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3. 22. 23:40
 4.11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필자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편치 못하거나 혹은 몹시 분노를 토해 내다가 허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짐작(?!확신이라고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되는 사건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야권 연대의 상징이자 통합진보당의 대표인 이정희 의원(정확히 말하면 보좌관)의 여론 조작 파문으로 인해서, 4.11 총선 국면에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통합당이나 일부 진보 인사 그리고 몇몇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서 이정희 의원의 책임론과 사퇴를 주장하는 모양새인데, 필자가 보기엔 여러모로 개운치 않은 부분이 보여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의원ⓒ구글 이미지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론은 민주통합당이 져야 한다!!!
 이정희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나 사퇴 주장의 일방성이라든가 혹은 정황상 가혹한 측면에 대한 얘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짚어 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권 연대를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기억하다시피, 흑룡의 해인 2012년이 밝아오는 연초만 하더라도 민주통합당과 진보 세력들을 아우르는 범야권의 분위기는 가히 축제이자 희망에 가득찬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도탄에 빠진 서민들의 생활 개선과 함께, 불평등한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끌어낼 기회가 왔다라고 주장하던 때가 불과 2달 전의 일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했는가...

 제1야당이자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계속해서 "헛발질""자충수" 를 거듭하였었다. 당내부적으로는 계파간 갈등 조절에 실패하였고, 공천 과정에서는 개혁의 상징성을 담보할만한 각 분야의 유력인사들은 차례로 배제되었으며, 자신들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에 참여하면서 벌여놓은 한미FTA라든가 제주 해군 기지 강정마을 부지 선정문제에 대한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되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정치적 역공이나 국민적 여론의 역풍을 맞는 한심한 작태로써 일관하였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개혁이나 선명성과는 담을 쌓은듯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민주통합당에 실망하여 여론이 들썩이고, 새누리당에게 지지율조차 역전당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야권 연대 협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민주통합당의 모습이었었다.

 당시, 여러 진보 성향의 논객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네티즌들이나 시사 블로거들이 앞다투어 국민들의 열망인 야권연대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민주통합당을 비판하였으나, 결국 야권 연대에 대한 담판을 이끌어내고 협상을 먼저 제안하고 주도한 이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아니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아니었던가...(당시 필자는 시간적으로나 여건상으로나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하였었다!!!!)


 정상적인 사고나 상식으로 볼 때, 당연히 세력이 훨씬 크고 또 한편으로 공과의 문제를 떠나서 과거 국정에도 깊이 관여하였던 친노 그룹과 구민주계 인사들이 주축인 민주통합당이 야권 연대 협상에서 얼마나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다가 막판 타결에 이르렀는지, 모두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 그렇게 막판 타결로 야권 연대를 하다보니 후보 단일화 문제에서부터 시간적 제약에 휘말려 여론조사에 의지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지금의 파국에 이른 단초가 되었는데도 이 모든 것이 이정희 의원의 문자 메시지 파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일까...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론도 민주통합당이 져야 한다!!!
 그래도...어차피 사태는 벌어졌고 수습이 중요하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과연 야권 연대를 살리겠다라는 것인지?...아니면 죽이겠다라는 것인지 필자는 도통 분간이 되지를 않는다..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정희 의원이 야권 단일화 경선을 치른 지역구에서 문자 메시지 파문이 있었고, 이것이 소위 여론 조작에 해당하며 중대한 도덕성 하자가 있다라는 주장들에 100%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서, 얘기를 시작해 보아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정희 의원의 여론 조작이 문제라면, 그래서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인 김희철이 극력 반발을 한다라면, 일단은 서둘러서 통합진보당의 제안대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양당간 지도부 회동이나 수습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했었는데, 민주통합당이 과연 그러했는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통합당은 이정희 의원의 문자 메시지 파문이 알려지지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였다는 듯이 "재경선은 무슨...알아서 판단하길" 이라는 식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거기에, 이정희 의원이 단일화 경선을 치른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들이 나선 다른 지역구에서도 이정희 의원과 같은 사례가 의심된다며 경선 불복을 주장하고,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는 가타부타 확실한 교통정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

 이정희 의원의 여론 조작 파문이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대표들이 단일화 경선을 치른 다른 지역구에서의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이나, 이에 대한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무대책(?! 그냥 묵인하고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가!!!)은 사실상 "야권 연대를 파기하겠다라는 무언의 신호" 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봐도, 이정희 의원은 일개 의원이 아니라 어엿한 통합진보당의 대표이다. 비록,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이 가진만큼의 지지층과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지만, 엄연한 야당의 대표 중 한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하자라는 것인지...

 최소한, 이정희 대표에게 물러설 여지(지도부간 회합이나 수습 대책 마련 등등을 말함!!!)를 주고 난 후에...사퇴 압박을 하든 혹은 다른 지역구에서의 문제도 논의를 하자라고 건의를 하든 해야 절차적으로도 합당하고,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명분이 서고 떳떳하지 않았을까...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이 저지른 무리수를 기회로 다른 지역구에 단일화 경선을 치른 통합진보당 대표들까지 걸고 가면서, 이정희 의원에게 이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한다라면...이것은 이정희 의원의 정치적 생명만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합진보당 전체가 이번 4.11 총선에서는 국회 입성의 꿈을 접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말이다!!!

 정말, 이런 식으로라도 4.11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고, 한 지역구의 의석이라도 더 차지할 요량이라면...

 필자는 민주통합당에게 이런 말을 해 주고 싶어진다!!!

 
 고작, 지난 5년간 절치 부심하면서 한다는 행태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이나 이미지나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이 벌려놓은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은 전무한 체, 거기에 더해서 말로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정책을 한다면서도, 해당 분야의 유력 인사들은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친노 인사나 계파 안배에 몰두하는 "구태의 극치" 로 일관하는 쓰레기같은 정치 행태를 반복하면서, 감히 이명박 정부를 심판(?!^^ 심판은커녕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시간만 보낼 공산이 거의 100%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한다!!!)한다는 둥 국민들의 소리를 대변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내뱉으며 진보 인사인양 행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온당한지 말이다!!!

구도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론도 민주통합당의 몫이다!!!
 이제, 시민단체들 그리고 진보 인사들과 일반 국민들...여기에는 필자도 포함되는데, 한번 생각을 할 부분을 얘기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망이 없는 부류라고 한다는 주장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서 얘기를 진행해 보자...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에 수도 없이 주장하였었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민주통합당의 모습은 새누리당과 그렇게 차별화되거나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확실한 선명성과 개혁성을 가진 유일한 정치세력은 진보 세력뿐이며, 현실적으로 그런 진보 세력중에서도 국회 입성과 원내 교섭 단체 구성이 가시화되는 통합진보당에게 좀더 많은 국민적 지지가 실려야 한다라고 필자는 주장하였었고...

 ....지금도, 필자의 이런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비록, 이정희 의원의 문자 메시지 파문과 그로 인한 도덕성의 훼손은 결국에는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진보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다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 개혁이나, 그동안 국민들이 지긋지긋하게 보고 경험하였던 해묵은 양당간 구도와 그들만의 리그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지금 상황을 보시길 바란다...

 이정희 의원의 곤경을 빌미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가히 협공(?!)을 하고 있는 모양새나 마찬가지가 아닌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지금같은 "엉터리 공천" "이미지뿐인 노무현 아류들" 이 다루기가 쉽겠는가...(한미FTA나 재주 해군 기지 문제같은 현안에서 원죄가 있는데...앞으로 두고두고 그 문제 때문에라도 당당하게 맞서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아니...혹시 모르겠다...미국이라는 국가가 졸지에 사라지거나 국제 질서에 어마어마한 대파국이 찾아온다면 모를까...그 이전에는 우리네 외교력이나 국력만으로는 해결이 난망일 문제들이 아닐까...) 아니면, 그동안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국회 밖에서 야성을 키우고 또 키우며 이를 갈아온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 다루기가 쉽겠는가를 말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리고 정말 먼 시각으로 야권 연대를 생각하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라면, 민주통합당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역구 의석을 탐하는 것은 "중대한 역사적 범죄" 에 해당한다고 필자는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 이정희 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이면 보일수록, 통합진보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비록 지금 이 시각에는 이미 허울만 남아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지만, 어찌되었거나, 야권 연대라는 명분과 틀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이정희 의원에게 돌아갈 것 같은 국면이라고 판단하겠지만, 결국엔 민주통합당과 친노 그룹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이것은 비단 야권의 몰락이라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퇴보이며 국민적 불행이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2. 2. 13. 04:56
 최근 국회에서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키로 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리고, 그런 소식에 대해 금융권이나 학계, 언론, 일부 시민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거나 격론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이런 경우를 하도 여러번 지켜보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총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행태가 아니냐라는 정도의 냉소적 반응을 보일뿐이지, 이런 종류의 소식이 전하는 문제의 본질을 격렬히 비판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는 다른 정치 경제 이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국회에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관대한(?!) 이유가 있다?
  지난 번 포스팅(한미FTA논란과 나철수에 대한 색다른 시각)에서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도덕적 우월함이나 정치적 신념은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것을 실현할만한 정책적 전략이나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서 출범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결국 수구보수세력들에게 사안마다 발목을 잡혔고, 그 결과 한미FTA나 부동산 폭등과 같은 정치 경제 외교적 실정을 남기고 말았다라는 비판을 하였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무현의 노사모보다도 지금 안철수 교수님을 지지한다라고 모인 나철수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현실적일 수 있겠다라는 색다른 시각을 주장하였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교수님이 나철수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나철수의 의도가 정치적으로 순수하게만 보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크게 실망을 하시거나 혹은 이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또다른 정치적 계산에 골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제대로 계승하고 그의 과오를 넘어서려고 한다라면, 필자가 언급한 부분들을 깊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며, 그런 주장의 대표적 사례가 부동산이라고 필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까지도, 수 많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러가지 예를 들어가며 반박을 하고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였고 급기야는 DTI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였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반면에,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수립된 부동산 관련 규제책들을 대부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이끌어 왔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다.

 만약,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현실을 무시한 가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얘기이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서 거품(버블)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면, 정상적인 시장의 반응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버블이 오히려 급격히 가라앉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다. 그것도 자그만치 시가총액 169조원이라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 (물론, 진보적 색채를 지닌 경제연구소의 발표이니 100%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끼었다라는 말인가? 그건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오히려, 뉴타운 공약이나 4대강 사업,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의 해제를 통해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동안에 형성된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보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면,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좋은 기회이며 무슨 전세대란이나 월세 가격의 상승이라는 단어도 우리네 귀에는 들리지도 말아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이 과연 그러한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버려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비록 부동산 거품이 일부 가라앉거나 조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턱없이 주택 가격이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가 소유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수요자가 급격히 몰리는 것이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세대란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설명이 아닐까?...

 
 ...필자는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다. 정부의 경제 정책들은 대부분 다음 정부에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정부의 임기기간만 살피지 말고 연속선상에서 문제를 보시라고 말이다.

 지금의 저축은행 부실과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가 특별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규제(DTI)를 한다면서도 저축은행의 PF대출은 여전히 규제를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자신의 임기 기간에 지나치게 올라버린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꺼지는 것(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 따른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 때문임은 알만한 사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저축은행의 PF대출은 계속되었다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필두로 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급격하게 풀렸었던 저축은행의 부실투성이 PF대출을 억제하거나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축은행들이 개인신용대출로 활로를 모색하면서 부실을 더욱 키운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근본원인이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지금의 여야가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을 만들려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여당의 일원이었다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야당이 된 인사들이나...지금은 여당이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엔 야당이었던 인사들이나...저축은행의 부실 문제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근본 원인은 부동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짐짓 딴청을 피우며 자신들의 잘못과 실정을 덮기에 급급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특별법이나 만들면서 관련 피해자들의 분노를 달래거나 지역 민심(특히나 여야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왜 이리 관대한지(?) 좀 살펴보시길 간곡히 권한다...!!!)을 조금이나마 더 챙기겠다는 정치적 구태를 필자를 비롯한 뜻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일까...

착시 현상이 판치는 한국 정치에서 진정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슬슬 결론을 내려야겠다... 지금 여야 모두 경제적 여려움에 따른 국민적 불만과 따가운 여론에 밀려서 각종 정책과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그 실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실효성이 의심되거나 단기간에 효과를 볼만한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살피지 못한 근본 원인들에 대한 처방이나 대책은 빠져있다라는 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핵심적 요지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이라는 이면에는 부동산 버블과 침체, 그리고 이에 따른 PF, 가계대출의 심화와 부실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나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성 정치권의 한심한 현주소인 것이다...(...그렇다고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으라는 뜻은 아니다...다만 그 방법이나 타이밍이 많이 어긋난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다...)

 ...물론, 필자가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주장을 결코 단념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를 포함해서(필자도 사람이기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100%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임!!!) 그 누구라도 일방향의 감정과 진영논리에 매몰되면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된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정확히 본다라고 나름의 노력을 해도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상황을 오판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


 한번 아래의 그림을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

                                                                    ⓒ구글이미지
 

 이 그림은 MIT의 유명한 인지과학자인 에드워드 H. 아델슨의 착시그림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그림에서 A와 B는 같은 색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겠는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그림에서 다른 부분들을 차례차례 지우거나 가린 다음에 A와 B를 다시 살펴 보면 결국 같은 색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필자가 뜬금없이 이런 착시그림을 보여주며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정치판도 이런 착시그림과 비슷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네 사회가 겪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위기를 제대로 진단해서 보여주거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인기없는(!!!) 대책이나 정책을 펼만한 정치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다만, 야당은 과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보여졌던 민주 세력의 정당성(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말한다.)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마치 착시그림에서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를 극대화시키고, 이것이 현 정부의 여러 실정들과 맞물려져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여야 모두가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언제쯤이면 모두가 깊이 공감하게 될 것인지...(필자는 개인적으로 여야 어디에도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였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거듭 강조하였지만, 한미FTA를 다룸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여야 서로가 자신들의 주장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계산이나 당위성만을 강조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여서,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것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였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어떤 국가가 한미FTA같이 규모가 있고 여러 분야가 걸린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외교적 전례가 있었는지를 잘 살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과의 협정을 일방 파기하거나 외교적 마찰이 생긴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미국의 대응에 의해 어려움을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준비나 대책들도 좀 챙기고 사회적 공론을 수렴하면서, 그런 식의 무리하고 허황된(?!무책임함을 강조하는 말임!!!) 주장들도 하셨으면 하는 것이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피해를 보거나 영향을 받는 이들은 국민들 모두이기 때문이다...


P.S: 안철수 교수님이 나철수에 대해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기다리기라도 하였다는 듯이 안철수 교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무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필자는 여러모로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만약,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이나 한미FTA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대안을 내어놓은 정치세력이나 집단이 있었다면, 안철수 신드롬이나 제3의 대안세력에 대한 갈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나철수의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나 행태에 대한 비판들이 안철수 교수님에 대한 수 많은 이들의 바램이나 정치적 희망을 좌절시키거나 혹은 제3의 대안세력 무용론으로 번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일개 블로거에 불과한 필자가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투표로써 그 실정을 심판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신념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좀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겠다라고 하는 일반 여론이 비등한다고 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나름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였었고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었던 현역의원들까지 특정한 당이나 특정한 지역에 속하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제되는 비합리성이나 일방향적인 정치 행태는 제발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다.

 또한, 총선이 어떤 당이나 정치 세력의 정치적 승리로 끝나든간에,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던 제3의 대안 세력과 조건에 대한 측면들을 좀더 깊이 고려하고, 진실로 좀더 나은 정치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도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할 이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요즈음 다음 뷰 시사란과 뉴스 지면을 장식하는 최고의 핫이슈는 역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그에 대한 여론의 역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전면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정국은 급랭 구도로 갈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전부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양당 모두 문제의 본질과 국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필자가 판단하기엔,

  이번 미디어법 논란에서 보여지는 모습 또한 가히 짐 캐리가 출연했던 영화 덤 앤 더머를 능가하는 바보들의 대향연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제부터 필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몇 자 적어 보겠습니다.




1. 한나라당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보수(?!)를 표방하며 서민들보다는 부자들의 이해 관계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국회에서 다수 여당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내에서 벌어진  파행의 일차적 책임은 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게 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나 필자나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번에 막가파식으로 통과된 소위 미디어 법도 특정 신문사와 일부 재벌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라도 능히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이들이 내세운 구호와 논리 중에 미디어 산업이 점차 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대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낸 미디어 법안은 자신들이 언급한 진실을 대변하기 보다는 특정 신문사와 일부 대기업들을 위한 조치로 비춰지는 몇 가지 독소 조항과 함께, 법안의 무리한 강행처리에서 보인 비상식적인 행위 때문에, 분명한 진실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 바로 위에서, 한나라당이 자본주의 논리를 대변한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국민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주장은 역시나 여러분이나 필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미디어가 특정 세력에게 넘어가면 국민들의 사고나 의식은 통제되고, 결국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라며, 결사 반대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은 지켜져야만 하고, 미디어 산업이 특정 세력에게 접수되면 국민들의 의식과 사고마저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나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몇몇 사례에서도 보여지는 일이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필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바로 위에 한나라당 미디어 법 관련 주장에서도 언급했었듯이, 미디어 산업은 이제 거대한 장치 기반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과거처럼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촬영을 하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보도를 위한 대형 중계차부터 시작해서, 초대형 드라마 셋트장, 쇼 오락 프로그램의 현란한 무대조명과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위성 방송과 케이블 TV, 그리고 영화와 에니메이션, 캐릭터 산업등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디어 산업이 점차 거대화되고 융합되면, 자연히 막대한 자본이 소요될 것임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이 가능하겠지요. 게다가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엄연히 산업의 한 영역이니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무슨 민주주의에 부차적인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한국은 소위 대기업 위주의 수출지향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통신은 자본 서비스 상품이 결합되어, 국경과 문화 민족을 모두 초월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21세기 유망 산업군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상황이 이와 같다면, 정말로 문제가 많은 특정 신문사는 아니라고 해도, 일부 대기업의 방송 참여는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진실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법 결사 반대한다는 얘기만 할 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개월 동안 민주당이 주구장창 한 일은, 오로지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이 통제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조성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원론적 선언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필자의 눈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 철저하게 고려하고, 정작 이들이 앞세운 국민들의 입장과 현실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진짜 기회주의자이자 바보들의 하소연처럼 비춰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사회 내에서 힘이 있는 세력이 결국 이기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대기업들이 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의석수를 살펴 보아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회 의원이 다수이므로, 이번에 날치기된 미디어 법을 요행히 부결시켜도, 어차피 결과는 언젠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귀결되겠지요...

3. 이제 네티즌과 국민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 뷰의 대다수 시사 블로거들과 국민들중 상당수가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필자도 십분 동감합니다.

  분명히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은 조중동과 소수 재벌들만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를 받을만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된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은 마땅히 부결되어야만 하고, 무리한 미디어법 강행을 시도한 한나라당은 국민들앞에 진솔하고 정중하게 사과함이 마땅하며, 미디어법은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주장만 극단적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양측의 주장 중에서 그나마 한가닥 진실이 서린 부분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분노하는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디어의 미래와 거기에 얽힌 본질적 철학적 폐해보다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보인 절차적인 하자와 막가파식 행동에 포인트가 놓여 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이 미디어 법에서 보인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분노해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퇴보를 부르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십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춘다면, 이는 작년의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작년 촛불집회 때에도 필자가 여러차례 비판했듯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잘못되었다라는 한 가지 사실에만 너무 집중하고 흥분하게 되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쇠고기 위생 검역 단계의 파격적인 대폭 축소와 함께, 검역상의 문제로 일찌감치 반송이 되었어야 할 미국산 쇠고기가 이미 항구의 창고 속에 쌓인 체, 시중에 풀릴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당시의 정황 전반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왜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졸속으로 수입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여러분들의 식탁을 크게 위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들과 체제적 모순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또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등하게 협상을 한다는 것은 그저 이상과 원칙적인 얘기일뿐이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게 무조건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 분열,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안전이 의심스럽고 왠지 꺼림찍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헌재에서 미디어법 부결이 되더라도, 미디어 산업 전반에 산재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활로에 대해서는 다들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특정세력 편들기가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이고,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그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이외에는 치밀한 반대 논리나 대안을 세울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미디어 산업 전반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마음은 더더욱 없으며, 그런 와중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판단의 근거가 미약한 일반 국민들은 그나마 허상만 남은 한가닥 민주주의적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헛되이 분노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미디어 법 논란의 실체이며, 이는 짐 캐리 주연의 영화 덤 앤 더머를 가뿐히 능가하고도 남는 소위 바보들의 삼위일체적 합창이며, 마지막에 가서 남는 건 아무 것도 없는 사회 총체적인 자멸 시나리오이자 최고의 리얼 막장 코미디인 셈입니다...

P.S: 
  필자를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미디어 법 찬성론자로 단정하고, 계속해서 노골적인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 모 블로거가 급기야 필자의 미디어 법 논리를 강간범에 비유하는 포스팅을 올린 것을 어제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우선, 필자는 해당 블로거가 이미 정도를 넘어선 인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해당 블로거의 포스팅 말미나 포스팅 제목, 그리고 글 중간마다 필자의 필명이 거듭 거론되고 링크가 되어 있으며, 또다른 한편으로 치밀하고 빈틈없는 논리적 반박보다는, 필자가 써 놓은 포스팅 구절의 일부만을 문제삼고 비틀어 왜곡하는 식으로 전체 논지를 호도하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음에, 사뭇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나, 지난번의 친일파 논리도 모자라서 이제 성폭행이라는 좀더 순화된 단어를 놓아두고, 굳이 강간범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포스팅 제목에 넣어가면서까지 필자의 주장과 논리를 심히 왜곡하고, 또다시 조중동식 물타기를 시도하는 해당 블로거를 지켜 보면서, 이제는 안타까움과 측은함을 넘어 혐오감이 밀려오는데, 이는 마치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회피하고픈 그런 심정이랄까요...그리고 자연히 이런 인간 말종들은 아이피를 차단하고 필자의 방에서 내쫓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수순이었다는 필자의 확신에 한층 힘을 실어줍니다.

  ...하긴 모 블로거나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려던 사람들 입장에서야, 오죽 필자의 논리가 불편하고 반박이 어려우면 저토록 막가는 포스팅과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저 평범한 블로거일뿐인 필자를 계속 인신공격하면서까지, 자꾸만 억지를 쓸까라는 생각도 일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극히 저속하고 유치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선  블로거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대세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한다는 필자의 논리(?!)는 마치 성폭행범을 막을 수 없으니까, 해당 피해 여성은 그냥 성폭행을 즐기면서 당하라가 아니냐는 지극히 이분법적이고 저절로 눈쌀이 찌푸려질 인신공격을 거듭하면서, 미디어 법 반대자들을 비판하는 필자는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되려 따집니다.
 
 그러나, 대단히 애석하게도 모 블로거의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은, 필자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

  성폭행이라는 범죄는, 마치 자본주의와 시장 논리가 지금의 대세인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사전 대책을 세워도 모든 성폭행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 현실이지요.
 
  따라서, 이성과 현실 감각을 가진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 사회라면, 먼저 성폭행범의 행동 패턴이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사전 예방 조치를 좀더 치밀하게 강구하거나 여성들에게 개별적으로 호신술을 가르침은 물론, 가스총이나 전기 충격기같은 개인 호신용 도구를 국가가 무료로 지급하거나 착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또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신고시엔 즉각 출동이 가능한 경찰 시스템이나, 피해를 본 여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서 성폭행 전담 여성 수사관을 더욱 많이 양성하며, 성폭행범에게는 단호한 법적 대응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필자가 말하는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인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실한 사전 예방책이나 근절책은 못되는 것이며, 바로 이게 현실이라는 여건이 갖는 딜레마이자 일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미디어가 처한 현실과 자본의 잠식이라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얘기이지요.
 
  거듭 말하지만, 필자는 모 블로거가 거짓과 왜곡 선동으로 계속 주장하듯이, 무슨 성폭행범이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니까 피해 여성은 그대로 당하면서 즐겨라라고 하는 식의 막가파 논리을 편 적이 없습니다. ^^ 

  그리고, 이렇게 필자가 다시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였으니, 해당 블로거는 더욱 자극적인 소재로써 필자를 인신공격하려고 할텐데, 한번 필자가 모 블로거의 포스팅 제목을 넌지시 예측해 볼까요? 아마도 모 블로거에게 남은 가장 자극적인 인신공격 소재는 무슨 연쇄 살인범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한국 사회는 무슨 막장 드라마, 막장 개그라는 식으로 소위 막장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인 모양인데, 블로거도 막장 블로거들이 있다는 사실을 필자는 요즘 들어 거듭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필자가 해당 막장 블로거에게 정중하게 충고하노니, 막가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하시고 이제 그만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생각하고 올바른 사회적 공론을 논해야 할 다음 뷰 시사란에서 읽어 보기엔, 당신의 무슨 강간범 운운하는 눈쌀 찌푸릴 포스팅 제목과 일개 블로거중 한 명인 필자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들은 이제 더는 지켜 보기가 참으로 안쓰럽고 매우 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식으로 미디어 법의 대안이 있느냐고 자꾸 되묻는데, 그동안 작성된 필자의 비판 포스팅 속에 대안의 방향성이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해당 블로거는 영어도 아닌 한글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까? 또한 필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서 본질을 호도했었나요?
  
  ...그래도 모르겠다고 억지를 쓰는 이들에게 간단히 설명하자면 필자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니, 한나라당의 주장 중에서 일리가 있는 부분과 민주당과 여러분들의 주장중 진실이 담긴 부분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인정할 것은 과감히 인정하고 대화와 합의로써 타협 절충하면, 그나마 작금의 미디어 현실을 반영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담은 비판이 그토록 이해가 안되고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가요? 설령 한나라당이 정 맛(?!)이 가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겨 대화를 한사코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서민과 국민들을 위한다는(?!) 민주당과 여러분들만은 이런 식의 생각과 논의를 지난 8개월동안 자체적으로라도 진행하고 한층 발전시켰어야 마땅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미디어 법 논란이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가 다른 정치 사회적 이슈에 매몰되어 먼 훗날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세가 되려고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번 미디어 법 논란 와중에 무슨 번개팅마냥 신속하게 통과되었던 은행법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함께, 이에 대한 다각도의 심도있는 문제제기와 비판, 그리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것이 전혀 되지 않는 여러분들과 민주당의 진정성 없고 무사안이한 태도와 함께, 모두가 미디어 산업의 현실과 미래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 혹은 무시하고, 한낱 구호로써만 머무는 국민들의 입장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르짖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와 사고가, 

  이역만리 머나먼 미국 땅에서 한국 사회를 지켜보는 평범한 블로거중 한 명인 필자로 하여금, 소위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에게는 회초리를 한번 더 드는 심정의 비판을 하게끔 만드는 근본 원인임을 이제는 제발 좀 깨닫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http://www.newline.com/properties/dumbanddumberer.html

 

P.S 2 :
  분명히 말하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거나 포스팅 문구의 말꼬리를 잡고 깐죽거리는 인간들은 삭제 차단 조치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잘 알면 본인들이 직접 글 써서 다음 뷰에 올리시고, 나는 이래서 미디어 법 반대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그 누구에게도 생각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고, 단지 의견을 하나 더 보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 들어와서 필자를 인신 모독하고, 마치 미디어 법 찬성론자를 대하는 양 비꼬거나 따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필자의 반발심만 키울뿐임을 다들 명심하세요!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