그토록 과거의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였을까라는 황당한 진실들...

 

 노무현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지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것도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협상의 단계는 마무리 된 상황이었음...) 사태를 포함해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필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든다...전 정권인 참여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있는대로 키웠으니까, 이제 그 버블이 터지는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다 져야만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정권 차원의 교체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당장에,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주택담보대출로 미친듯이 풀어버린 대출금액이나 토지보상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가...지금 총체적인 가계부채의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인가? 전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랬다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진보 세력들도 수꼴들 못지않게 일반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정치모리배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해서 담보대출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시중은행은 어떻게 될까...또다시 지난 외환위기처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만 할 것이다. 이게 전부 국민들 세금이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이 부도를 하게 되면, 주택관련 사업을 전부 정부가 주도하여서 추진해야만 하는데, 주택의 원래 의미인 공공성과 주거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이거 전부 다 임대주택형태로 지어야만 하겠지만, 그럼 또다시 어디에서 자금을 충당해서 임대 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 혹은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말인가??? 그리고, 서민들은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임대주택에 머문다라는 말이던가??? 혹여, 싼 이자만 물고 머무는 임대주택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와 일자리 부족 문제와 연계시킬 복안이 따로 있다라는 말인가??? 

 

 여기에, 이미 부실화된 저축은행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구제하거나 살리지 않으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서민금융시장은 또 한번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그 틈바구니는 전부 외국계 자금들이 독식을 할 위험성은 전혀 없다라는 말이던가...(하기사 지금도 이미 독식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2002년에 비해서 기업대출에 자금이 편중적으로 대출되었고, 이것이 대부분 부동산에 투입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축은행들이 나름의 판로를 찾기 위해서 다시 서민금융의 영역으로 돌아온 방법이라는 것이 대부업체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상대적 고금리를 빌린 예대마진을 꾀함으로써, 또다시 서민들의 욕망에 불을 당겼으며, 이게 결국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로 연결된 것인데도 마치 특정정권이나 특정 정치인들만의 책임이나 문제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사태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전부 보수세력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여지가 진보를 표방한다라는 당신들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저축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보다 훨씬 비싼 예금의 이자를 챙긴 서민들의 분노와 아픔 고통들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런 분들이 저축은행 부도가 나기 전에 예금의 이자율을 보면서 기뻐하셨을 때에...그런 자금을 저축은행을 통해서 빌려서 대부업을 하였던 업자들에 의해서 지독한 채권추심이나 살인적인 고금리에 목을 메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선대인 전략 연구소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은 주거뿐만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로써 가히 무적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이기에... 일반적인 수요공급곡선만으로는 도저히 해석이나 예측이 불가하며, 자산가치의 새로운 수요공급곡선을 통해서만 그 개요를 대강이나마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애써 외면한 체,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엄청난 과오를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는 이 불편한 진실들... (모든 버블의 이면에는 정부와 사회 제반세력들, 오피니언 리더들의 암묵적 이해관계나 합의에 동반한 시장과열과 이에 대한 일반 군중들의 이중적 심리가 숨어있다!!!)

 

 

 

 

 당장, 중소건설업체들의 부도만으로도 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으며, 그 이전에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 생활을 연명해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그들이 생활에 쪼들려서 다시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를 찾거나 혹은 스스로 세상을 비관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나... 그도 아니면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이 무섭고 불편한 진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루 반나절 체험식의 노동자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그런 분들에게 모욕적인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친노 문재인과 그의 무리들이 수꼴로 대변되는 보수세력과 다르면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이며, 무슨 복안이 있어서 저토록 포퓰리즘적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지...필자는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보이고 진짜로 모르겠다... 

 

 

 

  

  

  

 

 

...이제, 이 기나긴 포스팅의 결말을 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미, 지난번 포스팅에서 필자가 주장한 것처럼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박정희식 개발모델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꾸 해묵은 과거사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와 연결시켜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도모할수록 시한폭탄의 초침은 점점 빨라질 것이다. 또한,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저축은행과 유사 금융기관들을 통한 자금의 흐름 파악과 투명성 확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빨리 일원화 내지는 통일하거나 혹은 반대로 세분화하거나 보다 구체화시켜야만 할 것이다. (일반 서민들에 대한 대출에 관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혹은 특단의 결단을 정부에게 요구하기 이전에...사회제반세력들과 여야 정치권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본질적인 차원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과 서민대출 부문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재벌들에 대한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로써 그들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힘겨루기를 거듭할수록 그들은 만일의 위기상황에 대비해 그동안 축적한 자본금 이상을 더욱더 확보하려거나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바로 그래서, 필자가 지금은 서로가 싸울 때가 아니라 위기의 본질과 그 파도가 우리 모두를 외환위기보다도 더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점을 줄기차게 강조한 배경이자 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세 부문에 대한 개혁과 재벌에 대한 규제를 논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해묵은 과거사와 관련하여서 게층간 세대간 불신과 반목 그리고, 재벌과 반기업정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과 합의가 어떤 식으로든 선행하여야만...소위 1%의 책임의 한계와 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가능한 상생과 성장 잠재력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임!!!)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무현이 대책없이 추진한 한미FTA의 ISD조항이... 문재인 이해찬의 민통당이 주장하듯이 설령 미국과 재협상이 되어서 안전장치가 생긴다라고 해도, 앞으로의 우리네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하시고, 진짜 위기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중도 제반 세력과 사회통합의 리더쉽을 가진 정치 세력 혹은 정당으로써 거듭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필자는 그래서 안철수교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대권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잔치 혹은 리그가 아니라 난제를 해결하거나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의미에서!!!)를 지시기를 감히 요청하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7. 1. 19:15

 지난 포스팅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부당함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선동성 포스팅과 논제들에 대해서, 한일간 협정과 어업협정을 비롯한 독도 문제의 역사적 기원을 짚었었다.

 

 오늘은 그에 못지 않은 주제로써, 소위 "입진보들의 도그마"와도 같은 구호와 논리를 비판하려고 하는데, 다름아닌 "외환위기를 둘러싼 책임론과 재벌규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다.

 

 

 

외환위기는 정경유착과 관치경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의한 결과물이다? 천만에!!!

 지난 1997년 12월 이후,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라는 낯설었던 단어가 어느덧 우리네 일상에서 흔히 보여지는 단어가 되었으며, 명예 퇴직이나 조기 퇴직 혹은 "구조조정"이나 "노동의 유연화"라는 말들을 경제나 경영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입에 올릴만큼, 우리네 생활 전반에서 외환위기가 끼친 영향과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이다.

 

 

 1997년 연말에 "IMF외환위기"가 도래하고, 우리네 사회의 곳곳에서 그로 인한 "피해와 희생"이 뒤따르게 되자,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대기업 혹은 재벌위주의 경제 시스템이 문제였다"(?!)라는 얘기들이 "확고한 논리나 구호로써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줄기차게 박정희식 경제모델을 폄하하고,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의문과 반기를 들어온 범진보 세력이나 입진보들의 지지를 받는 야당 정치인들의 입장에서야, 이런 식의 비난이 내심으로는 싫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 전반을 모두 부정하게 되면, 보수로 대변되는 세력들을 한국 사회 내에서 축출하거나 그 영향력을 감퇴시킬 수 있으니까, 일견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나 국가에도 큰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지만, 아무리 따져 보아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제부터 이 "종교적 도그마"와도 같은 "재벌 책임론""박정희식 경제 모델이 문제(?!)"였다라는 논리의 진짜 문제점과 폐해를 살펴 보겠다.

 

 

 흔히, 외환위기가 오게 된 이유는 한국이 특정 기업...다시 말해서 대기업이나 특정 재벌들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정치권이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목적으로 재벌들에게 특혜를 남발하면서 생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폐해라고 지적을 한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외환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그러나, 이것이 주된 요인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얘기이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국가와 은행 그리고 재벌로 연결되는 소위 3각편대가 한국을 외환위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주범(?!)이었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이다.

 

 

 1992년부터 서서히 가시화된 세계화라는 구호는 한국 사회에 여러가지로 작용하였었는데, 대부분 한국의 후진적인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 체계 혹은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편으로써,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다시 말해서, 소위 "외부 충격론을 이용하여 일대개혁을 하겠다라는 방향"이었다라고 필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필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한국은 1992년 연말에서야 박정희로 대변되었던 군부 통치가 아닌 야당 경력의 김영삼이란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그가 대통령직에 오른 이후로 사회 경제 내의 각종 규제 철폐와 외국에 대한 개방을 줄기차게 추진하였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지난 1960년대 초반부터 유지하였었던 국가중심 혹은 통제의 계획경제나 사회 시스템을 일종의 구태로 간주하고, 그 반대로 가는 것만이 진정한 민주화이며 개혁이라고 여겼다라는 말이며, 이 흐름에 대해서 당시 일반국민들이나 야당의 그 어떤 인사도 문제점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문제는, 그런 식의 개방이 우리 경제의 혈관이자 핏줄에 해당하는 금융 방면에서도 맹렬하게 진행되었다는데 위험성과 심각성이 숨어 있었는데, 바로 "단기외채 차입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민간인들에 대한 대출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덕분에 당시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였다라는 부분들...소위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아래 당시 김영삼 정부나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1997년 외환위기의 진짜 원인이었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이 외화를 통한 단기차입에 불을 질렀고, 이것이 외환위기를 불러서 다시 한국 정부와 사회 전체를 옥죄고 한국 경제를 망가뜨림으로써, 중산층은 서서히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와 노동의 유연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인데...거두절미하고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4년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당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랜 군부통치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에 기인한 민주화 세력들과 일반 국민들의 개혁요구가 맞물려졌고, 여기에 소위 세계화라고 지칭되는 외부 세계로의 개방화, 그리고 한국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 규모가 커지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주문이 일어남으로써, OECD회원국 가입에까지 이른 주변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개방도 좋고 민주화도 다 좋은데, 과거 군부독재로 대변되는 국가중심적인 경제시스템을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어설프게 개방을 서둘렀고, 정부의 간섭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문제라고 하여서 이를 방치하였는데, 그런 부문 중에 가장 뼈아픈 것이 바로 외환위기를 부추긴 단기외채 차입이었다라는 말이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들여와서 한은으로 대변되는 시중은 행들을 통해서, 재벌로 대변되는 대기업들에 계획경제적인 관점에서 대출을 해 주었으며,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은 공격적인 경영과 기업확장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규모의 한국 경제로 발전하였던 것인데, 이걸 하루 아침에 바꾼답시고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방기하였다라는 얘기이다.

 

 

 그러면서도, 당시까지 유지되었었던 외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한국과 외국의 환차익이나 한국내 고금리를 기피한 외환 거래가 성행할 만반의 조건들을...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화 세력들이 발벗고 도와준 셈이었다라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

 

 

 

 외환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면서도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정부가 산업경제를 추동하기 위한 자금을 국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저축률을 고무하기 위해 유지하였었던 "고금리를 그대로 놓아둔 결과", 기업들이 정부나 시중은행을 통해서 들여온 외화를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들이 나서서 외국은행이나 투자자를 유치하였었고, 그런 식으로 빌린 싼 이자의 단기 외화를 통해서, 과거 박정희 시절로 대변되었던 공격적 경영과 무리한 설비투자를 지속했던 것이 "진짜 위기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던 당시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순수 국내자본으로써 기업들의 자금을 충당하자라는 취지의 고금리가 일반국민들의 예금율을 당시 서방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였겠지만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선순환적인 성장과 발전의 강점), 이를 통해서 "예대마진을 추구하기에는 적절치 못했던 것"이다.

 

 

 자연히 시중은행을 비롯한 종금사나 상호신용금고같은 금융권의 움직임도 저렴한 단기외채를 빌려와서, 국내의 높은 이자율에 기댄 서민대출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이 와중에 김영삼 정부나 야당 혹은 시민사회나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미명아래 이런 식의 변화를 외려 권장하거나 크게 고무시켰으며, 국제수준에 걸맞는 엄격한 회계기준이나 금융의 개방에 따른 세계적 수준의 금융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시를 복기하자면....만약 1992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나서서 은행권의 단기 외채로 대변되는 외화 차입이라든가 고금리에 기초한 예대마진을 외화로 충당하는 것을 문제삼았다면, 당장 특정재벌 옹호 내지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민주세력들의 목소리에 집중포화를 받을 판이었다라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재벌의 소유지분""오너 일가의 황제경영"을 문제삼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이미 재벌들의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경영구조를 막겠다라는 취지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과거1986년에 도입되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외국 자본에 의한 공격적인 기업인수와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화두가 되자 1999년에 폐지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나 계시는지...

 

 

 외려, 당시 그런 식으로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을 하면서 재벌로 대변되었던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형식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외국은행이나 투자자들을 통해서 외화를 차입하는 관행에 가속을 붙였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당시에는 "금융시장의 개방과 재벌에 대한 개혁이 일종의 동일어처럼 보였다"라는 사실...박정희식 경제모델로 대변되던 국가중심의 철저하고 계획적인 외환 통제와 자금배분을 통한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경영을 관치금융 정경유착과 재벌의 독과점 체제라고 규정하고 도맷급으로 매도하면서,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민주화에 역행하며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회적 풍토가 1992년에서 1997년 외환위기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은연중에 퍼져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성찰부족, 구체적 정책과 비전의 부재,입진보 세력들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함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 포스팅을 보시는 당신은 김영삼 정부 당시의 민주화 세력들로 대변되던 입진보들의 민주화 운동과 그 방향의 문제점이 어떤 식의 뜻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동의하시겠는가?

 

 이제 이야기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당장의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대안을 고민할 여력이 없었던 김대중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과 그를 따르던 친노 세력 혹은 입진보들의 안이한 인식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 보겠다. 

 

 우선,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실질적으로 출범한 2003년부터 증권을 통한 투자가 급증하였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필자가 위에서 밝혔듯이, 한국 사회를 외환위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근본원인이 박정희식 모델과 재벌들에게 있다고 보고, 외환위기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전까지의 기간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비전을 갖지 않은 체, IMF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서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고 금융시장의 문호를 그야말로 활짝 열어 버렸으며, 외국의 투자는 무조건 받아야만 한다라는 절박감이 너무나 지나쳐서, 이에 대한 규제나 감시기능은 아예 접어버린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론스타"에 매각하였다가 그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먹튀 논란"에 빠진 지금의 상황을 만든 근본원인이었다라는 얘기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 보수세력뿐만이 아니라...소위 좌파나 진보로 규정되거나 이를 표방하는 입진보들도 항상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라고 강변하였지만, 그들이 보여주거나 가리키는 얘기들은 당시 상황과 국면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대증요법이나 임시방편이의 성격이었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나 대안의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골을 때리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그토록 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의 비중이 다시 늘었다라는 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임기를 수행하였던 2006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까지 단기외채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물론...한국의 입진보들도 1997년의 외환위기를 통해 외환보유고에 대비해서 지나친 외화의 단기차입은 엄청난 리스크와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때만 되면 환율방어 차원에서라도 외환보유고에 신경을 쓰며, 이는 언론에서도 자주 보여지는 일종의 관행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시중에 자리를 잡은 은행들을 통한 외화의 단기 차입들...특히, 외국계 은행을 통한 단기외채의 차입과 함께,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과 대안 부재 혹은 정책 부재의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과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점점 커지고, 이를 통해서 국내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와중에서도...우리 사회와 정치권 그리고 입진보로 대변되는 시민사회는 오로지 재벌규제와 공정거래만을 외치고 있었으니...위기가 또 다시 찾아와도 똑같은 형태로 피를 보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결국,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명박 정부 초기에 들어서야 외화의 단기차입이 1997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 이면의 핵심이라는 얘기들이 공론화되었고, 이것이 정책으로써 반영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 "불편하고 서글픈 진실"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진짜 무능하고 대책이 없으며, 오로지 일반국민들의 막연하고 해묵은 과거사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꾸준히 자극하고, 시기에 따라서 터지는 민감한 각종 정치 사회 이슈에 따른 일시적 여론과 대중들의 반응에 말초적으로 호응하거나 맞대응하며, 입으로만 하는 정책 구호와 서비스에 몰두한 이들이 과연 누구란 말이던가...  



 


 

 

 

 

 바로 그래서, 위기는 항상...혹은 다시 반복되곤 하는데, 다시 위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증권투자와 기타 투자라는 명목으로 증가하는 저 수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를 말이다.

 

 이미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지고 정책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국경제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사회 내의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 누군가가 재미를 톡톡히 본다라는 불편한 진실은 아예 눈감아버리고서, 여전히 재벌개혁 내지는 막연한 구호로 포장된 경제민주화라는 허상을 쫓고 있는 입진보들과 친노로 대변되는 민통당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미, 한국경제를 추동하였던 국가중심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그 잘난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미명아래 어처구니없는 외환위기를 불렀었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의 혈관인 시중은행의 지분 중 외국인들의 비중이 60%를 넘은지가 이미 오래이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이미 40~50%에 육박하는데도,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기업퍼주기나 특혜 혹은 기업오너의 황제경영이 문제라며, 대통령의 불통과 재벌일가의 내부지분율 얘기나 줄기차게 꺼내고 있으며, 전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수치로 환산해서 그 비중이 기업오너와 일가의 내부지분율보다는 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전개하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지금, 입진보들과 포퓰리즘적 정책을 구사하는 친노 민통당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크게 헷갈리고 있는데, 대기업 혹은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말 그대로 "고정적인 주식" 내지는 "붙박이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거래에 대한 감시나 공정거래 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오너와 그 일가 혹은 내부지분율을 낮추는 "출총제"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이다. 

 

 오히려 지금 재벌일가의 내부지분율에 가려서...언론으로부터 도외시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전체 주식 사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닥 크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전체 상장기업에 투자를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50대 기업이나 30대 혹은 10대 대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착시현상일 따름이지, 이미 한국 경제를 재벌이 독점하거나 추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에는 모두가 눈을 감은 체, 그 해묵은 과거사로 인한 반감들, 반기업 정서와 잘못된 처방...그리고 알량한 금융지식과 정치적 도그마에 가까운 대기업 때리기는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이다!!!

 

 물론,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지나치게 문어발 확장을 했었던 과거와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목격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 이 시각에도 무분별하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업들까지 접수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나 여론의 빈축과 함께 해묵은 과거사가 데자뷰를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문제의 원인과 위기는 다른 방향에서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거의 기억과 감정만을 앞세워서, 합리적인 토론과 공론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의 입진보 세력들과 친노 민통당은 더 문제라는 말이다!!!

 

 이미, 시중은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지주사의 외국인 지분이 최고 7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은행만은 재벌들의 소유가 되게 할 수 없다라는 어쭙잖은 금산분리 원칙만을 고수하면서, 그나마 유지되는 재벌들의 순환출자 구조를 출총제 부활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면, 그것이 온전히 우리네 중소기업들과 일반 국민들의 살림으로 연결된다라는 단순 공식에 빠진 입진보 세력들...

 

 대기업 혹은 재벌 오너들의 불공정 관행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투명한 감시 체계와 법적인 제제는 더욱 강화시켜야만 하겠지만, 그 이면에 자리잡은 자금의 흐름 왜곡과 진짜 위기의 원인들은 계속 방치하는 여야 정치권의 무능함과 안이함...그리고 이를 지적하지 않는 시민사회와 논객들은 모두 다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기성정치권에 일체의 희망이나 기대를 갖지 않는 일반국민들의 이름으로써 처벌하거나 개혁을 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제...이 기나긴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만 하겠는데, 과거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로 대변되는 국가중심의 경제체제와 대기업 혹은 재벌들이 보였던 각종 부도덕한 관행과 정격유착에 대한 비리 때문에...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뻘짓"들을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해서 충실히 수행하였고, 한국사회 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짚어보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파장이나 범위를 예측 혹은 가늠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현실인식을 가지시길 권하는 바이며, 해묵은 과거사의 감정들일랑 이제는 제발 접으시고 진짜 한국 사회의 안정과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진보나 보수, 진짜 서민을 위한 여당 혹은 야당으로 환골탈태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과거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몸집을 키운 대기업과 재벌 오너...그리고, 그의 일가들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으로 보이시고, 기업간 내부거래와 불공정관행같은 구태의연한 경영에만 몰두하면서도 정부의 시장개입을 적극 반대하거나, 사회적 합의와 공론을 계속 분열시키거나 좌절시키는 "치킨게임"들은 이제는 접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을만큼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경제의 잠식은 음울한 공상이 아닌 현실이며, 이에 대해서 과거의 관행과 불건전한 기업행태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대기업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이는 또다시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일반국민들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지금 우리네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정파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진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풀어 보려거나 해결하려는 정치인과 기업인...그리고 오피니언 리더와 방송인 언론인들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과연 당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비전 혹은 청사진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단순히 재벌규제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아닌 우리네 경제의 진정한 자주권 회복(눈에 보이는 한일관계나 미국에 대한 종속이라고 반이명박 정부만을 외치는 정치 구호가 아닌!!!)과 함께...과거 "아시아의 기적"으로 대변되었었던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영광"을 다시 재현 혹은 "업그레이드"하여서, 이제는 그 과실을 우리 국민들이 다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길"이 과연 무엇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부탁 드린다...

 

 

재벌개혁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나? (☜새누리당과 민통당의 재벌에 대한 시각, 개혁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의무화법" 발의, 재계"연금사회주의 우려"



 

 

                                                                                                 ⓒ기획재정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역사

  • 1986.12 출총제 도입(자산 4천억원 이상 대기업 대상)
  • 1998.2  폐지
  • 1999.12 재도입
  • 2002.4  적용대상기업 변경(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 2004.12 제도개편(예외인정 범위확대)
  • 2007.4  적용대상 축소(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 2009.3  폐지


 

 

 



※참고 논문 및 도서 목록


Paul Krugman (The Myth of the Asian Miracle)


Linda Lim (Who's "Model" Failed? Implication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부키, 개혁의 덫

부키, 쾌도난마 한국경제

21세기 북스, 한국경제가 사라진다. 

창비,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김광수 경제연구소 편저,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동아시아 외환위기 분석 P15~54)

 

 

 

 

 

 

 

 P.S: 대책없는 입진보들의 재벌개혁과 허접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편집하고 베스트에 올리는 다음 뷰도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경제의 앞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

 

지금 이 시각, 인터넷을 통해 다음 뷰를 잠시 검색해보니까, 100대 기업 자산이 정부마저 앞질렀다면서, 이게 모두 이명박 정부 탓이란다...^^

 

 

 하지만, 이것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성장하고 규모를 키운 이른바 재벌로 대변되는 100대 기업을 전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혜를 주어서 키웠다라는 말인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삼성으로 대변되는 재벌이나 대기업이 전혀 특혜를 받지 못하였거나, 공정거래법상의 엄청난 감시와 제재를 받기는 하였었던가? ^^

 

 진짜 코미디같은 일들이...거대 포털사이트와 여기에 붙어서 트래픽을 유도하는 뭐같은 시사 블로거들과 함께, 사회 여론과 나라의 앞날을 아주 공개적으로 말아 먹는구나...이런 식으로 자꾸 진영논리를 편다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삼성과의 밀월관계와 그 대책없음 내지는 무능함을 제대로 파헤치는 포스팅을 올려 드리는 길 밖에 없겠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6. 30. 23:02

 "볼수록 가관"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함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엮어서 도맷급으로 매도하는 무리들의 논리와 "반쪽짜리 역사의식과 알량한 지식"을 지켜보며 필자가 내린 판단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제부터 몇 가지 짚어보겠다...

 

박정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에게 넘겼다고? 천만에!!!

 지금도 숱한 진보 성향의 인사들과 야당 혹은 시민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대다수 언론까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었이냐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독도 문제를 소홀히 하여서, 지금과 같이 이명박 정부가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 암암리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매국적인(?!) 행위를 벌이고 있고,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거 정말로 "희대의 코미디"이다!!!

 

 거두절미하고 아래에 기사 하나를 링크하였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가 독도 문제로 정치적 공세를 받게 되자, 한겨레(노무현식 코드 인사 혹은 낙하산 사장이라고 바판받는 정연주도 한겨레 출신이었다!!!)가 이걸 변호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좀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네 아픈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이 들어 있음을 필자가 확인하였기 때문이니까 말이다!!! 

 

 

 

 

 혹자는 이번 이명박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추진과 절차상 하자라는 문제를 빌미로 삼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완용을 매치시키며, 얄팍한 역사 지식으로 과격한 포스팅도 줄기차게 송고하고 있던데(과연 이 문제를 차기정부로 미루어서 공론화하면 지금의 입진보 세력들이나 범야권의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게끔 토론에 임할 것이라고 보시는가???), 대단히 유감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당시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직면하였던 절대적 가난과 함께,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소련을 축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는 한.미.일 3각 동맹체제 강화와 전후 일본의 세계경제권 진출이라는 시대적인 목표가 맞물려져서,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비판과 반발을 산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문법의 표현상 한국의 입장을 그대로 관철하였다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고나 있는가... 

 

 일본은 1965년 한-일 간의 기본관계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일청구권 자금을 얻어내려는 한국 정부에 독도 문제를 양국 간의 영토적 문제로 조약에 규정해둘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관련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이 조문 표현상 법적으로 관철되었다.

 

ⓒ한일어업협정, 그 치명적인 실수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서, 우리가 진실로 주목할 부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대적 가난과 당시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외교적 역량을 보였다라고 바라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이다. 한국이 처한 국내외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사정을 빌미로 해서 독도문제를 양국간 영토 문제로 조약에 규정해둘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조문법적으로나마 관철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우리네 경제를 크게 추동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 더더욱 매국이니 굴욕이니 하는 얘기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자꾸 연결시키는 것""역사를 바로 살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어르신들이 걸어왔고, 당시 "한국이 처한 어려움들을 너무 간단하게 보는 입진보들의 인식수준의 문제"라는 말이다.

 

 해방 후, 한국은 1950년 6.25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시설이나 기반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미국의 원조하에 겨우겨우 나라살림과 국민들의 생존을 이끌고 있던 절박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함께, 아.태 지역에서 일본의 위상 변화를 전제로 해서 1958년부터 한국에 대한 원조를 현격하게 줄였던 것이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불만이 분출되기 마련인데, 2년 뒤인 1960년의 4.19의거(물론 우리네 역사책에는 이승만 정권의 반민주성과 3.15 부정선거에 분개한 학생들의 순수한 의거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원조 감소에 따른 전국민적 차원의 경제적 어려움도 분명히 한몫을 했다라는 의미이다!!!)가 시작되는 이면의 한 요인으로써도 작용하였다라는 사실은 알고나 있는지...바로 당시의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상황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끄는 군부가 쿠테타를 일으키고, 나라의 질서와 국가 국민들의 번영을 위해서 나섰다라는 이유가 된 것이었음을 지적하는 이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물론 "민주주의적으로나 헌법적인 절차상으로나 문제가 있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라를 망치고 친미친일하려고 군부가 들어선 것은 결코 아니었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률적 지위가 획기적으로 변경된 것은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부터다. 1996년부터 일본이 독도에 관한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영토권 주장을 시작하고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종래의 회피적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를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를 제공하고, 영토권 주장에서 한국이 일본과 거의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는 중간수역 속에 한국과 일본의 영토권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독도를 위치시켰다는 것이다.

 

 

                                                                    ⓒ구글 이미지

 


 

 한국과 일본 간에 일촉즉발의 물리적 대결 국면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동해 사태’를 치르고 나서도 우리는 아직도 이 협정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분리되며 한국의 법적 입장을 해소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은 무관"

 

 

 그러나 이런 변명은 국제법상 기본적인 오류와 착각에 근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인 논리의 일관성도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한일어업협정, 그 치명적인 실수에서 일부 발췌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거나 혹은 1965년 한일협정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당시 경제적 상황과 대내외적인 여건을 과대포장한다라고 비판하는 무리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데자뷰적인 사례"가 생겼었는데, 그게 바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과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필자가 "신한일어업협정의 핵심적인 문제와 의미"를 발췌하였지만,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유엔이 정한 국제법상에서 배타적 수역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한국의 동해와 일본해의 거리 문제..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잡은 독도영유권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과 함께, 당시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외환위기"의 핵폭격에서 벗어나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야만 하였던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받은 김대중 정부"로써는, "IMF 외환위기 당시에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G7의 80억달러를 비롯한 각종 경제적 원조와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또한 밖으로는 유엔이 요청한 국제법상의 배타적 수역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미묘한 시점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공고한 "한미일 공조체계"를 바라고 있었던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졌기에 이루어진 협정이었다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필자가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독도 문제나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나서는 이들은 한국 사회 천지에 널려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던 당시 상황의 이면과 절실함 고충들은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와 이해의 잣대로써 재단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한국사회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무리 필자가 이런 부분에 주목하라고 해도 기존에 자신들이 알았거나 터득한 역사와 알량한 지식들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상황들은 무시하는 무리들에게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에게는 박정희의 한일협정과 김대중의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를 불식시킬 새로운 비전이나 대안이 있었는가? 그 잘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2002년에 이미 신한일어업협정의 시효는 만료되었고,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일본이 아닌 우리네 사정과 역사인식으로 보건데, 반드시 문제의 협정을 폐기하고서, 새로운 한일간 어업협정을 맺어야만 하였는데, 어디 그랬느냐라는 말이다!!!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정세균"을 비롯한 "대다수 여당의원들"은 "독도의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 공론화되는 부분을 꺼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만큼 일본의 위상과 국제 사회에서의 인식이나 암묵적인 동의하에 진행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짐짓 숨기거나 가리고서 딴청을 피운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말이다. 물론 필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 잘난 역사인식과 논리대로 가면 그렇다라는 얘기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각자 자신이 임기를 맡았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대내외적으로 만나게 된 각종 현안과 우리 국민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조율하고 고려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인식의 부재는... 결국엔 심각한 국론의 분열과 함께 외교적인 결례나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결론만 줄기차게 도출될 것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사시느냐는 말이다!!!

 

 이것이 특정한 정권과 대통령만을 적극 비호하고, 우리네 어르신들이 걸어왔었던 근현대사의 굴곡과 아픔들 혹은 말못한 가슴 속의 한들을 한사코 외면하는 역사관인가? 이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매국적인 사대주의이며 한국 사회를 파멸로 이끄는 그릇된 역사관이라고 보시는가?

 

 진정한 역사관이란 과거의 시행착오와 약소국의 입장인 우리 모두가 어찌할 수 없었던 당시 세계사의 이면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이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들의 대내외적인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 보다 바른 길을 찾아가는 지침과 가치를 얻어내는 것이어야지...이를 통해서 특정 정치인 혹은 개인이나 정치 세력을 공격하거나 국론을 좌우로 분열시키는 하나의 강력한 잣대로 사용하는 "무리수" 혹은 "자충수"는 과연 우리 사회와 차기 혹은 차차기를 비롯한 미래의 한국정부에 무엇을 남기겠는가라는 말이다!!!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정치권 논란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 이후 양국 어느 한쪽에서라도 파기선언을 하면 6개월내에 다시 협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분명한 난색을 표한다...



 

 필자가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 주어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문제와 친일 성향(?!)이라는 감성적인 부분만을 부각시켜서...올연말 대선에서 재미를 보겠다라고 "엉뚱한 정치적 계산"을 굴리는 불순한 무리들에게는 "소귀에 경을 읽는 격"일 것이라고 사려되어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역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세계사의 이면을 짚어보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 영유권 문제...그리고 과거사 청산의 애매모호함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특히 한국같은 나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는 과거사 청산 혹은 전쟁 배상이나 피해 보상금에 관한 문제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대일 평화 조약" , 다른 말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일 것인데, 이 조약은 아.태 전쟁을 공식적으로 불식시키고 전쟁이 가져다 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며, 연합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약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구글 이미지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1951년에 열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비롯한 연합국 52개국이 참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일본의 최근접 지역에 해당된 한국과 중국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친미친일의 원조" (반민특위 해산과 친일파를 등용한 한국정부 초기의 모습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논란은 포스팅의 내용에서 제외시켰다.)라고 입진보들에게 맹비난을 받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일본 제국주의와 가장 오랜 시간동안 싸운 한국인이 대일 강화조약 서명국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중국의 저우언라이 외교부장""미국이 멋대로 강화회의를 진행하여서 중국과 같이 일본과 전쟁한 나라를 제외시켰다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 조약 체결을 파괴하는 행위이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었다.

 

 더욱이, "일본 국내"에서도 "난바라 시게루 도쿄 대학 총장"을 비롯하여서 대표적인 지식인들의 모임인 "평화문제 당화회""일본은 두 세계의 한쪽에 있는 나라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평화정신을 지켜서 모든 나라와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원론적인 항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은 알고나 계시는가...

 

 

 사실...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온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인 중국, 대만(타이완),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모두 초대받지 못하였었다라는 배경이 깔려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의 강화회의 참가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엇갈렸으며, 결국은 모두 초대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패전국의 식민지는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국제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의 참가 자체가 원천봉쇄"되었다.

 

 북한은 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으며,  회의에 참가한 국가 중 소련을 필두로 한 3개국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소련이 그런 이유야 냉전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었던 당시 세계정세를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되던 바로 그 날에, 미.일 안전보장 조약도 조인되었는데, 이것도 당시 2차대전 후 세계정세나 냉전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얘기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런 세계사적 흐름을 주도하거나 만들었다라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역사의 필연성같은 것이 존재하였다라는 얘기인데...

 

 ...어찌되었거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측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복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도대체 어떠한 논의나 결론이 도출되었기에,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를 거치고,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의 배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일본은 전쟁으로 준 피해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의 경제상태로는 어렵다. 연합국이 배상을 요구하는 때에는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일본인이 일하여 갚도록 하는 배상에 대한 교섭을 시작할 것. 그렇지 않으면 연합국은 배상을 포기할 것.  


 

 

 바로 이런 조항을 바탕으로 해서, 강화회의 당시에 대부분의 연합국들은 배상을 포기하였었다. 필자가 이 내용을 아래의 표로 만들었는데 한번 참조하시길 바란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배상 및 보상



 

 동남아시아의 4개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남베트남 그리고 미얀마만이 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배상"이라는 이름의 경제협력 내지는 무역일뿐,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중국 내의 권리와 이익을 모두 포기하고,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대만의 영토권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에 대해 이 조약에 기초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다만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문제의 대일청구권!!!)에 대해서 일본과 직접 교섭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던 것이며, 이런 배경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게 대일청구권을 요청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켰다라는 역사적 판단이 나오는 이유이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일본과의 직접 교섭에 맡겨졌다라는 불가항력의 세계사적 흐름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당시, 한국이 처한 상황과 국력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과연 우리네 역대 정부는 전부 친미친일만 했던 반역사적인 정부란 말이던가..도대체 이런 식의 역사관과 인식으로 어떻게 지금의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관계를 불식시키고, 주도적인 입장으로써의 국가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라는 말일까...

 

 "세계2차대전"이나 "냉전 시대의 도래"는 우리네 사회에서 기성세대에 속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리고 역대 정부의 수반이었던 대통령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어찌할 수 없었던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이자 역사의 필연과도 같은 것이라는 필자의 시각에 당신은 동의하시겠는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였다고 말들이 분분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문제만 보이고, 당신들의 눈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면면히 흘러온 우리네 근현대사의 굴곡과 대내외적인 여건들 속에서 나름 최대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였던 대한민국 역대정부의 고충과 노고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거나 성이 차지 않는다라고 감히 주장한다면...

 

 

 당장, 이렇게 우리들의 영토주권과 일반국민들의 정서를 해친 근본원인을 제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연합국들 전부에게 책임소재를 다시 따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정말로 불만이니까 당장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라고 막가파식 요구를 하여야만 할 것이며, 일본이 아직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신한일어업협정 폐기뿐만이 아니라, 국교 단절과 함께 어떠한 경제적인 교류도 하지 않도록 주장하여야만 당신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역사인식에 제대로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이라도 이 포스팅을 보고서, 한일 관계나 한국의 역대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입진보들"이 보여준 역사인식과 세계사적 고찰의 결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번 포스팅의 결론을 다시 인용하련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친미친일(?!) 성향으로 비난을 듣고 매도되거나 의심받는 외교 안보 군사적 협정이나 정책들은 우리나라와 일반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자꾸 언급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정치적 반사이익을 꾀하는 식으로는 이 난제는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정서를 동반한 정치적 공세는 단호하게 자제되어야만 한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자신들의 이득과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역사 바로세우기!!!)와 정치적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하고 객관적인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포스팅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6. 29. 15:36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이 결국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한 감정적인 반대여론과 민통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전격 연기되었다고 한다.

 

 지금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였던 무리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보와 군사 방면의 중요한 협정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게끔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나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식민지배의 과거사 문제와 같은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안보나 군사방면의 협정은 결사코 반대라는 원론적이고 감정적인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과거에 나라를 일본에 팔았다라고 비판받는 이완용이나 일본에게서 일제시절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과 관련하여서, 굴욕적인(?!) 외교 협상을 주도하였다고 호도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도맷급로 묶어서 공격을 퍼붓고, 우리네 사회가 걸어온 지난 근현대사의 모든 굴곡을 부정하는 듯 보여지는 논조까지 나아가는 모습들도 보이던데...이것도 역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져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란 말"...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표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하나로 묶어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과정상 절차상 하자와 함께,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친일친미 노선을 걷는 관계로 인한 근본적인 한계와 무능함을 지적하는 포스팅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공격이나 비판적 논조가 왜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점이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은 자주적이고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절차상으로나 국내법, 국제법으로나 심각한 문제와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군사 안보 외교적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반대나 완곡한 표현의 비판은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노무현 참여정부를 비난하지는 않았다라고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다.

 

 어쨌거나, 한번 제대로 따져나 보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간 군사협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조약이라면서 국회내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법적인 문제까지 들먹였으니까,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행 부분들...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나 김선일 씨의 죽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전반을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얘기이다.   

 

 "이라크 파병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은 이미 유엔헌장 2조 4항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코피아난 유엔총장은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이며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며 불법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아도 확연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쟁이었다라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유엔헌장 2조4장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유엔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렇다면, 국내법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이 온당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국내법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은 우리네 헌법 조항과도 불일치되는 것이었다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 일부에도 나타난 이라크 파병의 부당성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을 살펴보아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이게 유엔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이라크 전쟁에 부합하는 가치인가...

 

 필자의 이러 논조가 너무 막연하다라고 보인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헌법 제5조 1항의 내용을 보시길 권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헌법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무시하고, 당시 국회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초법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말이 된다.

 

 정치적으로 고려된 이라크 파병의 문제는 이렇듯, 법적인 절차나 세계평화라는 가치와는 분명히 대립되는 것이었지만, "국익"이라는 이름아래 이라크 파병이 강행되었으며, 후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서 격려까지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던 기억들은 전부 지운 것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의 법적 절차상의 하자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헌법적인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대해서, 민변이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침해 내지는 불일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낸 민변 등의 단체가 직접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구체적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추구권 내지는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위헌 혹은 합헌의 판결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무리들의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와 하자를 담고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인데...당시에 이라크 파병의 부당함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있었어도 헌법적 가치 훼손과 법적인 절차의 하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없었지 않았는가...

 

 다시 말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동의한 이라크 파병은 헌법도 초월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시겠는가...이 부분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보호협정에 대한 부분을 매치시켜서 당신들의 지난 과거와 그 가증스러운 이중잣대를 반성하시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지난 이라크 파병에서 더욱 문제였던 것은 한미간 군사동맹을 담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도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를 살펴보면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국제연합 유엔의 목적이나 부당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시 이라크 파병 찬성론자들까지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들먹이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이런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그 잘난 자주성과 줏대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미국에게 할말은 하였다라고 허구헌날 주장하고 미화를 시키고 있는데, 진짜 역겹고 가증스러워서 눈뜨고 봐 줄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얘기이다.

 

 그렇게 할말은 다하고 미국에게 각을 세웠다라는 양반이 우리 국민의 일원중 한 사람이었던 김선일 씨를 그토록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었다라는 말인가? 당시,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되면 이라크 현지 내의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이라크 교민들이 테러나 그 이상의 위험에 빠지게 되리라는 부분은 진정 국민을 위하고, 미국과의 외교 안보 국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지도자의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사전예방조치나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응 메뉴얼은 있어야만 하였는데, 김선일 씨의 죽음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였던가???

 

 "노무현""입으로만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쟁인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 것도 모자라서, 김선일 씨와 같은 비극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조차 하지 않은 그 안일함과 무능함이 무엇과 비견될 수 있을까...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결론에서 다시 밝히기로 하고, 좀더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

 

 


 

 김선일 씨가 공포에 떨며 제발 이라크에 한국군을 보내지 말아달라고....자신은 살고 싶다라고 호소하였지만 결국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데도,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일원이었던 "유시민의 발언"을 보시길... "사람 하나 죽었다고 파병철회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적극 옹호하였었고, 미국과의 동맹이나 안보를 강조하고 국익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김선일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조차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당시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서 그 누가 부당성과 함께 친미주의 노선을 충실히 보여주신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였던가? 그 잘나디 잘난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지지자들 혹은 친노 성향의 논객들...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함께, 대통령 개인부터 친미친일 성향이 의심되거나 보인다면서 "이완용"과 연결시키는 무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격렬하게 반발하였다라는 얘기를 필자는 들어보지 못하였었다.

 

 그냥, 마지못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크게 실망하였다라는 식의 유화적 논평은 난무하였지만, 이완용이니 친미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경하기 어려웠는데 말이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도 입으로만 떠들었지 실제로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그를 뒷받침하는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인 김선일 씨가 비참하게 죽었으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적 보상이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엄혹한 우리들의 현실 부분을 짚었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낼만큼 다 내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일본의 유사3법 통과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상한 침묵 

 필자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일본이 지난 2003년 6월초에 참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유사3법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어떠한 반응이나 대응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검색 사이트와 과거 신문 내역을 조회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였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이다.

 

 당시 상황을 간력하게 언급하자면, 일본중의원의 90% 이상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2003년 5월 15일에 통과된 유사3법...타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유사시 자위대 활동을 강화하고 원활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유사시 정부기능을 강화하는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의 3개 법안을 2003년 6월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일기간중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라는 사실을 얘기함이다... 

 


 

 당시 일본이 유사3법을 통과시켰다라는 얘기는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군사적 전략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동맹체제에 편입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반자적인 군사전략 파트너로써 자국의 위상을 격상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 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와 그의 측근들...그리고 친노 성향의 시민단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문제점을 시사하는 이는 없었다.

 

 

 독도 문제...그리고 위안부 문제같은 해묵은 과거사나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들에 짓눌려 여전히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남아있는 한국의 실정을 볼 때, 그런 과거사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일본의 군사적 강대화에 대해서, 그 입바른 노무현은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노무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이면에 미국의 세계화 전략과 지역차원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동맹체제를 염두에 두고서,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동맹과 안보를 깊이 생각하고 한미일 공조 체계를 고려하여서 의도적인 침묵을 하였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짐짓 딴소리들을 하면서 때만 되면 친미 친일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그 가증스러운 논리의 이중성과 기준없는 잣대를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군사보호협정 자체를 절대로 추진하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스러운 것인지 대비시켜서 생각해보시길...

 


 

 "자주 국방"...친미친일이 아닌 우리들만의 노선과 미래를 찾아보자라는 "노무현식 화법"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겠다. 필자도 과거 20대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고, 과거 우리정부가 보여준 외교 안보 군사적 방면의 행적이 수치스럽고 굴욕적이며 부끄럽다고 여겼던 적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다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며, 이 자기 모순적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네 민족적 정서와 역사에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다라는 말이다.

 

 몇몇 시사 블로거나 논객들이나 야당과 친노 혹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쏟아내는 담론이 막가파식으로 먹히는 이유는 바로 일반국민들이 가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반발이라는 측면과 맞물려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그래서, 미국 혹은 일본과의 군사 안보 외교 문제에서는 항상 정부가 욕을 먹고,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밀실로 자꾸만 들어가는 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일반 국민들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나 민족주의적 역사관 내지는 반미반일 감정을 넘어서는 차분한 대응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과연 이명박 정부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서 이번처럼 밀실에서 무리한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추진하였다라고 맹비난할 수 있겠는지 말이다...  

 

 이 문단에서도 작은 결론을 하나 내려야 하겠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언으로 대신하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며,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가는 3개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친미 외교라고 맹렬히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그럼 노무현 참여정부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를 한다라고 비판하거나 혹은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진실"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일이라고 보시는가? 이미,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미사일 방어체제인 MD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지역동맹 체제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가시화한 것이 바로 미군기지의 이전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보여준 모습들이 과연 어떠했는지 기억들이 전혀 안 나시는 모양이다. 

 


 

                                         친미 용산협상팀에 "국익"은 없었다 중 일부 내용 발췌 ⓒ오마이뉴스

 

 위에서 필자가 일부 기사를 발췌해서 보여준 것처럼,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군기지 협상 문제에 있어서 비용 부분이라든가 기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편법과 꼼수가 동원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심지어, 문제점이 지적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명박 정부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에서 청와대가 이 부분을 잘 몰랐다라고 밝힌 부분들과 대비해서 판단하시길 바란다...

 

 여기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주민들의 반발과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행태나 대응이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반복되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궁금해할만큼... 당시에 노무현 지지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정부의 부당함과 친미주의에 대해서 맹성토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의 그 이중적인 잣대와 과거는 무슨 논리와 궤변을 들이대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봐줄 수 없는 구태와 기만 그 자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민노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3차회의 속기록(2003년7월22-23일)을 제시하여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노무현 참여정부가 취한 대응은 과연 무엇이더란 말인가...

 

 노회찬 의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강변하였으며, 청와대 내에서 정보를 유출한 자를 찾겠다라고 생난리를 친 기억들은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갖다버린 것인지...때만 되면 반이명박을 외치면서 친미 어쩌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친미주의자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범이다라고 포스팅하고 싶은 유혹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고는 계시는지...얼마나 가증스럽고 유난스럽게 보이면 필자가 이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겠는지 생각들을 좀 하시길...

 

 이제, 오늘의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친미친일(?!) 성향으로 비난을 듣고 매도되거나 의심받는 외교 안보 군사적 협정이나 정책들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자꾸 언급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정치적 반사이익을 꾀하는 식으로는 이 난제는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정서를 동반한 공세는 단호하게 자제되어야만 한다.



 

 당장, 우리 주변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기대나 바램과는 하등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친미친일이라는 화두가 아닌 "실리외교"와 "전략적 동맹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자주국방과 국민들의 주권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처럼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와 정치 선언이나 구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성과 철저한 역사의식에 기반하되, 절대로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휘말려서 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국민적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친미친일에 단연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지금 이 시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나 상황과 함께...과거 우리 어르신들과 역대 정부가 취한 모든 외교 안보 군사 방면의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자주국방과 주권확립이라는 구호나 화두를 빼고서... 어떠한 구체적 철학과 본질적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18. 05:49
  
 지금 이 시각,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한다는 야권 경선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일인 내일이면 발표가 된단다. 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연대를 꾀하고, 그럼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좀더 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국회와 정부가 출범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상당할 것이다. 필자도 근본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분들의 바램이나 기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 경선을 치루는 와중에 반드시 생각하고 짚어보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구글 이미지

민주 통합당이 과연 제1야당의 위상에 합당한가?
 민주통합당...지금 이 시각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이 문제의 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필자는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판을 가하고 분노를 토해내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여로모로 비교를 꾀하고, 그러면서 무슨 노무현 정신(?! 지극히 형식적이고 그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저 그런 류의 가치로 전락하고 있는 형국은 아닌지!!!)을 계승하고 받들어야 한다라는 논지의 글들을 올리는 것을 수 없이 지켜보았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주축인 친노 그룹들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적임자(???)를 자처하며,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꼴불견" (?!)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혹자는 이런 주장들을 논하는 중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민주주의나 인권 혹은 대북 정책은 그나마 챙겼으나 "경제 민주화" 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공천 과정상의 특정 인물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경제 민주화" 는 요원하다라는 식의 포스팅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거나 추천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경제 민주화" 는 못했어도 민주주의나 인권등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 가 지금 이 시점에서 통용이 되어도 괜찮은 것일까?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내내 부동산은 기록적인 폭등을 거듭하였고 대학등록금도 자그만치 30%나 인상(가계 소득 대비해서 국공립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이 더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2002년부터이다!) 되었었다. 일반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실제 가계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상황은 극도로 좋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증가라든가 퇴직 후 자영업자들의 속출과 같은 사회 양극화의 문제도 더욱 심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었다.


 자연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내 중산층은 점점 더 옅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민주주의나 정치에 대한 참여나 관심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에 기여했다라는 "이분법적 논리" 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일까...

 심지어, 노무혐 참여정부 기간에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도박장이 전국에 걸쳐 판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허황된 한탕주의 의식과 경제적 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반성하는 이들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정말로 그들의 주장대로...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나 인권을 향상시켰다면...정말로 그랬다면 도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사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벌어진 반서민적인 일련의 정책과 조치들이 서민들로 하여금 민주화 세력에 대해 회의하게 만들었었고, 그럼으로써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화 세력보다 문제가 많았었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용인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한번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반성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에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지금도 말이 많고, 거기에 4.11 총선 판세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극심한 논란이 예상되는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강정 마을 부지 선정과정상의 비민주적 절차적 문제)를 살펴보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도 생각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이건 필자만의 생각이자 바램일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런 말들도 한다. 그래도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군인들이 독재를 하던 그 시기보다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그 때보다는 개선된 부분들이 많으니 이런 얘기들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분들이 고려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

 군사 정부 기간동안에 꾸준한 경제적 발전이 중산층의 범위를 크게 만들었고, 그것이 튼튼한 자양분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복지에 대한 요구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말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빈약하고 기반 산업이나 근대화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처럼 국민들 여론 수렴하고 환경이나 기타 여건을 모두 고려하면서 경제 발전을 꾀하였다면 과연 어땠을지...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이것은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에서 주축이 된 친노그룹들이 지금 벌이는 행태나 주장들을 보면 이건 한편의 "막장 코미디" 가 아닐까 싶다.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황된 이미지" 를 팔며, 무슨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노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실상 자신들이 참여정부 임기 당시에 국정에 참여하면서 벌였었던 정책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대기업이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사실...그리고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과정상의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민주주의라는 가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들거나 좌절시킨 "장본인" 이자 "원인 제공자들" 이...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국민들의 망각에 기대어 버젓이 정치권에 복귀를 꾀하고, 그런 이들에게 표를 찍어줄 수 밖에 없다(?! )라는 이 답답한 현실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말이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조금이나마 개혁을 꿈꾼다라면, 최소한 새누리당이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같은 얼치기 야당이나 기성 정치 세력들에게 표를 주면 안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각에도...야권 단일화라는 화두에만 매몰되어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개혁은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리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대안이 없는 정권심판론은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회 정치적 갈등이자 골칫거리일뿐이다...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면, 혹자는 그래도 부패 부정 무능에 찌든 새누리당보다는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이 낫다라는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필자는 이런 반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질서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비전이나 대안을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말이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정치 행태나 발언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엄청난 말(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에 관한 비판만 있지 근본적인 문제와 본질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은 없다라는 뉘앙스가 짙게 풍기는 발언들을 말하는 것임!!!)들을 쏟아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이다.

 한미FTA에 대한 한명숙 대표의 "말바꾸기" 와 어수룩한 변명들(한미FTA를 서두른 것만이 잘못이라는 식의 화법을 말하는 것임!!!)과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논조의 언행에서...필자같은 이들의 비판이 일어나자 다시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하겠지만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에 이르기까지...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과거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했고, 문제를 복잡하게 키운 책임을 진다라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결코 아니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과연 그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자못 궁금해진다...

 ...어쨌거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현재가 중요하다라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이 있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한미FTA재협상 내지는 제주 해군 기지 반대라는 원론적인 화두에만 매몰되어 있는 형국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은커녕 제대로 된 원인 분석도, 그렇다고 대안이나 비전도 없다라는 필자의 판단에 더욱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1% 대 99%라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계층 논리로 일반 서민들을 현혹하고 "총선에서 표를 구걸하는 것" 이야 정치인들의 관행이라고 치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가진 다음에는 그 뒷감당(?! 실효성이 의심되는 복지공약들을 잘 살펴 보시길...^^ )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을 강조하며 정치 개혁과 사회 평등을 추구하려는 정부도 경험했고, 그런 시도가 일반 서민들의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뻐저린 경험 아래,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었으나, 역시나 이것도 시대착오적인 판단 (?! 국가가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여야만 하겠지만, 과거 군사 정권처럼 일방적으로 이런 문제를 밀어붙이지도 못한다라는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대안의 부재를 말하는 것임!!!)이었음을 지금 이 시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중이 아니던가...

 바로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권에 걸었던 기대나 희망을 접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도덕성과 역사 의식을 강조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류들" 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쌓였었던 엄청난 사회 경제 정치 외교적 문제들이 시원하게 풀린단 말이던가...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때보다도 국내외적인 상황은 더욱 꼬이고 복잡하게 변해 버렸는데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이미 그들은 과거에 이런 문제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거나 관여했었고, 자연히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도 혹은 완벽하게 배척할 수 없는 입장들인데,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거나 희망하면서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인지...

 지금 이 시각...야권 단일화 경선이 한창인 모양인데...필자는 과감하게 이런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정녕 여러분들이 정치 개혁을 원한다면...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기회조차 잡아보지 못하였던 통합진보당에게 지지를 보내시라고 말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진보신당과 청년희망플랜도 좀더 많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이 중심에 선 야권단일화로 이번 4.11 총선을 맞게끔 하시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시민단체, 범야권의 연합으로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의 전철(필자가 10. 26 선거전부터 이미 예견하고 우려하였었던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 입당을 말하는 것임!!!)을 안철수 교수님이 따라가지 않게끔 만드는 첩경이라고 필자는 확신하는데...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P.S: 오늘의 포스팅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역사 의식이 100%로 무의미했다라는 취지의 글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만, 그 이면에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 제반의 구시대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킬 전략이나 비전이 노무현 참여정부에게는 없었기에, 정치적인 혹은 역사적인 반동에 의해서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것이라는 말을 필자는 하고 싶은 것뿐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정책적 과오나 책임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달라는 말을 떳떳하게 하려면, 우선 노무현 참여졍부 시절에 벌어진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안을 준비했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이런 식으로 과거 군사 정부나 역사적 잔재 청산같은 구태의연한 화두로써...4.11 총선에 임하거나, 더 나아가서 정권교체까지 바란다면...그 결과는 노무현 참여정부보다도 더 못하면 못했지, 결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주변국들의 정세를 살펴보라...

 중국은 세계 최강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반환경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제 정치 체제를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다. 당연히 지금같은 일당 체제로 정치를 이끌려고 할 것이며, 소수 민족간의 갈등이나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는 우리가 과거 군사 정부에서 그러했듯이, 인터넷이나 언론 통제와 같은 수단으로써 묵살시키거나 혹은 민족주의나 대중국의 역사 부활을 주장하며 동북공정같은 무리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확률이 크다라는 사실은 결코 공상이 아닐 것이다.

 중국의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제조업의 발전은 엄청난 광물과 자원을 필요로 하고, 이는 결국 자원 전쟁으로 번지면서 중국이나 인도(이 나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원 소비의 대국이 될 가능성이 100%다!!!)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역의 지정학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터진 부동산 버블로 인해 경제적인 침체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입은 경제 문화 정치적 피해는 이루 말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여러분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까지 경험했는데, 이는 과거 세계2차대전 당시 핵무기를 경험한 세계 유일의 일본 민족이 가진 엄청난 트라우마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실어 준 형국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 요인이 커지면...아마도 정치적으로는 중도보다는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 세력들이 판을 치게 마련일텐데, 그런 조짐이 지금 일본 사회 내에서 연예인 김태희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일부 우파들의 움직임이나 혐한류를 통해서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과거, 아시아를 호령했었던 화려한 대일본제국의 부활이라던가, 중국의 군비확장이나 아시아 내에서의 경제 주도권을 두고 벌어질 국제적 긴장과 갈등들...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 등등...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제주 해군 기지의 타당성 여부나 따지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니...

 과연 이런 상황과 국제 질서 속에서...미국을 상대로 한 급격하고도 근본적인 외교 라인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이 부분은 진보 세력들도 깊이 고민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난제중에 난제라고 보여진다!!!)

 ...시리아에서 지난 1년간 약 9000명의 시민이 학살되었단다...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은 결코 용인되거나 방치하면 안된다라는 점에 동감하면서도...각자의 이해 관계나 국가간 득실에 따라 사태를 더욱 키우거나 방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국제 사회의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굳이 시리아처럼 머나먼 타국에서 예를 들 것도 없이...북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 미국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거나 복잡하게 얽히면서...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 어떤 안보나 체제보다 중요하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명제마저도 부정되는 이 엄연한 현실에 기반하면서도, 이것들을 하나하나 갈무리할...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 ⓒ구글 이미지

 우선, 국내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리더(안철수 교수님같은!!!)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면...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그저 공상이나 소설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P.S 2: 지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사상구 후보인 손수조를 지원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라는 사실로 논란이 뜨겁고, 선관위가 왜 이것을 방치하느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계신 모양이다.

 필자는 박정희 프레임이나 노무현 프레임으로 정치를 하는 풍토는 한국정치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차 주장해 왔었다. 그런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따지고 들면 들수록...결과적으로는 친노그룹에게도 좋을 것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라는 인물을 공격하면 할수록...과거 군사정권의 독재라든가 박정희 유신이라는 부분들,친일파에 대한 청산 문제들도 대척점을 잃게 되면서, 그나마 지금 친노그룹들이 단골 레퍼토리로 읊어대는 정치적 공세의 상당 부분들도 그 허황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과연, 박근혜만 없으면 보수 세력들은 사라지는 것일까?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론의 조기 출현이나 박근혜 동정론이라는 정치적 역풍이 일어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일까? 

 한번 잘들 생각하시길 부탁드린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2. 16. 06:13
 바로 어제, 민주통합당의 대표인 한명숙 씨가 기자회견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총선을 앞두고 으례히 그렇듯 현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정권심판론을 핵심적(?!) 의제로 삼겠다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FTA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한편으로 어이없다라는 느낌의 실소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한심함,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구글 이미지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가 다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의 핵심 요지는 미국에서 한미FTA에 대한 의회 비준이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가시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여겨진 작년 후반기 내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 보여준 모습은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이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인데..

 우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말한 기자회견의 내용을 살펴보자.
  

 “한·미 FTA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잘못된 한·미 FTA에 대해 전면 재검토 내지 재재(再再)협상을 하고, 재재협상이 무산된다면 폐기할 수 밖에 없다”

 한명숙 대표가 기자 회견에서 언급한 "한미FTA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은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그렇다면, 5년 전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득세했을 때 맺은 노무현의 한미FTA는 우리에게 이득이었다라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과거 한명숙 대표 자신이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핵심 의제 중 하나라고 본다는 발언에 대한 자기 합리화인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발언대로 논리를 전개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그를 따르던 지금의 친노그룹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편입되기 위해서 한미FTA를 미국에게 먼저 제안하고 성급하게 추진했다라는 필자의 비판들이 모두 진실이었음이 성립된다. 

필자가 한미FTA논란(노무현의 한미FTA를 포함해서)를 비판하며 작성한 포스팅
http://hypervandervilt.tistory.com/154
 
 한명숙 대표의 말마따나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을 필자와 같은 평범한 이들도 과거 누차 지적해 왔었는데, 그런 사실들을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비장한(?!) 어조로 얘기하며 한미FTA재재협상과 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가지를 않는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먼저 미국에게 제안하고 그것을 추진한 배경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아래 편입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사 표시였다라고 필자는 과거에 누차 지적을 해 왔는데, 필자같은 평범한 일개 블로거가 결국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 그룹들보다 세계를 바라보는 식견 면에서 훨씬 탁월했다라는 어이없고도 한편으로는 서글픈 사실을 인정해주고 싶었던 것인지...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답답하고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발한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 올해도 아니고 작년도 아닌 2008년의 일이었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 이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터인데, 뜬금없이 금융 질서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말로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를 차별화시켜 보시겠다라는 얘기라면 이건 정말로 넌센스라는 얘기이다.

 또한, 지금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여러모로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우려와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과 함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만한 경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이 세상에서 일거에 사라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다시한번 망각케 하는 발언은 아닌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걸린 시간과 그 규모, 체계를 면면히 살펴보면, 비록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와 그로 인한 달러 가치의 하락이 지속된다라고 해도, 적어도 15~20년 이상은 그 어떤 국가도 달러로 대변되는 영미식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것이 필자가 예견하는 지금의 세계인데, 한명숙 대표의 발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진위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총선과 대선에서만 승리하면 앞으로 15년~20년동안의 기간동안 우리는 미국과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외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인지...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시작했을 당시부터 필자는 거듭 주장하였었다. 국민적 공론도 없고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책과 함께, 세계적 패권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국가적 전략 부재, 그리고 세계적 금융질서와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일련의 비판들은 까마귀 고기를 구워드시고 전부 잊어버린 것인가...

 이 시점에서 필자는 미국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 소위 4대선결요건을 언급하며 한미FTA를 시작도 하기 전에 취한 부분들을 새삼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 후보 시절에 미국내 전미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받기 위해 한미FTA에서 자동차 부문의 협상을 문제 삼았었고,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미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대적 구조조정과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던 와중에,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의 한미FTA재협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알만한 이들은 다 아실 터이니 굳이 자세한 부연설명을 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들이 지난 5년간 한미FTA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벌였던 그 노력과 치밀함에 비해, 도대체 우리네 정부 여당과 야당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실로, 한명숙 대표가 한미FTA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자기반성과 무능함부터 먼저 고백하고 사과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도 공히 해당되는 부분이다!!!)

 한미FTA를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부나 여당에게 한미FTA발효에 따르는 피해 대책과 경쟁력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비전을 주문하는 초당적인 자세는 결국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에, 한미FTA 재협상을 운운하고 ISD조항을 문제 삼으며 소모적인 공방과 선동성 구호로써, 지지층 결집과 반사이익을 노린 정치적 쇼맨쉽만 보였다라고 비판을 해도 할말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명숙 대표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한미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라고 비판하지만, 정말 몸싸움(정치적 구태이기는 하지만!!!^^)을 벌여서라도 막으려고 했다면 그토록 쉽게 날치기가 되었을까?...바로 그 시각, 어떻게든 한미FTA에 대해서 구체적 피해 대책부터 먼저 마련하자라는 방향으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회에서 대화 시도를 하였더라도 새누리당이 감히 날치기를 감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지...? 결국 새누리당이나 통합민주당이나 국민들을 기만하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한미FTA에 따른 피해 대책과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의 발굴과 비전에 대한 부분은 전무하거나 매우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부분은 과감히 지면서 비판할 부분은 묻겠다라고 하고, 정부나 여당보다도 더욱 피해 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여론 조성이나 재협상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진작부터(2008년 금융위기 발발 시점을 말하는 것임!!! 당시에는 한명숙 대표가 아닌 다른 이가 민주당 대표였다라는 말로 문제를 희석하지 말기 바란다. 그 누가 되었건간에 한미FTA 문제에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 모두 전략 부재, 현실 인식 부재, 구체적 대응 방안 부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세력은 없으니까 말이다!!!)  움직였다라면, 필자같은 이가 왜 여기서 이런 비판적 시각의 글들을 쏟아내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 5년간 여러 실정과 측근 비리 등을 거듭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과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선출해서 국회로 보낸 야당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이해와 바램과는 하등 동떨어진 정치적 행태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한미FTA같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적 문제가 얽혀있는 사안을 함부로 취급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필자는 판단하며, 이 부분에서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제3의 인물이나 정치 세력이 출현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에 대한 색다른 시각
 한미FTA문제에 있어서 필자는 지금의 여당과 야당(이 부분에서 일부 진보 세력들은 제외이다!!!)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한미FTA찬성을 부르짖으면서도 구체적 발전 방안이나 비전이 없는 여당이나 한미FTA반대를 한다면서도 정작 피해 계층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대한 얘기나 재협상에 대한 전략 부재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야당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재와 여러 실정 비리들이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실어 주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친노 그룹의 일원인 문재인 씨에 대한 지지 여론이 꽤 있는 듯 해서 필자 나름의 색다른 시각을 한번 적어보려고 한다.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도덕성과 정치적 신념은 있었지만 구체적 전략이나 비전의 부재로 인해 보수 세력에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힌 측면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려면 대권에 도전하기 전에 구체적 전략과 대안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고 뒷받침할 확고한 전략적 모임이나 중도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당이나 야당이 총선에서의 득표를 의식해서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온갖 복지 선심성 공약과 한미FTA논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또다시 문재인의 인간전 면모를 환기시키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것은 진실로 한국 정치에 있어서 비극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고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안착해서 여론을 결집시킨다면 결과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씨는 자기 스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정치권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노무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닌가...

 ...한미FTA와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발언들을 살펴볼 때, 문재인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거나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문재인 씨가 한미FTA와 저축은행에 대해 언급한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21318465823006

필자가 부동산 버블과 저축은행에 대해서 적어놓은 포스팅
http://hypervandervilt.tistory.com/165
 
 흔히 사람들은 말한다. 문재인 씨(어떤 대선 후보든지간에!!!)의 도덕성 문제나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보라고 말이다. 

 필자도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대선 주자로 나서려는 이들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이 부분은 기본적 베이스로 깔리는 부분이어야지 그것만 강조하거나 핵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흔히 한다. 내가 생각하는 문재인 씨는 한 분야에서 올곧게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소신을 피력해 왔다라는 말을 곧잘 하는데, 이 부분도 필자는 지금의 시대와는 많이 동떨어진 낡은 시각이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지금의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위기를 복합적으로 맞고 있는 시대이다. 한편에서는 문화나 사회적 대격변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 정책의 한계와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어떤 계층이나 직업군도 평생 안심하고 일할 수 없는 무한경쟁체제의 시스템과 함께, 삶의 질 문제나 삶의 자리에 대한 근본적 정체성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시기라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격변과 변화의 시기에는 그런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역할에 따라 다른 포지션을 취하거나 다변화된 콘텐츠나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융합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재인 씨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대다수 여야 인사들이 법조계 출신이라는 부분도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법조계 출신들은 상대방의 논리나 헛점을 파고드는 언변과 논리력은 갖추었지만 어떤 사안이든지간에 과거 자신들이 재판정에서 판례를 남기는 관행처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무슨 정치적 이슈나 사안이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이정표를 자꾸 세우려 하고(정권 교체만 하면 전정권의 핵심 정책이나 공약들을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관행도 포함해서!!!), 정치적 구호나 여론을 환기할만한 쇼맨쉽을 구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을만한 교묘한 화술로써 문제를 포장하는데는 이골이 난 인사들이 바로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고 그간의 행태였다라고 비판하면 과장된 것일까...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시길...얼마나 난해하고 딱딱하며 답답한 문체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이다. 이런 문장을 구사하고 이런 관행에 젖은 인물들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유연한 대책과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막말로 지금은 나이키가 닌텐도에게 박살이 나고 그런 닌텐도가 애플에게 한방 먹는 퓨전과 융합의 시대이다. 이렇게 각 분야가 밀접하게 접목이 되고, 사회 시스템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경쟁의 속도나 방법이 가속화되어서 변화의 흐름이나 물결, 위기의 근본적 처방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변화와 위기 대처 능력, 적응력을 가진 인물들을 정치권에 보내야 할 것이 아닌가...

 ...올곧게, 소신있게라는 말은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변화의 시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움과 무지라고 표현될 수 도 있다라는 말이다. 은퇴 후 삶의 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일자리 문제의 위기, 평생 학습이나 자기 계발등등의 화두와 과연 이런 말들이 어울린다고 보시는가...

 이에 반해 안철수 교수님은 이런 시대적 키워드와 완벽히 일치하는 인물이다. 의사라는 최고의 인기 직군에 있었지만 과감하게 그 직업을 버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라는 캐릭터로의 변신...그리고 다시 한번 안철수 연구소(지금은 안랩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를 설립하여 착한 기업가로 거듭났고, 다시 미국에 건너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융합과학을 강의하고, 젊은이들에게 소통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멘토의 역할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급변하는 지금의 사회와 그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수 많은 젊은이들과 현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보여주는 롤모델이 아닐까...?

 만약 개인적 자질과 인품만으로 대선 후보를 꼽으라면 안철수 교수님만한 인물이 어디에 있을까?...또한 지도자의 리더쉽과 관련하여 보수 세력의 박정희 프레임이나 야당의 노무현 프레임이 아닌, 진실로 후보 자신의 자질만으로써 대중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물이 안철수 교수님 외에 또 누가 있을까...?

 

 ...과연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못 궁금해지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9. 27. 05:33
  요즈음 다음 뷰를 간간히 살펴보면, 소위 미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동경을 질타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이 상당히 자주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게 다음 뷰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뀐 탓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색다른 비판과 또다른 관점의 포스트가 나오는 것은 소위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그리 나쁠 것이 없다라고 필자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관련 포스트들을 살펴보면서 필자가 갖게 되는 일차적인 생각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좀더 객관성이 담보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얘기들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자꾸만 생겨나는데, 

 
필자가 왜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느냐면, 그런 포스트를 읽고 난 독자들의 반응이 대부분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를 따라간다는 정황적 사실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미국 편의점(?!미국은 한국의 편의점과는 규모라든가 물건 판매의 성
격이 사뭇 다르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전문적인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편의점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에서 치과 용품을 파는데 한국의 치과 의사가 보기에도 충격을 받았다는 일련의 얘기를 보고 나면,

  곧바로 터져 나오는 독자들의 반응이라는 것들
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가 이렇게 문제라는 둥 혹은 이런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MB정부를 맹렬히 비판하고 성토하거나, 그도 아니면 미국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한국의 의료 보험은 그래도 양반이니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든 의료 민영화는 막아야겠다라는 다짐 아닌 다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식인데... 

  이건 얼핏 보기엔 대단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의 모습이라고 보이겠지만, 문제의 이면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한번쯤 제대로 논해보고자 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미국의 약사와 약학 대학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의료 보험의 제반 문제를 개혁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가 왜 어려운지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MB정부가 시도하려는 의료 민영화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미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오바마의 의료 개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
  MB정부의 의료 민영화 시도를 비판하는 이들의 포스트를 조목조목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를 들어 그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하는 내용들이 주류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가 모든 부분에서 압축 고도 성장을 하였기에, 역사적 선례나 기준들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았으며, 그러다보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같은 선진국의 정책 사례나 실패
를 모델로 삼거나, 혹은 비교 분석을 꾀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점은 필자도 십분 인
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비교 분석을 하고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장단점만을 피상적으로 살펴보거나 혹은 그것을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려다가 더욱더 문제가 꼬이고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의료 보험 민영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논의의 과정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기에, 미국 의료 보험의 폐해를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크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왜 미국은 여타 유럽의 선진국과는 달리 민영 의료 보험 체계가 미국 사회내 주류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의료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 문제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 사안으로써, 유럽의 대다수 선진국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방식이 민영이든 혹은 공영이든간에, 그것을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관리 통제하는 것에 반해, 이른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정부의 관리나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의료 보험 회사들이 주축이 되었을까라는 역사적 의문을 얘기하는 것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의 본론으로 슬슬 넘어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강조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주 자연스럽게도 의료 보험 분야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의사와 환자간에 직접적인 계약이나 이해 관계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이며 환자는 그 서비스를 사려는 소비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료 문제를 관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과 환자들간에 직접적인 소통이 원론적으로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론적인 부분들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된 모델이 바로 미국 사회였던 겁니다.

  물론 미국도 과거 대공황을 거치면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의료 보험이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극빈자나 노약자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보험이였고, 당시에는 인구의 구성비라든가 산업계 전반의 동향이나 국가의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이들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에, 그리고 당시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가 여러모로 맞아 떨어지면서, 여타의 유럽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 체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이례적이고 독특하며, 소위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인 국민들 각자의 의사와 사회 각 계층간의 합의라는 원론을 극한의 경지에까지 구현하려다가, 본의 아니게도(?!) 크게 말썽이나 뒷탈이 생긴 대표적이고 매우 희귀한 케이스가 바로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바마가 이런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에 일대 변화를 주려고 해도, 일단 1920년대의 대공황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사회가 복잡 다단해졌고, 사회내 소수 민족의 구성비가 크게 늘었으며 자본주의 체제가 극도로 심화되었다라는 여러 구조적 측면들이 일차적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자신이 직접 TV에 출연해 수차례 의료 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여러 민족과 계층으로 나누어진 미국 국민들을 일일히 설득하기에도 매우 벅찬 실정이 된 것니다.

   게다가 미국은인의 능력과 노력 자유등을 크게 강조하다 보니, 애시당초 정부의 개입을 그리 반기지 않는 전통적인 분위기가 사회내에 깊숙히 잠재되어 있다가 신자유주의가 크게 득세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더욱 굳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 의료 보험을 국가가 대신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법인데, 가뜩이나 경제 사정도 최악인 형국이므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지요...


  당연히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국가적 예산이 확충되어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텐데, 세상 모든 자본주의 체제의 국민들이 세금을 올린다면 좋아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 오바마 의료 개혁의 최대 딜레마인 셈이지요... 

  특히나, 미국 의료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민층의 대다수는 소수 이민족들이기에, 더욱더 미국 부유층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숱한 어려움과 반대가 생길 수 밖에 없게 되는 본질적 구조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유난히 강조하였기에, 매우
자연스럽게도
가난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나태하며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논리가 먹히게 되는 사회 구조를 가졌었고, 그것이 1980년대 초부터 신자유주의 사조와 결합해서 민간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당연한 댓가로써, 또한 중산층과 부유층에게는 본인이 열심히 일한만큼 제대로 된료 혜택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매우 합당하고 당연하다라는 기존의 사회 인식으로 깊숙히 굳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이런 일반적인 사회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허물지 못하면, 오바마의 의료 개혁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를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키운 미국의 초국적 제약 회사나 보험 회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막강한 로비와 자금력을 앞세워서, 이런 미국민들의 기존 인식을 자극하거나 강화하는 일련의 모습들이 더더욱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매우 주요한 변수일지는 몰라도, 미국 의료 보험의 근본적 원인이나 문제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필자가 강조하고픈 미국 의료 개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약회사나 보험회사들의 완강한 저항이나 정치적 로비가 있다라고 해도, 미국민들이 열렬히 원한다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든 보일텐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은 비록 지금 시점에서 엄청난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른바 소수 민족으로 대변되는 인종 구성 비율의 변화라든가 사회내 각 계층간의 구성 변화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나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 점차 도래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통제한 모델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며,
 
  또한, 지금 이 시각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벌이는 일련의 모습을 살펴 보아도, 우선 미국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와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 차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이제 한국의 의료 보험을 간략하게 살펴 보겠
습니다.


         한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MB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의 불편한 진실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과 가치에 입각하여 여타의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의 길을 걸었다면, 한국의 의료 보험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의 강압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기형적(?!) 체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한국의 역대 군사 정권들은 쿠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였으며 그만큼 정통성이 취약하다 보니, 그것을 만회하고자 경제나 민생 분야에서 일련의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몇몇 도입하였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보험의 근간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 보험...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은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서 GDP 대비 지출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의료 수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의료 보험은 일반 국민들이 세금등을 덜내는 저비용 방식을 쓰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고효율을 지향하는 비정상적인 체제이며, 과거 30년간 이 체제는 비약적인 압축 성장을 거듭하면서, 서민들의 건강과 의료 수준에 크게 이바지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한국이 과거 고도 경제 성장을 한 것과도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고도 성장의 이면에 숱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있었듯이, 당시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나 체계에 그닥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이라는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누군가가 희생을 강요받게 되었는데 그 희생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점에 대한 논의나 고려는 이상하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과거 산업화 시절에 한국의 개발 독재와 성장 우선주의 정책이 만들어낸 고도 경제 성장의 시대가 소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산업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면서 궁극적인 한계를 맞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만들어진 의료 보험의 기본 체계도 이제 한계를 맞고 있는 실정인데, 그 문제점들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건강 보험의 대표적 특징중 하나인 당연지정제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원칙적으로는 한국도 미국처럼 의사들과 환자들간의 직접적인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혹은 사회 구성체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료 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혹은 다행인지는 몰라도, 과거 군사독재 정권 당시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적 원칙들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으며, 당시 경제 사정이나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여 매우 일방적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인기를 얻을만한 내용으로써 전반적인 의료 보험 체계가 결정이 되다 보니, 의사들의 권리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 혹은 묵살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의사라는 직업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의대를 들어가서 본과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까지 모두 마친다면 적어도 평균 11년 이상의 고된 학업과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대표적인 전문 직업이 아닙니까? 따라서, 자신이 노력한만큼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민주적이고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한다면, 모든 병원과 의사들이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한 댓가나 수당이 동일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국가가 강제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고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능력있고 시설이 좋은 병원이나 의사나, 막말로 능력도 그저 그렇고 시설도 별로인 병원이나 의사가 환자들에게서 받는 진료비나 시술비는 똑같고, 그것을 차별화할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최근들어 더욱 논란이 가열중인 교육 평준화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 논란에서
처럼, 자연히 어느 시점이나 순간에서부터는 정상적인 경로로는 첨단 의료 기술을 한층 연구하거나 발전시키며, 병원의 시설을 최
첨단화하거나 고급화시키려고 누가 노력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합리적이고 모순을 가진 의료 체제에서도 소위 규모의 경제 효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규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몇몇 재벌들이나 유명 대학들 혹은 아주 특출한 소수의 의사들뿐이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대다수 일반 병원이나 의사들은 낮은 의료 수가를 메꾸기 위해 특진이나 비급여와 같은 편법을 종종 쓰거나 성형외과와 같은 건강 보험 적용이 안되는 분야들에만 의사 지망생이 대거 몰리거나, 혹은 처방전에다가 불필요한 고가의 약품을 추가 기입하는 방법등의 불법이 시간이 흐를수록 기승을 부리거나 더욱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일반 외래 환자들의 진료 시간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의료 수가를 더 받으려고 하다보니,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격무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힘들어지는 측면이 필연적으로 생기면서, 자연히 대학 병원이나 종합 병원을 가면 족히 1~2시간은 기다려서, 겨우 5~10분간의 진료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병원이나 의사들을 점차 신뢰하지 않거나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의사들도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의료 보험 체계와 국가나 사회 언론의 비뚤어진 인식과 무관심 그리고 선정적인 언론 보도에 내심 크게 분노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제로섬적인 구조나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황 아니던가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는 초창기에 지나치게 당시 경제 상황만을 고려해서 만든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보니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보험료를 너무 낮게 책정했었고, 그러다 보니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나 소득 수준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긴 각종 질병들...이를테면 암이라든가 뇌질환같은 현대 문명성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OECD선진국들만큼 넓지 못하며, 그런 부분들을 메꿀 민간 보험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던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의료 보험의 민영화에 무조건 반대한다지만, 실상 이미 한국 건강 보험의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서 낮으며, 그 간극을 민간 보험 회사들이 맡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왜 모두가 침묵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이 60% 그리고 나머지 40%는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로 나누어지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중에 약 40%는 민간 보험 회사들이 떠맡고 있다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백혈병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도저히 현행 건강 보험만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민간 보험을 한 두개쯤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내 서민들의 일반적인 행태라는 것은 삼척동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정부가 의료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올리고 질병에 대한 보장폭도 높이면서 낮은 의료 수가에 대해 불만이 많은 의사와 병원들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데, 그 예산 확보라는 것이 생각이나 말처럼 그렇게 쉽겠습니까?...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은 툭하면 국가가 건강 보험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매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야 달콤하고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처럼 쉽겠느냐는 말입니다.
막말로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 보험의 혜택의 범위는 보다 넓히기를 바라겠지만, 당장 유럽 선진국들 수준으로 의료 보험료의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규모의 상승을 적극 찬성할까요?...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며, 결국 이 말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가뜩이나 얇아진 유리 지갑을 좀더 털어서
계속 늘어만가는 노인층들을 전부 보필하고, 의료 재정 확충에도 기여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20~30대 젊은 세대들의 대체적 성향으로 볼 때, 이른바 세대간 갈등이나 사회 구성체간 갈등 혹은 극심한 혼란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의료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에 관한 부분이므로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허접한 민주주의적 원론을 들이대며 강변하려는 분들은, 국민 연금 재정 확충과 고갈에 대한 20~30대 직장인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불만과 하소연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현대 의학은 시시각각 발전하고 거기에 따른 첨단 장비나 수술 기법은 자연히 기존의 의료 보험 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혹은 신종 전염볌이나 희귀 질병에 대한 백신이나 처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이른바 의료 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영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의 신종 플루와 관련해서 거점 병원을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 정부가 임의로 병원을 지정하였으며, 타미 플루의 사재기라든가 특진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런 획일적이고 의사들만의 희생을 강조하는 한국 의료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반한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의 일반 서민들에게 특히나 민감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이 크게 오를 소지와 함께, 당연 지정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제자유특별구역이라든가, 비록 외국 투자자에 한해서이지만 영리법인의 병원을 허용하자라는 국내외적인 여건들이 복잡하게 겹쳐져서,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구조적 위기에 대한 논의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저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피상적으로 살펴
보자니 문제가 아주 많고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지금의 체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실속없는 대나 비판적 논조는 정말로 구태중의
구태가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범위와 한미FTA로 인한 의료 분야의 예상되는 피해나 손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결론: 의료 민영화 논쟁에서 찬성 혹은 반대를 하기에 앞서, 주변 조건과 현실에 모두가 솔직해지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더욱 발전시키고 미국적인 문제나 폐해는 막으려고 한다라면, 아무 대책없고 단순한 이분법에서 비롯된 무조건적인 의료 민영화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황이라는 국가 사회적 위기가 겹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들의 건강 보험료 부담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의료 급여나 수가는 획기적으로 높여서 의사나 일선 병원들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잠재우는 길을 모색한다거나 혹은 그런 방향의 논의가 여야 정치권과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도록 사회 여론을 형성하거나 주도해야만이,

  지금이나 앞으로의 한국 사회내에서 의료 민영화 시도나 논의가 근본적으로
사라질텐데, 과연 지금 대다수 민주 진보 인사들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이나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와 네티즌들이 그런 생각이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필자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인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의료 민영화 시도가 이미 있었던 것인데, 정말로 어처구니없게도(!!!) 그 당시에는 일부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을 빼고는 그마저도 아예 문제 제기조차도 없었다가, 이제 한나라당과 MB이 집권하여서 의료 민영화가 시도되는 것처럼 사실을 크게 왜곡하거나 떠들며, 조중동식으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만 하면, 그래서 정권이 다시 바뀌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보십니까?...-_-;;;


  의료 보험은 단순한 의료와 자본의 흐름이나 기득권과 일차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소위 시장과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는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처럼,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의 바탕이자 기본권이기에, 의료 보험 체계에는 각 나라와 사회가 가진 특수성과 역사적 전통 혹은 연원 그리고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나 사회 정치 경제적 합의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미국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나 단점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피상적인 비교나 비판을 가하면, 상당히 오버스러운 모습이 되거나 여러모로 무리가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한국 사회는 소위 회자되는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 체계로 지난 30여년간을 지내왔으며,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의료 체제에 대한 학습효과가 단단히 되어있는 상황인데, 한국 사회내 어떠한 정치 세력들이나 혹은 제반 계층이라도 이걸 하루 아침에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시스템처럼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은 제주도 특별자치구의 영리법인 병원 논란 사례를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우 독특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지나치게 과장을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와 겁을 주어서 문제의 본질을 계속 외면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건강 보험과 민영 의료 보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판단하는 바입니다.

  즉, 미국식의 전면적인 민영 의료 보험 체계는 결단코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건강 보험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 의료 보험에 맡기거나,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등으로 예외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논의나 우려가 촉발된 당연지정제같은 강제 조항들을 일정부분 완화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민간 의료 보험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국민 세금으로 확충된 국가 재정으로써 의료
분야를 전반적으로 커버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 구성체 모두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대대적인 여론이나 공론을 수렴해서 하루빨리 원만한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떠맡는 방식의 후자를 택하려면, 당장 의료 보험 공단의 재정 운용 상태에 대한 보다 투명한 감시 체계 확립과 함께, 건강 보험 재정을 방만하고 안이하게 운용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소위 무능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혹은 그 반대로 능력있고 참신한 신입 공무원들을 대폭 확충하는 재편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고,

  이른바 탈세로 대변되는 자영업자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조사도 다시 해서 조세 원칙의 형평성부터 철저하게 바로 세우면서, 또한 지역 보험 가입자와 직장 보험 가입자간의 불신이나 오해도 일정부분 해소하여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세수 확대에 따른 근본적인 불만이나 기존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잠재워야만 하며, 상당수 민간
의료 기관들을 국가가 직접 사들여서 공공 의료 기관으로 만들어야만는데,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과연 이런 일련의 근본적인 개혁들이 단시간내에, 진정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실행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미 한국 의료 보험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그리고 국민적인 소득 향상에 따른 다양한 의료 수요와 한미FTA같은 전방위적인 무역 협정으로 약제비가 폭발적인 상승을 할 여지가 생기면서 한계선상에 이르렀고, 획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다다랐으며, 자연히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민들의 합의와 의사에 따라 추진했던 민영 의료 보험으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현실보다는, 국민들의 의사나 합의는 철저히 무시하고 마치 중세시대의 전제국가들처럼,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독재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추진한 한국의 기형적인 의료 보험이, 지금 시점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서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일대의 아이러니이자 흥미로운 연구 대상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가 형성된 과정과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등을 통해서, 과연 현실적인 관점과 상황속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원론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른바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수시로 말바꾸기를 하는 친노세력과 일부 노무현 지지자나 조중동같은 가증스럽고 혐오스런 모습이 아닌, 소위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깊이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고민이나 논의가 앞으로도 없다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의 질적인 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으며, 그저 소모적인 무한 논쟁이나 사회 계층간의 불신과 갈등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의료 민영화를 살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제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처럼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건강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시간 부족 그리고 경제 활성화등을 이유로 경제자유특별구역이나 한미FTA같은 예외적 케이스나 특별 조항 혹은 사항들을 계속 만들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일반 국민들의 눈치나 여론 동향을 보면서 의료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시행하지 않는 식의
포퓰리즘적이고 기만적인 대국민 정책으로써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지금 이 시각 의료 민영화 문제를 더욱 키우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일차적 원인이며, 현 MB정부도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거나, 시간과 예산의 부족과 경제 활성화라는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명분을 또다시 이유로 들며, 더 한층 과격하게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한국 건강 보험 체계가 가진 불편한 모순이자 진실이라는 점과 함께, 대다수 일반 국민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도 이 문제를 장기적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이해 관계가 얽힌 편향적인 사고와 시각 속에서만 바라보거나 풀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이른바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성취하기가 힘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원한 미완결의 체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학습 효과가 거의 전
무하거나 부재한 현실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태생적인 비극이자 불행의 씨앗이라는, 지극히 서글프고 답답해져만 가는 필자의 심정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같이 공감하고 상황을 좀더 진지하고 치열하게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6. 02:01
  요즈음 한국의 뉴스를 살펴보자니,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현정부로부터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많은 모양새입니다. 특히 민주당이나 친노 세력 그리고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모두가 그를 가리켜서 배신자나 변절자 혹은 기회주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필자는 정운찬 총리 지명 소식을 들으며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서 몇 자 적어 보려고 합니다.

 권위주의, 흑백 논리에 물든 한국 사회, 그리고 메시아 대망론
  한국은 과거 유교 문화와 군사 문화에 기반하여 권위주의가 너무나도 만연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것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당하거나 제거해야 할 주적(?!)으로 간주되어 철저하게 소외되곤 하였지요.

  그러다가,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권을 거치면서 과거의 권위주의나 구태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내 많은 영역에서 탈권위적이고 민주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권위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의 심성이나 의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보여져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심히 안타깝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태의연한 기존의 관행이나 모습들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반발을 하면서도, 속된 말로 누군가가 좀 뜨거나 잘 나간다 싶으면 거기에 편승하는 모습은 여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지다 보니 현재의 정치판이 환멸스럽고 근본적인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는 대부분 동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 출현하기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소위 친북좌파라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서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도 카리스마적인 인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고, 그 다음 대의 대통령이 된 노무현에게서도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개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었기에,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으로써 한국 경제를 과거 박정희 시절처럼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어서 현재의 대통령을 선택한 것인데, 문제는 이런 형태의 지도자가 상황을 주도하거나 개선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인다는 점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의 새로운 트렌드인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이 대변하는 시대적 흐름
  이 시점에서 얘기의 방향을 잠시 돌려서, 최근 한국 사회에 인기높은 연예 오락 프로그램들의 형태를 잠시 짚거나 논하고자 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연예 오락 프로그램은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혹은 기타 분야의 연예인이 나서서 자신의 특출한 개인기와 입담으로 진행하는 형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소위 리얼 버라이어티 토크 쇼라는 이름아래, 패널들이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메인 MC는 단지 출연하는 이들의 개성과 매력을 최대한 끌어 내거나 프로그램의 분위기에 동화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써, 그 능력과 가치를 평가받는 시기가 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정치판에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끌고 나가던...다시 말해서, 주도형 리더쉽의 과거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 각 계층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시켜, 전체적으로는 한층 질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조정형 혹은 수평형 리더쉽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그토록 강조하던 수평적 네트워크의 정치가 아닌가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이 그런 리더쉽을 지향함으로써 발생한 공과를 따지기에 앞서, 이런 사회적 시대적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가속화되다 보니, 중도 개혁이나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말이 상투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보다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권위적인 군사독재 정권을 지나고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지난 10여년간 여야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실용과 중도 개혁을 얘기하지 않은 정치 집단이나 그룹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입으로는 모두가 중도와 실용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을 현실로 보여준 이들이 없어서 정치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더욱 키웠으며, 그럼으로써 또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권위주의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 사회 혹은 한국 정치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현정부가 탄생한 배경에는, 중도 실용을 강조하던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염증 환멸로 인해, 권위주의의 잔재인 소위 메시아 대망론을 열망하던 다수의 국민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또한 현정부가 보이는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도, 다름아닌 권위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를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는 더 이상의 질적인 개선이나 발전은 없다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국무총리 내정 소식이 들려 옵니다. 또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한결같이 그를 향해 가시돋친 비판과 함께, 부정적인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소식들도 보입니다.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머무는 일개 블로거인 필자가 보기에도, 지금 이 시각 민주 진보 진영이 그러는 이유야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지만, 잠시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정운찬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요? 한국 내에서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미국에 유학와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에 돌아가 그가 지금껏 보인 모습은 비록 사람들마다 평가가 엇갈리겠지만, 대체적 시각으로는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그에게 한은 총재 자리를 맡기려고 했었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경제 각료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정운찬에 대해서 민주 진보 진영이 얼마나 환영 일색에 후한 평가를 했었는지,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동안 현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비판하였었고, 대운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지금에 이르러서 정운찬 총리라는 타이틀이 민주 진보 진영에게는 너무 낯설고 일종의 변절이나 배신에 가깝게 느껴지겠지요...

  솔직히 말해서, 필자도 개인적으로 정운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지식인의 역할과 개인적 욕망간의 괴리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지켜보며 실망과 회의를 느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운찬을 맹비난하거나 인간 이하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대응이나 반응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그동안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던 명망이 있고, 민주 진보 진영에 가까워 보이던 인사가 현정부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정부가 중도 실용 노선을 추구한다라는 강력한 신호로 보일 것이며,

  또한, 과거의 권위적인 리더쉽이 아닌 수평적 조정적 의미의 리더쉽을 추구한다라는 표면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줌으로써, 그간 쌓였던 여러 불만들...그리고 그로 인해 무의식적으로라도 형성된 반발심을 크게 누그러뜨릴 여지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치 못한 돌발적(?!) 상황이 일어났다면, 즉각적인 비난과 냉소적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일단 사세를 관망하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전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미디어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진정 미디어 법이 부르게 될 폐해나 영향력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나요? 정말 그렇다면, 지금쯤은 벌써 작년의 촛불 집회를 능가할만한 국민적 관심과 저항이 뒤따라야만 하는데, 왜 이토록 조용할까요? 민주당은 왜 전면적인 장외 투쟁 노선을 접고 무조건적인 원내 복귀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국민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보였던 날치기 통과에 대한 반발심과 염증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반성 혹은 성찰과 비전 때문에 미디어 법 통과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미디어 법을 빌미로 장외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에게 민심이 그토록 싸늘한 이유도 정작 민생 법안과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은행법에는 철저하게 무심하면서, 유독 미디어 법에 대해서만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올인하려는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쳤기 때문이 아닌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런 측면에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 보아도, 이번 정운찬 총리 내정 소식에 대한 민주 진보 진영의 반응이라는 측면으로 보나 정치 역학 구도 면에서나, 모두다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 코미디 프로그램만 못한 민주 진보 진영의 구태를 청산해야 비전과 희망이 보인다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서거 소식으로, 특정 인물이 민주 진보 진영을 주도하는 시대나 상황은 이제 막을 내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친노 세력과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이 그러하듯이, 이미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을 아무런 단점이나 과오가 없는 거의 신격화 수준으로 미화해서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
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려는 구태는 이미 탈권위주의를 지향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반갑거나 신선한 소식도 아니며, 또한 그런 퇴행적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서 주도권 다툼과 기득권에 골몰하며 서로간에 분열과 반목을 자초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되고,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당파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따라서,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돌파하려면, 이미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에게 카리스마적인 이미지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작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선 과거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잘못된 정책이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혼쾌히 인정하며, 처절한 자기 반성과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과 대안을 마련하고, 그럼으로써 지금 남아 있거나 살아있는 자들끼리의 분권형 혹은 조정형 리더쉽을 추구하는 참신한(!!!) 모습들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똑똑하게 보여 주어야만 하는데,

  과연 지금의 민주 진보 진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현정부와 수구 세력들은 구체적인 내부 실상이나 사정은 어떻든간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갈등 반목하는 모습들을 최대한 자제하며, 무늬만이라도(!!!) 중도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 주려고, 정운찬이라는 깜짝 쇼와 회심의 카드(?!)를 국민들의 눈 앞에 내놓을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는 말이며,

  이는 한국에서 지금 한창 인기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의 형태인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보다도 못한 구태 중의 구태이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개혁과 민주주의 구현도 요원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21. 03:14
  한국 민주주의의 일대 거목이자 큰 별이셨고, 큰 어른이셨던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안타깝게도 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분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고, 고인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지켜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보나 그 분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영향력으로 보나 국장은 아주 당연한 일이나 수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사안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망언이나 막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인면수심의 몇몇 인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조갑제를 위시한 극우 논객(?!)들이지요...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쳇말로 빨갱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매도하는 진정한 수구 꼴통들의 실체를 유감없이 과시하며,  국장을 결정한 현정부를 향해서도 맹비난을 쏟아내는 목불인견의 진풍경을 연출하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왜 이 양반(?!)들이 이토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발광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안티들이 스타를 공격하거나 망가뜨리는 방법
  본격적인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기력 혹은 가창력, 늘씬한 몸매나 빼어난 외모등도 아주 중요한 스타의 조건들이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스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미지입니다.

  어떤 톱 클래스의 스타라도 일단 자신의 이미지에 해가 되는 루머나 이야기들이 공식화되는 조짐을 보이면, 굉장히 신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게 되는 이유도 다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인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예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스타의 이미지를 망치는 근거없는 소문이나 루머 괴담등을 만들어서 은밀히 인터넷에 퍼뜨리기만 하면, 이미 절반 정도는 목적을 이룬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해당 스타는 그 일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도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그 연예인을 바라보게 되며, 그런 소문이나 부정적 이미지가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조금씩 쌓여서 결국 그 연예인의 활동영역을 좁히고, 심지어는 연예계에서의 생명을 끝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얼굴도 너무나 예쁘고 몸매도 늘씬한 소위 청순가련형 이미지의 여자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여자 스타를 싫어하여서 스토커처럼 뒤를 따라다니면서, 소위 몰카를 찍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날, 여자 연예인이 어떤 낯선 남자와 호텔을 들어가는 장면을 찍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사진 하단에 아래와 같이 몇 마디 멘트를 넣습니다...
 
  ...그 여자 연예인...평소 참 청순하고 행동도 방정해서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했었는데, 알고보니 어떤 남자와 호텔을 드나들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렇고 그런 싸구려 여자더라는 식의 얘기를 썼고, 그런 글과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여자 스타가 남자와 호텔에 들어간 것이 정말로 둘이서 관계를 갖거나 잠을 자러 간 것인지, 아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지인들만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간 것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호텔이라는 장소와 남녀가 동행해서 그곳을 들어갔다라는 이미지만으로도 불순한(?!) 상상력이 발동하고 그것이 해당 여자 연예인에게 가해지면서, 그동안 그녀가 가졌던 좋은 이미지가 상당부분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부분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비록 해당 여자 연예인이 그런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누명을 벗어도, 이미 훼손된 이미지는 100%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으며, 사람들의 뇌리에 계속해서 그 루머에 대한 잔상이 남아서 해당 여자 스타를 한번쯤 야릇하게(?!) 보곤 하는 것이 인간의 묘한 심리라는 점입니다.


수구 꼴통 세력이 자신의 정적과 비판자 혹은 반대자들을 공격하는 방법과 스타 죽이기에 몰두하는 안티들과의 유사성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매커니즘을 잘 이용하는 것이 수구 꼴통 세력인 조중동과 극우 논객(?!)들이지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치 낙인처럼 달고 다녔던 별칭은 친북좌파 혹은 빨갱이 간첩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듣기만 해도 부정적인 이미지와 바로 연결되는 단어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 그 항목의 첫 번째에 들어갈 낱말이 바로 간첩 빨갱이 혹은 친북좌파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과거 6.25 남북전쟁으로 인해 공산당이나 북한이라는 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시거나 몸서리를 치시는 분들이 아직 살아 계시고, 그 분들의 자손이나 지인들이 가진 기억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을 친북좌파 혹은 빨갱이 간첩이라는 이미지로 덮어씌울 수만 있다면, 그들을 일반 국민들과도 분리 혹은 이간질시킬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던대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거나 정말 물리적으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를 처치하는 아주 강력한 공격 방법이 바로 친북좌파 만들기가 되는 것이며...

  ...바로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시절부터, 소위 빨갱이 내지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받아 수 차례에 걸쳐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 와중에 수 많은 이들의 뇌리 속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무의식중에 심어졌으며, 그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이 바로 전두환 신군부 독재 정권이었죠...

  필자는 이 부분에서 지금도 생각할수록, 참으로 아슬아슬하였으며 소위 말하는 천운이란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왔다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 김대중은 광주 민주화 항쟁(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불렀고 체제 전복을 꾀하려던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매도되었었다!)을 뒤에서 은밀히 선동하고, 배후조종을 했다라는 혐의로 사형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국제 사회의 뜻 있는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서신을 보내 절대 그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정치적 압력을 넣는 바람에, 사형만은 겨우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빨갱이 이미지는 더욱더 공고해졌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가슴아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이없이 고배를 마시고, 영원한 야당의 당수로써만 한 많은 생을 마감하실지도 모른다고 여겼었는데,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그 엄청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서도 가까스로 제 15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으며, 비록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시름 상처를 주었지만, 그 공과에 대한 비판과 자세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 어찌되었든 세계에서 IMF 체제를 가장 빨리 극복한 한국이 되게끔 만드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21세기형 트렌드였던 IT열풍을 재빨리 감지하시고 한국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망을 구축하게끔 만든 분도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업적이나 공적이 이루 한량이 없고,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수록,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북좌파 빨갱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 간첩이라는 단어를 계속 들려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옥중 생활의 이력이라든가 간첩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전력만을 보여 주면서, 뭔가가 찜찜하고 의심스럽다고 슬쩍 운을 떼면 사람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이나 원론적으로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사고, 지식등을 논리적으로 무력화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십중팔구 그의 이미지를 망치는 방법으로써, 상대방의 입이나 행동을 비하하고 틀어막는 것이 바로 수구 꼴통들의 전형적인 화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실히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정말로 뼈 아프고 최대의 실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각,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분들은 한결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시지만, 필자가 보기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사안 하나만으로도 그 분의 일생 전체와 업적을 한꺼번에 부정할 수도 있는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을 안하고 계신 듯 합니다.


  시간이 이대로 흘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과 그의 이름이 갖는 위상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수구 세력들이 판단하게 되면, 그들은 아마도 이런 말을 하면서,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를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분이 그래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 노력은 하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끝내 자살을 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니 과연 자신들의 당시 우려대로 대통령감은 절대 아니었고, 그저 평범하고 나약한 심성을 가진 동네 통장 정도의 그릇을 가진 이가, 어쩌다가 운이 너무 좋아서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켰었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역시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서 많이 배우고 인격적으로도 수양이 된 이가 대통령을 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퇴임 후 자신의 말년도 멋지게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필자가 저들의 논조를 미리 예측하고 언급한 이런 극우 논객성류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정말로 어이없고 단순한 구호나 어림도 없는 수작이나 술수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뒷담화 까기를 매우 즐기거나 좋아하는 한국 사회내의 분위기에서라면, 엄청난 파괴력을 동반하고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깊이 반성하고 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한평생의 이미지 전체를 망치거나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고 주변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고 해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은 너무 경솔하고 원망스럽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리 억울하고 시련이 와도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어떻게든 살아 남아야 저 가증스럽고 못된 수구꼴통들의 이미지 덧씌우기와 사술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기대와 한가닥 희망을 가져 볼텐데, 그게 여러모로 자살에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편견이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커다란 장벽이나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_-;;;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가 이미지 덧씌우기와 의혹을 증폭시키는 진짜 주범
  그 전에도 몇번 언급을 했었지만, 필자가 미국으로 온 이유는 바로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와 대책없는 흑백논리에 개인적으로 완전히 절망하고 질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 사안이든지간에, 논리와 이성보다는 항상 감정
과 진영 논리가 난무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이나 무분별한 감정이 아닌, 진짜 냉철한 이성에 기반을 둔 논리적 비판을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특정 인물에게 가하는 상대라고 할지라도, 좀처럼 그런 이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식의 군사문화에 깊숙히 찌들었거나, 그도 아니면 기본적으로 아주 더러운 근성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합리적 이성과 논리를 간직하고 한국 사회내에서 남은 한평생을 마음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이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거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거나 하는 말들이 생긴 것인데요. 사실 이런 심리는 이 포스팅을 작성한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자가 머무는 미국처럼, 개인주의 마인드를 가진 이들이 넘치는 사회라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인격적인 부분에까지 지나치게 관심을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스타나 공적 영역의 인물이라도 해도 어지간해서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으며, 또한 그 반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공인과 자신을 완전히 일체화시키지도 않음으로써, 해당 인물에 대한 반대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왠만해서는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에 너무나 익숙해서, 자신과 특정 인물의 가치나 사고 이미지 존재까지도 완전히 동일시하거나, 해당 인물을 지지하고 따르는 그룹이나 집단내에 속하지 않으면, 한시도 견디지를 못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쓰게 되는 것이며,  그 방법 중에서도 가장 치사하고 유치하지만, 또한 가장 위험하고 선정적이며 강력한 방법이 바로 상대의 이미지를 망치고 부정적인 소문을 양산하여 어떤 사안이나 해당 인물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조금씩 키우는 것이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난 수 십년간 김대중이란 필생의 정적을 친북좌파 빨갱이로 몰아 왔었는데, 이제 그런 그를 국장으로써 저 세상으로 곱게 보내게 된다면, 그런 사실과 기록들은 고스란히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에 남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난 수 십년간 벌여 왔었던 더러운 업(?!)들이 모두 희대의 사기나 거짓으로 밝혀지고 한낱 부질없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상황을 받아 들이거나 참을 수가 없어서 저토록 맹비난을 퍼붓고 마치 패닉 상태에 가까운 발광을 하는 것임을 깊이 인지하시고,

  여러분 자신은 평소 생활중에 본인이 싫어하는 인물이나 의견 혹은 사안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비판하거나 근하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근거없는 이유나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앞세워서 그의 의견이나 주장들을 부정하거나 배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격모독적인 방법...

  가령 예
를 들어서, 끝도 없이 반대자나 비판자들의 블로그나 홈 페이지를 방문해서 조롱과 비난조의 악플을 줄줄히 달았거나, 그것보다도 더한 인신공격성 포스팅등을 통해서 상대를 비방하고 근거없는 의혹을 독자들에게 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반성하거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20. 00:35
  요즈음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소식을 간간히 살펴보니, 친노세력들이 무슨 신당을 창당한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에 대해 이런저런 주문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미국에 있는 필자가 보기에도, 이제 친노세력들의 신당 창당이 정말 현실화되든 그렇지 않든간에,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대세나 흐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노무현이 남기고 간 찬란한 유산과 친노세력의 재결집...그리고 신당 창당
  노무현이란 인물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는 수구든 아니면 진보든간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최초의 민주정부의 수반이었다는 점...그러니까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김종필이라는 박정희 유신 잔재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그리고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의 와중에서 국민들이 당시 김영삼 문민정부의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무능에 대한 심판과 반사심리, 또한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하여 독자 출마한 이인제의 상당한 선전으로, 특히나 한나라당의 텃밭이라는 부산의 표를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가까스로 탄생하였으므로 (당시 김대중과 이회창의 표 차이가 얼마나 박빙이었는지 꼭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자적인 민주정부는 결코 아니었으며, 오직 정치적 천연 기념물이자 아웃 사이더였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참여정부만이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탄생한 한국 최초의 민주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동안 고질적인 정치 비자금과 선거 부정에 대한 기존의 비리나 관행들이 많이 일소되었고, 대통령직과 관련하여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권력의 분립과 의견 수렴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함께, 지역감정 해소에서도 가장 확실한 색깔과 정치 철학 보였었던 정부가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라는 세간의 평가는 나름의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수구 보수 세력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부분들도 아주 많았던 것이 분명한 과거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끝내 자살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떠나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어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시대적 모순과 상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를 추앙하려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강변하거나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는 판에 박은 멘트를 앵무새마냥 연신 날려 주시며, 소위 노무현 미화만을 하려는 한심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는데, 바로 이런 유동적인 정치 상황과 현정권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과 염증의 변곡점에서 친노세력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생각들을 조금 더 곰곰히 해보아야 할 사안인 듯 싶습니다...  

박정희의 유산과 향수를 등에 업은 박근혜의 이중적 행태와 친노세력의 유사성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발전과 권위주의 타파라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큰 족적을 남겨서 많은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인정을 받았고, 그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는 친노세력이 재결집을 하고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와 경제 발전의 신화라는 화려한 유산을 남겼었고, 그 유산을 고스란히 상속받은 그의 장녀 박근혜는 이미 현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자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중에 한명입니다.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호불호가 극명히 엇갈릴테니, 그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필자가 이 자리에서 재단하거나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녀가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찬란한 유산에 힙입은 바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 정도는 내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박정희 향수를 추앙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반대로 박정희 유신 독재에 항거하다가 죽었거나 고통을 받았었던 이들에게는 여전히 독재자의 딸이라는 신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인데, 이런 그녀가 단 한번이라도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과오에 대해서 혼쾌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이미 고인이 된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진솔하게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까?...

  필자가 기억하기엔, 그녀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이미 고인이 된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를 대신해서 개인적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한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박정희 유신 독재시절에 죽었거나 다쳤었던 수많은 이름없는 이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미 불귀의 객이 된 민주인사들의 묘소에 일일히 찾아가서 진솔한 사과를 하였다라는 뉴스나 기사를 필자는 아직껏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박근혜 의원이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화려하고 찬란한 유산은 혼쾌히 상속을 받고 공공연히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그러한 유산을 모으기까지 벌였었던 아버지 박정희의 어두운 측면과 크나큰 과거의 잘못들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중적 행태나 심산이 아니겠습니까?...물론 그녀가 그것들을 모두 인정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적 위상도 가지기가 매우 어려웠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노세력들의 재결집과 신당창당도 박근혜 의원의 행태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정치적 업적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으며,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만한 영역이나 부분이라는 점은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었던 필자도 십분 동의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아닌 경제의 영역,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국민적 합의나 토론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한미FTA 협정 추진, 그리고 소위 이랜드 파업 사태로 극명하게 표출된 비정규직 입법 등으로 대변되는 일련의 시장주의적 정책들이 미친 사회 경제적인 혼란과 장기적 피해,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로 상징되는 일반 서민들의 빠듯한 가계 살림과 일상의 고단함, 마지막으로 정책 수행상의 어설픔과 판단 오류에서 기인한 정책의 실패와 그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절한 반성과 객관적인 비판이나 평가가 따라야만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친노세력 내에 그 누가 되었건간 책임을 지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 실정에 대해
잘못을 혼쾌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일반 국민들과 만천하에 보여 주어야만 했는데, 과연 지금의 친노세력이나 이른바 노빠들이 그런 식의 진솔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과 뇌리에 남을만큼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필자같은 진보주의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장주의적 정책과 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지적하면, 과거 친노세력들은 한결같이 필자같은 진보 세력들을 참여정부의 정책마다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한나라당의 2중대나 마찬가지라고 서슴없이 빗대어 말했었고,

  일부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다른 말로 노빠들은 홍위병이라느니 혹은 한나라당과 조중동, 그리고
MB의 개라느니~~하며 줄기차게 매도했었으며...그래서 필자가 강력하게 거기에 맞대응하거나 쓰레기만도 못한 악성 댓글들을 삭제 차단하였더니, 필자의 논리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개인적 인격이나 심성이 문제라는 둥 그 놈의 빌어먹을 소통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둥 강변하면서, 갖은 인신공격과 욕설을 다 쏟아내시더니만, 

  급기야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이 시각 뜨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듣보잡 논객 변모씨의 과거 일부 행태를 빌려다가 필자가 그와 똑같다느니 하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수준 이하의 비아냥, 그리고 인격 모독적인 조롱과 비난 비방, 그리고 근거없는 의혹등을 필자를 향해서 마구 쏟아낸 것
 이외에, 도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인정하며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들을 그간 보였었던가요?...


친노세력이 진정한 통합의 리더쉽을 보여 주려면, 먼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처절한 점검과 자기 반성이 따라야만 한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꼴값을 떨어서 말들이 참 많았었지만, 최근들어, 더욱더 인면수심의 노망기(?!)가 단단히 난 희대의 변절자 김영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문병가서 이제 우리는 화해를 했다라고 깜짝 선언(?!)을 했었다는데, 그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의 말을 직접 다 듣고서 혼쾌히 인정한다고 밝힌 후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서 몇 마디 지껄이고서 멋대로 재단하고 단정한 것입니까? 왜 많은 이들이 김영삼의 소위 깜짝 화해 선언과 관련된 언행에 대해서 분노와 불쾌함을 표시할까요?... 

  통상 사람들이 살아 가면서,
누군가와 과거에 심한 갈등이나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이 패이거나 생겼었는데, 그것을 다시 봉합하고 진짜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니까? 


  이런 경우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본인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진솔하게 과거의 잘못을 모두 사과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그간 쌓였었던 감정의 앙금이란 것도 점차 사라지고, 서로간에 신뢰감이 회복되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합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내에서 정말 한줌밖에 안되는 세력을 지닌 진보 진영을 얼마나 탄압하고 조롱하며 비웃었는지에 대한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비판을 하는 필자와 같은 극소수의 진보주의자들을 인신공격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양반들이 주로 지지한다는 친노그룹이, 어떻게 민주 진보 세력들을 하나로 묶을 정치적 역량과 함께, 노무현을 넘어설 화합과 포용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필자는 강력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말 친노신당이 민주 진보 진영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하려면, 우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나 무리한 한미FTA 협정 추진, 그리고 비정규직 입법등과 같은 잘못된 정책들이나 과오들은 이제는 혼쾌히 인정하며 처절하게 반성하고 난 후에, 그런 친노세력들의 참회하는 모습을 수긍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상대적 소수의 진보 진영과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머리를 서로 맞대고 보다 나은 현실적 정책과 비전 대안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만이, 진정한 통합이 실현되면서 좋은 정치적 결실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친노세력들이 무슨 진보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진보 진영을 하나로 통합한다라고 주장하며 (이건 마치 노무현의 찬란한 유산이라는 한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바치는 오마주와 매우 흡사하다!) 신당을 창당하든 혹은 아니든간에...필자가 판단하기엔,  이렇게 되면 과거의 노무현을 절대 넘어서지 못하고, 오마주의 차원도 아닌 단순한 모방이나 패러디의 수준에 그치는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지금 이 시각,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자기 반
성과 성찰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친노세력들의 신당이, 기존의 정치적 타성에 깊이 젖어서 아무런 실질적 대안도 장미빛 비전도 내지 못해, 국민들에게 점차 외면받는 식물야당 민주당과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국, 과거에 대한 반성은 눈꼽만큼도 없고 오로지 자기 합리화와 국민적 기만을 능수능란하게 펼치는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같은 수구 꼴통 세력들의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노무현의 과오와 과거 참여정부의 실정들은 기억 저편 멀리에...이른바 망각의 안드로메다 은하계에다가 싸그리 갖다가 버리거나 묻어 버리고서, 노무현이 남긴 찬란한 유산이나 지분만을 자기들이 먼저 받거나 모두 갖겠노라고 민주당과 친노세력간에 더러운 상속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며, 

  그래도 수구 꼴통
세력들은 소위 박정희 향수아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도 넘치겠지만,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친노세력에게 숱한 조롱과 비난 탄압을 받았었던 소수 진보 세력들은 노무현의 찬란한 유산이란 것 자체의 신빙성에서부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심정적으로도 계속 반발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노무현의 과오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거나 성찰하지 않고 찬란한 노무현의 유산만을 공공연히 강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친노세력의 신당창당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필자처럼 진보적 시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평가하고 비판함으로써, 보다 나은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만들어 보자라는 한줄기 목소리를 내는 다음 뷰내의 극소수 블로거들을 한나라당과 조중동, 2MB 혹은 요즘 말들이 많은 듣보잡 변모씨와 동급으로 몰아 버리고 비난하려는 일부 노빠들의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와 가증스런 행태가, 과연 지금의 암울하고 비전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내에서 어떤 혁명적인 정치 지형 도출과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P.S: 
  오늘의 포스팅을 읽고 난 혹자는 소위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라는 뻔한 멘트를 날리시며, 지금은 서로가 어떻게든 하나로 합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비판을 하면서 적전분열을 할 것이냐라고 비판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지독한 넌센스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을 아직도 그런 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현정부의 집권이 순전히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책동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도 촛불을 들어 막아 주었고, 노무현의 개혁의지를 과감히 실현하라고 과반수 여당인 열린우리당까지 만들어 주었는데도, 당정간에 협의가 안되고 정책마다 어설픔과 파열음을 내면서, 조중동과 한나라당에 비난할 꺼리와 빌미를 제공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과 실정조차도 전부 노무현의 책임은 아니며, 주변 참모들이나 당시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잘잘못을 하나하나 따지고 부정하며, 필자같은 진보주의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분노하게 만들면서, 그저 입으로만 어떻게든 같이 뭉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잠시 뭉쳐놓은 모래알이나 겉표면만 그럴싸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이미 아주 오래전인 3당야합 때부터 망령이 단단히 나신 이 시대의 변절자 김영삼이라는 인간(?!)이, 이젠 고인이 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병 와중에 선보인 억지화해의 제스쳐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런 거시적이고 초당파적인 통합을 하자라는 주문이나 비판을 필자에게 하시려면, 먼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변명과 설명들을 지겹게 늘어 놓으며 자기 합리화를 꾀하지 마시고, 겸허히 인정을 할 부분들은 하시고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자성의 시간들을 한동안 가지고 난 후에,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꺼내거나 던지시길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