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 통계는 부동산을 누가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소유하고 있느냐를 담고 있다. 부동산이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소유 현황을 봐야 빈부격차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계층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필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정책을 펼 때는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통계이다.

만약 부동산을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을 편다면? 과녁도 없이 허공에 대고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1. 부동산 소유 현황 모른 채 부동산 정책 결정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역대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부동산 소유 통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가까운 예로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맡았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10.29 정책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가구가 전국에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지 통계를 내지 못했다. 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한 2003년의 10.29대책은 사실 정확한 통계 없이 추정치만으로 확정한 정책이었다.”

- 김수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2008

참여정부 들어 첫 주택소유 통계는 2003년 11월 25일자로 행자부가 발표한 ‘세대별 주택소유 현황’인데, 10.29대책이 나오고 한 달이 지난 뒤 발표되었으니, 가구별로 집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책을 세운 셈이다.

2. 부동산 ‘천기누설’ 대통령 둘 있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웬일인지 부동산 소유 현황을 공개하기를 극도로 꺼렸다. 부동산 소유 통계는 거의 국가기밀 사항 취급했고, 집과 땅을 누가 많이 혹은 적게 갖고 있느냐 밝히는 것을 ‘천기누설’ 정도로 여겼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천기를 누설’한 대통령이 두 명 있었는데, 바로 노태우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다. 두 노대통령은 투기가 천정을 뚫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극심한 부동산값 폭등기에 집권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0년대 말 부동산값이 폭등해 집없는 서민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정치적 위기로 치닫자 1989년 토지 소유 현황, 1990년 서울지역 주택소유 현황, 1991년 전국 소유형태별 주택 현황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땅과 집을 엄청나게 많이 소유하며 투기를 일삼는 세력의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이들이 투기규제정책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선제공격이었던 셈이다.

결국 노대통령은 부동산 소유 현황을 발표한 뒤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은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해 투기를 가라앉히려 했으며, 그 결과 1991년부터 집값 폭등세가 누그러진다.

그러나 집값 폭등세가 꺾이고 정권이 바뀐 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소유 통계는 다시 실종됐다.

10년 넘게 실종됐던 부동산 소유통계가 다시 등장한 것은 10년 넘게 잠들어 있던 투기 망령이 되살아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임기 내내 집값 폭등세를 잡으려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같은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투기세력의 저항을 꺾으려 집권 첫 해부터 부동산 소유 통계를 쏟아낸 것이다.

특히 노대통령은 2005년부터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소유 통계를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하고, 2005년 주택과 토지 소유 통계를 발표한 데 이어 2007년까지 1년 단위로 토지소유 통계를 공개했다.

이처럼 부동산 소유 통계는 투기가 하늘을 찔러야 공개되고, 투기가 가라앉거나 정권이 바뀌면 다시 행방이 묘연해지는 특성을 띠고 있다.

3. 세 채 이상 집부자 15배- 44배로 폭증

그렇다면 역대정권은 왜 부동산 소유 현황 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걸까. 이 의문은 투기가 하늘을 찌를 때 ‘누설된 천기’를 비교해보면 실마리가 풀리는데, 한마디로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재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재산이 얼만 쑥쑥 불어나는지 속살이 훤희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먼저 주택소유 통계에 나타난 집 부자들의 주택소유 실태를 보자. 2003년 11월 25일 참여정부가 발표한 세대별 주택소유 현황은 2002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는 1991년 노태우 정권이 발표한 1990년 기준 소유형태별 주택 현황이 나온 지 12년 만에 처음 공개된 것이다.

그렇다면 12년 동안 주택소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1990년 700만 채이던 주택수는 12년 동안 670만 채가 늘어 2002년 1,370만 채로 거의 두 배로 불었다. 그만큼 집을 많이 지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집은 다 어디로 갔을까. 같은 기간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집부자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103만 채에서 814만 채로 8배가 늘었고 불어난 집부자들이 새로 사들인 주택수만 712만 채에 달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 수는 599만 명에서 556만 명으로 43만 명이 줄었다. 대신 집을 두 채 이상 여러 채 소유한 집부자는 43만 명에서 276만 명으로 6배 이상 폭증했다. 두 채 가진 사람은 4배, 세 채 가진 사람은 15배, 네 채는 34배, 다섯 채는 44배, 6채 이상은 39배로 불었다. 죽 쒀서 뭐 준다는 말이 있지만, 집 지어서 집부자 준 격이었던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해 분당 일산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주택 200만 채를 공급할 때도, 1997년부터 외환위기를 거치며 모든 국민이 고통을 당할 때도 집부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집 사재기를 해왔단 얘기다.

그 결과 2002년부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겨 집이 남아돌기 시작하는데도 집부자들이 혼자서 수십 채 수백 채 심지어 천 채 넘게 차지함에 따라 2005년 기준으로 국민 40% 이상이 셋방살이를 떠돌게 된 것이다.

4. 땅부자 속살도 훤히 드러나

땅은 어땠을까. 토지소유통계가 처음 발표된 것은 1989년(1988년 기준) 이었는 데, 그 뒤 16년 동안 실종됐다가 2005년에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 작년까지 매년 발표됐다. 그 가운데 10분위별 소유통계가 들어있어 비교가 쉬운 1988년과 2006년 기준 통계를 비교해보자.

땅을 한 뼘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 중 하위 50%가 소유한 땅 면적 비중은 1988년 1.8%에서 2006년 0.7%로 절반 이하의 비중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상위 20%가 소유한 땅 면적 비중은 87.7%에서 90.3%로 증가했다. 또 상위 30%의 소유면적은 93.1%에서 96.2%로, 상위 40%가 소유한 면적은 96.3%에서 98.6%로, 상위 50%가 소유한 면적은 98.2%에서 99.3%로 각각 증가했다. 18년 동안 땅부자들이 소유한 땅 넓이가 그만큼 넓어진 것이다.

그 결과 사유지 기준으로 2006년 현재 국토의 74%를 5.5%의 땅부자들이 독점하고 있고, 이들을 포함한 27%의 땅부자들이 국토 99%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나머지 땅을 한 뼘이라도 갖고 있는 33%의 국민은 이들이 차지하고 남은 국토 1%를 잘게 쪼개서 소유하고 있고, 40%의 국민은 아예 땅이 한 뼘도 없이 사는 것이다.

5. 부동산 부자 통계 다시 ‘행방불명’ 되나

정부 각 부처가 발표하는 통계는 수도 없이 많고 부동산 관련 통계도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 통계는 공개하길 극도로 꺼려해 왔다. 정권이 자기 필요에 따라 발표하더라도 1회용으로 찔끔 발표하곤 마는 식이었다.

여기에는 부동산 부자들의 부동산 소유 백태가 자주 훤하게 드러나는 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부동산 정치세력과 보수 언론들의 공세도 작용한 게 사실이다. 참여정부가 주택과 땅의 소유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보수언론은 ‘부자들에 대한 반감을 극도로 조장하고 죄인 취급을 한다’ ‘통계에 문제가 있다’ ‘경제 활력을 떨어 뜨린다’는 등의 논리를 대며 부자들의 재산이 공개되는 데 극도의 거부감을 표해왔다.

“정부가 최근 ‘강남 때리기’에 이어 부동산 편중 소유 실패 자료를 잇달아 쏟아내는 이유는 뭘까.… 최근의 움직임은 ‘부동산 과다 소유자 → 극소수의 부자→ 부의 불균형 배분’이란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려는 것 아니냐고 보는 ‘정치적 해석’ 흐름이 지배적이다”

- 조선일보 2005.7.16

그런 점에서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부동산 소유 통계를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한 결정은 아주 잘 한 일이었다. 하지만 토지소유 현황이 임기 말까지 매년 공개된 데 비해 주택소유통계는 2005년 이후 더 이상 발표되지 않아 반쪽 공개에 그쳤다.

만약 역대정권에서 부동산 소유의 극심한 편중 실태를 정기적으로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펴왔다면, 위에서 본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 집부자 땅부자 배불려주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게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 통계의 역사였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소유 통계는 물가나 주식 통계처럼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소유 통계를 국가 지정 통계로 지정하고 책임있게 작성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소유 통계는 계속 공개될 것인가. 걱정했던 대로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소유 통계는 행방불명된 상태다. 그나마 토지 소유 현황이 매년 10월에 발표돼왔는데, 올해는 12월이 다 가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투기가 하늘을 찌를 때 찔끔 공개되다 정권이 바뀌면 실종되던 ‘부동산 소유 통계의 법칙’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