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6. 1. 02:04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니까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에 대한 소식들이 보인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마치면 "자격심사 청구" 제도를 통해서 이들을 제명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몇 가지 불편한 얘기들은 분명하게 짚고 가야만 하지 않을까...

 

 

                                                                                        이석기 김재연 ⓒ구글 이미지

 

 

이석기 김재연의 제명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4.11 총선의 패배 후...통합진보당에서 5월 2일에 발표된 조준호의 조서보고서로 인해 비례대표경선 과정 상에서의 총체적 부정 (주체도 모르고 물적 증거도 확실치 않았지만, 여하튼간에 부정에다가 방점을 완전히 찍어버린!!!) 혹은 부실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진보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여과없이 유포되었고...그로 인해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트위터를 비롯한 SNS상이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진보 성향의 논객들이나 블로거들...멘토들까지 나서서 조사보고서의 부실이라든가 당권파의 소명 요구에 대한 얘기들은 완전히 무시한체...그렇게 일사천리로 여론재판과 정황적 증거로 일관된 조사보고서로써 절대적인 대의명분을 삼으며, 이번 사태 초기부터 통진당 당권파는 아예 죽이고 보겠다라고 나섰던 상황들...유시민의 뜬금없는 애국가 논란과 국민의례에 대한 발언 이후...아니 그 전부터 범보수 진영에서 이정희 이석기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으로 대변되는 종북주의와 색깔론의 공격 포화를 점화하고, 여기에 유시민이란 정치적 기회주의자의 언론 플레이 이후에 그것이 더욱 심화되면서 결국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통진당 당권파가 비례대표경선에서 아무런 부정이나 부실 행위가 없었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니까 보다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비당권파측의 요구를 거부한 것인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위에 언급된 두 핵심적 질문의 답은 "아니올시다"이며, 여기에 대해서 비당권파의 대응은 이상하리만치 무시일변도가 아니었는가? 이것은 보수 언론만이 아니라 진보 언론이나 논객들도 싱크로율 100%였었다!!!

 

 

 통진당 당권파가 과거에 일심회 사건 등으로 인해서 패권주의와 함께, 일부는 종북주의에 대해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겠구나라는 세간의 우려섞인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11 총선 승리와 소위 2013년 체제를 위해서 야권 연대를 했었던 그런 양반들이...하루 아침에 자신들도 근본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비례대표경선의 부실 혹은 부정 문제에 대한 재조사 자체를 싸그리 묵살하거나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판짜기가 아닐까 싶다...(유시민으로 대변되는 기성 정치권은 여전히 일반 국민들을 바보로 안다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과시하는 셈이라고나 할까...)

 

 

 막말로, 이런 식의 판짜기는 정치적 기회주의자이자 정당 파괴의 대명사인 친노 유시민을 필두로 한 친노 세력들(문재인 이해찬을 필두로 한 민주통합당)과 원탁회의의 원로라는 고상하신 양반들이 주도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진보 언론들이나 진중권같은 논객들의 일방적인 보도나 다분히 의도적이고 감정섞인 공격적 행태도 그렇고...원탁회의 원로라는 분들까지 강기갑 통진당 혁신비대위장을 불러서 진보의 혁신을 주문하면서도 조사보고서의 재조사같은 언급이 없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정황적 증거나 심증만으로는 통진당 당권파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경선의 부정이나 부실에 대한 조사도 확실하게 끝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원구성을 하게 되면 여야간 합의로써 바로 제명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야권연대라는 가치의 본말이 크게 전도된 것이 아닐까?...(아니 좀더 솔직하게 말해서...오로지 자신들의 관심은 제3의 세력이나 정당을 갈구하는 일반 국민들의 바램이나 염원이 아니라 총선과 대선뿐이었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려고 이러는 것인가?...)

 

 

 또한, 새누리당의 제명 얘기는 더더욱 가관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비례대표경선 부정 문제도 확실하게 통진당 당권파의 주도나 소행인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자연히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종북주의에 색깔론까지 덧붙여져서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걸 기화로 해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국회에는 절대로 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보기가 안타까운 것이다...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통진당 당권파 얘기와 문대성 김형태를 한데 엮어서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무슨 자격 운운하는 명분이나 논리로 국회의원 제명을 시키려거든 우선 새누리당의 간판들고 국회의원 뱃지를 다셨던 두 양반부터 조건없이 처리하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거 가능하시겠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위에 필자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는가? 지금까지는 아마도 그걸 확신있게 말할 정치권 인사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보여지는데...그렇다면...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입을 맞추고 머리를 맞대며 이석기 김재연으로 대변되는 통진당 당권파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이라는 카드를 서둘러서 꺼내들게 되었을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고민과 두려움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5.18 광주민주화 항쟁과 NL의 불편한 진실)에서도 강조하였듯이, 통진당 당권파가 국회에 입성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시는가?

 

 일단, 새누리당이나 조중동같은 보수 언론에서 그간에 요긴하고 줄기차게 써먹었었던 색깔론과 종북주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석기 김재연 등이 진실로...다시 말해 이런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가의 외교 안보와 북한에 대한 입장 표명에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라고 판단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그 누가 그런 자들을 국회에서 퇴출하지 말라고 하겠는가만...지금과 같은 식의 일방적인 단정과 이미지 흠집내기식 이념 공세는 소모적 논란만 더욱 키울뿐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식의 공격을 퍼부었었는데 사실을 확인하니까 진실은 그게 아니더라라고 판명이 되는 경우...그 때에는 되려 새누리당이나 조중동같은 보수 언론들이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12월 대선을 위해서라도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야권은 어떨까?

 

 

 이석기 김재연을 필두로 하는 통진당 당권파가 19대 국회에 진출하면 민주통합당도 고민스럽고 골치가 아프긴 매한가지인데, 그 이유는 새누리당보다도 훨씬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일단, 지금의 통진당 당권파에게 조사보고서에 대한 재조사라든가 여타의 소명 기회를 주게 되면 통진당의 주도권은 다시 당권파에게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만약에라도 그렇게 되면, 12월 대선을 앞두고서 골치 아픈 야권연대를 또다시 진행해야만 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지분 나누기도 병행해야만 할 터인데, 이미 4.11 총선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이후에 통진당 당권파NL의 지나친 좌클릭에 끌려다니면서,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했고 그로 인해서 패배를 하였다라고 보고 있는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의 민통당이 그런 상황을 반길리가 전혀 없지 않겠는가... (4.11 총선의 패배는 지나친 좌클릭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의 실질적인 대안 부재와 함께, 실체가 없는 노무현 프레임에 대한 지나친 안주 그리고 친노 그룹의 패권주의와 그로 인한 공천 잡음들이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을 자꾸 불안하고 질리게 만든 것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

 

 

 여기에, 그런 식으로 야권연대가 복원될 경우에는 조중동을 위시한 범보수 진영에서 깔아놓은 종북주의와 색깔론의 공세에서 피해나갈 정치적 여력이나 입지가 너무나도 좁아진다라고 판단해서...과거 색깔론 공세에 대해 맞서며 야권연대를 했었던 4.11 총선 전후의 기억들을 아예 무시한 듯이, 염치불구하고 새누리당처럼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 아닐까?...

 

 

 막말로, 이석기 의원만 하더라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두번씩이나 사면을 해서 피선거권을 복원시켰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가 19대 국회에까지 입성하였다라고 보수 진영에서 공격을 하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는가 말이다...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문재인이라는 잠재적 친노 대권후보도 무관하지 않았다라거나, 일심회 사건을 들먹이며 그런 종북주의 세력과 야권연대를 주도한 책임이 있었다라고 공격이 들어오면 더 골치가 아파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석기 김재연으로 대변되는 통진당 당권파가 통진당 내부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나름의 대선 후보를 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면, 정말로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며... 지금도 거의 가망없는 얘기지만...소위 "친노 대통령 만들기 시나리오"는 한낱 "공상"이 되어 버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대다수 언론이나 논객들...그리고 선거 전문가들 모두가 이번 12월 대선에서 여야간 후보의 득표 격차가 2007년의 대선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 마당에...통진당 당권파가 통진당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해서 노동자나 농민들로 대변되는 일반 서민들의 표를 4~5% 정도만이라도 잠식하게 되면, 이건 처음부터 해보나마나하는 싸움이 될 수 있기에...불편한 진실이나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당권파 국회의원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여서라도 통진당 주도권을 친노 유시민의 자유주의로 철저히 물들여야만 그나마 12월 대선도 희망이 보이겠다라고 판단하거나 암묵적인 동조가 있기에...지금 저런 식으로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그런 얘기다!!!...

 

 

 

국회의원 제명은 보다 신중하게 하시길...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의혹들에 대해서, 진실로 자유로워지고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책임을 받지 않고 싶다면 최우선적으로 이석기 김재연같은 통진당 당권파에게도 공식적인 소명과 함께 조준호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진당 당권파를 지지하는 일반 진성당원들의 명예와 자존심 인격 같은 가치들이 걸려있기에 걸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또 다시 분신자살 소동같은 극단의 갈등이나 분열 사태를 맞이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 이런 비극이나 불상사는 어떻게든 사전에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런 선행 조치들이 시행되고 난 후에, 그렇게 해서 모든 의혹들이나 일체의 뒷말들이 말끔하게 정리된 다음에, 이들의 퇴출을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기성 정치권으로 대변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지겨운 양당구도로 만들어놓고서, 천년만년 자신들만의 리그를 유지하려고 또다시 "고도의 꼼수"를 부린다라는 비판과 원성을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에게서 듣게 되지 않는 길을 고민하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과거에, 정치 세력을 재편하거나 개혁을 논할 때처럼...항상 특정 정파나 세력들을 완전히 정치판뿐만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도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방식으로써 통진당 당권파 문제를 접근하지 마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당권파 NL은 역사적 뿌리나 연원이 상당히 깊은 조직이며, 그동안의 민주화 투쟁 과정으로 보나 노동자들 농민들같은 일반 서민의 권익 향상면에서 그들만큼 목소리를 내어준 정치 세력도 우리 사회 내에서 존재하지 않았었기에 하는 말이다...

 

 


 

 

 비록 통진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석기 김재연 등이 패권주의에 물들어서 통진당 내에서는 전횡을 일삼았다라고 백번양보해서 인정한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적 과오들이 그들이 그동안 일구었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매도할만큼의 절대적인 명분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으며, (정당 파괴꾼이자 갈등과 분열의 상징인 유시민의 교활하기 짝이 없는 기회주의가 더 문제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인사를 방치하면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진정한 정의라는 가치면에서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하기에 더욱 그렇다!!! 심지어 어떤 기사에서는 역사의 간계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역사의 간계에 등장하는 일종의 간웅도 그에 합당한 사회정의와 국민적인 정서로써 다스려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다!!! 유시민의 정치권 퇴출이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공작 정치나 밀실 야합의 역사가 한국 정치판에서 사라지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치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한다!!! ), 지금 여야를 비롯한 진보 언론이나 논객이란 양반들이 보도하거나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통진당 당권파의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진정한 범진보 진영의 혁신 혹은 거듭남으로 대변되는 진보 시즌 2라든가, 사회 계층간의 갈등 해소와 해묵은 이념 대결의 종식이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P.S: 혁신비대위가 당권파의 조사보고서 재조사는 싸그리 무시하면서, 고작 한다는 행태가 이번 당직 선거에 한해서 투표율이 50%가 나오지 않아도 이를 인정하는 부칙 조항을 넣는다고 전해지는데...

 

혁신비대위, 당직 투표방식 확정   

 

 ...이거야말로, 비례대표경선 부정을 빌미로 삼고, 여기에 추가로 언론에 흘린 각종 의혹들로 당권파를 여론과 철저하게 분리시킨 뒤에, 통합진보당을 자신들이 다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주축은 유시민이며 조연은 조준호 심상정이고 말이다!

 

 이미, 울산지역의 통진당 당원들 사이에서 조준호의 조사보고서에 대해서 심각한 이의제기와 서명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함께, 당권파가 당의 주도권을 다시 잡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정당 파괴꾼이자 기회주의자인 유시민으로 하여금 또 다른 언론 플레이를 낳았고 진보진영 전체를 범법자 집단인양 몰아 버리면서, 자신과 국참당은 책임이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말이다!

 

 

이정희, 침묵의 형벌 깨나

 

 <....울산연합 노동자 당원들 사이에서는 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총체적 부실·부정 결론을 내린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해 당권파를 축출하고 대선후보를 노렸다는 이야기마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울산연합은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 당원의 숫자가 상당하다"며 "이들이 혁신비대위에 등을 돌리면 당직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정희 침묵의 형벌을 깨나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 검찰의 통진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나, 서버 압수 수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이의 제기도 없고, 유시민 자신이 흘린 애국가논란과 국기의례에 대한 얘기들이, 보수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재가공되어서 진보진영과 야권 전체를 물먹이고 있는지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죄책감도 없는 그런 가증스런 모습들에 대해서, 통진당 일반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인 필자같은 이들까지 크게 분노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문제의 핵심은....유시민의 국참당도 선거부정행태를 아주 멋지게 저지른 정황들에 대한 증언도 솔솔하게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뻔뻔하다라고 표현해야 하나? 아니면 간덩이가 부어서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고, 말년까지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기성 정치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오만의 극치인가?...통진당 당권파가 정치계에서 퇴출이 된다라면...그만큼 유시민과 국참당도 현재의 혁신비대위가 추진하는 개혁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만 진정한 진보시즌 2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깨질 수 밖에 없다

 

 

 <...예전에 참여당 관계자한테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경기동부 내지는 당권파가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자기네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다. 우리도 당원명부 조작, 당비 대납, 이런 거 많이 해봤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였어요,  거기 고위당직자가 내게 얘기해줬던거고....ⓒ통합진보당은 깨질 수 밖에 없다에서 일부 발췌>

 

 조사보고서에서 말하는 총체적 부실이나 부정이 다분히 의도된 부실이나 부정일 수 있고, 아직까지도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른다면, 유시민과 국참당도 얼마든지 주체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겠는가??? 어쩌면, 바로 그래서...비당권파가 조사보고서 부실 문제에 대해 대단히 미온적이며 재조사를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억측까지 하게 만들지 마시길 바란다!!!

 

 

P.S 2: 필자가 그동안 계속 그러려니하고 방관해 왔었는데, 필자의 블로그를 비롯한 컴퓨터 등을 해킹하는 짓거리들 당장 그만두시길 권하는 바이다!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필자가 지난 3년간에 겪은 모든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포스팅되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한국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절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든 그 얘기들 말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4. 6. 12:26

 4.11 총선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과거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이전투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인 참신한 지역 일꾼과 실속있는 정책으로써 승부를 보기보다는 상대 진영의 약점이나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구체적 예를 들자면, 민간인 사찰 문제를 말함!!!)이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을 줄 수 있는 이슈들로써,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선택의 기준을 흐리는 것에만 정신이 쏠려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답답하고 한심하며, 최소한의 논리성과 합리성조차도 결여된 현 시점에 대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민간인 사찰...불법 사찰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엔 단 한건도 없었다라는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발언은 과연 책임있는 것인가?

 

 4.11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치적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그간의 대처나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미온적이었으며, 민간인 사찰 문제가 가진 사안의 본질을 크게 흐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필자도 생각한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 문제를 4.11 총선의 이슈로 삼고,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행태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무책임함의 정도와 권력에의 욕망과 의지가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자꾸만 밀려오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불법 사찰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하반기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벌어진 일련의 사찰 행위들...국정원과 각 행정부서 경찰들까지 동원된 불법사찰 행위들...그리고, 이것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났다라는 사실들...그런데, 정말로 한심하고 이해가 안가면서도...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른 한편으로 두렵고 무서운 것은 법원의 판결이 국정원 직원 개인(?! 이거야말로 소가 웃을 얘기가 아닌가!!! )의 소행으로 판결이 났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MBC 뉴스

 

 한번 생각들을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

 

 정말로(?!) 한 명의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도 모르게(?!이거야말로 소가 웃을 얘기이다!!!) 각 행정부서와 경찰까지 동원해서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131명의 사생활과 재산 내역을 비롯한 정보들을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독대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둥, 참여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앞다투어 노 대통령에게서 정치사찰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라는 둥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더욱 흐리게 하는 측면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인지...!!!)

 


 

 아무리,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미쳐 있다라고 해도...그리고 자신들은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은체 노무현의 이름과 이미지만을 팔아서 정치를 다시 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막가파식(!!!) 진영논리를 편다고 해도...누구라도 생각해보면 답이 저절로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노무현 참여정부만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우기는 모습들이 과연 민간인 사찰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이자, 이런 중대사안의 본질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가?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이명박 정부가 동귀어진의 수법으로 참여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에 대한 증거를 공개하면 어쩌려고 이러는 것인지...지금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비상식적이고도(?!) 강경한((?! 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민간인 사찰 문제를 이명박 정부는 일종의 관행으로 보는 듯 하다...역대 어느 정권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일종의 불문율 내지는 정치적 관행 말이다...)) 대응 이면에 과연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서 그러는 것인지...필자는 도통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일단,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행태에 대한 의문과 반론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전개해 볼 필요가 있겠다.

 

4.11 총선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팀을 선출하는 자리이자 행사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것에 위배되는 정치세력들이나 인물은 선거를 통해서 가려지거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진 대의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이자 핵심임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4~5년마다 한번씩 있는 중대 행사이기에...그 행사를 치르는 막대한 액수의 비용이나 시간들 혹은 정치적 조직과 사람들 그리고 선거라는 행사를 둘러싸고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나 요구 사항들이 폭발적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그것들 중에서 정책의 시행순위가 보다 시급하고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부문을 가려낼 수 있는 진짜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문제가 상존한다라는 점이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들을 대표할 일꾼을 뽑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들(필자는 서민들과 1% 기득권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좋아하지 않기에 우리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내외 경제 실정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파악한다면, 이딴 식의 이분법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촉발해서 돌아올 것은 장기적으로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기에 더욱 그렇다!!!)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를 반영할 정치 세력들이나 특정 인물을 선택하면서, 우리들의 세금을 쓰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이 벌이는 일련의 정치 행태를 대입하면 과연 무슨 얘기가 성립할까?...

 

 자신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인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까지...정부 여당이었을 때와 야당이 되었을 때의 말과 입장이 180도로 바뀌었다라는 사실들...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서한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에 4.11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보낸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를 벌여 놓고서...거기에 대한 반대와 대안이 부재하다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마자...다시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한다라는 궤변이나 늘어놓고 있는 저 무책임한 행태들...여기에서, 문재인은 시종일관 민주통합당의 당론과 자신의 입장은 같다라는 원론적인 소리나 하면서,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정황들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의 비민주성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는 엄청난 과오와 정치적 책임은 슬그머니 뒤로 한 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니 제주 해군 기지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중국의 이어도 수역 관할권 문제와 해양 자원 확보 내지는 해상 항로 확보에 대한 안보 외교상의 문제들이 속속 튀어나오고, 거기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반대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자, 다시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하겠지만 강정마을만은 안된다라는 이율배반적인 소리나 하고 있는 저 무책임한 정치 행태는 또 어떻게 봐야만 할 것인가?

 


  

 생각할수록...너무나도 한심하고 화가 나는 부분은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한다고 하면서...온갖 기준과 논리를 다 갖다 붙이고...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는 섬의 환경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문제...더 나아가서 제주 해군 기지 무용론까지 의제로 삼으며, 온갖 난리를 부리던 몇몇 논객들, 블로거들..그리고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정동영, 문재인등등의 친노 그룹들이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어설픈 입장 표명이나 번복을 계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정치적 비판을 받을 소지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지...과연 국방 안보 외교에 해당하는 중대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말을 자꾸 바꾸는 정치 세력이나 인물에게 표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의 주장이 과연 희망적일까...?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그야말로 개판이며 경제 민주화 의지가 없다라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공천 과정상의 잡음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권심판론으로 누려왔던 압도적인 지지율은 다 까먹고, 거기에 더해서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도 없는 선심성 복지 공약들을 마구 남발하고...구체적으로 문재인이 주장하였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비판이 있고 난 다음의 어정쩡한 모습들...그리고, 한명숙 대표의 제주도 신공항 건설 발언들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과연, 지금 이 나라의 재정 상황이나 일반 국민들의 가계 소득 그리고 가계 대출 부실이라든가 이자 부담에 대한 기본 개념들은 갖추고서 그딴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이거 잘못되면 지금 유로존의 그리스 꼴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다...-_-)

 

 예를 들어서, 인천시의 재정이 파탄나서 공무원 수당마저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뉴스를 보면서도, 고작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방만한 인천시 재정운영을 비난할지언정, 그런 식으로 부채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이 인천시장이 되면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공약하며 시장에 당선되었었던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한 얘기나...

 

 지금 이 시점에서 서민 경제와 국가 재정을 파탄낸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자며, 자신들이 집권하면 서민 경제 살리고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행태간의 유사한 흐름과 맥락은 보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엔 진영논리가 아닐까...(지금의 인천시는 전임자의 실정을 문제삼으며 자리를 차지하려는 친노 그룹의 가까운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만에 하나라도 4.11 총선 승리 후라든가, 더 나아가서 집권후 전정권에 대한 원망이나 책임전가로써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여론 호도를 할 요량이라면, 필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

 

  

 하긴...노무현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한미FTA를 아무 생각없이 처리했고...너무 몰랐으며...당시에는 지나치게 서둘렀다라는...그러면서도 노무현의 정신은 강조하면서도...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다 잘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책임은 전부 자신들의 죽은 주군에게만 떠넘기고...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참여정부의 과오는 이미 국민들에게 판결을 받았다라는 무책임의 극치성 발언들까지 쏟아내는 친노 그룹과 그의 지지자들의 이중적이고 가증스런 행태는 어떻게 봐야만 할까?...

 

 막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다고 한미FTA, 제주 해군 기지 문제 등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는가?...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 중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는가?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그리고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지금의 민주통합당...이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과 노무현 향수 외에 그 무엇을 가지고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 파탄을 되살리겠다라는 것인지...필자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를 않는다...

 

 

 결국, 자세히 따지고 보면 아무 것도 없기에...민간인 사찰이라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를 총선용 이슈로 삼아 국민 여론이나 호도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라는 말이다.

 

 말 그대로 정책, 인물 같은 거 하나도 볼 것 없이 이명박 정부 심판, 민간인 사찰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과 분노, 그리고 노무현 향수만 보고서 " 닥치고 선거" " 막장 선거" "묻지마 선거" 나 하란 말이 아닌가...그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처럼 제대로 검증도 안된 인사들로 과반수가 된 열린우리당의 전철이나 다시 밟으란 얘기인가...

 

 그것도 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반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500만표 이상의 몰표를 던진 지난 2007년 대선의 재판을 보고 싶다라는 것인가...

 

 

 이 시점에서 진실로, 민간인 사찰이 문제라고 한다면...당연히 4.11 총선이 끝나고...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간에(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누가 승리하든간에 국민적 의혹이 이만큼 커졌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특검( 그동안 민주통합당은 툭하면 특검을 주장하였는데, 이번 사안만은 특검을 수용하였다가 다시 특수본으로...그러다가 또 다시 총선 직후 청문회로 말바꾸기를 거듭하는 정치적 구태의 신공(!!!^^)을 일반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는가 말이다...)을 통해서 진실을 가려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남경필을 비롯한 새누리당 쇄신파들의 주장대로(좋은 의견은 진영을 막론하고 수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기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의민주주의 체계와 위임된 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중대 화두를 다루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생각들은 전혀 없는 모양새가 아닌지...

 


 

 

 결국, 선거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치루고...보편적 복지도 조세 개혁(1% 가진 자들에 대한 과세 부분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산층과 모든 국민들에 대한 중과세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같은 이분법으로는 결코 이루어 낼 수 없을 것이다!!!)이나 지하 경제에 대한 심오한 정치 경제학적 고찰과 접근 그리고 정부 예산 지출의 획기적인 개혁이나 변혁 등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계획 제시는 하나도 없이...결국 국민들의 세금 혹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 돈을 미리 털어서 이루어지는 복지성 공약들의 결과와 부작용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막말로, 자신들의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아니며, 거기에 자신들의 자금으로 부산 혹은 제주 신공항같은 국책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툭하면 4대강 예산으로 복지나 하지 그랬느냐라고 하면서도 문재인 한명숙의 신공항 건설 발언이나 공약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실까요?) 하면서도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의지도 안 보이는 저런 민주통합당과 문재인같은 노무현 아류 인사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아주고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 과연 최선이란 말인가?...

 

 정말, 노무현 이미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만을 무기로 하는 민주통합당과 친노 그룹...문재인(잠재적 대권 주자라는 말들이 나오고 본인도 슬슬 그런 소리를 하는 모양이라서 더더욱 우려스럽다!!!) 이 아니면 이런 문제를 다룰 정치인이나 세력들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인가?...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면...그리고, 진정한 야당다운 선명성이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과거와 정치적 원죄를 가졌다라고 한다면...과감하게 진보 진영(녹색당이나 진보 신당, 쳥년당도 있다!!!)에게 더 많은 지지와 선택이 주어지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몇몇 지역구에서 야권 연대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주당 의원과 그들을 지지하는 시의원들이 있다라는 뉴스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하긴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사퇴를 둘러싸고 벌인 민주통합당의 비이성적인 정치 행태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말이다!!!)

 

 

 

 그리고, 특정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고 갈등과 분열보다는 사회 통합에 방점을 찍는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P.S: 나꼼수 출신의 김용민이 민주통합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선거 유세 도중에 그가 과거에 발언했던 몇몇 얘기들이 불거져 나와 김용민뿐만이 아니라 민주통합당 전체에게도 그다지 좋지 않은 여론과 정치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일단의 뉴스를 접했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불편한 몇 가지 생각들을 지금부터 적어볼 예정인데...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나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무시하시길 부탁드리면서...이제부터 김용민의 과거 발언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일부 진보 인사들의 대처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몇자 적어 보겠다.

 

 김용민의 발언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사과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런 과거의 과오들을 속죄하면서 살겠다라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에는 필자도 하등 불만이 있다거나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김용민이 나꼼수 출신이 아니었거나 친노 그룹(노무현이라면 모든 비판적 이성이 마비되거나 결여되는 강력한 정치 집단!!! ^^)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아닌 새누리당이나 군소 진보 진영의 야당에서 공천을 받았다라면...지금 전개되는 상황들이 과연 어떠했을까...

 

 필자는 바로 이 부분이 몹시도 신경에 거슬리고, 본질적으로는 반민주적이고 반지성적인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여러분들은 순순히 동의하시는가...

 

 ...김용민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지만, 새누리당의 그간 행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상대적인 도덕성 논리와 이중적인 잣대가 진보 진영의 일관된 입장이란 말인가? 이것은 그간 친노 그룹과 진보 진영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대안 언론 나꼼수에 종사하였다라는 이유로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 

 

 진중권이라는 인사도 과거 한때에는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를 통해 진보진영과 친노 그룹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그가 자신들과 다른 입장이나 비판들을 쏟아내자...그 후에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비판을 쏟아내는지...정녕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인가?

 

 김용민은 나꼼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 관계를 잘 살폈으니까 과거에 어떤 망나니 짓을 하건 발언을 하였건간에, 반성만(?! 김용민...이 자가 최근 나꼼수 비키니 파문의 원인 일부를 제공하였고 시종일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인 뻣뻣한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진짜로 웃기는 얘기가 아닌가 말이다!!!) 하면 국회의원이란 막중한 자리와 국민들의 대표로써 누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기회를 잡아도 되는 것이고,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입장이나 소신, 거기에 더해 자신들의 약점과 아픈 곳만을 골라서 지적하는 진중권같은 일부 진보 논객이나 필자같은 일반인들은 사회적 정치적 발언의 기회조차도 불허하겠다라고 설쳐대는 모습들이 과연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것이란 말인가?

 

 이게 그 잘난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란 것이며, 자신들이 말하는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란 말인가?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무형의 압력을 넣고,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라고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이들이...정작 자신들에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들이나 자기반성조차도 없는 이 기묘하고 부도덕한 현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진실로 필자는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4. 04:24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지도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큰 어른이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서거하셨지요. 수구 보수 세력들은 지난 민주화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었으니,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이나 친노세력들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유지를 받들고 계승하는 일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참으로 한심한 형국인데요...

  이런 와중에, 소위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라는 이름으로 과거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다시 뜯어보는 작업이 한창인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최대의 실정이라고 평가받는 부동산 폭등 문제까지 잘했다라고 말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관련 포스팅이 보여서, 오늘은 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면 안되는지의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가 보았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한 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라는 포스팅의 핵심 논지를 일단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말하길, IMF의 경제 관련 관리들이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경제 고위 관료들과 회동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작성된 일련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은 너무 과장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택 가격 변동 비율이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고 하고, 이른바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와  함께, 뜬금없이 기업 이윤율과 기업 부도 가능성이라는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만, 한번 가정삼아서 위 포스팅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이 모두 맞다라고 치면 곧바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모두 사라진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와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고, 대다수 국민들이 막연하게나마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현정부가 이토록 건설 토목 분야에 집중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이미 전세계적인 국면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자연히 부동산 가격은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이 드러난 2007년도부터 서서히 하락 국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해당 포스팅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부동산이 한창 오를 때 오르지 않았었고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여지조차 없으며, 부동산 시장은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말이 되니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건 정말 안되는 것이죠.

  자연히 현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다시 반등을 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정책과 노력들은 경제를 살리고 자산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좋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 반면에, 이미 오래전부터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이미 결론이 난 얘기이지만, 필자의 진단대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마지막 한계선상까지 올랐었고, 그 달콤한 과실을 전부 대한민국의 소위 1% 계층이 독차지했으며, 서민들은 폭등한 주택 가격 때문에 살림이 더욱 궁핍해졌고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라고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상황을 조명하면, 현정부의 뻘짓과 의도가 바로 드러나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폭등한 주택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특정계층 사람들의 자산만을 지켜 주려고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한국만큼은 예외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실질적인 물적 토대의 핵심이기에, 경기 하강 국면을 지연 혹은 만회하고 부양시키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말하고 이른바 부동산 버블이 없었다고 생떼와 억지를 써 버리면, 현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얼마나 반서민적이고 위선적인지를 가늠하고 비판할 주요한 잣대와 근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왜 모를까요?...-_-;;;


 노무현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시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정책상으로도 단절된 정부라면 그런 엄한 말을 할 여력이라도 있겠지만, 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아니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진정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대안 제시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배경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할 수 없게 된다
   2008년...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고 거대 여당이 되었지요. 특히나 수도권에서의 약진이 매우 두드러져서 김근태, 정동영, 노회찬같은 간판급 스타 의원들부터 소위 386세대를 대표한다는 소장파 의원들까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통상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국민들은 집권 세력이 강력하게 정책을 수행하도록 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지요. 당시 선거 결과를 보고 혹자는 17대 대선에서의 압승으로 증명된 반노무현 정서가 아직도 남아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바로 뉴타운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 준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뉴타운 공약은 말 그대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으로 재미를 본 강남과는 달리, 강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이득이나 재미를 보지 못한 강북권의 시민들의 부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고 표심을 온통 뒤흔들었던 헛된 공약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었었고, 그래서 강남권의 거주자들이 커다란 물질적 이득을 보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강북권의 거주자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었다면, 뉴타운 공약은 그토록 맹위를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출마자들은 저마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이미 약속이 되었다며 뉴타운 공약을 설파했고, 사람들은 한나라당의 성향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정책등을 모두 고려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뉴타운 공약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공약을 약속한 바 없다라고 밝히자 정몽준 의원같은 이들은 대국민 사기를 쳤다라는 비판과 법적 소송까지 당했던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왜 뉴타운 공약이 그렇게 강북권 시민들에게 잘 먹혔을까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강남권의 집값이 강북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을 모두가 똑똑히 지켜 보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 효력도 없고 이미 실패했으며, 부동산 불패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토록 표를 몰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수도권 압승을 설명할 여력조차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3)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다면, 왜 추병직 건설 교통부 장관 경질과 부동산 정책관련 경제 라인은 모두 교체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은 부동산에 대해 사과를 했을까

  여러분은 추병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추병직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의 이름입니다. 그는 신도시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창 폭등하던 부동산 시장 국면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휩싸였었고 결국엔 경질되었지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부동산만큼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밝혔었는데, 왜 자꾸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이 잘되었다라는 망언이 나와야 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당최 모르겠습니다.   



4) 노무현을 미화하려고 국민들을 모두 바보로 만들 셈인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이 없었다고 하면 엄연한 과거 사실을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들이 터하는 부동산같은 기본적인 재산에 대한 개념도 하나 없고 현실 감각이 제로이며, 그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선동에 놀아나서 있지도 않은 부동산 폭등을 가지고 노무현 참여정부를 과하게 비판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거 정말 넌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소위 불패 신화를 가진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써 지난 수십년간 군림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내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 부동산을 사서 얼마가 올랐고 얼마를 벌었다라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하거나 듣지 않은 이들은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폭등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정도는 일반 사람들도 금방 알아 챕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정치 사회 문제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돈 문제와 직결되는데,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작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광우병에 관한 정보를 찾고 정부의 졸속 협상에 대한 근거와 조중동의 말바꾸기를 조목조목 밝혀 냈습니까? 막말로 고작 쇠고기 하나에서도 이러는데 하물며 부동산은 어떨까요?

  과연 국민들이 현실감각이 도통 없어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선동에 마냥 놀아 났을까요...? ^^  정말 아전인수도 어느 정도껏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5) IMF가 작성한 보고서가 과연 한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IMF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필자는 IMF라고 하면 한국의 외환위기가 떠오르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요한 빌어먹을 국제기구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구글 이미지

  그리고, IMF의 요구대로 신자유주의 정책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노동의 유연화만을 강조하다 보니, 사회적 양극화라는 말이 생겨났고 비정규직들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소위 88만원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은 IMF라는 기구의 보고서가 객관적인 시각의 보고서라구요?...^^

   IMF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충실히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채를 상환한 것을 두고 신자유주의 모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부류의 국제기구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미국식 신자유주의 질서의 전도사로써, 국가 재정 상태가 불안한 개발 도상국들에게 구제 금융이란 명목아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런 IMF의 조치 때문에 지금도 사회적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 또한 그런 기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한 것인데, 그런 기구에서 내놓은 자료로 지난 10년의 민주화 정권을 비호하게 되면, 결국 신자유주의 모델이 옳았다라는 얘기밖에 남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현재의 이명박 정부내 경제 고위 관료들이 IMF 관료들과 함께 한 회동에서 지난 민주화 정부 10년을 좋게 평가했을까요? 그 진정한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은 취지나 방향은 분명히 옳았지만, 정책 수행상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서 타이밍을 놓쳤고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붐이 재연된 것이며, 또한 수구 세력들에게 강력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격이며,

  이미 한계선상이라고 여겼었던 부동산의 가격 상승폭에 놀라고 지친 중산층과 서민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 그토록 큰 표차로 대선에서 완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일부 한심한 노무현 지지자들이 소위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라는 옛말을 현실 속에서 여실히 보여 줌으로써,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좋은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여지마저도 다 말아먹고 있음을 이제는 제발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P.S: 총론이 이 정도이면 세부 각론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지만, 해당 블로거가 부동산이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정말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기까지 한 억지를 계속 부리고, 그로 인해 경제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신 분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약간의 반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이 있는 분들만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1) 해당 포스팅(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에 접속하셔서 첫 도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주택 가격 변동에 대한 사항임을 아실 겁니다. 문제는 그 도표에서처럼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만 비교해 보면, 지난 2000~2007년까지의 한국 부동산 가격은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만큼 부동산에 거품이 끼어 있어서 주택 가격이 오를 여지가 없는데도 올랐느냐라는 점입니다. 



  아래 도표는 필자가 새사연과 경실련 그리고 아이투자닷컴에 올려진 자료들을 기반으로 직접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GDP대비 부동산 시가의 비율이 너무 높지요?... 또한, 한국의 부동산 총액이 미국의 1/3, 일본의 1/2 정도의 수준인데 땅의 크기를 고려한다면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말로만 듣던 부동산 버블(거품)의 실체인데요.

  만약 해당 포스팅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도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와 부동산 거품을 가진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해당 포스팅의 도표에서처럼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모두 밝혀야만(!!!), 비로소 그런 주장과 논리가 공론화되고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해당 포스팅에서처럼 한국 사회내에서 이미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불어났던 부동산 버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마치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었던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좀 덜 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그 기간동안에는 자식들이 매를 맞는 횟수가 다른 폭력 아버지들보다는 좀 낮게 나오자, 그걸 가지고 이것 보라면서 자신은 폭력을 휘두르는 면에서 있어서 다른 아버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니까, 자식들에게 이젠 너무 원망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러나, 문제는 매를 적게 대든 많이 대든 자식의 입장에서는 폭력 아버지에게 시달리는 것은 여전한 것처럼, 지난 수십년간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대비해 너무 빠르게 올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택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지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절대 좋은 소리가 나갈 수 없는 것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동안 전국 평균 35%, 서울은 43%, 신도시는 무려 56%가 올랐다고 하면 입에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그리고 이런 국면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은 서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계자나 이른바 큰손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시각이겠지요...

※ 참고사항

 


2)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에 대한 무지
 
해당 포스팅에서 두번째로 언급한 부분은 소위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 일명: HAI)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모 블로거는 1990년 이후로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100 이하에서 머물고,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그만큼 늘었으며 수월해졌다라고 주장하던데, 이건 부동산과 경제에 관한한 완벽한 무지의 소산에서 비롯된 주장이란 점을 분명히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 지금의 현정부처럼 가계소득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빠르게 늘면 주택 구입 능력은 크게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만약 이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가계의 주택 구입 여력이 소득에 비해서 과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포스팅의 도표대로라면(?!) 이미 지난 노태우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 있었던 1990년도부터 한국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서민들이 져야만 할 부담이 크게 늘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다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풍부한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기조, 그리고 그로 인해 은행권이나 제 2금융권에서 담보대출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가 그나마 수월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부동산 매매가 활발한 시기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택을 구입할 실질적 여력이 늘었던 것이 결코 아닌데, 해당 블로거는 정말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주택 구매 여력 지수를 구하는 방법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평균가구소득/상환요구소득X100 (기준치 100)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상환요구소득은 평균주택가격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월소득 대비 월상환 가능 금액 비율(기본적으로 25%로 설정),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계수 등으로 구합니다...^^


※주택 구매 여력 지수란 과연 무엇인지 간단하게 참고할만한 자료
http://www.prmbank.com/2009/01/housing-affordability-at-record-high.html

  마지막으로 기업 이윤율과 부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역시 유동성 과잉과 세계적인 경제 호황 국면, 그리고 외환 보유고 확충과 환율의 안정에서 기반한 것임은 한때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렸었던 미네르바가 이미 잘 설명하였으니까 더 길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