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09. 6. 15. 07:04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파란만장하고 비극적인 그의 정치적 생을 마감한 이후,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수구 보수를 지향하는 진영에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상식 이하의 막말과 폄하를 계속하고 있고, 그와는 반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한다는 진영에서는 그가 살아 생전에 행했던 일들이 극히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친노 세력들은, 소위 역사 재평가 작업을 한다는 미명아래,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까지도 나름 잘했었다라고 하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심히 귀찮고 불편하며 우려스런 마음을 금치 못하겠기에, 오늘의 포스팅으로써 아무 의미없고 소모적인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어느 노빠 블로거와 아무 의미도 없는 소모적 논쟁을 시작하

   벌써 2주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 아직 그의 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크리트라는 노무현 지지자 블로거가 부동산 문제를 다시 보아야 한다며, OECD의 주택 가격 도표를 제시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한국은 3번째로 낮은 수치의 집값 상승을 기록했으며, 이는 그만큼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에서 선방을 했기에 그랬다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제기했었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선방(?!) 주장과 관련된 포스팅 링크 목록
친노 세력이 가장 억울했던 일(주택 가격)

노무현 미화? 진실 그대로만 알려줘

  거기에 대해 글쓴이는 이미 참여정부의 부동산 폭등으로 피해를 본 수 많은 서민들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들어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으며, 부동산 문제는 한국만의 특별한 상황과 사정들이 중첩되어 있기에, 외국의 사정과 단순 비교를 시도하면,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한다라는 내용의 몇 차례 반박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크리트라는 해당 블로거가 글쓴이의 동의없이 방명록의 비밀 댓글을 일부 공개하거나 필자의 인격과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포스팅을 하였다가, 또다시 외국의 무슨 1차 자료(?!)를 들어 주장하기를, 필자가 전부 엉터리 사기성이 농후한 자료를 이곳저곳에서 짜집기(?!)를 해서, 마치 조중동처럼 부동산 문제를 왜곡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저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상당수의 무지몽매한 노무현 추종자들이 동조를 하고 소위 묻지마 추천을 남발하는 모양새인데요...  거기에 대해 필자가 해당 블로그에 직접 방문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댓글상으로 사뭇 감정적이고 날선 공방을 벌여봐도 그들은 한사코 요지부동이었으며 글쓴이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난만 더해 갔었습니다...-_-;;;
※글쓴이의 자질과 인격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해당 블로거의 비난성 포스팅 링크 목록
反盧블로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블로그 논쟁에서 살아남는 비법
아직도 노무현을 향한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조중동만 왜곡을 했나?
 

  ...그래서, 필자는 크리트라는 해당 블로거가 제시한 자료나 도표가 심각한 오류와 함께 어떤 증스런 사고와 행태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실례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CLI)를 들이미는 동아일보의 사뭇 의심스런(?!) 행태를 알고 계시나요
  요즘 한국의 경기가 무척이나 많이 안 좋고, 자고새면 물가도 겁 없이 뛰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고통스럽기가 이를 데 없다라는 가슴아픈 소식들은 필자도 이곳 미국에서 간간히 접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워낙에 어려운데다가, 외생변수에 극히 취약한 한국 경제는 그 여파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모두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민 경제에 낀 거대한 먹구름은 아랑곳없이 무슨 미디어 법 강행이네 4대강 정비사업이니 하면서, 이른바 삽질을 계속하는 현정부에 대해서 강한 분노와 비판을 가하는 이들이 많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동아일보가 뜬금없이 상당히 수상한(?!) 의도를 풍기는 경제 기사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6월 5일자 동아일보 경제면의
경기 바닥쳤나…경기선행지수 상승폭 OECD국 중 1위 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이 OECD회원국중 경기선행지수가 가장 높다면서, 조만간 경기가 바닥을 치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뉘앙스의 기사를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OECD의 경기선행지수(CLI)란 말 그대로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었느냐, 아니면 침체 국면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경제 지표중에 하나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OECD의 발표 자료라니 신빙성이 가지 않냐고 주장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른다는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OECD가 발표한 경기 선행 지수의 상승폭을 보여주는 도표이다. 해당 도표를 살펴보면, 한국이 OECD회원국중 상승폭이 가장 높으며, 이는 한국 경제가 가장 빨리 세계적 불황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식의 허황된 예측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올려 보았다. (도표 출처: 다음 미디어)]

  실제로 수구 보수론자들은 위의 도표에서 보여지는 OECD의 경기선행지수의 상승폭을 종종 들먹이며, 현정부가 세계적인 경기 하락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엄청난 선방(!!!)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한국 경제는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교묘하게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십중팔구 여러분은 수구 보수론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의 특수한 정치 경제적 상황이나 서민들의 고통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한 수치 비교는 무의미하며, 그런 허술한(?!) 통계 수치로 현정부가 자신들의 실정을 가리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거나 극구 반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0~30대의 연령군에 속하는 자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각종 자격증 취득과 외국 어학연수를 아무리 해도, 도무지 취업이 안되는 이런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그래도 낫느냐라는 말들을 하며 코웃음을 치거나 크게 분노하시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른 OECD통계를 하나 살펴보면,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실업률(3.5%)은 OECD회원국들중에서 네덜란드(2.7%) 다음으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분명히 글쓴이가 위에서 제시한 OECD의 자료나 도표대로라면, 한국의 실업률은 경제학 원론에서 흔히 말하는 거의 완전고용상태 수준에 임박한 수치가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취업난이나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은 상당히 취업 여건이 괜찮고(?!) 경기선행지수를 살펴 보아도 조만간 경제도 회복될 것이 분명하니까, 현정부에 대해서 쓸데없는 불평불만을 갖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또한 무슨 촛불 집회니 데모니 하며 집단적으로 몰려 다니는 철 없고 생각없는 짓거리들은 이젠 다 집어치우고, 각자가 맡은 바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자못 오만하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그런 OECD 실업률 통계 도표는 한국의 특수한 경제 사정과 여러분이 지금 처한 각박한 상황과 노동 현실을 잘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는 단순 수치나 데이터라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필자는 여러분들의 그런 울분과 항변, 상황등을 잘 알고 있고 적극 동감하며 지지를 표하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동아일보와 수구 보수론자들이 OECD실업률 통계 수치와 경기선행지수 상승폭만을 갖고 떠드는 경제 회복론은 문제의 본질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으며, 한국만의 특별한 사회 경제적 모순과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른 자료나 통계를 들어서 반박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이제 얘기는 얼추 다 나왔으니까 그간의 소모적 논쟁 과정과 생각의 파편들을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지금까지 제시한 참여정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들이나 그것을 들이밀며 여러분을 현혹하는 행태와 바로 위에서 글쓴이가 언급한 동아일보나 수구 꼴통들이 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위에서 언급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해당 블로거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두둔한답시고, OECD와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며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현정권의 임기가 끝난 후, 차기 정권에서 수구 보수론자들이 OECD의 실업률 통계라든가 경기 선행 지수와 실제 경기 동향을 비교한 단순 수치 데이터로써, 현정부가 나름 선방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뭇 역겨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명분과 낯짝으로 그들에게 떳떳하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다들 말로는 조중동을 그렇게 증오한다면서 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는 크리트같은 노빠들의 행태는 무슨 희대의 코미디란 말인가요?
 


  크리트라는 해당 블로거
처음부터 지금까지 OECD의 주택 가격 상승 도표와 추가 자료를 계속해서 제시하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으며, 부동산 문제는 한국만의 특별한 사정과 모순이 존재하므로, 그런 식의 단순 수치 비교는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부동산 문제를 크게 왜곡시키거나 본질을 훼손하게 만든다며 줄기차게 비판하고 반박을 가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해당 블로거가 주장하기를, 글쓴이가 제시하는 자료는 일관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소위 짜집기(?!)를 해서 내놓은 수치나 도표이기에 전부 엉터리이며 사기라고 규정을 하였는데, 경제학을 잘 모르는 이들이 들어보면 그의 이런 주장은 일견 그럴싸해 보입니다.

  실제로 노빠들은 그의 이런 지적과 주장에 환호하면서 필자를 조롱하고 계속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_-;;;
 
  하지만 이미 위에서 분명히 실례를 들어 언급했듯이, 한국 경제는 OECD 회원국에 속하는 다른 나라와의 단순한 비교 수치와 데이터로써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와 독특한 모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경제라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아서, 아무리 많은 데이터와 수치를 동원해서 도표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경기를 진단하거나 예측한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통상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각종 기업의 경제 연구소나 정부가 발표하는 수 많은 경제 전망 수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과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크게 착각을 하시는데, 경제학은 물리나 화학처럼 수치나 데이터를 제대로 반영하면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무슨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경제학은 무수히 많은 실제 경제 활동의 변수중에서 극히 일부를 수학의 통계나 확률등을 이용하여서, 복잡다단하고 불가해하게만 보이는 우리네 경제 상황을 그나마 알기쉽게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학문일뿐이지, 무슨 화학이나 물리 실험실에서 행하는 실험처럼 결과가 딱 맞아 떨어지거나 예측이 어느정도 가능한 가설 혹은 실험 모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트라는 블로거의 행태를 가만히 살펴 보면, 그는 부동산 문제가 포함된 경제라는 분야를 마치 물리나 화학같이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1차 자료니 뭐니하는 개념없는 소리를 남발하고, 자료의 일관성(?!)을 유독 강조하면서 글쓴이의 자료나 도표를 짜집기(?!) 행태 혹은 전부 사기나 엉터리라고 강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거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에 속하는 우리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이며, 그런 경제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어느 멍청한 블로거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한국과 사정이 다른 외국을 서로 비교하는 한 두가지의 단순 수치나 도표 제시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현실을 반영한 진단을 내리려면, 여러 변수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자료나 도표를 복합 혹은 중첩적으로 제시하고, 마치 복잡한 퍼즐이나 조각을 이리저리 끼워 맞춰가듯이 그것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하고 연결하였을 때만이, 비로소 부동산과 같은 복잡다단한 사안의 본질이나 문제가 조금이나마 보인다는 점을 세세히 고려한다면, 누가 지금 자신의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망발을 계속하고 헛소리를 거듭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생길 것입니다. 


광신적인 노무현 미화 행태는 신흥 사이비 종교집단을 연상시킨다
  글쓴이는 전 포스팅에서 일부 극렬 노빠들이 자행하는 노무현 미화 행태가 광신적인 개신교 신자를 많이 닮았다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일부 극렬 노빠들을 너무 좋게 평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나마 개신교 신자들은 세계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위대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부류라도 되겠지만, 노빠라는 그룹은 좁디좁은 한국이란 나라에서 개인적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며, 실제로 많은 시행착오나 과오를 범했었던 노무현이라는 한 인간에게 목을 메고 광신에 가까운 믿음을 보내는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흥 사이비 종교 단체나 집단쯤이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마주치는 신흥 사이비 종교집단이 자신들의 교주 혹은 교리에 대해서, 그 어떤 비판이나 의심 혹은 의혹 제기도 받아 들이지 못하고 강렬하게 반발하듯이,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그 어떤 비판이나 지적도 수용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는 상대를 조롱하고 인신공격하며 끊임없이 비난하는 일부 극렬 노빠들의 모습을 지켜 보면서, 신흥 사이비 종교집단이 연상된다라고 표현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세간에서 흔히 말하길, 종교적 광신과 진정으로 신실하고 이성을 지닌 믿음은 종이 한장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 종이 한장 차이의 무게와 본질은 바로 자신들이 믿는 신념이나 인물이 잘못된 부분이 존재하거나, 혹은 이 세상의 절대적 기준이 결코 아니며, 그것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을 혼쾌히 인정하며 귀를 기울이고, 특히나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자기 반성을 하는 자세에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노무현 지지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신나간 광신적 노빠가 될 것이냐의 기준이나 잣대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나 행적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하고 겸허히 비판을 수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글쓴이는 판단하는데, 여러분은 일부 극렬 노빠들과 그들이 현재 시점에서 벌이고 있는 광신에 가까운 노무현 미화 행태에 대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P.S: 그나저나 노무현을 지지하는 당신은 한 가닥 이성을 지닌 노무현 지지자입니까? 아니면 노무현 비판 세력은 비판의 내용이나 논리는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욕하고 비난하고 보는 광신적 노빠에 해당하시나요...? 


  P.S 2: 혹시라도 이 포스팅을 보시고 필자가 너무 강하게 노무현 지지자들을 폄하하거나 감정에 싸여 있다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필자를 쓰레기 논객 혹은 곡학아세 블로거라고 규정하며, 거듭 글쓴이의 필명을 거론하고 블로그에 링크를 시킨 관계로 인해, 휴지통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3000개가 넘게 쌓였었으며, 그것을 얼핏 보게 될 때마다 진정 이들은 극렬 노빠 혹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불려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는데, 그 실례를 하나만 들어 보자면 바로 이런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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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거지같은 새끼가 나타나서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이런 식으로 이미 죽은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고도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냐?

야!  반더 병신아!   당장 이런 쓰레기 글 자삭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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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예절이나 기본을 아는 인간이 하는 소리입니까? 이런 식의 욕설과 비난이 불과 며칠 사이에 3천개가 넘게 쌓였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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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3: 노무현 추종자들이 이 포스팅에 대해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말은 분명히 합시다!

  애초에 이런 글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크리트라는 뭐같은 노빠 블로거가 말도 안되는 주장을 계속하니까 작성된 글이 아닌가요? 따라서 이 포스팅이 정 불만이면 크리트에게 몰려가서 왜 그랬느냐라고 논리적 헛점과 사리를 따져야지, 엄한 필자의 블로그에 와서 논리도 없는 감정상의 댓글 계속 남겨보았자, 글쓴이의 오기만 더 강화시킴으로써 결국엔 더더욱 강력한 노무현 비판 포스팅이 나오게 되니까, 전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던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 글을 반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못하는 댓글들은 모두 그저 그런 감정상의 독백 혹은 배설이라고 보고 삭제 차단 조치할테니까 각자 알아서 생각들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6. 12. 07:03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이후, 한국 사회는 예상한대로 여러가지 갈등과 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모든 과오를 묻어 버리고 다 잘했다라는 식의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우선 무슨 저작권 문제가 걸린다고 해서, 해당 포스팅의 도표나 본문은 이 포스팅에 아예 제시하지 않고 부득불 해당 포스팅에 링크를 걸도록 하였으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비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계속해서 글쓴이의 블로그에 링크를 걸고 자료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필자를 피곤하고 귀찮게 만들고 있는데, 해당 블로거가 제시한 자료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근거가 약한지를 간략하게 지적을 한 뒤에, 오늘의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작성한 아직도 노무현을 향한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글을 보시면, 2번 문항으로 처리된 부분에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와 내무성의 금융자산이란 도표가 보이는데, 해당 블로거는 그 도표를 근거로 주장하기를, 일본은 금융자산이 34%이고 실물자산이 66%라면서, 필자가 전에 작성하였던 포스팅의 수치는 근거가 약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기에다가 전부 엉터리라고 극단적인 말을 서슴치 않았고, 그런 필자의 포스팅을 베스트 뉴스로 뽑아준 다음 편집진에게까지 짐짓 호령을 하였는데요...-_-;;;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노무라 경제 연구소의 해당 도표를 자세히 살펴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도표의 우측 상단에 영어로 Debt라고 표기된 부문이 아마도 빚...다시 말해서 가계 부채 비율이라고 짐작되는데요. 그 비율이 13% 정도에 불과하네요...? 밑에 일본 내무성 자료라는 곳에서는 필자가 불민해서인지 이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해당 포스팅의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가 제시한 정도의 가계 부채 비율대로라면, 벌써 일본은 90년대 초반의 부동산 버블로 인한 충격을 완전히 벗어나서 경제가 고성장을 해야만 했고, 소위 유동성 과잉이 넘치는 지난 2000~2007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들썩였어야만 시장의 이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시쳇말로 일본이 그동안 엄청나게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잘해서 가계 부채 비율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의 거품은 완벽하게 피했다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폭락 장세로 접어든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의 사례만 전폭적으로 연구하면 만사형통일테니까 한국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전부 일본으로 보내야겠네요...^^

  해당 포스팅의 3)번 미국의 사례에서도 도표를 들어가며 금융자산은 40.6%이고 가계 부채는 3.6% 정도 된다라고 크리트 자신 스스로가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말마따나 가계 부채가 고작 3.6%밖에 안되는 미국 가계가 불과 5년여만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이토록 엄청난 가계 부실과 함께 경제적 고초를 겪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불렀다고 말하면, 아마 제대로 된 경제적 마인드와 기초 상식을 가진 이라면 코웃음을 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이를 가리켜서 정신이 완전히 나갔거나 아예 미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

  하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 말마따나 해당 포스팅의 자료는 전부다 무슨 1차 자료, 원자료라고 하니까 한치의 오차나 틀림도 없겠지요?^^ 

 
 물론 필자나 이 포스팅을 보시는 생각있는 여러분들은 일본이나 미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이나 가계 부채 비율이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제시한 도표의 수치보다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는 점은 굳이 글쓴이가 따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할 것이지만 관련 신문 기사 하나만 링크시킵니다. ^^
(※관련 기사: 가계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 47.8% 일본의 두배 )

  이 시점에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렵니다. 왜 크리트가 제시한 도표에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만을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그럴싸한데, 필자가 말하는 가계의 빚 문제, 다시 말해 가계 부채 비율을 생각해 보니까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는지 사뭇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경제학의 수치나 도표는 변수에 따라 모양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 성장률 수치와 각종 민간 연구소나 기업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완벽하게 똑같던가요? 모두 어느 부분에 좀더 치중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바뀌기 마련이기에, 한국만의 특별한 부동산 사정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꾸 외국과 단순 비교를 하려는 데이터는 지금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하듯이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숫자 놀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럽고 우스운 것은, 자신이 무슨 경제학계의 세계 석학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사는지, 능력은 쥐뿔도 안되면서 감히 국내 유수의 민간, 기업 연구소들과 모든 언론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나 경실련, 새사연, 김광수 연구소등의 연구 자료가 전부 엉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지함과 담대함에 진실로 질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글쓴이가 그전부터 누누히 강조했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제시한 모든 도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정과 본질적인 제반 모순들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당시 있었던 잘못을 아예 없애고 미화를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크리트는 단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율과 같은 극히 한정된 부분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인 한국 부동산 시장 전반의 모순과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며 잠재적인 핵폭탄인 가계의 부실과 담보 대출의 비율,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갚을 가처분 소득의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나온 단순한 수치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도표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오류와 문제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거듭 말했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자산 대비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필자는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편중이 극히 왜곡되어서 소수의 계층에게만 수혜를 톡톡히 베풀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지극히 멍청하고 미련하게시리, 이에 반박을 시도한답시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만을 단순 비교하며, 다시 노무현은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참여정부 당시 서민들의 고통을 폄하하며 진짜 빌어먹을 망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해당 블로거에게 보다 근본적인 한국 부동산의 핵심 문제 중에서 딱 하나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뿐만 아니라 집을 구입할 시, 자기 자본 100%으로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은행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같은 방법으로 요동을 치게 되면, 자칫 실물과 금융 전반의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될 핵심고리가 바로 부동산이란 기본적인 사실을 해당 블로거는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위에서 크리트가 제시한 도표가 어설프게 제시한 가계의 부채, 다시 말해 수치 자체가 사뭇 의심스러운 가계 부채...이 부분을 한국의 부동산에서는 담보 대출 비율에 대한 문제와 그것을 갚을 실제적 자본과 능력...즉 가처분 소득이란 문제로 한정해서 보고, 그로 인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2006년 후반기에서야 뒤늦게 내세운 양도세 중과라든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 제한 조치가 어떻게 현실에서 헛발질을 했었는지 간략하게 예를 들어 보이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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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야말로 이명박 정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 기준이자 잣대  
  ...그리고 이렇게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부동산 버블이 커졌고 결국 실패했다라고 진단함으로써만이, 비로소 현정부의 의도가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끝을 모르는 폭락장세이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가격을 더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동안 형성된 부동산 거품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 이른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1% 계층만 잘사는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련 포스팅: 한국 부동산 거품 해소에 10년 걸릴 수도)

  그래서 국민들의 반대를 그토록 무릅쓰고 4대강 정비라는 미명아래 대운하도 강행하려는 것이고, 헌재를 통한 종부세 폐지, 대출 규제 완화, 투기 지역 해제, 건설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등등이, 모두 어떻게든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키워온 부동산 버블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결국엔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며, 지금과 같은 폭락장세에서는 더욱 뻘짓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판해야 사리에 맞지 않을까요...? 

  노무현이 부동산에서 나름 선방했다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미화로 아무 의미도 없는 소모적 논쟁을 낳지 말고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참여정부의 엄연한 부동산 실정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공세를 취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가 결국 당시 국민들에게 먹힌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떤 덜떨어진 블로거의 말마따나 부동산 문제에서 진실로 선방을 했더라면, 국민들은 제아무리 조중동이나 한나라당, 아니 그 할애비가 와서 거짓말을 해도 결코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주변에서 벌어졌던 당시 상황은 위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단순 수치들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하고 처절했었기에, 결국 국민들이 사상 최대의 표차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뿐입니다.

  2007년 당시 필자도 대선 중계를 지켜보며 일종의 경악과 함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광경에 뜬눈으로 밤을 꼬박 새워야만 했습니다. 비록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세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그토록 큰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곤 미처 예상을 못하고 있었기에, 내심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나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조중동이 노무현 참여정부때에만 거짓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난 60여년간 그들은 늘상 그래 왔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을만큼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었는데, 왜 5년이 지난 2007년 당시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를 곰곰히 생각하니까, 주요 원인은 바로 참여정부의 최대실정인 부동산 폭등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극렬 노빠들이 이런 엄연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언젠가 수구 꼴통 작가
이문열이 말했었던 대선 불복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던 모습에 필자는 찬성할 수 밖에 없으며, 당연히 그런 세력은 민주 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가장 먼저 척결이 되거나 경계해야 할 부류것입니다.


  요즈음 다음 뷰를 살펴보면 과거 필자도 그랬었지만 여러분들도 개신교를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들이 그렇게 싫었나요? 뒤로는 온갖 부정과 세속적인 일은 다하면서도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단죄하거나 구원한다면서 귀찮게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글쓴이가 노무현을 미화만 하려는 일부 노빠들에게서 발견하는 태도가 일부 그릇된 광신적 기독교 신자들과 비슷하다라고 말하면 크게 문제가 되려나요...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크리트라든가 또다른 누구처럼 노무현을 성자 예수나 혹은 사회주의 혁명의 대명사인 체 게바라에 비교하면서, 인터넷을 장악하고 설쳐대는 일부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인도의 비폭력 투쟁을 이끌었던 간디가 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예수는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 교인은 정말 싫어한다" 라는 말을 필자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글쓴이는 재야 운동가 시절 노무현의 이상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 후의 모든 행적을 미화하려고만 하는 노빠들은 정말로 질색이며, 그로 인해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꾸 비판하게 되고 진짜로 저주하고 싶어진다" 라고 말입니다.... 
  P.S:   
  크리트라는 극렬 노빠 블로거가 필자가 제시한 자산 대비 부동산의 비중이 89%라는 수치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고 물어 보아서 답변을 남깁니다. 글쓴이가 자료를 얻은 곳은 대한상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자산은 크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대한상의 89%, 한국은행(주택자산) 83%, 국민은행 80%, 삼성금융연구소 79%, 통계청(전월세 포함) 81% 등으로 위에서 말했듯이 조사기관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상당해서 최소 79%에서 최대 89%에 달합니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실질적인(!!!) 비중은 미국은 36%, 일본은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정설이자 평균치입니다. 이 부분은 삼성 금융연구소를 비롯한 기타 민간 연구소의 리포트에서도 이미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수치를 냈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자산대비 금융 자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낮으면서, 또한편으로 금융자산의 분포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의 금융 자산은 부동산으로 인해 지극히 저평가되어 있는 동시에, 대부분 저축이나 주식같은 것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공략하여 금융 자산을 세분화하며, 금융 자산 시장을 개척하고 우위를 선점하여 자신이 속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자는 지극히 사적인 관점에서 나온 시장 보고서나 리포트들이기에, 오히려 거짓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답니다.  


  또한 일본의 버블을 얘기하며 참여정부 당시 한국의 GDP 대비 320%는 큰 무리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통상 한국의 부동산이 공시지가로 거래되던가요? 아니면 실거래가, 혹은 실제시가로 거래되던가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40361.html)
  이미 전포스팅에서 언급하였지만 경실련같은 시민 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한국의 아파트 가격과 실거래가 지가를 합치면 약 6000조원이 됩니다. 참여정부 당시 우리나라 GDP는 6800억 달러로 700조 원 정도가 되며, 따라서 6000조 원/700조 원으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값은 GDP의 8배를 넘어 일본, 홍콩보다 부동산 거품이 배 이상 크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일개 블로거일뿐인 필자는 다음 뷰에 글을 송고하는 이들 중에 진짜 부동산 전문가가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글쓴이가 전개하는 이론이 항상 부족함에 내심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는 마지막 충고인데, 크리트라는 노빠 블로거는 이 시간 이후로 능력도 안되면서 주제넘게 경제학자들을 흉내내며 무의미한 숫자와 데이터 놀음으로 문제를 자꾸 호도할 게 아니라,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말 잘하지 못했었다라는 발언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한번 기억하고, 한국의 부동산이 여러모로 심각하고 정책적인 제어가 매우 어렵다라는 진실을 마주 보기를 권합니다. 
     (크리트가 특히 필독해야 할 포스팅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사태에 대한 시국 선언문)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해 보았자 필자가 애초 제시하거나 지적했었던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가 결코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글쓴이의 필명을 거론하거나 블로그에 링크를 시키고 자꾸 소모적 싸움을 걸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