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과거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이전투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인 참신한 지역 일꾼과 실속있는 정책으로써 승부를 보기보다는 상대 진영의 약점이나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구체적 예를 들자면, 민간인 사찰 문제를 말함!!!)이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을 줄 수 있는 이슈들로써,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선택의 기준을 흐리는 것에만 정신이 쏠려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답답하고 한심하며, 최소한의 논리성과 합리성조차도 결여된 현 시점에 대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민간인 사찰...불법 사찰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엔 단 한건도 없었다라는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발언은 과연 책임있는 것인가?
4.11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치적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그간의 대처나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미온적이었으며, 민간인 사찰 문제가 가진 사안의 본질을 크게 흐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필자도 생각한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 문제를 4.11 총선의 이슈로 삼고,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행태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무책임함의 정도와 권력에의 욕망과 의지가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자꾸만 밀려오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불법 사찰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하반기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벌어진 일련의 사찰 행위들...국정원과 각 행정부서 경찰들까지 동원된 불법사찰 행위들...그리고, 이것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났다라는 사실들...그런데, 정말로 한심하고 이해가 안가면서도...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른 한편으로 두렵고 무서운 것은 법원의 판결이 국정원 직원 개인(?! 이거야말로 소가 웃을 얘기가 아닌가!!! )의 소행으로 판결이 났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MBC 뉴스
한번 생각들을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
정말로(?!) 한 명의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도 모르게(?!이거야말로 소가 웃을 얘기이다!!!) 각 행정부서와 경찰까지 동원해서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131명의 사생활과 재산 내역을 비롯한 정보들을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독대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둥, 참여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앞다투어 노 대통령에게서 정치사찰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라는 둥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더욱 흐리게 하는 측면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인지...!!!)
아무리,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미쳐 있다라고 해도...그리고 자신들은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은체 노무현의 이름과 이미지만을 팔아서 정치를 다시 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막가파식(!!!) 진영논리를 편다고 해도...누구라도 생각해보면 답이 저절로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노무현 참여정부만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우기는 모습들이 과연 민간인 사찰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이자, 이런 중대사안의 본질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가?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이명박 정부가 동귀어진의 수법으로 참여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에 대한 증거를 공개하면 어쩌려고 이러는 것인지...지금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비상식적이고도(?!) 강경한((?! 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민간인 사찰 문제를 이명박 정부는 일종의 관행으로 보는 듯 하다...역대 어느 정권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일종의 불문율 내지는 정치적 관행 말이다...)) 대응 이면에 과연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서 그러는 것인지...필자는 도통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일단,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의 행태에 대한 의문과 반론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전개해 볼 필요가 있겠다.
4.11 총선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팀을 선출하는 자리이자 행사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것에 위배되는 정치세력들이나 인물은 선거를 통해서 가려지거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진 대의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이자 핵심임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4~5년마다 한번씩 있는 중대 행사이기에...그 행사를 치르는 막대한 액수의 비용이나 시간들 혹은 정치적 조직과 사람들 그리고 선거라는 행사를 둘러싸고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나 요구 사항들이 폭발적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그것들 중에서 정책의 시행순위가 보다 시급하고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부문을 가려낼 수 있는 진짜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문제가 상존한다라는 점이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들을 대표할 일꾼을 뽑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들(필자는 서민들과 1% 기득권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좋아하지 않기에 우리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내외 경제 실정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파악한다면, 이딴 식의 이분법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촉발해서 돌아올 것은 장기적으로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기에 더욱 그렇다!!!)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를 반영할 정치 세력들이나 특정 인물을 선택하면서, 우리들의 세금을 쓰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이 벌이는 일련의 정치 행태를 대입하면 과연 무슨 얘기가 성립할까?...
자신들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인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까지...정부 여당이었을 때와 야당이 되었을 때의 말과 입장이 180도로 바뀌었다라는 사실들...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서한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에 4.11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보낸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를 벌여 놓고서...거기에 대한 반대와 대안이 부재하다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마자...다시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한다라는 궤변이나 늘어놓고 있는 저 무책임한 행태들...여기에서, 문재인은 시종일관 민주통합당의 당론과 자신의 입장은 같다라는 원론적인 소리나 하면서,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정황들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의 비민주성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는 엄청난 과오와 정치적 책임은 슬그머니 뒤로 한 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니 제주 해군 기지는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중국의 이어도 수역 관할권 문제와 해양 자원 확보 내지는 해상 항로 확보에 대한 안보 외교상의 문제들이 속속 튀어나오고, 거기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반대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자, 다시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하겠지만 강정마을만은 안된다라는 이율배반적인 소리나 하고 있는 저 무책임한 정치 행태는 또 어떻게 봐야만 할 것인가?
생각할수록...너무나도 한심하고 화가 나는 부분은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한다고 하면서...온갖 기준과 논리를 다 갖다 붙이고...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는 섬의 환경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문제...더 나아가서 제주 해군 기지 무용론까지 의제로 삼으며, 온갖 난리를 부리던 몇몇 논객들, 블로거들..그리고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정동영, 문재인등등의 친노 그룹들이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어설픈 입장 표명이나 번복을 계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정치적 비판을 받을 소지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지...과연 국방 안보 외교에 해당하는 중대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말을 자꾸 바꾸는 정치 세력이나 인물에게 표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의 주장이 과연 희망적일까...?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그야말로 개판이며 경제 민주화 의지가 없다라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공천 과정상의 잡음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권심판론으로 누려왔던 압도적인 지지율은 다 까먹고, 거기에 더해서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도 없는 선심성 복지 공약들을 마구 남발하고...구체적으로 문재인이 주장하였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비판이 있고 난 다음의 어정쩡한 모습들...그리고, 한명숙 대표의 제주도 신공항 건설 발언들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과연, 지금 이 나라의 재정 상황이나 일반 국민들의 가계 소득 그리고 가계 대출 부실이라든가 이자 부담에 대한 기본 개념들은 갖추고서 그딴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이거 잘못되면 지금 유로존의 그리스 꼴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다...-_-)
예를 들어서, 인천시의 재정이 파탄나서 공무원 수당마저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뉴스를 보면서도, 고작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방만한 인천시 재정운영을 비난할지언정, 그런 식으로 부채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이 인천시장이 되면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공약하며 시장에 당선되었었던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한 얘기나...
지금 이 시점에서 서민 경제와 국가 재정을 파탄낸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자며, 자신들이 집권하면 서민 경제 살리고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행태간의 유사한 흐름과 맥락은 보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엔 진영논리가 아닐까...(지금의 인천시는 전임자의 실정을 문제삼으며 자리를 차지하려는 친노 그룹의 가까운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만에 하나라도 4.11 총선 승리 후라든가, 더 나아가서 집권후 전정권에 대한 원망이나 책임전가로써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여론 호도를 할 요량이라면, 필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
하긴...노무현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한미FTA를 아무 생각없이 처리했고...너무 몰랐으며...당시에는 지나치게 서둘렀다라는...그러면서도 노무현의 정신은 강조하면서도...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다 잘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책임은 전부 자신들의 죽은 주군에게만 떠넘기고...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참여정부의 과오는 이미 국민들에게 판결을 받았다라는 무책임의 극치성 발언들까지 쏟아내는 친노 그룹과 그의 지지자들의 이중적이고 가증스런 행태는 어떻게 봐야만 할까?...
막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다고 한미FTA, 제주 해군 기지 문제 등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는가?...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 중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는가?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그리고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지금의 민주통합당...이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과 노무현 향수 외에 그 무엇을 가지고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 파탄을 되살리겠다라는 것인지...필자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를 않는다...
결국, 자세히 따지고 보면 아무 것도 없기에...민간인 사찰이라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를 총선용 이슈로 삼아 국민 여론이나 호도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라는 말이다.
말 그대로 정책, 인물 같은 거 하나도 볼 것 없이 이명박 정부 심판, 민간인 사찰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과 분노, 그리고 노무현 향수만 보고서 " 닥치고 선거" " 막장 선거" "묻지마 선거" 나 하란 말이 아닌가...그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처럼 제대로 검증도 안된 인사들로 과반수가 된 열린우리당의 전철이나 다시 밟으란 얘기인가...
그것도 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반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500만표 이상의 몰표를 던진 지난 2007년 대선의 재판을 보고 싶다라는 것인가...
이 시점에서 진실로, 민간인 사찰이 문제라고 한다면...당연히 4.11 총선이 끝나고...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간에(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누가 승리하든간에 국민적 의혹이 이만큼 커졌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특검( 그동안 민주통합당은 툭하면 특검을 주장하였는데, 이번 사안만은 특검을 수용하였다가 다시 특수본으로...그러다가 또 다시 총선 직후 청문회로 말바꾸기를 거듭하는 정치적 구태의 신공(!!!^^)을 일반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는가 말이다...)을 통해서 진실을 가려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남경필을 비롯한 새누리당 쇄신파들의 주장대로(좋은 의견은 진영을 막론하고 수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기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의민주주의 체계와 위임된 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중대 화두를 다루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생각들은 전혀 없는 모양새가 아닌지...
결국, 선거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치루고...보편적 복지도 조세 개혁(1% 가진 자들에 대한 과세 부분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산층과 모든 국민들에 대한 중과세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같은 이분법으로는 결코 이루어 낼 수 없을 것이다!!!)이나 지하 경제에 대한 심오한 정치 경제학적 고찰과 접근 그리고 정부 예산 지출의 획기적인 개혁이나 변혁 등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계획 제시는 하나도 없이...결국 국민들의 세금 혹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 돈을 미리 털어서 이루어지는 복지성 공약들의 결과와 부작용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막말로, 자신들의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아니며, 거기에 자신들의 자금으로 부산 혹은 제주 신공항같은 국책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툭하면 4대강 예산으로 복지나 하지 그랬느냐라고 하면서도 문재인 한명숙의 신공항 건설 발언이나 공약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실까요?) 하면서도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의지도 안 보이는 저런 민주통합당과 문재인같은 노무현 아류 인사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아주고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 과연 최선이란 말인가?...
정말, 노무현 이미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만을 무기로 하는 민주통합당과 친노 그룹...문재인(잠재적 대권 주자라는 말들이 나오고 본인도 슬슬 그런 소리를 하는 모양이라서 더더욱 우려스럽다!!!) 이 아니면 이런 문제를 다룰 정치인이나 세력들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인가?...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면...그리고, 진정한 야당다운 선명성이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과거와 정치적 원죄를 가졌다라고 한다면...과감하게 진보 진영(녹색당이나 진보 신당, 쳥년당도 있다!!!)에게 더 많은 지지와 선택이 주어지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몇몇 지역구에서 야권 연대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주당 의원과 그들을 지지하는 시의원들이 있다라는 뉴스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하긴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사퇴를 둘러싸고 벌인 민주통합당의 비이성적인 정치 행태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말이다!!!)
그리고, 특정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고 갈등과 분열보다는 사회 통합에 방점을 찍는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P.S: 나꼼수 출신의 김용민이 민주통합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선거 유세 도중에 그가 과거에 발언했던 몇몇 얘기들이 불거져 나와 김용민뿐만이 아니라 민주통합당 전체에게도 그다지 좋지 않은 여론과 정치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일단의 뉴스를 접했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불편한 몇 가지 생각들을 지금부터 적어볼 예정인데...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나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무시하시길 부탁드리면서...이제부터 김용민의 과거 발언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일부 진보 인사들의 대처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몇자 적어 보겠다.
김용민의 발언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사과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런 과거의 과오들을 속죄하면서 살겠다라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에는 필자도 하등 불만이 있다거나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김용민이 나꼼수 출신이 아니었거나 친노 그룹(노무현이라면 모든 비판적 이성이 마비되거나 결여되는 강력한 정치 집단!!! ^^)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아닌 새누리당이나 군소 진보 진영의 야당에서 공천을 받았다라면...지금 전개되는 상황들이 과연 어떠했을까...
필자는 바로 이 부분이 몹시도 신경에 거슬리고, 본질적으로는 반민주적이고 반지성적인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여러분들은 순순히 동의하시는가...
...김용민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지만, 새누리당의 그간 행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상대적인 도덕성 논리와 이중적인 잣대가 진보 진영의 일관된 입장이란 말인가? 이것은 그간 친노 그룹과 진보 진영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대안 언론 나꼼수에 종사하였다라는 이유로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
진중권이라는 인사도 과거 한때에는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를 통해 진보진영과 친노 그룹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그가 자신들과 다른 입장이나 비판들을 쏟아내자...그 후에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비판을 쏟아내는지...정녕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인가?
김용민은 나꼼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 관계를 잘 살폈으니까 과거에 어떤 망나니 짓을 하건 발언을 하였건간에, 반성만(?! 김용민...이 자가 최근 나꼼수 비키니 파문의 원인 일부를 제공하였고 시종일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인 뻣뻣한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진짜로 웃기는 얘기가 아닌가 말이다!!!) 하면 국회의원이란 막중한 자리와 국민들의 대표로써 누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기회를 잡아도 되는 것이고,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입장이나 소신, 거기에 더해 자신들의 약점과 아픈 곳만을 골라서 지적하는 진중권같은 일부 진보 논객이나 필자같은 일반인들은 사회적 정치적 발언의 기회조차도 불허하겠다라고 설쳐대는 모습들이 과연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것이란 말인가?
이게 그 잘난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란 것이며, 자신들이 말하는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란 말인가?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무형의 압력을 넣고, 그런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라고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이들이...정작 자신들에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들이나 자기반성조차도 없는 이 기묘하고 부도덕한 현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진실로 필자는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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