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6. 29. 00:11

 "목불인견""점입가경"이라는 표현 이외에는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지금의 "인천공항 매각"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필자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할 수 밖에 없는지 몇자 적어야겠다.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논란의 핵심""민영화 문제"이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미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중인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라는 둥 혹은 인천공항 주변의 10조원에 이르는 부지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파렴치한 장삿속이라는 둥...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하는 포스팅과 기사가 난무하고, 이에 대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식해명에 대한 반론들까지 겹쳐져서,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는 진짜로 나라와 국민보다는 자신들과 특정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세력으로 낙인이 찍힐 판인데도, 그 이면에 숨어있는 다른 모습들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는 것이니까, 이제부터 조금은 다른 "인천공항 매각"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인천공항 ⓒ구글 이미지

 

 

 

이명박 정부의 진짜 노림수? "인천공항 매각"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의 함수관계

 필자는 지금도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12월 대선을 보더라도 그렇고...정권말의 레임덕 상황이나 친박 위주로 재편된 새누리당과의 당청관계 조율면에서도 그렇고...정권 중반에 이미 논의되었다가 된서리를 맞은 인천공항 운영에 대한 지분 매각은 국민적 정서로 보나...연말 대선을 앞둔 여야의 사정으로 보나 거의 현실성이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이를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추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인천공항 매각의 이면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이나 언론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도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 셈인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지금, 유로존 위기로 인해서 서방의 대다수 선진국들이 국가적인 재정 위기와 긴축 정책 혹은 복지의 축소라는 대단히 암울한 국면에 놓여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접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중국의 경기침체...브릭스로 대변되는 신흥국에까지 세계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으며, 이런 일련의 대내외적인 여건들은 그대로 우리네 경제에 반영되어서 국가 재정...특히 금융 부채라든가 에너지와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균형재정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이미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관계로, 정부가 추진하였던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정책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도달하였으며, "인천시장 송영길"은 아시안게임에 대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시안 게임을 정부에 반납하겠다라는 극단적인 초강수까지 들고 나오는 시국이 바로 지금 우리네 현실이라는 말이다.

 

 필자가 전에 문재인의 신공항 공약을 다루면서(야권연대 완성에 숨겨진 진정한 아킬레스건 ☜궁금하시면 클릭해보시길..), 국가 재정 문제나 신공항같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밑그림과 구체성이 결여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거의 실현가능성 없는 인천공항 매각 얘기를 다시 꺼낸 것이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송영길 인천시장..."국비지원 없으면 아시안게임 정부에 반납"

송영길 인천시장...."인천공항 민영화는 어려울 것

 

 

 친노 그룹에 해당하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방만한 각종 국책사업 유치와 그로 인한 인천시 재정파탄을 맹공격하면서, 지금의 인천시장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송영길은 처음부터 인천시의 국책사업과 재정난의 상관고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자신이 인천시장이 되면 부채를 탕감하고 성공적인 인천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서, 지금의 인천시장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막상 인천시장을 맡고 나자...송영길의 패기(?!)와 원대한 공약(?!)은 말뿐인 공약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인천시 재정이 문제라고 공격과 비판은 할 줄 알아도...그것을 해결할 복안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며, 인천시에서 유치한 아시안게임을 치를 운동장 하나도 자체적으로 건설하지 못할만큼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천명할만큼...인천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다라고 비판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문재인의 신공항 공약을 다룬 포스팅에서 분명히 지적하였었다...지금 "문재인"이 이명박 정부의 부채 증가를 이명박 대통령의 무능으로 포장하고 공격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던 대권이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이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일반국민들이 알게 될 시점이 조만간 올 것이며, "그런 모습의 전형"이 바로 "인천시장 송영길"이라고 하였던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시길...

 

 바로 여기에서, 친노 그룹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이해찬을 비롯해서...지금 인천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송영길이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 반응하고 대응하는 모습은 삼척동자라도 취할 수 있는 유치하고 초보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인천공항 매각을 한다고? 그거 잘 나가는 인천공항 팔아서 자기들 뱃속이나 챙기는 장삿속 아니야? 이거 민영화 논란으로 공격하면 우리한테 불리할 것이 없는 핫이슈인데...뭐 이런 반응 아니겠는가 말이다!!! 

 

 정작, 아시안게임도 반납하겠다라고 하고, 무상보육도 인천시 재정이 바닥나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주도적으로 나설만큼 사정이 급하신 친노 송영길 인천시장님께서 무슨 여력이 남아서 인천공항 매각 논란을 둘러싸고서는 인천공항 지분 일부를 매입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올까라는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정부의 인천공항 지분, 인천에서 일부 매입하겠다"

 

 이제...결론을 내려보면 이런 얘기이다!!!

 

 인천시장 송영길은 애시당초 전임시장의 방만한 국책사업과 그로 인한 인천시 재정 파탄 문제로써, 지금의 시장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자신이 공격하였었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은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이다. 

 

 여기에, 아시안게임이나 무상보육도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장 열렬하고 주도적으로 알린 지방자치단체장도 다름아닌 인천시장 송영길이라는 점을 인천공항 매각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시길..

 

 재정난에 허덕여서 정부지원이나 바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감정적 반발과 시의회의 반대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행태를 여전히 구사하면서, 후일 범보수 세력이나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들에게 말바꾸기나 친노 세력들의 무능력함 부각이라는 달갑지 않은 소재로써, 이번 인천공항 매각 논란과 그에 대한 친노 그룹의 천편일률적인 대응이나 지지자들의 일관된 반응이 활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말이던가... 

 

 이런 송영길의 행태로 살펴볼 때...아시안게임을 정부가 지원하고 주도하여서 성공적으로 치루고 나면...그 공로는 자신이 주도해서 그런 것처럼 꾸미고도 남을 위인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이다. 급박한 시재정을 하소연하고 다니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무슨 돈이 남아서 인천공항 매각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시의회의 반발에 편승하는 인기영합주의로써 소모적인 논쟁에 한 수를 더하시는지... 아시안 게임을 지원해달라고 떼를 쓰는 송영길 시장과 무상보육 중단을 주도적으로 이끈 행태에 불만을 품은 이명박 정부의 숨겨진 노림수(?!)가 아닐런지...

 

 이유야 어찌되었건간에...인천시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들의 재정난 문제와 정부의 지원폭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의 문제...그리고, 국가조차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를 공격만 하고 반사이익이나 챙기는 친노 정치 모리배들의 행태와 연결시켜서...그 잘나간다라는 인천공항 매각 논란을 다시 돌아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문재인과 이해찬의 신공항 공약 이면에 자리잡은 불편한 진실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잘 나가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천공항 매각 논란을 통해서, 인천시장 송영길의 무능함과 지난 선거 시절에 그가 밝힌 인천시 재정에 대한 공약들이 말뿐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부각시킨다라고 필자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얘기는 올 연말 대선을 치르게 될 친노그룹의 민통당과 친노 맏형 문재인같은 잠재적 대권주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는데, 이제 얘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보겠다.

 

 지난 4.11 총선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서 소위 낙동강 벨트라는 총선용 신조어를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표현의 중심에는 영남 친노인 문재인과 친노 그룹들이 실체없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일대 바람몰이를 꾀하였으며, 그 바람몰이의 이면에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수익성 부분이 맞지 않는다라고 결론나서 무산되어 버린 "신공항 문제"가 있었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인천공항 매각과 관련된 부지의 가치가 10조원에 이른다라고 친노 좌장 이해찬이 1차적으로 언론에다가 질렀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다음 뷰에 포스팅을 올린 시사 블로거도 있는 판국인데, 동남권 신공항도 대략 10조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지방 자치단체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판국에 어디에서 그런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서 10조원이나 되는 신공항을 건설한다라는 말일까...이것은 4.11 총선 전에 이미 필자가 대략적인 전망을 내세우면서 회의적으로 보았었던 사안이었고...4.11 총선 패배 후 신공항에 대한 논란을 벌일만한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예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왠 뜬금없는 신공항 타령인지...

 

 

 이미, 신공항에 대한 부분은 이명박 정부에서 수익성 창출에 의문을 표시하였고,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국가적 재정 측면이 현실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는 관계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의 지역감정과 반발을 무릅쓰고 공약을 폐기한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친노좌장 이해찬과 문재인은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여서,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현실 상황과 시장의 여건과도 전혀 맞지 않는 정치테마주들의 출현과 이를 둘러싼 특정 개인이나 세력만 배불리는 행태가 아닐까...???

 

 

부산에서 스텝꼬인 박근혜...파고드는 문재인

정치 테마주 작전세력 검찰에 고발

정치 테마주 개인피해액 1조원 넘어

 

 지난 4.11 총선 전에,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수사를 의뢰할만큼...각종 정치적 이슈와 뜬소문에 기반하여서 정치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고, 그로 인하여서 개인투자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에 대해서 문재인과 이해찬은 정녕 모르고 있다라는 말일까...

 

 결과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지만...지난 4.11 총선 전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졌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친노 맏형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연결되는 국면이 아니었던가 말이다...10.26 재보선에 이은 야권연대의 압승을 기대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연말 대선까지도 노려보겠다라는 야심찬 구상과 헛꿈들이 얼마나 많은 정치테마주들을 들썩이게 하였는지는 관련검색어 한 두개만 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서, 4.11 총선 전과 그 이후에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신공항 관련 테마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점이다.

 

 아래 차트는 신공항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방선기의 주식차트인데, 지난 4.11 총선 전인 2월말경부터 4월 총선이 있기까지 주가 등락과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란다. 문재인의 신공항 발언을 호기로 보고 몰려든 투자자들이 실로 대단하였다라는 것은 그 전의 주가와 거래량만 보아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지 않은가 말이다...

 

 

 

 

 

 문제는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이런 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만큼 문재인과 이해찬이 이끄는 민통당이 총선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하였다라는 점이고, 이는 그대로 시장과 자금의 흐름에 반영되어서 주식 거래량과 주가 하락폭을 키우는 근본원인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4.11 총선이후 다시뜨는 정치 테마주

"신공항" 테마주...영진인프라 10%대

벌써부터 포퓰리즘...이해찬 신공항 발언에 정치 테마주 급등

 

 그런데, 친노 좌장 이해찬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신공항 공약을 다시 언급하고, 이에 반응하여서 6월 26일을 전후로 주가 상승과 거래량의 현저한 증가로 이어졌다라는 부분을 단순하게 포퓰리즘과 연관시켜서만 생각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비단, 동방선기만이 아니라 신공항 테마주로 분류되는 영화금속이나 영진인프라같은 기업들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주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보였다라는 부분은 정치테마주라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발언을 쏟아내서 지역 민심과 정치권의 분열을 책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재정에 대한 복안과 비전의 부재라는 달갑지 않는 진실들을 과시하는 것 이외에도..당장 현실적으로 신공항 관련 테마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 상승과 이와 관련되는 거래가 단순하게 신규 투자자나 투자금을 받는 기업주나 대주주만의 이익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진짜 어린아이식 발상이라는 것이다. 

 

 주식을 거래하면서 그것을 중개하는 증권사나 투자자문회사들도 수수료 명목으로 이득을 챙긴다. 증권브로커나 증권거래소에 관계된 이들도 일정부분 이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의 유력인사가 확인되지 않은 혹은 결정되지도 않은 일련의 신공항같은 이슈를 언급하고, 시장에 강력한 싸인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치테마주는 언제든지 들썩일 수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불문율에 해당하는 사실이 아닌가...

 

 이는 신공항 건설의 실현 여부에 대한 타당성 논란 이전에...이미 누군가는 신공항 테마주로써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다. 

 

 인천공항 매각을 둘러싸고서...이명박 정부를 성토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대단하다...그리고, 이를 막겠다라고 하는 명분이나 논리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라고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된 인천시장의 무능력한 대응과 포퓰리즘적인 발언들...그리고, 실현가능성 여부와는 상관없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은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는 제로섬 게임이자 밑지는 장사라는 점을 한번쯤은 돌아보시길...

 

 신공항 건설 공약과 관련하여서, 국가 재정 파탄을 공격하고 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 철저히 포장하는 반면에...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 공약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복안들도 빨리 내놓으시길 바란다...

 

 그것을 못하게 되면, 친노 그룹과 민통당 전체는 정말로 무능력하지만 인기영합주의로 지역 민심을 호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써 특정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익성 없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전혀 거리를 둘 수 없게 되니까 말이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하는 신공항 건설 같은 공약으로써, 정치테마주들을 들썩이게 하거나, 관련 테마주들을 다루거나 관여하고 있는 일부의 인사나 세력들의 배만 불리는 어리석은(?!어쩌면 일부러 의도한 일인지도 모르는...) 행태도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P.S: 한일군사협정을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필자가 이 포스팅을 구상하고, 관련 뉴스를 찾아보는 시점에 참으로 이해불가(?!)인 뉴스가 하나 보였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였고, 이를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는 국회동의라든가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따져보아도 문제가 많다라는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필자도 이명박 정부가 암암리에 추진한 것으로 보여지는 한일군사협정의 절차상 문제는 분명히 논란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과 관련된 문제가 과거사 부분과 관련되면 그 어떤 것도 해결점을 단시간 내에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하지 않을까...

 

 혹자는 이렇게도 비판한다...

 

 ...어떻게 정부가 한일군사협정이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모를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이다. 

 

 이 부분도 필자는 이렇게 판단하는데...여러분들도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란다. 

 

 일본과의 문제는 과거사 부분과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차원 때문에라도 국회 혹은 사회 전반과...심지어는 정부 내에서조차도 입장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이겠다라는 점이다. 외교부와 국방부 간에 이견차가 있고 서로 말이 다르다라는 부분과 함께 정권말 레임덕 상황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이명박 정부의 뻔한 거짓말이라는 비난이 아닌 조금은 다른 그림도 보이지 않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토론하고 국회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결사반대한다라는 이들이 상당해서, 논란을 피하고 한미일 공조 체계를 서둘러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대내외적인 다른 요소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런지...(안보 문제와 관련하여서 국민들이 전부를 알거나 공개할 수 없는 1급기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 마냥 비밀로 묻힐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이명박 정부가 모를 턱이 없고, 거기에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나 역사 문제 그리고 국민적 정서나 연말 대선을 앞둔 중대 국면에서, 이렇게 논란이 소모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한일군사협정이 문제가 되면, 당장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이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다른 복안은 있는 것일까...

 

 필자가 이렇게 말하면....정말 줏대없고 친미 친일한다라고 비난하실지 모르겠으나...막말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였건 간에...중국은 이미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위해서 국방비를 크게 늘렸고,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아시아로 전력을 증강배치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안보와 외교의 근간인 한미일 공조체계의 공고화와 강화가 친일 친미라는 이름으로 낙인만 찍어야 할 일이란 말인가...

 

 이명박 정부가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진 절차상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사와 역사 바로세우기는 이 문제와는 별개로 계속 추진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토론될 수 없는 상황이나 국민적 정서가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밀실 추진이라는 악수를 드게 한 배경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모두 무시하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나 역사 바로세우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보시는가...

 

 과연,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를 오픈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거나 국민적인 공론에 붙혔다면... 그리고, 이 문제를 차기정부로 넘겼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떠한 결론이나 대안이 도출되었을까를 생각하면..이것도 역시 이명박 정부의 악수만큼이나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는데, 이거 필자만 그런 것인지 궁금하고 또 궁금해지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20. 13:24
  요즈음 한국 사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 정국을 서서히 벗어나 이른바 미디어 법 찬반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모양새입니다. 수 많은 민주 진보 인사들은 주장하기를,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소위 미디어 법은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에 여러모로 지대한 영향을 준 조중동으로 명명된 몇몇 메이저 신문사들, 그리고 역시나 한국 경제의 중추이자 핵심인 일부 대기업...좀더 구체적으로는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특정 계층의 사람이나 집단 혹은 회사가 미디어를 장악하면, 한국 사회가 해방후 수십년간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는 모두 허사가 되며, 소위 그들만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 현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법만은 결사 반대 내지는 결사 항전으로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곳 다음 뷰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분명히 할 부분은, 지금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미디어 법 반대 그 이후와 함께 현대 미디어의 본질적 부분들을 좀더 생각해 보니까, 마냥 동감만 하기에는 뭔가가 석연치 않을뿐만 아니라, 반대를 한다는 이들의 진정성이나 비전이란 것에 대해서도 중대한 의문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SK글로벌 증권 분식회계와 소버린의 SK경영권 위협에 대한 단상
  미디어 법에 대한 논란을 다루기 전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짚고 가야할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시절인 지난 2003년, SK글로벌 증권이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SK그룹의 분식회계와 같은 한국 대기업 특유의 부정과 편법, 그리고 소위 황제 경영으로 불리는 재벌들의 경영 지배 구조의 폐쇄성이나 후진성을 개선하겠다라는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서 소액주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었던 시민 운동이었으며, 이런 참여연대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발휘하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력 이양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었던 사안이 바로 SK글로벌 증권 분식회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검찰의 의욕적인 수사,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과 바램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뜻하지 않은 제3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SK글로벌 분식회계와 SK그룹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이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의 취지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혹자는 소버린을 건전한 투자자라고 규정하면서, 덕분에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투명해졌고 주식 투자자들도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하시지만,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그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해외의 일개 사모 펀드가 국내 최대의 통신 회사를 가진 대기업을 거의 헐값에 집어 삼키는 참담한 비극을 맞을뻔한 상황이었을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시각에만 머물러(!!!) 재벌들의 그릇된 관행을 고발하고 시정하려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도 빛이 크게 바래게 되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미디어 법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법 반대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1) 통신 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초거대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의 탄생
  현대의 과학 기술은 인류가 그 전세기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나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은 과거 인류가 수 개월을 소비해야 받아볼 수 있었던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며,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도 가 보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의 오지나 그 곳 사람들의 풍습도 자신의 집 안방에서 TV를 통해 볼 수 있는 시대...다시 말해 전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진정한 세계화 추세에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은 주춧돌의 역할를 차지했던 겁니다.

 여기서 통신 미디어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좀더 자세히 묘사하자면, 컴퓨터, 휴대폰및  무선 와이브로등으로 대변되는 이동통신, 케이블 TV, 백색가전 제품, 지상파와 TV로 대변되는 방송, 출판, 전자 게임, 연예 엔터테인먼트등으로 표현되는 유희나 오락등등이 점차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안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가장 유망한 산업 분야중에 하나로써 통신 미디어 분야를 일찌감치 주목하게 되는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21세기의 거의 모든 산업 영역과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될 미디어와 통신 분야를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와 함께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규모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국적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는, 1995년 월트 디즈니와 ABC TV 와의 합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부분은, 이런 식의 초거대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이 연이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1996년 미국 의회의 통신법(지금 한국의 일명 미디어 법과 유사함!)이 가결되면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이 통신법은 지역 전화 회사와 케이블 TV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나 기업이 미디어 통신 시장에 참여하도록 허용했었는데, 그 결과 미디어 통신 분야 시장을 선점하고 장악하기 위한 이합집산과 각축전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위 문단에서 필자가 언급한 초거대 기업들간의 합병이 줄을 잇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통신법을 가결한 1997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디어 통신 산업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이 분야에 진출하기를 꺼려 왔습니다. 가령,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통신 사업을 국영 기업이 독점하거나 정부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써 이 분야를 강력하게 견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내 다른 몇몇 국가들도 통신 미디어 사업 주체는 민간 기업이지만, 그들이 통신 미디어 사업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 대신에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여러 규제 조치를 받아들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세계 60개국이 모인 WTO의 주도 아래, 회의가 열리고 미디어 통신시장의 국가 독점과 규제를 점차적으로 종식시킨다는 조약이 맺어지면서,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필자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여러 다국적 기업의 사례와 함께, 1996년의 미국 통신법 가결과 1997년의 WTO에서의 조약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미디어 통신 시장의 융합 혹은 통합과 개방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대세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TV, 라디오와 같은 매체들이 각자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대중들을 접하였다면, 이제는 모든 통신 미디어 수단이 융합되고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나아가는 환경과 구조로 변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소요되는 미디어 통신 산업 분야의 대기업 진출을 반대할 구실(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수호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여론의 다양성등등과 같은 추상적 가치와 구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명분이나 실리라는 양쪽 측면 모두에서 입지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 통신 미디어의 속성과 국가 권력의 축소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세계적인 추세와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를 볼 때, 결국 한국의 미디어 통신 시장도 자본을 축적한 일부 대기업들에게 개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한다면,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통신이나 미디어가 갖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입니다. 또한 지금 오바마 미 행정부도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예를 드실지도 모릅니다. (※관련기사: 오바마가 몰고 올 미디어 혁명)

  다시 거듭해서 말하지만 이러한 여러분들의 주장에는 분명히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깊게 생각을 하면, 이것 역시도 현실적으로는 커다란 난관과 모순에 봉착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WTO(세계 무역 기구)라든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NAFTA(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그리고 요근래의 한미FTA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국제 조직이나 기구 혹은 무역 협정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국제 조직이나 기구, 혹은 협정들은 모두 기존의 노동 관행이나 환경 혹은 기업의 규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이해 관계가 깊이 반영된 결과물중의 일부입니다.

  이를테면, WTO체제 내에서의 각국 정부는 이른바 무역 자유화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가 주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WTO와 같은 국제 조직의 관리들은 어떤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WTO에서 맺어진 무역 협정과 기준을 위배한 나라들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셈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자본의 교류를 원활히 한다라는 명목으로 국경이 없는 시장, 그리고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며, 그것를 위해 설립된 기구나 협정이 바로 WTO라든가 FTA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이 결합되어 빛의 속도로 전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대표적 분야는 바로 통신 미디어 산업이 아닙니까? 게다가 한국은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요? 자연히 WTO같은 기구들의 동향이나 방침에 소위 내수 시장이 든든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민감하겠지요?

  또한 이 부분에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과거 산업 혁명 시절에, 시민 계급이 출현하고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계가 완성되면서 출현한 정부라는 기구나 조직은, 지도상으로 확연하게 구분지어진 국토를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통신 시장의 규모나 발전 속도 그리고 범위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는 상황과 WTO같은 국제 무역 기구 체제하에서는, 각국 정부의 규제와 권한은 축소되거나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다시 말하지만, 미디어 통신 분야만큼 국경을 초월하고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을 아우르려는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목표와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분야가 있던가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3. 공영방송의 실상과 한계
  필자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줘도, 혹자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그래도 소위 지상파 방송만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소위 공영 방송 체제로 가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미 오래 전부터 텔레비젼으로 대변되는 공영방송이 추구했던 가치와 노력들...

  다시 말해서, 일반 대중들의 의식 함양과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던 각종 교양 프로그램은 천박한 대중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철저하게 외면당하였으며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단계에 이르렀고, 또한 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방송사 운영이란 것도 어차피 이윤 추구를 외면할 수 없기에... 

  이론상이나 원칙적으로는 공영 방송에 광고가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각 프로그램의 제작비와 인건비를 대기 위해 소위 협찬 명목으로 민간 대기업들에게 완전히 기대고 있는 실정이나 형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서, 교육 교양 시사 다큐멘터리와 같은 공영방송만의 프로그램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대신 그 자리에, 지극히 가볍고 시청한 뒤에 머리에 남는 것은 거의 없는 가쉽성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경영상의 압박이 여러모로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뜩이나 열악한 외주 제작업체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각종 부대 경비를 떠넘기는 그릇된 관행이 왜 생겼을까요?

  이미 작금의 현실이 이러하고, 또다른 한편으로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와 일거수일투족이나 사사건건 문제삼으며 마녀사냥에나 열중하는 지극히 말초적이고 천박한 인식과 의식을 가진 사회와 구성원들이...
 
  지금 이 시간 소위 미디어 법을 앞에 두고서는 갑자기 고차원적이고 대단히 성숙한 민주 시민의 모습을 짐짓 가장하며, 현대 미디어가 갖는 여러 철학적 함의와 함께 그것의 영향력이 갖는 파괴력을 우려하고 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친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분들의 진정성과 극히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비전을 그대로 믿고 따르거나 좋게만 보아 줄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4. 극소수의 사이버 스페이스 형 인간과 절대 다수의 오프 라인형 인간으로의 철저한 계급 분화 
  필자가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미디어 법 반대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는, 여전히 인터넷과 사이버 스페이스, 그리고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즐길만한 여력이나 인식이 없는 사회 구성원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통계상으로는 한국 사회내에서 3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단순한 뉴스나 정보 찾기 수준이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날마다 급변하는 통신 미디어의 실상을 미리 경험하고 그것을 심도있게 평가하거나, 새로운 시대의 사회상을 예측 혹은 그려볼만한 의식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양질의 문화 콘텐츠, 사이버 스페이스, 그리고 현실을 방불케하는 가상 체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그런 환경에 이미 익숙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당장 생활하는데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마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현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그분들에게 새로운 환경의 미디어 통신, 그리고 네트워크와 미디어 법 폐해에 대한 논의가 정말 눈에 들어 오기는 할까요?... 

  일반 국민들의 미디어 법 반대 여론이 다수라고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그것은 통계상의 수치일뿐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일반 국민들이 지금 미디어 법이 갖는 의미를 정말로 깊이 인식하고 그것의 위험성을 심도있게 알고 있다면, 작년의 쇠고기 촛불집회와는 비교도 안되는 규모의 시위나 행렬이 거리에서 연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미 미국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디지털 방송이 한국에서도 2012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왜 생겼으며, 어떻게 기존의 통신과 미디어 시장을 재편할지, 그리고 각 산업 분야에는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자는 사회적 공론화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디지털 방송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대국민 홍보라는 측면 모두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 관련 법안의 발효 시점이 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는 2012년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넓은 시각과 관점에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국가적, 범국민적 규모와 차원의 사업을 정부 단독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각 세대가 그동안 보유한 아날로그 방식의 TV단말기 및 수신기 교체를 비롯해서, 각종 통신망이나 데이터 연결망 일체를 한국 정부가 모두 소유하고 있던가요? 만약 정부가 그 모두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들의 실제 소유자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대 미디어 통신 시장을 하나로 융합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 디지털 방송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규모의 사업과 거기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재벌이 아닌 민간 중소 기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의 미디어 통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이상과 가치만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반대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 옵니다.

 


결론
  지금 이 시각에도 실로 많은 분들이 소위 미디어 법으로 명명된 현정부와 여당의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해서, 심한 우려와 함께 각종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며 다양한 비판적 의견과 주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은 대부분 기존의 민주주의적 가치라든가 진보주의적 시각에서 기반한 것들이며, 분명히 일리가 있고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좀더 구체적으로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시각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된 악마적 속성과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와 이행과정 (산업 자본주의→금융 자본주의→문화 자본주의)등을 깊이있게 고려하고 바라볼 때에는, 또다른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SK글로벌 분식회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벌였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과 검찰의 의욕적인 수사,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와 여론등은 한국내 시장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체제면에서만 보자면, 분명히 의미있고 진일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버린이라는 해외 사모 펀드의 출현과 함께 그들이 벌인 일련의 모습으로 인해, SK그룹의 경영 지배 구조 개선이나 그룹 총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해외 투기 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이라든가 그룹 총수의 집행유예와 사면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과거의 사례와 현실들을 곰곰히 돌이켜 볼 때, 
지금의 미디어 법 문제도 국내적 시각으로만 다루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닌 듯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내에서 여야를 비롯한 기성 정치권,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 모두가 신문 방송 겸영과 권력의 구도 문제로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한심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소위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는 한국의 잠재성 있는 문화 콘텐츠 시장을 어느 순간에 외국의 초거대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고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비극적 상황과 더불어, 그로 인한 국가적 성장 잠재력의 하락이라는 만일의 상황을 확실하게 방지하려면... 

  과연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일부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극도로 부정 불신하고 방송 진출을 결사적으로 막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며, 그렇게 해서 현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키기만 하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매물망(?!) 바라는 소위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미디어 법 문제는 완전히 일단락되고, 두번 다시 거론되지 않는 차원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인...

 
  아니 좀더 솔직하게 말해서...비관적, 절망적인 견해가 도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14. 06:31

  지난 주,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있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의 확립, 그리고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를 확 바꾸겠노라던 노무현의 재야 운동가 시절의 이상과 정치적 신념은 결국 비극적인 자살로써 끝이 나고 말았는데, 아직도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언제나 서민들을 위하였으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재평가한다면서 쉴새없이 노무현 미화성 글들을 다음 뷰에 올리고 있는데, 우연히 이런 글('준사람 노무현', 내가 쓰고싶은 노무현 묘비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필자가 해당 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노무현은 자신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넘겨주었었고, 무슨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를 위해 끝내 벼랑에서 자신의 몸을 날렸으며, 그 결과 그가 남긴 무슨 가치가 시민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네~~하는 식의 논리와 실상은 하나도 없는 전형적인 신파류 글이었습니다. 그동안 필자는 이런 류의 포스팅을 대하면서 심한 염증과 회의를 느껴왔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정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켰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글이 조금 길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마지막 문단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부분만 읽어 보셔도 무방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의미를 성찰하지 못한 민주화 세력과 국민들
  우선 노무현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를 논하기 전에, 1987년 6월항쟁을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80년대 당시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의 압정에 지친 국민들은 결국 6월항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6.29 선언을 얻어내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람들은 1987년 6월항쟁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발전했고, 그 이후로 민주주의적으로 정치 사회적 변화가 꾸준히 이어지다가 현정부에 들어오면서, 다시 박정희 유신독재나 5공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기본적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에는 여러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사회나 정치 그리고 기타 제반 여건들에 대해 분명한 자기 소신과 목소리를 밝힐 수 있고, 그런 식견이 가능한 바른 언론과 함께 관련 정보의 제공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보면, 6월 항쟁이 진정 민주주의적 가치를 한단계 높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앞서게 됩니다.


  만약, 진실로 국민들이 전두환 군사정권의 폐해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찰을 했다면, 아무리 당시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라는 양김씨의 반목과 분열이 있었다고 해도, 12.12 군사 쿠테타의 주역인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인데, 결과가 과연 어떠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대다수 한국인들은 도무지 자기 반성이나 성찰은 하지 않는 관계로, 전두환의 폭정에 대한 반감으로 6월 항쟁을 시작하였으나, 그 뒤에 일어난 사회 정치 그리고 기타 제반 여건에 대한 토론이나 전국민적인 공론은 사실상 없었기에, 결국 전두환과 함께 쿠데타를 주도했던 노태우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 다음은 김영삼이라는 희대의 변절자가 펼치는 소위 3당 야합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 열린 5공 청문회와 김영삼의 일방적인 3당합당 선언에 반대했던 노무현이라는 신인 정치인이 국민적인 주목을 받기는 하였었지만 말입니다.


6.25 남북전쟁이후 최대 동란이라는 IMF외환위기로 탄생한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변절이건 뭐건간에 그래도 김영삼 문민의 정부 시절부터 서서히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평하지만 필자는 이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 표면적으로는 민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나 내면적으로는 곪고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에, 결국 국가 부도와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상황을 당시 일반 국민들이 전혀 예측하거나 가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치러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과거 박정희 유신 독재의 잔존 세력인 김종필과 소위 DJP연합을 하고서도 이회창 후보를 고작 35만표 차이로 누르고 신승을 하지요.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외환위기 사태의 본질,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의 재벌 독식 체제와 수출과 내수간 불균형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 그리고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깊이 인식하고 자기 반성을 했었다면, 과연 지금의 한나라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과연 김대중은 당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논리나 이성을 싫어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툭하면 욱하는 감정적 기질로 볼 때, 한나라당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회 원내 1당 혹은 제 1야당의 위치를 확고히 굳혔었지요. 또한 소위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선 비자금 문제가 터지면서 차떼기당이라는 수치스런 이미지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고서도 그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화 세력들이 진짜로 무능했으며,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비단 현정부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기성 정치권 세력들이 모두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글쓴이는 판단합니다.

부동산 규제 철폐와 카드 남발로 인위적 경기 부양을 시도했던 김대중 정부
  어찌되었거나, 김대중은 이런 일반 국민들의 천박한 의식과 단순한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외환위기 극복에 힘을 쏟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은행이나 제2 금융권의 신용카드 신규발급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잠재적인 신용 불량자(결국 신용 카드 남발은 노무현 참여정부에 이르러 신용 불량자 400만명을 양성하는 결과가 됨!)를 크게 키웠으며, 부동산과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제나 조항들을 대부분 철폐시킴으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 벌어진 사상 유례가 없는 부동산 폭등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으로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부터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알짜배기 기업들을 하나하나 외국인들에게 차례로 매각했었지요. 당시 엄청난 기업 구조 조정의 여파로 실업자의 대열에 들어선 이들이 대부분 무슨 창업이랍시고 그동안 자신들이 모았었던 돈과 퇴직금, 그리고 은행의 대출금등을 통하여 마련한 식당이나 기타 오락시설의 범람으로 인해,

  인구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이는 훗날 영세 자영업계의 총체적 위기와 그로 인한 가계 부실의 심화 그리고 내수 침체의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보증수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선을 꾸준히 밀고 간 것이 바로 지금 이시각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당시 소수의 진보 인사를 제외한 범민주화 세력과 수구 보수 진영은 모두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었으며, 일반 국민들은 뭔가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면서도 사태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거나 깨우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 낸 노무현 대통령의 배신과 변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 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늘상 원칙과 합의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했고, 그가 과거 재야 운동가 시절에 보인 몇몇 모습들은 그의 이런 주장에 강한 신뢰감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을 뒤집고,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감동을 선사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노무현은 역대 대통령중 그 누구보다도 한국 사회의 제반 모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랬었기에, 한국 경제와 자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노라고 공언했고, 모든 부분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노라고 하였지만,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요... 

  부동산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마치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이 더욱 뛰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를 비롯해서 경제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동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들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지만,

  어찌되었든간에,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었던 강한 의지와 이상에 비해서 실제 부동산 관련 정책 수행에서 빚어진 잦은 실수와 함께 실무 행정부서 그리고 당시 여당과의 정책 조율 실패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과 말만 무성하게 많았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 그리고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심도있게 인식하지는 못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부의 원천이며, 경제적 불평등의 시작이자 끝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무현은 부동산 잡겠다는 말만 하다가 참여정부 5년 임기를 끝마친 셈이 되어 버렸지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진정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부의 재분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꼬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턱이 있겠습니까.

  또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재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를 보면 의구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역대 정권들을 보면 한결같이 경제 개혁과 서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주장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으나,

  그 실제적 방법은 어처구니없게도 한결같이 재벌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그들을 더욱 키움으로써,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그들을 통한 수출을 하는 것이 박정희 유신독재 이후의 한국 사회였고, 그런 왜곡된 경제 체제와 패러다임이 바로 특권과 반칙의 진정한 몸통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무현은 어떻게 재벌들에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어쭙잖게도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특권을 버리면, 사회 제반 세력들도 그것을 따라오리라고 순진한 어린애마냥 믿은 모양새입니다. 그 결과, 검찰을 비롯한 정부내 주요 사정 기관이 개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권력을 이양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인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통해 거의 헐값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참담한 상황을 지켜 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모두 분개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까지 기소를 하지 않았었으며,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로 삼성생명 주식을 거의 헐값에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감사원은 아무런 조사도 취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고서도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노라고 했었던 기억들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십니까.

  SK그룹 총수가 계열사와의 주식교환으로 1조 ~2조원대에 달하는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 이익을 취해서 분식회계 혐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는 했었지만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결과 SK그룹 총수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시기가 과연 언제였던가요...

  또한 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엄청난 금액의 횡령과 탈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곧바로 사면을 한 것은 또한 누구였습니까... 

  현대 자동차 글로비스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총수의 개인 회사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한 자금 빼돌리기가 공공연히 횡행하는데도 아무런 언급도 없이 수수방관하였지요.

  또한 한화 그룹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 구타당한 것에 대한 보복 폭행을 저질러서 엄청난 여론의 질타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정의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넘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유예 판결과 함께, 사회 봉사 명령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지은 것이 현정부 임기 때의 일이던가요, 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때의 일이던가요...

  그가 넘겨준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 국민에게 간 모습이란 것의 실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 그리고 노무현이 그토록 말했었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고, 또한편으로 반칙과 편법, 특권이 없는 사회란 말인가요? 실상은 그가 넘긴 권력이 모두 시장으로 간 것이며, 한국의 시장을 지배하는 재벌들이 그 권력의 수혜를 톡톡히 받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까요?

  위에 열거한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고 살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나 현정부나 재벌들만을 편들고 그들을 키움으로써, 경제를 꾸려가겠다라는 지극히 얄팍하고 허술한 발상을 가졌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필자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런 친재벌적 성향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란 것들은 탐욕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 노무현을 근거없이 좌파라고 규정지은 것일뿐, 실제 노무현 참여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나 내용은 대부분 서민들보다는 재벌들에게 돌아가는 과실들뿐이었는데도, 다들 까마귀 고기을 구워 먹었는지 불과 3~4년전의 과거는 모두 잊고 그를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형국이니 이거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 아닙니까...

  일부 노빠들이 때만 되면 부르짖는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사상 최대의 외환 보유고는 환율 폭등과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로 순식간에 바닥이 보이는 허수에 불과하였으며, 또한 사상 최대의 무역 수지 흑자라는 성과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았었기에,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늘었으며 급기야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나온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대통령 퇴임 전후의 일이었고, 정작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이랄 수 있는 경제 분야를 완전히 재편하고, 그로 인해 대다수 한국인들의 삶의 형태를 크게 바꾸는 한미FTA협정 추진 과정상의 비민주성과 야만성, 그리고 한미FTA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교활함은 도대체 그가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와 소통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자꾸 회의하게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이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이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 통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난 1987년부터 지금까지 대다수 한국인들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전혀 없었으며, 무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나 인간적인 가치 추구보다는 오로지 돈 잘 벌고 생활이 그럭저럭 유지되면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물신주의적 의식의 천박함과 함께,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민주화 세력과 극렬 노빠들 그리고 수구 꼴통 세력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서로 맞물려 벌어지는 또 한편의 비극인 셈인데...
 
  무슨 노무현이 날았다는 둥 그의 가치가 시민들의 머리 위에 내려 앉았다라는 둥의 감성에 호소하는 헛소리를 지껄여대는 이들이 다음 뷰에는 여전히 넘치네요...-_-;;;

  필자는 마지막으로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광신적인 믿음의 자칭 논객이라는 노빠와 함께, 너무나 서민적인 대통령인 노무현 찬양가를 부르짖는 이들에게 시원하게 욕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공개적인 포스팅에다가 비속어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비슷한 어감의 단어로써, 대책없이 노무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위선과 가식에 찬 모습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십할  비양심!  족구하라고 그래!


※사진 출처: 다음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