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블로그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까지 10년동안 한국 사회를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불합리한 모습들이 보여져서, 오늘은 상당히 민감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외눈박이를 양산하는 이상한 한국 사회ⓒ구글 이미지

                                                                       ⓒ구글 이미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학생인권조례에서의 이중적 잣대

 지난 2008년, 한국 사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논쟁으로 날을 세우다시피 하였다라는 기억들은 여러분 대부분이 가지고 계실 것이다.

 당시에,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나 논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먼저 나서면서 미국산 쇠고기 집회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라고 진단하면서, 과거 4.19 학생 의거와 비교하거나 혹은 대한민국의 획일화된 교육제도에서 학생들의 이런 열정과 잠재력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둥...그리고, 학생들이 비록 나이가 어려도 이 땅의 왠만한 어른들보다도 사리판단이 똑 부러진다면서, 그 얼마나 칭송을 하고 그런 학생들을 격려하며 촛불대열에 더 많이 합류하라고 독려하였는지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에 나섰던 학생들에게 보수 언론을 비롯한 범보수 세력들의 대응이란 것이, 학생들은 아직 사회나 국제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는 연령대이고, 따라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촛불집회에 앞장서게 만드는 세력들의 배후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을 때, 진보 세력들이나 범야권에서 뭐라고 반박하셨는가...

 "학생들도 성인들 못지않게 민주시민으로써의 책임의식과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맹비난하지 않았던가? 또한, 그런 진보 세력들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 내 교칙이나 여러 준칙들을 폐지하거나 개정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곽노현 교육감을 필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탄생의 배경"이 아니었던가 말이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권리와 주권을 보호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와 의무에 대해서 지각하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와 의도에 대해서는 필자도 원론적으로 공감하겠으나, 지금 이 시각에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왕따 혹은 집단 괴롬힘에 대한 문제"에서, 진보 교육감이라는 양반들이나 정치인 시민단체의 반응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도저히 후한 평가를 내릴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들이 "결국 학생들의 인권과 진보라는 가치를 엮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나 이해관계에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오는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학생들을 향하여...진보라는 가치를 들먹였던 분들이 하셨던 그 말...학생들도 자신들의 주권과 시민으로써의 도리는 충분히 지각할만한 나이와 이성을 지녔다라고 하였는데...그렇다면, 학교폭력이나 왕따 집단 괴롬힘같은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도...어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받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시켜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보수 세력들이 학생들은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일부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선동된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라고 하는 시각에는..."아직 학생들이 나이가 어리고 사리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대원칙"이 깔려있고, 바로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인 학생도 치유를 중점으로 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나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서, 학생들의 주체적인 이성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진보 세력들과 그 잘난 진보 교육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과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이다.

 막말로, 촛불집회나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기의 학생은 주권과 시민의식이 갖추어진 학생들이고, 학교폭력이나 왕따 집단 따돌림 혹은 괴롬힘같은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운 시기에는 그저 철이 없고 모순된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나약한 청소년으로 입장이나 위상이 수시로 바뀐다면, 이거 진짜로 곤란하지 않을까...

 곽노현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 ...그리고 진보 세력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이들에게 다시 묻겠다. 

 필자가 언급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학생들의 주권과 인권 혹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만큼 학생들의 책임의식과 인격체로써의 대접을 추구한다면...그들이 저지른 잘못이나 과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크기만큼의 사회적 책임과 제재를 강조하는 것이 진짜로 진보적인 가치이고 형평성에 맞는 모습이 아닐까???   

 국방의 의무에 대한 여성시민단체와 여성인권운동가들의 이중적인 잣대

 이제, 이야기를 좀더 민감하고 격렬한 논쟁이 오갈 수 있는 장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국방의 의무"와 "진보적 여성시민단체" 혹은 "페미니스트로 대변되는 여성인권 운동가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한다.

 

                                                                        ⓒ구글 이미지   

 우리 사회가 북한과의 대치 문제로 인해서, 성인이 된 대다수 건장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있는 사회라는 사실은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만큼의 "사회적 보상"으로써, "군대 가산점"이 존재하였었으나 ...여성단체들과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분들에 의해서 헌법소원이 이루어졌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위상의 변화를 반영이라도 하듯이...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역으로 남성들의 공직 사회 진출이나 전문직 진출의 기회는 줄어들지 않았는가...

 물론, 과거에 권위주의적이고 남성 주도적인 한국사회가 여성들에게 가한 여러 종류의 사회적 억압과 굴레를 감안하면, 분명히 진일보한 발전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나가고 있다라고 주장할만한 명분이나 사례는 널리고 널렸다라고 필자도 십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원하는 권리를 확보한만큼 비워진 남성들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심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수성 때문에 남성들은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하고 그것은 의무이지 보상을 바랄 형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또다른 형태의 집단이기주의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치루는 2년 남짓이라는기간동안에 여성들은 사회 진출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력을 얻었고, 그 결과로써 공직 사회나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같은 의료계 혹은 법조계에도 여성 진출의 폭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한만큼 국방의 의무로써 보건소같은 의료 시설로 대변되는 외딴 시골 지역의 의료인들의 수는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말할 여지가 생겼다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 아닌가... 과거처럼 공직 사회나 법조계 혹은 기타 국가공무원급에 준하는 시험에 반영된 군가산점이 폐지된만큼 여성들이 차지한 자리수가 늘었다라면, 남성들이 담당하였던 국방의 의무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도 병행해야 형평성에도 맞고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부응하는 진정한 시민이 아닐까...

 비박계 3인방 중의 한명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이재오가 남북한 분단 상황을 언급하면서, 여성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이재오의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가...아니면, 국방의 의무라든가 그에 준하는 "남성들만의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들은 나몰라라 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흔히, 전세계를 주름잡는 유대인들의 탁월함과 우수성을 논할 때...우리는 그들의 가정 교육과 나라를 지키려고 중동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었던 이스라엘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이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똑같이 짐을 짊어지거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한다라는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들...

 공중 보건의 의사들의 수가 점점 모자라서 정부가 장학의사를 선발한다고 목소릴  높여도...의사 자신들의 밥그릇과 이해관계에 묻혀서, 반대의 주장이나 논리는 내세워도 여성계를 주축으로 하는 여성의사들의 자발적인 헌신이나 사회적 책임론은 전혀 나오지 않는 이 볼쌍사나운 진보 성향 여성시민단체들의 행태...

 이재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정치적 주관과 이해득실에 따라서...입장 표명조차 변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이상한 상황과 현실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할까...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반 남성들의 이중적 잣대

 이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시작되었으니까 여성계뿐만 아니라 일반 남성들의 군대에 대한 이중적 잣대도 도마 위에 올려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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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얼마전에...   "축구선수 박주영 논란"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에, 박주영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지 않았고, 그게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나 정황이 있다라고 논쟁이 확대되면서, 급기야 박주영 선수 본인과 홍명보 감독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그간의 오해나 불신을 풀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논란과 불신의 기류는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인데...이거 진짜로 불편한 얘기가 아닌가 싶다!!!

 잘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란다!!!

 지난 4.11 총선 전에 크게 이슈가 되었었던 제주해군기지 문제에서, 범야권과 진보 세력들이 보여준 주장이나 논리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전에, 먼저 환경과 주민들의 인권과 의사를 존중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라는 가치에 좀더 집중하여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였었고, 그 주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도 그런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통점과 실책을 비판하였을 때,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하셨는가? 

 우린 결코 안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며, 주민들의 권리라든가 환경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안보나 국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국방의 의무...즉 군대입대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이론의 여지조차 없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박주영이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그로 인해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알리는데 기여하는 것은 안보적 차원이나 국방의 의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반드시, 군대를 가야만 국방의 의무를 치룬 것이요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라는 사고는 당신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시느냐는 말이다!!! 이것은 비단 연예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지성과 창의적인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외국에 유학을 보내거나 오랜 기간 체류시키면서 고도의 연구나 학습을 수행할 여지조차 줄일 소지가 다분하기에 드리는 얘기이다.

 물론, 이 부분도 가진 자들의 자제들이 외국에 나가서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병역을 기피한데서 온 사회적 불신이란 측면이 크기는 하겠지만....그런 부분에 매몰되어서 진짜 잠재력이 있는 유학생들까지 도맷급으로 불신이나 비난을 듣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그리고, 이런 이들에게 대한 병역의 의무는 군대 입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분명히 반발하거나 반박할 이들이 계시겠지만....솔직히 말해서, 과거 한국의 기득권과 특권을 누려왔던 자들의 병역면제와 그에 대한 열등감 내지는 피해의식과 분노 불만들을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통해서 보상받거나 풀어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말이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필자는 안보와 국방이라는 가치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논조를 전개하는 입장이지만...반드시 군대 입대를 통해서만이 안보와 국방의 가치를 준수한다라는 대의명제에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 밖에 없는데...그 누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정치적 소신을 보여주는 이가 없거나 매우 드물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정말로, 군대 입대에 대한 합치된 의견만이 국방의 의무라는 신성한 가치를 지킬 길이라면...그에 합당한 사회적 보상과 기전도 마련되어야 사회적 불만도 쌓이지 않을 것이며...과거부터 불만의 원인격이었던 기득권 자제들의 병역 혜택과 보직 유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게 필요이상의 분노와 울분을 토하는 비정상적인 사회 분위기부터 지양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는 것 아니던가...

 

 SNS를 통한 사회적 이슈 전파나 논의는 집단지성이라고 강조하는 이들의 이중적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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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011년 12월 말경에...필자는 만3년이라는 공백 기간을 깨고 다음 뷰에 블로그 포스팅을 재송고하기 시작하였었다. 그전부터도 그랬었고, 당시에도 그랬고...필자를 잘 알고 있던 친지나 지인들은 필자가 블로그 포스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극구 만류하였었다.

 그들이 필자의 포스팅을 만류한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필자처럼 진보도 아닌 것 같고, 보수도 아닌 것 같은 애매모호하고 중간자적인 글을 쓰게 되면, 양측 모두에서 비난을 받거나 신상털기 및 마녀사냥의 제물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필자같은 경우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과 과오를 비판하면서부터 줄곧 당해왔거나...개인적으로 더욱 악화된 문제였기에...이미 마음의 준비나 각오를 하고서 포스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파트인 SNS를 통한 이슈와 논의에 대해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이미, 필자가 작년 12월의 포스팅에서도 분명히 짚었듯이...한국 사회에서 건전한 중도적 여론이나 공론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이에 대해서 보수보다도 인터넷과 SNS 여론을 거의 장악하거나 주도하다시피하는 진보 세력들의 책임과 문제 의식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진단하였으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거나 해결할 교육 시스템이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필자의 논조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요즈음, 사회면의 뉴스를 살펴보면 자주 보이는 단어가 무슨무슨 막말녀 내지는 어떤 막말남 혹은 무슨 무개념의 노인 혹은 아줌마에 대한 동영상 유포와 그에 대한 진위여부로 SNS공간이 시끄럽거나 떠들썩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지 않았는가...

 문제는...그렇게 해서 신상이 털린 이들이 대부분 사실관계나 당시 정황 혹은 개인 사정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특정 치부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부분들까지 일반 대중들에게 모두 노출되어 버렸으며, 그로 인해서 본의아닌 심적인 혹은 물질적인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그 누구도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이들도 없고...그런 동영상을 멋대로 올려서 마녀사냥을 유도한 몰지각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진짜 악질들을 반드시 찾아내거나, 그런 행태 자체를 뿌리뽑아야 한다라는 자정의 목소리는 비난의 화살이나 마녀사냥의 불길만큼 거세지 않았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악질적인 일을 벌인 이들에게도 집단지성이란 단어나 개념이 과연 어울린다라고 보시는가...

 그리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 몇몇 이들로 인해서 SNS규제에 대한 목소리에 동조하는 일반인들의 수가 점점 커진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인가...

 당장, SNS를 통한 여러 장점에는 열광하면서도...그에 합당한 개인적 윤리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무차별적인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에 대한 부작용을 자정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하고 방치하는 이중적 잣대와 비겁함에 대해서,진보라는 가치와 단어를 들먹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신가!!!! 

 결국엔...진보라는 단어와 가치는 자신들의 이해 관계와 정치적 신념 혹은 어떤 특정한 동기에 부합할 경우에만 실천하는 부수적인 항목이란 불편한 진실을 본인들 스스로가 여실히 증명하는 한...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진보적 가치와 중도적 목소리를 추구하는 이들이 설 공간이나 여력은 없다라는 것이며...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안철수 교수님을 향한 열렬한 지지로 연결된다라는 불편한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도무지 이해나 상식 합리적인 의견 도출이라는 단어와는 담을 쌓은 듯 보여진다. 민생 문제로 시간을 보내기에도 빠듯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통진당 당권파의 부정경선 의혹에 더해 국가 안보차원의 종북주의 논쟁에 불을 당겼고 (한편으로는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골치를 더욱 아프게 한다!!!),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대변되는 범야권 혹은 범진보 진영은 여전히 반이명박 반박근혜가 세상 모든 만사의 해결책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작 이런 와중에 일반 서민들이나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거나 소외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주요한 몇 가지 이슈들을 통해 불편한 필자의 심기를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포괄수가제 정책의 장점 부각 및 정당성을 담보하는 "과잉진료" 문제

 지금 이 시각에도 참으로 말들이 많고, 의사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수술 거부까지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포괄 수가제 문제를 이명박 정부가 다루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이미,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지만...현재 한국 의료계의 "과잉진료" 문제는 확실히 도를 넘은 측면이 있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해서 환자 본인의 부담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할 건강 보험의 재정 문제도 덩달아서 악화되니까,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만 할 터인데... 지금같은 방식의 "행위 수가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거나 건강 보험의 재정문제를 개혁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라는 점이 정부의 입장이며, 이는 지금의 의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일리가 있는 입장이자 주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잉진료 문제는 아래 그림을 보시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면서 의사들의 포괄 수가제 반대입장도 간략하게나마 언급을 해야 할 것 같다...   

                                                       과잉진료 비율ⓒ구글 이미지

 <한국 사회에서 노년층의 비중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본인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은 상실되기 마련이고,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위의 도표는 그런 노년층의 심리를 반영한다라고 하겠다. 자연히, 이런 노인들의 심리는 과잉 진료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의사들의 입장도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인데, 이를테면 포괄 수가제는 일종의 정액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행위가 소홀해질 위험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의사들의 진료 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치료 의약품이나 기타 의료 제품에 대한 단가 인하의 경제적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것이며, 결국엔 일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포괄 수가제를 통해서 실손형 의료보험을 다루는 민간보험 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주장도 얼핏 들어보거나 살펴보면, 상당한 근거나 타당성을 가진 주장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이 부분은 포스팅 후반에 고령화 문제와 건강 보험의 재정을 다루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길 부탁드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수가제의 정당성의 근거중 하나인 과잉진료 문제라든가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 문제를 다루기 전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양측 모두 건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하는 바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가 포괄 수가제를 추진하면서 강조하는 부분...다시 말해서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하게 된 근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한국의 의료 문제나 건강 보험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였던 지난1977년에 시작되면서부터 전국 어느 병원 어떤 의사를 선택하던지... 전국민에게 동일한 의료 부담을 지게 하는 "당연지정제"였고, 이 제도의 장점은 이미 오바마의 의료개혁으로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논쟁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십분 인정하는 훌륭한 의료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최초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당시부터 국민들에게 홍보도 부족했고 재정적 여건이 너무 열악하여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의료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정부가 일반 국민들 혹은 특정 환자 본인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의료 체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부를 감당할 수 없는 고가의 의료 장비나 질병 검사... 그리고 백혈병 각종 암, 성인성 질환으로 인한 질병들에 대한 수술 및 처방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었고, 이 부분을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으로 남겨 둠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잠재적 환자군에 속할지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이 민간 보험 회사를 통해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고가의 비급여 영역을 채워 온 우리네 의료 역사를 조금만 돌이켜보면, 과잉 진료 문제는 의사들만을 탓하기에는 상당히 민망한 소재가 아닐까...  

 처음부터, 지나치게 낮은 의료수가로 시작된 건강 보험 체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다른 사회 계층이나 직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마치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혹은 상대적이자 경제적인 박탈감이 너무 컸고, 자연히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소위 5분 혹은 10분 진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잉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행위별 수가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낮은 의료 수가의 몫을 상쇄시킬 방법은 과잉 진료라는 말이며,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었었지만, 국민적 정서에 힘입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여서 사회적인 합의나 공론을 이끌어낼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불편한 진실들을 우선 고려하자면,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이고 몰지각한 비난을 하는 일들은 정말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의사들의 그간 노고와 당연지정제로 인한 과잉진료의 현실적인 필연성을 인정하더라도, 필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포괄 수가제를 실시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각종 의약품이나 의료 자제에 대한 단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의 맹점들...

 행위별 수가제를 하면서 과연 환자들에게 얼마나 적정한 양의 약품 처방과 진료 횟수와 그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수술과 입원 일수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연 누가 내리는 것일까?...

 통상,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사회에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과 만족도에 대한 평가라든가 관련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상당 수준 오픈되어 있는 것이 정보화 사회인 작금의 현실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얘기하려면, 과잉 진료라는 부분에 대한 정보부터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우선적으로,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과잉진료 문제에서도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의 경력이나 수준부터 시작해서, 처방된 의약품이 통상적으로 해당 질병에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가이지만 환자의 상태나 질병과는 직접적 연관이 적은 과잉 진료의 일환인지에 대한 진짜 정보가 소비자이자 환자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부분 오픈되어 있지도 않고, 관련 용어 자체도 대단히 생경하지 않은가라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의료 사고가 터지면 거의 백이면 백은 의사들이나 병원측이 관련소송이나 분쟁에서 승소하기 마련이 아니겠는가...

 행위별 수가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의료 시스템적인 결함도 인정할 수 있고, 의사들이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십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5분 내지는 10분 진료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필자가 언급한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나 기본적인 메뉴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문제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닐까...

 지금처럼, 행위별 수가제를 하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수가제를 하든간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적 저하가 본질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어야만, 올바른 방향의 의료 서비스로 수렴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의사들의 포괄 수가제 논란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라는 부분의 논쟁은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의 투명성이나 관련 질병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이나 의료 서비스의 포괄성 내지는 일관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수가제의 이면에 자리잡은 고령화 사회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필자가 위 문단에서 행위별 수가제나 포괄 수가제 논쟁 이전에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공개나 관련 정보의 투명성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포괄 수가제를 둘러싼 논의가 무의미하다라거나 양시론 혹은 양비론으로 읽힐 위험성이 있어서, 포스팅 초반에 언급한 대로 이 문제를 좀더 부연해서 짚어보기로 했다.

 우선 이 문단의 결론을 밝히자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수가제가 지금의 의료계 현실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고려할 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논쟁이나 하고 있을만큼 한가하지도 않으며, 조속히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된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뉴스나 정보도 심심치 않게 접하거나 다루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하거나 막연하게마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경험을 한번쯤은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장의 현실도 아니거니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하고 있을만큼 한가하지도 여유롭지도 못하다라고 자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불편한 문제를 마냥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단계로 우리 사회가 이미 진입하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노인 진료비 급증...건보 진료비 33%나 차지

 당장, 건강보험만 살펴보아도 노인 진료비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이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라고 예상되는 2020년까지와 이후에 대한 재정 소요분은 감히 예상하기도 예측하기도 두려운 것이 현실이 아니던가...

 

 여기에, 저출산도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서면서 노년층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반해,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잠재적 생산 가능 인구나 노동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국가의 잠재적인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연금이나 사회 안전망을 위한 예산의 축소를 가져오는 초대형 악재가 아니겠는가...

 

 지금, 유럽이 위기라고 난리가 났고 그리스를 포함한 스페인 이탈리아 등등의 국가들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외신에서 연일 뉴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과 무분별한 시장 경제가 가져온 도덕적 해이함도 분명히 크게 작용하였다...그러나, 과거 대공황때와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와도 해결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도로 보시길 바란다!!!), 그 실상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및 노동 인력의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 복지 모델의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위기라는 내용을 다루는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니던가...

 

 과거, 대공황을 거치면서 시작되거나 정교하게 다듬어진 각종 사회 보장제도나 연금들의 핵심은 국가가 청년층의 소득에서 상당 부분의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여, 그 몫을 일자리에서 은퇴한 노년층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과형 모델이이었고, 이는 현재 유럽의 보편적 복지 모델의 근간임을 생각한다면, 이건 단순한 위기도 아니고 경제적 측면만의 얘기도 아니지 않겠는가... (한국은 청년층의 일정 소득을 세금으로 추징함과 동시에, 국가가 별도로 사회 취약 계층에게만 제공하는 선별적인 복지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건강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당연지정제로 인한 의료수가의 저렴함...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보험 인상 문제, 그리고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의료 영역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적립식 연금 형태의 혼합 모델에서, 지금같은 재정위기에 처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 정책 중 하나가 포괄 수가제가 아닐까...)

 

 더욱 문제는 대공황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하였지만 과거 그 때처럼 뉴딜 정책이나 자본주의 시장주의 모델에 대한 개혁과 수정을 거치면, 이런 문제나 사태가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라는 장미빛 전망을 막연하게 가진 이들이나 언론 기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점이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란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와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치부를 낱낱히 드러낸 측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기금이나 연금같은 복지 측면의 담론이나 정책들을 시행하게 된 근본적 이유이자 배경이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감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다시 말해 인구 통계학적인 차이는 왜 언급을 하지 않으려는 것일까...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인간의 수명이 길었던 적이 있었는가...또한, 여성의 의지로 임신 여부나 사회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은 역사적 시기가 있었던가를 짚어보면, 도저히 장미빛 전망을 내놓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과거 대공황 당시에는 노년층보다는 소년이나 청년층의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였었고, 이는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인류 역사의 인구 통계학적 모델이자 자연의 이치였었다. 그러나, 20세기가 도래하면서 과학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고, 여기에 공중 보건에 대한 지식과 의료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연장과 건강에 대한 염원들이 꿈이 현실이 되면서부터는 인구통계학적인 과거의 기준이나 정책들은 무의미해지고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대공황 당시에는 소년층 청년층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부양할 노년층의 인구수는 그닥 많지 않았던 반면에, 지금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또한, 대공황을 전후하여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끌었던 자동차나 중화학 공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강세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였던 셈인데, 지금은 사정이 어떠한가...   

 

 

 

 지금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불확실성이 크게 늘었고, 이는 리스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임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동할만한 산업군도 보여지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아니던가...여기에 노키아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불과 2~3년만에 규모를 대폭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할만큼, 세계 시장의 경쟁과 시장의 진입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말이다.

 과거, 대공황을 전후하여서는 1, 2차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시작되었거나 한층 정교해진 제조업종의 강세가 사회 구성원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복지 모델이 가능하였지만 지금 출현하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최첨단의 기계화와 고부가 가치를 추구하는 영역이 많다보니, 과거처럼 단순 조립형이나 관리형 인재를 선발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이는 청년층의 사회 진출의 문이 그만큼 좁아지거나 높아졌으며, 교육 수준의 정도나 그에 따르는 부대비용을 계속해서 올리는 악순환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면, 이명박 정부를 원망하거나 누구 탓을 하면서 정권 교체를 통한 국면전환이라도 노려볼텐데,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이며,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 통계학상의 대변화라는 불편한 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 정치권...특히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사탕발림같은 포퓰리즘적 복지 공약들은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닐까... (보편적 복지 모델이니,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헛된 구호들...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재벌들과 대기업만 개혁하면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부분을 말하는 것임!!! 비록 통합진보당이 지금 말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복지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한 것과도 대조되는 친노 그룹...정치 모리배들의 빌공자 공약 말이다!!! 어차피 자신들 호주머니 털어서 복지 정책하는 것 아니라고 "국민들을 봉으로 보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인기영합주의적 정치"를 할리가 만무하지 않을까!!!) 

문재인의 대선 공약, 불편하고 답답하며 한심하고도 우려스럽게 느껴지는 이유

 "친노의 맏형"이자 "영원한 노무현의 그림자를 자처"하는 "문재인"이 드디어 대선출마를 선언한 모양이다. 그리고, 트위터같은 SNS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였다라고 밝히면서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니, 이건 정말 답답함을 넘어 친노 지지자들의 수준과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의 정치력과 비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려고 한다.

                                                                                                 SBS 8시뉴스 ⓒSBS



 필자가 위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미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베이비 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그나마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일천하고 규모도 작은 사회 안전망과 각종 보장성 연금들에 대한 혜택들이 심각한 재정난과 도전에 직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잠재적 생산 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기존의 사회 안전망과 복지 모델마저 근간부터 흔드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배와 성장을 논하는 모습이 과연 시대정신에 합당하거나 일반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의 자세인가...

 조세 정의나 재벌들을 개혁한다라는 공약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야 대단히 매력적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의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거나, 비과세라든가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가...당장, 이런 정도의 근본적인 조세 걔혁을 시도하면 자영업자라든가 전문직군의 종사자들부터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국민적인 반대 여론 조성과 함께, 대대적인 사회적 저항을 할 공산이 크다라고 판단하는데,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그리고 친노 지지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극히 순진하게도, 조세정의 문제가 대기업과 재벌에게만 해당할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발상은 근본적인 개혁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여지만 늘리지 않을까...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본인들의 주머니와 지갑을 좀더 비우려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합의를 끌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정치쇼"를 넘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한 내용이 아닐까...

 또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핵심으로 하는 4대 성장전략이라는 부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당장 노인층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청년층의 인구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면 지속적인 성장이나 분배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도대체, 무슨 산업과 직군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일반 국민들의 암담한 상황과 시대 때문에, 자신이 본의아닌(?!) 대선 출마를 결심하였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인구 통계학상의 대변화로 인한 정치 사회학적인 기존 패러다임과 모델의 한계를 이명박 정부에게 모두 전가하며,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공격한만큼의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비전은 제시하여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였던 서방 선진국들 대부분이 겪고 있고, 그 문제에 치여서 긴축 재정이네 구제 금융이네 하는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노키아같은 글로벌 기업조차 단 2~3년만에 기업의 존폐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기업 주도로 그마나 여기까지 올라온 한국 경제의 상황을 싸그리 무시한체, 재벌 개혁이네 대기업 개혁이네 하면서,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시도하거나 강화하면 그 결과가 낙관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이며, 그 뒷감당은 또한 누가 치러야 하느냐라는 말이다... 

 고작, 대기업이나 재벌들에게 손을 벌려서, 분배의 파이를 키운다고 해결될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는가...대기업 재벌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인 동참을 하게끔 진짜 여론을 조성하고 ( 바로 이런 부분이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스웨덴식 사회적 대타협 모델이며, 이들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서는 진보나 자유주의적 시장 노선을 견지하는 문재인의 친노 그룹보다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이 좀더 현실적이고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싶다...물론, 중도적이며 진보 보수 성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안철수 교수님같은 분이 리더가 된다면야 더욱 금상첨화이겠지만 말이다...지금은 분열과 갈등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복수보다는 화합의 리더쉽이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 위기의 본질과 핵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여도 될까말까한 시점에, 여전히 "유럽식의 구태의연한 보편적 복지 모델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까 한심하다 못해, 과연 저런 자들이 정치를 하고 정권을 잡으면 나라꼴이 잘 돌아가겠구나라는 자조섞인 우려나 한탄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쏟아낸 각종 "선심성 복지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의료 문제만 하더라도, 필자가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찬찬히 살펴보면, 이거 진짜 큰일날 양반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그들도 무상의료라는 단어가 주는 황당함과 허접함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인지, 무상의료라는 구호에 묻혀서 세부 각론으로 내세운 포괄 수가제같은 정책들이 슬그머니 묻혀 버렸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무상의료라는 헛된 구호가 아닌 포괄 수가제라는 정책만을 추진하는 상황에서...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이중성을 찬찬히 살펴보건데,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에 대한 진정성"이나 정책의 비전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판단되며, 이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정치 모리배들은 진정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한국 정치판에서 철저하게 추방하여야만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 모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위기 국면이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모델을 한가하게 얘기할만큼 한가하거나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 재벌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나 전문직 고소득층과 지하 경제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이에 대한 당사자 그룹들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모세의 기적이 생긴다면 모를까...현실적으로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산업화 세대를 거치며 이룩한 대기업 주도의 경제 체제와 각종 연금들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대한 개혁은 인구 통계학상의 대변혁과 아울러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거나, 범진보진영이 주장하는 복지 패러다임 자체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말한다. 자신이 출마한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해찬을 당대표로 뽑은 민통당의 경선 과정에서 보여진 온갖 편법과 부정의혹 사례들...당대표 경선 도중에 친노 성향의 단체에 대의원을 몰아준 정황들, 대리 투표자 이중 투표자 의혹들...여기에 선거구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보정 문제들까지...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영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대적으로 호남 문제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영남 친노들을 그래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야당이라고 찍어주는 호남인들의 바램을 무시하듯이, "영남과 호남의 표"가 "20:1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비판과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무슨 화합과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인지...

 문재인 이해찬이 보여주는 친노 패권주의와 경선 과정에서 보여진 편법들이 필자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죽은 노무현 이름을 팔아서 챙긴 특혜가 아닐런지...그래도, 뭔가 많이 찔렸었는지 문재인 스스로가 권노갑을 비롯한 동교동계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쌓인 호남홀대론의 감정들이 사라진다고 보시는지...

 지금의 위기 국면이라면, 건강보험뿐만이 아니라 각종 연금에 대한 혜택의 폭이나 금액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따라서, 당대표 경선을 포함해서 앞으로 치루어질 대선 후보 경선에서의 표 보정에 몰두하거나 패권주의적 기득권을 고집하지 말고, 사회 안전망에 해당하는 각종 연금들의 수혜 대상과 금액 조정에 대한 보정부터 먼저 신경쓰심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고 소통을 하는 모습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이다!!! 

 이준석이 노무현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를 배신하였다라고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이들이 불편하고 한심해 보이는 이유

 필자는 며칠 전에 다음 뷰에서 이준석과 관련된 포스팅을 하나 접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모로 진영논리와 보편적 복지 모델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려고 한다.

                                                 모 케이블 방송에 나와서 인상깊은 강의를 펼친 이준석ⓒ스타특강쇼

  

 솔직하게 말해서, 필자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잘 알지 못하였고, 그를 비중있게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준석에 대한 친노 지지자들의 비판이나 비난 행태를 지켜보면서, 그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가 어떤 이력과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을 마친 정도였다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준석에 대한 과도한 비난성 포스팅을 접하고, 모 케이블TV 방송의 스타특강쇼를 보면서 이준석이란 인물에게 필자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정한 글로벌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라면, 현재의 한국 경제와 여건 속에서 이미 똑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유럽식 보편적 복지 모델을...그것도 일반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대기업과 재벌들의 주머니만으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정치 모리배들인지 금방 알아채지 않겠는가...(바로 그래서, 필자가 일관성이 없다거나 정체성이 의심된다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진보 진영의 패러다임 전환이나 능력의 부재라는 비판을 종종 쏟아냈던 것이다!!!) 

 필자같은 일반인이 바라보아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지금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근본적인 시스템 결함에 대한 인식과 철학 부재를 안고 있는 문재인같은 친노 인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누구든지간에 능력되는만큼 외국으로 나가라고 권유하고 싶어지는데 말이다...

 이준석의 강의를 들어보면서, 필자는 이준석의 나이 즈음에 과연 본인은 무엇을 하였었으며, 지금 현재도 본인은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충실하였는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정말로 부끄러웠었다...이준석을 비난하는 포스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행한 대통령 장학금의 첫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친노로 대변되는 민주통합당이 아닌 박근혜의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이 배신이라고 말하는 한심한 블로거의 주장보다도...이준석 정도의 철학과 자질 능력을 가진 이라면 하버드에 장학금을 받고 다니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네 사회 어디에서든 크게 성공할 인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이 수여한 대통령 장학금이 보편적 복지라는 주장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준석은 누가 보아도 뛰어난 지력과 재능을 가진 인재이기 때문에, 우리네 사회에서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는 대통령 장학금을 받은 것뿐이지, 그가 말 그대로 사회 구성원 중 하나라는 이유 때문에 능력과 상관없이 대통령 장학금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그가 그렇게 받은 장학금으로 하버드에 가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문제들을 좀더 거시적이고 유연하게 볼 수 있는 창조적 인재가 되었고, 그런 인재가 보기에도 한국의 정치 사회적 변화 못지 않게, 인구 통계학적인 대변화와 그에 따른 서방 유럽 선진국들의 보편적 복지 모델의 한계를 우리 사회가 그대로 되풀이하게 놓아둘 수는 없는 것이 진짜 애국이고 보은이 아니겠는가...

 과연, 이준석은 국가가 지급한 장학금을 받고 반국가적인 비전과 생각으로써 친노 그룹과 문재인에게 근거없는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식 비난을 가하는 것인가...아니면, 반이명박 반박근혜가 무조건적인 진리이며 진보라고 믿는 정치 사기꾼과 얼간이들의 행태를 우려하고, 중도적 성향을 가진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게 하려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처절하게 느끼거나 경험하게 되리라고 감히 예언을 하는 바이다!!! 

 요즘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일명 SNS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기정 사실(?)이며 , 시대적 명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10여년 전부터 월드 와이드 웹으로 대중화된 인터넷을 통한 기초적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정보 교류는 있었지만, 스마트 폰을 통해서 구현된 SNS가 주는 정보 습득의 속도와 정도는 가히 전례가 없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열광하며 정치, 사회, 경제, 안보, 교육과 같은 거시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과 그에 얽힌 여러 사연들을 타인과 공유하며, 그것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나누고 이를 진정한(?) 나눔과 소통이라 명명하는 형국인데요...

 
 
 과연 SNS는 이미 구시대적(?)으로 보여지는 종래의 대의 민주주의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문제를 시민들이 자발적, 주체적으로 나서서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이상적인 통로이자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의 주제는 바로 SNS는 진정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우선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 이런 부분들과 연관시켜, 필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SNS를 통한 정보나 이야기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 SNS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희망이 되기 위한 비전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집단 속에 속한 개인의 행동은 그가 혼자일 경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1964년 3월 13일 금요일 케서린 제노비스란 여성이 원스턴 보즐리라는 남성에게 무려 13차례나 칼에 전신을 난자당하여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되어가는 모습을 지켜 본 목격자가 자그만치 38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녀의 불행을 경찰에 신고한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38명의 목격자들이 보여준 무심함과 침묵에 대해서 당시의 법이 어떤 형식의 처벌도 규정할 수 없다면, 관련 법들을 개정해서라도 그들을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만약 이것조차도 되지 않는다면 뉴욕 타임스 1면에 이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견해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자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 당시 38명의 목격자들은 정말로 우연히도(?) 다른 이들보다 더 냉정하고 매몰찬 인성을 가진 이들로만 뭉쳐 있어서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그대로 방조되고 벌어진 것일까요?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은 다른 이가 있으니 나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그냥 바라본 것이었다는데, 여러분은 이게 과연 사리에 맞고 온당한 얘기로 들리십니까?

 
 위의 사례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사례라서 실감이 잘 안 나신다구요? 그럼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02년 온 국민에게 감동과 환희를 안겨주었던 월드컵 4강이 있었던 바로 그 날... 서해에서 북한과의 교전에서 우리들의 아들이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이기도 했었던 일단의 장병들과 장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였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나라 전체를 뒤흔들만한 일대 사건이었지만, 당시 한일월드컵의 분위기에 휩쓸려 아주 미미하게 언론에서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전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다시 한 번 안겨준 형국이었는데요...
 
  왜 당시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 사건을 나중에 알고서도 평상시와는 너무나도 달리 시큰둥하거나 사뭇 무책임한 모습으로만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달리와 라티네라는 사회 심리학자들은 책임감 분산(Diffusion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목격하거나 관여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책임감이 분산되기에,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해 보여준 무관심이나 방관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으려 하며, 애써 모른 척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매우 불편한 사회적 명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네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다른 이들과 함께 하면 그만큼 세상이 밝아지며 훈훈해진다는 사회성이라는 명제가 어떤 특정한 경우나 시기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저 허울 좋은 명분이 되거나 혹은 우리 모두에게 상황을 오판하게 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더불어 애꿎은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식의 그릇된 방법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평범한 개인이 펼치는 표현에 대한 자유보다 특정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크다?

 필자는 이 글을 작성하기 며칠 전에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신다는 사법부의 모 부장판사님께서 한미FTA에 대한 비판적인 성격의 글을 올리고, 그에 100여명의 판사들이 동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동안 한미FTA의 ISD조항에 대한 논쟁은 분분했지만 법 체계를 다루는 전문가이신 부장판사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필자와 같은 일반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파장을 지니며, 이는 소위 말하는 세상살이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정성과 부당성에 대한 논쟁은 일반인인 필자의 영역이 아니며, 이 글에서 논하고픈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따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자가 이 사건을 보며 매우 불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흥미롭다고 느꼈던 부분은 평소 사법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나 국민적 불신들이 이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법부를 두둔하고 옹호하며, 개인적 표현의 자유라고 찬양 일색(?)의 발언들만 넘치더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한 모 부장판사님은 사법부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사안을 검토한 뒤 자신의 주장을 개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SNS라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자신의 평소 개인적 신념이나 사회적 가치관을 여과없이 피력한 것입니까? 야당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모 부장판사님의 개인적 의견이며 이에 대한 재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사법부라는 전체 기구의 주장이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 불편한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이런 사회 심리적 현상은 비단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보여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 특정 종업원이 보여준 질이 낮은 서비스로 인해 감정을 상하고 그 식당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나빠지는 경우,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또 얼마나 흔합니까?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람은 결코 개별 상황이나 특정 인물이 펼치는 주장을 순수한 이성과 합리성, 객관성을 가지고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분히 자신들이 기존에 가진 주관이나 감정들에 의거해서 재해석한다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사회 집단의 지나친 관심이나 반감은 잘못된 해석을 낳는다?

 
 필자는 모 부장판사님의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한미FTA 강행처리(?)에 얽힌 다소 유치한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김진애 국회의원께서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을 겨냥하여 올린 글이라는데, 한미FTA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 박근혜 의원께서 국회 내 화장실에서 태연하게 화장을 고치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짤막한 뉴스로 인해, 박근혜 의원은 안티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나라의 중대사를 앞에 두고서, 화장이나 하는 아무 신념도 생각도 없는 정치인으로, 한순간에 이미지에 일종의 낙인(?)이 찍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여기서의 본질적인 문제는 박근혜 의원의 당시 심사를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도, 반대 야당의 여성 의원이 올린 유치한 글 하나에 자신의 이미지가 심히 훼손당했다라는 점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필자는 남자이지만 기분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느껴질 때면, 화장실에서 수시로 면도를 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주변 사람들은 흔히들 오늘 데이트가 있느냐 혹은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곤 하였습니다. 필자가 보이는 면도에 관한 독특한 행동이나 습관을 그들은 자신들의 평소 습관과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의원이 당시 그런 중대사를 앞두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화장을 고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인물을 대해야 하기에 예의상 화장을 고친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여성의 화장 패턴이나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기억과 감정이 결부되어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올린 유치찬란한 폭로성 기사는 강력한 휘발성을 갖게 되었으며, 평소 박근혜 의원에게 반감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느낄 것이며, 박근혜 의원에게 반감을 갖지 않았던 무당파적 사람들도 별다른 생각 없이 그녀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되며, 이 감정적 정서적 기억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그 유치찬란한 폭로성 기사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100%로 진실되게 그리고 보여주는 적절한 뉴스였을까요?

결론

 필자는 이제 불편한 군중 혹은 집단 심리에 대한 이야기의 결말을 지어 보려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만은 정말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믿지만, 불행하게도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64년의 뉴욕, 그리고 2002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진 집단적 무관심과 무책임함은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도덕적 결함도 책임감의 부재도 인성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해당 집단이 처한 특정한 상황과 그 속에 속한 개인의 감정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모 부장 판사님의 한미FTA논란에서 자주 회자되는 개인의 표현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저마다 주장하는 표현의 무게와 파장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표현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인물이 주장하는 내용은 개인의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의 표현에 대한 자유보다 우리가 더 고려하고 신중히 저울질할 부분은 그 특정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잣대나 이중 심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특정 인물이나 집단, 혹은 상황에 대한 평소의 반감은 아주 짤막하고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도 더욱 증폭되며, 설령 사후에 그런 이미지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방송에 복귀한 주병진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자나 여러분과 같은 이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들이 가지는 일반적 윤리나 도덕적 잣대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뒤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따라서, 필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SNS는 분명 유례가 없는 정보 혁명의 도구이자 소통의 경로이지만 , 지금처럼 집단에 속한 개인의 심리나 감정에 의해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비틀릴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의식 속에 깊이 배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선동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특정 인사나 집단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에, 정보를 바라보는 우리네 인식을 바꿔 줄 근본적인 교육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으며, 감정과 상황에 쉽게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학문적 연구와 성과를 통해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심리학이나 기호학, 산업 혹은 인지 심리학,사회 심리학, 행동 경제학, 정보 사회학과 같은 과목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기초 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나누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화된 학습을 하고 정보를 바라보고 바람직스럽게 유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만 하며, 그러려면 현행 교육 체제의 전면적 조정과 개편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필자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도 매사에 정보를 모두 분석하고 그것의 파장과 합리성, 객관성을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상세하고 면밀하게 다루는 단계에 있지도 않으며, 우리네 사회적 분위기도 전혀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대해서도 언론...그것이 주류 언론이 되었든 비주류 언론(?)인 SNS가 되었든간에, 관련 정보를 취재하고 정말로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자신의 정보 습득 경로를 되짚어 보고, 평소 주관이나 감정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진짜 양질의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다함께 고민하고 기획하며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진정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면서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기 전까지는...지금처럼 개인의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보도되는 시점이나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규칙이나 규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산업 혁명을 이끌었던 시민 계급은 개인의 사적 영역, 프라이버시를 확립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시대를 선도할 수 있었으며, 지금도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서 종래까지는 그 가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거나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정보의 속도와 량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보의 보호가 결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불완전하고 과도기에 해당되는 시대적 상황이라면...또한 SNS와 관련된 분야와 산업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관련 법안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현실 속에서라면...우리는 이제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 사적 영역,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도 다시 잡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필자가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현실화된다면, 분명히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를 SNS라는 경로를 통해서 구현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런 사회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진짜 스마티즌들이 이끌어가는 선진 대한민국을 필자가 살아있을 때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구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