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차례의 포스팅을 통해서 필자는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폐해보다는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에 따른 금융 외환부문의 관리 실패가 빚은 일대 비극이었고, 저축은행의 부실 이면에 부동산 버블과 서민들의 생활과 미래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을 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범진보들의 보편적 복지 담론은 실현이 가능한지...다시 말해서, 현실성 있는 토론과 사회적 공론 수렴을 위한 조건이나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었다.
그런데, 필자가 이런 논지를 과거에도 전개하다가 보면 항상 부딪치거나 소모적 논쟁으로 가 버린 부분이 있었는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수없이 쏟아내면서, 나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노력하였지만, 재벌과 건설족들 투기꾼들의 방해로 실패하였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강남3구로 대변되는 국지적 지역에서만의 부동산 가격상승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고,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원점으로 돌리는 반개혁의 기치를 올렸노라고 맹성토하고 있는데, 필자가 이에 대해 정의를 내리자면..."노무현과 당신들이이야말로 진짜 반개혁 반서민의 시초였다"라는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노무현의 대선공약, 분양원가 공개 공약의 파기가 가진 치명적인 의미
우선,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첫 관문은 '분양원가 공개 공약의 파기'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건설사들과 정부간의 담합(박정희식 모델의 폐해라고 늘상 지적된 부분!!!)이라든가 건설개발계획의 이면에 항상 따라다니던 것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책정이었고(1997년까지 유지된 분양가 상한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을 김대중 정부 당시 폐지시킴)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만한 이들은 모두가 아는 탈세라든가 시공업체간 가격 부풀리기 내지는 부동산 투기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며, 이걸 개혁하고 공개하겠다라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근간부터 다시 살피겠다라는 최초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 일반서민들은 순수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였던 것인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결과는 역시나로 바뀌었다....
노무현은 대통령직을 수행하자 자신이 언제 그런 공약을 하였냐는 듯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입장을 180도로 바꾸었는데, 여기에서부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이권과 이해 관계를 가진 이들에게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역대정부처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게 하는 첫 단추를 끼었다라는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책적 혹은 부동산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부재라고 하겠다.(아마 노무현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엄두를 못 내거나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싫어한 측면들이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대다수 친노 지지자들...특히나 이제 갓 20대의 연령대에 들어서거나 30대 초반에 이른 이들 중에 당시의 전후사정과 실생활에서의 체험이 부족한 이들이 이런 형해화되고 종교적 도그마처럼 변질된 노무현의 부동산 개혁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무엇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거두절미하고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권한다...
ⓒ구글이미지
1997년 연말에 터진 외환위기 이후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가던 2006년까지 서울의 평당분양가가 자그만치 3배나 뛰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일반 서민들의 자산가치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분에서 엄청난 폭등이 있었으며, 이 수치가 월급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상실감과 좌절감 그리고 절망감을 안겨주는 시기였다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품처럼 단기간에 수급조절이 가능하거나 선택이 가능한 기호품이 아니라는 핵심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한 빈부의 격차 확대와 사회적 양극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라는 말이다.
과연, 이 포스팅을 보시는 당신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시대였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어찌되었거나, 노무현의 부동산 철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현란한 말바꾸기의 진수....분양원가 공개
노무현, "열린우리당이 내 생각을 잘 몰라서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했다. 나는 이에 반대한다"
유시민, "나도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원가연동제에 찬성"
이해찬, "나도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원가연동제에 찬성"
노무현이 대통령직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첫 해인 지난 2003년 5.23 주택가격안정대책은 한마디로 참여정부와 노무현 그리고 그의 측근들인 친노 유시민 이해찬 문재인같은 이들에게 (여기에 김진표라는 관료형 정치 인사까지 포함해서) 아무런 개혁의지나 정책적 비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문제의 핵심은 분양원가 공개 공약 제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 제외, 분양권 전매 허용이라는 부분들은 제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는 강력한 친부동산 부양정책이라는 것이었다.
분양원가 공개를 포기하여서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주택건설을 하면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담함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으며, 여기에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연한시점에 처한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환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하라는 강력한 신호나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이다.
당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런 노무현 참여정부의 강력한 신호를 받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닐까...분양권 전매 허용에 대한 부분도 음성적인 경로의 부동산 거래를 크게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버블을 키울 가능성이 확실함에도 밀어붙였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부동산 개혁은커녕 글러먹었다라는 얘기이다.
여기에다가, 금리마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서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를 매개로 하는 가계대출을 받기가 수월하게끔 여건을 조성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비극을 자초한 것이었다.
자연히 부동산 가격이 크게 들썩였다... 그것도 주상복합과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부동산 버블의 서막을 노무현은 그렇게 시작했던 것인데, 이래도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라고 생각하시는가???
공식적인 개혁의 첫 단추부터 이 모양이었는데, 무엇을 개혁하고 무슨 정책적 일관성이 있었다라는 말일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판단하고 일반서민들간에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자, 강남 소형아파트를 증축해서 부동산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을 취하려고 하였었는데, 이미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의미를 부동산 가격의 추가상승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상복합과 중대형 아파트들의 상대적 가치와 희소성만 부각시켜서 부동산 가격을 더욱 상승시켰을뿐만 아니라 추후에 건설되는 아파트들의 중대형 평형의 대세라는 흐름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전월세자들에게는 심대한 생존적 위협과 시름으로 작용하였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러다가, 어처구니없게도 판교 신도시에 대규모의 학원단지를 조성해서 제2의 강남으로 만들겠노라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공언을 하자,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였으며 이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여론과 반발이 얼마나 강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기억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인가....
결국, 판교 신도시의 학원단지조성 계획은 숱한 비난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철학 부재와 정책상 부처상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남은 체 백지화되고 말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에 링크된 기사를 통해서 그 일면이나마 다시 살펴보시길....
....다시 본론을 진행하자면....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과 부처간 난맥상이 겹쳐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혁의지나 규제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광풍의 물결 속으로 빠질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인데, 당시 중대형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청약률이나 분양가의 상승은 대다수 노동자나 농민들이 1년동안 꾸준히 일한 댓가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이었으며,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절박함을 조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 광기의 부동산 시장에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비상한 관심과 더불어, 일정 수준의 대출과 담보를 통해서 묻지마 부동산 구매를 시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영원히 책임소재를 물어야 햘 중대한 정책적 실수이자 과오라는 것인데도, 친노 그룹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딴소리나 하면서 사람사는 세상이 어떻고 노무현 정신이 어떻고 떠들고 있으니, 이 문제의 본질이 보이지도 않는 것이며, 그저 모든 원인과 비극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이나 열심히 치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지금 이시각까지도, 당시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뿐만 아니라 지지자들까지도...서울만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라고 강변하시는데, 당시에 전국적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계시는지...
그 어설픈 지방분권화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무리수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부동산 및 땅값도 덩달아서 큰 폭으로 뛰어 오르니까 투기지정지역을 그토록 많이 설정한 것이라는 기본 개념마저도 상실한 노무현의 지지자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 모든 부실과 책임들을 부동산 버블을 애써 떠받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만 돌리는 가증스러움과 뻔뻔함은 정말로 눈 뜨고는 봐 주기 힘든 블랙코미디라는 말이다!!! (정말로 가증스럽게도, 이미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06년 연말 무렵부터 하향세가 점차 뚜렷하였었고,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가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만 연신 두들겨 대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지 못하게 한 책임은 진보언론과 논객, 블로거들 그리고, SNS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 성향의 팔로우들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당신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부동산 버블의 근원과 본질을 호도하고, 진짜 원인을 모르게 만들면 그 본질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결코 바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다. 과거 역사의 잘못은 그토록 따지는 인간들이 이상하게도 이런 부분들은 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불편한 진실들...결국 역사라는 미명아래 자신들의 잇속과 정치 사회적 헤게모니나 추구하는 무리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불편한 현실들...
노무현이 정말로 반서민적 대통령이었다라는 부분은 정치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며 바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부분을 보면 판가름이 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할 시기가 점점 더 늦추어지고, 말 그대로 밥도 덜 먹고 다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기하여도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데, 10~20년이 소요된다라면 이것은 절대로 서민들이 살아갈 사회가 못된다라는 것인데도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으신지...
당시 김진표 부총리가 얼마나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였고,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바꾸며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하여서 집값 땅값만 키웠는지를 알고 있다라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께든 풀어야 한다라는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선은 자신들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서 진실되게 국민들에게 고백을 하고 책임을 져야만 하였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의 진실과 문제점을 직시하였다면 이명박 정부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기 위한 일련의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을 추진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감히 판단하는데...당신들은 이런 필자의 견해에 동의하시겠는가...
....어찌되었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문제는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분양원가공개를 백지화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1가구 2주택자나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문제에서도 대단히 반서민적인 모습으로 일관하였다라는 사실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서민적인 이유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분양원가공개가 무산되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게 바뀌고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는 한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투기행위를 근절하여야만 한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는데,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알고 계시는지...
다주택자에 대한 통계가 없다라고 강변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혁하겠노라고 공언하였지만, 2005년 8월 17일 당시 이주성 국세청장이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1가구 2주택 이상자가 1백58만가구라는 발표의 근간이 된 통계가 이미 2002년 6월에 작성된 통계였다라는 불편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진실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노무현이 말로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문제라고 하면서도 이들의 잇속과 이해관계를 살펴주시는데 여념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닌가...왜 2002년도에 집계된 통계를 2005년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버블의 정점에 서 있는 그 시점까지도 공개하지 않았을까...결국 노무현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암암리에 시도하였다라는 비판을 가해도 할말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노무현의 진정성은 믿는다라는 이들에게 2003년 10.29 대책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0.1%로 잡고 단계적으로 0.3%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이 골자였던 것으로 파악하는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미국기준으로 1%까지 보유세를 올리겠노라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순진한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하였다가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준 기억들...
1가구 주택자 중 9억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였지만 보유세는 미국 수준으로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양도세에만 집중하였는데, 이것이 이미 불붙어 버린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구매자에게 양도세까지 떠넘기는 방식으로의 불법적 거래만 키웠다라는 불편한 진실들...그리고, 개혁의 첫 단계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여전히 빠져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바로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너무 약하다라고 판단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아서 강남아파트가 아니라 강북의 서민형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족히 7~10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뉴스나 세간의 풍문들에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네 부모님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되겠는지를...
그런 식으로,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부동산 정책을 마구 뿌려대니까 개미처럼 일만 하여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번듯한 내 집 마련은 어려울 것이며, 제 아무리 일을 해도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아서 전매하여 시세차익으로 1억을 벌었네 2억을 벌었네라는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들을 서민들이 하였겠는지...말로는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하면서도 핵심적인 개혁과 여건조성에는 눈을 감고, 엉뚱한 대책이나 남발하면서 시간만 소비하고 이념이니 과거사같은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허울뿐인 반보수 반조중동 전선이나 만든 사이비 진보가 바로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이라는 것이다.(지금도 이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며, 과거사 부분을 다시 부각시키는 저의가 무엇이겠는가...정작, 서민들의 경제와 생활에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버블의 원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이 가증스러운 무리들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할까...보수 세력들의 부동산 정책의 이중성도 문제이지만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도 결코 만만치 않았다!!!)
당시 뉴스에서 18년간 아무 것도 소비하지 않고 월급을 모아야만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 한 채를 구입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었고, 필자 주변에서도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간에..." 재수좋게 청약경쟁률을 통과해서 아파트 하나 당첨되면 그거 분양권 즉시 전매하여서 그 차익으로 작은 집을 하나 사고 싶다" 라는 서글픈 얘기들이 얼마나 성행하였었는지 당신들은 알고나 계시는지...
다시 말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라고 내놓은 10.29 대책 이후에도 분양권 전매금지라든가 다주택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재테크 수단으로 삼았었던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부분은 여전히 유보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여기에, 지금도 노무현 지지자들이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분에서도 국민을 기만한 "따로부동산세"를 열린우리당이 만들었다라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들...애시당초 5억이상 주택에 부과시키겠다던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음에도 기준시가 9억이상으로 대폭 후퇴하였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소유한 진짜 부자들이 빠져 나갈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서 어쩌다가 운좋게 기준시가 9억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이미 구입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종부세가 적용이 되는데, 9억 이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5억 5천만원 상당의 토지, 여기에 39억원 상당의 사무실이나 상가 등을 포함해서 약 50억 정도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이에게는 과세가 한푼도 되지 않는다라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들...
더더욱 분노하고 어떤 식으로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수준인 부부합산과세도 제외시킴으로써, 부동산 사정에 밝은 이들에게 부부가 합산한 부동산 지산 가치가 최대 130억에 이른 웃지 못할 상황이 가능하거나 벌어졌다라는 진실...당시 모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런 제도적 헛점들을 악용하여서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키웠는지...아주 가끔은 언론에서도 르포형식이나 시사고발 프로그램식으로 다루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상의 문제라든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면에 깔린 버블이 장차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불길한 예측이나 진단에는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다라는 불편한 진실...
그래놓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이런 무서운 진실과 노무현의 과오에는 침묵한 쳬, 4대강 사업과 국책사업 전반을 재벌들과 자신의 잇속 차리기를 위해 추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저 가증스러움의 저의를 빨리 파악해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누가 누구를 탓하고 심판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일 주제들이 아니라고 보는데 말이다...
일반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여서 판단하지 않고, 단순하게 당대 정권의 과오나 치부로써만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그 가증스러운 바램과 뻔뻔스런 정치적 계산이 민주주의나 경제민주화와 동일시되고 있고, 노무현 정신으로 포장되는 이 한심한 나라와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라나..필자가 보기엔 서민들 이름 팔면서 똑같이 놀고 있는 친노들이 더 가증스럽고 최악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이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이제 9억 이상 아파트 소유한 이들은 예외없이 종부세 적용을 받으며, 이로 인해 2005년 보유세액이 2004년에 비해서 10%정도 증가한 3조 5천억원에 해당한다라고 대국민 사기극이나 치는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국민들이 이런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좋게 볼 턱이 만무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노무현 참여정부는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이헌재라는 모피아 인사를 또다시 경제부총리에 발탁하여서, 골프장 건설론에 불길을 당겨 주셨으니...이 얼마나 반서민적이고 가증스러운 행태란 말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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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골프장 건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써, 또다시 부동산 경기를 통한 경제성장에 주력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골프장을 많이 지어야 나라가 산다니 이게 무슨 의도로 하는 소리였을까...
여기에, 당시 대통령이라는 '노무현'까지 나서서 전라북도 새만금과 전남 영암 해남 등지에 '세계최대규모의 골프단지를 조성'하겠노라고 거들고 나서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는지는 뻔한 것이 아니었던가...도대체, 노무현과 그들의 측근들은 왜 그렇게 당시에 골프장에 집착한 것인지...그러니까 이해찬이가 3.1절에 내기골프나 쳐서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불명예퇴진을 해도 할말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사가 지금이라고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을 신뢰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기업도시네 혁신도시네 행정도시네 하면서 전국적으로 개발국책사업을 남발하고 토지보상비로 100조에 가까운 돈을 시중에 추가로 뿌렸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지 않는다라면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다. 이래도, 노무현 시절에는 서민들이 참 살기 좋은 나라였던가...
고작 허울뿐인 반일감정 자극과 이념 과거사에 대한 사이비 각세우기로 형해화된 민주세력의 실체와 무능을 가리고, 서민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부동산 부분은 개판을 치고 가 버린 그런 사람이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이었다라고 포장되는 이 한심한 사회와 진보 언론 논객들...그리고 이를 잘 모르는 2030세대의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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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라는 듣기좋은 구호 뒤에는 부동산 정책의 어설픔과 시장의 과열이 자리잡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외면한체 진행되는 전국적인 국책사업(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은 부동산 버블을 천문학적인 단위로 키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범시민사회와 언론들의 방조 혹은 암묵적 지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지금 MBC노조가 공정방송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인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이 나서서 개혁이 근본적으로 가능하였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다시 말해서 부동산 버블이 고착화되고 대세로 형성되기 전에, 그 문제가 얼마나 일반 국민들의 미래와 자라날 다음 세대에게 부담과 멍에로 작용할지를 조목조목 짚어주지 않고, 은연중에 침묵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돕기까지 하였다라고 비판을 가해도 전부 찍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니던가... 이명박 정부가 친재벌을 하고 공정방송을 크게 훼손한다라고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노무현 당시에 이 정도로 난리를 부렸다면 경제 언론 분야의 진정한 개혁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토를 공사판 만드는 "선심성 계발 계획" 중단해야
기업도시특별법...특별법은 특별법을 낳고...문제는 결국 돈...부동산 가격 크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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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혁신도시를 지방분권화라는 관점에서만 분석한 오마이 뉴스의 혁신도시 관련기사
이래놓고서, 당시 노무현은 국민들을 향해서 부동산만은 어떻게든 잡는다라든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 그것은 지지자들을 결속하거나 기만하고, 일반 서민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게 하려는 사기성짙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다.
부동산 광풍이 정점을 찍은 지난 2005년 8.31대책에서도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투기기역내 주택 거래 허가제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된 사실과 노무현의 발언을 대비시켜 보시길...진짜 서민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는지를 말이다...육두문자로 강하게 성토하는 것도 사실상 과분하며 당장 처단시켜야만 한다라는 목소리도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던가...
이제, 이야기를 현재진행형 모드로 바꾸어 보겠다...
부동산 버블과 하락 문제...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노무현이 이렇게 키운 부동산 버블은 이미 당시에 지가만 1000조를 넘었으며 아파트 부분에 대한 가계대출만 660조(자영업은 제외됨...이것까지 합산하면 이미 참여정부에서 가계대출은 840조원대까지 풀려버렸음...바로 그래서, 가증스러운 진보 언론과 논객들이 민간부채증가보다는 공공부채 증가에만 촛점을 맞추며, 마치 민간 부채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사실...그러나 공공부채 증가는 2008년 금융위기와 노무현 시절 키운 부동산 버블의 하락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수의 하락이 근본원인이라는 불편한 진실...그래서 4대강 사업과 각종 국책사업이 계속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처음부터 노무현과 측근들의 양심고백과 책임이 전제되어서, 이 문제를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갈 여지를 없앴다라는 진실들...)에 이르는 어머어마한 것이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딴소릴 지껄이고 "민주화가 어쩌니 과거사가 어떠니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그래도 희망이 있어요~~~"라고 일반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그야말로 실속도 없고 망조에 이르게 할 공산이 큰 포퓰리즘의 진수인 보편적 복지를 담론으로 밀겠다라고 하는 정황을 모두 알고 있는 필자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버블과 시장 만능주의로 풀려버린 가계대출의 부실과 버블 하락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난과 일반 대출자들의 부담이 결국 저축은행의 부실과 부패로 연결되고, 이게 또다시 서민들과 경제전반을 옥죄는 현실인데도...여전히 이념과 과거사를 들먹이며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기만하는한 일반 서민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막말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라는 것은 결국 미래에 본인이 쓰려거나 그 다음 세대가 사용할 비용을 미리 끌어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은 사용하고 말고의 선택 여지가 없는 독특한 영역의 공공재이며 자산이기도 하다. 이 두 부분의 연관성과 심각성을 모른다면, 경제민주화도 진정한 개혁도 없다라는 말이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고 저금리에 유동성이 넘치고 거기에 부동산 시장을 키우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이...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심화된 결과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도...당신들은 여전히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인가...
당장, 시중은행과 금융지주회사가 외국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혹은 반박정희와 과거사 청산이라는 이름아래 외국인들의 주도 아래 형성된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을 힘있게 추진한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타임머신이라도 발명하였다면 모를까...
이미 시작된 위기를 돌릴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는 진실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금융위기 이후 자금이 경색되고 부동산 경기마저 하락하여서 대출금은 모조리 빚으로 변한 이 마당에, 어떤 시중은행이 부실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겠는가...이게, 이명박 정부가 친재벌적이라서 시중은행에 압력을 낳아서 그렇게 된 것인가...아니면, 외환위기 이후에 민주정부들이 경제 분야와 시장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못해서 벌어진 필연인 것인가...
가계대출과 건설사들이 부동산 활황의 시절에 받아버린 대출금들이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을 한계선상에 들어가서야 DTI(2006년 11월 시행)를 정책 수단으로 강구하였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시작된 버블을 유지하고자 부동산 PF대출과 가계대출 분야에 대한 문호를 저축은행에게 더욱 열어주신 정권과 대통령이 과연 누구였다라는 말인가...
그렇게 해서, 다중채무자, 채무 불이행자, 부동산PF부실로 인한 중소건설업체의 연쇄도산과 관련 산업의 동반침체..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정부가 키우고 만든 화근이기에, 정권만 바뀌면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가...
그나마 남아있는 좋은 부분들은 혼쾌히 인정하고 좀더 진실되게 오픈하지 않으면 사회적 통합은커녕 당장 치루어야 하는 가계대출과 부실 때문에...대다수 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경고하는데도, 여전히 민주화가 어떠니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잊으면 안된다라느니 세상을 바꾸자라는 열정을 결코 포기하자 말라느니 하는 얘기들이 힘을 받을 턱이 없지 않겠는가...
입으로만 서민들...특히 호남인들에게 과거사에 대한 악감정을 꾸준히 자극하는 방식으로의 정권교체는 더 큰 불행을 낳을 것이다. 지금, 이 문제를 문재인과 이해찬의 민통당에게 물어보시길...그리고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식과 진지한 반성 혹은 성찰과 대안이 있는지를 따져 보시길...
왜 필자가 문재인보다는 안철수 교수님같은 분이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박근혜 의원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가 이 사회를 끌고 가는 각 분야의 리더들에게 합의와 사회적 기여를 도모하기가 한결 수월하다라고 주장하는지를 잘 생각하시길...
이미, 부동산 문제는 가진 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로써 노무현이 만들어버렸고, 노무현 당시에 주택을 구입하여서 대출 이자에 허덕이거나, 주택을 처분하고 평수를 줄이려고 해도 그것이 안되는 딱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나, 그나마 가진 것은 주택 하나뿐인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빠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이들이 과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십분 고려한다라고 해도 자신들의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 공론에 선뜻 동참하겠는지를 말이다.
그래서, 필자가 무엇보다도 헛소리하지 말고, 근본 원인과 책임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야 공히 반성하시고 대국민사과를 하시고, 다른 이슈들로 눈과 귀를 더 이상 어지럽히지 마시고, 조속히 국민들의 인식과 의식에서 해묵은 과거사나 감정을 다 털어내고 사회적 통합과 공론의 합의도출을 꾀하지 않으면 근본적 위기를 헤쳐갈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
친노들...과거 노무현도 그랬고 지금 다음 뷰의 몇몇 시사블로거들의 주장도 그렇듯이...정치분야만 개혁하고 잡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정치공학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사실을 빨리 파악해야만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버블과 하락이 근본인 경제문제가 심각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데, 그걸 회피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니까 포퓰리즘적이고 실현도 안되는 보편적 복지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자신들만의 논리나 리그나 강화하면서, 자신들은 그런 헤게모니를 통해서 일산상의 번영과 안위를 은밀히 꾀하는 이 불편한 진실...
박정희식 모델의 폐해를 그렇게 강조하지만...사실 그 당시에 태어나서 체험으로써 그 시대를 살아오지도 못했으면서, 일방적인 사관에 기반한 역사적 비판만 유효하다라는 식의 주장들...그러면서도 정작 바로 6~7년전에 벌어진 반서민적이고 친재벌적이었던 부동산 정책과 노무현의 과오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판도 없고, 오히려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미화하고 덮어 버리려는 역사적 몰이해와 반동을 꾀하는 한 당신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필자같은 중도적 성향의 국민들까지 동반 추락한다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만들며...당신들에게 결코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근본이유라는 점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실마리가 서서히 풀릴 것이다...
보수 세력들이 자기반성하지 않는데 왜 우리들만 가지고 그러냐라는 식의 논리나 변명을 한다라면...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결국 당신들도 서민들을 위하는 정치 세력이나 무리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목소리 높이지 말았으면 한다!!!
친노 그룹과 지지자들은 지금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지표가 제법 괜찮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외견상 수출지표나 거시경제지표로는 맞는 말이겠으나, 지니계수...다시 말해, 국민총소득(GNI)과 소득불평등 정도의 부분의 여건은 그다지 좋아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아파트와 혁신도시 행정도시로 대변되는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동산 버블이 자리하고 있었고...또한, 이것이 차기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한계와 실정에 근본적인 원인이자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공약과 정책이 법치주의적 측면에서도 공정성을 크게 상실하였고 소위 재벌에 대한 특혜 배제나 규제에 대단히 소홀하였으며, 부동산 정책상에서도 계속된 혼선을 낳으면서 빚어진 필연적인 비극의 씨앗인 것이다...ⓒ구글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음)
P.S: 지금 이 시각 다음 뷰나 SNS상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모 시사블로거의 행태는 정말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의 블로그 원칙상 육두문자같은 기본 예의에 벗어나지 않으면 트랙백이나 댓글을 차단하지 않는다더니만, 정작 중요한 진실과 의제를 다룬 이 포스팅을 링크시키거나 트랙백할 수 없게끔 댓글창과 트랙백을 차단한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처럼, 해묵은 과거사의 도토리 키재기나 역사 바로세우기 타령의 연장선상에 기반한 대선출마 슬로건 표절 얘기나 하고 있을만큼, 한국 경제와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희망적이고 여유가 넘친다라고 보시는가?
필자는 바로 그래서 당신들을 입진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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