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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부당함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선동성 포스팅과 논제들에 대해서, 한일간 협정과 어업협정을 비롯한 독도 문제의 역사적 기원을 짚었었다.

 오늘은 그에 못지 않은 주제로써, 소위 "입진보들의 도그마"와도 같은 구호와 논리를 비판하려고 하는데, 다름아닌 "외환위기를 둘러싼 책임론과 재벌규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다.

외환위기는 정경유착과 관치경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의한 결과물이다? 천만에!!!

 지난 1997년 12월 이후,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라는 낯설었던 단어가 어느덧 우리네 일상에서 흔히 보여지는 단어가 되었으며, 명예 퇴직이나 조기 퇴직 혹은 "구조조정"이나 "노동의 유연화"라는 말들을 경제나 경영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입에 올릴만큼, 우리네 생활 전반에서 외환위기가 끼친 영향과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이다.

 1997년 연말에 "IMF외환위기"가 도래하고, 우리네 사회의 곳곳에서 그로 인한 "피해와 희생"이 뒤따르게 되자,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대기업 혹은 재벌위주의 경제 시스템이 문제였다"(?!)라는 얘기들이 "확고한 논리나 구호로써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줄기차게 박정희식 경제모델을 폄하하고,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의문과 반기를 들어온 범진보 세력이나 입진보들의 지지를 받는 야당 정치인들의 입장에서야, 이런 식의 비난이 내심으로는 싫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 전반을 모두 부정하게 되면, 보수로 대변되는 세력들을 한국 사회 내에서 축출하거나 그 영향력을 감퇴시킬 수 있으니까, 일견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나 국가에도 큰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지만, 아무리 따져 보아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제부터 이 "종교적 도그마"와도 같은 "재벌 책임론"과 "박정희식 경제 모델이 문제(?!)"였다라는 논리의 진짜 문제점과 폐해를 살펴 보겠다.

 흔히, 외환위기가 오게 된 이유는 한국이 특정 기업...다시 말해서 대기업이나 특정 재벌들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정치권이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목적으로 재벌들에게 특혜를 남발하면서 생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폐해라고 지적을 한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외환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그러나, 이것이 주된 요인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얘기이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국가와 은행 그리고 재벌로 연결되는 소위 3각편대가 한국을 외환위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주범(?!)이었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이다.

 1992년부터 서서히 가시화된 세계화라는 구호는 한국 사회에 여러가지로 작용하였었는데, 대부분 한국의 후진적인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 체계 혹은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편으로써,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다시 말해서, 소위 "외부 충격론을 이용하여 일대개혁을 하겠다라는 방향"이었다라고 필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필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한국은 1992년 연말에서야 박정희로 대변되었던 군부 통치가 아닌 야당 경력의 김영삼이란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그가 대통령직에 오른 이후로 사회 경제 내의 각종 규제 철폐와 외국에 대한 개방을 줄기차게 추진하였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지난 1960년대 초반부터 유지하였었던 국가중심 혹은 통제의 계획경제나 사회 시스템을 일종의 구태로 간주하고, 그 반대로 가는 것만이 진정한 민주화이며 개혁이라고 여겼다라는 말이며, 이 흐름에 대해서 당시 일반국민들이나 야당의 그 어떤 인사도 문제점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문제는, 그런 식의 개방이 우리 경제의 혈관이자 핏줄에 해당하는 금융 방면에서도 맹렬하게 진행되었다는데 위험성과 심각성이 숨어 있었는데, 바로 "단기외채 차입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민간인들에 대한 대출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덕분에 당시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였다라는 부분들...소위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아래 당시 김영삼 정부나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1997년 외환위기의 진짜 원인이었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이 외화를 통한 단기차입에 불을 질렀고, 이것이 외환위기를 불러서 다시 한국 정부와 사회 전체를 옥죄고 한국 경제를 망가뜨림으로써, 중산층은 서서히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와 노동의 유연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인데...거두절미하고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4년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당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랜 군부통치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에 기인한 민주화 세력들과 일반 국민들의 개혁요구가 맞물려졌고, 여기에 소위 세계화라고 지칭되는 외부 세계로의 개방화, 그리고 한국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 규모가 커지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주문이 일어남으로써, OECD회원국 가입에까지 이른 주변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문제는, 개방도 좋고 민주화도 다 좋은데, 과거 군부독재로 대변되는 국가중심적인 경제시스템을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어설프게 개방을 서둘렀고, 정부의 간섭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문제라고 하여서 이를 방치하였는데, 그런 부문 중에 가장 뼈아픈 것이 바로 외환위기를 부추긴 단기외채 차입이었다라는 말이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들여와서 한은으로 대변되는 시중은 행들을 통해서, 재벌로 대변되는 대기업들에 계획경제적인 관점에서 대출을 해 주었으며,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은 공격적인 경영과 기업확장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규모의 한국 경제로 발전하였던 것인데, 이걸 하루 아침에 바꾼답시고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방기하였다라는 얘기이다.

 그러면서도, 당시까지 유지되었었던 외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한국과 외국의 환차익이나 한국내 고금리를 기피한 외환 거래가 성행할 만반의 조건들을...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화 세력들이 발벗고 도와준 셈이었다라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

 외환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면서도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정부가 산업경제를 추동하기 위한 자금을 국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저축률을 고무하기 위해 유지하였었던 "고금리를 그대로 놓아둔 결과", 기업들이 정부나 시중은행을 통해서 들여온 외화를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들이 나서서 외국은행이나 투자자를 유치하였었고, 그런 식으로 빌린 싼 이자의 단기 외화를 통해서, 과거 박정희 시절로 대변되었던 공격적 경영과 무리한 설비투자를 지속했던 것이 "진짜 위기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던 당시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순수 국내자본으로써 기업들의 자금을 충당하자라는 취지의 고금리가 일반국민들의 예금율을 당시 서방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였겠지만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선순환적인 성장과 발전의 강점), 이를 통해서 "예대마진을 추구하기에는 적절치 못했던 것"이다.

 자연히 시중은행을 비롯한 종금사나 상호신용금고같은 금융권의 움직임도 저렴한 단기외채를 빌려와서, 국내의 높은 이자율에 기댄 서민대출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이 와중에 김영삼 정부나 야당 혹은 시민사회나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미명아래 이런 식의 변화를 외려 권장하거나 크게 고무시켰으며, 국제수준에 걸맞는 엄격한 회계기준이나 금융의 개방에 따른 세계적 수준의 금융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시를 복기하자면....만약 1992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나서서 은행권의 단기 외채로 대변되는 외화 차입이라든가 고금리에 기초한 예대마진을 외화로 충당하는 것을 문제삼았다면, 당장 특정재벌 옹호 내지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민주세력들의 목소리에 집중포화를 받을 판이었다라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재벌의 소유지분"과 "오너 일가의 황제경영"을 문제삼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가...이미 재벌들의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경영구조를 막겠다라는 취지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과거1986년에 도입되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외국 자본에 의한 공격적인 기업인수와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화두가 되자 1999년에 폐지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나 계시는지...

 외려, 당시 그런 식으로 어설픈 민주화와 개방을 하면서 재벌로 대변되었던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형식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외국은행이나 투자자들을 통해서 외화를 차입하는 관행에 가속을 붙였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당시에는 "금융시장의 개방과 재벌에 대한 개혁이 일종의 동일어처럼 보였다"라는 사실...박정희식 경제모델로 대변되던 국가중심의 철저하고 계획적인 외환 통제와 자금배분을 통한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경영을 관치금융 정경유착과 재벌의 독과점 체제라고 규정하고 도맷급으로 매도하면서,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민주화에 역행하며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회적 풍토가 1992년에서 1997년 외환위기까지 한국 사회 전반에 은연중에 퍼져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성찰부족, 구체적 정책과 비전의 부재,입진보 세력들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함

 필자가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 포스팅을 보시는 당신은 김영삼 정부 당시의 민주화 세력들로 대변되던 입진보들의 민주화 운동과 그 방향의 문제점이 어떤 식의 뜻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동의하시겠는가?

 이제 이야기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당장의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대안을 고민할 여력이 없었던 김대중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과 그를 따르던 친노 세력 혹은 입진보들의 안이한 인식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 보겠다. 

 우선,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실질적으로 출범한 2003년부터 증권을 통한 투자가 급증하였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필자가 위에서 밝혔듯이, 한국 사회를 외환위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근본원인이 박정희식 모델과 재벌들에게 있다고 보고, 외환위기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전까지의 기간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비전을 갖지 않은 체, IMF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서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고 금융시장의 문호를 그야말로 활짝 열어 버렸으며, 외국의 투자는 무조건 받아야만 한다라는 절박감이 너무나 지나쳐서, 이에 대한 규제나 감시기능은 아예 접어버린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론스타"에 매각하였다가 그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먹튀 논란"에 빠진 지금의 상황을 만든 근본원인이었다라는 얘기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 보수세력뿐만이 아니라...소위 좌파나 진보로 규정되거나 이를 표방하는 입진보들도 항상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라고 강변하였지만, 그들이 보여주거나 가리키는 얘기들은 당시 상황과 국면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대증요법이나 임시방편이의 성격이었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나 대안의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더욱 골을 때리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그토록 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의 비중이 다시 늘었다라는 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임기를 수행하였던 2006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까지 단기외채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물론...한국의 입진보들도 1997년의 외환위기를 통해 외환보유고에 대비해서 지나친 외화의 단기차입은 엄청난 리스크와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때만 되면 환율방어 차원에서라도 외환보유고에 신경을 쓰며, 이는 언론에서도 자주 보여지는 일종의 관행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시중에 자리를 잡은 은행들을 통한 외화의 단기 차입들...특히, 외국계 은행을 통한 단기외채의 차입과 함께,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과 대안 부재 혹은 정책 부재의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과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점점 커지고, 이를 통해서 국내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와중에서도...우리 사회와 정치권 그리고 입진보로 대변되는 시민사회는 오로지 재벌규제와 공정거래만을 외치고 있었으니...위기가 또 다시 찾아와도 똑같은 형태로 피를 보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결국,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명박 정부 초기에 들어서야 외화의 단기차입이 1997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문제를 야기하고 그 이면의 핵심이라는 얘기들이 공론화되었고, 이것이 정책으로써 반영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 "불편하고 서글픈 진실"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진짜 무능하고 대책이 없으며, 오로지 일반국민들의 막연하고 해묵은 과거사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꾸준히 자극하고, 시기에 따라서 터지는 민감한 각종 정치 사회 이슈에 따른 일시적 여론과 대중들의 반응에 말초적으로 호응하거나 맞대응하며, 입으로만 하는 정책 구호와 서비스에 몰두한 이들이 과연 누구란 말이던가...  



 바로 그래서, 위기는 항상...혹은 다시 반복되곤 하는데, 다시 위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증권투자와 기타 투자라는 명목으로 증가하는 저 수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를 말이다.

 이미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지고 정책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국경제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사회 내의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 누군가가 재미를 톡톡히 본다라는 불편한 진실은 아예 눈감아버리고서, 여전히 재벌개혁 내지는 막연한 구호로 포장된 경제민주화라는 허상을 쫓고 있는 입진보들과 친노로 대변되는 민통당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미, 한국경제를 추동하였던 국가중심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그 잘난 민주화와 개방이라는 미명아래 어처구니없는 외환위기를 불렀었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의 혈관인 시중은행의 지분 중 외국인들의 비중이 60%를 넘은지가 이미 오래이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이미 40~50%에 육박하는데도,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기업퍼주기나 특혜 혹은 기업오너의 황제경영이 문제라며, 대통령의 불통과 재벌일가의 내부지분율 얘기나 줄기차게 꺼내고 있으며, 전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수치로 환산해서 그 비중이 기업오너와 일가의 내부지분율보다는 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전개하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지금, 입진보들과 포퓰리즘적 정책을 구사하는 친노 민통당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크게 헷갈리고 있는데, 대기업 혹은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말 그대로 "고정적인 주식" 내지는 "붙박이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거래에 대한 감시나 공정거래 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오너와 그 일가 혹은 내부지분율을 낮추는 "출총제"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이다. 

 오히려 지금 재벌일가의 내부지분율에 가려서...언론으로부터 도외시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전체 주식 사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닥 크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전체 상장기업에 투자를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50대 기업이나 30대 혹은 10대 대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착시현상일 따름이지, 이미 한국 경제를 재벌이 독점하거나 추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에는 모두가 눈을 감은 체, 그 해묵은 과거사로 인한 반감들, 반기업 정서와 잘못된 처방...그리고 알량한 금융지식과 정치적 도그마에 가까운 대기업 때리기는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이다!!!

 물론,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지나치게 문어발 확장을 했었던 과거와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목격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 이 시각에도 무분별하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업들까지 접수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나 여론의 빈축과 함께 해묵은 과거사가 데자뷰를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문제의 원인과 위기는 다른 방향에서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과거의 기억과 감정만을 앞세워서, 합리적인 토론과 공론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의 입진보 세력들과 친노 민통당은 더 문제라는 말이다!!!

 이미, 시중은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지주사의 외국인 지분이 최고 7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은행만은 재벌들의 소유가 되게 할 수 없다라는 어쭙잖은 금산분리 원칙만을 고수하면서, 그나마 유지되는 재벌들의 순환출자 구조를 출총제 부활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면, 그것이 온전히 우리네 중소기업들과 일반 국민들의 살림으로 연결된다라는 단순 공식에 빠진 입진보 세력들...

 대기업 혹은 재벌 오너들의 불공정 관행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투명한 감시 체계와 법적인 제제는 더욱 강화시켜야만 하겠지만, 그 이면에 자리잡은 자금의 흐름 왜곡과 진짜 위기의 원인들은 계속 방치하는 여야 정치권의 무능함과 안이함...그리고 이를 지적하지 않는 시민사회와 논객들은 모두 다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기성정치권에 일체의 희망이나 기대를 갖지 않는 일반국민들의 이름으로써 처벌하거나 개혁을 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제...이 기나긴 포스팅의 결론을 내려야만 하겠는데, 과거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로 대변되는 국가중심의 경제체제와 대기업 혹은 재벌들이 보였던 각종 부도덕한 관행과 정격유착에 대한 비리 때문에...민주화와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뻘짓"들을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해서 충실히 수행하였고, 한국사회 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짚어보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파장이나 범위를 예측 혹은 가늠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현실인식을 가지시길 권하는 바이며, 해묵은 과거사의 감정들일랑 이제는 제발 접으시고 진짜 한국 사회의 안정과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진보나 보수, 진짜 서민을 위한 여당 혹은 야당으로 환골탈태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과거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몸집을 키운 대기업과 재벌 오너...그리고, 그의 일가들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으로 보이시고, 기업간 내부거래와 불공정관행같은 구태의연한 경영에만 몰두하면서도 정부의 시장개입을 적극 반대하거나, 사회적 합의와 공론을 계속 분열시키거나 좌절시키는 "치킨게임"들은 이제는 접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을만큼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경제의 잠식은 음울한 공상이 아닌 현실이며, 이에 대해서 과거의 관행과 불건전한 기업행태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대기업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이는 또다시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일반국민들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지금 우리네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정파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진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풀어 보려거나 해결하려는 정치인과 기업인...그리고 오피니언 리더와 방송인 언론인들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과연 당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비전 혹은 청사진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단순히 재벌규제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아닌 우리네 경제의 진정한 자주권 회복(눈에 보이는 한일관계나 미국에 대한 종속이라고 반이명박 정부만을 외치는 정치 구호가 아닌!!!)과 함께...과거 "아시아의 기적"으로 대변되었었던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영광"을 다시 재현 혹은 "업그레이드"하여서, 이제는 그 과실을 우리 국민들이 다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길"이 과연 무엇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부탁 드린다...

                                                                                                 ⓒ기획재정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역사

• 1986.12 출총제 도입(자산 4천억원 이상 대기업 대상)
• 1998.2  폐지
• 1999.12 재도입
• 2002.4  적용대상기업 변경(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 2004.12 제도개편(예외인정 범위확대)
• 2007.4  적용대상 축소(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 2009.3  폐지



Paul Krugman (The Myth of the Asian Miracle)

Linda Lim (Who's "Model" Failed? Implication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전면적이고 갑작스러운 정전사태를 의미하는 "블랙아웃"이라는 생소한 용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훈련을 실시한단다.

 그것도 바로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정전대비 훈련을 한다는데, 왜 이런 훈련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나 불편한 진실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한국의 전기 소비량과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구글 이미지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 들어 전기 및 가스와 같은 각종 공공 요금을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발표되자, 상당수의 국민들이 비난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었는가...또한, 각종 사회 안전망을 다루는 공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과 대책 부재에 대해서, 가히 전방위적으로 맹성토를 하면서 오로지 정권교체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뉘앙스로 기사를 쓰거나 포스팅을 올리고, 그런 류의 논조를 설파한 진보 논객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하면서, 필자가 지금부터 전개하는 얘기들을 보고 정말로 진지한 사고를 하시길 바란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소모적 논란과 무한 정쟁을 통해서 결코 얻지 못한 오랜 세월의 시행착오에서 온 사회적 원숙함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막말로, 모두가 말로는 전기를 아껴야 하고, 석유나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교과서적인 말들을 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며, 그것을 일반인들의 생활과 산업계 전반에 적용하여 선순환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합의와 큰 밑그림을 그려낼 정치 세력이나 시민 사회의 원숙함은 턱없이 모자라지 않는가 말이다!!! 

 거기에 진짜 문제는...당장, 전기 요금을 올리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거나, "친노 문재인의 선언"처럼 전면적인 에너지 정책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뜬구름잡는 소리"나 하고 있을만큼 상황이 쉽지가 않다는 부분에 있다.

 전기나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만큼 한국 전력이나 도시가스공사같은 공기업들의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부채 부분들이 모두 정부의 무능이라는 비판으로 직결되는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더 나아가서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국가 재정상 위기로 비쳐져서 국제신용평가사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는 정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이며,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관리하던 공기업들을 민간 영역에 매각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게 되는 것이며, 정부의 무능이라는 낙인찍기나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화두에서 완전히 해방되려고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점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되면, 지금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에너지 정책 관련 담론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기만하거나,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게 되지 않겠는가...    

 전기 가스같은 에너지나 각종 사회 안전망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의 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이명박 정부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정부의 무능인 것인가...아니면, 세계 정세와는 담을 쌓고 국내적 시각에 머물게 하면서, "진영논리와 이분법"으로써 부채 문제나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친노 그룹이나 범진보 세력들의 "다분히 감정적인 과잉 대응과 무조건적인 반대논리의 문제"인가...

 지금 상황에서,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해답은 간단하다...산업계와 가정용으로 보급되는 전기 가스 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은만큼 공기업들의 부채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결국엔 그 모든 부채의 증가분은 자라나는 우리네 청소년들이 이끌어갈 가까운 미래사회에서 모두 댓가를 치루어야만 할 빚으로 남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 시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 비춰지고 그런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서 공기업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다라고 선동하고 원망하며, 친노 문재인을 주축으로 하는 정권교체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칠 수 있겠지만, 그런 선동에 놀아나서 찍어준 친노 그룹과 범진보 세력의 대안 부재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의 결여는 엄청난 반발과 실망감으로 이어지게 되리라고 감히 예측하는데, 이런 필자의 견해에 여러분들은 동감하시겠는가...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혹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원자력 발전을 고집하거나 자원외교라는 헛발질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범진보 진영이나 친노 문재인이 주장하는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지 않느냐라고 말이다...

지극히 교과서적인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예찬론에 대한 불편한 진실

 그러나...대단히 불편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어머어마한 투자를 했었고, 그 규모나 액수는 그 잘났다라는 노무현 참여정부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는 실정이라면, 이거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석유 의존도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높은 우리나라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아예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를 주도하던 유럽이나 미국 등의 경제 사정이 대단히 어려워지면서...또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화석 연료를 동원한 폭발적인 에너지 집적 시스템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되면서...다시 말해서...경제적 효율성과 이윤 확대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거나 폐기될 위험에 처한 전세계적인 국면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겠는가...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사업에 부품을 생산하는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이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가...

 물론, 이명박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좀더 치밀하게 실생활이나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거나 연계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띠지 못한 부분들은 비판을 하고 문제점을 점검해서 차기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겠지만, 과연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만큼 친노 문재인이나 범진보 세력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가...

 필자가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물타기(?!) 한다고 비판하는 독자들이 물고 늘어질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한국 전력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거나 임금을 우리 사회내 민간기업들에 비해서 꾸준하게 인상시켜온 전력을 들면서, 그럴 여력이 있으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상 부실을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가 문제라고 말이다...

 이 부분은 필자도 깊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 논의를 한단계 발전시키면 결과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과는 반대로 가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방만한 경영과 치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있는 공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야만 하니까, 정부에서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자라고 공론화하여서, 결국에는 민간 기업의 능력있는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연봉도 지나치게 높으니까 대대적인 연봉 삭감과 함께,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리 해고 및 명예 퇴직을 권고해야 할지도 모르며, 이에 반발하는 공기업 직원들은 집단이기주의자로 몰려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부채 사정이나 경영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내 다른 민간 기업처럼 실적에 따라서 사장을 수시로 교체하거나, 아예 민간 자본이 운영하는 민영화 단계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사회적 결론이 날 수 도 있지 않겠는가...

 문재인 이하 친노그룹으로 상징되는 당신들의 그 잘난 무조건적인 반대논리는 필자가 우려하는 이런 극단의 상황들을 만들어낼 여지가 다분할 것이다...

 당장,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하자라는 논의조차 본질과는 하등 상관없는 정부의 무능과 공기업의 경영상 부실로만 몰아버리면서, "일반 대중들의 막연한 기호"를 따르는 "인기영합주의"로 흐르고 "교과서적인 신재생 에너지 타령"이나 하면서, "자신들의 사회 정치적 헤게모니나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적 집단"이라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라고 하는데, 당장 이걸 가동하지 않으면 그만큼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할 1차 에너지의 소실분은 다른 부분에서 충당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현실화는커녕 상용화도 어려움을 겪는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보다도 석유나 가스 석탄같은 다른 1차 에너지의 수요와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과거, 세계2차대전의 패배와 2차례 원자폭탄의 피폭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진 일본이...그것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최악의 사고를 겪은 그 일본이...그동안 우리 나라처럼 석유를 비롯한 1차 에너지 자원의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선도적인 입장을 보인 그 일본이...다시 원전을 가동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들은 범진보 세력과 문재인 이하 친노그룹들로 대변되는 당신들의 안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기서 더더욱 골때리는 것은...그렇게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예찬론을 펼치는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가 일본에 가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국내에서는 원전 건설이나 발전이 불가하겠지만,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니...이거 참...뭐 이런 "썩어빠진 정치 모리배"가 다 있는가라는 심각한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아시아 수퍼그리드라는 얘기는 더 골을 때린다...당장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산업전반과 국가의 경제성장동력을 위해서 화석연료...다른 말로 1차에너지에 기반한 경제성장에 매진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탄소주권이나 저탄소 경제를 위한 탄소세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나 좀 알아보시길....!!!

 어쨌거나..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친노 맏형 문재인 씨는 원자력 발전이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해서, 해외 수출은 되고 국내에서는 사용불가라는 부끄럽고 낯뜨거운 허황된 논리와 이중적인 잣대를 만천하에 과시하기 전에, 일본에서 원전을 재가동할 수 밖에 없었던 경제 정치 사회 여견이나 좀 제대로 챙겨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원전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원자력 발전이 감당하였던 40%의 에너지 비중은 다른 1차 에너지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절박한 상황이나 인식하시길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최장집 교수가 말하는 "민통당은 사회경제 역량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집약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마이 뉴스의 박정호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뜬금없이 안철수 비판에 대한 최장집 교수의 강의였던 것처럼 포스팅을 하고 계시더라...최장집 교수가 안철수 교수님 측이 초빙한 강연에서 한 얘기인가...아니면, 민통당이 초빙한 강의에서 민통당의 구조적인 문제나 모바일 경선의 폐해와 사회경제 역량의 부재에 대해서 설파하다가, 대선 국면에서의 인사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안철수 교수님을 짤막하게 언급한 얘기인가는... 진정한 지성과 비판적 시각이 살아있는 독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제 얘기가 결론 부분으로 가자니, 친환경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이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약간은 짚어야만 할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복지 모델과 사회 통합의 모델로 칭송하는 스위덴이라는 나라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쏟아부은 눈물겨운 노력들을 한번 깊이있게 점검하고,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보거나 실천하자라는 사회 전반의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사회 통합을 통한 에너지 정책 수립이라는 화두를 생각할수록...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였었던 지난 1970년대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산업 체제 전반의 시스템 변화와 구조 개혁에 나선 스웨덴의 정치 경제 사회 제반 세력들의 인식 수준과 미래 사회를 감지하는 비전에 놀라움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스웨덴의 에너지 의존율과 재생에너지 증가에 걸린 시간ⓒKBS 특파원보고

 스웨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얘기는 포스팅의 지면상 링크시킨 기사로 대체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필자가 정작 하고 싶은 주장은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신재생 에너지 혹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나 노력들을 단순화하거나 교과서같은 과정으로 보면 안된다라는 점이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들의 삶...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다른 어떤 분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절대적인 상수이자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말바꾸기를 하거나, 임기를 맡고 있는 여당 혹은 정부의 실정으로 몰아서 정치적 반사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지금의 한국 정치 사회 풍토로써는...

 죽었다 깨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스위덴같은 친환경 에너지 체제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며,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룰 화합의 리더쉽을 가진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사나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 혹은 정치 집단이 출현하기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번 필자는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FTA 논쟁과 관련해서 글을 쓰겠노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최근 상황이 여러모로 바쁘고 좋지 않아서 글쓰기를 미루다가 이제서야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한미FTA와 관련하여서 필자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크게 3가지 문단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첫번째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했었던 필자의 견해, 두번째는 첫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필자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한미FTA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대응책과 함께 장기적인 국가적 전략을 언급할 예정이며, 마지막 세번째 문단에서는 한미FTA와 관련하여 SNS 의제설정 방식의 문제점들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서설이 많이 길어졌는데, 바로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내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했었던 이유
 필자는 4년 전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첫째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당시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과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여론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부분, 두번째로 한미FTA 추진으로 인해서 농축수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상황인데 그것과 관련한 대책이 있었느냐라는 부분, 세번째로는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한미FTA를 준비하면서 과연 당시 세계적인 경제사의 흐름과 대세를 조금이나마 파악했었는지에 대한 부분, 마지막 네번째로는 당시 한미FTA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초연했던 일반 국민들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분명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알다시피, 한미FTA가 우리네 경제와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첫번째 필자가 가졌던 물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당시 모습은 소통도 나눔도 아닌 일방 통보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그치려고 합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부분, 다시 말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농축수산업에 관한 대책 문제에서도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기본적인 철학이나마 가지고 있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필자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집니다.

 세번째로 필자가 주목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당시 상황판단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파산 소식들이 속속 국내에서도 알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인한 미국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노무현과 당시 그의 측근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만약, 당시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고 예측했더라면, 지금 한창 말많은 독소조항...일명 ISD조항에 대해서 그토록 무기력하게 미국의 요구대로 응하진 않았을 것이며,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한미FTA협정 자체를 먼저 제안하는...지극히 우스꽝스럽고도(?) 비극적인 상황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노무현 참여정부가 두말않고 ISD조항을 그대로 수용하고, 먼저 한미FTA를 제안한 이유는 분명히 미국의 금융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패권 아래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네번째로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모습이 무관심 그 자체...달리 표현해서 마치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세번째 분류인 SNS 의제 설정의 문제점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와 농업 문제에 대해 비판한 당시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