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피임약 논쟁을 통해서 여성운동의 방향과 역사, 그리고 유럽식의 복지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다라는 불편한 얘기들을 하였었다. 또한, 한국 사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경제적 어려움이든 혹은 진보적인 가치관의 확립과 사회 발전의 궤도를 따라서 더욱 확장된 것이든간에, 그런 흐름들이 가속화될수록 저출산의 늪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으며, 피임약 처방은 결국은 이런 역사적 인류학적인 순리를 거스르는 정책이나 조치가 될 수 도 있다라고 진단하였는데, 오늘은 인구통계학상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경제학을 한번 연관시키려고 한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구글 이미지
필자가 오늘 다룰 내용은 케인스 경제학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미 수 많은 진보성향의 이들이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로 불리우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경제학자에 대해서 여러모로 조명을 하였었고, 그가 구상한 경제학의 핵심 정의에 대해서는 모두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바로 여기에 중대한 오류와 패러다임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다...
케인스 경제학의 부활...그러나, 과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지난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은 자본주의와 자유방임 시장경제에 대한 역사적인 경고이자, 고전 경제학파의 이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많은 이들은 알고 있다.
또한, 시장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며...정부가 적절한 통제와 감시를 가하지 않으면, 지난 1930년대의 대공황과 같은 불행이 언제든 반복된다라고 주장하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포를 언급하곤 하는데, 이에 대해 필자의 판단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면,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따라서 경제부흥을 시도하였고, 그 중심에는 케인스 경제학이 있어서 각종 사회보장제도, 금산분리강화, 높은 세율이 가능하였으며, 이런 미국 정부의 조치들을 통해서 1940년대부터 1980년 레이건 행정부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중산층 서민들이 늘어나고, 소위 상위 10%의 부자들의 소득은 그리 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레이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 때문이며, 대공황 이후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여기서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구글 이미지
1940년대부터 1980년까지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부자들의 상대적 소득 축적이 어려웠다라면, 왜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집권하고 난 다음의 미국 사회에서 역사의 반동에 해당할 신자유주의 노선을 받아 들였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서민들과 중산층들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부자 감세와 대공황 이후 취해진 각종 정부의 제약이나 규제를 풀어 버리고, 부자들이 더욱더 많은 부를 축적하도록 하는 신자유주의와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인 통화주의를 신봉하거나 따를 까닭이 없지 않은가...
대의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케인스 주의를 폐기하고, 그 반대로 철저하게 간다라면 사회적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인데, 왜 레이건 대통령은 지금도 공화당에서 숭배를 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이며, 수 많은 미국인들의 기억 속에서도 활력이 넘치고 미국적인 색채를 가진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 아닌가...
대공황 이후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정부의 규제 그리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용인하는 케인스 경제학의 도움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는 이면에 뭔가 복잡하고 심각한 암초가 숨어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일단, 아래의 그림을 보시길 바란다...
ⓒ구글 이미지
1945년 이후에 미국 GDP 대비 국가 순부채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국가 순부채는 줄어드는 모양새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소비자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그것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상승폭이 확연해지고 그 인상률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일단, 이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고전 경제학파의 시각과 케인스 학파의 시각의 근본적인 차이를 간단하게나마 언급하고 가야만 할 것 같다.
아담 스미스를 위시로 하는 고전 경제학파는 한 국가의 총수요는 총공급의 량과 같다라고 주장하면서 공급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간단하게 말해서,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은 언젠가는 모두 팔린다라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따라서, 대공황의 원인이나 결과물격인 실업이라든가 상품의 재고는 시장의 일시적 혼란일뿐이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로 보았다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급이 수요를 만들며, 상품을 만들면 수요가 생긴다라는 얘기인데, 대공황이 발발하고 실업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상품은 먼지만 가득 뒤집어쓰면서 폐물이 되어가자, 사람들이 고전 경제학파의 이론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공산품이 출현하고 소비라는 새로운 생활패턴이 정착되어 가던 19세말에서 20세기 초기까지는 이 이론이나 가설이 그대로 먹히는 이상적인 시장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을 고려하시길...)
그 반면에, 케인스는 수요가 공급을 낳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무엇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시기가 있다라고 반박을 시도하고, 한 국가의 경제 규모는 국민 총수요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제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수요 이상으로는 상품이 팔리는 일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국민총수요 혹은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시장의 불황 때문에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라면 정부가 공공투자를 늘리는 수 밖에는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정부가 공공투자를 늘려서 수요를 창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케인스 경제학의 핵심이며, 이를 반영한 것이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며, 1930년대 이후로부터 1980년 레이건 행정부 전까지 케인스의 경제 이론이 잘 먹혀서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겠는가...
대공황 이후에 루스벨트 행정부는 케인스 경제학에는 그닥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 연방준비은행 FRB를 통해서 대공황 당시에 통화공급량을 30% 가량 축소하였으며, 대량실업이나 공업 생산력 향상보다는 당면한 인플레이션 억제에 관심이 더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외려 케인스 경제학을 가장 먼저 시도한 국가는 히틀러의 독일이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시장이 불황인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공투자를 늘리고 시장에 개입하여서 유효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재정지출과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또한, 정부가 대대적인 수요를 일으키면서 경기가 부양되고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적인 측면도 양산되는 시스템이 바로 케인스 경제학이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 1970년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문제가 생기면서 한계를 드러내었으며, 실업률도 다시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신자유주의와 신고전 경제학파에게 자리를 내어 준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않았다....
케인스 경제학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지출을 늘리고 유효수요를 창출하면 시장의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국가가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여서 대량의 국채가 금융시장과 자본 시장에 돌아다니던 자금들을 흡수하게 되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구축효과)
정부 공공 지출과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에다가 실업이라는 부분도 계속헤서 생겨나자, 케인스 학파는 실업률을 낮추려면 물가상승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하며, 그 반대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싶다라면 일정 수준의 실업률을 용인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고 인플레이션은 더욱 가속화되자 케인스 학파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GNP를 증대시키는 부분에서보다는 금리인상을 부추기고 민간투자를 감퇴시킨다라는 구축효과의 이론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란 말이다. (케인스 이론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한 결정적인 이유는 뉴딜정책보다는 세계2차 대전 발발과 유럽 부흥의 상징인 마셜플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인데, 이것도 베트남 전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길...여기에서 금본위제로 대변되던 달러화의 가치 문제는 제외시켰다...)
케인스가 주장한 경제학의 핵심인 유효수요...그로 인한 정부의 지출이 만들어내는 공급창출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미인데, 이 얘기를 좀더 쉽게 풀어보자면...
생산력 부족과 자금 부족을 느끼는 상태에서 정부가 공공투자를 위해 국채 발행 등을 통해서 자금을 흡수하면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 자금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설비 투자를 못하게 되면 제 아무리 정부가 공공투자를 통한 유효수요를 창출하여도 민간투자의 감소와 부채증가로 인해 생산력이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더욱 늘리게 되고, 유효수요는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공공투자에 대한 자금수요증가가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민간기업들의 설비투자의욕을 감소시키면, 공공투자의 확대로 인한 경기확대효과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말이다. (바로 지금 한국 사회를 비롯한 전세계 서방선진국가들이 처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지 않은가...)
아래 그림을 보시길 권한다...
ⓒ구글 이미지
지난 1950년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케인스 이론이든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통화주의 이론이든간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부채 대비 민간 부문의 부채는 계속 늘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케인스 학파든 신고전경제학파의 이론이든...결론은 둘다 완전하지 못하고 상호 보완적이거나, 어쩌면...이제 더 이상은 효용가치가 없거나~~ 라는 상황이라는 얘기임!!!)
케인스의 경제학에 따라서 정부가 공공투자를 늘리고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생산력의 문제, 이를 지탱하는 자금 문제, 정부가 유효수요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그 규모가 생산력을 웃돌게 되면(과잉설비투자나 정부의 크기 증가 등등) 인플레이션을 필연적으로 유발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케인스는 유효수요 전이나 유효수요 후에도 가격이 불변한다라는 기본 가정 하에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 듯 보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공급을 웃도는 수요가 창출되면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는 것이란 말이다.
여기에, 케인스가 대공황으로 인한 시장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을 주문할 당시에는 정부의 역할이나 기능이 현재와는 많이 달랐다라는 부분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루스벨트가 임기를 수행하던 대공황 당시의 정부 공공 지출은 약 7% 안팎으로 알려져 있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미국 정부의 공공지출이 30%까지 상향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역할이나 범위가 지극히 거대화되면서 경기 후퇴와 인플레이션같은 경제적 난제를 잡기 위한 공공지출의 여력을 점점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케인스 경제학의 정부 공공지출의 효과를 보려면...대단히 역설적이게도 정부는 끊임없이 정부의 기구나 인원 그리고 범위 영향력 등을 축소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데, 대공황 이후에 최대 불황이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이나 범위를 줄이면서 대규모 공공투자를 할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이거 민간 투자를 촉발하는 민영화나 민자사업과 우연히(?!) 맞닥뜨리는 형국이 아닐까...입진보들이 강조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적절한 통제와 대규모 공공지출은 그것을 감독할 별도의 기관이나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케인스 이론을 적용시키려면 정부의 기능이나 범위는 축소하여야만 한다라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야 할까...(진보 세력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써 협동조합같은 것들을 운운하는 모양이던데, 이거 실현하려면 몇 가지 중대한 난관이 있다...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조만간 포스팅을 통해서 정리하련다...)
과연, 지난 1930년대의 대공황 당시의 미국 정부와 지금 이 시각 거대한 조직 체계로 바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 사정이나 여건이 같다라고 보시는가...
과연, 케인스 경제학이 주장하는 대규모 공공지출로써 시장불황을 타개하면... 과거 대공황 이후처럼 언젠가는 좋은 시절이 다시 도래하여서 후손들이 선대의 사람들이 남겨둔 부채를 갚을 여력이 생긴다라고 보시는지...솔직히 말해서 필자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크기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겹쳐서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케인스 경제학의 급소인 인플레이션의 이면에는 또다른 요인이 있었다.
이제 얘기의 방향을 잠시 돌려서 다른 측면에서 케인스의 경제학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 현대 사회를 유지하고 문명을 추동하는 주에너지원이 과연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필자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주저없이 석유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난 20세기는 석유라는 에너지를 빼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석유도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부분에 케인스 경제학의 근본적인 한계와 모순이 들어 있다라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석유를 추출하고 변환하여서 그것을 사용가능한 에너지원으로써 시장이나 가정 정부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산물들을 폐기하는 비용이 점증한다라면, 자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석유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의 상품들...에너지는 물론이거니와 식품, 의료, 주택 부분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케인스 학파든 고전 경제학파든...그리고, 여타의 경제학들 대부분은 인간의 노동과 창의력을 자원과 결합하면 새로운 가치가 증대되고, 신기술이 발명되어서 생산력을 더욱 늘린다라는 부분에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는 자원과 노동의 결합을 통한 경제발전이 지속가능하며 후세의 인류에게도 보탬이 된다라는 얘기일텐데, 정작 이들이 생각하는 경제학의 생산성과 가격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상품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자원의 고갈과 환경비용은 계산에서 제외되어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사실 환경이나 자연계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복잡하고 우주적이어서 비용산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논쟁꺼리라는 이 답답한 현실들...)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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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이후 승승장구하던 케인스 경제학을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한 지난 1970년대부터 미국의 원유 생산량과 수입량이 역전을 하였고, 그 흐름이 가속화되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제학적 차원에서 좀더 깊이 살펴야만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필자는 빵을 먹는 것을 즐기는 편인데...트럭을 통해서 빵의 주원료인 밀을 운반한다라고 가정을 해 보자.
일단 트럭은 석유 화합물과 광석의 결합에 의해서 탄생한 기계이며, 이를 구동하는 주에너지원은 석유이다. 그렇게 트럭을 통하여서 운반된 밀이 대규모의 빵공장에 들어오게 되면, 공장은 기계를 가동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기계를 움직이는 주동력원은 석유를 태워서 가공된 2차 에너지원인 전기나 천연가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다.
밀을 가공하고 빵을 굽고 포장을 하고, 완성된 빵을 다시 트럭에 실어서 시장이나 식료품 가게 혹은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게 되면, 이를 보관할 적절한 조명이나 온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석유 혹은 천연가스나 전기같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각 단계마다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비용을 다음 단계의 판매자에게 전가하게 되면서 필연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이나 식료품점 대형 마트를 찾는 고객의 입장인 필자도 대중교통이나 개인승용차 혹은 마트에 근무하는 배송직원의 트럭들에 의해서 해당 상품인 빵을 구입하고 운반하고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도 석유나 천연가스같은 에너지원이 없다라면 필자는 빵 한 조각도 시장을 통해서 구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석유나 석탄 혹은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의 고갈이라는 문제가 현실화되면, 모든 문명의 기반과 사회적 혹은 시장의 교류 형태는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아래 그림을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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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GDP 성장률이 유가상승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말이다. GDP를 상승시키려면 석유같은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되고, 그 가격은 저렴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들...(1990년대 초반과 1998년 두 차례의 기간 사이에는 한국 GDP성장률은 필자가 말하는 그것과는 다르다...이는 1980년대 후반의 3저호황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그리고 한국이 네마리용 중 하나라고 불려지던 당시 아시아권에 대한 해외자본 유입...특히, 단기 차입 외환을 중심으로 유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결국 그런 부실한 외환신용이 1997년의 비극을 만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도 석유나 석탄 혹은 천연가스에 의한 에너지 체계에 현대 사회가 매몰되어 있다라는 부분이다.
당장에, 집 안에 정전이 생겨서 전구 하나를 켜려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 겨우 백열전구 하나를 밝힐 수 있다. 여기에, 주로 여성들의 가사 노동의 굴레와 부엌에서의 초라한 위상을 거부하고, 사회적 진출과 멋진 자아실현을 도와 줄 각종 가전기기와 전자부품들을 움직이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어서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하는지 생각들을 하기는 하시는가...(여러분들이 향유하고 구가하는 컴퓨터나 SNS의 각종 정보를 실어 나르는 에너지원은 전기이다...궁극적인 차원에서 볼 때 친환경적인 생활이란 어쩌면 정보의 접근권에 대한 시간과 량의 제한이 될지도 모른다...)
마이카 시대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 혹은 사무용을 위한 자가용 보급이 서구 선진국들의 그것에 육박하게 된 한국 사회에서 석유가 공급되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도로 중간에 멈춰버린 자동차를 인력으로 밀거나 끌어서 자신의 가정이나 회사까지 운반한다라면, 도대체 얼마의 시간과 인력이 있어야만 가능할까...
아마도,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나 군주 혹은 제왕들과 맞먹는 정도의 노예들을 부려야만 이 모든 현대인들의 호사와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편적 복지라는 것.....삶의 질이라는 부분과 석유 석탄 천연가스 에너지 체계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이제 눈에 좀 들어 오시는가 말이다!!! (주거 의료 식품 에너지 분야의 문제와 복지가 얼마나 밀접한지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석유나 석탄이 공룡같은 멸종 동물들이 출몰하던 수 십억년 전부터의 축적된 자연의 산물이며, 이를 다시 지구가 축적하는 시간이 과거와 비례하기에, 석유 석탄 천연가스같은 에너지를 재생불가능한 에너지 혹은 화석연료 에너지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넌지시 알거나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할만큼 현대 사회의 각 체계와 단계에서 깊숙히 파고든 석유 에너지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가 마땅치 않다라는 부분에는 애써 눈을 감으니...이거 정말로 한심하지 않은가...
혹자는 말한다...석유나 석탄같은 재생불가능의 에너지 말고 친환경적이며 재생이 가능한 대체에너지인 태양열이나 조력 풍력같은 에너지를 사용하자라고 말이다.
그러나...대단히 불행하게도 경제학자들도 그리고 환경론자들도 대다수 입진보들도 심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를 능가하거나 그에 비견할 수준의 에너지를 도출할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는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가령, 자동차를 한 대 운전하는 차원에서의 전기 자동차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해외로 나가게 될 경우에 이용하는 점보 여객기들을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써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가...거대한 수송 선박은 또 어떨까...
보통 200~300명의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조종사뿐만 아니라 각종 수하물들과 비행기 혹은 선박 자체의 무게만도 엄청난 그런 기구들을 움직일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는가...(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만 줄어드는 기형적인 상황 속에서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먹이고 보호할 식량이나 에너지 혹는 기타의 물품 교류가 전혀 없는 자급자족의 경제를 구현할 국가는 없다라고 감히 확신한다!!!)
현대 사회가 지금껏 만들어 온 대규모 건축물들인 아파트나 고층빌딩의 엘리베이터나 각종 조명 난방들을 친환경 에너지원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수준대로 가동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가...
시골이나 해외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나 축산물들이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써,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와 수요를 충당한다라고 믿는 것인가...(대규모의 기계와 석유화학의 산물인 비료살포와 각종 살충제 제초제 투여 그리고, 잘 발달되고 정비된 관개시설과 수송 수단이 없다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한국 사회가 그토록 바라고 동경하는 서구 유럽의 복지 모델이나 삶의 질 지수라는 부분과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화석연료 체계가 얼마나 깊이있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안다라면, 도저히 한국 사회 입진보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나 케인스 경제학이 주창하는 정부의 대규모 공공지출에 선뜻 동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 한국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서구 선진국들 대부분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며, 이 원인이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나 각종 화학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 전지구적인 대처에는 미온적인지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하면, 거대한 문명적 역사적 딜레마와 만나게 된다라는 말이다.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나 시스템을 완전히 폐기하고, 지금까지 석유같은 화석연료 체계로 누려오던 현대인의 삶의 질을 모두 포기할 각오가 전세계 특히 제1세계의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신흥 개발국인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같은 국가들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이 난망이라는 이 불편한 진실들...(지금 현재 선진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폐기물의 량이 후진국들의 국민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당신은 분노하거나 허탈해 하거나의 두 부류에 속할 것이다...또한, 서구 선진국들의 생활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 브라질같은 인구가 많은 신흥개발국들의 경제개발이나 성장이 전지구적인 측면에서 어떤 재앙이 되는지를 알게 되면 더욱 허탈해하거나 절망적인 심정에 잠시라도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금의 안락하고 세련된 석유 문명에서 중세의 암흑기로 돌아갈 위인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분명히 이대로 가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오며 자라나는 후세가 엄청나게 고생할 것이란 막연한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먼 미래의 일로 보여져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불편한 사실...)
점증하는 에너지 위기는 여타의 모든 진보담론과 가치들을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체제의 현상 유지나 새로운 화석연료 체계로의 전환을 택하게 된다라는 불편하고도 섬뜩한 역사의 아이러니 말이다...
특히나, 국민과의 소통이나 공감을 강조하는 지금같은 시기라면 더더욱 이런 급격하고 실천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체계로의 전환은 정치권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나 사회 제반세력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환경이니 대체에너지 타령이나 막연하게 해대는 저 입진보들의 행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게 단지 교육과 언론을 통해서 주기적인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서 인위적인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가...그런 교육과 캠페인 보도를 가능하게 하는 기저의 총체적 시스템이 석유나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데도 말이다!!!
신에너지라고 불리는 셰일가스는 결국 석유 에너지 체계의 연장판이다
요즈음,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셰일가스라는 단어를 접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셰일가스는 과거 석유의 채굴이나 운반 변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한 시기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일종의 천덕꾸러기였다.
왜냐하면, 석유나 석탄같은 기존의 화석연료에 비해서도 환경을 파괴하거나 기술적으로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인데, 이제 셰일가스가 에너지 시장의 전면에(?!) 나선다라는 소식은 그만큼 기존의 석유 삭탄 천연가스의 사용량과 유입량에 한계가 오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구글 이미지
세일가스가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환경론자들이, 정작 그것을 거부하면 케인스가 말하는 유효수요와...그런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석유 에너지 체계를 근본부터 거부해야만 하고,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도 충분하게 알려야만 하는데, 과연 환경론자들의 주장대로 간다라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할 수 있을까...(친환경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연구를 하며, 그에 걸맞는 사회 구조적 변화를 서서히 추구해야 하지만, 그만큼 경제성장률 답보라든가 다른 국가나 기업체와의 무한경쟁에서는 뒤처질 각오를 해야만 할 것인데, 이걸 받아들일 사회 제반세력이 한국 사회 내에 과연 얼마나 되려나...)
서방 선진국들과 신흥 개발국인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러시아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
과연 그들이 기존의 가난이나 궁핍에서 탈출하여서 획득하였다라고 여겨지는 안락한 생활들을 포기하고 극도의 소비 자제나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런 급격한 변화와 문명의 격변기를 맞이할 시간을 벌어보자라는 차원에서라도 셰일가스의 개발이나 연구에 대해서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니던가....
ⓒ구글 이미지
필자가 보기에는 한국은 이 부분에서도 참 불행한 국가라고 판단된다.
중국이나 미국 등에는 충분하게 매장된 셰일가스가 한국의 영토권 내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모양이니 말이다. 그렇다고 친노 문재인처럼 대책도 없고 막연한 대체에너지 타령을 하게 되면, 당장에 5000만명에 이르는 인구들을 감당할 에너지 체계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셰일가스의 잠정적 매장량이나 추정치는 단연 중국이 앞서지만, 실제 셰일가스의 추출과 변환이 가능한 매장량은 미국이 선두라는 사실...이는 기술력의 비교우위라든가 셰일가스를 추출하여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가격 혹은 마진이라는 부분에서의 미국의 경쟁력이 중국을 압도하거나 능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한국에너지기술지식통계
부동산에 정통하다라는 혹자는 이명박 정부가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정책은 단 하나도 없고, 오로지 노무현이 키운 부동산 버블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폭탄돌리기를 한다라고 비판하지만, 필자가 언급한 내용들을 주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셰일가스에 주목하고 나름의 대책과 계획 수립을 한다라는 부분과...
계속해서 부동산 버블의 진실은 외면한체 모든 것이 이명박 정부만의 탓이며, 4대강 국책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나 일삼는 정부라고 공격하는 입진보들 중에서...
당장, 다가오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간을 벌면서 일반 국민들 전체의 안위와 생존 차원을 고려하는 입장을 보이는 쪽이 과연 어느 쪽인지는 이 포스팅을 보시는 당신이 판단할 것이다!!!
왜, 그토록 잘 나가던 유럽이...입진보들이 자신들의 이론과 담론의 준거로 삼는 그 유럽이... 대체에너지 문제에서 답보 상태가 되었으며, 탄소세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적 에너지 체계 구축에 먹구름이 드리웠는지를...그리고, 그 이면에 기존의 진보 담론으로써는 해소할 수 없는 에너지 주택 식량 문제가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보편적 복지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것은 주택으로 대변되는 금융 재정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개인이 사용할 에너지와 체계(정부의 기능 강화, 공공 부문 강화, 재정적 지출을 통한 대규모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겠는가!!!)를 더 고도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불편한 진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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