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09. 9. 4. 00:02
  엊그제 한국에 사는 필자의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간의 근황이나 안부를 물어 보다가 얘기가 부동산 문제로 가면서, 장장 3시간이 넘는 통화를 해 버렸습니다. 특히, 필자와 친구가 나눈 대화중에 상당 부분은 이른바 강남의 버블 세븐 지역중 하나였던 잠실 지구의 대규모 미분양 상황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도 비슷해서 현정부가 언론과 각종 매체를 통해,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라는 신호를 아무리 주어도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필자는 친구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며, 한국의 지금 상황이 IMF 외환위기 당시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고, 그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응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려고 하는 모 블로거와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려는 내용의 포스팅(김대중과 노무현 부동산 정책 있는 그대로 보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반박을 가하고 정중하게 자제를 부탁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경색과 김대중 정부의 대응
  한국은 경제가 어렵거나 그 반대로 경제가 너무 호황이건간에, 항상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며, 이른바 건설 경기를 크게 유발하곤 하며, 반대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너무 좋게 돌아가면 부동산 가격이 덩달아 들썩이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기 마련이였지요.

  그리고, 이런 수학 공식과도 같은 고질적 관행과 모습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결코 예외가 아니어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나 조치들을 해제하였는데요...구체적으로 토지 공개념 제도 완화, 양도 소득세 면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기 전 30년동안 유지되었던 분양가 규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지금 전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불황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대세이므로,
 외생변수에 극히 취약한 한국은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 직면하기 마련이고, 현정부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립한 각종 규제 조치들을 허무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현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나
모습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 덕분에,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격이 크게 요동을 치자 내놓은 조치들 중에 하나가 바로 2002년도에 도입된 LTV(담보 대출 비율 제한)이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의 LTV는 하나의 대외적 선언이나 형식적으로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조치였을뿐, 당시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실제 부동산 시장과 은행권에서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그저 빈껍데기 정책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했다라고 주장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과 경제에 정통한 이들에게는 한낱 가벼운 조크나 웃음거리 정도밖에는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다시 말해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언론 자료와 함께, 심지어는 국가 기록원에까지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제발 억지 소리는 이제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종부세 그리고 LTV, DTI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는 필자도 인정할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는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가장 치열하게 다룬 최초의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부의 분배와 경제 그리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근원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의미가 있었던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그 취지와 방향은 대단히 좋았는데, 정책의 시행 시기를 놓고서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서로 엇박자를 놓고 어설픈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정책의 시행 타이밍이 한 템포 늦어지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과열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결국 역부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할만한 포스팅 목록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사 모음


  그리고 모 블로거가 그토록 강조하는 종합부동산세...일명 종부세가 처음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종합 대책에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종부세 시행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공표만(!!!) 했었지요.

  그리고, 그 덕분에 수구 세력들
과 조중동의 경계심과 반발을 부르면서 소위 세금 폭탄 공세와 함께, 일부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조세 저항이란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필자가 지적할 점은, 그런 중대 발표는 만반의 계획과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마친 뒤에 해야만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시행되려던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호응아래 시행된
 실제 시기는 2006년이 다 끝나가는 12월 한겨울(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의 종부세가 실제 시행된 날짜는 2006년 12월 1일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이미경 의원, 강봉길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그리고 종부세 시행 날짜를 확실하게 밝혀주신 원대 대표 김한길의 대화 내용을, 바로 아래 네모 박스에 링크시킵니다!)였으며, 이미 이때에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전혀 딴판으로 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이 크게 절망하고 등을 돌린 시기이지요...  


  또한, 해당 포스팅의 주장에서처럼 2005년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의 말기인 2006년 11월(11.15 대책)에 들어서야 DTI(총부채 상환 비율)도 6억원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40%로 낮춰서 행이 공표되었지요...
 

  그리고, 이미 언급을 했지만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 11월에 들어서면서야 비로소 LTV 비율도 40%, 이것도 투기지역인 일부 강남권만 그랬고, 다른 지역들은 60% 이상이었으며 그나마도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소위 상호 저축 은행을 통한 PF 대출로써 시중에 풀리는 주택 담보 대출은 아예 LTV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현재 금융권의 부실과 붕괴를 유도하는 시한 폭탄이 될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아예 간과(?!)를 하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이렇게 전방위적인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와중에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행정 도시와 혁신 도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웠음을 외면하고 부정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_-;;;

※ 이건 여담인데, 비록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에 시행되었지만, LTV와 DTI 규제 덕분에 작년의 미국발 금융악재에서 그나마 한국이 버틸 수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이건 결과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적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국민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크게 실망하여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정권 교체를 선택한 다음의 일이며, 또한 현정부에 의해서 이미 무력화된 조치들이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해설
  마지막으로, 주택 구매 여력 지수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과 함께(김대중과 노무현 부동산 정책 있는 그대로 보기) 필자의 이름을 자꾸 거론하며 인신공격하지 말 것을 모 블로거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도표 출처: LG 경제연구소 보고서(주택시장 불안 요인 점검:송태정 연구위원/강중구 책임연구원) 2008.10 

  모 블로거가 무슨 IMF 보고서(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를 참조해서 주장한 주택 구매 여력 지수라는 개념의 설명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너무 잘 아는 필자가 먼저번 포스팅(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 미화하면 안되는 이유)에서 주택 구매 여력 지수의 기준치가 100이며,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 구매 여력이 실질 소득에 비해 모자라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비판을 가하자, 비로소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약간이나마 깨달은(?!) 모 블로거는 또다시 위의 도표를 제시하며 주장하기를,

  굵은 선으로 표시된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가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도엔 무려 300까지 지수가 상승했고, 따라서 주택 구매 여력은 아주 좋았으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괜찮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_-;;;


  문제는, 모 블로거가 제시한 도표에 대한 해석을 원본 보고서를 통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 필자가 해당 보고서 원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도표 해석은 해당 포스팅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도표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로만 보자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담보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실질 소득을 나타내는 지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담보 대출은 미국의 모기지론처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자만 갚아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 수치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도표 출처 :
파인리지 리포트

  기록적인 부동산 버블을 기록하던 지난 2000년도부터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의 미국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평균 140을 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대출금의 상환 방식에서 기인하는 차이가 그런 거품 수치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HAI의 수치보다는 오히려 주택 가격이 2000년도보다 2배 가량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에 더 주목하고
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본격화된 부동산 버블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했음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그걸 계속 아니라고만 부정하니 조금 답답하네요...-_-;;;  

  
  
※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원본 파일을 첨부하였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참조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결론
  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대출 상환에 대한 비율이 강화된 2006년도부터는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현저히 떨어지지만, 여전히 원금과 이자를 동시 상환하는 방식의 담보 대출이 아니기에, 그 수치가 미국보다도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이며,

  현재 이명박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일부 언론이 강남권 일부 지역의 특수한 사례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을 위함이지, 실질적인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거나 아무런 감흥이나 희망을 줄 수 없는 헛된 얘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경제적 수치를 반영하는 모습이, 바로 필자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었던 주요 화제인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표출된 것이며, 이런 참담하고 불행한 상황을 정리하려면 지금같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이 아니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무리한 부동산 담보 대출로 부실화된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투명하게 재고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 시행된 LTV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제 2금융권 내지는 상호 저축 은행들을 선별해서 정리해야만 하며, 당연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폭등을 바탕으로 활개를 쳤었던 부실 건설사들도 모두 솎아내서 구조조정을 하루빨리 단행해야만 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조치들은 미루거나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형성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고 키우려고만 하니, 이러다간 정말 한국 사회에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과 우려가 터져 나오는 것이며, 그런 얘기들의 근본 원인은 바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본격화된 부동산 실정과 부동산 폭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제발 깨닫기를 바라고, 한낱 노무현 미화 차원이 아닌 진정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P.S:
  이건 정말 솔직하게 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곱게 봐 주려고 해도 모 블로거의 그간 행태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라고 하는, 정말로 당시의 실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으로 포스팅을 계속 작성하고, 거기에 한 수 더 보태서 그런 포스팅을 조목조목 비판한 필자의 이름을 거듭 거론하며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 악플을 유도하고 귀찮게 하는 것도 성이 안차고 모자랐었는지,

  지금 이 시각, 수구 세력들의 선봉장(?!) 노릇을 자처하는 무슨 듣보잡 변모씨와 필자가 똑같다라고 인격 모독적인 공개 포스팅을 쓰지를 않나, 심지어는 다음 편집진이 허접한 자신의 글을 베스트로 뽑지 않고 반 더 빌 트의 글만을 편향적으로(?!) 올린다고, 이제 다음마저도 현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고까지 주제넘게 비난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너그럽게 봐주어야만 할까요?...-_-;;;


  만약에, 반 더 빌 트가 모 블로거처럼 사실을 외면한 어처구니없는 억지에다가, 무슨 듣보잡 변모씨를 닮았다라고 인신 공격성 포스팅을 공개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다음 뷰내에 다수 포진한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곳 블로그 세계에서의 기본 양식과 인간적 도리를 논하며 필자를 아예 매장시키려고 덤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지지하는 포스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세한 내용의 진위 여부도 가리지 않거나, 그저 블로그를 하면서 약간의 친분이 있다라는 사유로 추천을 주고, 그런 망발에 대해 이건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호응하는 태도는, 여러분들이 자고 새면 그렇게 강조하는 민주주의와 기본 원칙에 도대체 얼마나 부합하는지, 필자는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그동안 필자가 줄기차게 비판했었던 대책없는 진영 흑백논리와 집단주의의 원형이 아닙니까?

  필자처럼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비판을 하는 극소수의 진보주의자들까지도, 모조리 한나라당 2중대이고 툭하면 상대를 모욕하고 인신공격을 주무기로 삼는 듣보잡 변모씨와 같다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지금같은 식으로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또다른 제2 제3의 반 더 빌 트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렇게 되면, 다음 뷰내에서 정말 뜻 있는 블로거들은 서서히 떠나 버리거나, 정작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도 점점 분위기나 눈치를 보고 침묵하게 되면서, 아주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이나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려면, 특정 블로거를 정말 철저하게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살벌한 분위기의 사이버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깊이 인식하시고, 이제 다른 블로거의 이름을 계속 지명하고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그런 부류의 글들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시길, 다시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버블이 과연 서민들에게 어떤 현실이었는지를, 부동산 폭등 당시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잘 설명하고 보여준 KBS 일요 스페셜의  부동산  거품, 한국 경제를 삼키나 를 링크시키니까,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노무현 미화를 사실과 논리가 아닌 억지를 써서라도 계속하고픈 모 블로거도 포함됩니다!)은 모두 접속하고 로그인하셔서, 꼭 한번 시청하시기를 강력히 권하면서, 필자는 이만 물러 갑니다... 
 


P.S: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필자가 전에 언급했던 도표 해석에는 주택 구매 여력 지수 (HAI)와 관련하여 분명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필자는 누구처럼 자신의 잘못이나 과거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자가 일부 오류가 있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시한 점은 분명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정정을 하였으므로,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5. 30. 11:37
  이번 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안해 온 나라가 슬픔고 비통에 빠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의 비극적인 죽음에 안타까와 했고 추모 글을 올렸으며, 과거 그를 비판했던 인사들조차 애도를 표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거나 그가 그립다는 얘기들도 봇물 터지듯 하더군요.

  그러다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평가 얘기도 슬슬 고개를 드는데, 문제는 올바르고 정당한 시각의 재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노무현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들을 미화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번 주간에, 친노세력이 가장 억울했던 일 (주택 가격)이란 포스팅에 대해 필자는 지금이 노무현 미화를 할 때인가 라는 반박 포스팅을 올렸는데, 크리트라는 이름의 해당 블로거가 또다시 자신의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며 올린 기사 노무현 미화? 진실 그대로만 알려줘 라는 글을 보면서, 그리고 해당 포스팅에 환호하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강고하고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한편, 과연 크리트가 주장하듯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잘한 것인지를 조목조목 짚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친노세력이 가장 억울했던 일 (주택 가격)이란 포스팅의 내용을 살펴 봅시다.

....2007년 OECD의 한국 보고서(전문 링크) 내용중에 있는 도표 하나를 소개한다.

 
2007년 OECD 대한민국 보고서: 67페이지 각국별 주택가격 인상폭 비교

이 도표의 정체는 2000년부터 2006년말까지 OECD 각국의 주택가격 변동폭을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가격 정보는 2006년 4/4분기 정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마지막 시기까지 정보가 다 업데이트 되어 있다. 참고로 이 도표의 주택가격은 소비자물가 인상폭으로 조정된 수치이다 (Nominal house price deflated by the overall consumer price index).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그렇게 저주를 하고, 일반 국민들과 심지어 참여정부 내부에서조차 문제라고 생각한 대한민국 주택가격 인상폭이 어떠한가?

OECD에서 일본, 독일, 체코....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알다시피 일본은 80년대 어마어마한 주택시장 버블 붕괴후 아직도 주택시장을 포함한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독일 역시 90년대 터무니없는 주택시장 버블을 경험한 이후 아직도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periskop 홈지기님의 추천글 링크) 이들 나라를 제외한, 즉 전세계에서 그나마 먹고 살만한 나라들의 모임, OECD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실제적으로 가장 낮았다는 얘기다.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40%대를 넘나드는 인상폭을 보인 동안, 대한민국은 20% 남짓한, 겨우 절반 수준의 인상폭을 보였다... (중략)

  크리트라는 블로거는 이 도표를 들이대며 주장하기를, 다른 OECD국가들의 주택가격 상승보다는 현저히 낮고, 따라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 엄청난 선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과는 달리 너무 억울하게 저평가가 되었고, 그 이유는 당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책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멍청하게(?!) 상황을 오판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주택 가격은 거의 더블 스코어로 뛰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에 반발하는 필자를 두고 해당 글 속에 쓰레기 논객이니 곡학아세 블로거라는 인신 공격성 발언과 함께 필자의 블로그에 링크까지 걸어 두어서 아무 생각없이 해당 글에 동조한 노무현 지지자들의 욕설과 인신 공격에 시달려야만 했는데요.  

  문제는 그가 제시한 도표에서도 확실히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미 갓쉰동님이 노무현 재평가? 미화? 진실 찾기 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크리트의 주장대로라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주택가격면에서 가장 선방한 나라는 일본이 됩니다.

  일본이 1990년대 초반의 부동산 거품 때문에 전세계 유동성 과잉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가의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내렸다면, 노무현의 선방에 관계없이 한국 또한 일본만큼의 거품은 아니지만(?!) 주택 가격에 거품이 잔뜩 끼어서 오르고 싶어도 더 이상 오르지 못했다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크리트는 단순히 주택 가격 상승 수치만 논하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이면에 땅값, 즉 토지 가치가 버티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필자는 이미 지적했었는데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부가 체계를 갖춰 전국 수준의 땅값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1975년부터 작성한 전국 지가변동률 통계부터입니다. 이 통계를 종합하면 전국의 땅값은 1974년부터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이 크게 들썩이던 와중인 2004년까지 30년만에 19배로, 대도시 땅값은 30배 서울 땅값은 37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는 10배를 오르는 데 그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위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미 1990년대 초에 한국의 부동산은 한국 땅의 100배에 달하는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고, 한국 땅의 5배가 넘는 프랑스를 8번 살 수 있으며, 미국 땅도 절반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였는데, 아무리 2000년부터 2006년까지가 세계 유동성 과잉 시기였다지만 여기서 더 뛰면 얼마나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이 비록 토지가치가 높다고 하나 GDP 대비 토지가치는 317.5% 정도에 불과함에도 당시 엄청난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16년동안이나 헤메고 있는데, 한국은 당시에 이미 GDP 대비 토지가치가 804.9%에 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해당 블로거가 주장하듯 노무현의 선방(?!)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

  또한 한국감정원에서 네 나라의 땅값 수준을 5년 주기로 분석한 연구를 보면, 평당 가격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2위였습니다. 이미 1995년에 한국의 평균 땅값은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었으며, 영국보다도 5배 정도 높았고, 미국보다는 무려 50배가 높았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지가 통향과 토지정책에 관한 연구. 1998  한국 감정원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1991년이란 시점을 문제삼으며 태클을 걸고 전체 포스팅을 부정하며 물타기를 하려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필자가 다른 국가와의 땅값을 비교한 자료의 시점을 굳이 1991년으로 잡은 이유는, 일본이 부동산 거품으로 붕괴한 시점의 지가와 GDP대비율과 한국의 그것을 비교하려는 의도와 함께, 이미 18년 전부터 한국의 부동산은 한계선상에까지 부동산 값이 치솟았고, 당연히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의 가격의 폭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도 마지막 한계선까지 폭등하였음을 보여 주려는 취지에서입니다.

  부동산 뱅크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부동산 광풍기였던 지난 2005년에 우리나라 아파트값 총액은 1천조 635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 정부의 관료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전방위적인 종합 대책으로 부동산 추가상승을 막고 서서히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만큼 큰 문제될 게 없다라는"식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입장을 고수했었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미국의 세계적 컨설팅 기관인 맥킨지는 한 나라의 부동산 거품을 측정하는 하나의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땅값이 그 나라 GDP(국내총생산)의 몇배인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맥킨지 관계자는 "1991년 일본, 1995년 홍콩에서 부동산 거품이 터졌을 때 공통점은 땅값이 GDP의 4배였다는 사실"이라며 " 한국의 부동산 거품 정도는 이미 일본, 홍콩의 정도를 넘어선 지 오래" 라고 말하였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우리나라 GDP는 6800억 달러로 700조 원 정도가 되며, 따라서 6000조 원/700조 원으로 얼추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땅값은 GDP의 8배를 넘어 일본, 홍콩보다 부동산 거품이 배 이상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땅값, 아파트값이 당시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일본, 홍콩을 10년 이상 장기 복합 불황에 몰아 넣었던 부동산 재앙을 우리나라도 피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말입니다. (6000조라는 금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경실련이 추정한 실거래가 추정치이다.)
  
  일본은 1991년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총 1천조 엔(우리돈 9천조 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도의 부동산 거품만 터져도 1천조 원 가까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산술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한계선상에 이른 부동산이 또다시 큰 폭으로 폭등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 그런데로 봐줄만 했었다구요? -_-;;;


  그럼 백번 양보해서 땅값이 아닌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었는지 2005년 당시 상황을 봅시다. 

  부동산 뱅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4월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1000조 6358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2개 사의 전체 시가총액 436조 2298억의 두 배가 넘고, 2005년 한 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194조 7833억원)을 다섯 번이나 꾸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총매출액 1100조 3271억원과도 거의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 주택의 대명사라는 아파트의 시가 총액이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아파트 값과 주식, 예산, 기업 매출액 비교 2005년 4월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내면을 따져보면, 크리트가 말했듯 노무현이 선방해서 주택 가격이 조금 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오를만큼 올랐었기에 더이상 반등을 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크리트의 주장은 그야말로 단순 비교이고 허구에 가까운 숫자 놀음이지요.

  필자가 이 부분을 알고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과 함께 땅값, 즉 지가의 문제와 부동산의 편중이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지적하자 크리트가 자신있게 또다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크리트가 쓴 노무현 미화? 진실 그대로만 알려줘 의 내용입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원래 자산대비 부동산 비중이 높은 나라다.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역대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비교해 볼까?


이 자료는 2007년 1월에 발간된 재정경제부 경제동향보고서 1월호에 담긴 내용이다.

보이는가? 노무현 정부 기간 통털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상승비율이 높은 아파트 가격이 5년간 전국 평균 33% 인상됐다. 수도권만 보자면 48% 올랐고. 그런데 박정희 집권 기간중에는 한해, 달랑 1년만에 전국 지가 상승률이 50%를 육박한 적도 있다. 전두환 시절에도 한해에만 20%가 넘은 적도 있고 노태우 시절이야 말로 다 할 것도 없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정말 할 말이 없다.

우리나라가 자산대비 부동산 비중이 높은 건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치고.. 그렇다면 역대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비교해서 욕을 하더라도 욕을 해야 하지 않을까? 덮어놓고 부동산 비중이 높으니 타국 대비 낮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선방한 노무현정부도 그냥 욕먹을 대상이라고 하면 너무 말이 안된다. 반더빌트님 주장대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서민들을 울린 정책이라면 역대 정부중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뭔가? 그리고 그 정부를 뒤받침하고 있던 공화당, 민정당, 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현 한나라당은 또 뭔가? 욕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균형감은 있어야 정상 아닐까?... (중략)

  이 도표도 얼핏 보면 매우 그럴싸해 보입니다. 역대 정부에 비해서는 그다지 높지 않은 지가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이니까요. 그러나 이 도표에도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가 상승률이  김영삼 정권 때에는 거의 0% 수준에 육박했었고, 외환위기 당시에는 지가 상승률이 오히려 마이너스이니, 크리트의 논리대로 가자면 역대 최고 선방의 영예는 빌어먹을 IMF 외환위기의 주역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차지하시겠네요...^^ 

  글쓴이가 왜 비꼬는 어조로 이런 말을 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의 도표를 평면적으로 바라보면 크리트같은 엄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도표를 다시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도표를 살펴 보시면, 노태우 정권 이후로 지가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토지 공개념으로 대변되는, 당시로써는 굉장히 강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나왔었고, 그런 대책으로 인해 다음 정권인 김영삼 정권부터는 지가 상승률이 크게 완만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노무현의 선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0년 1월에는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2개사의 전체 주식 시가총액은 각각 334조와 322조로, 12조 차이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 정부의 부동산 파동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뒤인 2005년 4월에는 각각 1000조와 436조로 아파트 시가총액이 주식 시가총액의 2.3배에 달했으며, 그 차이는 무려 564조에 이르게 됨으로써 자산 대비 부동산 가치를 한층 키우고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를 크게 늘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집 많고 땅 가진 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폭발적인 수치로 올라가는 자산을 바라보며 쾌재를 부르고 나머지 서민들은 시름과 한숨으로 날을 보내며 민주화 10년을 회의하고 원망하는 동안, 노무현 참여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낙관하면서 실효성도 별로 없는 대책과 한편으로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사업등을 계속 남발하고(참여정부 4년 부동산 대책 ''헛발질'') 시간을 끌다가 결국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보충 설명 자료: 참여정부 땅값, 행정 수도 땅값 , 역시 땅값 상승의 주범은 정부 개발정책 , 공인중개사가 본 한심한 부동산정책 )


  그리고 글쓴이가 지적한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 현상에 대해, 크리트가 뜬금없이 반박의 근거라며 내세운 종부세를 비롯한 본격적인 대책을 노무현 참여정부가 가동한 것은 이미 부동산이 마지막 한계선까지 오른 2006년 후반기의 일인데, 그는 해당 포스팅에서 참여정부의 종부세같은 정책들이 먹혀서 그나마 부동산이 저만큼만 올랐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으니, 전후 사정을 너무 잘 아는 필자로써는 정말로 황당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크리트는 미국의 주택 가격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였지만 그 도표에서도 문제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가 미국 토렌스에 거주하는 필자에게 반박한답시고 들이대는 비장의(?!) 도표입니다.  

보이는가?  2000년 20만불 남짓했던 평균주택가격이 2006년 60만불까지 올랐다. 따블 정도가 아니라 따따블로 오른거다. (주황색: LA, 녹색: 미국 평균)
기간을 2002년으로 좁혀볼까? 그래도 25만불에서 60만불로 2.4배 올랐다. 140%의 인상율을 보인다...(중략)
 
  ...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6년 60만불은 한화(1,000)기준으로는 6억입니다.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왜 노무현은 미국의 LA평균 주택 가격밖에 안되는 서민 주택에다가 종부세를 매겼을까요?

   이미 위에서 글쓴이가 거듭 지적하였듯이, 미국은 GDP에 비해 부동산이 저평가되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그만큼 상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주택 가격이 오를대로 올랐기 때문에 더이상 오를 여력조차 없었던 한계 상황이었던 것이구요. 그것을 단순히 %를 들어서 OECD의 다른 국가보다 낮게 올랐으니까 노무현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그 무식함과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글쓴이는 심히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포스팅을 보신다면, 필자가 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보는지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기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시장을 너무 믿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종부세등과 같은 강력한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시기는 이미 부동산이 오를만큼 오른 2006년 이후였습니다. 

  물론 필자가 이렇게 말하면 종부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결사 반대로 뒤늦게 실시되었다고 주장할 노빠들이 많겠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음을 보여주는 기사 모음을 아래에 링크시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배경과 문제점에 대한 기사 모음

  미국을 필두로 2006~2007년의 정점이후 한국을 포함한 세계 부동산 시장은 폭락 장세로 돌아 설 판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은 미국발 부동산 폭락의 여파로 인해 자동적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크리트가 든 도표의 주황색 곡선과 밑에 보여지는 시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부동산이 동반 폭락하는데 외생변수에 취약한 한국만 계속해서 오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노무현이 대책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간에 부동산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해괴한 결론이 나오는 허접한 단순 도표를 가지고서, 그토록 존경해 마지 않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시겠다구요? ^^

  도표대로라면 부동산은 자동으로 떨어질 시점이었는데,
왜 노무현은 할 필요도 없는 부동산 대책들을 정권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시행해서 국론을 크게 분열시키고 종국엔 정권까지 내 주었을까요? 대표적(?!) 노빠인 크리트는 이해가 되시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의 부동산과 같이 복잡하고 유례가 없는 사안을 크리트처럼 단순한 수치인 %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시도한다면, 아무리 많은 수치와 데이타를 동원해도 그 이면에 자리한 문제와 본질은 결코 분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만 살펴보면 문제 투성이에다가 단박에 들통날 허접한 데이타를 가지고는 더더욱 말입니다.  

우리가 노무현에게서 계승해야만 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 
  위에서 거듭 강조하였듯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취지나 방향성만은 옳았으나, 결과적으로 말해서는 분명히 실패였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부의 알파요 오메가가 부동산인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권을 내어줄만큼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참으로 말들이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노무현이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되어 발견한 냉엄한 현실이 그가 재야 시절에 가졌었던 소박한 인식과는 일치하지 않는 수가 많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참여정부 후반기에 자신의 정책방향을 소위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해괴한(?!) 신조어로 표현한 것은 어쩌면 현실 정치인 노무현의 딜레마를 잘 나타낸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는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고 치밀하게 펴 나갈만큼 원대한 비전과 장기적 계획을 가진, 소위 충분히 준비된 대통령이라 하기에는 어설픈 구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임기를 마칠 무렵, 그는 "부동산을 빼고는 꿀릴 게 없었는데…" 라고 자평했다지만, 결과적으로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규제의 연발 때문에 오히려 집값, 땅값이 크게 뛰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 절망,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과오는 두고두고 역사가 재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런 뼈아픈 실책과 수 많은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조차 권위주의의 타파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으며, 수구 보수 신문의 근거없고 날조된 정치 공세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언론의 자유만큼은 마지막까지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원칙과 소신을 지향했고, 대통령에서 퇴임 후에는 그 자신이 소탈한 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일반 국민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자발적인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실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전국 방방곡곡을 뒤덮었던 그 끝없는 추모와 애도 행렬이 이를 잘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크리트는 글쓴이의 거듭된 요청을 무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도 안되는 글을 써서 필자의 불필요한 반박을 다시 불렀을까요...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당하게 재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감성적인 사회 분위기를 틈타 철저한 왜곡과 미화를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결국 글쓴이와 같은 뜻 있고 생각있는 이들에게 강력한 비판과 반박을 당하면서, 결국 그를 두번 죽이는 일종의 자해 행위가 된 것임을 크리트와 노무현 지지자들은 깊이 명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기나긴 글을 마칩니다...

P.S: 
  인간이란 참으로 간사한 동물이다...

  말로는 원칙, 정도를 지킨다는 자들이 자신의 신념, 믿음과 어긋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치면, 원칙이고 기본은 조용히 사라지곤 하더라... 

  세상을 보는 방식이 저와 다른 분들과 생각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자료와 논리를 가져 오시면 언제고 제 생각을 내려 놓을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수분들께 한 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위의 문구는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밝힌 프로필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글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필자에게 공개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아집을 꺾지 않고 있다...


  이게 바로 크리트같은 극렬 노빠들의 모습이자 한심한 노무현 지지자들의 현주소이다...!


P.S 2:
  크리트인지 뭔지하는 블로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글에 반박한답시고 자료의 시점을 문제삼아서 교묘히 자신의 중대한 잘못을 물타기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못을 박아둔다.

  필자가 다른 국가와의 땅값을 비교한 자료의 시점을 굳이 1991년으로 잡은 이유는, 일본이 부동산 거품으로 붕괴한 시점의 지가와 GDP대비율과 한국의 그것을 비교하려는 의도와 함께, 이미 그 시절부터 한국의 부동산은 한계선상에까지 부동산 값이 치솟았고, 당연히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의 가격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크리트는 필자의 이런 고차원적인 의도를 딱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다.

  정말이지 블로거 스피어에서 한 사람의 평범한 논객으로써 바라 볼 때, 저토록 구차한 인간은 진실로 드물며 구역질나고 역겹기 그지없다!... 

  크리트라는 블로거에게 물어본다!    공개 사과가 그렇게 힘든가...!

  고작 그런 허접한 글로 본질을 호도하면 블로그 논쟁에서 진정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5. 27. 01:23

  지난 주말, 한국 사회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비극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지난 참여정부의 수장이자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서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회 각계 각층의 슬픔과 충격이 실로 대단하고, 이런 모습은 외국의 유명 언론에까지 보도될만큼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요. 이런 슬픔과 참담한 현실 앞에, 그동안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와 실정에 대해 비판하고 논했던 진보적 인사들을 비롯한 수구 보수 세력들까지도 애도를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과 애도의 물결이 넘치는 와중에, 돌연히 지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었다는 포스팅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해당 포스팅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같은 수구 보수 세력의 책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필요이상 과민하게(?!) 반응해서 오늘날과 같은 정권이 왔다라는 식으로 그를 변호하고 두둔하는 논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호응하는 막말과 욕설의 댓글들은 도저히 눈을 뜨고 좋게 봐줄 수가 없어서 부득불 몇 자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문제의 글은 친노 세력이 가장 억울했던 일(주택 가격) 이란 포스팅인데요. 이 글 속에서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는 주장하기를,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집값이 많이 뛰었다고는 하지만 당시엔 세계적으로 부동산 붐이 크게 일었었고,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그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말하며,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그렇게 난리를 칠만큼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선거를 통해 그렇게 가혹하게 비판받을만큼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였던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기사를 올린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당시 그 포스팅을 읽고 필자가 떠올린 생각은,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인데 벌써부터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한 것인가(?!)라는 한가닥 의혹과 함께, 그 포스팅에서 보여지는 단순한 수치만으로 참여정부 당시 서민들의 삶이 다른 국가들의 대도시 시민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감히 강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남다른 의문이 들어서 댓글란에 강하게 이런 의혹을 얘기하며 비판을 했더니만, 글쎄 이 양반이 필자를 쓰레기 논객 혹은 곡학아세 블로거라고 말하며 비난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해당 포스팅의 댓글에서 보여지는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의 집단적인 행태를 보면서, 비록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이고 다시는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싶지 않았었지만 글쓴이도 몇 가지 반박을 간략하게나마 해야겠습니다.

  문제의 해당 포스팅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참여 정부 시절 주택 가격이 그리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서 다른 OECD국가와의 비교를 한 도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엔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 해당 포스팅 작성자가 필자에게 반박한다며 올린 미국의 일부 대도시 주택 가격에서 보여지듯이, 그리고 그런 부동산 버블로 인해 미국 내에서 모기지론뿐만 아니라 재정 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것을 통해 자금이 마구 풀려 나갔었고 부동산 버블이 커지기 시작하다가 거품이 한순간에 꺼지자 결국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발전한 것이니까요.

글쓴이가 한국의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에 주목하는 이유 
  문제는 필자가 그 포스팅의 댓글에서 분명히 지적하였듯이, 한국은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필자가 이 부분에 유독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내림에 따라서 나라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국민들이 받는 체감 경기의 폭이 훨씬 크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래 자료는 삼성 금융 연구소와 KDI가 미국 FRB 그리고 일본의 내무성의 자료를 재인용한 것입니다. 


※자료 출처: 삼성 금융 연구소 월간리포트 제11호   2. 가계 재무구조 변화의 특징 및 시사점 
                 
                                       자료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



  필자가 처음 해당 포스팅을 보았을 때에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댓글로 그것을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하자 해당 포스팅 작성자도 글쓴이가 던진 비판 중 이 부분은 인정하고 포스팅의 내용에 자료를 보완하면서도, 다른 국가들과 한국과 자산 대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글쓴이를 이른바 쓰레기 논객, 곡학아세 블로거라고 계속 비난을 하고 필자의 블로그 주소에 링크까지 걸어서 다른 이들에게 필자를 공격하라고 선동(?!)을 하였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이가 한 가지 크게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듯 합니다. 해당 블로거가 당당하게 주장하는대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의 50%라는(?!) 캐나다나 다른 국가의 땅값이 한국만큼 그렇게 높던가요...?

 한국의 부동산은 외국과는 달리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택 가격의 거품도 큰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땅값이라는 부분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2년 전에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아래 2007년 통계청이 작성한 도표를 보아 주십시오.


  위의 통계청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한국은 서울, 경기도를 위시한 수도권의 땅만 팔아도 한국보다 930배나 넓은 캐나다 땅을 사고도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국토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의 땅값은 1963년에서 2007년 참여정부 말기까지 무려 1,176배가 뛰었으며,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배경 때문에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런 땅의 소유자는 전체 국민이 아닌 0.5%에 해당하는 부자 10만명이 전체 국토의 30%를, 그리고 5%의 부자들이 전체 국토의 44%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을 포함해서 27%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국토의 99%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하고 남은 땅 1%에 33%의 가구가 몰려 있으며, 나머지 전체 가구 40%는 발 디딜 땅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슬픈 현실입니다...

※자료 출처: 통계청 2005년 인구 주택 총조사         
통계청 홈페이지 통합 검색창(☜ 글쓴이가 하는 주장이 끝까지 미덥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실 분들은 해당 홈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인구 주택 총조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직접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글쓴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동산에서 주택 가격만 오르고 땅값은 항상 그대로 그냥 있었던가요?   참여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들썩이면서 그 주변 일대의 땅값이 덩달아 요동을 쳤고 그로 인해 당시 참여정부가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 지정 지역으로 선포한 시와 도가 전국적으로 과연 몇 군데이며...그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 부총리, 그리고 건교부 관료들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어떻게 수시로 말을 바꾸며, 진짜 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했는지를 조금만 알아 보시면 더더욱 부동산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며,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래도 서민들의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면 안되는 것 아니던가요...

건설 교통부 투기 과열 지구 및 투기지정 지역 현황(2006년 1월 20일 추가분 포함)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배경과 문제점에 대한 기사 모음

주택 가격만 고려해도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부동산에서 땅값을 아예 빼고 백번 양보해서 문제의 포스팅에서 주장하듯이, 주택 가격만을 놓고 생각해도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이 한창이던 2005년 참여정부 시절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105만 가구(전체의 6.6%)이며, 이들이 소유한 총 주택수는 477만 채로 가구당 평균 5채씩 가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한국은 주택 가격이 단순히 오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 형태에 심각한 왜곡이 숨어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 자료 출처:  행정 안전부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 2005. 8 중에서

  이것은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가 크게 간과하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으로써, 다른 OECD국가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설령 참여정부 시절의 한국보다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것이 한국과 같이 특정 소수 계층이 거의 독식하다시피하는 극히 왜곡된 주택 시장 구조였던가를 세세히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택 가격이 크게 폭등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었고 땅과 집을 다수 보유한 부자들은 빌어먹을(!!!) 부동산으로 인해 말 그대로 매일같이 놀고 먹으면서도 자산이 크게 늘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집 한칸이 없거나 내 집을 소유하고픈 꿈을 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빠듯한 월급을 쪼개 한푼두푼 절약하면서 저축이나 적금을 붓던 진짜 소박한 서민들이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지지하고 좋아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또한 역대 정권들과 똑같이(!!!) 노무현 참여정부도 공급을 늘림으로써, 그러니까 이른바 주택 보급률을 높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좀더 쉽게 하겠다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계속 지음으로써, 2002년 이후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 주택이 남아돌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말에는 108.1%를 기록해 전체 국민이 내 집을 한 채씩 갖고도 103만채가 남아도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이 아예 없는 서민들의 수가 2005년 기준으로 43%에 달했었던 미스테리한(?!) 사실들은 까맣게 잊은 모양입니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은 노무현 참여정부시절의 부동산 폭등이 아주 소수 계층의 사람들의 배만 가득히 불렸었고, 그 결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한국의 경우에서는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를 크게 늘리는 중대한 요인이었으며, 불행하게도 정권이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연하고 냉혹한 현실을 외국과의 단순 비교형 데이터와 수치를 들이대며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았었다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그것도 지금같이 국민 모두가 참여정부시절 공과가 어찌되었든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올려도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수구 보수 언론인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 부풀려서 대다수 국민들이 멍청하게 세뇌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나름 노력(?!)은 했지만 정책적인 혼선과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고 그로 인해 주택을 가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간의 자산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짐으로써, 이른바 사회적 양극화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랬던 것인지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포스팅을 작성한 이는 유감스럽게도, 당시에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었고, 따라서 이건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너무 비판하거나 매도하며 오버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흡사 수구 보수 세력이 늘상 하던 짓거리...다시 말해 문제의 본질을 다른 소재나 이슈를 이용해서 은근슬쩍 외면하는 소위 물타기와 비슷한 것이며, 일종의 자기 비판이 결여된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 사회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고 도무지 받아 들이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에서는 자신들과는 그닥 맞지 않는 외국의 사례를 수평적으로 비교하고 막연한 수치나 데이터를 들이밀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곤 하는데, 정말 다른 국가들의 주택 가격과 한국의 그것을 문제의 포스팅에서처럼 수평적으로 놓고서 감히 비교할 여지조차 남아있는 상황이나 현실인가요?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분개했던 용산 참사의 모순에서도 분명히 보여지듯이, 한국의 주택 가격과 땅으로 대변되는 부동산은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사례와 지극히 복잡한 배경과 문제를 지니고 있지 않던가요...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더이상 욕보이지 말길...
  ...물론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이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애틋한 심정이야 글쓴이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시절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부동산과 같은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단순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변호를 시도하고, 거기에 아무 생각없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은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누를 끼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같은 시점에서 그런 류의 포스팅들은 필자와 같은 이들의 불필요한 비판과 반박, 그리고 소모적 논쟁을 다시 부르게 될 뿐이며, 또한편으로는 엄연한 작금의 현실을 철저히 부정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의 술책(?!)에 세뇌되었었던 바보 멍청이로 취급하며 서민들을 모욕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왜 노무현을 지지했다는 당신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이성이고 논리고 뭐고간에 다 집어 던지고, 매양 이런 식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적 아니면 아군식의 이분법으로 단순화하거나, 수치나 데이터를 통해서 지극히 관념적으로, 그리고 무미건조하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지 글쓴이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해당 포스팅에서 하던 식의 태도나 접근들은 이제는 그만 접어 두시고, 이미 세상을 등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묵묵히 지켜주는 것이 도리나 예절에 맞다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하는데,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은 어떠십니까?...

P.S:
  글쓴이가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한 이유는, 이 시점에서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일부 보여지기 시작하는 노무현 미화성 글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격의 비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포스팅은 그저, 모든 국민이 슬픔과 비탄에 잠긴 틈을 타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들에 대한 변호나 포장을 하는 모습에 대해, 상당한 회의와 함께 한 가닥 깊은 우려를 느껴서 작성된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필자는 여러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친 비호나 두둔만 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류의 비판은 두번 다시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P.S 2: 
  글쓴이가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를 보며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논란이 가득할 부동산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그는 자신의 반박글에 미국의 주택 가격을 들먹이며 선방을 했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에서도 그렇다면서 수치를 들이미는데, 그걸 정말 잘 아는 글쓴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전혀 생각을 안하는 모습을 보자니 정말이지 못 말리겠더군요...-_-;;;

  기본적으로 노무현 지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이나 잘못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큰 밑거름이었다는 점을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바로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모든 의제에서 왈가왈부를 계속하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참여정부의 기간동안 부동산 문제는 누가 봐도 가장 뼈아픈 대목이었으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받은 상대적인 박탈과 괴리감을 어떻게 몇몇 의심스런 수치로 환산하고 선방을 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필자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요즘은 몇 가지 변수만 바꾸면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알량한 각종 통계와 무미건조한 수치 속에 일반 서민들의 꿈과 좌절, 절망같은 인간적인 사항들도 나오나 봅니다...^^


  필자가 계속해서 보아하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도 나라도 아닌 오직 노무현뿐인 모양새입니다.
만약 그 어떤 사람이나 세력도 노무현을 비판하면 그들에게는 그가 누구이든 바로 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구나 웃기는 것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꼴통 진보, 꼴통 보수라는 말을 참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헛된 우월감과 흑백논리적 사고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 자신들이 지금 무슨 오버를 하는지도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글쓴이가 누군가를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그가 세상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자살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행적과 말들을 생각할수록 그의 죽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의 상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하며 다닌다면 그 사람과 친분이 있었거나 관계된 입장이라면 모를까, 전혀 모르던 사람이나 반대 입장을 가진 이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글쓴이를 바라 볼까요...

  지금 노무현 지지자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양반들은 앞뒤가 꽉 막혔는지 모르겠어요...세상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애통해 한다고 해서 마치 모두가 자기들처럼 노무현에게 열광하고 지지를 보내는 줄 착각하나 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조금은 더 지혜로워져 할텐데...왜 이리 겁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악과 오기만 남아서 저러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갑니다....-_-;;;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