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6. 7. 08:12

 오늘 새벽,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측의 당기위에서 이석기 김재연 등의 제명을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석기 김재연 ⓒ구글 이미지

 

 

당기위의 제명 결정...속보이는 당권 쟁탈전...

 필자가 그 전부터 줄기차게 강조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석기 김재연 등의 제명이나 출당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조준호의 조사보고서가 확정적인 내용이었던가? 조준호가 어설프게(?) 부실하기 짝이 없는 조사보고서 발표를 강행하여서 통진당 당권파에게 모든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가게끔 유도한 정황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듯 싶다. (통진당 당권파의 중앙위 폭력사태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라는 입장에는 동의함!!!)

 

 


 

 

 

 

 또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으로 인한 지극히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비난여론에 힘입어서, 여기에 유시민과 진중권 등에 의해서 더욱 증폭되거나 촉발된 종북주의 논란에 대한 의혹을 적용한다면, 애시당초 통진당 합당부터 그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그리고 김희철의 관악을 경선 당시의 종북주의 관련 에피소드도 다시 다루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

 

 지난 4.11 총선 전에 이정희와 관악을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루다가 낙마한 김희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사무실에 걸렸었던 현수막의 모습...당시에, 통진당 비당권파 심상정과 민주통합당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친노 문재인의 반응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또한, 그 당시 네티즌들의 반응은 또 어떠했었는가? 이정희가 여론조작 파문으로 사퇴한 관악을 지역구에 통진당과 민주통합당간의 암묵적 합의로 당권파 인사인 이상규를 공천한 사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김희철이 문제의 현수막을 걸었든, 혹은 또 다른 그 누군가가 배치했든간에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범야권을 지지하거나 진보 성향을 가졌다라는 분들이 스스로 만들었거나 조장하는 4.11 총선 당시와 현재의 분위기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필자와 같은 무당파적이고 중도적 성향의 일반국민들에게 12월 대선에서 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 ⓒ구글 이미지

 

 


 

 

 ....분명히, 지금의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등의 비당권파측에 속하는 당기위는 부실한 조사보고서와 자기파멸적인 종북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에 힘입어, 서둘러서 이석기 김재연 등의 당권파를 당직 선거나 당대표 선거에서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6월말에 치러질 전당대회에서의 주도권이며, 그 핵심은 결국엔 통진당 이름으로 쥐게 될 막대한 국고보조금과 당원명부로 대변되는 조직이 아니겠는가?

 

 처음부터, 이 일은 불순하기 짝이 없는 시나리오의 수순이였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유시민의 국참당과 심상정의 진보신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었고, 만약 그대로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통진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루어졌다면, 당대표는 이정희가 맡았을 공산이 매우 크며, 당권파가 당직이나 조직 전반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다 받아갈 상황이었으니까, 그거 전부 뒤집고 자신들이 다 해 먹겠다라고 뒷감당이 안되는 행태를 벌인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포스팅을 읽어보는 여러분들이나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진중권 그리고 진보 성향의 언론들에게 묻는다!!!

 

 

 

 정말로, 조준호의 조사보고서 발표는 부실함과 성급함이 전혀 없었던 것인가? 그 내용의 주체가 이석기나 김재연이라는 확실한 증거들로 조사보고서에 대한 재조사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이에 대해 통진당 당안팎의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인가? 그렇게 해서, 재조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총체적 부실보다는 총체적 부정에 방점을 찍는 상황이나 결론이 확실하게 났음에도 당권파가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아닌 종북주의 논란과 의혹에 대한 비난여론 때문에 제명 결정을 하였다라고 주장한다면, 애시당초 국참당과 진보신당 당적을 깨고 구민노당 당권파와 합당할 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그 책임은 비당권파의 비례대표직 사퇴만으로는 충분하지도 않으며 도저히 면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지적해야만 정신을 차릴 것인가? 


 

 

부정과 부실 , 관행 사이의 진실(☜통진당 비례 대표 경선이 과연 부정이었는가? 에 대한 심층적인 반박 포스팅이니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진보 성향의 기성 언론들과 논객들이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말이다!!!)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라는 아직은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확정적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서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등으로 대변되는 비당권파 자신들의 불순한 당권 장악의 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지극히 자연스럽게도 기회주의자인 유시민같은 인사가 종북주의 논란에 불을 지필 애국가 논란이나 국기의례같은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게 되었고, 이것이 다시 범보수진영과 조중동같은 언론들에게 대환영을 받으면서 경기동부연합의 실체를 종북으로 확정짓게 만든 측면이 분명히 있으며 (물론 통진당 당권파의 몇몇 인사들의 언행은 국민들이 보기에 의혹을 가지거나 만족할만한 수준의 답변이 아니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비판을 당권파의 몇몇 인사들이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되지만!!!), 점점 더 그 범위와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니만, 민주통합당 "임수경의 막말 파문"으로 "불길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 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이해찬의 대응이 더 가관"이라는 것이다...

 

 

                                                                      이해찬ⓒ구글 이미지

 

 

이해찬의 신메카시즘론이 불편한 이유

 통일의 꽃 임수경이 탈북자 출신의 대학생과 나눈 대화가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문과 논란에 휩싸인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은 당시 상황이 작위적이며 다분히 의도된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거나, 보수 진영의 그간 행태를 문제삼으며 임수경의 국가관이나 상대적 도덕성의 우위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임수경의 막말 파문은 이석기나 김재연처럼 단순한 의혹이라든가, 불순한 동기로 시작된 당내부 차원의 권력암투의 소산도 아니거니와, 대화의 내용 중 종북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매도되는 변절자 발언의 의혹을 빼더라도, 탈북자에 대한 그녀 자신의 개인적 견해나 국회의원의 위상에 대한 개인 인식 그리고,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보일 수 있는 설화의 한계를 넘어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이다.

 

 이것은, 친노의 좌장인 이해찬이나 그 외 민주통합당의 당지도부가 어떤 변명이나 반박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실책 혹은 패착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처음에, 통진당에서 비례대표 경선의혹이 있을 당시에, 좀더 공정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을 조성하였다라면...또한, 이석기 김재연 등의 제명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서 지금처럼 뚜렷한 모습으로 지지자들을 결속하고 대응하였다면...그랬더라면, 임수경의 막말 파문에 대한 사태 수습이나 당대표 경선을 의식한 신메카시즘론까지 들먹이는 극한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통진당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이전투구로 인해 실망하고 돌아서는 유권자들 표를 미리 계산하며, 12월 대선을 위한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한 정황들 (예를 들어서, 원탁회의의 원로들조차 강기갑 비대위장을 불러서 진보의 개혁을 주문하면서도 조사보고서의 재조사는 언급도 하지 않은 모습이나, 진보 성향 언론이나 논객, 멘토들이 무턱대고 조준호의 조사보고서 발표를 그대로 기사나 자신들의 블로그 혹은 트위터 등에 게재한 사실들이나, 유시민이 벌이는 언론플레이의 문제점들과 위험성에 대해서 그 어떤 진보성향의 논객도 사태 초기에 심각하게 지적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 등등...)이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 전혀 포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러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제서야 임수경의 막말파문으로 인해 종북주의 논란의 불길이 민주통합당까지 번진다라고 판단이 되자, 신메카시즘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오버하는 것은 때늦은 대응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것일까?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의 평소 이미지만 강화시키고, 친노 성향이 아닌 유권자들의 부정적 비판을 부를 수 있는 강성 모드가 과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가? 

 

 

 필자가 이런 식으로 단정하면 분명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통일의 꽃이라는 임수경의 상징성과 이미지에는 이미 심대한 타격이 가해졌으며, 이미지나 상징성의 속성상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다가, 김정일 사망 이후에 북한과 주변국들의 정세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방향이나 모습으로 전개될 공산이 큰 정국에서, 여전히 1980~90년대식 대북관으로 접근하여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도 이제는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내일이라도 북한에서 핵실험을 감행하였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국민 여론이 어디로 쏠리겠는지 생각들을 좀 하시길 바란다!!!)

 

 

 북한 인권이나 핵미사일 혹은 핵실험 문제가 정치권과 사회적 이슈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면, 6.25의 아픈 기억과 비극을 체험한 대한민국의 현실상...보수 강경론자들의 정치적 이해력은 더욱 커지겠지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 민주화 정권이 취했었던 평화적인 방법의 대북 관계 조성이라는 해묵은 진보 담론은 지지를 받기가 더욱 곤란하다라는 사실을 왜 모르시는가?

 

 

 필자는 전에, 김정일 사망 이후에 대한 새로운 대북관 확립과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주변국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외교적 전략과 패러다임의 구축을 주문하였었는데, 제1야당이라는 민주통합당 (여기는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친노 인사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진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입장임!!! 굳이 정의를 한다라면 좌파 신자유주의 정도라고나 할까...) , 통합진보당은 지금까지 무슨 준비를 하였는가?

 


 

 

 막말로,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은 김정일 사후 북한의 체제 변화와 주변국들의 긴장을 부지불식간에 느끼거나 경험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이나 걱정들을 하고 있는 중대 시점에 이르렀는데도, 범야권이라는 부류에 속한 정치권 인사들이 여전히 보수측에서 주장하는 종북주의 논란에서 허우적거리며 신메카시즘이나 운운하고 전면적인 이념 논쟁에 불이나 당기는 정도의 수준이라면...이거 필자와 같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는가?

 

 

 야권 전반에 제대로 된 대북관과 일관된 전략이 부재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의 보수 프레임에 질질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사태 초기에는 통진당 당권파의 제명이나 자진 사퇴 쪽으로 당론이나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은근슬쩍 발을 빼려다가도, 민주통합당 소속인 통일의 꽃 임수경에게 가해지는 "종북주의 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통진당 당권파 이석기 김재연등의 제명을 거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이해찬과 민주통합당이 처한 "진퇴양난"의 행태와 모습들은 그다지 아름답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대북관과 외교 안보적 전략이 있다라고 한다면, 새누리당을 필두로 한 보수 진영의 구태의연하지만 아직은 시의적절하게 느껴지거나 보여지는 종북주의 논란과 비판들이, 일반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궁극적 차원의 질문을...필자는 정말로 진지하게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P.S: 필자가 이 포스팅을 작성하고 불과 1시간여도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임수경 의원의 리트윗 파문까지 터지고 있다...

 

임수경 충격 트윗 "리명박 패당 대신 사과드린다"

 

 도대체, 이런 식(북한의 대남매체가 전하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을 하였다니.... 이거 참....-_-;;;)으로 작년(?!)부터 처신을 해서 범보수 세력들이 주장하는 종북주의 청산이나 사상 이념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들의 여론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러는 것인지...

 

 무조건적인 반이명박이 정의가 아니며 반보수가 진보가 아니듯이, 또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 민생의 진정한 대안이나 해법이 아닌 것처럼, 보수 세력들이 주장하는 종북주의에 대해서 메카시즘을 운운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인식하시고, 일반 국민들에게 뭔가 불안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이 공고해지지 않을 수 있는 대북관과 외교 안보 전략을 빨리 수립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P.S 2: 필자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까 , 지난 4.11 총선에서 "묻지마 통합""야권연대에 대한 책임"을 통진당 당권파에게 모두 돌리려고 하는 측면이 이번 사태(종북주의와 메카시즘 논란)의 본질에 보다 가까우며, 이에 대한 문재인 이해찬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등의 비겁함과 문제점을 보다 직설적으로 지적한 글도 보여져서 링크시키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

 

김재연을 요구하는 비겁한 정치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6. 1. 02:04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니까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에 대한 소식들이 보인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마치면 "자격심사 청구" 제도를 통해서 이들을 제명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몇 가지 불편한 얘기들은 분명하게 짚고 가야만 하지 않을까...

 

 

                                                                                        이석기 김재연 ⓒ구글 이미지

 

 

이석기 김재연의 제명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4.11 총선의 패배 후...통합진보당에서 5월 2일에 발표된 조준호의 조서보고서로 인해 비례대표경선 과정 상에서의 총체적 부정 (주체도 모르고 물적 증거도 확실치 않았지만, 여하튼간에 부정에다가 방점을 완전히 찍어버린!!!) 혹은 부실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진보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여과없이 유포되었고...그로 인해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트위터를 비롯한 SNS상이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진보 성향의 논객들이나 블로거들...멘토들까지 나서서 조사보고서의 부실이라든가 당권파의 소명 요구에 대한 얘기들은 완전히 무시한체...그렇게 일사천리로 여론재판과 정황적 증거로 일관된 조사보고서로써 절대적인 대의명분을 삼으며, 이번 사태 초기부터 통진당 당권파는 아예 죽이고 보겠다라고 나섰던 상황들...유시민의 뜬금없는 애국가 논란과 국민의례에 대한 발언 이후...아니 그 전부터 범보수 진영에서 이정희 이석기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으로 대변되는 종북주의와 색깔론의 공격 포화를 점화하고, 여기에 유시민이란 정치적 기회주의자의 언론 플레이 이후에 그것이 더욱 심화되면서 결국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통진당 당권파가 비례대표경선에서 아무런 부정이나 부실 행위가 없었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니까 보다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비당권파측의 요구를 거부한 것인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위에 언급된 두 핵심적 질문의 답은 "아니올시다"이며, 여기에 대해서 비당권파의 대응은 이상하리만치 무시일변도가 아니었는가? 이것은 보수 언론만이 아니라 진보 언론이나 논객들도 싱크로율 100%였었다!!!

 

 

 통진당 당권파가 과거에 일심회 사건 등으로 인해서 패권주의와 함께, 일부는 종북주의에 대해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겠구나라는 세간의 우려섞인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11 총선 승리와 소위 2013년 체제를 위해서 야권 연대를 했었던 그런 양반들이...하루 아침에 자신들도 근본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비례대표경선의 부실 혹은 부정 문제에 대한 재조사 자체를 싸그리 묵살하거나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판짜기가 아닐까 싶다...(유시민으로 대변되는 기성 정치권은 여전히 일반 국민들을 바보로 안다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과시하는 셈이라고나 할까...)

 

 

 막말로, 이런 식의 판짜기는 정치적 기회주의자이자 정당 파괴의 대명사인 친노 유시민을 필두로 한 친노 세력들(문재인 이해찬을 필두로 한 민주통합당)과 원탁회의의 원로라는 고상하신 양반들이 주도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진보 언론들이나 진중권같은 논객들의 일방적인 보도나 다분히 의도적이고 감정섞인 공격적 행태도 그렇고...원탁회의 원로라는 분들까지 강기갑 통진당 혁신비대위장을 불러서 진보의 혁신을 주문하면서도 조사보고서의 재조사같은 언급이 없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정황적 증거나 심증만으로는 통진당 당권파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경선의 부정이나 부실에 대한 조사도 확실하게 끝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원구성을 하게 되면 여야간 합의로써 바로 제명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야권연대라는 가치의 본말이 크게 전도된 것이 아닐까?...(아니 좀더 솔직하게 말해서...오로지 자신들의 관심은 제3의 세력이나 정당을 갈구하는 일반 국민들의 바램이나 염원이 아니라 총선과 대선뿐이었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려고 이러는 것인가?...)

 

 

 또한, 새누리당의 제명 얘기는 더더욱 가관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비례대표경선 부정 문제도 확실하게 통진당 당권파의 주도나 소행인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자연히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종북주의에 색깔론까지 덧붙여져서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걸 기화로 해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국회에는 절대로 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보기가 안타까운 것이다...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통진당 당권파 얘기와 문대성 김형태를 한데 엮어서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무슨 자격 운운하는 명분이나 논리로 국회의원 제명을 시키려거든 우선 새누리당의 간판들고 국회의원 뱃지를 다셨던 두 양반부터 조건없이 처리하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거 가능하시겠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위에 필자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는가? 지금까지는 아마도 그걸 확신있게 말할 정치권 인사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보여지는데...그렇다면...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입을 맞추고 머리를 맞대며 이석기 김재연으로 대변되는 통진당 당권파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이라는 카드를 서둘러서 꺼내들게 되었을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고민과 두려움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5.18 광주민주화 항쟁과 NL의 불편한 진실)에서도 강조하였듯이, 통진당 당권파가 국회에 입성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시는가?

 

 일단, 새누리당이나 조중동같은 보수 언론에서 그간에 요긴하고 줄기차게 써먹었었던 색깔론과 종북주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석기 김재연 등이 진실로...다시 말해 이런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가의 외교 안보와 북한에 대한 입장 표명에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라고 판단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그 누가 그런 자들을 국회에서 퇴출하지 말라고 하겠는가만...지금과 같은 식의 일방적인 단정과 이미지 흠집내기식 이념 공세는 소모적 논란만 더욱 키울뿐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식의 공격을 퍼부었었는데 사실을 확인하니까 진실은 그게 아니더라라고 판명이 되는 경우...그 때에는 되려 새누리당이나 조중동같은 보수 언론들이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12월 대선을 위해서라도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야권은 어떨까?

 

 

 이석기 김재연을 필두로 하는 통진당 당권파가 19대 국회에 진출하면 민주통합당도 고민스럽고 골치가 아프긴 매한가지인데, 그 이유는 새누리당보다도 훨씬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일단, 지금의 통진당 당권파에게 조사보고서에 대한 재조사라든가 여타의 소명 기회를 주게 되면 통진당의 주도권은 다시 당권파에게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만약에라도 그렇게 되면, 12월 대선을 앞두고서 골치 아픈 야권연대를 또다시 진행해야만 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지분 나누기도 병행해야만 할 터인데, 이미 4.11 총선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이후에 통진당 당권파NL의 지나친 좌클릭에 끌려다니면서,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했고 그로 인해서 패배를 하였다라고 보고 있는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의 민통당이 그런 상황을 반길리가 전혀 없지 않겠는가... (4.11 총선의 패배는 지나친 좌클릭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의 실질적인 대안 부재와 함께, 실체가 없는 노무현 프레임에 대한 지나친 안주 그리고 친노 그룹의 패권주의와 그로 인한 공천 잡음들이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을 자꾸 불안하고 질리게 만든 것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

 

 

 여기에, 그런 식으로 야권연대가 복원될 경우에는 조중동을 위시한 범보수 진영에서 깔아놓은 종북주의와 색깔론의 공세에서 피해나갈 정치적 여력이나 입지가 너무나도 좁아진다라고 판단해서...과거 색깔론 공세에 대해 맞서며 야권연대를 했었던 4.11 총선 전후의 기억들을 아예 무시한 듯이, 염치불구하고 새누리당처럼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 아닐까?...

 

 

 막말로, 이석기 의원만 하더라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두번씩이나 사면을 해서 피선거권을 복원시켰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가 19대 국회에까지 입성하였다라고 보수 진영에서 공격을 하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는가 말이다...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문재인이라는 잠재적 친노 대권후보도 무관하지 않았다라거나, 일심회 사건을 들먹이며 그런 종북주의 세력과 야권연대를 주도한 책임이 있었다라고 공격이 들어오면 더 골치가 아파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석기 김재연으로 대변되는 통진당 당권파가 통진당 내부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나름의 대선 후보를 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면, 정말로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며... 지금도 거의 가망없는 얘기지만...소위 "친노 대통령 만들기 시나리오"는 한낱 "공상"이 되어 버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대다수 언론이나 논객들...그리고 선거 전문가들 모두가 이번 12월 대선에서 여야간 후보의 득표 격차가 2007년의 대선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 마당에...통진당 당권파가 통진당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해서 노동자나 농민들로 대변되는 일반 서민들의 표를 4~5% 정도만이라도 잠식하게 되면, 이건 처음부터 해보나마나하는 싸움이 될 수 있기에...불편한 진실이나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당권파 국회의원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여서라도 통진당 주도권을 친노 유시민의 자유주의로 철저히 물들여야만 그나마 12월 대선도 희망이 보이겠다라고 판단하거나 암묵적인 동조가 있기에...지금 저런 식으로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그런 얘기다!!!...

 

 

 

국회의원 제명은 보다 신중하게 하시길...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의혹들에 대해서, 진실로 자유로워지고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책임을 받지 않고 싶다면 최우선적으로 이석기 김재연같은 통진당 당권파에게도 공식적인 소명과 함께 조준호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진당 당권파를 지지하는 일반 진성당원들의 명예와 자존심 인격 같은 가치들이 걸려있기에 걸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또 다시 분신자살 소동같은 극단의 갈등이나 분열 사태를 맞이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 이런 비극이나 불상사는 어떻게든 사전에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런 선행 조치들이 시행되고 난 후에, 그렇게 해서 모든 의혹들이나 일체의 뒷말들이 말끔하게 정리된 다음에, 이들의 퇴출을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기성 정치권으로 대변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지겨운 양당구도로 만들어놓고서, 천년만년 자신들만의 리그를 유지하려고 또다시 "고도의 꼼수"를 부린다라는 비판과 원성을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에게서 듣게 되지 않는 길을 고민하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과거에, 정치 세력을 재편하거나 개혁을 논할 때처럼...항상 특정 정파나 세력들을 완전히 정치판뿐만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도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방식으로써 통진당 당권파 문제를 접근하지 마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당권파 NL은 역사적 뿌리나 연원이 상당히 깊은 조직이며, 그동안의 민주화 투쟁 과정으로 보나 노동자들 농민들같은 일반 서민의 권익 향상면에서 그들만큼 목소리를 내어준 정치 세력도 우리 사회 내에서 존재하지 않았었기에 하는 말이다...

 

 


 

 

 비록 통진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석기 김재연 등이 패권주의에 물들어서 통진당 내에서는 전횡을 일삼았다라고 백번양보해서 인정한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적 과오들이 그들이 그동안 일구었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매도할만큼의 절대적인 명분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으며, (정당 파괴꾼이자 갈등과 분열의 상징인 유시민의 교활하기 짝이 없는 기회주의가 더 문제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인사를 방치하면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진정한 정의라는 가치면에서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하기에 더욱 그렇다!!! 심지어 어떤 기사에서는 역사의 간계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역사의 간계에 등장하는 일종의 간웅도 그에 합당한 사회정의와 국민적인 정서로써 다스려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다!!! 유시민의 정치권 퇴출이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공작 정치나 밀실 야합의 역사가 한국 정치판에서 사라지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치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한다!!! ), 지금 여야를 비롯한 진보 언론이나 논객이란 양반들이 보도하거나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통진당 당권파의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진정한 범진보 진영의 혁신 혹은 거듭남으로 대변되는 진보 시즌 2라든가, 사회 계층간의 갈등 해소와 해묵은 이념 대결의 종식이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P.S: 혁신비대위가 당권파의 조사보고서 재조사는 싸그리 무시하면서, 고작 한다는 행태가 이번 당직 선거에 한해서 투표율이 50%가 나오지 않아도 이를 인정하는 부칙 조항을 넣는다고 전해지는데...

 

혁신비대위, 당직 투표방식 확정   

 

 ...이거야말로, 비례대표경선 부정을 빌미로 삼고, 여기에 추가로 언론에 흘린 각종 의혹들로 당권파를 여론과 철저하게 분리시킨 뒤에, 통합진보당을 자신들이 다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주축은 유시민이며 조연은 조준호 심상정이고 말이다!

 

 이미, 울산지역의 통진당 당원들 사이에서 조준호의 조사보고서에 대해서 심각한 이의제기와 서명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함께, 당권파가 당의 주도권을 다시 잡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정당 파괴꾼이자 기회주의자인 유시민으로 하여금 또 다른 언론 플레이를 낳았고 진보진영 전체를 범법자 집단인양 몰아 버리면서, 자신과 국참당은 책임이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말이다!

 

 

이정희, 침묵의 형벌 깨나

 

 <....울산연합 노동자 당원들 사이에서는 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총체적 부실·부정 결론을 내린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해 당권파를 축출하고 대선후보를 노렸다는 이야기마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울산연합은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 당원의 숫자가 상당하다"며 "이들이 혁신비대위에 등을 돌리면 당직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정희 침묵의 형벌을 깨나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 검찰의 통진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나, 서버 압수 수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이의 제기도 없고, 유시민 자신이 흘린 애국가논란과 국기의례에 대한 얘기들이, 보수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재가공되어서 진보진영과 야권 전체를 물먹이고 있는지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죄책감도 없는 그런 가증스런 모습들에 대해서, 통진당 일반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인 필자같은 이들까지 크게 분노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문제의 핵심은....유시민의 국참당도 선거부정행태를 아주 멋지게 저지른 정황들에 대한 증언도 솔솔하게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뻔뻔하다라고 표현해야 하나? 아니면 간덩이가 부어서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고, 말년까지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기성 정치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오만의 극치인가?...통진당 당권파가 정치계에서 퇴출이 된다라면...그만큼 유시민과 국참당도 현재의 혁신비대위가 추진하는 개혁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만 진정한 진보시즌 2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깨질 수 밖에 없다

 

 

 <...예전에 참여당 관계자한테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경기동부 내지는 당권파가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자기네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다. 우리도 당원명부 조작, 당비 대납, 이런 거 많이 해봤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였어요,  거기 고위당직자가 내게 얘기해줬던거고....ⓒ통합진보당은 깨질 수 밖에 없다에서 일부 발췌>

 

 조사보고서에서 말하는 총체적 부실이나 부정이 다분히 의도된 부실이나 부정일 수 있고, 아직까지도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른다면, 유시민과 국참당도 얼마든지 주체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겠는가??? 어쩌면, 바로 그래서...비당권파가 조사보고서 부실 문제에 대해 대단히 미온적이며 재조사를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억측까지 하게 만들지 마시길 바란다!!!

 

 

P.S 2: 필자가 그동안 계속 그러려니하고 방관해 왔었는데, 필자의 블로그를 비롯한 컴퓨터 등을 해킹하는 짓거리들 당장 그만두시길 권하는 바이다!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필자가 지난 3년간에 겪은 모든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포스팅되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한국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절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든 그 얘기들 말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5. 18. 04:15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극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으로써 당권파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거센 듯 하다. 이미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두번에 걸쳐서 포스팅을 하였고, 그 내용은 원론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선은 그 전에 이런 정도의 사회적 파장과 파문을 일으키게 된 사건의 원인격인 조사보고서의 부실함을 분명히 인정하고 재조사를 해야 하며, 재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미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정치적 생명력이 바닥으로 추락한 이정희와 당권파 못지않게 비당권파인 유시민과 심상정 조준호같은 이들이 정치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수순으로 가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 대통합과 시즌2의 새출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필자가 오늘 포스팅을 올리게 되면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와 관련하여서 3번째에 해당하는 셈인데, 때마침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일이기도 해서,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NL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과 함께, 4.11 총선 패배 후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정해진 수순(?!)이나 시나리오(?!)대로 퇴장하게 될 경우...기존의 야권연대를 대체할 새로운 판짜기 (?! 이걸 친노 지지자들은 진보 시즌2로 부른다는 불편한 진실!!!)와, 유시민 문재인 이해찬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이 전개하는 정치적 행태의 진짜 의도를 한번 짚어보려고 한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바라보는 2개의 시선과 NL에 관한 불편한 진실

 우선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5.18 광주민주화항쟁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도, 민주화 정부 시대에 교육을 받은 대다수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라는 표현으로 대답을 하겠으나, 일부 극우 논객들이나 상당수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5.18 광주 내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를 지금도 종종 접하게 되며, 그럴 때마다 필자는 씁쓸한 웃음과 함께 5.18 광주에 대한 여러 생각이나 시대적 배경등이 떠오르는 것이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에서 전두환을 필두로 하는 신군부가 광주시민을 반란자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시민들을 무참하게 진압하였다라는 역사적 사실들...그리고, 그런 불가항력적이면서도 광주 시민 개개인의 의사로써는 도저히 어쩔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인 비극과 불행들이...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의미를 되새기고 하고, 특정한 시기나 상황에 따라 또다른 함의로써 재해석되어 다가오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해묵은 지역간 불평등이나 남북관계와 같은 굵직하고 거시적인 화두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심증을 굳혔었고, 바로 그래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소위 의식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제국주의론이나 매판자본론 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같은 단어들과 꽤 친근하지 않았던가...지금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를 비롯해서 그들이 지금은 40~50대의 중장년층이 되었고 한국 사회 각계에서 중심적인 의제나 담론을 생산해내거나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당시에, 5.18 광주를 기점으로 해서 NL자주파가 학생운동과 재야 운동권의 대세가 되었으며, 이들이 그 뒤로도 재야 세력과 범 민주화 세력의 거대담론을 주도적으로 끌고 왔다라는 점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튀어 나온다라는 얘기이다...

 

 학생운동과 재야 및 범야권을 주도하였었던 NL의 맴버들 중 상당수는 민주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기존의 제도권 정치계로 입문하거나 언론 방송 혹은 문화 예술계로 진출을 하여 지금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다른 한편에서는 NL자주파 노선을 고집하면서 이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의 부정의혹 파문과 함께, 일반 국민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잠시 여기에서 얘기의 방향을 돌려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MBC 백분토론에서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와 관련하여서 당권파와 패권주의 얘기가 나왔을 때 진중권이라는 논객이 말하길,

 

 "1980~90년대 당시 당권파라는 그들에게 경력이란 것이 별게 아니거든요...그저 감옥을 누가 먼저 다녀오느냐의 차이라고나 할까..." 라는 식으로 토론을 이어갔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던가? 진중권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였지만 국보법 문제는 북한과 대치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안보적 측면과 관련하여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 임을 몰라서 그런 뉘앙스로 표현을 한 것일까? 아니면, 사세를 가만히 판단해보니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국회에 들어갈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과도한 자신감인가? 그래서, 기회주의적 처신과 정당 파괴의 경력을 새롭게 써가고 있는 유시민같은 정치 몰이배에게 어떠한 비판이나 우려도 표하지 않은 것인가?...

 

 

  ...어쨌거나, 진중권의 의도나 발언의 배경이야 필자가 궁예의 관심법을 알지 못하니 100%로 예단하지는 못하겠으나, 통합진보당 당권파 NL에게는 국보법 문제가 이미 낡고 지루한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안전과 미래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닐까? 

 

 필자가 이런 논조를 전개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대단히 싫어하겠지만 국보법이 진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을 때려잡기보다는 정통성이 심히 결여된 군사정권의 안정과 유지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은 엄연한 과거의 사실이지 않은가 말이다...

 

 바로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보법 폐지 논의가 열린우리당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당시 한나라당 및 조중동의 십자포화를 맞고 슬그머니 꼬리내려 버린 부끄러운 전력이 있었지 않았던가? 당시에, 필자는 과반수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문제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국사회 일반 대중의 막연한 보수성향(?!)도 문제(?!)라면 문제이겠지만, 그 보다는 열린우리당에 속한 친노 세력들에게는 국보법 폐지 문제가 자신들의 정치적 명운을 걸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었고 한편으로 크게 실망했었다.

 

 분명히, 열린우리당 내에도 과거 NL계열에서 학생운동이나 재야 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있었는데도, 이들은 일단 기성 제도권에 안착하자 국보법 문제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거는 모험은 피하였던 것인데, 지금 이 시각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NL이 국회에 입성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아마도, 그들의 의석수는 매우 적어서 국보법 폐지까지 운운하지는 않겠지만 자의든 타의든간에 NL당권파의 국회 입성만으로도 국보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는가? (새누리당이 왜 저렇게 강경한 어조로 통합진보당 국회 진입을 비판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그리고, 어쩌면 그 파장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야권연대를 이루어낸 매개가 다름아닌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라는 사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위시한 범보수세력은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행보가 국가 안보를 흔들고 반미 종북주의 노선을 따라간다라고 맹공격하지 않았는가...

 

  거기에다가, 이번 4.11 총선은 12월에 치러질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라서 야권연대를 계속 유지하려면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지금처럼 계속 끌고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딜레마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 사안 모두가 국가의 경제 안보 외교 정치 사회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초거대담론이라는 점에서 통합진보당 NL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야권 전체를 흔들 공산이 크지만,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치적 원죄에 해당하는 정치 이슈가 이번 4.11 총선 패배뿐 아니라 대선에서 결코 호재가 아니지 않겠는가 말이다. (여기에서 정말로 웃기는 일은 한미FTA폐기와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일반 서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막상 이걸 계속 밀자니 민주통합당 친노에게는 아무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데 보수 세력으로부터 당정체성과 관련하여서 정치적 공세나 비판만 받는다라는 아이러니와 암담한 현실을 잘 생각해보시길...) 

 

 당권파 NL...이들의 존재 자체가 반미 종북주의 프레임에 걸려 있으니 야권연대를 지속하면 할수록 친노 그룹의 정치적 지분까지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이번 통합진보당 내분과 관련하여서 야권연대에 회의적이라는 말이 민주통합당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배경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5.18 광주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탄생한 NL자주파가 1980~90년대 재야 학생 운동권의 주류였다라는 점은 결국 5.18 광주 정신의 진정한 적자나 계승자는...구민주당 호남계 인사를 은연중에 배제시키고 영남 출신의 친노 그룹을 위주로 민주통합당 공천을 한 노무현의 아류 문재인과 이해찬 그리고 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허상을 빌어 정치를 하고 있는 구태 정치인 박지원이 아니라... 이정희나 이석기 김재연같은 신진 NL정치인들에게 더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말이다.

 

 

                                                                                                               ⓒ 구글 이미지

 

 

 이건 필자가 그냥 짐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번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아성이라는 호남에서 의석을 챙기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에 기반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호남이라는 ‘엘도라도’에서 광주·전남·전북에 1곳씩 전략적 거점을 확보한 것도 무시 못할 성과다. 2010년 전남 순천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호남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당시는 민주당의 무공천 배려와 무소속 후보의 난립 덕에 30%대의 득표율로 간신히 이룬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순천 선거에서 김선동 후보는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파동’이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을 지낸 민주당 후보와 붙어 압도적 표차로 승리를 거뒀다. 1년6개월 만에 소작농 신세에서 자작농 대열에 올라선 것이다. 전북 남원·순창에서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강동원 후보가 터줏대감인 이강래 민주당 의원을 꺾은 것도 자력에 의한 호남 진출 가능성을 확인시킨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겨레21 기사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 이번 4.11 총선에서 뼈아픈 대목인 울산 창원의 패배를 거울삼아서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면 당권파 NL이 그동안 등한시했던 노동자의 처우 문제...PD의 노선까지 절충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말이다. 

 

 필자가 4.11 총선의 후문을 살펴보니 통합진보당 당권파 당원들이 4.11 총선에서 정말 죽자하고 뛰었다라는 풍문이 돌아서 하는 말이며, 필자 역시 이정희가 통합진보당의 세력을 키우고 뭔가를 만들어나가는 포지티브한 신진 진보 정치인...다시 말해서, 잠재적 대권주자로써의 면모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기억을 되돌아볼 때, 국참당 계열로 통합진보당에 합류하여 겨우 의석 하나 건진 유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쓰리고 위협적으로 보였겠는지 안 봐도 비디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가?

 

 만약에, 당권파 NL과 이정희가 이끄는 통합진보당이 필자가 언급한 위의 사안에서 두각을 보일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그들만의 리그...이너서클" 은 서서히 붕괴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해 보셨는지...(처음부터 부실한 내용으로 조사보고서 발표나 여론몰이를 한 것이 문제를 확대 해석하고 의혹은 더욱 부풀린 꼴이다...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의도나 수순이 진정성이 있거나 순수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국회 진출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무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위에서 필자가 언급을 하였지만 야권연대를 하면 할수록 통합진보당 당권파에게는 불리할 것이 별로 없으나, 그 반대로 민주통합당 친노 그룹에게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각종 정치적 부채나 원죄가 새누리당의 도마에 오르게 되면서, 문재인(?!) 혹은 다른 친노 인사(김두관)를 중심으로 하는 12월 대선 가도에는 빨간 불이 켜질 것이다.

 

 따라서, 당장 올 연말 대선까지 야권연대를 유지 혹은 파기하여도 4.11 총선까지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민감한 이슈에서 한 목소리를 계속 내었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말을 바꿀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세론" 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며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굳히기 모드" 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살피면 통합진보당 당권파 NL이 종북주의로 의심되는 일부 노선이나 과도한 (개인적으로 한이 서린 부분도 있을 것이다!!!) 반미 성향을 누그러뜨린다면...여기에, 노동자 농민들의 권익과 복지 문제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간다면...차기 정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집권도 노려 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사실, 이게 진정한 정치적 순리이고 준비된 집권여당 혹은 연합 정부로 가는 정석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지금 현실은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불길한 정치적 예측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한다.

 

 필자가 4.11 총선 전부터 계속해서 친노 그룹으로 짜여진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에게 비판을 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4.11 총선 승리나 정권 교체를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었다. (친노 블로거나 친노 지지자들의 노무현 정신~~~이란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 내지는 추억 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질러버린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도출과 사회적 합의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일반 국민 누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교역 문제를 그토록 어설프게 맺어버린 과거의 무능한 집권 세력을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이다.

 

 거기에,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너무나도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심정적인 동조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준비하였어야 했는데, 4.11 총선 전이나 그 후나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오로지 이해찬 박지원의 패권적 지역주의적 상명하달식의 낡은 정치 구도로써, 친노 대통령 하나 만들겠다라고 안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주관인 것인가? 

 

 여기에, 호남 홀대론이 나왔을만큼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영남 위주의 인사를 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한 수 더 떠서 이번에 민주통합당 공천도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서, 김대중의 가신인 박지원을 원내대표라는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면, 호남에서 그간 벌여온 정치적 과오와 상처들이 말끔히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참으로 해괴한 일은 민주통합당의 기반은 호남인데,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면서 호남표는 계속 구걸한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이걸 고민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손에 땀을 쥘 정도의 박진감 넘치는 각본없는 드라마가 생기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동이라는 것이 생기거나 떠오를 것인데, 지금 뭐하자는 것인가?

 

 고작, 생각해 낸 정치공학적 술수라는 것이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모든 골치 아프고 해결이 난망인 이슈들을 묻어버리고, 중북 반미 프레임으로 대변되는 새누리당의 전방위적 공세 국면을 전환할 정치적 희생양으로써, 통합진보당 이정희와 당권파NL과의 선긋기를 선택하는 수순이란 말인가?

 

 과연, 이런 식으로 당권파의 세력을 죽이고 유시민이 비당권파의 수장으로써 통합진보당을 애국가 논란에서처럼 자유주의적 색채로 변모시켰을 경우에,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판이라는 비판이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통합진보당과 선긋기 해보았자 4.11 총선에서 약속해버린 각종 공약이나 이슈에 대한 발언들로 인해 새누리당이 펼쳐놓은 종북주의 프레임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막말로, 야권연대로 인해 4.11 총선에서 패배했다라는 내부 보고서를 받고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이거 너무 치졸하고 무능하지 않은가?

 

 

 고작, 가능성이 충분한 이정희와 당권파 신진들을 제물(?!) 로 삼아서 어쩔수 없이 자신들에게 표를 찍게 하는 정치적 구태를 12월에 또 다시 보아야 한다라는 말인가? 이거 유시민의 사표론 시즌2를 재현하겠다라는 의도라면 진짜 말리고 싶어진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진짜 아무런 대안도 없고, 기존의 보수 세력과 차별되는 부분은 과거 화석화된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과 역사성에 기반하는 사이비 진보 친노 그룹에게 표를 줄 유권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거세하고 야권연대를 자연스럽게 파괴한 뒤에, 결과적으로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올 공산이 큰 중도적 성향의 안철수까지 들먹이며 공동정부론 구상 띄운 것은 정말로 무능하고 대책없는 구태 정치 세력의 모습 그 자체이니까 지양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기왕말이 나와서 하는 따끔한 얘기인데, 유시민을 필두로 한 친노 그룹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후부터는 거의...아니 항상 자신들의 세력만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그저,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하거나 힘겹게 꾸려온 정당에 편입해서 갈등과 분열만을 낳고 , 그래서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도 하지만,  뒤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서 결국 당을 해산하거나 탈당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점점 많은 안티 세력 양산과 남은 당원들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그런 식의 가증스런 정치 행태의 중심에 있는 유시민이 정치적 재기(?!)를 하고 이끌지도 모를 통합진보당의 미래와 민주통합당의 대권 플랜의 결과가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망이나 기대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대내외 정세를 요모조모로 살펴볼 때, 정말로 부질없다고 생각하였지만...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친노가 집권하면 이명박 정부와는 엄청 다를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분들에게 아래 기사 링크해 드린다!!! 헛된 희망이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의 대권 플랜이 결국 누구에게 보탬이 될지는 일반 국민들이 12월 대선에서 판가름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선택의 책임과 그로 인한 고통이 지난 2007년의 대선처럼 이명박 무조건 반대~~라는 식의 재판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P.S: 필자가 인터넷 접속을 하다보니 이런 내용의 글도 보인다.

 

통합진보당의 조준호라는 인사가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유도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이란 것이, 제3자 입장에 있었던 필자가 보기에도 뭐 하나 딱 떨어지는 것이 없는 의혹만 계속 키우는 부실보고서라고 판단되고,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나 판세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무슨 진정성이나 순수한 의도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여기에 대해 이의나 반론을 펴는 통진당 평당원의 글과 아크로 토론방의 게시글을 링크시키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의 이성의 힘으로써 상황 파악 제대로 하시길...

 

통진당 평당원이 보는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진실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어느 게시판의 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4. 12. 04:44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1 총선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결과는 박근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라는 예기치 않았던(?!) 모습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곳 다음 뷰에서는 여전히 이번 4.11 총선에서 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대변되는 야권연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총선 득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부득불 뼈아픈 고언과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에게 이번 4.11 총선의 승리를 축하해주기에 앞서서, 정말 간곡하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국민들의 부탁을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패인은 과연 무엇이었나?

 필자가 그 동안에 계속해서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서 지적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다. 

 

 우선, 정권심판론만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없으니, 정권 심판을 하는 단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이나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주문하였는데, 끝내 민주통합당은 필자의 이런 바람...솔직히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바람이었다라고 보이는 이 기본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전혀 반성 혹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최대 패인이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하고 싶다.

 

 이미, 민주통합당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없음은 "한미FTA 말바꾸기" "제주 해군 기지 반대와 제주 해군 기지 무용론에 대한 애매한 입장 번복"...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보여진 계파간 안배로 인한 개혁성 실종, 거기에 대한 한명숙 지도 체제의 리더쉽 부재 문제, 마지막으로 "자칭타칭 잠재적 대권주자라는 문재인" 의 어설픈 신비주의적 행각(!!!)등이 겹쳐지면서, 인물로나 정책으로나 총선 핵심 의제 설정면에서나 새누리당의 박근혜로 대변되는 보수 프레임에 시종일관 끌려다닌 것이 두번째 패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한 부분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된 정책들이라서,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보수 프레임에 당당히 맞설 정치적 동력이나 명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점이다...이 부분은 마지막에 문재인과 안철수 교수님을 비교하면서 다시 언급하겠다!!!)

 

 세번째로, 필자가 지적하고픈 민주통합당 패인의 원인은 "정치적 고질병인 극심한 네거티브 선거 방식" 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혹자는 새누리당이 네거티브 선거의 원조가 아닌가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비겁한 자기합리화이자 진영논리의 극치...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이나 논리가 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공감을 확보하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지...

 

 

 새누리당이 어떤 공천을 하든간에, 또한 어떤 부정한 경력을 가진 후보를 공천해서 여론의 호응이나 질타를 받든간에, 진보를 표방하고 "바보 노무현을 표방하는 진영(?!)" 이라고 한다면,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 조작 파문에 휩싸였던 지역구의 공천을 무공천으로 하여야만 했었고, 여기에 대안 언론 나꼼수의 인기에 편입하여 총선에서의 득표 계산에 몰두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문제가 있거나 총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용민이라는 인사를 다른 후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냉정히 끊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필자는 지금도 나꼼수 김용민의 낙선에 대해서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용민이라는 인사가 나꼼수 출신이 아니라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그토록 고심을 하거나, 애매한 입장으로써 4.11 총선 직전의 예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필자의 이런 견해에 대해 여러분들은 순순히 동의하시겠는가... (이건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인데, 김용민 막말 파문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든 진보든 자기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혹한 입장을 취하는 현재의 정치 사회 풍토가 본질이기에, 필자는 이런 상황이 대단히 못마땅하다라는 것이며, 보수가 수꼴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보이는 구태 중의 구태를 진보를 표방한다라는 이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증스럽고 위선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인식들도 조금씩 하시길 권하고 싶은데 말이다...)

 

 

박근혜 대세론이 탄력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들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의 일등공신이자 리더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 실정과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파문 등등의 온갖 대형 악재와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친노 성향의 수 많은 젊은이들...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막강 멘토 군단들을 생각하면...더욱 "박근혜 파워"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가?...

                              "선거의 여왕" 이라는 닉네임을  다시 증명한 박근혜ⓒ다음 이미지

 

 

 솔직히, 이곳 다음 뷰도 친노 성향의 블로거들이 장악을 하고 연일 문재인 띄우기, 새누리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그리고 개신교회에 대한 공세에만 몰두하지 않았었는가 말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SNS와 나꼼수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에 대한 온갖 의혹과 비난들을 연일 쏟아내며 친노와 진보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 정치적 반감과 무한대의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데 일조하시지 않았는가...

 

 

 조중동의 종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맹렬하게 위험성(?!)을 부각시키다가, 막상 뚜껑을 열고 시청률이 1%에 머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려움은 어느새 조롱과 비아냥으로 바뀌고 급기야는 보수 언론의 힘이 별것이 아니구나라는 현실 인식 부재의 결론에 도달했다가 제대로 한방 맞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지금도, 조중동이 문제다라는 생각 외에 미디어 산업의 재편이라든가, 디지털 방송의 전략적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틀도록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자라는 대국적인 의제는 단 한번도 보여지지 않는 근시안적인 편협함과 대안의 부재를 보수와 기득권에 대한 역사적 반감과 피해의식만으로써 무마하거나 변명하기에는, 너무 비겁하고 한심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었는지...

 

 

 나꼼수 김용민 막말 파문과 4.11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그간 여러분들의 경솔함이나 보수 프레임에서 문제삼았던 부분들에 대한 재고라든가, 환생경제같은 네거티브 방식의 대응 논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은 없는 것인지...필자는 상당히 한심하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막말로, 환생경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었다라면 김용민의 막말 파문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여성이나 노인, 그리고 기독교와 미군이 아닌가 말이다. 비록, 당시 상황이라든가 주변 정황을 연결시켜 보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필자도 생각하지만, 그동안 나꼼수를 진행하면서 벌여온 막말식의 진행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비키니 파문으로 대변되는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 거부의 후폭풍을 이제서야 맞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나 진지한 반성들은 없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의 횡포와 일방 통행에 분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나꼼수 팬으로써 반대자들에게 어떤 말과 행위로 대응을 했으며, 어떤 생각과 의도로 그들을 공격하거나 비방하였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씩이라도 하시면서,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날을 세우며 4.11 총선을 맞이한 것인지에 대한 눈물겨운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밉고 증오스러운 상대일지라도...그들의 과오나 실책에 대해 단죄(?!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자만이 아닐런지...특하면 터지는 "묻지마 여론 재판"의 기저에 있는 생각들도 이런 것이 아닐런지...)를 하거나 분명히 기억하되 항상 자신들도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나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일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겸허함과 인간적 기본이나 양심이란 것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했던 것인지...필자는 심각하게 반문하고 싶은 것이다...

 

 

 하긴...필자도 이 부분은 자신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만의 문제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의 포용력과 유연성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저 엄청난 보수 프레임과 견고한 그들만의 아성을 무너뜨리고...일반 국민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감동과 기쁨을 줄 새로운 정치 사회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닐런지...

 

 

....어찌되었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박근혜 대세론이 탄력을 받기 위한 조건을 언급하려고 한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이유는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흡족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기에, 다음의 조건들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게 그나마 공짜표를 수십개나 안겨 준 대형 악재덩어리인 민간인 사찰 문제는 박근혜 대표뿐 아니라 새누리당 쇄신파들이 공언한(?!민간인 사찰에 대한 방식이 특검이라고 한정짓지는 않았지만...)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가시길 권하고 싶다. 여기에 덧붙여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들도 다 밝혀서,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공론을 수렴하고, 재발방지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민간인 사찰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부실덩어리이자 재정 적자의 원흉이라고 야당에게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들도 청문회든 국정 조사든간에, "먼저 제안해서" 확실하게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 을 이번 총선 때보다 더욱 강조하고, 차기 정권에 들어가서도 4대강 사업의 전면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처보다는 부실처리된 부분을 보완하고, 좀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물 수급 문제 혹은 홍수...또는 기타 기상 재해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공재로 변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시길 권하고 싶다. 

 

 필자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는 결코 단순한 차원의 금융 사고가 아니었으며, 이 위기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적자라든가, 긴축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세계적인 흐름들...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이런 위기와 세계적인 흐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드리는 말이니까, 기필코 재고되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통합진보당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며, 새누리당도 이번 총선 전부터 국민들의 열망을 분명히 느끼셨겠지만,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재고하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당장, 기업에게 중과세를 한다거나 증세 논의를 한다고 해도, 단시간 내에 합의를 이루거나 효과를 볼 가능성이 없다라면, 사탕발림식의 복지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라든가 시장 질서의 왜곡을 부르는 각종 관행이나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법안 입법...아니면 이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시는 모습들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지!!!)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시키고 "사회적 기회의 폭" 을 좀더 넓히는 문화나 풍토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분명하게 보이시길 권하고 싶다. (이것은 조금 다른 분야이겠지만...예를 들어, 지금 인터넷 댓글을 살펴보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얘기가 무성한데, 실속은 하나도 없는 명목상의 반값등록금 실현보다는 졸업 후의 취직 문제를 위한 산학연계 체제를 좀 더 세분화시키거나, 장학금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다변화 내지는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강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정책으로써 증명하시라는 말이다!!!) 

 

 

 만약,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빗발친 이런 요구와 열망들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다음 총선...아니 가까운 대선에서는 4.11 총선같은 기적(!!!)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망론의 허상에 대한 짤막한 단상

 필자가 이번 4.11 총선 전부터 흥미롭게...때로는 한심하게 혹은 몹시 답답하다라고 느꼈던 인물이 있는데, 부산 사상구에서의 바람을 운운하던 문재인이라는 인사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몇 자 적고 오늘의 얘기를 끝내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부산에서의 여론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대충 짐작하지만, 필자가 단언하건데, "문재인이 일으킨 바람은 미풍" 이 확실하다라고 보여진다.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온갖 경제적 실정에다가 4대강 사업문제, 민간인 사찰 문제, 거기에 지역적으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과 파산 그리고 영남권 신공항 무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배신감까지 겹쳐서 생각하면...이건 분명한 답이 보이지 않는가...

 

 거기에, 이해찬 공천 갈등과 이정희 의원 사퇴 문제에서 은근슬쩍 대권주자로써의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하고, 여기에다가 바보 노무현에서 바보 문재인이라는 이미지에다가....거기에, 이명박 정권을 신나게 까대는 나꼼수의 절대적 지지와 유세를 받고도 고작 그 정도의 성과 밖에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대권 주자로써는 완전히 실격이 아닐까...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사안들을 정말로 실천한다면...아마 대선 국면도 장담하기 어렵지 않을까...

 

 박근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성이라면 그야말로 죽는 시늉이라도 할 기세이던데...문재인이나 한명숙 그리고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에게는 이런 절실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지나친 과장일까...

 

 지금의 국면이라면, 조속히 민주통합당 지도부 정리하시고 (민주통합당의 보이지 않는 손에게도 부탁 좀 하시길 바란다!!!^^) 안철수 교수님을 대권 주자로써 밀어주는 킹 메이커 역할이나 제대로 하시는 것은 어떠실지...

 

                            좌, 우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할 시대적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구글 이미지

 

 어차피, 지금껏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고...여기에, 노무현 정신 계승을 운운하시는 변호사 내지는 파트너로써의 이미지만 지긋지긋하게(!!!) 보여주는 정치력의 한계를 채우거나 보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안철수 교수님의 킹 메이커가 아닐까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적개심과 분노, 사회적 갈등과 분열 조장은 우리 사회나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에,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거나 받쳐줄 수 있는 "중도 화합의 아이콘인 안철수 교수님" 의 조언자가 되시는 것은 어떠실런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 이성마저도 결여되는 친노 성향의 젊은이들에게도 충분한 반향과 감동을 주면서도, 상대 진영인 보수 프레임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 안철수 교수님을 시급히 민주통합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간에 모셔야 하는 것은 아닐지...

 

 지난 10년 동안...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진보와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보수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깨달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도 불필요한 사치가 아닐런지...

 

 필자는 진실로 궁금하고 또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1. 12. 24. 19:23
 얼마전 필자는 피겨 여왕 김연아와 관련하여, 약간은 색다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녀가...이른바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종편방송에 일일 앵커 형식으로 깜짝 출현을 했으며, 이로 인해 진보적 색채를 지녔다고 여기는 분들의 비판과 질책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의제 설정에 첫 단추(?)를 끼운 공지영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소위 김연아와 공지영으로 대변되는 종편 방송 논란의 진짜 문제점(?)을 필자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단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를 주도한다는 "나꼼수"에 대한 필자만의 생각을 잠시 밝힐 예정이며, 마지막으로는 필자가 2년 전에 언급했던 디지털 방송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생각을 언급함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1. 김연아, 공지영의 논쟁에서 보여지는 불편함

 그렇게 말들이 많았던 종편 개국도 벌써 한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초 진보를 자처하시는 분들의 우려(?)나 예상(?)과는 달리 시청률도 저조하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고만고만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인지, 종편 개국과 관련하여 벌어졌던 김연아와 공지영 논란은 다른 사회적 이슈처럼 소리없이(?) 흘러가는 분위기처럼 비춰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삼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필자가 시류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시겠지만,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 화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김연아라는 인물의 이미지가 과연 어떻습니까?...  국민 요정, 피겨의 여왕 등등... 그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인정하는 대중적 인기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어리고 미모까지 겸비한 최고의 재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녀를 싫어한다거나 비난하기는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녀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처럼 많은 이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 대중들의 바램이자 심리겠지요...

 그런데, 이런 그녀가 보수 성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조중동의 종편 개국 방송에 출연했다니,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의 실망과 상실감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심사를 대변이라도 하듯이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김연아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고, 여기에 김연아를 아끼고 따르던 팬들과 공지영으로 대변(?)되는 진보 측 사람들간의 일대 논쟁이 벌어졌으며...
 
 결국에는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둥 종편도 상업성 방송이기에, 김연아가 출연을 하고 안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봉합(?)을 꾀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김연아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반응과 함께, 이제 운동은 그만두고 방송 매체나 따라다니며 돈이나 벌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나름의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것을 보면서 필자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공지영이라는 작가는 왜 김연아에게 그런 비판을 쏟아냈으며,왜 사람들은 김연아가 종편 개국 방송에 출연한 것을 두고 그렇게 말들이 많았을까요?...

 김연아의 팬들과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 간에 논쟁의 결말처럼, 말 그대로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보수 진영에서도 김연아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테니, 그녀가 거기에 출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이며, 팬들에 대한 당연한 서비스이며 의무일텐데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필자도, 그리고 공지영이라는 작가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김연아라는 인물의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종편이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그만큼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 인물의 이미지 혹은 사진이나 영상이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던 셈인데, 필자가 여기에서 이런 고리타분하고 도식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지영이라는 작가는 요즘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도가니라는 영화의 모토가 된 소설의 원작자이며, 그동안 여러 편의 베스트 셀러를 기록한 인기 작가입니다. 여기에, SNS의 하나인 트워터를 통해 수 많은 팔로우어를 거느린 인물이기도 하지요. SNS가 쌍방향 소통이고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기능한다라고 진보 측 인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공지영이라는 작가도 크게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것이며, 실제로 세계 전역에서 SNS를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격변이나 개혁이 일어나고 있으니, 더더욱 이런 주장에는 힘이 실리겠지요...

 


 한국 사회 내에서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SNS의 강세에 종편 방송이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이렇게 시대는 급변하고, 이런 흐름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왜 과거의 진영 논리, 편가르기 논리식 논쟁을 주도하였는지에 대한 의도가 필자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입으로는 SNS를 통한 쌍방향(?) 소통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의제는 특정 인물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 특정 인물조차 쌍방향 소통의 대명사인 트워터를 하면서도, 과거의 신문이나 방송이 일방향적으로 대중들에게 정보나 뉴스를 전달하던 시대의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수로 대변되는 조중동을 반드시(?!) 무너뜨리기 위해서 김연아라는 인물의 대중적 이미지와 호감도에 일종의 금이 가게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만큼, 공지영 작가나 진보를 자처하는 분들은 사상적 여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아니면 대중들의 인식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선수를 친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가 좀더 고민하시길 바라고...필자는 한국인은 특히나 이미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정도의 결론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 나꼼수를 통해 본 SNS 의제 설정에 관한 단상

 SNS 열풍과 함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군요...바로 "나는 꼼수다" 줄여서 나꼼수 열풍이 실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나꼼수는 현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를 그들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자신들의 생각을 SNS를 통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데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오죽하면, 나꼼수의 일원인 김어준씨가 미국 하버드대에까지 초대를 받았겠습니까만... 필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텔레비젼을 살펴 보면, 오디션 열풍이 실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의 이름을 보면 "나는..." 이라는 식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고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할 경우에, 개인적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기에 이런 류의 제목들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꼼수다"라는 제목도 사실 이런 시대적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일반 대중들의 정체성과 자각을 일깨우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SNS가 인기를 구가하는 이유도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과거 자신들이 보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이건 정말 철저한 가정이지만...만약에 현정부가 없었다면, 나꼼수는 존재했을까요...(?나꼼수 맴버들도 현정부를 위한 헌정 방송이라고 공언을 한 것을 보면 그리 틀린 가정은 아닌 듯 합니다만...) 현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꼼수의 의제 설정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모두 보수와 진보의 대결 혹은 편가르기식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진행할 뿐,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을 보고서 사람들이 내리는 반응이나 결론은 언제나 항상 현정부는 안된다, 보수는 가망이 전혀 없다라는 도식적인 결론만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번이라도 이런 틀을 벗어나서 보수와 진보가 논쟁하고 대결한 적이 있었던가요?...전혀 없었습니다...시대가 변하고 권력 구도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세대간의 역학 관계나 인식이 변했다고 말들은 하면서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집권 세력에 대한 저항 의식을 좀더 세련되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젊은이들 구미에 맞게 표현하는 틀을 하나 만든 정도이지요...

 어쨌거나, 여기서도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자면...SNS를 통한 의제 설정에서 집권 세력에 대한 저항의식과 함께,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의 편가르기식 논리를 좀더 진화(이 부분은 아래 디지털 방송을 얘기하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시켜서, 나꼼수는 저항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미국에까지 진출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 디지털 방송
 
필자는 몇 년전에 미디어 법 논란과 관련하여, 디지털 방송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세계적이자 시대적 흐름이기에, 급변하는 미디어 체계를 정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거대 자본(디지털 방송에서 외국 자본의 유입이 꼭 외국인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질까요? 자본의 속성상 이건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겠지요...?)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중동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미래를 대비하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거의 3년이 흐른 지금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디어 랩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벌이는 논쟁의 기저에는 보수와 진보의 세력 다툼에 기반한 지분 나누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하는 말입니다...
 
 광고에 대한 비율을 조금이라도 늘리겠다라는 여당과 조중동이나, 이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야당이 싸우는 동안에도... SNS에서의 1인 미디어나 나꼼수같은 대안 언론 매체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면서도...다들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한쪽에서는 종편의 광고를 좀더 늘리려고 하고 한쪽에선 줄이려고만 하다 보니, 정작 군소 지방 언론사나 신문사가 거덜이 나게 생겼다지요...

  

이 시점에서, 필자는 광고 지분율을 둘러싼 정치권의 도식적인 논쟁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늘상 그랬던 것처럼, 이 부분에만 집중하면...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밥그릇 싸움은 평행선을 달릴 뿐 합치점을 절대로 찾을 수 없고 사회적 통합도 불가능합니다. 막말로 조중동이나 기존 방송사의 규모가 있는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군소 지방 언론사들이나 신문사에도  배정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구시대적이고 역차별적(?) 소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SNS의 최대 강점은 쌍방향 소통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필자도 의제 설정이 아닌 정보 교환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말은 거의 100%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다루면서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인식하고, 그것을 변혁하겠다라는 자아가 강해지면서...소위 "나는..." 이라는 식의 프로그램이 크게 늘고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변화의 바람이 거센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방송도 사실 쌍방향 소통을 매개로 하는 방송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시나요...? 

 필자는 3년 전 미국에서 디지털 방송에 대한 뉴스와 함께, 아이폰 그리고 페이스 북을 접하면서 디지털 방송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필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비전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방송이 정말 쌍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초창기에는(?!) 그만큼의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처럼 관련 기술이 진화를 거듭한다면 SNS에서 보여지는 나꼼수처럼 각 방송사가 전하는 각종 뉴스나 정보, 콘텐츠를 시청자가 원하는 분량만큼만 보거나 자체적으로 재해석하고 편집할 수 도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각종 콘텐츠를 보면서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에 이른 스마트TV가 선보이고, 음성만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텔레비전도 등장한다고 하니 필자가 공상 과학 소설같은 상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만...     

 

 ...이런 마당에, 광고 지분율에만 목을 메는 것은 당장의 정치적 이해와 이득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디지털 방송의 가능성에 대한 무지가 아닐까요? ...텔레비젼을 보면서 프로그램이나 각종 콘텐츠를 자신이 보고 싶은 만큼만 볼 수 있다면, 광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프로그램만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큼 편집할 수 있고, 광고는 자신이 보고 싶은 만큼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실까요?...

 필자가 판단하기에, 지금대로 스마트TV 기술이 발전하고 SNS를 통한 정보 교환이나 자체적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다면, 디지털 방송도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꼼수의 형식처럼...일반인이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나 형식으로 상호간 토론을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독서 프로그램 같은 콘텐츠 생산에서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책을 선정하게 하고, 그 책을 읽고 난 다음 작성한 독서 후기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토론하는 프로그램,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도 한 작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본에 의한 드라마가 아닌, 과거 이휘재의 인생 극장처럼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러 대본을 만들어 놓고 각기 다른 드라마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청자에게 방송하는 형식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차원적이고 다원적인 방송 환경이 조성되면, 어느 시점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의 내용도 시청자의 연령대나 기호, 혹은 학력 수준, 경제 사정에 따라 편집의 내용이 각기 달라지면서, 새로운 문화와 계층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그러려면, 디지털 방송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함께,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 따른 초창기 자금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필자는 3년전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미디어 법에 일부 동의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 필자가 진보나 보수 양측 모두에게 너무 앞서가거나 지나친 기대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SNS와 같은 정보의 쌍방향 소통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의 제작은커녕, 과거 아날로그 방송에서 하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여기에 특정 정치인이나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진보 보수간의 편가르기 식 싸움은 그야말로 어느 한 쪽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3년전 필자처럼 원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진보로부터는 보수 진영의 인물로, 보수로부터는 신뢰가 안 가는 인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였듯이 필자는 진영논리, 편가르기식 논리에는 진저리를 치는 입장이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김연아가 종편에 출현한다고 하니까 진보 성향의 공지영이 작별 인사를 고한 것이나, 현정부에 대한 반감과 저항의식에 SNS를 통한 나꼼수를 선보인 것이나, 디지털 방송을 둘러싼 주파수 대역대 논쟁, 광고 지분율 논쟁이나 하고 있는 모습들은 모두 편가르기의 확장판이자 시리즈물일뿐입니다.
 
 SNS와 디지털 방송을 둘러싼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기술의 변화, 문화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역학 구도에 골몰하며 무한 대결을 펼치는 기성 정치권, 의제 설정을 선도하는 일부 인사들로 인해서...진짜로 피해를 보는 것은 무당파적 성향을 가진 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인 것입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9. 27. 05:33
  요즈음 다음 뷰를 간간히 살펴보면, 소위 미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동경을 질타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이 상당히 자주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게 다음 뷰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뀐 탓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색다른 비판과 또다른 관점의 포스트가 나오는 것은 소위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그리 나쁠 것이 없다라고 필자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관련 포스트들을 살펴보면서 필자가 갖게 되는 일차적인 생각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좀더 객관성이 담보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얘기들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자꾸만 생겨나는데, 

 
필자가 왜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느냐면, 그런 포스트를 읽고 난 독자들의 반응이 대부분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를 따라간다는 정황적 사실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미국 편의점(?!미국은 한국의 편의점과는 규모라든가 물건 판매의 성
격이 사뭇 다르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전문적인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편의점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에서 치과 용품을 파는데 한국의 치과 의사가 보기에도 충격을 받았다는 일련의 얘기를 보고 나면,

  곧바로 터져 나오는 독자들의 반응이라는 것들
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가 이렇게 문제라는 둥 혹은 이런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MB정부를 맹렬히 비판하고 성토하거나, 그도 아니면 미국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한국의 의료 보험은 그래도 양반이니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든 의료 민영화는 막아야겠다라는 다짐 아닌 다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식인데... 

  이건 얼핏 보기엔 대단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의 모습이라고 보이겠지만, 문제의 이면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한번쯤 제대로 논해보고자 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미국의 약사와 약학 대학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의료 보험의 제반 문제를 개혁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가 왜 어려운지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MB정부가 시도하려는 의료 민영화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미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오바마의 의료 개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
  MB정부의 의료 민영화 시도를 비판하는 이들의 포스트를 조목조목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를 들어 그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하는 내용들이 주류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가 모든 부분에서 압축 고도 성장을 하였기에, 역사적 선례나 기준들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았으며, 그러다보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같은 선진국의 정책 사례나 실패
를 모델로 삼거나, 혹은 비교 분석을 꾀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점은 필자도 십분 인
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비교 분석을 하고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장단점만을 피상적으로 살펴보거나 혹은 그것을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려다가 더욱더 문제가 꼬이고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의료 보험 민영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논의의 과정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기에, 미국 의료 보험의 폐해를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크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왜 미국은 여타 유럽의 선진국과는 달리 민영 의료 보험 체계가 미국 사회내 주류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의료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 문제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 사안으로써, 유럽의 대다수 선진국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방식이 민영이든 혹은 공영이든간에, 그것을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관리 통제하는 것에 반해, 이른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정부의 관리나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의료 보험 회사들이 주축이 되었을까라는 역사적 의문을 얘기하는 것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의 본론으로 슬슬 넘어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강조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주 자연스럽게도 의료 보험 분야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의사와 환자간에 직접적인 계약이나 이해 관계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이며 환자는 그 서비스를 사려는 소비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료 문제를 관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과 환자들간에 직접적인 소통이 원론적으로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론적인 부분들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된 모델이 바로 미국 사회였던 겁니다.

  물론 미국도 과거 대공황을 거치면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의료 보험이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극빈자나 노약자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보험이였고, 당시에는 인구의 구성비라든가 산업계 전반의 동향이나 국가의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이들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에, 그리고 당시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가 여러모로 맞아 떨어지면서, 여타의 유럽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 체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이례적이고 독특하며, 소위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인 국민들 각자의 의사와 사회 각 계층간의 합의라는 원론을 극한의 경지에까지 구현하려다가, 본의 아니게도(?!) 크게 말썽이나 뒷탈이 생긴 대표적이고 매우 희귀한 케이스가 바로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바마가 이런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에 일대 변화를 주려고 해도, 일단 1920년대의 대공황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사회가 복잡 다단해졌고, 사회내 소수 민족의 구성비가 크게 늘었으며 자본주의 체제가 극도로 심화되었다라는 여러 구조적 측면들이 일차적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자신이 직접 TV에 출연해 수차례 의료 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여러 민족과 계층으로 나누어진 미국 국민들을 일일히 설득하기에도 매우 벅찬 실정이 된 것니다.

   게다가 미국은인의 능력과 노력 자유등을 크게 강조하다 보니, 애시당초 정부의 개입을 그리 반기지 않는 전통적인 분위기가 사회내에 깊숙히 잠재되어 있다가 신자유주의가 크게 득세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더욱 굳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 의료 보험을 국가가 대신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법인데, 가뜩이나 경제 사정도 최악인 형국이므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지요...


  당연히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국가적 예산이 확충되어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텐데, 세상 모든 자본주의 체제의 국민들이 세금을 올린다면 좋아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 오바마 의료 개혁의 최대 딜레마인 셈이지요... 

  특히나, 미국 의료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민층의 대다수는 소수 이민족들이기에, 더욱더 미국 부유층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숱한 어려움과 반대가 생길 수 밖에 없게 되는 본질적 구조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유난히 강조하였기에, 매우
자연스럽게도
가난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나태하며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논리가 먹히게 되는 사회 구조를 가졌었고, 그것이 1980년대 초부터 신자유주의 사조와 결합해서 민간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당연한 댓가로써, 또한 중산층과 부유층에게는 본인이 열심히 일한만큼 제대로 된료 혜택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매우 합당하고 당연하다라는 기존의 사회 인식으로 깊숙히 굳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이런 일반적인 사회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허물지 못하면, 오바마의 의료 개혁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를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키운 미국의 초국적 제약 회사나 보험 회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막강한 로비와 자금력을 앞세워서, 이런 미국민들의 기존 인식을 자극하거나 강화하는 일련의 모습들이 더더욱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매우 주요한 변수일지는 몰라도, 미국 의료 보험의 근본적 원인이나 문제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필자가 강조하고픈 미국 의료 개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약회사나 보험회사들의 완강한 저항이나 정치적 로비가 있다라고 해도, 미국민들이 열렬히 원한다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든 보일텐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은 비록 지금 시점에서 엄청난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른바 소수 민족으로 대변되는 인종 구성 비율의 변화라든가 사회내 각 계층간의 구성 변화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나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 점차 도래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통제한 모델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며,
 
  또한, 지금 이 시각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벌이는 일련의 모습을 살펴 보아도, 우선 미국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와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 차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이제 한국의 의료 보험을 간략하게 살펴 보겠
습니다.


         한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MB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의 불편한 진실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과 가치에 입각하여 여타의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의 길을 걸었다면, 한국의 의료 보험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의 강압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기형적(?!) 체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한국의 역대 군사 정권들은 쿠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였으며 그만큼 정통성이 취약하다 보니, 그것을 만회하고자 경제나 민생 분야에서 일련의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몇몇 도입하였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보험의 근간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 보험...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은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서 GDP 대비 지출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의료 수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의료 보험은 일반 국민들이 세금등을 덜내는 저비용 방식을 쓰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고효율을 지향하는 비정상적인 체제이며, 과거 30년간 이 체제는 비약적인 압축 성장을 거듭하면서, 서민들의 건강과 의료 수준에 크게 이바지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한국이 과거 고도 경제 성장을 한 것과도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고도 성장의 이면에 숱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있었듯이, 당시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나 체계에 그닥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이라는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누군가가 희생을 강요받게 되었는데 그 희생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점에 대한 논의나 고려는 이상하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과거 산업화 시절에 한국의 개발 독재와 성장 우선주의 정책이 만들어낸 고도 경제 성장의 시대가 소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산업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면서 궁극적인 한계를 맞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만들어진 의료 보험의 기본 체계도 이제 한계를 맞고 있는 실정인데, 그 문제점들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건강 보험의 대표적 특징중 하나인 당연지정제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원칙적으로는 한국도 미국처럼 의사들과 환자들간의 직접적인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혹은 사회 구성체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료 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혹은 다행인지는 몰라도, 과거 군사독재 정권 당시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적 원칙들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으며, 당시 경제 사정이나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여 매우 일방적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인기를 얻을만한 내용으로써 전반적인 의료 보험 체계가 결정이 되다 보니, 의사들의 권리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 혹은 묵살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의사라는 직업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의대를 들어가서 본과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까지 모두 마친다면 적어도 평균 11년 이상의 고된 학업과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대표적인 전문 직업이 아닙니까? 따라서, 자신이 노력한만큼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민주적이고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한다면, 모든 병원과 의사들이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한 댓가나 수당이 동일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국가가 강제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고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능력있고 시설이 좋은 병원이나 의사나, 막말로 능력도 그저 그렇고 시설도 별로인 병원이나 의사가 환자들에게서 받는 진료비나 시술비는 똑같고, 그것을 차별화할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최근들어 더욱 논란이 가열중인 교육 평준화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 논란에서
처럼, 자연히 어느 시점이나 순간에서부터는 정상적인 경로로는 첨단 의료 기술을 한층 연구하거나 발전시키며, 병원의 시설을 최
첨단화하거나 고급화시키려고 누가 노력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합리적이고 모순을 가진 의료 체제에서도 소위 규모의 경제 효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규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몇몇 재벌들이나 유명 대학들 혹은 아주 특출한 소수의 의사들뿐이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대다수 일반 병원이나 의사들은 낮은 의료 수가를 메꾸기 위해 특진이나 비급여와 같은 편법을 종종 쓰거나 성형외과와 같은 건강 보험 적용이 안되는 분야들에만 의사 지망생이 대거 몰리거나, 혹은 처방전에다가 불필요한 고가의 약품을 추가 기입하는 방법등의 불법이 시간이 흐를수록 기승을 부리거나 더욱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일반 외래 환자들의 진료 시간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의료 수가를 더 받으려고 하다보니,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격무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힘들어지는 측면이 필연적으로 생기면서, 자연히 대학 병원이나 종합 병원을 가면 족히 1~2시간은 기다려서, 겨우 5~10분간의 진료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병원이나 의사들을 점차 신뢰하지 않거나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의사들도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의료 보험 체계와 국가나 사회 언론의 비뚤어진 인식과 무관심 그리고 선정적인 언론 보도에 내심 크게 분노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제로섬적인 구조나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황 아니던가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는 초창기에 지나치게 당시 경제 상황만을 고려해서 만든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보니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보험료를 너무 낮게 책정했었고, 그러다 보니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나 소득 수준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긴 각종 질병들...이를테면 암이라든가 뇌질환같은 현대 문명성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OECD선진국들만큼 넓지 못하며, 그런 부분들을 메꿀 민간 보험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던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의료 보험의 민영화에 무조건 반대한다지만, 실상 이미 한국 건강 보험의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서 낮으며, 그 간극을 민간 보험 회사들이 맡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왜 모두가 침묵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이 60% 그리고 나머지 40%는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로 나누어지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중에 약 40%는 민간 보험 회사들이 떠맡고 있다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백혈병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도저히 현행 건강 보험만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민간 보험을 한 두개쯤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내 서민들의 일반적인 행태라는 것은 삼척동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정부가 의료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올리고 질병에 대한 보장폭도 높이면서 낮은 의료 수가에 대해 불만이 많은 의사와 병원들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데, 그 예산 확보라는 것이 생각이나 말처럼 그렇게 쉽겠습니까?...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은 툭하면 국가가 건강 보험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매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야 달콤하고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처럼 쉽겠느냐는 말입니다.
막말로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 보험의 혜택의 범위는 보다 넓히기를 바라겠지만, 당장 유럽 선진국들 수준으로 의료 보험료의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규모의 상승을 적극 찬성할까요?...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며, 결국 이 말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가뜩이나 얇아진 유리 지갑을 좀더 털어서
계속 늘어만가는 노인층들을 전부 보필하고, 의료 재정 확충에도 기여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20~30대 젊은 세대들의 대체적 성향으로 볼 때, 이른바 세대간 갈등이나 사회 구성체간 갈등 혹은 극심한 혼란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의료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에 관한 부분이므로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허접한 민주주의적 원론을 들이대며 강변하려는 분들은, 국민 연금 재정 확충과 고갈에 대한 20~30대 직장인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불만과 하소연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현대 의학은 시시각각 발전하고 거기에 따른 첨단 장비나 수술 기법은 자연히 기존의 의료 보험 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혹은 신종 전염볌이나 희귀 질병에 대한 백신이나 처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이른바 의료 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영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의 신종 플루와 관련해서 거점 병원을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 정부가 임의로 병원을 지정하였으며, 타미 플루의 사재기라든가 특진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런 획일적이고 의사들만의 희생을 강조하는 한국 의료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반한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의 일반 서민들에게 특히나 민감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이 크게 오를 소지와 함께, 당연 지정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제자유특별구역이라든가, 비록 외국 투자자에 한해서이지만 영리법인의 병원을 허용하자라는 국내외적인 여건들이 복잡하게 겹쳐져서,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구조적 위기에 대한 논의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저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피상적으로 살펴
보자니 문제가 아주 많고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지금의 체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실속없는 대나 비판적 논조는 정말로 구태중의
구태가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범위와 한미FTA로 인한 의료 분야의 예상되는 피해나 손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결론: 의료 민영화 논쟁에서 찬성 혹은 반대를 하기에 앞서, 주변 조건과 현실에 모두가 솔직해지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더욱 발전시키고 미국적인 문제나 폐해는 막으려고 한다라면, 아무 대책없고 단순한 이분법에서 비롯된 무조건적인 의료 민영화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황이라는 국가 사회적 위기가 겹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들의 건강 보험료 부담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의료 급여나 수가는 획기적으로 높여서 의사나 일선 병원들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잠재우는 길을 모색한다거나 혹은 그런 방향의 논의가 여야 정치권과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도록 사회 여론을 형성하거나 주도해야만이,

  지금이나 앞으로의 한국 사회내에서 의료 민영화 시도나 논의가 근본적으로
사라질텐데, 과연 지금 대다수 민주 진보 인사들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이나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와 네티즌들이 그런 생각이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필자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인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의료 민영화 시도가 이미 있었던 것인데, 정말로 어처구니없게도(!!!) 그 당시에는 일부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을 빼고는 그마저도 아예 문제 제기조차도 없었다가, 이제 한나라당과 MB이 집권하여서 의료 민영화가 시도되는 것처럼 사실을 크게 왜곡하거나 떠들며, 조중동식으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만 하면, 그래서 정권이 다시 바뀌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보십니까?...-_-;;;


  의료 보험은 단순한 의료와 자본의 흐름이나 기득권과 일차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소위 시장과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는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처럼,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의 바탕이자 기본권이기에, 의료 보험 체계에는 각 나라와 사회가 가진 특수성과 역사적 전통 혹은 연원 그리고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나 사회 정치 경제적 합의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미국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나 단점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피상적인 비교나 비판을 가하면, 상당히 오버스러운 모습이 되거나 여러모로 무리가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한국 사회는 소위 회자되는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 체계로 지난 30여년간을 지내왔으며,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의료 체제에 대한 학습효과가 단단히 되어있는 상황인데, 한국 사회내 어떠한 정치 세력들이나 혹은 제반 계층이라도 이걸 하루 아침에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시스템처럼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은 제주도 특별자치구의 영리법인 병원 논란 사례를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우 독특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지나치게 과장을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와 겁을 주어서 문제의 본질을 계속 외면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건강 보험과 민영 의료 보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판단하는 바입니다.

  즉, 미국식의 전면적인 민영 의료 보험 체계는 결단코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건강 보험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 의료 보험에 맡기거나,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등으로 예외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논의나 우려가 촉발된 당연지정제같은 강제 조항들을 일정부분 완화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민간 의료 보험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국민 세금으로 확충된 국가 재정으로써 의료
분야를 전반적으로 커버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 구성체 모두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대대적인 여론이나 공론을 수렴해서 하루빨리 원만한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떠맡는 방식의 후자를 택하려면, 당장 의료 보험 공단의 재정 운용 상태에 대한 보다 투명한 감시 체계 확립과 함께, 건강 보험 재정을 방만하고 안이하게 운용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소위 무능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혹은 그 반대로 능력있고 참신한 신입 공무원들을 대폭 확충하는 재편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고,

  이른바 탈세로 대변되는 자영업자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조사도 다시 해서 조세 원칙의 형평성부터 철저하게 바로 세우면서, 또한 지역 보험 가입자와 직장 보험 가입자간의 불신이나 오해도 일정부분 해소하여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세수 확대에 따른 근본적인 불만이나 기존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잠재워야만 하며, 상당수 민간
의료 기관들을 국가가 직접 사들여서 공공 의료 기관으로 만들어야만는데,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과연 이런 일련의 근본적인 개혁들이 단시간내에, 진정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실행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미 한국 의료 보험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그리고 국민적인 소득 향상에 따른 다양한 의료 수요와 한미FTA같은 전방위적인 무역 협정으로 약제비가 폭발적인 상승을 할 여지가 생기면서 한계선상에 이르렀고, 획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다다랐으며, 자연히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민들의 합의와 의사에 따라 추진했던 민영 의료 보험으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현실보다는, 국민들의 의사나 합의는 철저히 무시하고 마치 중세시대의 전제국가들처럼,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독재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추진한 한국의 기형적인 의료 보험이, 지금 시점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서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일대의 아이러니이자 흥미로운 연구 대상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가 형성된 과정과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등을 통해서, 과연 현실적인 관점과 상황속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원론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른바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수시로 말바꾸기를 하는 친노세력과 일부 노무현 지지자나 조중동같은 가증스럽고 혐오스런 모습이 아닌, 소위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깊이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고민이나 논의가 앞으로도 없다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의 질적인 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으며, 그저 소모적인 무한 논쟁이나 사회 계층간의 불신과 갈등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의료 민영화를 살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제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처럼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건강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시간 부족 그리고 경제 활성화등을 이유로 경제자유특별구역이나 한미FTA같은 예외적 케이스나 특별 조항 혹은 사항들을 계속 만들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일반 국민들의 눈치나 여론 동향을 보면서 의료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시행하지 않는 식의
포퓰리즘적이고 기만적인 대국민 정책으로써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지금 이 시각 의료 민영화 문제를 더욱 키우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일차적 원인이며, 현 MB정부도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거나, 시간과 예산의 부족과 경제 활성화라는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명분을 또다시 이유로 들며, 더 한층 과격하게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한국 건강 보험 체계가 가진 불편한 모순이자 진실이라는 점과 함께, 대다수 일반 국민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도 이 문제를 장기적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이해 관계가 얽힌 편향적인 사고와 시각 속에서만 바라보거나 풀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이른바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성취하기가 힘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원한 미완결의 체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학습 효과가 거의 전
무하거나 부재한 현실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태생적인 비극이자 불행의 씨앗이라는, 지극히 서글프고 답답해져만 가는 필자의 심정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같이 공감하고 상황을 좀더 진지하고 치열하게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10. 02:32
  요즈음 한국의 정치계는 세종시 문제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축소 발언으로 더욱 쟁점화된 세종시는 원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려던 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시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하여 만든 법에 의거해서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일명: 행복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급변하자 참여정부 당시의 원안대로는 세종시가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결국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대변하는 대표적 정치인이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그는 미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스스럼없이 밝히기를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말뚝중 가장 잘못된 말뚝" 이라고 평했고, "지금이라도 그만두는게 좋겠다" 라고도 말했답니다.

  필자가 세종시에 관련하여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이나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위시한 한나라당의 의원들의 미온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살펴 보자니, 이미 정부나 여당에서는 세종시 계획을 축소하려고 구상중이거나 구체적 계획을 잡은 듯 하고, 그에 반해 야당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훼손하고 대선 시절의 공약 파기라는 주장을 하면서, 현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소위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하게 밝히고 가는데, 필자는 세종시에 관한한 현정부와 집권여당의 방침에도, 그렇다고 야당의 극력 반발하는 모습에도 결코 동조할 수 없는데,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세세히 밝히고 그간 고민했던 필자 나름의 조촐한(!!!) 비전을 결론 부분에서 한번 밝혀 보려고 합니다.

만약,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 이전이 성사되었다면 과연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졌을까
  지금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괜찮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곧잘 하십니다. 참여정부 당시, 수도 이전만 하였더라면,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지고 지방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일조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한 한나라당과 조중동, 이른바 강남으로 대변되는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좌절시킨 일등공신이라며 크게 분개하고 있지요. 따라서, 수도권의 집값 상승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보다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뉴타운 공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도 꽤나 많은 듯 합니다.


  멀게는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짧게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진행된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분명히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필자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되고 기존 수도권의 집값이 과연 잡혔겠는가라는 부분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거의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신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수도를 추진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거나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서 이런 취지로 개발을 하게 된 주변 집값과 땅값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필자가 관련 도표를 몇 개 준비하였으니까, 아래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정부 당시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률 도표  ⓒ다음 미디어


                                            전국 토지가격 총액 변동 추이 ⓒ국토 해양부 2007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과연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거나 지어졌던 신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도시가 노무현 전대통령이 말하던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 효과를 보았던가요?...  

  닥터아파트가 제출한 참여정부 당시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률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07년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토지가격 총액 변동 추이에 따르면, 1997년말 1290조원이었던 땅값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2911조원으로 2.26배나 상승했습니다.

 도표 내에서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신도시등 각종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경기도가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부동안 241조원에서 827원으로 3.24배나 토지 가격이 뛰었으며,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알려진 세종시의 개발을 둘러싸고 충남의 땅값이 46조원에서 142조원으로 무려 3.04배나 뛰었습니다.

 또한 송도, 청라 지구등 노무현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개발로 인해, 소위 강남 버블 세븐지역의 선두주자였었던 송파구보다도 인천의 상승세가 오히려 더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의 쟁점이 된 세종시와 관련해서, 충남 연기군같은 경우 5.09배라는 기록적인 토지 가격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각종 개발로 인해서 땅값이 치솟으면 토비 배상비로 정부의 예산이 훨씬 많이 풀리게 되고, 게다가 치솟은 토지 가격에 대비한 실질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각 건설사가 자신들이 시공하는 아파트나 주택의 분양가를 올리게 된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공약과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실정과 그로 인한 부동산 버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노무현 지지자분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이지만, 그 시절의 구체적 실상이나 개별 상황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필자는 당시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으며, 이렇게 된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나름의 비전을 제시하며 다시 밝히겠습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 공약을 둘러싼 정치권의 한심한 발상과 구태
  이 시점에서 얘기의 방향을 잠시 돌려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폐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누어지겠지요...
 
  여러분들이 무슨 답을 할지 일일히 재단하거나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땅덩어리를 남북으로 가른 것도 모자라서 영호남이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대며 다시 동서로 갈라진 형국이니, 국가가 제대로 된 발전과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퇴행적인 구도를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 영남이든 호남이든간에 특정 지역을 연고로 가진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이 속한 지역은 상대적 소외를 당한다라는 암묵적인 경험과 공감대가 깊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경부선과 호남 고속 도로간의 도로폭과 지역 발전 상황을 비교해 보아도 그렇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거론된 새만금과 같은 사업을 보아도 그렇고, 전부 표면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지만, 그 이면엔 지역 연고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호남이 양측으로 나뉘어 세력 다툼을 하는 와중에서 제 3자적 입장의 캐스팅 보드를 쥔 지역으로 충청권이 거론되는 일들이 생겨났고, 바로 이런 배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의 대선 후보 시절 설파한 수도 이전 공약은 엄청난 휘발성과 폭발력을 가진 정치(!!!) 이슈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처음부터 수도 이전 문제는 필자가 바로 위 문단에서, 이른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시절의 구체적인 부동산 실정의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직은 집권을 한 것이 아닌 야당 후보시절인 관계로 인해 구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의 치밀한 준비나 계획 청사진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고려와 안배나 순수한 의도 취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해서 나온 공약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지가 실패한 지금에 이르러서도, 정치권이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끌어 모으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으로서만 세종시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세종시로 대변되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참여정부의 취지를 계승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도 여전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였는가 아니였는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지만, 필자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과거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고 깊이 고려하며 토론을 해야만 할 부분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취지나 방향은 좋았는데 그것이 왜 실패했는가이지, 엄연한 과거 사실을 부정하며 실패였나 아니였나라는 탁상공론식 토론을 벌일 한가한 시절이나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깊이 인식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이제부터 나름의 비전을 한번 밝혀 보려고 하는데요... 노무현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민주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대한 취지와 구상을 뒷받침할 정책 역량이 참여정부나 당시 집권 여당 모두에게서 너무 부족했고, 정권 말기에 뒤늦게서야 마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LTV, DTI)을 추진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위에서 도표로 밝혔듯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 지역에 신도시 행정도시, 혁신도시를 만들면 이른바 강남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인 발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한 것이 부동산 폭등이라는 화근을 더욱 키운 주범인 셈입니다.

  한국 사회는 모 아니면 도라는 흑백논리와 진영논리 때문에 일을 크게 그르치곤 하였는데, 이런 모습은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체제를 무조건 180도로 바꾸는 것만이 개혁이고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주도의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가진 현 상황이 문제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중소기업을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하고 키운들 경제 체제가 단숨에 바뀐답니까? 사람들은 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노력할까요? 표면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규모를 키워도 그 이면에 대기업에만 깔린 무수한 혜택이나 메리트, 기존에 쌓여진 인프라가 빚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역학 구도가 바뀌지 않듯이, 지역 균형 발전이나 부동산 문제도 단순하게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으례히 해당 아파트 단지의 사용년한이 얼마였나를 가지고 따지지만, 실제로 해당 아파트를 정밀 내사하고 감리를 거쳐 보면, 법으로 정한 기한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해도 괜찮은 아파트가 있고, 법으로 정한 기간은 아직 채우지 못했지만, 시공단계에서의 부실로 인해 벌써 건물 전체에 균열이 가거나 물이 새는 등, 건물 외관이나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심각한 아파트가 존재하듯이, 기계적이고 경직된 탁상공론식 정책이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과 현실 상황에 맞는 정책과 법을 유연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마치 미국의 주마다 법이 다른 것과도 비슷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비록 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미국보다도 사정이 더 복잡하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고 감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수도권이 가진 복합적 인프라와 그것들이 연결되어 빚어내는 독특한 메리트와 시너지 효과,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한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좀더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특히 부동산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터전의 개념의 아닌 투기나 재테크의 대상으로써 널리 인식되는 상황부터 개선하는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같은 시국에는 세종시같은 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나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LTV와 DTI같은 금융 규제들을 더욱더 세분화하고 강화해서,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불로소득을 올릴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시장과 사람들의 가슴속에 확고히 심어준 뒤에, 세종시와 같은 수도권의 행정기능이나 그 밖의 주요 인프라를 분산시킬 도시를 점진적으로 건설해야만 한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엔 부동산 가격이 자고 새면 오르기만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약속과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었고, 그 결과 시장이 더욱 요동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게다가 수도 이전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충청권의 민심을 추스리려고 여야가 일련의 법안이나 계획을 졸속으로 잡고, 그를 바탕으로 추진된 세종시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얼마나 지역균형발전에 공헌을 할지도 매우 회의적이고 의문스러우며,

  또한 참여정부 시절 형성된 부동산 버블의 급격한 붕괴를 막으면서도 한국 경제의 체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현정부가 망국적인 부동산 버블을 재연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으니 문제가 더더욱 꼬이고 있다라는 것이며,


  또다른 한편으로, 비록 현실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취지만큼은 높이 받들어야 할, 이른바 세종시로 대변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상과 계획을,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수도권의 건설족과 일부 투기꾼 그리고 중산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축소 혹은 백지화시키려는 현정부와 집권 여당의 이해하기 어려운 권모술수적 행태,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보다는 소위 지역민들의 표심을 계산한 야권의 허울좋은 정치 공세등등....여야를 막론하고 양측 모두가 부동산 안정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써만 세종시를 다룰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참여정부가 추진하였던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가장 잘못된 말뚝이라기보다는,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의 폐단...그리고 그것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의 속성과 구태의연함,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4. 04:24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지도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큰 어른이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서거하셨지요. 수구 보수 세력들은 지난 민주화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었으니,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이나 친노세력들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유지를 받들고 계승하는 일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참으로 한심한 형국인데요...

  이런 와중에, 소위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라는 이름으로 과거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다시 뜯어보는 작업이 한창인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최대의 실정이라고 평가받는 부동산 폭등 문제까지 잘했다라고 말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관련 포스팅이 보여서, 오늘은 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면 안되는지의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가 보았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한 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라는 포스팅의 핵심 논지를 일단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말하길, IMF의 경제 관련 관리들이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경제 고위 관료들과 회동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작성된 일련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은 너무 과장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택 가격 변동 비율이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고 하고, 이른바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와  함께, 뜬금없이 기업 이윤율과 기업 부도 가능성이라는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만, 한번 가정삼아서 위 포스팅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이 모두 맞다라고 치면 곧바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모두 사라진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와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고, 대다수 국민들이 막연하게나마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현정부가 이토록 건설 토목 분야에 집중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이미 전세계적인 국면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자연히 부동산 가격은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이 드러난 2007년도부터 서서히 하락 국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해당 포스팅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부동산이 한창 오를 때 오르지 않았었고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여지조차 없으며, 부동산 시장은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말이 되니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건 정말 안되는 것이죠.

  자연히 현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다시 반등을 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정책과 노력들은 경제를 살리고 자산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좋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 반면에, 이미 오래전부터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이미 결론이 난 얘기이지만, 필자의 진단대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마지막 한계선상까지 올랐었고, 그 달콤한 과실을 전부 대한민국의 소위 1% 계층이 독차지했으며, 서민들은 폭등한 주택 가격 때문에 살림이 더욱 궁핍해졌고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라고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상황을 조명하면, 현정부의 뻘짓과 의도가 바로 드러나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폭등한 주택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특정계층 사람들의 자산만을 지켜 주려고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한국만큼은 예외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실질적인 물적 토대의 핵심이기에, 경기 하강 국면을 지연 혹은 만회하고 부양시키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말하고 이른바 부동산 버블이 없었다고 생떼와 억지를 써 버리면, 현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얼마나 반서민적이고 위선적인지를 가늠하고 비판할 주요한 잣대와 근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왜 모를까요?...-_-;;;


 노무현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시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정책상으로도 단절된 정부라면 그런 엄한 말을 할 여력이라도 있겠지만, 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아니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진정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대안 제시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배경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할 수 없게 된다
   2008년...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고 거대 여당이 되었지요. 특히나 수도권에서의 약진이 매우 두드러져서 김근태, 정동영, 노회찬같은 간판급 스타 의원들부터 소위 386세대를 대표한다는 소장파 의원들까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통상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국민들은 집권 세력이 강력하게 정책을 수행하도록 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지요. 당시 선거 결과를 보고 혹자는 17대 대선에서의 압승으로 증명된 반노무현 정서가 아직도 남아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바로 뉴타운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 준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뉴타운 공약은 말 그대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으로 재미를 본 강남과는 달리, 강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이득이나 재미를 보지 못한 강북권의 시민들의 부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고 표심을 온통 뒤흔들었던 헛된 공약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었었고, 그래서 강남권의 거주자들이 커다란 물질적 이득을 보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강북권의 거주자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었다면, 뉴타운 공약은 그토록 맹위를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출마자들은 저마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이미 약속이 되었다며 뉴타운 공약을 설파했고, 사람들은 한나라당의 성향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정책등을 모두 고려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뉴타운 공약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공약을 약속한 바 없다라고 밝히자 정몽준 의원같은 이들은 대국민 사기를 쳤다라는 비판과 법적 소송까지 당했던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왜 뉴타운 공약이 그렇게 강북권 시민들에게 잘 먹혔을까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강남권의 집값이 강북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을 모두가 똑똑히 지켜 보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 효력도 없고 이미 실패했으며, 부동산 불패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토록 표를 몰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수도권 압승을 설명할 여력조차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3)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다면, 왜 추병직 건설 교통부 장관 경질과 부동산 정책관련 경제 라인은 모두 교체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은 부동산에 대해 사과를 했을까

  여러분은 추병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추병직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의 이름입니다. 그는 신도시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창 폭등하던 부동산 시장 국면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휩싸였었고 결국엔 경질되었지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부동산만큼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밝혔었는데, 왜 자꾸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이 잘되었다라는 망언이 나와야 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당최 모르겠습니다.   



4) 노무현을 미화하려고 국민들을 모두 바보로 만들 셈인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이 없었다고 하면 엄연한 과거 사실을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들이 터하는 부동산같은 기본적인 재산에 대한 개념도 하나 없고 현실 감각이 제로이며, 그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선동에 놀아나서 있지도 않은 부동산 폭등을 가지고 노무현 참여정부를 과하게 비판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거 정말 넌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소위 불패 신화를 가진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써 지난 수십년간 군림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내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 부동산을 사서 얼마가 올랐고 얼마를 벌었다라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하거나 듣지 않은 이들은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폭등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정도는 일반 사람들도 금방 알아 챕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정치 사회 문제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돈 문제와 직결되는데,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작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광우병에 관한 정보를 찾고 정부의 졸속 협상에 대한 근거와 조중동의 말바꾸기를 조목조목 밝혀 냈습니까? 막말로 고작 쇠고기 하나에서도 이러는데 하물며 부동산은 어떨까요?

  과연 국민들이 현실감각이 도통 없어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선동에 마냥 놀아 났을까요...? ^^  정말 아전인수도 어느 정도껏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5) IMF가 작성한 보고서가 과연 한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IMF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필자는 IMF라고 하면 한국의 외환위기가 떠오르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요한 빌어먹을 국제기구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구글 이미지

  그리고, IMF의 요구대로 신자유주의 정책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노동의 유연화만을 강조하다 보니, 사회적 양극화라는 말이 생겨났고 비정규직들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소위 88만원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은 IMF라는 기구의 보고서가 객관적인 시각의 보고서라구요?...^^

   IMF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충실히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채를 상환한 것을 두고 신자유주의 모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부류의 국제기구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미국식 신자유주의 질서의 전도사로써, 국가 재정 상태가 불안한 개발 도상국들에게 구제 금융이란 명목아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런 IMF의 조치 때문에 지금도 사회적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 또한 그런 기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한 것인데, 그런 기구에서 내놓은 자료로 지난 10년의 민주화 정권을 비호하게 되면, 결국 신자유주의 모델이 옳았다라는 얘기밖에 남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현재의 이명박 정부내 경제 고위 관료들이 IMF 관료들과 함께 한 회동에서 지난 민주화 정부 10년을 좋게 평가했을까요? 그 진정한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은 취지나 방향은 분명히 옳았지만, 정책 수행상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서 타이밍을 놓쳤고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붐이 재연된 것이며, 또한 수구 세력들에게 강력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격이며,

  이미 한계선상이라고 여겼었던 부동산의 가격 상승폭에 놀라고 지친 중산층과 서민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 그토록 큰 표차로 대선에서 완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일부 한심한 노무현 지지자들이 소위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라는 옛말을 현실 속에서 여실히 보여 줌으로써,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좋은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여지마저도 다 말아먹고 있음을 이제는 제발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P.S: 총론이 이 정도이면 세부 각론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지만, 해당 블로거가 부동산이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정말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기까지 한 억지를 계속 부리고, 그로 인해 경제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신 분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약간의 반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이 있는 분들만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1) 해당 포스팅(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에 접속하셔서 첫 도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주택 가격 변동에 대한 사항임을 아실 겁니다. 문제는 그 도표에서처럼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만 비교해 보면, 지난 2000~2007년까지의 한국 부동산 가격은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만큼 부동산에 거품이 끼어 있어서 주택 가격이 오를 여지가 없는데도 올랐느냐라는 점입니다. 



  아래 도표는 필자가 새사연과 경실련 그리고 아이투자닷컴에 올려진 자료들을 기반으로 직접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GDP대비 부동산 시가의 비율이 너무 높지요?... 또한, 한국의 부동산 총액이 미국의 1/3, 일본의 1/2 정도의 수준인데 땅의 크기를 고려한다면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말로만 듣던 부동산 버블(거품)의 실체인데요.

  만약 해당 포스팅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도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와 부동산 거품을 가진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해당 포스팅의 도표에서처럼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모두 밝혀야만(!!!), 비로소 그런 주장과 논리가 공론화되고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해당 포스팅에서처럼 한국 사회내에서 이미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불어났던 부동산 버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마치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었던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좀 덜 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그 기간동안에는 자식들이 매를 맞는 횟수가 다른 폭력 아버지들보다는 좀 낮게 나오자, 그걸 가지고 이것 보라면서 자신은 폭력을 휘두르는 면에서 있어서 다른 아버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니까, 자식들에게 이젠 너무 원망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러나, 문제는 매를 적게 대든 많이 대든 자식의 입장에서는 폭력 아버지에게 시달리는 것은 여전한 것처럼, 지난 수십년간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대비해 너무 빠르게 올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택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지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절대 좋은 소리가 나갈 수 없는 것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동안 전국 평균 35%, 서울은 43%, 신도시는 무려 56%가 올랐다고 하면 입에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그리고 이런 국면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은 서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계자나 이른바 큰손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시각이겠지요...

※ 참고사항

 


2)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에 대한 무지
 
해당 포스팅에서 두번째로 언급한 부분은 소위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 일명: HAI)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모 블로거는 1990년 이후로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100 이하에서 머물고,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그만큼 늘었으며 수월해졌다라고 주장하던데, 이건 부동산과 경제에 관한한 완벽한 무지의 소산에서 비롯된 주장이란 점을 분명히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 지금의 현정부처럼 가계소득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빠르게 늘면 주택 구입 능력은 크게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만약 이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가계의 주택 구입 여력이 소득에 비해서 과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포스팅의 도표대로라면(?!) 이미 지난 노태우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 있었던 1990년도부터 한국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서민들이 져야만 할 부담이 크게 늘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다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풍부한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기조, 그리고 그로 인해 은행권이나 제 2금융권에서 담보대출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가 그나마 수월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부동산 매매가 활발한 시기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택을 구입할 실질적 여력이 늘었던 것이 결코 아닌데, 해당 블로거는 정말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주택 구매 여력 지수를 구하는 방법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평균가구소득/상환요구소득X100 (기준치 100)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상환요구소득은 평균주택가격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월소득 대비 월상환 가능 금액 비율(기본적으로 25%로 설정),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계수 등으로 구합니다...^^


※주택 구매 여력 지수란 과연 무엇인지 간단하게 참고할만한 자료
http://www.prmbank.com/2009/01/housing-affordability-at-record-high.html

  마지막으로 기업 이윤율과 부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역시 유동성 과잉과 세계적인 경제 호황 국면, 그리고 외환 보유고 확충과 환율의 안정에서 기반한 것임은 한때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렸었던 미네르바가 이미 잘 설명하였으니까 더 길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21. 03:14
  한국 민주주의의 일대 거목이자 큰 별이셨고, 큰 어른이셨던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안타깝게도 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분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고, 고인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지켜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보나 그 분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영향력으로 보나 국장은 아주 당연한 일이나 수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사안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망언이나 막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인면수심의 몇몇 인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조갑제를 위시한 극우 논객(?!)들이지요...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쳇말로 빨갱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매도하는 진정한 수구 꼴통들의 실체를 유감없이 과시하며,  국장을 결정한 현정부를 향해서도 맹비난을 쏟아내는 목불인견의 진풍경을 연출하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왜 이 양반(?!)들이 이토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발광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안티들이 스타를 공격하거나 망가뜨리는 방법
  본격적인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기력 혹은 가창력, 늘씬한 몸매나 빼어난 외모등도 아주 중요한 스타의 조건들이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스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미지입니다.

  어떤 톱 클래스의 스타라도 일단 자신의 이미지에 해가 되는 루머나 이야기들이 공식화되는 조짐을 보이면, 굉장히 신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게 되는 이유도 다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인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예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스타의 이미지를 망치는 근거없는 소문이나 루머 괴담등을 만들어서 은밀히 인터넷에 퍼뜨리기만 하면, 이미 절반 정도는 목적을 이룬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해당 스타는 그 일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도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색안경을 끼고 그 연예인을 바라보게 되며, 그런 소문이나 부정적 이미지가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조금씩 쌓여서 결국 그 연예인의 활동영역을 좁히고, 심지어는 연예계에서의 생명을 끝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얼굴도 너무나 예쁘고 몸매도 늘씬한 소위 청순가련형 이미지의 여자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여자 스타를 싫어하여서 스토커처럼 뒤를 따라다니면서, 소위 몰카를 찍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날, 여자 연예인이 어떤 낯선 남자와 호텔을 들어가는 장면을 찍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사진 하단에 아래와 같이 몇 마디 멘트를 넣습니다...
 
  ...그 여자 연예인...평소 참 청순하고 행동도 방정해서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했었는데, 알고보니 어떤 남자와 호텔을 드나들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렇고 그런 싸구려 여자더라는 식의 얘기를 썼고, 그런 글과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여자 스타가 남자와 호텔에 들어간 것이 정말로 둘이서 관계를 갖거나 잠을 자러 간 것인지, 아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지인들만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간 것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호텔이라는 장소와 남녀가 동행해서 그곳을 들어갔다라는 이미지만으로도 불순한(?!) 상상력이 발동하고 그것이 해당 여자 연예인에게 가해지면서, 그동안 그녀가 가졌던 좋은 이미지가 상당부분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부분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비록 해당 여자 연예인이 그런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누명을 벗어도, 이미 훼손된 이미지는 100%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으며, 사람들의 뇌리에 계속해서 그 루머에 대한 잔상이 남아서 해당 여자 스타를 한번쯤 야릇하게(?!) 보곤 하는 것이 인간의 묘한 심리라는 점입니다.


수구 꼴통 세력이 자신의 정적과 비판자 혹은 반대자들을 공격하는 방법과 스타 죽이기에 몰두하는 안티들과의 유사성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매커니즘을 잘 이용하는 것이 수구 꼴통 세력인 조중동과 극우 논객(?!)들이지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치 낙인처럼 달고 다녔던 별칭은 친북좌파 혹은 빨갱이 간첩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듣기만 해도 부정적인 이미지와 바로 연결되는 단어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 그 항목의 첫 번째에 들어갈 낱말이 바로 간첩 빨갱이 혹은 친북좌파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과거 6.25 남북전쟁으로 인해 공산당이나 북한이라는 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시거나 몸서리를 치시는 분들이 아직 살아 계시고, 그 분들의 자손이나 지인들이 가진 기억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을 친북좌파 혹은 빨갱이 간첩이라는 이미지로 덮어씌울 수만 있다면, 그들을 일반 국민들과도 분리 혹은 이간질시킬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던대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거나 정말 물리적으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를 처치하는 아주 강력한 공격 방법이 바로 친북좌파 만들기가 되는 것이며...

  ...바로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 시절부터, 소위 빨갱이 내지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받아 수 차례에 걸쳐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 와중에 수 많은 이들의 뇌리 속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무의식중에 심어졌으며, 그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이 바로 전두환 신군부 독재 정권이었죠...

  필자는 이 부분에서 지금도 생각할수록, 참으로 아슬아슬하였으며 소위 말하는 천운이란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왔다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 김대중은 광주 민주화 항쟁(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불렀고 체제 전복을 꾀하려던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매도되었었다!)을 뒤에서 은밀히 선동하고, 배후조종을 했다라는 혐의로 사형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국제 사회의 뜻 있는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서신을 보내 절대 그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정치적 압력을 넣는 바람에, 사형만은 겨우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빨갱이 이미지는 더욱더 공고해졌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가슴아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이없이 고배를 마시고, 영원한 야당의 당수로써만 한 많은 생을 마감하실지도 모른다고 여겼었는데,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그 엄청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서도 가까스로 제 15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으며, 비록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시름 상처를 주었지만, 그 공과에 대한 비판과 자세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 어찌되었든 세계에서 IMF 체제를 가장 빨리 극복한 한국이 되게끔 만드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21세기형 트렌드였던 IT열풍을 재빨리 감지하시고 한국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망을 구축하게끔 만든 분도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업적이나 공적이 이루 한량이 없고,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수록,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북좌파 빨갱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 간첩이라는 단어를 계속 들려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옥중 생활의 이력이라든가 간첩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전력만을 보여 주면서, 뭔가가 찜찜하고 의심스럽다고 슬쩍 운을 떼면 사람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이나 원론적으로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사고, 지식등을 논리적으로 무력화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십중팔구 그의 이미지를 망치는 방법으로써, 상대방의 입이나 행동을 비하하고 틀어막는 것이 바로 수구 꼴통들의 전형적인 화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실히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정말로 뼈 아프고 최대의 실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각,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분들은 한결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시지만, 필자가 보기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사안 하나만으로도 그 분의 일생 전체와 업적을 한꺼번에 부정할 수도 있는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을 안하고 계신 듯 합니다.


  시간이 이대로 흘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과 그의 이름이 갖는 위상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수구 세력들이 판단하게 되면, 그들은 아마도 이런 말을 하면서,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를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분이 그래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 노력은 하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끝내 자살을 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니 과연 자신들의 당시 우려대로 대통령감은 절대 아니었고, 그저 평범하고 나약한 심성을 가진 동네 통장 정도의 그릇을 가진 이가, 어쩌다가 운이 너무 좋아서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켰었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역시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서 많이 배우고 인격적으로도 수양이 된 이가 대통령을 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퇴임 후 자신의 말년도 멋지게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필자가 저들의 논조를 미리 예측하고 언급한 이런 극우 논객성류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정말로 어이없고 단순한 구호나 어림도 없는 수작이나 술수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뒷담화 까기를 매우 즐기거나 좋아하는 한국 사회내의 분위기에서라면, 엄청난 파괴력을 동반하고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깊이 반성하고 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한평생의 이미지 전체를 망치거나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고 주변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고 해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은 너무 경솔하고 원망스럽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리 억울하고 시련이 와도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어떻게든 살아 남아야 저 가증스럽고 못된 수구꼴통들의 이미지 덧씌우기와 사술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기대와 한가닥 희망을 가져 볼텐데, 그게 여러모로 자살에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편견이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커다란 장벽이나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_-;;;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가 이미지 덧씌우기와 의혹을 증폭시키는 진짜 주범
  그 전에도 몇번 언급을 했었지만, 필자가 미국으로 온 이유는 바로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와 대책없는 흑백논리에 개인적으로 완전히 절망하고 질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 사안이든지간에, 논리와 이성보다는 항상 감정
과 진영 논리가 난무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이나 무분별한 감정이 아닌, 진짜 냉철한 이성에 기반을 둔 논리적 비판을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특정 인물에게 가하는 상대라고 할지라도, 좀처럼 그런 이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식의 군사문화에 깊숙히 찌들었거나, 그도 아니면 기본적으로 아주 더러운 근성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합리적 이성과 논리를 간직하고 한국 사회내에서 남은 한평생을 마음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이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거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거나 하는 말들이 생긴 것인데요. 사실 이런 심리는 이 포스팅을 작성한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자가 머무는 미국처럼, 개인주의 마인드를 가진 이들이 넘치는 사회라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인격적인 부분에까지 지나치게 관심을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스타나 공적 영역의 인물이라도 해도 어지간해서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으며, 또한 그 반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공인과 자신을 완전히 일체화시키지도 않음으로써, 해당 인물에 대한 반대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왠만해서는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에 너무나 익숙해서, 자신과 특정 인물의 가치나 사고 이미지 존재까지도 완전히 동일시하거나, 해당 인물을 지지하고 따르는 그룹이나 집단내에 속하지 않으면, 한시도 견디지를 못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쓰게 되는 것이며,  그 방법 중에서도 가장 치사하고 유치하지만, 또한 가장 위험하고 선정적이며 강력한 방법이 바로 상대의 이미지를 망치고 부정적인 소문을 양산하여 어떤 사안이나 해당 인물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조금씩 키우는 것이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난 수 십년간 김대중이란 필생의 정적을 친북좌파 빨갱이로 몰아 왔었는데, 이제 그런 그를 국장으로써 저 세상으로 곱게 보내게 된다면, 그런 사실과 기록들은 고스란히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에 남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난 수 십년간 벌여 왔었던 더러운 업(?!)들이 모두 희대의 사기나 거짓으로 밝혀지고 한낱 부질없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상황을 받아 들이거나 참을 수가 없어서 저토록 맹비난을 퍼붓고 마치 패닉 상태에 가까운 발광을 하는 것임을 깊이 인지하시고,

  여러분 자신은 평소 생활중에 본인이 싫어하는 인물이나 의견 혹은 사안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비판하거나 근하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근거없는 이유나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앞세워서 그의 의견이나 주장들을 부정하거나 배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격모독적인 방법...

  가령 예
를 들어서, 끝도 없이 반대자나 비판자들의 블로그나 홈 페이지를 방문해서 조롱과 비난조의 악플을 줄줄히 달았거나, 그것보다도 더한 인신공격성 포스팅등을 통해서 상대를 비방하고 근거없는 의혹을 독자들에게 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반성하거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17. 01:35
  요즈음 한국의 에이미트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인기 연예인 김민선 씨를 고소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이 김민선에게 일침을 가하고, 거기에 다시 영화배우 정진영과 박중훈 씨가 반박을 가하자, 변희재라는 보수 논객이 나서서 소위 "지적 수준"을 언급하며 재반박에 들어가는 진풍경을 목격하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들 중 소위 말하는 인지도...다른 말로는 네임 밸류에 있어서 변희재라는 보논객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주변 여건들과 함께, 그가 보이는 일련의 행태와 언사가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정치적이어서, 이곳 다음 뷰의 많은 이들은 그에게 소위 듣보잡 혹은 변듣보라는 조롱조의 호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우스운 것은 이런 정치적 야심으로 가득차서 황당한 행각을 계속하는 인물과 일개 블로거인 필자를 동일선상에 두고서, 자기 마음대로(!!!) 제 2의 변희재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라고 재단을 하며, 심지어 포스팅 결말부에 가서는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모 블로거의 포스팅이 보여서, 오늘은 진중권과 변희재라는 인물의 근본적 차이점을 한번 제대로 짚어 보고자 합니다.

                               디워 논쟁을 통해서 본 진중권의 스타일과 소통
  여러분은 노무현 참여정부 일기말인 지난 2007년의 디워 논쟁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심형래라는 과거의 유명 개그맨이 미국에서 거액의 투자를 받아서 제작한 디워라는 영화가 국내에 상영되면서, 이곳 다음 뷰에서는 일대 논쟁이 벌어졌었는데요.

  2007년 당시 디워 논쟁의 핵심은, 모 영화감독이 디워를 혹평하면서 충무로 전체 영화 평론가들이 영화계의 아웃 사이더인 심형래를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라는 식으로 논의가 이상하게 전개되면서, 때 아닌 충무로 무용론과 함께, 영화 평론가들 전체가 집단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었고, 이런 일련의 상황은 결국 MBC의 손석희 100분 토론에까지 이어져서 진중권이란 진보 논객까지 불러 들였었죠.

  당시 진중권은 대다수 네티즌들의 바램이나 생각과는 사뭇 다른 어조로 디워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소위 애국주의와 국가주의 코드를 강하게 성토하였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그의 발언을 따지는 이들을 한껏 조롱하는 댓글을 계속 올려서, 그 결과 한때 이곳 인터넷에서 진중권은 진짜 오만하고 자기 말만 하며 무슨 소통(툭하면 이 말이 쓰인다!!!)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위 집단 다구리의 대상이었습니다.

  필자는 당시 그의 이런 모습을 지켜 보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말든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밀고 가려는 모습에서 일종의 공감대를 발견하고, 그의 행보를 좀더 예의 주시했었는데, 역시나 필자의 예상대로(?!) 진중권은 소위 진보 논객답게, 노무현 참여정부의 시장주의적 정책들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뷰에서는 더더욱 인기가 없는 그런 논객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중권이 자신의 진보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비판들을 현정부를 향해서 마구 쏟아내자, 정말 한순간에 그는 진보 논객의 대명사로 화려하게 부활했고 네티즌들의 입에 다시 오르내리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진중권은 단 한번도 자신의 소신이나 정치적 식견이 바뀌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주변 상황이 달라지자 그에 대한 평가가 180도로 달라진 전형적인 케이스라는 점입니다.

                                듣보잡 논객 변희재의 출현과 그의 전술 유형 분석
  그에 반해, 변희재라는 인물은 진중권에 비하면 그다지 인지도가 있는 인물은 아니었었는데, 요사이 진중권을 흠집내는 논조의 글을 수 차례 송고하고, 그것이 나름의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점차 말들이 많아지고 있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변희재는 한때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다가 전향(변절?!)을 하여서 한나라당을 지원하는 극보수 논객이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는 그가 그때그때의 시류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수시로 바꾸는 기회주의자적인 인물임을 반증하는 중요한 증거이겠지요.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지만, 진중권은 단 한번도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지향점이 바뀌지 않았었지만, 변희재는 아예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공개적으로 바꾸고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을 시작했는데, 그 방식이 바로 진중권같은 상대 진영의 논객이나 특정 인사들을 인격적으로 흠집내는 식의 아주 치사하고 유치찬란한 내용의 포스팅을 통해서였다는 점입니다.

  1. 가령 진보 논객 진중권이 전체적인 맥락과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진보적 시각에서 그것을 비평하고 상대를 무너뜨린다면, 극보수 논객 변희재는 진중권이란 개인의 인격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의 포스팅 구절 중에서 일부만을 떼어다가 비틀고 왜곡하는 식으로 그를 헐뜯고 호도하는, 소위 특정 인물의 사소한 측면이나 면모를 흠집내는 이른바 하이에나적이고 극히 혐오스런 논조를 구사해서 상대를 심적으로 지치게 한다라는 점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첫 번째 차이점이겠죠...

  2. 또한 진중권은 무슨 정치적 야심에서 비판을 계속한 것이 아니기에, 결국 현정권의 눈밖에 나서 교수직도 잘리고 여러 소송에 휘말려서 톡톡히 곤욕을 치루게 될 입장이지만, 변희재는 항상 시류를 따라서 소신을 바꿈으로써, 현정권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현정부가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논객 진중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짐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현정권에게 자신의 충만한 투쟁 의지와 정치적 욕구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2의 변희재가 되기 위한 5대 필수 조건
 
 
따라서, 모 블로거가 강변하듯이, 필자가 진정 제2의 변희재를 꿈꾼다고 한다
면... 

  1. 우선 진보적인 논조와 상식적인 수준의 에티켓을 완전히 접고 공개적으로 조중동과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라는 증거...즉 진중권처럼 이름있는 진보 논객이나 정치 인사 혹은 한나라당과 현정부의 일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문화계 인사나 유명 연예인들을 닥치는대로 공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서슴치 않아야만 하고

  2. 해당 인물의 정책이나 포스팅의 주장 그리고 의견이 아닌, 개인적 신상의 관점에서 해당 개인의 자질부터 우선 의심하고 헐뜯고 조롱하는 논조의 포스팅이
 적어도 수십개는 있어야만 하고, 

  3. 또다른 한편으로, 진중권처럼 전체적인 맥락이나 사안의 본질을 논리적으로 꿰뚫는 통찰적인 논조보다는 진중권이라는 특정 개인의 신상...이를테면 한예종 사태같은 특정 상황에서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만 집중적으로 치중해서, 그의 이름을 부정적인 이미지와 결부시켜 계속해서 들먹이고, 
 
  4.
그럼으로써, 그의 이미지와 명성에 조금씩 의혹을 부각시키고 인격 자체에 흠집을 내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스팅을 연재나 시리즈물로 작성하면서, 상대방에게 극도의 정신적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 조금씩 지치게 만들어야 하며, 

  5.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나 현정부로부터는 뭔가 두둑한 보상과 한 자리를 톡톡히 받아야 하는 오프라인상에서의 공개적 포지션이 우선 수반되어야만 하는데... 

   그런 오프라인과는 달리 이른바 익명성으로 대변되는 사이버 공간상의 평범한 일개 블로거를 지향하려는 필자가 위에서 열거한 5대 필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따져보고 생각해봐도 도통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누가 과연 제 2의 변희재를 꿈꾸고 있는 걸까...
 
  또한,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사뭇 흥미로운 것은, 모 블로거가
필자를 공격하는 방식이야말로 듣보잡 논객 변희재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아직 상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인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미화를 시도하고 되지도 않는 말장난을 계속해서, 필자같은 진보주의자들의 심기를 크게 어지럽히고, 이에 필자가 수차례에 걸쳐 해당 블로거의 방명록에 지금은 때가 아니며 고인에 대한 예의에도 크게 어긋나니까, 자제하라는 요청의 댓글들을 자기가 평소 가지고 있다는 블로깅의 무슨 기본원칙(?!)까지 깨가면서 멋대로 편집 후에 공개하지를 않나, 

  
 툭하면 필자의 이름을 또다시 언급하며, 되지도 않는 부동산 미화 포스팅을 작성해 놓고, 그 속에서 필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링크를 걸어 계속적으로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 몇몇이 필자의 블로그 댓글창을 엉망으로 만들게끔 교묘히 획책했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뷰의 편집진에게까지 짐짓 호통을 치며, 필자의 반박 포스팅을 베스트 뉴스로 선정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따지고 왜곡 선동을 하였었는데,

   과연 이것이 진중권식 논쟁 방법입니까 아니면 변희재식 인신공격성 비난입니까?...

  ...모 블로거가 이렇게 유치 찬란한 짓을 계속해도 필자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누군가의 포스팅이 정말로 편협한 의식과 사고를 반영하니까, 다음 편집진은 해당 블로거의 포스팅을 베스트 뉴스에 올리면 안된다라고 따지거나, 그런 자신의 의사가 끝내 관철되지 않자 다음 편집진을 편파적이라고 싸잡아서 비난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과연 이러고서도 무슨 의견의 다양성과 소통 혹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노무현의 인간다운 면모를 지지하며, 인간의 참 도리와 기본 양식을 감히 말할 수 있나요?...^^

  필자가 언제 모 블로거를 근거없는 색깔론...다시 말해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그러듯이 친북좌파라든가,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없이 해당 블로거 개인의 인격 자체를 단정하고 싸잡아서 비난하거나, 다수의 네티즌에게 비난받는 누구와 닮았다라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함부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단정 혹은 매도하는
 형식의 공개 포스팅을 다음 뷰에 올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필자반해, 모 블로거는 툭하면 필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들먹였었고, 진짜 자기 멋대로(!!!) 필자를 반드시 꺾어야만 할 특정 목표와 인물 혹은 대상으로 설정한 뒤에, 지금 이 시각까지 시쳇말로 뜨고 싶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날뛰고 있는 극보수 듣보잡 논객 변희재라는 인물과 동일시하는 매우 치사하고 유치하지만, 또한편으로는 지극히 위험하고 선정적인 방식으로써, 필자의 그간 의견과 논리를 모두 부정하고 원천적으로 입을 막으려고 갖은 술수를 다 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진짜로 가소롭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과연 누가 누구에게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측은하다라는 심정적 말을 건네야만 할지의 여부와 아울러, 과연 누가 제2의 변희재를 꿈꾸고 그와 유사한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는지에 관한 객관성 있는 판단은
, 이 포스팅을 진짜 열린 마음(!!!)과 흑백 진영 논리가 아닌 객관적(!!!) 시각으로 보는 독자들이 내릴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

P.S: 
  필자의 비판적 포스팅이 너무나도 보기가 싫은 몇몇 이들이 필자의 포스팅 댓글창에 매일같이 들어와서 연신 악플을 달아서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필자가 그들을 모두 삭제하거나 ip차단하는 조치에 대해서, 무슨 민주주의와 소통을 강조하며 왜곡을 하고, 게다가 얼토당토 않게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의혹까지 감히 운운하시던데, 그럼 댓글창만 개방하면 민주주의적이고 소통을 잘하며 논리적인 유명 블로거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 

  자세히 따져보면, 그거 전부 변희재나 조중동처럼 의혹을 띄우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일뿐이고, 구체적으로 필자의 포스팅 내용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의 댓글과 ip주소 모음들 수 백개(모 블로거의 주장대로 블로그를 통한 여론 조작을 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니까! ^^ )를 필자가 삭제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서 전부 공개하지 못하는 이상엔, 그딴 확인도 안된 헛소리들을, 해당 블로거 본인의 심증만으로 공개적 포스팅에서 은근슬쩍 암시를 주고 의혹을 심는 것은 안된다라는 것쯤은 기본중의 기본 예절이자 인간적 도리에 해당하겠지요... (※댓글과 소통에 관한 참고 포스팅: 댓글, 과연 소통일까? , 영화 할로우 맨으로 보는 악플러들의 행태)

  그리고, 정작 필자에게 동조하는 지인 블로거들이 얼마나 악플러들이 지겨우면, 한결같이 비밀 댓글로 자신들의 공감을 표시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시고, 주일 (미국은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에 무슨 교회에 가거들랑, 입술로만이 아닌 진짜 인간적인 통회와 반성이라는 것도, 젊은이를 운운하는 양반의 나이값에 맞게 한번쯤 해보시길 강력히 권하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필자는, 사상이 편협한 것 같다거나 이상한 포스팅이라는 식으로 쓸데없는 느낌만을 툭 던지고 가거나, 글도 안 보고서 부정을 하는 이들이나, 아님 끝도 없이 계속 들어와서 필자에게 같은 말을 귀찮게 반복시키거나 인신 공격을 하고, 노무현이 부동산 폭등을 선방했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재들을 가지고서 무슨 논쟁 혹은 토론을 하자라고 짐짓 말장난을 걸며, 마치 듣보잡 변모씨처럼 인신비방성 포스팅이나 올리는 막가파 블로거들은 모두 필자의 블로그 출입을 차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해당 블로거의 망발에 대한 필자의 일침 포스팅: 노무현 미화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유사성)

  또한, 필자는 패거리 문화와 소모적인 말싸움으로 일관하는 인터넷 댓글 문화에 대해 심한 회의와 염증을 느끼며, 따라서 댓글을 통한 교감이나 설득 소통같은 것들은 아예 생각을 접은지 이미 오래이고, 그저 문제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것이니까,

 
만약 모 블로거처럼 이것을 트집잡아서, 변희재의 과거 특정 행태나 그 밖의 수구 꼴통 인사들을 필자의 인격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수작이나 행태를 또다시 보인다면, 그만큼 반 더 빌 트 라는 이름의 블로거가 사람들에게 노무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는 행위가 너무 싫고 두려워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입을 막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아예 댓글창은 닫아버린 후 어떤 사안이든지간에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거나 보지 못하였었던 불편한 진실에 관한 내용의 포스팅을 계속 올리는 블로깅 방식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오늘의 포스팅을 보시고 한 주의 첫 날인 월요일이 조금 우울하고 짜증나게 시작되면 정말로 곤란하다라는 노파심 차원에서, 필자가 평소 애장하던 시원한 바다와 섹시한 몸매를 가진 미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중에 몇 장을 공개했으니까, 마음을 급정화하시고 싶은 분들만 아래의 더보기를 살짝 클릭하세요! ^^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