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 민주통합당의 대표인 한명숙 씨가 기자회견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총선을 앞두고 으례히 그렇듯 현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정권심판론을 핵심적(?!) 의제로 삼겠다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FTA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한편으로 어이없다라는 느낌의 실소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한심함,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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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가 다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의 핵심 요지는 미국에서 한미FTA에 대한 의회 비준이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가시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여겨진 작년 후반기 내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 보여준 모습은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이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인데..
우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말한 기자회견의 내용을 살펴보자.
“한·미 FTA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잘못된 한·미 FTA에 대해 전면 재검토 내지 재재(再再)협상을 하고, 재재협상이 무산된다면 폐기할 수 밖에 없다”
한명숙 대표가 기자 회견에서 언급한 "한미FTA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은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그렇다면, 5년 전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득세했을 때 맺은 노무현의 한미FTA는 우리에게 이득이었다라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과거 한명숙 대표 자신이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핵심 의제 중 하나라고 본다는 발언에 대한 자기 합리화인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발언대로 논리를 전개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그를 따르던 지금의 친노그룹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편입되기 위해서 한미FTA를 미국에게 먼저 제안하고 성급하게 추진했다라는 필자의 비판들이 모두 진실이었음이 성립된다.
한명숙 대표의 말마따나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을 필자와 같은 평범한 이들도 과거 누차 지적해 왔었는데, 그런 사실들을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비장한(?!) 어조로 얘기하며 한미FTA재재협상과 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가지를 않는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먼저 미국에게 제안하고 그것을 추진한 배경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아래 편입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사 표시였다라고 필자는 과거에 누차 지적을 해 왔는데, 필자같은 평범한 일개 블로거가 결국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 그룹들보다 세계를 바라보는 식견 면에서 훨씬 탁월했다라는 어이없고도 한편으로는 서글픈 사실을 인정해주고 싶었던 것인지...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답답하고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발한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 올해도 아니고 작년도 아닌 2008년의 일이었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 이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터인데, 뜬금없이 금융 질서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말로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를 차별화시켜 보시겠다라는 얘기라면 이건 정말로 넌센스라는 얘기이다.
또한, 지금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여러모로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우려와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과 함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만한 경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이 세상에서 일거에 사라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다시한번 망각케 하는 발언은 아닌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걸린 시간과 그 규모, 체계를 면면히 살펴보면, 비록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와 그로 인한 달러 가치의 하락이 지속된다라고 해도, 적어도 15~20년 이상은 그 어떤 국가도 달러로 대변되는 영미식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것이 필자가 예견하는 지금의 세계인데, 한명숙 대표의 발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진위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총선과 대선에서만 승리하면 앞으로 15년~20년동안의 기간동안 우리는 미국과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외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인지...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시작했을 당시부터 필자는 거듭 주장하였었다. 국민적 공론도 없고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책과 함께, 세계적 패권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국가적 전략 부재, 그리고 세계적 금융질서와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일련의 비판들은 까마귀 고기를 구워드시고 전부 잊어버린 것인가...
이 시점에서 필자는 미국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 소위 4대선결요건을 언급하며 한미FTA를 시작도 하기 전에 취한 부분들을 새삼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 후보 시절에 미국내 전미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받기 위해 한미FTA에서 자동차 부문의 협상을 문제 삼았었고,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미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대적 구조조정과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던 와중에,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의 한미FTA재협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알만한 이들은 다 아실 터이니 굳이 자세한 부연설명을 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들이 지난 5년간 한미FTA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벌였던 그 노력과 치밀함에 비해, 도대체 우리네 정부 여당과 야당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실로, 한명숙 대표가 한미FTA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자기반성과 무능함부터 먼저 고백하고 사과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도 공히 해당되는 부분이다!!!)
한미FTA를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부나 여당에게 한미FTA발효에 따르는 피해 대책과 경쟁력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비전을 주문하는 초당적인 자세는 결국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에, 한미FTA 재협상을 운운하고 ISD조항을 문제 삼으며 소모적인 공방과 선동성 구호로써, 지지층 결집과 반사이익을 노린 정치적 쇼맨쉽만 보였다라고 비판을 해도 할말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명숙 대표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한미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라고 비판하지만, 정말 몸싸움(정치적 구태이기는 하지만!!!^^)을 벌여서라도 막으려고 했다면 그토록 쉽게 날치기가 되었을까?...바로 그 시각, 어떻게든 한미FTA에 대해서 구체적 피해 대책부터 먼저 마련하자라는 방향으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회에서 대화 시도를 하였더라도 새누리당이 감히 날치기를 감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지...? 결국 새누리당이나 통합민주당이나 국민들을 기만하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한미FTA에 따른 피해 대책과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의 발굴과 비전에 대한 부분은 전무하거나 매우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부분은 과감히 지면서 비판할 부분은 묻겠다라고 하고, 정부나 여당보다도 더욱 피해 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여론 조성이나 재협상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진작부터(2008년 금융위기 발발 시점을 말하는 것임!!! 당시에는 한명숙 대표가 아닌 다른 이가 민주당 대표였다라는 말로 문제를 희석하지 말기 바란다. 그 누가 되었건간에 한미FTA 문제에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 모두 전략 부재, 현실 인식 부재, 구체적 대응 방안 부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세력은 없으니까 말이다!!!) 움직였다라면, 필자같은 이가 왜 여기서 이런 비판적 시각의 글들을 쏟아내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 5년간 여러 실정과 측근 비리 등을 거듭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과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선출해서 국회로 보낸 야당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이해와 바램과는 하등 동떨어진 정치적 행태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한미FTA같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적 문제가 얽혀있는 사안을 함부로 취급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필자는 판단하며, 이 부분에서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제3의 인물이나 정치 세력이 출현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에 대한 색다른 시각
한미FTA문제에 있어서 필자는 지금의 여당과 야당(이 부분에서 일부 진보 세력들은 제외이다!!!)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한미FTA찬성을 부르짖으면서도 구체적 발전 방안이나 비전이 없는 여당이나 한미FTA반대를 한다면서도 정작 피해 계층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대한 얘기나 재협상에 대한 전략 부재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야당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재와 여러 실정 비리들이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실어 주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친노 그룹의 일원인 문재인 씨에 대한 지지 여론이 꽤 있는 듯 해서 필자 나름의 색다른 시각을 한번 적어보려고 한다.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도덕성과 정치적 신념은 있었지만 구체적 전략이나 비전의 부재로 인해 보수 세력에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힌 측면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려면 대권에 도전하기 전에 구체적 전략과 대안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고 뒷받침할 확고한 전략적 모임이나 중도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당이나 야당이 총선에서의 득표를 의식해서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온갖 복지 선심성 공약과 한미FTA논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또다시 문재인의 인간전 면모를 환기시키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것은 진실로 한국 정치에 있어서 비극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고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안착해서 여론을 결집시킨다면 결과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씨는 자기 스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정치권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노무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닌가...
...한미FTA와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발언들을 살펴볼 때, 문재인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거나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흔히 사람들은 말한다. 문재인 씨(어떤 대선 후보든지간에!!!)의 도덕성 문제나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보라고 말이다.
필자도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대선 주자로 나서려는 이들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이 부분은 기본적 베이스로 깔리는 부분이어야지 그것만 강조하거나 핵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흔히 한다. 내가 생각하는 문재인 씨는 한 분야에서 올곧게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소신을 피력해 왔다라는 말을 곧잘 하는데, 이 부분도 필자는 지금의 시대와는 많이 동떨어진 낡은 시각이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지금의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위기를 복합적으로 맞고 있는 시대이다. 한편에서는 문화나 사회적 대격변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 정책의 한계와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어떤 계층이나 직업군도 평생 안심하고 일할 수 없는 무한경쟁체제의 시스템과 함께, 삶의 질 문제나 삶의 자리에 대한 근본적 정체성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시기라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격변과 변화의 시기에는 그런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역할에 따라 다른 포지션을 취하거나 다변화된 콘텐츠나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융합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재인 씨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대다수 여야 인사들이 법조계 출신이라는 부분도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법조계 출신들은 상대방의 논리나 헛점을 파고드는 언변과 논리력은 갖추었지만 어떤 사안이든지간에 과거 자신들이 재판정에서 판례를 남기는 관행처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무슨 정치적 이슈나 사안이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이정표를 자꾸 세우려 하고(정권 교체만 하면 전정권의 핵심 정책이나 공약들을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관행도 포함해서!!!), 정치적 구호나 여론을 환기할만한 쇼맨쉽을 구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을만한 교묘한 화술로써 문제를 포장하는데는 이골이 난 인사들이 바로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고 그간의 행태였다라고 비판하면 과장된 것일까...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시길...얼마나 난해하고 딱딱하며 답답한 문체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이다. 이런 문장을 구사하고 이런 관행에 젖은 인물들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유연한 대책과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막말로 지금은 나이키가 닌텐도에게 박살이 나고 그런 닌텐도가 애플에게 한방 먹는 퓨전과 융합의 시대이다. 이렇게 각 분야가 밀접하게 접목이 되고, 사회 시스템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경쟁의 속도나 방법이 가속화되어서 변화의 흐름이나 물결, 위기의 근본적 처방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변화와 위기 대처 능력, 적응력을 가진 인물들을 정치권에 보내야 할 것이 아닌가...
...올곧게, 소신있게라는 말은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변화의 시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움과 무지라고 표현될 수 도 있다라는 말이다. 은퇴 후 삶의 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일자리 문제의 위기, 평생 학습이나 자기 계발등등의 화두와 과연 이런 말들이 어울린다고 보시는가...
이에 반해 안철수 교수님은 이런 시대적 키워드와 완벽히 일치하는 인물이다. 의사라는 최고의 인기 직군에 있었지만 과감하게 그 직업을 버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라는 캐릭터로의 변신...그리고 다시 한번 안철수 연구소(지금은 안랩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를 설립하여 착한 기업가로 거듭났고, 다시 미국에 건너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융합과학을 강의하고, 젊은이들에게 소통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멘토의 역할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급변하는 지금의 사회와 그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수 많은 젊은이들과 현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보여주는 롤모델이 아닐까...?
만약 개인적 자질과 인품만으로 대선 후보를 꼽으라면 안철수 교수님만한 인물이 어디에 있을까?...또한 지도자의 리더쉽과 관련하여 보수 세력의 박정희 프레임이나 야당의 노무현 프레임이 아닌, 진실로 후보 자신의 자질만으로써 대중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물이 안철수 교수님 외에 또 누가 있을까...?
...과연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못 궁금해지는 것이다...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가 다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의 핵심 요지는 미국에서 한미FTA에 대한 의회 비준이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가시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여겨진 작년 후반기 내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 보여준 모습은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이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인데..
우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말한 기자회견의 내용을 살펴보자.
“한·미 FTA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잘못된 한·미 FTA에 대해 전면 재검토 내지 재재(再再)협상을 하고, 재재협상이 무산된다면 폐기할 수 밖에 없다”
한명숙 대표가 기자 회견에서 언급한 "한미FTA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은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그렇다면, 5년 전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득세했을 때 맺은 노무현의 한미FTA는 우리에게 이득이었다라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과거 한명숙 대표 자신이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킬 핵심 의제 중 하나라고 본다는 발언에 대한 자기 합리화인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발언대로 논리를 전개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그를 따르던 지금의 친노그룹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편입되기 위해서 한미FTA를 미국에게 먼저 제안하고 성급하게 추진했다라는 필자의 비판들이 모두 진실이었음이 성립된다.
한명숙 대표의 말마따나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을 필자와 같은 평범한 이들도 과거 누차 지적해 왔었는데, 그런 사실들을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비장한(?!) 어조로 얘기하며 한미FTA재재협상과 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가지를 않는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먼저 미국에게 제안하고 그것을 추진한 배경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아래 편입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사 표시였다라고 필자는 과거에 누차 지적을 해 왔는데, 필자같은 평범한 일개 블로거가 결국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 그룹들보다 세계를 바라보는 식견 면에서 훨씬 탁월했다라는 어이없고도 한편으로는 서글픈 사실을 인정해주고 싶었던 것인지...
국제 금융질서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답답하고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발한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 올해도 아니고 작년도 아닌 2008년의 일이었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 이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터인데, 뜬금없이 금융 질서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말로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를 차별화시켜 보시겠다라는 얘기라면 이건 정말로 넌센스라는 얘기이다.
또한, 지금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여러모로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우려와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과 함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만한 경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이 세상에서 일거에 사라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다시한번 망각케 하는 발언은 아닌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걸린 시간과 그 규모, 체계를 면면히 살펴보면, 비록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와 그로 인한 달러 가치의 하락이 지속된다라고 해도, 적어도 15~20년 이상은 그 어떤 국가도 달러로 대변되는 영미식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것이 필자가 예견하는 지금의 세계인데, 한명숙 대표의 발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진위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총선과 대선에서만 승리하면 앞으로 15년~20년동안의 기간동안 우리는 미국과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외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인지...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시작했을 당시부터 필자는 거듭 주장하였었다. 국민적 공론도 없고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책과 함께, 세계적 패권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국가적 전략 부재, 그리고 세계적 금융질서와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일련의 비판들은 까마귀 고기를 구워드시고 전부 잊어버린 것인가...
이 시점에서 필자는 미국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 소위 4대선결요건을 언급하며 한미FTA를 시작도 하기 전에 취한 부분들을 새삼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 후보 시절에 미국내 전미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받기 위해 한미FTA에서 자동차 부문의 협상을 문제 삼았었고,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미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대적 구조조정과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던 와중에,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의 한미FTA재협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알만한 이들은 다 아실 터이니 굳이 자세한 부연설명을 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들이 지난 5년간 한미FTA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벌였던 그 노력과 치밀함에 비해, 도대체 우리네 정부 여당과 야당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실로, 한명숙 대표가 한미FTA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자기반성과 무능함부터 먼저 고백하고 사과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도 공히 해당되는 부분이다!!!)
한미FTA를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부나 여당에게 한미FTA발효에 따르는 피해 대책과 경쟁력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비전을 주문하는 초당적인 자세는 결국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에, 한미FTA 재협상을 운운하고 ISD조항을 문제 삼으며 소모적인 공방과 선동성 구호로써, 지지층 결집과 반사이익을 노린 정치적 쇼맨쉽만 보였다라고 비판을 해도 할말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명숙 대표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한미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라고 비판하지만, 정말 몸싸움(정치적 구태이기는 하지만!!!^^)을 벌여서라도 막으려고 했다면 그토록 쉽게 날치기가 되었을까?...바로 그 시각, 어떻게든 한미FTA에 대해서 구체적 피해 대책부터 먼저 마련하자라는 방향으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회에서 대화 시도를 하였더라도 새누리당이 감히 날치기를 감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지...? 결국 새누리당이나 통합민주당이나 국민들을 기만하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한미FTA에 따른 피해 대책과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의 발굴과 비전에 대한 부분은 전무하거나 매우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부분은 과감히 지면서 비판할 부분은 묻겠다라고 하고, 정부나 여당보다도 더욱 피해 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여론 조성이나 재협상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진작부터(2008년 금융위기 발발 시점을 말하는 것임!!! 당시에는 한명숙 대표가 아닌 다른 이가 민주당 대표였다라는 말로 문제를 희석하지 말기 바란다. 그 누가 되었건간에 한미FTA 문제에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 모두 전략 부재, 현실 인식 부재, 구체적 대응 방안 부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세력은 없으니까 말이다!!!) 움직였다라면, 필자같은 이가 왜 여기서 이런 비판적 시각의 글들을 쏟아내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 5년간 여러 실정과 측근 비리 등을 거듭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과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선출해서 국회로 보낸 야당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이해와 바램과는 하등 동떨어진 정치적 행태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한미FTA같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적 문제가 얽혀있는 사안을 함부로 취급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필자는 판단하며, 이 부분에서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제3의 인물이나 정치 세력이 출현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에 대한 색다른 시각
한미FTA문제에 있어서 필자는 지금의 여당과 야당(이 부분에서 일부 진보 세력들은 제외이다!!!)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한미FTA찬성을 부르짖으면서도 구체적 발전 방안이나 비전이 없는 여당이나 한미FTA반대를 한다면서도 정작 피해 계층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대한 얘기나 재협상에 대한 전략 부재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야당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재와 여러 실정 비리들이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실어 주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친노 그룹의 일원인 문재인 씨에 대한 지지 여론이 꽤 있는 듯 해서 필자 나름의 색다른 시각을 한번 적어보려고 한다.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도덕성과 정치적 신념은 있었지만 구체적 전략이나 비전의 부재로 인해 보수 세력에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힌 측면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려면 대권에 도전하기 전에 구체적 전략과 대안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고 뒷받침할 확고한 전략적 모임이나 중도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당이나 야당이 총선에서의 득표를 의식해서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온갖 복지 선심성 공약과 한미FTA논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또다시 문재인의 인간전 면모를 환기시키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것은 진실로 한국 정치에 있어서 비극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고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안착해서 여론을 결집시킨다면 결과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씨는 자기 스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정치권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노무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닌가...
...한미FTA와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발언들을 살펴볼 때, 문재인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거나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문재인 씨가 한미FTA와 저축은행에 대해 언급한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21318465823006
필자가 부동산 버블과 저축은행에 대해서 적어놓은 포스팅
http://hypervandervilt.tistory.com/165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21318465823006
필자가 부동산 버블과 저축은행에 대해서 적어놓은 포스팅
http://hypervandervilt.tistory.com/165
흔히 사람들은 말한다. 문재인 씨(어떤 대선 후보든지간에!!!)의 도덕성 문제나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보라고 말이다.
필자도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대선 주자로 나서려는 이들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이 부분은 기본적 베이스로 깔리는 부분이어야지 그것만 강조하거나 핵심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흔히 한다. 내가 생각하는 문재인 씨는 한 분야에서 올곧게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소신을 피력해 왔다라는 말을 곧잘 하는데, 이 부분도 필자는 지금의 시대와는 많이 동떨어진 낡은 시각이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지금의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위기를 복합적으로 맞고 있는 시대이다. 한편에서는 문화나 사회적 대격변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 정책의 한계와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어떤 계층이나 직업군도 평생 안심하고 일할 수 없는 무한경쟁체제의 시스템과 함께, 삶의 질 문제나 삶의 자리에 대한 근본적 정체성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시기라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격변과 변화의 시기에는 그런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역할에 따라 다른 포지션을 취하거나 다변화된 콘텐츠나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융합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재인 씨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대다수 여야 인사들이 법조계 출신이라는 부분도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법조계 출신들은 상대방의 논리나 헛점을 파고드는 언변과 논리력은 갖추었지만 어떤 사안이든지간에 과거 자신들이 재판정에서 판례를 남기는 관행처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무슨 정치적 이슈나 사안이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이정표를 자꾸 세우려 하고(정권 교체만 하면 전정권의 핵심 정책이나 공약들을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관행도 포함해서!!!), 정치적 구호나 여론을 환기할만한 쇼맨쉽을 구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을만한 교묘한 화술로써 문제를 포장하는데는 이골이 난 인사들이 바로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고 그간의 행태였다라고 비판하면 과장된 것일까...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시길...얼마나 난해하고 딱딱하며 답답한 문체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이다. 이런 문장을 구사하고 이런 관행에 젖은 인물들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유연한 대책과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막말로 지금은 나이키가 닌텐도에게 박살이 나고 그런 닌텐도가 애플에게 한방 먹는 퓨전과 융합의 시대이다. 이렇게 각 분야가 밀접하게 접목이 되고, 사회 시스템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경쟁의 속도나 방법이 가속화되어서 변화의 흐름이나 물결, 위기의 근본적 처방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변화와 위기 대처 능력, 적응력을 가진 인물들을 정치권에 보내야 할 것이 아닌가...
...올곧게, 소신있게라는 말은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변화의 시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움과 무지라고 표현될 수 도 있다라는 말이다. 은퇴 후 삶의 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일자리 문제의 위기, 평생 학습이나 자기 계발등등의 화두와 과연 이런 말들이 어울린다고 보시는가...
이에 반해 안철수 교수님은 이런 시대적 키워드와 완벽히 일치하는 인물이다. 의사라는 최고의 인기 직군에 있었지만 과감하게 그 직업을 버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라는 캐릭터로의 변신...그리고 다시 한번 안철수 연구소(지금은 안랩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를 설립하여 착한 기업가로 거듭났고, 다시 미국에 건너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융합과학을 강의하고, 젊은이들에게 소통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멘토의 역할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급변하는 지금의 사회와 그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수 많은 젊은이들과 현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보여주는 롤모델이 아닐까...?
만약 개인적 자질과 인품만으로 대선 후보를 꼽으라면 안철수 교수님만한 인물이 어디에 있을까?...또한 지도자의 리더쉽과 관련하여 보수 세력의 박정희 프레임이나 야당의 노무현 프레임이 아닌, 진실로 후보 자신의 자질만으로써 대중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물이 안철수 교수님 외에 또 누가 있을까...?
...과연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못 궁금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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