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안철수를 진정으로 아끼고 다음을 기약하는 최선의 방책이 과연 무엇인지를 진단하였었다.
세상의 평범한 이들이 누구나 경험하였거나 역사적으로도 인정하듯이, '권력은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이치를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지난 4.11 총선의 공천에서부터 시작해서 , 당대표 선거와 대선후보 경선까지 그대로 관철시켰으며, 안철수를 정치권에 불러들여서 자신들의 불쏘시개로나 쓰려고 하였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넘치고 넘칠 지경이 되었다는 것은 친노 지지자들을 빼고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단일화가 아름답기는커녕,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정치공학과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한 이유는 오로지 친노 문재인 중심으로의 단일화를 고집하면서... 박근혜와의 경쟁력에서 앞서는 안철수를 떨어뜨렸기 때문인데...
이런 자들과 어울려봐야 결국은 또다시 배신과 회한의 고통만 지게 될 것이기에, 안철수 지지자들이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 모두를 긴장하게 하고 눈치를 보게 할 방법은... 이번 12월 대선에서 양측을 모두 부정하고 제3의 정당이나 후보에게 표를 주어서 그 실체적 진실과 실상을 안철수 지지자들이 스스로 증명하여야만... 안철수는 온전히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이 정말로 야권의 주자로써나 억지춘향식의 단일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나 고찰 그리고 해법이 없다는 부분에 있는데, 오늘은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 부분을 짚어서 안철수가 민주당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한번 보여주려고 한다...
검찰의 도덕적 해이와 조직 내부의 혼란...그리고 로스쿨 검사의 자질문제에 드리워진 노무현의 그림자
지금 이 시간, 필자의 눈과 귀를 가장 사로잡는 뉴스는 대선후보들의 허접한 유세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사퇴와 검찰내부의 갈등 및 개혁에 대한 내용이다.
대검중수부 폐지나 검찰 개혁안을 조급히 꺼내든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검사장들의 요구는 일종의 항명파동인 셈인데, 이런 식의 혼란과 책임추궁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검사의 성성납 파문 (재벌가에 대한 부실수사 및 돈검사 파문도 한몫하였다...)은 여러모로 입맛이 쓰다는 것이다.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검사...그것도 로스쿨 1기 검사가 수사대상인 특정 여성과 성관계를 수차례 맺었으나, 이것을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아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서 구속수사하려다가, 법리적 해석과 특정 여성과의 이해관계나 법적용 문제의 난해함으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두차례나 기각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로 불편한 얘기라는 것이다...
만약에, 일반인이 이런 식의 성추문이나 성관계 문제로 수사대상이 되거나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면, 검찰의 법적용이 과연 여성의 성과 육체를 뇌물로 보겠느냐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돈검사 파문에서와 같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검찰조직을 보호하고 위상을 재고하려고 저렇게까지 노력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온다는 말이다...
로스쿨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사법시험의 폐해를 없애고, 일명 고시낭인들을 줄이며 법률시장의 개방과 글로벌적 시각과 능력을 가진 미국의 법률가들이 한국에 대거 상륙하기 전에 경쟁력을 재고하겠다고 만들어진 법률전문대학원이 아니었나???
그런데, 과연 로스쿨은 노무현이 주장하던 원래의 방침이나 계획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가???
필자는 노무현의 정치적 무능력...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실인식이 얼마나 탁상행정식이었으며...
경제논리와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진보적 가치와 지향점을 왜곡하는 또 하나의 극명한 반증이 로스쿨이라고 보기에, 지금부터 로스쿨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보겠다!!!
한국 사회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가히 최고수준이며, 가구당 사교육비의 비율도 엄청난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숙명은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에 의한 신분상승이나 사회계층의 재편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함이 있는데, 그 중심에 의사나 판사 검사로 대변되는 소위 인기학과로만 성적 상위의 학생들이 줄을 잇거나, 부모들도 그런 학과나 진로 쪽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려고 얼마나 등골이 빠지도록 일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로스쿨은 진정으로 반서민적이고 반진보적이며 반개혁적인 노무현의 실체 그 자체가 아닐까...???
노무현은 비록 상고출신이었으나, 자신의 뛰어난 두뇌와 의지로써 사법고시를 통해서 법조계에 진출하였고,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변호사 경력을 쌓아서 국회로 진출하였으며, 결국은 5공청문회나 3당합당에 대한 반기를 들고, 여기에 지역주의 청산을 외치며 바보 노무현의 이미지를 착실히 쌓아서, 결국은 지난 2002년의 대역전 드라마를 쓰고 대한민국을 이끈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이 나온 것인데...(필자는 지금도 야당시절의 노무현과 그의 개인적 능력과 친화력은 아주 좋게 보고 있다...비록, 노무현 참여정부의 헛발질과...이에 대한 노무현 지지자들의 행태와 자기모순적 변명들이 그런 필자의 노무현 인식에 결정적인 회의감과 애증을 심어주었으며...여기에는 노무현의 이름이나 파는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도 모두 포함된다...)
노무현 본인과 그의 측근들이 계획한 로스쿨은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을 아예 죽인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나마도 기회가 열려 있었던 사법시험제도를 2017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고, 로스쿨 출신으로써 판검사 임용을 전담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우려나 예측들이 전부 하찮은 것이라고 보시는가???
로스쿨의 학비나 교육 기간이나, 법률서비스의 특성상...그런 장기적인 교육과 고비용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나 그룹은 결국에는 상류층 자제나 수도권...특히, 강남권의 부유층 학생들이 주 수혜층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노무현과 친노 세력들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였던 것이냐는 말이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이나 노동의 유연화라는 말이 상용어화가 되다시피하는 냉혹한 현실을 이제는 법조계에도 적용시키려고 그랬는지...주먹구구식의 공급자 위주의 법조인 양성에만 몰두하여서...그렇게 비싼 학비와 시간을 따로 내어서 졸업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의 대열에 들어서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든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로스쿨 1기 검사의 성상납 파문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는 것은...결국은 로스쿨 졸업생들의 다양성을 빙자한 문호 개방이 로스쿨 졸업생들의 학업 수준이나 경쟁력을 재고한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이나 인맥 연줄 학맥으로 연결되는 '그들만의 리그'를 더욱 강화시키고, 로스쿨 졸업생들 중에서도 자신의 법률적 지식이나 경쟁력이 아닌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집안 배경이나 인맥 학맥을 바탕으로 검사라는 자리를 꿰차고 앉았을 가능성이 여실히 보이기에 문제라는 것이다!!!!
로스쿨로 개천에서 나던 용 멸종? 돈스쿨된 '로스쿨' 대책 없나
올해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해가 갈수록 수험생들의 마음은 심란해질 듯 싶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오는 2017년부터 사법시험이 사라지고, 로스쿨만이 남기 때문이다.
법조 양성 시스템에 큰 변혁을 가져오며 다원적인 법조인 양성을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13일 사법시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는 전년(8795명)보다 1167명(13.3%) 줄어든 7628명이다.
이는 LEET가 도입된 2009학년도 시험(1만960명) 이후 역대 최저치로, 결과적으로 예년에 비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로스쿨 입학이 끝이 아니다. '취업'이라는 험난한 관문이 로스쿨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부푼 꿈을 안고 연간 1000만~2000만원의 학비를 내며 공부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올해 처음으로 배출됐으나, 갈 곳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 로스쿨이 취업통계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전체 취업률은 40%를 상회하기는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최근 진행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직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로스쿨 졸업생 전원이 불합격하며, 기존의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보다 실력이 뒤떨어질 것 같다는 일각의 비판을 또다시 감수해야만 했다.
이처럼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2017년 이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 열린 '법학교육 정상화와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이 대두돼 관심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법과대학 교수와 로스쿨 재학생, 시민단체, 변호사 등이 참석해 로스쿨 제도의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며,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논란이 된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장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은 수급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며 "(헌재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가 수급상황에 맞는 적절한 규모인지 정확한 판단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을 만들어 이러한 목적보다 상위인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을 저해시킬 우려마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 입학정원수를 결정할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것은 예측가능성의 대원칙을 무시한 위헌적 규정"이라며 "설치인가 심의기준 자체가 위원들의 주관적·자의적 평가에 의존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절차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교수는 "당초 로스쿨 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던 지역 간 편차의 해소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지 오래"라며 "로스쿨 학비 부담이 커지면서 법조 직역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순수법학 교육 존립에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제2주제 발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로스쿨생의 실력저하와 법조생태를 무시한 공급자 일변도의 탐욕과 무지, 비싼 로스쿨 학비, 장학재원과.... 사회적 배려 등의 허구성, 로스쿨을 통한 불평등의 세대 간 이전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사법시험 제도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사법시험은 다양한 계층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사회로 가는 사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다수의 응시생들이 각계에서 법적 사고로 법치주의 문화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행 변호사시험처럼 사법시험 응시 제한 등을 할 경우 고시낭인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으며 법조 경쟁력 강화와 법률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성민섭 회장(숙명여대 법과대학장)은 "토론회가 법학교육 정상화와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마중물(펌프에서 새 물을 뿜어 올리고자 먼저 붓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기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민섭 학장은 "아무리 로스쿨의 제도적 취지가 좋아도 법조인 양성의 길이 로스쿨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학장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연적으로 소외계층과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입장을 대변할 법조인이 줄어들고, 법제도가 기득권층을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정비돼 법률 소외계층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로스쿨이 올해로 출범 4년째를 맞이하면서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 등 태생적 한계가 로스쿨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5074명을 상대로 거주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재학생의 61.4%가 서울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앙일보 조인스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법조인 8115명(사법연수원 34기 이상)가운데 서울 출신이 18.7%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볼 때 3.2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서울 출신 비율이 낮았으나, 로스쿨 체제로 바뀌며 서울 출신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위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 3구(강남 6.0%·서초 6.4%·송파 4.3%) 거주 비율은 16.7%에 달해 로스쿨생 5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택 가격이 낮은 금천(0.6%)·도봉(1.3%)·중랑(1.0%)구에는 수십 명에 불과해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 속에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도', '그들만의 리그'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다양한 전공과 출신지역, 사회계층, 전문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변호사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로스쿨 제도의 부작용을 잠재울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에, 필자가 언론기사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길 바란다...
사법시험을 통과한 연수생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급여수준과 취업 형태 그리고, 소위 잘나가는 로펌이나 판검사로의 임용이 과연 본인의 경쟁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말이다...
로스쿨 변호사 구직전쟁..."무급도 OK, 일단 써 보시죠"
변호사 체면도 옛말 수년 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으로 늘면서 '변호사=출세'란 등식은 깨졌다. 사법연수원을 나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백수 변호사'가 점점 늘어났고 변호사 초임도 대폭 깎였다. 더욱이 올해는 사시 합격자 707명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 1451명까지 변호사시험(변시)을 통해 법률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로스쿨 출신은 출발부터 처절한 '구직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소수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대형로펌이 올해 뽑은 로스쿨 변호사들의 출신 대학과 로스쿨의 조합을 살펴보면 '서울대와 연·고대' 출신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관계자는 "주요 로펌이 선발한 100명의 변호사 중에 지방대를 나온 지방대 로스쿨 출신은 2명 정도로 파악됐다"고 했다. 또 일부 로펌에선 로스쿨 변호사의 '집안'도 채용 심사에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로펌 입장에선 정·관계 고위 인사나 재계·금융계의 유력 인사를 부모로 둔 지원자에게 더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으냐"면서 "더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판검사 임용 과정에도 이런 '연줄'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6개월 의무연수 채우려 로펌에 급여 포기하고 부탁
경기도 공무원 1명 뽑을 때 로스쿨 출신 19명 지원
연봉도 사시출신보다 낮아
연수원 수료생 70~80% 수준
연봉 3000만원 법률사무소 등 변호사 초임, 10년새 반토막
대학·집안까지 취업 좌우
사시처럼 시험성적 공개 없어… 학부·집안 등 채용에 고려
◇"무급도 좋습니다 일단 써보세요"
지방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 3월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모씨. 작년 말부터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있으나 지금도 실업자 신세다. 대형로펌은 일찌감치 포기했고 여러 대기업에 이력서를 냈지만 떨어졌다는 '회신'조차 받지 못했다. 김씨는 "과장·대리가 아니라 일반사원도 좋다고 했지만, 인사 담당 임원은 '나중에 연락하겠다'더니 아무 소식이 없다"면서 "다른 로스쿨 동기들도 경력은커녕 신입사원으로 뽑아만 줘도 감지덕지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정모 변호사는 최근 로스쿨 변호사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1년간 일을 시켜보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급여를 줘도 좋다는 것. 정 변호사는 "그의 제안을 검토해 봤으나, 채용 계획이 없는 데다 나중에 더 어색해질 것 같아 잘 타일러 돌려보냈다"고 했다.
로스쿨 변호사들은 변시 합격 후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취직을 못 한 로스쿨 변호사의 경우 최소 6개월이라도 로펌에서 무급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상대로 6급 공무원을 채용하려 하자 법조계가 '법조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으나, 이젠 로스쿨 변호사에게 '법조인 체면'을 강요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얼마 전 경기도 공무원 1명을 뽑을 때 변호사 21명이 지원을 했는데 사법연수원 출신이 2명이었고 로스쿨 출신이 19명이었다.
당초 법조계에선 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채용과 처우를 놓고 고민을 해왔다. 로스쿨 출신이 사시 출신보다 자질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봤고 그에 따라 연봉도 사시 출신의 70~80% 선에서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무법인과 변호사 사무실들은 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급여를 연수원 출신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 연수원 수료생에게 연봉 5000만원을 준다면 로스쿨 출신에게는 4000만원을 주는 식이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경우 10년 전만 해도 초임 변호사 연봉은 8000만~1억원에 달했으나 4, 5년 전부터 5000만~6000만원 선으로 내려갔다. 올해엔 로스쿨 변호사에게 대기업 신입사원보다 적은 연봉 3000만원을 주는 법률사무소까지 있는 등 변호사 초임은 10년 사이 반 토막 아래로 추락하고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의 경우 고소장 쓰는 능력부터 사시 출신보다 떨어지는 등 당장 써먹을 곳이 없다"면서 "게다가 2, 3년 일 가르치고 나면 개업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갈 우려가 커 채용하기가 꺼려진다"고 했다. 사건 부족으로 '고참 사무장'까지 내보내는 마당에 싸움 한 번 안 해본 '젊은 장교'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직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로스쿨 출신 전원이 탈락한 것도 자질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로스쿨이 졸업생 취업을 위해 학교 차원에서 기업 등을 상대로 구직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그 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1기 로스쿨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이 50%를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로스쿨 낭인'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소수는 화려한 출발
그러나 모든 로스쿨 변호사들이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다. 출신학교와 경력, 인맥 등 소위 '스펙'이 좋은 상위 10~20%가량의 로스쿨 출신은 선망의 직장에 안착했다. 예비 판검사가 되거나 대형로펌에 들어간 변호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김앤장이나 세종, 화우, 광장 등 대형 로펌들은 올해 로스쿨 졸업생 100명가량을 신규 변호사로 채용했다. 당초 로스쿨 출신에게 사시 출신의 80% 연봉을 계획했던 이 로펌들은 최근 로스쿨 변호사를 보는 시각이 한층 좋아졌다고 한다.
대형로펌 관계자는 "처음에 걱정했으나 몇 달간 일을 시켜보니 사법연수원 출신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일부 로스쿨 출신은 장래성이 훨씬 나아 보였다"고 했다. 다른 로펌 관계자도 "로스쿨 출신 중에는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의사·공무원·언론인·연구원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나 쟁쟁한 해외 유학파들이 있다"면서 "이들이 사시 출신보다 못하다고 보긴 어려웠다. 그래서 대우도 똑같이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형로펌들은 향후 변호사 인력이 로스쿨을 통해서만 충원된다는 점을 감안해 '인재 선점'을 위한 이미지 쌓기 차원에서 로스쿨 출신을 '박대'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로스쿨 졸업생을 상대로 100명을 선발한 로클럭(재판연구원) 중에서도 호평받는 인재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의 한 로클럭은 하루 만에 중남미의 파나마 법전을 검토하고 실무자료를 번역해 파나마 소속 선박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심리방향을 조기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로클럭은 2년 근무 뒤에 별도로 1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으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대형로펌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출신들은 능력면에서 개별 편차가 적었다"면서 "그러나 로스쿨 출신은 자질이 천차만별이다. 이들은 출발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난관 많은 로스쿨 제도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업계의 적자생존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으나, 문제는 변호사 능력 판단 기준이 사법시험에 비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시 제도 아래에선 시험 성적에 따라 판검사가 되고 대형 로펌에도 들어갔으나, 로스쿨 출신에겐 그런 점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이 있지만 성적을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그 점수로 진로를 결정한다면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전국 로스쿨이 순식간에 '고시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렇다 보니 로스쿨 졸업생의 출신 대학은 물론 가정환경까지 그들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로펌 사이에선 서울대 학부를 나온 서울대 로스쿨 출신을 '1순위'로 치며 그다음으로 '서울대(학부)-연·고대(로스쿨)', '연·고대(학부)-서울대(로스쿨)' 출신 등으로 로스쿨 출신을 서열화한다는 것이다.
대학 부정입학 사건에도 전 국민이 분노하는 우리 정서상 판검사 임용 과정에 '잡음'이 생긴다면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법무부는 올해 사시 출신 61명과 로스쿨 출신 42명을 검사로 뽑았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 출신 중에서 검사를 충원하게 된다.
서울변협 관계자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로클럭과 신규 검사를 임명할 때 직무·실무역량 평가 등 객관성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모든 로스쿨 출신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했는지 선발 기준이 객관적이었는지 등 향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로스쿨 제도에 맞는 객관적 판검사 임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로스쿨 제도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도입이 검토되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법률 서비스 환경이 좋아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가난한 수재'들의 신분 상승 통로였던 사법시험을 없애고 비싼 대학원(로스쿨)을 만들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富)의 대물림 현상을 가속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로스쿨 체제에선 더는 '노무현' 같은 성공 신화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로스쿨의 기본적인 설립배경은 글로벌적인 시장개방과 함께...법조계에도 미국을 비롯한 외국계 로펌이나 법률서비스를 주축으로 하는 회사나 법률서비스 노동자들이 국내에 대거 진출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었으며, 이는 글로벌적 수준의 무한경쟁과 치열한 능력향상과 꾸준한 긴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입진보들이 말하는 교육철학이나 가치관과 일치한다고 보시는가 말이다...
이번 12월에는 대선과 함께, 교육감 선거도 치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라고 주장하는 인사들과 무리들은 분명한 답을 해야만 할 것이다....
보수 프레임에 의하자면, 로스쿨은 일종의 불가피한 선택이나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진보적 패러다임이나 기존의 교육관으로는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바로 그래서, 필자는 진보 세력이 보수 프레임에 맞설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여야만 한다고 누누히 강조하였는데, 수꼴 혹은 새누리당 알바라는 비난과 마녀사냥만 당해왔다...-_-;;;)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학생이나 정원수의 문제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학비와 교육기간에 비해서 법조계 진출이나 법률서비스의 범위나 공공성에 대한 함의는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뭐같은 입진보들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말이다...
친노 문재인을 지지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나서서 친노 세력들을 지나치게 비호한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폴리패서 조국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시 말해서, 문제의 로스쿨 교수이며,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서울대에 임용되었고, 당시에 조국을 임용하기로 결정한 서울대 총장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코드인사 낙마 사례로 유명한 이기준이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도록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국이라는 교수나 그밖의 다른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이 가증스럽다고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이다...
이를테면...말로는 진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여러 운동권 경력 내지는 민주화 투쟁의 무용담을 바탕으로 한 명성이나 아우라를 뽐내고 있는데, 정작 현재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는 일반 서민들로써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비용의 학습체제나 법률같은 고차원의 지식을 가진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이해관계나 기득권에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그 이중성이 문제라는 것이다...
조국이나 친노 문재인에게 로스쿨 문제를 한번 따져보시길...얼마나 반서민적이고 반진보적 가치에 입각한 소리들이 나오는지를 말이다!!!
안철수가 국민들의 정치혐오증과 회의주의에 기반한 국회의원수 조정문제를 언급하였을 때 보였던 조국과 문재인의 조소와 비웃음의 이면에는, 국회의원수 조정에 대한 법조인들만의 시각이나 인식을 일반인인 국민들과 안철수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우월의식과 지적인 오만함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는 말이다!!!
조국이라는 인사가 말하길...적당히 뻥도 치고 세게 말하라고 친노 문재인에게 주문하는 그 정신적 바탕과 논리의 기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아니...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나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얼마나 더 뻥을 치고 세게 말해야만, 조국같은 친노 세력들은 만족한다는 말인지...-_-;;;
조국이 어떻게 해서 서울대 로스쿨의 교수가 되었으며, 그를 임용하기로 하였던 이기준이라는 인사의 교육철학과 노무현의 코드인사 그리고 조국이란 인사가 말하는 로스쿨과 로스쿨 졸업생들의 실력이 유감없이 드러난 7급공무원 시험 문제도 꼼꼼히 살피시길 권하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자!!!
서울대(총장 이기준)는 7일 "법대 인사위원회와 본부 대학인사위원회 등 전임교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31일자로 조국 교수를 법대 조교수로 발령했다"며 "오는 2002년 3월부터 수업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의 고매하신 교육철학...이기준 김효석...김진표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부총리 인선기준은
‘3일 천하’로 끝난 이기준 교육부총리에 대해 조선일보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비판이 쏟아지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부총리는 대학에 있으면서 혁신을 위해 노력했다”고 힘을 실었고 “대학은 산업”이라고 자신의 교육철학을 단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대학 혁신의 전문가로 이기준 전 부총리를 추켜세우던 노무현 대통령은 김효석 민주당 의원을 독대해 교육부총리 직을 맡아줄 것을 청하다 거절 당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는 "경제를 잘 아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더 신자유주의적인 인선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26일에는 “장관은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알고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장관"이라며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경제전문가, 그 중에서도 정치인 출신으로 인선 기준을 좁혔다.
결국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도덕적 문제와 일방적이고 신자유주의적 학사운영을 서울대 총장 재임당시 펼친 사실 때문에 3일만에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로 계속해서 문제 인사들을 지명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지명 당시에 드러난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철학이 보여준 근본적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와 더불어 주위의 비판이 강해지면 강해질 수록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는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오기 정치’의 실례라는 평가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판검사 못지 않게,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거나 남다른 학업성적과 신분상승의 의지나 야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또 하나의 분야가 바로 의료시장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의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최초의 입학생을 배출한 시기도 다름아닌 노무현 참여정부였다는 불편한 진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로스쿨을 만들어서 인문계 졸업생들이 인기없는 인문학과를 기피하고, 판검사나 로펌에 취직하겠다고 마구 몰려드는 현상과 동일한 궤적...다시 말해서, 이공계 학과가 가뜩이나 찬밥신세인데...여기에 더해서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배출하거나 용인하게 만든 노무현 참여정부는 과연 서민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보수 프레임을 한사코 거부하며 진보적 가치를 입에 달고 사는 친노 문재인은 과기부 부활을 말하기 전에, 근본적인 이공계 기피현상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이나 대책이나 밝히시길....)
로스쿨 만들고,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허용해서 법률과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거나 서민들의 부담이 줄었는가 말이다!!!
입진보들의 가장 큰 문제는...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논리가 현실에서는 보수프레임을 강화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부분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인데....로스쿨과 의전원 문제에 대해서, 교육의 평준화나 대학의 서열화 해소나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들이 조금이라도 부합하거나 일치한다고 보시는가 말이다!!!
대한민국의 의학전문대학원은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 이전의 의과대학(6년제 과정)을 대학원 과정의 4년제 과정으로 만든 것이다. 대학 졸업자(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MEET를 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첫 신입생을 받았다. 2013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경쟁률이 평균 8.85대 1로 2005년 의전원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가군 일반전형 26명 정원에 133명이 지원해 5.12대 1을 보였고 고려대는 가군 일반전형 11명 정원에 145명이 지원해 13.18대 1을 나타냈다.
17일 입시업체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11일 전국 21개 의전원이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가군은 451명 모집에 3천271명이 지원, 평균 7.25대 1(경쟁률 미공개한 경희대 제외)의 경쟁률을 보였다.
나군은 전체 모집인원 230명에 2천754명이 지원해 평균 11.97대 1을 기록했다.
가ㆍ나군 전체 평균 경쟁률은 8.85대 1로 2011년 6.90대 1, 2012년 7.38대 1보다 상승했다.
충남대는 가군 일반전형 20명 모집에 540명이 지원해 27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투스청솔 관계자는 "수시모집 인원 증가로 정시모집 정원이 전년보다 110명 감소했지만 의전원 모집 축소를 앞두고 지원자가 늘어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의학이나 법률이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시장의 크기나 범위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는 한사코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교육평등 기회균등 그리고 창의적 인재를 운운하니까 요모양 요꼴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의학이나 법률서비스 지식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종사자를 포함해서 사회 전반의 구성원들이 한 수 접어주고 남다른 대우를 해주는 것이며, 그만큼 높은 수익과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이 서민 코스프레를 취하거나 부산저축은행의 문제와 관련된 수임료 70억원을 받은 부분은 결코 서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친노 문재인은 사법고시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획득하였으니까 자수성가형 인사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가 서 있는 자리...다시 말해서, 노무현의 친구라거나 노무현 참여정부의 핵심실세...또는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였다는 직함들은 일반서민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거나,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이해관계에 얽힌 립싱크적 발언이 주는 계층적 위화감이 어떤 것인지를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모르는 듯 하다...(사실, 조국이나 문재인만이 아니라...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거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었다는 격언을 벗어날 사람은 매우 드물겠지만 말이다...)
전국적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잠재적 부실과 방만한 경영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줄도산과 구조조정의 선상에 오른 저축은행들...특히, 가장 많은 피해자와 문제를 낳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 문제에서 친노 문재인이 자유롭거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는 이는 친노 세력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
지난 2003년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왔을 때 정리가 되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항변이 과연 억지일까??? 또한, 문재인의 진술이 때마다 바뀌고...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둥, 그저 단순한 업무 차원의 전화라는 둥 얼버무리는 모습들이 그렇게나 아름다운 것인가???
저축은행의 채권문제에 관련된 수임료로 70억원을 법무법인 부산이 챙겼다는 말은..다시 말해서, 친노 문재인이 법률적 지식....그러니까, 자신이 사법고시를 통해서 획득한 법률적 지식을 이용해서 서민들의 피와 땀을 가져갔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인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법조인이라면 이런 말을 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그저, 그런 이들은 법률서비스의 하나인 채권추심을 진행한 것이며, 자신은 법률적 지식에 의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 댓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 그만이겠지만,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은 국민들의 종이자 봉사자의 자리를 자처하는 무리들이며, 여기에 문재인 자신이 인권변호사 경력과 함께,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면서 정치권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치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거나, 특정 기간의 문제라고 간단하게 넘어갈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부산저축은행 문제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폭등 문제와 가계대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친노 문재인이 집권당시에 그 당시의 지위를 이용한 전화통화를 한 것이나, 노무현 퇴임 이후에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수임료를 챙긴 부분은 모두다 서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필자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답이 훤히 보이는 사안을 가지고서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기를 권한다....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실기에 따른 가격폭등과 버블 문제 그리고 저축은행과 가계대출 문제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유로운 이는 없으니까 말이다!!!
이틀전인가...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문재인의 의자 논란도...결국은 문재인의 신분과 계층적 위상이 보여주는 무책임성과 구차한 변명들의 관행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과 염증이라고 본다는 말이다!!!
세상에...시장가격으로 700~800만원이나 나가던 명품의자가 제아무리 중고가로 판매된다고 하여서, 그 가격이 50만원이라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말이다!!!
문제가 불거지고 문재인의 부인까지 나서서 해명을 해도,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나 최근의 추세를 볼 때에 말도 안되는 얘기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도...
이를 회피하고, 무슨 중고 인테리어 업자의 반론이랍시고 언론사에다가 반박기사나 싣게 하며, 정작 문제의 명품의자를 어디에서 구입하였으며, 해당 모델하우스가 어디이며, 어떤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인지...그리고, 그 흔한 영수증 하나도 제시하지 않는 그 석연치 않은 발언이나 행태와 함께, 명품 안경과 고가의 다운파카나 걸치는 모습들이 서민들에게 무슨 감정과 생각을 도출시킬 것이라고 보시는가???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2012년 년초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명박 손녀의 명품패딩 점퍼 논란에서 친노 입진보들 당신들이 보여준 그 정도의 분노와 사회적 정서라면 문재인은 벌써 바닥에 묻혀야만 하는 것 아닐까???
막말로, 이명박 손녀는 재벌가의 자제이니까 수 백만원에 달하는 패딩점퍼를 입을 수 있겠다고 입맛을 다시면서 가십거리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입만 열었다 하면 서민과 국민을 남발하고, 진보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이 보여주는 무늬만 서민 코스프레에 대해서, 필자같은 서민들이 느낄 상실감과 회의감으로 인한 이탈은 누구의 책임이나 문제일까???
지금 이 시각...한번 새벽 인력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용역 혹은 파견직이나...임금이 체납되어서 기초적인 생활문제도 힘든 수 많은 주변의 서민들에게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이 보여준 각종 행태와 발언들을 비추면 무슨 대답이 돌아올지....
그리고,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러놓은 로스쿨이나 의전원같은 전문대학원들이 서민들의 신분상승 욕구와 사교육시장과 대학교육 전반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없는 저런 기회주의자적 무리들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기성정당과 조직세에 힘입어서 주저앉히고도 야당 단일후보라고 주장하는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받아줄만한 마음의 여유나 희망의 빛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라는 것이다....
P.S: 안철수와 문재인이 한창 단일화 협상으로 지지율이 정체를 달리고 있던 시점에서 나온 조기숙의 한심한 교육철학 관련글을 통해서,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의 문제로 보는 인재 양성에 대한 진지하고 현실적인 비판을 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안철수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한국 교육의 불편한 진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철수의 교육공약과 100%로 일치하지 않는 필자만의 개인 사견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경쟁이 아니면 평등이란 이분법적 구도로 한국의 교육을 보지 말라는 취지임도 아울러서 밝혀둔다...)
안철수와 문재인의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던 시기에...골수 노빠 조기숙이라는 인사가 또 사고를 쳤었다!!!^^
안철수의 지지자가 뭐 어쨌다고?...^^
<안 후보의 지지는 정치무관심자와 냉소주의자, 반정당주의자, 진보당을 지지하지만 진보당이 수권가능성이 없어 혹은 구당권파가 싫은 진보주의자, 민주당 내 친노가 싫은 구민주계, 양당이 싫은 제3당 지지자 등이 결합된 것이다. 세력이라고 하기엔 민주당만큼도 정체성이 없고 다양하다.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다양한 세력이 모여 정체성이 약하고, 분열하고, 패자가 민주적 절차에 승복하지 않고 기회주의자가 되는 고질적 문화 때문인데 안 후보의 지지자는 이보다 더 다양하다.>
필자가 이 정신나간 조기숙의 글을 구절구절 반박해주마!!!^^
안철수의 핵심적 지지층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주축이다...뭐같은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친노 패권주의도 그렇고, 새누리당 친박과 친이계의 암투와 정치적 구태도 지긋지긋하게 싫은 일반국민들의 정서와 사고를 반영하되, 새로운 정치와 제3의 세력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핵심적 주축이라는 말이다!!!
...문재인은 단지 좌클릭하여서 이념적이고 좌편향적 이미지 때문에 지지율이 재고된다고 미화시키고, 안철수는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막연하게 지지하는 그렇고 그런 후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이 뭐같은 골수친노 인사....!!!
<공동정부를 제안했던 문재인 후보도 안 후보의 지지자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본다. 어차피 정치불신자, 무관심자, 반정당주의자는 어떤 유인이 있어도 정당지지자가 되지 않는다. 지구상에 백퍼센트 국민이 정당을 지지하는 나라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양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70%가 넘는 건 한국정치사에서 정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최고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안 후보에 대한 지지가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라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야권 내 비주류가 자신들을 대변하면서도 당선가능한 후보를 갖게 되었다는 게 더 정확하다.>
정말로 웃기는 것이, 조기숙이라는 인사의 주장대로라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양당체제가 안정단계에 접어 들었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이나 보수세력은 그 말에 일정부분 합당할지도 모르나...당장에, 안철수가 등장하자마자 친노 문재인과 이해찬에 반대하는 비친노와 반노 계열의 당내 인사들이 탈당을 하네마네 소란하다가, 잠시 대선을 앞두고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상태가 아닌가!!!
어디에서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어...이 골수 친노 인사가!!!
양당의 지지율이 70%를 넘어서 국민적 사랑을 받는다고???^^
찍어줄 정치적 선택지를 너희들 친노와 친박이 온갖 언론과 술수를 동원하여서 죽이는 짓을 함으로써, 제3의 정치세력이 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잠정적 주권이양이라고 보여지지 않나!!! (통진당 이정희와의 야권연대의 원죄를 지우기 위해서 이정희보고 자진사퇴하라고 별 거지같은 짓들을 또다시 하고 있다지...^^)
만에 하나라도,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혁신이 일어나서 제2 제3의 안철수같은 인물들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과연 70%를 넘는 지지를 기성 양대정당이 받을 수 있을까??? 필자는 전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2012년 대선의 최대 쟁점은 무엇일까? 2010년 지방선거의 무상급식처럼 어떤 우연한 사건이 터질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교육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하도 오래 고통을 겪다 보니 교육을 바꾸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다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때문에 잠재적 욕구는 있지만 그것이 선거쟁점으로 표면화한 적은 없었다. 무엇보다 교육에 관한 한 현재의 경쟁 시스템이 다수의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역사와 유교 문화, 주입식 교육으로 성공을 이룩한 산업화의 신화 등이 현재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걸 가로 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였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의 혁신학교를 경험하면서, 또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의 폐해를 체감하면서 진보가 보수보다 교육에서는 잘한다는 평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진보는 평등교육 즉 획일적인 교육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혁신학교가 아이들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는 다양성 교육을 한다는 걸 경험한 학부모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외국으로 탈출하거나 대안학교를 찾는 데에서 더 나아가 자기가 사는 동네의 학교를 혁신학교로 바꾸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학부모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거 대단히 미안한 평이지만, 완전히 소설을 쓰고 있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교육 패러다임과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을 키우는 것이라는 얘기가 입진보나 친노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인데, 한번 따져보자!!!
한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단순히 재벌들이 투자를 안하고 고용에 대해서 인색해서일까?
아니면, 변화하는 산업과 국가잠재력과 기업의 블루오션을 추동할 인재가 부족하거나, 교육인프라의 부재 때문일까???
좋은 일자리 문제는 결국은 고부가가치 사업이나 첨단 기술이나 문화 교육 법률 의학 관광같은 고부가 가치를 만드는 서비스에서 비롯되는데, 이런 고차원의 양질 교육을 받으려면 재원이 얼마나 들까???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의 학비가 왜 비쌀까?....이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과 문재인은 무슨 할말이 있을까???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로스쿨 졸업생들이 7급공무원 시험 전원탈락하는 정도의 하향평준화에 기반한 공공부문 서비스를 더 확대하거나 지향하겠다는 말인가???)
이걸 단순하게 진보가 말하는 혁신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첨단과학이나 문화 예술 분야나 지식이 아닌 감성지수나 개성같은 수치로 측정화할 수 없는 잠재력들이 크게 좌우하는 직종들은...대단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아주 어린 시절에서부터 집중적인 육성과 교육이 없으면 다듬어지지 않는 인재상이나 인성적 덕목인데, 뭐가 어쨌다고???
한국 사회 부모들한테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길...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능력이 덜하거나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하나라도 있는지 말이다!!! (아마도, 경제적 여건만 된다면 전부 로스쿨이나 의전원 보내서 자기 자식들을 의사나 판검사 만들겠다고 나설 부모들이 넘치고 널칠 것이다...)
최첨단의 정보화 사회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블루오션을 구축하거나 개척할 인재가 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다양하며 차별화된 교육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생각들이 아예 없는 인간들이 아닌가!!!
김연아를 비롯해서, 각종 고부가가치와 첨단산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들이 언제부터 그 길을 준비하거나 걸어 왔는지를 생각하면, 조기숙이나 친노 문재인 이하 입진보들이 주장하는... 이런 막가파식 평준화나 인성 혹은 개성 위주의 교육이 진보이며 만능인 것처럼 말하면 정말로 곤란하지 않을까!!!
한국의 내수시장의 규모와 자원부재의 숙명적 상황은 고도의 교육을 통한 인재의 창출과 함께...차별화되고 집중화되면서도, 온전한 인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재상의 육성이 한국이 처한 엄혹한 위기와 현실에 맞을 터인데, 이게 단순하게 학부모들이나 몇몇 지역교사들의 수준과 사고로 운영되는 혁신학교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시는가???
바로 그래서, 대학입시전형이 때만 되면 바뀌고, 모두가 문제라고 하면서도 사교육 시장이 더욱 커지는 부분은 간과한체 , 뭐...경제는 좌파요 사회 문화는 중도로 가는 양동작전을 쓰고 교육을 진보적으로 혁신하자고??? ^^
이것도 사회와 정치 재편의 비전이라고 내놓았는가!!!^^
그런 교육은 몇몇 지역이나 특성화된 교육의 일환이어야 진정한 다양성 추구이지, 그런 혁신학교로 교육계 전반이 전부 재편되면 그게 바로 하향식 평준화지 무슨 진보적 교육이며 다양화일까 말이다!!!
기존에 자리한 교육이나 사회 정치 문화 경제적 프레임이나 패러다임은 무조건 구태라고 반대로 가는 것만이 혁신이고 진보인 줄 착각하는 이 어설픔과 무능함...
이건 과거 1970~80년대 군사정권에 대항하며, 무조건 그 반대면 다 민주주의라고 여기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왜 이렇게 친노나 진보는 유치하고 단편적인 얘기를 할까??? 이러니까, 보수 프레임에 맨날 밀리고, 정치공학적인 야권연대나 단일화나 꾀하면서 밀실야합이니 이합집산이니 욕을 쳐먹는 것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오바마의 미국에서 한국식 교육을 통해서 성적이 크게 재고된 일부 고등학교의 소식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감이 없는 인사들...
조기숙이라는 골수 친노 인사가 밝힌 화두가 아주~~~ 놀라운~~~ 내용이라서...필자는 코가 막히고 눈물이 날만큼 웃겨서 돌아가시겠다!!!^^
한번 잘 해보시길...!!!
친노골수들은 다 조기숙... 이 뭐같은 인간하고 비슷하거나 동급이라는 주관적 경험치만 더 높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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