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6. 10. 16:57

 "혹시나" 했었는데, 예상대로 "역시나" 인 그런 경선이었다...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6월 9일 토요일에 치뤄진 민주통합당 당대표경선 및 전당대회에 관련한 불편한 진실을 말함인데, 왜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이 12월 대선을 염두에 둘 경우 대단히 불편스럽고 판에 박힌 결과 (이해찬 당대표, 문재인 대세론 재부상등등)나 암담한 예측들을 도출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이해찬이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되었다는데... ⓒ구글 이미지

 

 

 

 

이해찬이 민주통합당 당대표로써 가지는 문제점들

 지난 번에도 한명숙을 민주통합당 당대표로 문성근을 2위의 지지율로써,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안착하게 만든 주된 방식"이나 통로는 "모바일 경선"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지지와 성원을 보내게 만든 결정적인 서포터가 나꼼수 김어준의 두둔 발언과 정봉주의 팬클럽인 미권스라는 점을 부정할 이들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선택된 한명숙 지도체제가 어떤 모습으로 4.11 총선 전후를 보냈었는지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익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꼼수나 정봉주 팬클럽이 범야권에게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는 하지만, 4.11 총선이라는 무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란 사실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필자는 판단하였는데, 친노 그룹들과 그들의 좌장인 이해찬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한 듯 하다...    

 민주통합당 전대후보별 세부 득표 현황

 

 

 

 이번에 치러진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해찬과 문재인으로 대변되는 친노 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편법과 꼼수를 썼으며, 여기에 대해서 비노 진영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이루어지면서 김한길이라는 무계파 인사가 말 그대로 일대 돌풍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 아닌가...

 

 처음에는 이.박 단합이라는 얘기를 느닷없이 꺼내서 지역주의 패권주의라는 비판을 들었고, 이 와중에 문재인은 담합이 아닌 단합이라며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다가, 거센 역풍에 휩싸여 지지율이 떨어졌던 기억들은 벌써 잊어버렸던가...

 

 거기에, 경선 초반부터 자신들의 계획대로 경선 결과가 나오지 않자, 정책 대의원 수를 늘리자라고 하였는데, 친노 계열에 해당하는 문성근의 백만민란이니 혁신과 통합측 인사들로 채워진다라고 해서, 또 얼마나 당 안팎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가?

 

이해찬 패권주의, 도대체 당대표 경선은 왜 하나?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보여줄 정치력의 실체와 한계를 예측해보다

 여기에,  정통성 측면도 의심이나 반발을 살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고, 당내 계파간 갈등이나 반목을 조정할만한 능력이나 인화력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이해찬이 취할 정치력은 결국엔 새누리당을 향한 정치적 공세 이외에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필자의 판단에 동의하시는가? (조직을 이끄는 리더와 참모의 자질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조직의 리더는 인화력과 갈등의 조정 내지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알아보고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만드는 인물임에 반해서, 조직의 참모는 리더의 측면 혹은 배후에서 리더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는 사소하지만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할 정치적 사건 사고의 처리 혹은 리더가 가진 정치적 지향점과 비전을 실현할 전략의 수립 및 점검이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리더보다 더한 능력과 실무 경험을 이미 보유하거나 가질 수 있겠지만, 리더가 보여주는 갈등의 해소나 조정자로써의 자질과는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법인데, 이해찬은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 인사라고 보시는가???) 

 

 

 병법에서도 전쟁을 하는 목적이 내부의 불만과 관심들을 외부로 쏠리게 하고, 그런 와중에서 자신들의 정적이나 라이벌들을 제거해 온 역사적 사례는 상당히 흔하지 않았던가...

 

 

 당장,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이 끝났으니, 이제는 MBC노조로 대변되는 언론사 파업에 민주통합당이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배경에는 이해찬이라는 인사가 가진 태생적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판단이나 생각들은 조금도 없는 것인지...

 

 

 막말로, MBC노조가 주장하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공정방송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극히 회의적이며, MBC사장이라는 자리를 선정하는 방식이 극히 정치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과 소모적인 정쟁을 할 소지만 더욱 커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아닌가...

 

 

 

 결국 12월 대선을 앞두고서, 자신들 밥그릇을 위해 공정 방송이라는 허울좋은 명분과 구호를 앞세우는구나라는 비아냥과 비판을 들을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필자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이해찬 문재인을 필두로 하는 지도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예측들은, 일반 국민들도 나름의 역사적 경험과 시각 혹은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의 와중에서, 패권주의와 지역주의의 조합이라는 호된 비판과 질책을 숱하게 들었고, 당원이나 대의원 투표에서도 그런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고작 골수 친노 성향의 조직표로 대변되는 모바일 투표에서의 승리...그것도 0.5%라는 근소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하였다라면, 당장 당내 계파간 갈등과 반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나 공정한 대선 후보 선정에 대한 룰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여야, 문재인이라는 친노성향의 대권주자에 대한 불신과 지지율 하락도 재고되는 것이고, 12월 대선에서 진정한 경쟁력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인가...

 

 

 

 이미, 대다수 언론에서 이해찬이 당대표가 된 다음은 문재인 대선후보 확정이라는 도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친노 성향이 아닌 필자와 같은 무당파적이고 중도적이면서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뚜렷한 주관이나 시각을 가진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어린애처럼 짚어주어야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 그룹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장래와 국민들의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P.S: 이해찬을 당대표로 선출한 이번 경선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남긴 언사는 더더욱 가관이라고 보여진다!!!

 

 사실상 이해찬 문재인으로 대변되는 친노 그룹들이 주도하에 지난 4.11 총선에서 공천 다 말아먹고, 야권연대를 사전 준비나 치밀한 전략도 없이, 너무 졸속으로 막바지에 국민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치루는 모양새가 되면서, 통합진보당의 정체성 문제(경기동부연합과 종북주의에 대한 공세 부분에서 이렇다 할 사전 대응이나 차단 조치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패착 중에 패착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여진다!!!)를 더욱더 조중동같은 보수 언론의 도마 위에 올리게 한 정치적 무능력에 대한 연대 책임에다가,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와중에서도 친노 성향의 조직표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가지 편법을 동원한 정황들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필자같은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은 아름다운 경선이었다라고 비춰질까...

 

 친노로 대변되는 당내 패권주의와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과 열정을 할애하였던 당원들과 대의원들에게 모바일 경선에서의 0.5% 차의 승리는 어떤 의미와 느낌으로 다가올지... 

 

 ...친노 그룹의 맏형격이며 대선 후보로써의 자리매김과 확실한 위상을 바라는 문재인 자신의 시각이나 판단으로 볼 때에야, 이번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이 아름다운 경선이었다라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필자같은 중도 혹은 무당파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패권주의적 자평" "판에 박힌 공치사"라고 비판할 수 밖에 없는 가벼움이었다라고 판단되는데, 친노 그룹과 지지자들만 이 상황을 핑크빛 모드로 보고 있으니, 이건 정말로 더더욱 답답하고 암담하다라는 얘기이다!!!  

 

 

※ 친노 좌장 이해찬 당대표 선출로 대선후보의 자리를 예약(?)한 문재인의 안이한 인식수준을 반영하는 기사

"아름다운 경선 마쳐, 이제 지역 계파 넘자"


 







P.S2: 민주통합당이 모바일경선을 통해서 당대표를 뽑는 모습이 지금의 새누리당 비박계 3인방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하지만, 문재인이나 이해찬을 지지하는 이들이 박근혜의 경선룰과 그녀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 혹은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와 등치시키거나 연상시키려는 행태는 그닥 좋게 보여지지가 않는다.

 

 

 우선, 박근혜가 지금 고집하는 경선룰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바로 그 경선룰이라는 점과 그런 식으로 경선룰을 만들어서 지난 2007년에 한나라당 대선후보로써, 그 누가 나오더라도 노무현 참여정부와 여당측 대선후보에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절호의 호기까지 포기하고, 경선 결과를 수용한 전력에 비추어보아도 상당히 어폐가 있는 논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이하 친노 그룹으로 대변되는 이들의 조직적인 모바일 경선참여와 승리를 지켜보아도, 정상적인 경로로써 모바일 경선을 새누리당이 치룰 경우에 박사모로 대변되는 박근혜 지지자들의 조직표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하는 저의는 바로 악의적 역선택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 중에서도 가장 일리있는 대목이 바로 조직적인 표몰이와 역선택의 문제였는데도, 이런 폐단과 모순 위험성 등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비박계 3인방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과 함께, 친노 성향의 지지자들이 박근혜의 경선룰이 비민주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과의 함수관계는 좀더 면밀하게 짚어보고, 차분하게 대응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아니 그에 앞서서,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도대체 몇 번이나 위기에서 구했는지에 대한 기억들은 아예 없는 것인가?

 

  필자 주변의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들을 일부 인용하자면...차떼기당이라는 오명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과거부터 박근혜가 아니었으면 한나라당이 버틸 수 있었겠는가라는 대화들...작년 10.26 재보선 이후 디도스 파문과 돈봉투 사건 등등으로 이번 4.11 총선은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뚫고, 치밀한 선거전략과 대응으로 민통당과 통진당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그런 모습들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역시 선거의 여왕 박근혜" 라고 칭찬하거나 감탄하는 반면에, 비박계 3인방의 주장이 상당히 뻔뻔하고 염치없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필자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했었던 몇몇 어르신들만의 몫일까... 아니면 일반적인 혹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상당수 국민들의 것일까...

 

 

 P.S 3: 필자가 작성하는 포스팅에서 해킹을 시도하고 작성한 포스팅의 일부 내용을 자꾸 바꾸는 행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   자료 링크를 한 것이나 블로그 포스팅 내용 자체가 다 없어지거나 엉망으로 만드는 상황을 보면 누구나 용납이 안되는 것이니까 말이다!!! 

※사라진 자료들 목록

한국 노총 김한길 지지, 한국 노총 최대지분을 가진 금융노조는 이해찬 지지

정봉주 팬클럽이 민주당 지도부 뽑는 현실

금융노조의 반발에 합의된 2012년 예산안을 뒤집은 민주통합당

출범90일 농협지주, 7월 대규모 파업 임박(금융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미권스,  은근히 이해찬 민다?

민통당 모바일 경선 관련 자료 제출 거부

3.15 부정선거 뺨치는 모바일 불법 선거

민주지도부 경선 부적격 대의원 논란

국민 70% "사상 검증 필요하다" ☜특히나 이 기사는 무슨 이유때문인지 링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링크 주소 그대로 옮겨놓겠다!!!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2&no=339473&5734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10. 02:32
  요즈음 한국의 정치계는 세종시 문제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축소 발언으로 더욱 쟁점화된 세종시는 원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려던 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시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하여 만든 법에 의거해서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일명: 행복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급변하자 참여정부 당시의 원안대로는 세종시가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결국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대변하는 대표적 정치인이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그는 미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스스럼없이 밝히기를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말뚝중 가장 잘못된 말뚝" 이라고 평했고, "지금이라도 그만두는게 좋겠다" 라고도 말했답니다.

  필자가 세종시에 관련하여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이나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위시한 한나라당의 의원들의 미온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살펴 보자니, 이미 정부나 여당에서는 세종시 계획을 축소하려고 구상중이거나 구체적 계획을 잡은 듯 하고, 그에 반해 야당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훼손하고 대선 시절의 공약 파기라는 주장을 하면서, 현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소위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하게 밝히고 가는데, 필자는 세종시에 관한한 현정부와 집권여당의 방침에도, 그렇다고 야당의 극력 반발하는 모습에도 결코 동조할 수 없는데,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세세히 밝히고 그간 고민했던 필자 나름의 조촐한(!!!) 비전을 결론 부분에서 한번 밝혀 보려고 합니다.

만약,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 이전이 성사되었다면 과연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졌을까
  지금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괜찮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곧잘 하십니다. 참여정부 당시, 수도 이전만 하였더라면,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지고 지방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일조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한 한나라당과 조중동, 이른바 강남으로 대변되는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좌절시킨 일등공신이라며 크게 분개하고 있지요. 따라서, 수도권의 집값 상승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보다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뉴타운 공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도 꽤나 많은 듯 합니다.


  멀게는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짧게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진행된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분명히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필자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되고 기존 수도권의 집값이 과연 잡혔겠는가라는 부분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거의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신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수도를 추진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거나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서 이런 취지로 개발을 하게 된 주변 집값과 땅값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필자가 관련 도표를 몇 개 준비하였으니까, 아래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정부 당시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률 도표  ⓒ다음 미디어


                                            전국 토지가격 총액 변동 추이 ⓒ국토 해양부 2007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과연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거나 지어졌던 신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도시가 노무현 전대통령이 말하던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 효과를 보았던가요?...  

  닥터아파트가 제출한 참여정부 당시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률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07년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토지가격 총액 변동 추이에 따르면, 1997년말 1290조원이었던 땅값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2911조원으로 2.26배나 상승했습니다.

 도표 내에서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신도시등 각종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경기도가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부동안 241조원에서 827원으로 3.24배나 토지 가격이 뛰었으며,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알려진 세종시의 개발을 둘러싸고 충남의 땅값이 46조원에서 142조원으로 무려 3.04배나 뛰었습니다.

 또한 송도, 청라 지구등 노무현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개발로 인해, 소위 강남 버블 세븐지역의 선두주자였었던 송파구보다도 인천의 상승세가 오히려 더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의 쟁점이 된 세종시와 관련해서, 충남 연기군같은 경우 5.09배라는 기록적인 토지 가격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각종 개발로 인해서 땅값이 치솟으면 토비 배상비로 정부의 예산이 훨씬 많이 풀리게 되고, 게다가 치솟은 토지 가격에 대비한 실질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각 건설사가 자신들이 시공하는 아파트나 주택의 분양가를 올리게 된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공약과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실정과 그로 인한 부동산 버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노무현 지지자분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이지만, 그 시절의 구체적 실상이나 개별 상황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필자는 당시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으며, 이렇게 된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나름의 비전을 제시하며 다시 밝히겠습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 공약을 둘러싼 정치권의 한심한 발상과 구태
  이 시점에서 얘기의 방향을 잠시 돌려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폐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누어지겠지요...
 
  여러분들이 무슨 답을 할지 일일히 재단하거나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땅덩어리를 남북으로 가른 것도 모자라서 영호남이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대며 다시 동서로 갈라진 형국이니, 국가가 제대로 된 발전과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퇴행적인 구도를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 영남이든 호남이든간에 특정 지역을 연고로 가진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이 속한 지역은 상대적 소외를 당한다라는 암묵적인 경험과 공감대가 깊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경부선과 호남 고속 도로간의 도로폭과 지역 발전 상황을 비교해 보아도 그렇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거론된 새만금과 같은 사업을 보아도 그렇고, 전부 표면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지만, 그 이면엔 지역 연고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호남이 양측으로 나뉘어 세력 다툼을 하는 와중에서 제 3자적 입장의 캐스팅 보드를 쥔 지역으로 충청권이 거론되는 일들이 생겨났고, 바로 이런 배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의 대선 후보 시절 설파한 수도 이전 공약은 엄청난 휘발성과 폭발력을 가진 정치(!!!) 이슈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처음부터 수도 이전 문제는 필자가 바로 위 문단에서, 이른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시절의 구체적인 부동산 실정의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직은 집권을 한 것이 아닌 야당 후보시절인 관계로 인해 구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의 치밀한 준비나 계획 청사진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고려와 안배나 순수한 의도 취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해서 나온 공약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지가 실패한 지금에 이르러서도, 정치권이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끌어 모으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으로서만 세종시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세종시로 대변되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참여정부의 취지를 계승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도 여전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였는가 아니였는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지만, 필자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과거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고 깊이 고려하며 토론을 해야만 할 부분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취지나 방향은 좋았는데 그것이 왜 실패했는가이지, 엄연한 과거 사실을 부정하며 실패였나 아니였나라는 탁상공론식 토론을 벌일 한가한 시절이나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깊이 인식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이제부터 나름의 비전을 한번 밝혀 보려고 하는데요... 노무현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민주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대한 취지와 구상을 뒷받침할 정책 역량이 참여정부나 당시 집권 여당 모두에게서 너무 부족했고, 정권 말기에 뒤늦게서야 마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LTV, DTI)을 추진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위에서 도표로 밝혔듯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 지역에 신도시 행정도시, 혁신도시를 만들면 이른바 강남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인 발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한 것이 부동산 폭등이라는 화근을 더욱 키운 주범인 셈입니다.

  한국 사회는 모 아니면 도라는 흑백논리와 진영논리 때문에 일을 크게 그르치곤 하였는데, 이런 모습은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체제를 무조건 180도로 바꾸는 것만이 개혁이고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주도의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가진 현 상황이 문제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중소기업을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하고 키운들 경제 체제가 단숨에 바뀐답니까? 사람들은 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노력할까요? 표면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규모를 키워도 그 이면에 대기업에만 깔린 무수한 혜택이나 메리트, 기존에 쌓여진 인프라가 빚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역학 구도가 바뀌지 않듯이, 지역 균형 발전이나 부동산 문제도 단순하게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으례히 해당 아파트 단지의 사용년한이 얼마였나를 가지고 따지지만, 실제로 해당 아파트를 정밀 내사하고 감리를 거쳐 보면, 법으로 정한 기한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해도 괜찮은 아파트가 있고, 법으로 정한 기간은 아직 채우지 못했지만, 시공단계에서의 부실로 인해 벌써 건물 전체에 균열이 가거나 물이 새는 등, 건물 외관이나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심각한 아파트가 존재하듯이, 기계적이고 경직된 탁상공론식 정책이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과 현실 상황에 맞는 정책과 법을 유연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마치 미국의 주마다 법이 다른 것과도 비슷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비록 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미국보다도 사정이 더 복잡하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고 감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수도권이 가진 복합적 인프라와 그것들이 연결되어 빚어내는 독특한 메리트와 시너지 효과,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한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좀더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특히 부동산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터전의 개념의 아닌 투기나 재테크의 대상으로써 널리 인식되는 상황부터 개선하는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같은 시국에는 세종시같은 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나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LTV와 DTI같은 금융 규제들을 더욱더 세분화하고 강화해서,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불로소득을 올릴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시장과 사람들의 가슴속에 확고히 심어준 뒤에, 세종시와 같은 수도권의 행정기능이나 그 밖의 주요 인프라를 분산시킬 도시를 점진적으로 건설해야만 한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엔 부동산 가격이 자고 새면 오르기만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약속과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었고, 그 결과 시장이 더욱 요동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게다가 수도 이전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충청권의 민심을 추스리려고 여야가 일련의 법안이나 계획을 졸속으로 잡고, 그를 바탕으로 추진된 세종시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얼마나 지역균형발전에 공헌을 할지도 매우 회의적이고 의문스러우며,

  또한 참여정부 시절 형성된 부동산 버블의 급격한 붕괴를 막으면서도 한국 경제의 체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현정부가 망국적인 부동산 버블을 재연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으니 문제가 더더욱 꼬이고 있다라는 것이며,


  또다른 한편으로, 비록 현실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취지만큼은 높이 받들어야 할, 이른바 세종시로 대변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상과 계획을,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수도권의 건설족과 일부 투기꾼 그리고 중산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축소 혹은 백지화시키려는 현정부와 집권 여당의 이해하기 어려운 권모술수적 행태,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보다는 소위 지역민들의 표심을 계산한 야권의 허울좋은 정치 공세등등....여야를 막론하고 양측 모두가 부동산 안정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써만 세종시를 다룰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참여정부가 추진하였던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가장 잘못된 말뚝이라기보다는,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의 폐단...그리고 그것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의 속성과 구태의연함,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