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 4년간의 경제 전반과 측근비리에 관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소위 "말바꾸기"는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다면서 맞대응을 했었다. 게다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운운하며 다시 한번 한미FTA에 대한 애매하고(?!) 무책임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지켜보며, 필자는 또 한번의 냉소적인 웃음과 함께 이명박 정부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소모적 정치 공방에 대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의문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경제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지금의 민심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던 기자 회견이었음은 여러분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비록 임기를 시작하는 초반기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부실과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가시화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런 위기 속에서 나름 선전(?!)하였다라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지난 4년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떠하였든간에 일반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지고, 사회 지도층을 필두로 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해 국민들이 근본적인 의문과 분노를 쏟아내는 시점에서의 발언치고는 너무나도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었다.
집권 후반기...1년이라는 마지막 임기 기간동안에 그간의 정책 전반에 걸친 실정이나 측근 비리를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구하려는 의지가 약해 보였다라는 점은 지도자와 국민과의 소통(?!)이나 진정성(?!)이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여전히 비난의 소지를 제공했다라는 냉정한 분석을 낳게 만든다.
그러나,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가 선거 개입을 운운하며 "말바꾸기" 맞대응을 한 부분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이 부분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태도가 얼마나 경솔하고 무책임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을 해야겠다.
우선, 민주통합당의 총선 전략(?!애초에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지금 상태로는 거의 가망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과반수 정당 혹은 제1당이 되고 나면 대선 무렵까지 특검이나 청문회나 하면서 연신 이명박 정부 때리기로 표를 벌려는 요량이 총선 전략이라면 과감히 사양하는 바이다!!!)을 분석하기 전에 미국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생각할 부분부터 짚어보자...
미국 대선과 한미FTA...그리고 아프간 코란 소각, 시리아 이란발 중동 리스크와 북한 핵과의 함수 관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보낸 항의 서한의 성격은 총선을 앞둔 "선거용 제스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같이 세계적인 차원의 패권과 영향력을 가진 초강대국은 한미FTA협정과 같은 규모의 외교 협상을 번복하거나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치 경제 국방 혹은 안보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의 가능성과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타국과의 외교적 협상에 임하는 대표적인 국가라는 점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외교적 협상을 하고, 그것이 선례가 되어 보다 미국의 이해와 세계 패권 전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렴이 되도록, 다시 또 다른 국가와의 외교 협상에 임한다는 것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한미FTA관련 서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게다가, 2012년 올 해는 한국만 총선과 대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중요한 한 해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복지 문제와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공약과 대책들로 한창 부산하지만, 미국은 세계 최강 패권국의 리더쉽과 관련된 몇 가지 중대한 사안들로 이번 대선을 맞이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참사에 대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과 아랍국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이해 득실에 따라,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이다. 여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코란을 소각해서 아프간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아프간 상황이 험악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접하였을 것이다.
"세계의 화약고" 라는 별칭을 가진 중동의 대다수 국가는 이슬람을 종교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평소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진 이란의 핵 개발과 시리아 사태는 석유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적 타격이나 피해에 민감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소식이라는 점은 필자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십분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의 코란 소각과 이슬람 제종파 세력간의 갈등 알력과 분노 그리고 시리아와 이란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 지금의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를 곤경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해 미국 대선 토론의 단골 메뉴(?!)중 하나인 북한 핵문제가 미국 대선에서 또 다시 거론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추론을 바탕으로 민주통합당의 한미FTA관련 항의서한을 생각해보면, 과연 국제적 시각과 변화하는 세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론이 분분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비록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과거에 비해 위상이 퇴락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기축통화인 달러로 대변되는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과 세계 최강 수준의 군사력 외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전지구적인 영향력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지 않은가...
북한은 이런 와중에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 권좌에 올랐으나 어려운 북한 경제 여건상 중국에 편입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은 동북공정을 앞세우며 차근차근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를 강화하며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미국도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대단히 민감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필자는 심히 걱정스럽다.
노무현FTA와 이명박FTA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틀려졌다라고 아무리 궤변(?!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의 태도가 참 뻔뻔하다라고 보이지 않는가...)을 늘어놓아도, 당장 우리네 국방과 안보와 관련하여서 미국의 존재가 그렇게 가벼워졌다라고 필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성격이나 모습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는 바뀌었다라고 조목조목 따진다고 해도,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과 동북아시아의 안보 국방과 관련한 군사 기지라는 본질적 사실이 180도로 바뀐 것도 아니지 않은가.
과연, 이런 민감하고 극도로 복잡하며 국제적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화두를 총선이나 대선의 이슈로 삼을만큼의 전략이나 대책을 민주통합당은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한미FTA폐기라든가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된 사안들이 한국의 총선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이것이 미국 대선 토론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진정 이로운 것일까...지금 공화당의 대선 주자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온건한(?!) 외교 정책이나 군사 전략과 관련하여 쏟아내는 비판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과연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들에게 보다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인지 말이다...
중구난방식 복지 공약과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 그리고 유로존 위기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약속이나 한듯이 복지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런 장미빛 전망으로 가득찬 복지 정책을 집행할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또한 분분하다.
특히나, 그리스 재정 위기와 디폴트 위기와 관련하여서 우리 사회의 수준에 맞는 복지 정책과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그간의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 남발과 한심한 작태에 비추어보면, 그나마도 상당히 진일보한 수준임은 일단 인정(?!)해주고 얘기를 전개하고 싶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을 오로지 1%의 부자와 대기업에게서 확보해서 나머지 99%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포퓰리즘적(?!) 발상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라서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이다...
우리들이 흔히 복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GDP대비 세율이 대단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도 그들과 같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일반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상당한 수준의 인상폭으로 더 징수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선뜻 보편적 복지 정책에 찬성할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가뜩이나 한국 사회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버블 붕괴와 가계대출 부실 문제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잠식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증세라는 말이 달가울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며, 바로 그래서 지금의 여야가 꺼내든 카드가 1% 부자와 대기업에 좀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라는 것이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필자도 십분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들에게서만 세금을 징수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재원 마련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당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어서 해마다 은퇴하는 사람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기 정권이 집권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아니 2020년까지의 차차기 정권까지 은퇴하는 인구수와 보편적 복지 정책과의 상관관계는 좀더 잘 따져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대기업에게 증세를 하는 부분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누가 뭐라도 해도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대기업 주도의 체제이다. 이들에게 사회적 합의와 이해를 수반한 증세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과세를 하게 될 경우에 그나마 있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기술 이전을 통한 해외로의 자본 유출 문제와 같은 부작용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
이건 절대 대기업의 편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님을 전제로 시작하는 얘기지만, 가뜩이나 유로존 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시장 전반의 침체(필자같은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대다수 양식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이 불황이 10년까지 갈지도 모른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는데...), 실물 경기의 위축, 이란발 핵개발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 부담, 시리아에서의 내전에 준하는 혼란 상태와 아프간의 코란 소각이 가져올 파장들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있는 우리 모두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라는 말이다.
여기에 1%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과세에도 문제는 산적해 있는 것 같다. 과거 감세 정책을 몸소 추진하시었던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의 증세 논쟁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특히나 금융 과세 문제에서의 논쟁은 또 다시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표 계산놀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단순하게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과세 대상을 좀더 확대하는 수준의 면피식 조세 제도로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분리과세(비과세나 분리과세의 혜택이 주는 장점들에 대한 언급은 논외로 하겠다!!!)에 얽힌 복잡한 메커니즘을 쉽게 풀어낼 것 같지도 않다.
또한,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차기정권의 임기 대부분을 보내고 난 시점의 2020년까지(유럽과 미국의 금융위기가 장기화되고 그것이 회복되는 시점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잡았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만의 재원 마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정말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정점을 찍은 부동산 버블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과 각종 부동산 규제 철폐로도 막을 수 없는 시장의 대세가 되었고 이제 서서히 하향길로 접어든 것은 분명한데, 그로 인해 부실화된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대출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재와 같은 대기업 주도의 경제 체제에서 대기업에게만 증세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복지 수혜층을 모두 감당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이런 식으로 간다면 보수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기업과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이 수렴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위험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결론: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확실한 패러다임과 비전을 진보 세력에게서 기대하거나 찾아보자
한미FTA나 제주 해군 기지 문제(둘 다 미국에게 외교적 주도권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복지 정책과 재원 마련이라는 부분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의 공약이나 대책들은 대부분 총선이나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태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필자가 이미 지적하였고 또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가로젓는 부분이지만, 한미FTA에 대해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편입되려고 안달을 하던 친노 세력들이 주축이 된 지금의 민주통합당과 이명박 정부에서 보다 부실한 방향으로 한미FTA재협상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라든가 피해 계층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이해를 구하지 않았던 새누리당이 언급하는 한미FTA논쟁은 이젠 "소음공해" 수준이라고 필자는 감히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문제는 미국의 이해를 십분 반영하는 한미FTA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든 조정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전략적인 외교 국방 안보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수준의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처음부터 한미FTA에 대해서 그나마 일관성을 갖고 피해 계층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자라고 주장하였었던 진보 세력들에게 차기정권에서 한번 맡겨보자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인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부분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그나마 공천 방식이나 인물 선정에서 참신함(?!)을 보이는 지금의 새누리당에 비해서 민주 통합당은 친노세력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주 볼만한 일들(한미FTA논쟁에서의 말바꾸기와 애매모호한 자세들, 그리고 보편적 복지 공약과 관련된 논쟁을 벌이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비판이 시작되어서야 시작되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공천 심사 위원으로 자리를 잡으신 일부 노무현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 부재, 상대 정치 세력의 치부나 구태를 때림으로써 얻는 정치적 반사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는 진정한 구태 등등)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
이건 정말로 말 그대로 "도로 열린 우리당"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공천 인사 배치라는 지적과 함께,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연대 자체가 물 건너간(?!) 이유도 온전히 이들의 정치적 태생과 기반에 근거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만 하지 않을까...
이러고서도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과거 박정희 프레임의 악성 부산물격(?!)인 정수장학회 운운만으로써 과반수 정당 혹은 수권정당의 지위와 정권 교체...더 나아가서는 대권까지 원한다라는 것은 실로 가증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자신들은 불과 5년 전에 벌어졌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치명적인 과오중 하나였던 한미FTA 문제에서조차 떳떳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말이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감세 정책 합의에 반대한 민주노동당 ⓒ시사IN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1%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부분에서도 과거 감세 정책(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혜택의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는 어느 시점에서도 없었다라는 부분에 더욱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이다!!!)에 지극히 관대하셨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보다는 진보 세력들에게 보다 확실한 기회를 주되(총선 이후 합리적 진보와 중도적 보수를 아우르는 제3의 정치 세력들이 더 많아지고 이들을 이끌 중도적 성향의 인물...그러면서도 좌우 모두의 존경과 동의를 이끌어낼만한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을 이번 대선에서 보고 싶지 않은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부분들을 적절히 고려해서 이런 방식의 증세는 한시적인 수준, 한시적인 차원에서의 일시적인 증세일뿐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더욱 가시화되고 보편적 복지 수혜층이 급속히 늘어가는 2010년대 중후반 시점에서, 사회 전체의 합의와 이해에 기반하고 국민 대다수를 바탕으로 한 조세체계 마련의 기틀을 부탁하는 것이 진정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유권자들의 몫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의문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경제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지금의 민심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던 기자 회견이었음은 여러분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비록 임기를 시작하는 초반기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부실과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가시화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런 위기 속에서 나름 선전(?!)하였다라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지난 4년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떠하였든간에 일반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지고, 사회 지도층을 필두로 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해 국민들이 근본적인 의문과 분노를 쏟아내는 시점에서의 발언치고는 너무나도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었다.
집권 후반기...1년이라는 마지막 임기 기간동안에 그간의 정책 전반에 걸친 실정이나 측근 비리를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구하려는 의지가 약해 보였다라는 점은 지도자와 국민과의 소통(?!)이나 진정성(?!)이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여전히 비난의 소지를 제공했다라는 냉정한 분석을 낳게 만든다.
그러나,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가 선거 개입을 운운하며 "말바꾸기" 맞대응을 한 부분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이 부분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태도가 얼마나 경솔하고 무책임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을 해야겠다.
우선, 민주통합당의 총선 전략(?!애초에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지금 상태로는 거의 가망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과반수 정당 혹은 제1당이 되고 나면 대선 무렵까지 특검이나 청문회나 하면서 연신 이명박 정부 때리기로 표를 벌려는 요량이 총선 전략이라면 과감히 사양하는 바이다!!!)을 분석하기 전에 미국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생각할 부분부터 짚어보자...
미국 대선과 한미FTA...그리고 아프간 코란 소각, 시리아 이란발 중동 리스크와 북한 핵과의 함수 관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보낸 항의 서한의 성격은 총선을 앞둔 "선거용 제스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같이 세계적인 차원의 패권과 영향력을 가진 초강대국은 한미FTA협정과 같은 규모의 외교 협상을 번복하거나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치 경제 국방 혹은 안보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의 가능성과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타국과의 외교적 협상에 임하는 대표적인 국가라는 점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외교적 협상을 하고, 그것이 선례가 되어 보다 미국의 이해와 세계 패권 전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렴이 되도록, 다시 또 다른 국가와의 외교 협상에 임한다는 것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한미FTA관련 서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게다가, 2012년 올 해는 한국만 총선과 대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중요한 한 해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복지 문제와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공약과 대책들로 한창 부산하지만, 미국은 세계 최강 패권국의 리더쉽과 관련된 몇 가지 중대한 사안들로 이번 대선을 맞이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참사에 대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과 아랍국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이해 득실에 따라,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이다. 여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코란을 소각해서 아프간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아프간 상황이 험악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접하였을 것이다.
"세계의 화약고" 라는 별칭을 가진 중동의 대다수 국가는 이슬람을 종교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평소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진 이란의 핵 개발과 시리아 사태는 석유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적 타격이나 피해에 민감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소식이라는 점은 필자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십분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의 코란 소각과 이슬람 제종파 세력간의 갈등 알력과 분노 그리고 시리아와 이란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 지금의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를 곤경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해 미국 대선 토론의 단골 메뉴(?!)중 하나인 북한 핵문제가 미국 대선에서 또 다시 거론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추론을 바탕으로 민주통합당의 한미FTA관련 항의서한을 생각해보면, 과연 국제적 시각과 변화하는 세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론이 분분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비록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과거에 비해 위상이 퇴락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기축통화인 달러로 대변되는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과 세계 최강 수준의 군사력 외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전지구적인 영향력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지 않은가...
북한은 이런 와중에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 권좌에 올랐으나 어려운 북한 경제 여건상 중국에 편입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은 동북공정을 앞세우며 차근차근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를 강화하며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미국도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대단히 민감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필자는 심히 걱정스럽다.
노무현FTA와 이명박FTA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틀려졌다라고 아무리 궤변(?!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의 태도가 참 뻔뻔하다라고 보이지 않는가...)을 늘어놓아도, 당장 우리네 국방과 안보와 관련하여서 미국의 존재가 그렇게 가벼워졌다라고 필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성격이나 모습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는 바뀌었다라고 조목조목 따진다고 해도,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과 동북아시아의 안보 국방과 관련한 군사 기지라는 본질적 사실이 180도로 바뀐 것도 아니지 않은가.
과연, 이런 민감하고 극도로 복잡하며 국제적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화두를 총선이나 대선의 이슈로 삼을만큼의 전략이나 대책을 민주통합당은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한미FTA폐기라든가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된 사안들이 한국의 총선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이것이 미국 대선 토론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진정 이로운 것일까...지금 공화당의 대선 주자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온건한(?!) 외교 정책이나 군사 전략과 관련하여 쏟아내는 비판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과연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들에게 보다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인지 말이다...
중구난방식 복지 공약과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 그리고 유로존 위기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약속이나 한듯이 복지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런 장미빛 전망으로 가득찬 복지 정책을 집행할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또한 분분하다.
특히나, 그리스 재정 위기와 디폴트 위기와 관련하여서 우리 사회의 수준에 맞는 복지 정책과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그간의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 남발과 한심한 작태에 비추어보면, 그나마도 상당히 진일보한 수준임은 일단 인정(?!)해주고 얘기를 전개하고 싶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을 오로지 1%의 부자와 대기업에게서 확보해서 나머지 99%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포퓰리즘적(?!) 발상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라서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이다...
우리들이 흔히 복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GDP대비 세율이 대단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도 그들과 같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일반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상당한 수준의 인상폭으로 더 징수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선뜻 보편적 복지 정책에 찬성할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가뜩이나 한국 사회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버블 붕괴와 가계대출 부실 문제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잠식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증세라는 말이 달가울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며, 바로 그래서 지금의 여야가 꺼내든 카드가 1% 부자와 대기업에 좀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라는 것이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필자도 십분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들에게서만 세금을 징수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재원 마련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당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어서 해마다 은퇴하는 사람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기 정권이 집권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아니 2020년까지의 차차기 정권까지 은퇴하는 인구수와 보편적 복지 정책과의 상관관계는 좀더 잘 따져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대기업에게 증세를 하는 부분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누가 뭐라도 해도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대기업 주도의 체제이다. 이들에게 사회적 합의와 이해를 수반한 증세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과세를 하게 될 경우에 그나마 있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기술 이전을 통한 해외로의 자본 유출 문제와 같은 부작용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
이건 절대 대기업의 편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님을 전제로 시작하는 얘기지만, 가뜩이나 유로존 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시장 전반의 침체(필자같은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대다수 양식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이 불황이 10년까지 갈지도 모른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는데...), 실물 경기의 위축, 이란발 핵개발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 부담, 시리아에서의 내전에 준하는 혼란 상태와 아프간의 코란 소각이 가져올 파장들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있는 우리 모두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라는 말이다.
여기에 1%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과세에도 문제는 산적해 있는 것 같다. 과거 감세 정책을 몸소 추진하시었던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의 증세 논쟁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특히나 금융 과세 문제에서의 논쟁은 또 다시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표 계산놀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단순하게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과세 대상을 좀더 확대하는 수준의 면피식 조세 제도로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분리과세(비과세나 분리과세의 혜택이 주는 장점들에 대한 언급은 논외로 하겠다!!!)에 얽힌 복잡한 메커니즘을 쉽게 풀어낼 것 같지도 않다.
또한,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차기정권의 임기 대부분을 보내고 난 시점의 2020년까지(유럽과 미국의 금융위기가 장기화되고 그것이 회복되는 시점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잡았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만의 재원 마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정말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정점을 찍은 부동산 버블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과 각종 부동산 규제 철폐로도 막을 수 없는 시장의 대세가 되었고 이제 서서히 하향길로 접어든 것은 분명한데, 그로 인해 부실화된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대출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재와 같은 대기업 주도의 경제 체제에서 대기업에게만 증세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복지 수혜층을 모두 감당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이런 식으로 간다면 보수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기업과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이 수렴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위험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결론: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확실한 패러다임과 비전을 진보 세력에게서 기대하거나 찾아보자
한미FTA나 제주 해군 기지 문제(둘 다 미국에게 외교적 주도권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복지 정책과 재원 마련이라는 부분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의 공약이나 대책들은 대부분 총선이나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태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필자가 이미 지적하였고 또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가로젓는 부분이지만, 한미FTA에 대해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편입되려고 안달을 하던 친노 세력들이 주축이 된 지금의 민주통합당과 이명박 정부에서 보다 부실한 방향으로 한미FTA재협상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라든가 피해 계층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이해를 구하지 않았던 새누리당이 언급하는 한미FTA논쟁은 이젠 "소음공해" 수준이라고 필자는 감히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문제는 미국의 이해를 십분 반영하는 한미FTA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든 조정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전략적인 외교 국방 안보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수준의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처음부터 한미FTA에 대해서 그나마 일관성을 갖고 피해 계층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자라고 주장하였었던 진보 세력들에게 차기정권에서 한번 맡겨보자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인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부분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그나마 공천 방식이나 인물 선정에서 참신함(?!)을 보이는 지금의 새누리당에 비해서 민주 통합당은 친노세력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주 볼만한 일들(한미FTA논쟁에서의 말바꾸기와 애매모호한 자세들, 그리고 보편적 복지 공약과 관련된 논쟁을 벌이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비판이 시작되어서야 시작되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공천 심사 위원으로 자리를 잡으신 일부 노무현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 부재, 상대 정치 세력의 치부나 구태를 때림으로써 얻는 정치적 반사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는 진정한 구태 등등)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
이건 정말로 말 그대로 "도로 열린 우리당"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공천 인사 배치라는 지적과 함께,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연대 자체가 물 건너간(?!) 이유도 온전히 이들의 정치적 태생과 기반에 근거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만 하지 않을까...
이러고서도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과거 박정희 프레임의 악성 부산물격(?!)인 정수장학회 운운만으로써 과반수 정당 혹은 수권정당의 지위와 정권 교체...더 나아가서는 대권까지 원한다라는 것은 실로 가증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자신들은 불과 5년 전에 벌어졌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치명적인 과오중 하나였던 한미FTA 문제에서조차 떳떳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1%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부분에서도 과거 감세 정책(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혜택의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는 어느 시점에서도 없었다라는 부분에 더욱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이다!!!)에 지극히 관대하셨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보다는 진보 세력들에게 보다 확실한 기회를 주되(총선 이후 합리적 진보와 중도적 보수를 아우르는 제3의 정치 세력들이 더 많아지고 이들을 이끌 중도적 성향의 인물...그러면서도 좌우 모두의 존경과 동의를 이끌어낼만한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을 이번 대선에서 보고 싶지 않은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부분들을 적절히 고려해서 이런 방식의 증세는 한시적인 수준, 한시적인 차원에서의 일시적인 증세일뿐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더욱 가시화되고 보편적 복지 수혜층이 급속히 늘어가는 2010년대 중후반 시점에서, 사회 전체의 합의와 이해에 기반하고 국민 대다수를 바탕으로 한 조세체계 마련의 기틀을 부탁하는 것이 진정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유권자들의 몫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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