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 차례의 포스팅에서 필자는 외환위기의 원인과 저축은행 부실의 불편한 진실을 다루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소위 진보 세력들이 주장하듯이,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폐해인 관치금융이나 정격유착 재벌독점의 시스템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세계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선망과 함께, 오랜 군부독재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에 기인한 어설픈 개방과 민주화(외부충격론에 의한 선진화)가 금융 외환부문의 빗장을 너무 어처구니없이 쉽게 풀어버렸으며,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필요 이상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근본원인이 되었다라는 점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네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외국인들의 자본이 우리금융과 경제에 어떠한 영향과 위치에 있는지를 밝혔었다.
또한, 그 다음 포스팅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 이면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당시 김대중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진작과 함께 부동산 건설경기를 통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주도함으로써,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수도권 집중화와 인프라 비대에 따른 중앙집중적인 권력형태 지양과 함께 지방분권화라는 국가 아젠다를 밀어 붙이면서, 부동산 버블 혹은 폭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문제와 금융과의 연계 고리 및 일반 서민들의 경제 여건과 국가 재정(차기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인 한계이자 부담이 된 부동산 경착륙 문제)에 어떠한 부담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었는데...
오늘은 그 논지의 세번째에 해당하는 주제로써 부동산 버블이 우리네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라는 불편하고 슬픈 진실에 관한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서두부터 너무 말이 길어졌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겠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무상보육 논쟁이 불편하고 답답한 이유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분명히 생각하면서 가야할 정치적 이슈 혹은 사회적 화두가 있는데, 다름 아닌 '무상보육' 문제이다. 지금,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4.11 총선을 의식해서 졸속적인 무상보육을 추진하였으며, 이것이 결국 원인이 되어서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한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좌초된 것이라며 맹성토를 하고 있고,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들 몇몇도 이런 논지를 전개하고 있던데...필자가 보기엔 "한마디로 전부 웃기고 있는 코미디"라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를 위시한 범보수 진영은 그동안 '선별적인 복지'를 줄기차게 강조하였으며, 이에 반해서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범진보 세력들은 한국도 이제는 유럽의 선진국형 모델인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 국민을 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있는데...이거 모두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말이다.
ⓒ구글 이미지
당장, 새누리당의 복지안을 따르든 민주통합당의 복지안을 따르든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천문학적인 수준의 예산과 재원이 단 1회가 아닌 매년 단위로 지속적인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 구상이나 취지도 무색해지기 마련인 것이다.
과연, 지난 4.11 총선 전후로 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로 심도있는 토의나 이해관계를 넘어선 대승적인 차원의 접근을 하기는 하였던가...
지금 무상보육 전면재고라는 상황에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친노주축의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전후로 쏟아낸 각종 무상 시리즈와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호의와 바램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낳았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일까...
...어찌되었든간에...왜 항상 한국 사회와 정치계에서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설프고 답답한 결론만을 초래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할텐데, 그러려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로 돌아가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고, 당시 사회제반세력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이해관계를 관철시켜려고 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시 말해서...지난 과거의 시행착오와 정책적 실기를 통하여서 한국 사회내 제반세력 혹은 시민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1997년 외환위기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개혁을 시작할 절호의 호기였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경제 생활 문화 정치까지 폭넓은 변화와 함께, 세계화로 상징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이 반박정희 정서와 맞물려져서 한국사회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출발점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진보 세력이라고 자부하던 이들도 이런 흐름이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과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과 예측능력 및 전략이 전혀 없었기에, 너무나도 쉽게 기존의 박정희식 한국형 발전모델을 폐기하였으며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만능주의에 불을 당긴 측면이 대단히 강하였는데...그러면서도 유난스러울만큼 집착을 하고 강조하던 사항이 바로 시장 만능주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부 혹은 국가 주도의 보편적 복지를 내세웠으니 사회적 합의나 공론의 수렴이 될 턱이 없으며, 갈등과 혼란 그리고 비극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고나 할까...
1998년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전국민적인 절박함과 공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때에 우리네 현실과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차원의 구조 개혁...특히나 국민연금으로 대변되는 각종 연금과 복지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을 정립할 절호의 호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나 취지 자체가 무색할만큼 사회 제반세력들 모두가 딴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라는 서글픈 과거의 편린들을 기억하시는가...(하긴, 외환위기 극복이란 당면된 과제에 매몰되어서 다른 부문은 고려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와 사회제반세력들의 비전 부재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였다라고나 할까...)
1997년말 발족한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은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크게 내리는 동시에,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2.65%까지 상향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만약 당시에 그대로만 되었더라면 국민연금 제도와 함께 보편적 복지 모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도 중대한 변화가 가능하였었는데...대단히 불행하게도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하였다...
우선, 김대중 정부는 이런 파격적인 수준의 제안을 추진할 여력과 엄두를 내기가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사회내 제반세력들도 모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타산적인 사고방식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호기를 놓쳐버렸다라는 말이다.
"노후는 걱정말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국민연금을 깎겠다는 말이냐"라고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보건복지부는 일반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에 밀려서 소득대체율 40%와 70% 사이의 중간수치대인 55% 수령안으로 절충점을 모색하는 동시에, 정치권과 사회적 합의를 기대하였지만 이 모두가 불가항력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항상 그 모양이지만...당시에, 여야 정치권이 일반 국민들의 표를 깎아먹거나 지지세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받아 들인다라는 것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일반 국민들의 의식수준상 처음부터 불가능한 모험이었다라는 얘기다... 당시, 여야 정치권은 이 수정안을 받은지 단 하루만에 55% 소득대체율을 60%로 상향조정시켰으며, 그 결과 처음 국민연금의 잘못된 출발점인 지난 1988년 본인 소득의 3%만 내고 노후에 70%까지 연금을 수령한다라는 잘못된 인식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었으며, 이것이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후인 2003년 일반국민들이나 정부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소모적인 공방과 함께, 헛되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불편한 진실...
한국 사회의 기성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의 앞날이나 서민들의 고충같은 개념은 처음부터 탑재되어 본 적도 없었고, 그런 생각 자체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줄인다라는 얄팍한 계산 속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들이 정치 무대에서 큰 소리를 내게 해 줄 현실적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만 줄기차게 살피고 있다라는 이 불편하고 답답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지금 이 시각에도...한국 사회내 진보 세력들뿐만 아니라 표를 의식한 여당과 정부까지도 주도적이고 힘있는 목소리로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는 근본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는가...한국 사회가 지난 1960년대부터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압축성장과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라면...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며 사회구성체간의 합의라든가 공론을 모으기가 수월치 않을텐데도...유럽식의 보편적 복지 모델이 얼마나 오랜 시간과 사회적 갈등과 합의를 반복한 시행착오의 결과물이라는 기초적인 사실마저 외면하면서, 이걸 무기로 정치적 반사이익이나 추구하거나 그런 프레임을 설정하여서 자신들의 학술적인 혹은 정치 사회적인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무리들 때문에, 이게 제대로 결말이 날 턱이 없지 않겠는가...
보편적이든 혹은 선별적이든간에...복지라는 화두 자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과 확고한 비전 및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는가...
또한, 한국 사회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보건의료계와 식생활 수준의 향상에 힙입어서 노년층의 인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중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더욱 지향하고 양성 평등의 사회를 만들자라는 여성계의 거센 요구와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져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임신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으며... 여기에 사회 전반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중대한 화두로 떠오른 이 시점에까지 과연 한국 사회내의 사회적 합의나 공론은 어디까지 온 것일까를 생각하면...이건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가히 절망적이라고 보여지는데...이런 필자의 견해에 당신은 동의하시겠는가...(한국 사회의 발전속도만큼 침체의 속도도 빠른 법임...)
ⓒ구글 이미지
지금도 다음 뷰를 포함한 SNS 전반에 걸쳐서 입진보들이 원칙과 기본을 강조하며 보편적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는데, 당장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재정적인 부문에 대해서 정말로 확고하고 실패하지 않을 대안이나 정책이 있다라는 말이던가...이거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지금 수준에서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여건들을 따져서 현실적 유권자들의 기호에 맞는 복지 모델을 추진하게 되면, 바로 글 머리에서 언급한 무상보육의 확대형 재판이 된다라는 생각들은 아예 뇌세포 속에서 지운 것이라는 말일까...
필자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 입진보들은 으례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재벌들에게 주어진 특혜를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들만 개선했어도 자신들이 주장하거나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모델을 하고도 남는다라고 일반국민들을 선동하거나 현혹시키고 있는데...어디 한번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
보편적 복지 모델을 논하기 전에 고려해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들
일단,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동안에 키운 부동산 버블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다시 말해서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동안에 전국적으로 땅값이 2.3배나 폭등하였으며,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자그만치 2911조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지금 가계 대출이 1000조원 가까이 된다라고 추정되는데...이게 결국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시중에 풀린 자금과 버블의 크기가 거의 일치한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일단 염두에 두고서 다음 얘기에 주목하시길 바란다...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면...친노 지지자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였었다. 그런 식이라면...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각종 국책사업을 통한 부동산 가격이나 부실은 문제가 없느냐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임기도중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였고, 이게 부실을 더욱 키운 것이니까 물타기 하지 말라고 말이다.
대부분 이런 주장을 펴면 그런 측면도 있구나하고 넘어가겠지만, 필자같은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어설픈 논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려면 시장의 상황을 보아야만 하고, 시장의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 보려면 거래를 담당하는 상인이나 관계자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면, 그 부분은 금방 답이 나오는 법인데...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상황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연 어떠한지 생각들을 해 보셨는지...
ⓒ구글 이미지
부동산 중개업소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거래량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불편한 도표 이면에 자리잡은 진실들...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처럼 부동산 경기가 활황 그 자체여서 중대형 혹은 프리미엄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호가가 10억을 훌쩍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거래를 이끌었던 부동산 버블의 시대와 대비되는...
다시 말해서, 중대형 아파트를 위주로 건설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정책 때문에...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자마자 아무도 중대형 아파트를 주문하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었으며, 이것이 중소평형 아파트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춤으로써 일반서민들이 머무르거나 삶을 영위할 공간에 해당하는 중소형 아파트 수요부족으로 이어졌으며, 다시 이것이 전월세 상승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도...이게 이명박 정부만의 잘못이고 문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주택이 일반상품이나 공산품처럼 단시간내에 공급수급이 조절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전정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이 가시화되는 것은 다음 정부의 임기라는 불편한 진실...)
더욱 불편한 사실은 중소평형의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는데 또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고, 사회적으로는 인구구성비율이 바뀌면서, 1인 혹은 2인 가구가 사회적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 속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대열에 서 계시는 우리네 어르신들이 자신들이 보유하였었던 주택의 평수를 줄여서 이사를 가시고,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자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들의 노후를 살펴야만 하는 이 서글픈 현실들은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이런 흐름들이 맞물려져서 중대형 아파트로 상징되던 주상복합은 퇴물덩어리 취급을 받거나 경매 시장에 줄줄히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라든가 혹은 1인 가구 내지는 중소형 평형 아파트를 기반으로 하던 전월세 가격 부담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서, 이에 대한 문의나 투자가 빗발치고 있다라는 연속성을 전혀 보지 못하며, 반이명박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답답한 주장만 반복하는 입진보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기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시장의 과열에 도취한 수 많은 일반 서민들이 지금 내 집을 사지 않으면 더욱더 가격이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심리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버렸고, 부동산 경기가 하강국면에 이르기 시작하던 2007년의 너무 늦어버린 DTI 적용이 중도 계약금이나 주택 구매에 영향을 주면서, 시중은행들의 DTI는 원칙대로 적용하면서도 저축은행을 통한 대출이나 건설사들에게 주어지던 PF대출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켜서 이중삼중으로 채무의 사슬 속에 가두어버린 시기가 언제인데...그런 식의 억지를 쓰는 것인지...
문재인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하여서 자신은 전화를 한 일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거나, 다른 정치인들이 자신은 저축은행과 하등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시장의 상황...그리고 서민들에게 풀렸었던 자금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아는 필자같은 사람에게는 참 뻔뻔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키운 부동산 버블과 주택 대출의 부실을 이명박 정부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지난 포스팅에서 부동산 버블이 급격하게 꺼지고 경착륙이 되면, 그게 서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하였다.
부동산 버블이 식고, 이제 아파트를 비롯한 한국 사회내 주택가격은 하락추세이며 이것이 반등할 조짐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이미 대출을 해줄만큼 해 주었고 돈도 풀릴만큼 풀린 여건 속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모조리 부실로 연결되며, 버블로 올라간만큼의 하락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딴소리들이나 하고 있으니...
주택담보대출이 위험수위로 들어간다라고 판단하여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뒤늦게 끌어낸 DTI가 시중은행들의 담보대출비율을 줄임으로써, 여전히 현재형인 주택구매라든가 부동산 매매에는 일대 타격이 불가피하였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불러서 시장관망세로 돌아선 무리들을 늘리고,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부추겼으며, 이런 부문에 대한 필요자금을 대출받기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보다는 어려워졌다라는 배경들이 저축은행과 가계대출 부실을 이 지경까지 만든 주원인이라는 말이다.
혹자는 지금 자영업자의 위기가 이명박 정부의 무능의 일환이라면서, 퇴직 후 일자리 문제라든가 사회 내 재교육 부문에 대한 정책이 형편이 없다면서...그래도 사람사는 세상이었던 노무현 시절이 좋았다라고 하는데...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어서, 부동산과 관계된 산업 전반이 활력을 가지던 시기에 개혁이 수월하겠는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하강하면서..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부터 가시회된 임기말 유로존 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총체적 침체에다가...국내적으로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들의 재정건전성까지 문제가 번지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일반인들이 대출을 받기도 훨씬 어렵고, 일정 규모의 대출을 일괄적으로 진행할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 서민들이 다중채무자의 굴레로 떨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개혁을 하기가 편하겠는가..."지금은 상황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는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외환위기로 인해서 구조조정의 한파와 아웃소싱 그리고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의 부작용이 가시화되던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과연 무엇을 하였었던가...지금은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당장 탕감하여야 하는 PF대출이나 저축은행 부실 문제 혹은 가계대출 부실 문제들 때문에라도 별다른 여력이나 대안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던가...(1997년 외환위기만 위기이고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로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가 되기는 하겠지만...)
부동산 버블의 하락분만큼 충당해야 하는 빚이라는 명제와 정부의 재정상황이 가리킬 방향은 정부가 보유하거나 주도하던 각종 공기업이나 기관들을 민간업체로 매각 혹은 이양하거나 외국인들의 투자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한체...이명박 정부가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와 잇속을 위해서 공기업을 매각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저 입진보들의 가증스러움과 논리도 조중동에 비견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구글 이미지
당장, 700만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미 은퇴를 시작하였고, 고령화 사회는 현실이 되었으며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 여건들이 더더욱 여성들과 노인들까지 일자리 전선에 뛰어 들도록 만들어버려서, 저출산과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갈 수 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임에도...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여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란 말인가...
지금 당장, 빚에 허덕이고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 상환 문제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별다른 여력조차 없는데...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일반 국민들도 세금 부담을 더 지셔야만 한다라고 말하면, 이걸 누가 선뜻 받아 들이겠는가...입진보들의 현실인식 수준이 이 모양이니까 나라가 어떻게 갈지 걱정이 안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복지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논쟁을 할만한 여력이나 상황 자체가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편적 복지를 밀고 간다면...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삼척동자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며, 그 이전에 가계대출 부실 문제로 대변되는 채무 탕감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도 어려운 시점에서 이게 무슨 공상과학소설을 쓰고 있는 것인지...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가 끝난 2008년에 가계대출(자영업 포함해서) 규모가 이미 840조원대라는 부분을 확인하시길.... ⓒ구글 이미지
재벌 및 대기업들의 특혜를 줄이고 중과세해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자라고 주장하는 논리의 불편한 진실
필자가 여기까지 주장한 사실들에 조금이라도 동의를 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단순한 논리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결코 간과하면 안되는 부분을 짚어 드렸다라고 감히 자신하는데, 그럼 재벌들에게 과세를 해서 그걸로 보편적 복지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순진한 반박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라고 몇 자 남기려고 한다.
만약, 복지라든가 채무 탕감 혹은 외환위기의 원인과 저축은행 부실 이면에 자리잡은 부동산 버블과 하락에 따른 정부 정책과 재정상의 한계선상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체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중과세를 추진하게 되면, 사회적 공론의 합의나 여론수렴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꼴이 될 것이다.
입진보들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위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모든 시스템에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 버리면서,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사회 내의 암적 존재라고 매도하고 한국 경제 내에서 이룩한 순기능적인 요소들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써의 기업규제를 여론과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추진하게 되면, 사회적 통합은커녕 재벌들이나 기업들의 사업 축소 내지는 해외로의 자본 이탈이라는 역효과를 보기에...지금 한국 사회는 충분하고도 넘칠만큼 모든 제반 조건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장하준 교수님이 염려하고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박정희식 모델이 한국형 발전의 핵심이었고, 정말 좋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일단 정부가 외국에서 차관을 직접 들여와서 한은을 통해, 특정한 기업과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대신에, 그만큼의 일자리와 사회적 수요를 만들어 내라는 선순환 구조였다라는 사실....그렇게 해서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여서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버렸고, 기업은 정부가 빌려준 자금을 통해서 지금같은 거대한 기반시설산업을 만들게 된 근본배경들은 외면한체...시장 만능주의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오히려 반기고 거기에 동참한 입진보들과 민주정부의 상대적 무능함까지...( 이 부분도 장하준 교수님이 과거 누차 강조하였던 부분임..)
과거 재벌들로 대변되는 관치금융과 특혜...그리고 정경유착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감정적 차원의 반발을 꾸준히 자극하는 정치적 방법으로써 무엇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혁을 해서 박정희식 개발모델로 이만큼 성장한 재벌들의 규모는 서서히 축소하면서도 그 과실을 중소기업과 일반 서민들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말인가.
물론, 대기업들이나 재벌들이 과도한 보호와 특혜로 이만큼 규모가 커졌는데, 사회적 공헌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당시나 지금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였으며,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재벌들로 대변되는 한국형 경제 개발모델은 평생직장의 개념으로써 운영되었고, 지금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양극화나 일자리 문제 혹은 가계대출 부담이라든가 대학을 졸업하여도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회는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은 왜 외면하는 것인가...
정말로 재벌들이 사회적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그거 전부 자신들만 독식하였다라고 보시는가...정말로 박정희 시절의 절대적 가난이나 어려움들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 때처럼 손가락이나 빨고 있다라는 말이던가...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친노의 좌장이라는 대표적인 입진보인 이해찬 민통당 대표가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박정희식 경제모델이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으며, 간단하게 매도할만한 차원이나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한 발언의 배경이 무엇인지 생각들은 하고 계시는가...
당장,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부실 규모라든가 자기자본비율 문제 때문에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며, 정부가 따로 재원을 마련하여서 그것을 충당할 여력 자체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규제하거나 중과세하면...그나마 명맥이라도 유지하였던 대기업 주도 체제도 붕괴하고, 자금은 자금대로 돌지 않아서 결국엔 또다시 당신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분개해 마지 않는 일본이나 미국에게 달려가서 손을 벌리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미, 시중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율 60% 이상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 정부와 입진보들을 보면서 무슨 계산 속을 차리고 있을지...당신들은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
장하준 교수가 왜 지금 재벌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영미 자본에 먹힌다라고 경고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장하준 교수가 재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이라서 그렇다라고 보시는 것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유로존 위기의 심화로...또다시 미국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까지도 경제한파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으며, 특정국가의 재정상 어려움이 다른 국가들의 상황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시대, 초거대 네트워킹의 시대에서 불안한 시장 여건이 조성되면 한국과 같은 이머징 마켓의 자금이 가장 먼저 회수되거나 재조정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은 하나도 없이, 재벌들이 언제까지나 영속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한 , 그들이 과거부터 축적한 자금을 회수한다라고 해도 지속적인 지출이 불가피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과연,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부실 다 메우고, 여기에 매년 10~20조원에 이르는 복지 재원을 사회적 정치적 거버넌스와 생산구조를 완전히 탈바꿈시킬 시간적 마지노선인 2030년 무렵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가...
왜 장하준 교수님이 '스웨덴식 대타협 모델'을 강조하고, 필자같은 일반인조차 중도적 정치성향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정녕 깨닫지 못한다면...한국 사회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한다.
재벌들의 과도한 특혜나 시장 내에서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보편적 복지 모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 사회적 공론이나 구체적인 대안 비전도 없으면서, 어쩌자고 과거사에 대한 부분만을 계속 부각시켜서 판 자체를 엎으려고 하는 것인지...당장,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중 채무 수준이 위험에 달한 상황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 불편한 진실들...
필자가 재벌에 대한 특혜나 불공정관행까지 눈감아주면서 이들을 용인하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복지와 채무탕감에 대한 너무나도 막연한 기대와 희망들 , 박정희식 경제 모델에 대한 무차별적인 반감이 신자유주의를 용인한 사회적 배경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인식조차 부재된 지금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무슨 얘기를 더할 것이며, 어떠한 지속적 발전의 모델이 나오겠는가라는 부분을 분명히 주시하라는 취지라는 말이다.
정치적 민주화라는 화두로 지난 1987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절차상 형식상의 민주주의로만 거론되었지...당장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합의나 공론 자체가 조성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는 인식 부재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어설픈 개방과 시장 만능주의 혹은 선진국들의 앞서가는 모델을 배우자라는 사회 분위기가 용인한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정치 민주화 얘기하시면서... 그나마도 상당히 어설프지만 해묵은 과거사나 정치 거버넌스라는 부분들을 뒤적이는 그 정도의 열의와 관심을 실물경제 및 거시 미시 경제라는 부분에도 집중하시길 바란다.
정치적 민주화가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을 통한 압축성장과 베이비부머들의 숨은 노력에 의해서 중산층이 크게 늘고 그걸 바탕으로 이만큼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정치 민주화에 대한 인식수준만큼 경제적 지식과 지혜에 대한 수준을 좀더 높이지 않으면 진정한 차원의 경제 민주화는 앞으로도 요원할 것이다....
P.S: 필자가 잠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한겨레 신문이 국가 부채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재정문제와 국가 부채에 대한 논지를 왜곡하여서 무조건적인 반이명박 정서를 확산시키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필자가 그 문제의 기사를 퍼다가 중요 부분에 문구와 내용들을 다른 색으로 구분시켜 놓았으니까, 한번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권한다...필자가 괄호로 부연 설명을 하였거나 글자를 크게 키운 부분들을 오늘의 포스팅과 연결시켜서 살펴 보시면, 보다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한겨레의 뻘짓...국가 부채와 재정문제가 전부 이명박 탓이다???
'시사 평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용산참사, 불편하고 서글픈 진실 (2) | 2012.07.09 |
|---|---|
| 노무현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도그마, 그 불편한 진실 (0) | 2012.07.08 |
| 저축은행, 그 이면의 불편하고 서글픈 진실 (0) | 2012.07.04 |
| 외환위기의 원인, 그 불편한 진실 (4) | 2012.07.01 |
| 박정희와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을 관통하는 불편한 역사 (0) | 2012.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