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7. 4. 08:14

 바로 전 포스팅에서 필자는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박정희식 개발모델로 대변되는 관치금융이나 국가중심의 계획경제 혹은 재벌 및 대기업으로 상징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었던 한국형 모델을 구태와 부패로만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었고, 민주주의 발전이나 서구 세계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설픈 개방과 민주화"를 금융부문...특히 외환 관리 부분에서의 정부 통제와 감시 기능을 사실상 놓아 버림으로써, 민주화와 개방을 통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라는 논지를 전개하였었다.

 

외환위기의 원인, 그 불편한 진실

 

 오늘은 전 포스팅의 속편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외환위기 이후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중은행들...소위 말하는 제1금융권이 외국인들의 자본에 예속되는 비율이 70%를 육박하는 상황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철저하게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는지에 대한 불편하고 슬픈 진실에 대한 구체적 얘기를 진행할텐데, 그럼 이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련다.

 

문재인의 반발...이상득의 소환...박지원, 정두언 의원의 검찰 수사 방침의 이면에 있는 저축은행 부실은 이명박 탓이다??? 천만에!!!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한 토막의 정치권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민통당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된다는 문재인 의원이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라는 동아일보의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문재인 의원 측에서 강력 반발하고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동아일보라면서 입장표명을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단순히, 대선 자금과 연관된 비자금 정도의 사건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언론이나 방송에서 짚어주지 않는 보다 큰 그림이 숨어 있는 것일까? ...

 

 게다가, 박지원 정두언 의원같은 여야의 굵직한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사뭇 미묘하게 돌아가는 정황들은 또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단순하게 특정 정치인사에게 제공된 뇌물 사건이라고 보기엔, 여야 정치인이나 관련된 인사들의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저축은행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얼추 동의하실 수 있겠는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부터 필자가 전개하는 슬픈 우리네 현실을 돌아 보시길 바란다...   

 

 

    

                                                                                             ⓒ구글 이미지   

 

 

 1997년 외환위기가 도래한 후, 한국 경제의 핏줄인 시중은행과 중견기업들이 숱하게 무너지면서 당시 차기 정권을 맡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른 생각이나 복안을 추진할 여력이 거의 없었다라고 필자는 진단하였다. 그러나,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이, 당장에 진행되는 우리 모두의 삶과 경제적 활동은 계속되기에...IMF가 요구하는 고금리 긴축정책을 받아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도 사회간접망 확충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시장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간섭을 최소화하고 과거의 구태로 낙인찍힌 관치금융과 정부 통제를 외면한 결과가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 70%라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생긴 것인데...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정부가 중심적으로 나서서 경기를 부양하여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야만 하는 시점이었는데, 국가에 필요한 돈이 없다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그렇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소모되거나 교체 혹은 인구증가로 인해서 확충해야만 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까지 정부가 손을 놓게 되면, 당장의 외환위기 탈출은커녕 사회적 불안정과 체제 위기로까지 갈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다.

 

 자연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금 확보도 민간기업이나 외국인 자본에 손을 빌리지 않을 수 없을만큼 취약하였다라는 말이고, 이것이 지금도 그토록 말들이 많은 최소수익보장의 민자사업이라는 형태로 가시화된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특별히 매국적이라거나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필자가 나라를 직접 이끌고 가는 상화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이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거나 통제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국책사업은 국가가 보증을 서서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겠는데, 일반 서민들...다시 말해서 개인들은 이게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IMF 체제" 아래에서 30%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상환할 여력이 있는 서민들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애시당초 외환위기 이후에 제1금융권으로 대변되는 시중은행들이 개인신용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997~98년 사이에는 자금을 대출받기가 그리 녹록치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당시까지만 해도 숙박업 요식업 주점 같은 분야에 대출을 담당하였던 상호신용금고들도 외환위기 당시 과도한 외환 단기차입으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질 여력은 충분하고도 남았다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인지....김대중 정부는 관치금융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외면하면서도,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격상시키고 부실해진 상호신용금고들끼리 통폐합을 시키는 식의 방법으로써, 서민금융의 분야만은 어떻게든 국가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에 이미 30%가 넘는 고금리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있었던 관계로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유지되었던 25% 상한의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당장의 급전이 필요했던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폐해가 생긴 원천이기도 하였지만, 이것도 당시 사정을 정확히 바라본다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이다.

 

 또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소비를 진작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까지도 "소비보다는 내핍과 절약을 강조"하였었던 군사정권 시절의 경제 패턴에서 벗어나서, 시장경제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소비중심의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신경제로 일컬어지던 IT 열풍을 신속하게 받아 들여서 한국을 "인터넷 강국"의 반열에 올린 시기도 바로 이때였던 것이다.

 

 그런 주변의 여건들과 함께, 필자가 전에도 거듭 강조하였듯이...박정희 군사정권으로 대변되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폐해인 특정 기업의 특혜나 탈세와 고질적인 병폐를 일신하고자,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를 실시하였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인터넷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카드 결제와 신용정보의 공유 및 전달이 한층 용이해졌고, 이는 다시 자금 흐름의 투명성 재고와 소득공제로 유발된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로써 얻어지는 세수 확충도 동시에 꾀할 수 있으니까, 일견 상당한 숙고와 배려에서 나온 정책이었다라는 것...덕분에 1997년 이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주목할만큼 증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순기능적 요소를 일단 고려하고서...이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후푹풍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 보겠다.  

 

 

 김대중 정부가 당시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 진작과 함께, 이를 통한 경기부양에 힘썼다란 사실은 위에서 간략하게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신용카드 발급과 개인 신용상의 리스크 문제라든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였다라는 점은 너무나도 뼈아프고 슬픈 정책적인 실수였다라는 말이다.

 

 당시에, 거리에 가판대나 지하철 입구 주변 혹은 거리 어디에서든 카드를 발급받으라는 권유를 한번쯤 받아보지 않은 서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기억한다. 거기에,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당시 정부가 소득공제까지 해 준다고 하니, 더더욱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었으며, 또 여기에 소비를 진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조짐들이 겹치면서 신용카드를 통한 필요 이상의 과소비를 하였다란 부분들이 합쳐져... 비극적인 신용카드 버블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던 것인데, 아래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1997년 이후로부터 2000년까지 신용카드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카드를 사용하는 용처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통한 소액대출...다시 말해서 현금서비스를 통한 카드 소비가 주를 이루었다라는 부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위에서, 필자가 이미 언급하였듯이...시중은행은 외국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관계로...또한 "관치금융과 정부 주도는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사고가 팽배"한 관계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저항없이 뿌리를 내리게 된 근본이유도 여기에 있다!!!)로 인해서, 상호신용금고를 통폐합하거나 구조조정하여서 서민금융을 지원하려 하였지만, 이것이 역부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이 60%가 훨씬 넘는 저축은행의 돈을 빌리느니 신용카드를 통한 소액대출 내지는 카드론을 통한 대출을 받기가 훨씬 용이했다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식의 소비 패턴과 카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다시 시중은행을 자극하여서 은행들도 앞다투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며, 이 흐름에 재벌들까지도 뛰어 들어서 엄청난 영업 이익과 성장세를 구가하였었다라는 기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게, 폭발적으로 거품이 커진 신용카드가 결국 LG카드 사태로써 막을 내리고, "카드사의 부실""신용불량자의 대거양산이라는 부작용"이 시작되자,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은행같은 시중대형은행을 통한 구제를 요청하였지만, 당시 시중은행을 좌지우지하던 외국인들과 채권단들은 우리가 왜 그런 부담을 져야만 하느냐라고 버티었으며, 이 와중에 LG카드는 스스로 자구책을 내기는커녕 배째라식으로 버티면서 대마불사의 원칙을 밀고 갔다라는 부분들...

 

 여기에서, 더더욱 노무현 참여정부로 대변되는 범진보 세력들이 이 사태의 원인관계를 잘못 진단할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어찌되었거나, 결국 LG카드가 자구책을 내고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서 카드 버블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이었지 실질적인 해결책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당장,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양산되자... 그제서야 모두가 신용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부르짖으며 회원들의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라고 나섰는데, 이게 결국 신용정보조회를 통한 신용카드 회원제로 연결되었으며,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은 돈을 빌리거나 탕감할 길이 막혀서...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그토록 말이 많았던 대부업체들에게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일본계 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업체였다"라는 "서글픈 진실"들도 말이다...

 

 이건, 필자가 계속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한국 사회의 소위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입진보들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를 너무 극단적이고 편향적으로 보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미,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일본계 자금에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당시 구민노당과 관련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우려와 공론이 본질적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사실...그러다 보니, 고작 일본계 대부업체 규제나 이자율 상한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정도의 정책만 가시화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서글픈 과거였다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미국계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은 또 무엇이라는 말인가...이게 서민들을 위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본질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일본이나 독도 문제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사회내 제반 세력들이 그 정도의 열의와 관심으로써, "서민금융을 이미 식민지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일본계 대부업체에 맞서서 우리들만의 서민금융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더라면 과연 어떠했을까...

 

 물론 상당수의 신용불량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파산신청과 같은 절차로써 구제를 받았지만,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였던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은 일본계 대부업체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어볼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도 시중은행도 재벌들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 그 누구도 떳떳하게 상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였다라는 부분들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는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용카드 정책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늘린 모습들      ⓒ e-나라지표

 

 

 


 

 

                          ■2007년 국내 대부업체 순위

 

 

 

김대중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저축은행 부실의 원죄 

 김대중 정부가 과거 박정희식 개발모델이나 관치금융을 배격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필자는 누누히 강조하였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경제와 사회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으며, 그로 인해 외자를 바탕으로 하는 민자사업이나 신용카드 버블같은 부작용들을 양산하였노라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국책사업이 대부분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었다라는 점이 또다른 뇌관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부동산은 한마디로 우리들이 주거하고 먹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상의 문제일뿐만이 아니라 자산으로써의 가치와 역할도 수행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했었기에...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진작시키면 이는 곧바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또다시 소비진작을 일으켜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니까, 한마디로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인데...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겪는 모든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부동산 경기가 진작되면,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건설 자재나 인테리어를 포함한 우리네 생활전반에 걸친 제반 산업 및 관련업계들 모두가 이득을 보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땅값이나 집값이 오르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부동산 투자의 광풍이 몰아쳐도...그 의미의 심각성이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나오지 못하였던 것이다.

 

 특히, 박정희 경제 모델을 극복하려고 하였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흐름과 자금들...그리고 인프라의 확충은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바로 이런 경기 과열에 힙입어서 당선된 노무현 참여정부가 필자가 전에 언급한 외환위기로 인한 외국인 지분율 문제와 함께,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한국 경제의 특수성과 자산의 가치나 의미를 너무나도 쉽게 접근하였거나 방치하였다라고 비판해도 할말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말들이 많고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사태가 김대중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이상과열과 이를 통한 경기 진작을 부추긴 원죄에 있다라고 비판해도 변명의 여지조차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저축은행을 통한 PF대출의 문제점과 과정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지만...이렇게 부양된 부동산 과열의 과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수혜를 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와 인프라 집중의 문제는 노무현 참여정부로 하여금 지방분권과 중앙정부 권한의 이전으로 표방된 계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수도권의 방만한 규모와 인프라의 과열 집중..그리고 부동산의 수급 조절의 난맥상은 과거 역대 정권들의 공통된 고민사항이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가시적인 정책 공약으로써 내걸지는 않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행정도시로 대변되는 수도이전 공약은 분명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것이었다라고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노무현 참여정부는 이 점을 너무 간과하고 말았다...

 

 일단, 수도권의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라는 말은 당시까지 과열 양상을 띠면서 이미 폭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수도권 시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여기에,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이 일천한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함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거론된 혁신도시 기업도시같은 국책사업들이 되려 부동산 경기와 시장을 크게 자극하면서, 일대 부동산 광풍의 서막에 불을 당겨버렸다라는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이었던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같은 친노그룹들 전부가 앞으로 두고두고 짊어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자 원죄라는 사실인데...이게 왜 문제인지 살펴 보겠다.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신용카드 버블로 인해서 1차적인 영업손해와 피해를 본 서민금융업계...저축은행들이 자신들의 판로를 찾고 어떠한 방식으로 몸집을 키웠으며, 이들이 당시 어떤 정치적 지원과 배려를 받았었기에, 오늘날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도권의 인프라와 중앙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함께, 전국적인 규모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같은 국책사업을 쏟아내자, 부동산 경기는 불덩이에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건설사나 은행들...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모두가 부동산으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다라는 시장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에 대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별다른 안전조치(분양원가공개 공약 파기!!!) 없이 부동산 시장을 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광풍을 차단하여야만 한다라는 사회적 공론이나 합의는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하긴, 당시에도 구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몇몇 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에 시중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대출을 받기가 수월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음울한 예측과 잔소리"(?!)가 일반국민들의 귀에 들어올 턱이 없었던 것은 인지상정이자 우리네 국민들의 예정된 비극이었다라고나 할까...

 

 오죽하면, 지난 18대 국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뉴타운 공약으로 수도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겠는가...이게 누굴 탓하고 어느 정부에 책임이 있다라며 선거로써 정권심판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는 시민 혹은 국민의 모습이었던가...

 

 

 

 

 "노무현 참여정부""수도권의 분산과 지방분권화"에 정권의 명운을 걸듯이 움직이니, 부동산 시장이야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으며, 거기에다가 "저금리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었고 돈을 빌리기가 쉬운 유동성 과잉의 시기였으니 비극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인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부동산 경기와 거품이 가라앉는 조짐이 시작된 2007년 임기말에 들어서야 부동산 문제를 금융문제로 보고서 DTI를 꺼내들었다"란 부분은 "치명적인 정책적 실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이미 , 부동산 거품을 키워서 가계대출 부실의 화근을 만든 뒤에 나온 너무 늦어버린 정책이었다라는 의미이다!!!)

 

 이 당시에 키워진 부동산 버블의 크기와 부담 때문에라도 일정 수준의 "부동산 경기 진작""후속 국책사업을 통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원인과 한계선"을 만들었고, 바로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뷰에서 벌어지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4대강 사업 부분에 대한 비판들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부동산 경기가 크게 활성화되자 서민들이 받는 임금 대비 부동산 가격의 차이는 더욱더 커졌으며...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은 저 멀리 날아가버린 그 시절이 사람사는 세상이었다라고 부르짖는 저 뻔뻔한 친노 그룹들과 그의 지지자들을 보라...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절에 얼마나 큰 양극화가 본질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모른다면, 이것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정신적 차원의 병리학적 메카니즘을 고민할 수준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다가,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아래 대학등록금까지 크게 들썩인 시절이 과연 언제였던가...(물론,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서 변명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과거 60년간을 지속해 온 교육 시스템을 바꾸겠다면서 열린우리당이나 참여정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였었다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지방분권화를 한답시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부지를 선정하고 계획한다라는 소문이나 추측만으로도 당시 부동산 시장은 크게 들썩였으며, 여기에 편승해서 건설사가 부동산PF대출을 저축은행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사실...

 

 더더욱 골을 때리는 것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비싼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후에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다라는 아픈 기억들...건설사나 저축은행이 이렇게 부동산 PF대출을 마음놓고 질러버린 이유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라는 국정 방향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란 불편하고 슬픈 진실들...

 

 그리고, 그렇게 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은 자금을 다시 시중은행에서 훨씬 싸게 빌린 자금으로 갈아 타면서 건설사나 저축은행 모두가 수수료나 커미션을 챙겼으니 그 누구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바로 혁신도시로 대변되는 지방분권화였다라는 사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분양광고를 내고 부동산 광풍을 따라서 모여든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아파트를 짓고, 이것이 다시 폭등을 하니 환상적인 꽃놀이패였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여기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변의 주민들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제공하는 토지보상비를 받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사실들...

 

 

 한마디로, 누가 누구를 나무라거나 비판하거나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축출하자라고 목소릴 높일 여지 자체가 없다라는 불편하고 슬픈 진실에 당신은 동의하시겠는가...  

 

 

 

 

 


 

                                                                                                   ⓒ구글 이미지

 

 

 그리고, 그렇게 전국민적인 암묵적 지지나 침묵과 함께...세계적인 경기활황에 힙입어서 키워진 부동산 "버블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수 없다라는 불변의 역사적 법칙"을... 왜 노무현 참여정부는 그토록 과거의 역사를 강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였을까라는 황당한 진실들...

 

 노무현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지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것도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협상의 단계는 마무리 된 상황이었음...) 사태를 포함해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필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든다...전 정권인 참여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있는대로 키웠으니까, 이제 그 버블이 터지는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다 져야만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정권 차원의 교체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당장에,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주택담보대출로 미친듯이 풀어버린 대출금액이나 토지보상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가...지금 총체적인 가계부채의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인가? 전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랬다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진보 세력들도 수꼴들 못지않게 일반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정치모리배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해서 담보대출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시중은행은 어떻게 될까...또다시 지난 외환위기처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만 할 것이다. 이게 전부 국민들 세금이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이 부도를 하게 되면, 주택관련 사업을 전부 정부가 주도하여서 추진해야만 하는데, 주택의 원래 의미인 공공성과 주거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이거 전부 다 임대주택형태로 지어야만 하겠지만, 그럼 또다시 어디에서 자금을 충당해서 임대 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 혹은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말인가??? 그리고, 서민들은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임대주택에 머문다라는 말이던가??? 혹여, 싼 이자만 물고 머무는 임대주택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와 일자리 부족 문제와 연계시킬 복안이 따로 있다라는 말인가??? 

 

 여기에, 이미 부실화된 저축은행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구제하거나 살리지 않으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서민금융시장은 또 한번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그 틈바구니는 전부 외국계 자금들이 독식을 할 위험성은 전혀 없다라는 말이던가...(하기사 지금도 이미 독식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2002년에 비해서 기업대출에 자금이 편중적으로 대출되었고, 이것이 대부분 부동산에 투입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축은행들이 나름의 판로를 찾기 위해서 다시 서민금융의 영역으로 돌아온 방법이라는 것이 대부업체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상대적 고금리를 빌린 예대마진을 꾀함으로써, 또다시 서민들의 욕망에 불을 당겼으며, 이게 결국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로 연결된 것인데도 마치 특정정권이나 특정 정치인들만의 책임이나 문제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사태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전부 보수세력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여지가 진보를 표방한다라는 당신들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저축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보다 훨씬 비싼 예금의 이자를 챙긴 서민들의 분노와 아픔 고통들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런 분들이 저축은행 부도가 나기 전에 예금의 이자율을 보면서 기뻐하셨을 때에...그런 자금을 저축은행을 통해서 빌려서 대부업을 하였던 업자들에 의해서 지독한 채권추심이나 살인적인 고금리에 목을 메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선대인 전략 연구소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은 주거뿐만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로써 가히 무적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이기에... 일반적인 수요공급곡선만으로는 도저히 해석이나 예측이 불가하며, 자산가치의 새로운 수요공급곡선을 통해서만 그 개요를 대강이나마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애써 외면한 체,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엄청난 과오를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는 이 불편한 진실들... (모든 버블의 이면에는 정부와 사회 제반세력들, 오피니언 리더들의 암묵적 이해관계나 합의에 동반한 시장과열과 이에 대한 일반 군중들의 이중적 심리가 숨어있다!!!)

 

 

 

 

 당장, 중소건설업체들의 부도만으로도 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으며, 그 이전에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 생활을 연명해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그들이 생활에 쪼들려서 다시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를 찾거나 혹은 스스로 세상을 비관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나... 그도 아니면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이 무섭고 불편한 진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루 반나절 체험식의 노동자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그런 분들에게 모욕적인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친노 문재인과 그의 무리들이 수꼴로 대변되는 보수세력과 다르면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이며, 무슨 복안이 있어서 저토록 포퓰리즘적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인지...필자는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보이고 진짜로 모르겠다... 

 

 

 

  

  

  

 

 

...이제, 이 기나긴 포스팅의 결말을 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미, 지난번 포스팅에서 필자가 주장한 것처럼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박정희식 개발모델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꾸 해묵은 과거사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와 연결시켜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도모할수록 시한폭탄의 초침은 점점 빨라질 것이다. 또한,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저축은행과 유사 금융기관들을 통한 자금의 흐름 파악과 투명성 확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빨리 일원화 내지는 통일하거나 혹은 반대로 세분화하거나 보다 구체화시켜야만 할 것이다. (일반 서민들에 대한 대출에 관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혹은 특단의 결단을 정부에게 요구하기 이전에...사회제반세력들과 여야 정치권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본질적인 차원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과 서민대출 부문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재벌들에 대한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로써 그들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힘겨루기를 거듭할수록 그들은 만일의 위기상황에 대비해 그동안 축적한 자본금 이상을 더욱더 확보하려거나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바로 그래서, 필자가 지금은 서로가 싸울 때가 아니라 위기의 본질과 그 파도가 우리 모두를 외환위기보다도 더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점을 줄기차게 강조한 배경이자 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세 부문에 대한 개혁과 재벌에 대한 규제를 논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해묵은 과거사와 관련하여서 게층간 세대간 불신과 반목 그리고, 재벌과 반기업정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과 합의가 어떤 식으로든 선행하여야만...소위 1%의 책임의 한계와 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가능한 상생과 성장 잠재력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임!!!)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무현이 대책없이 추진한 한미FTA의 ISD조항이... 문재인 이해찬의 민통당이 주장하듯이 설령 미국과 재협상이 되어서 안전장치가 생긴다라고 해도, 앞으로의 우리네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하시고, 진짜 위기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중도 제반 세력과 사회통합의 리더쉽을 가진 정치 세력 혹은 정당으로써 거듭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필자는 그래서 안철수교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대권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잔치 혹은 리그가 아니라 난제를 해결하거나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의미에서!!!)를 지시기를 감히 요청하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3. 18. 05:49
  
 지금 이 시각,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한다는 야권 경선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일인 내일이면 발표가 된단다. 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연대를 꾀하고, 그럼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좀더 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국회와 정부가 출범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상당할 것이다. 필자도 근본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분들의 바램이나 기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 경선을 치루는 와중에 반드시 생각하고 짚어보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구글 이미지

민주 통합당이 과연 제1야당의 위상에 합당한가?
 민주통합당...지금 이 시각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이 문제의 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필자는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판을 가하고 분노를 토해내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여로모로 비교를 꾀하고, 그러면서 무슨 노무현 정신(?! 지극히 형식적이고 그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저 그런 류의 가치로 전락하고 있는 형국은 아닌지!!!)을 계승하고 받들어야 한다라는 논지의 글들을 올리는 것을 수 없이 지켜보았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주축인 친노 그룹들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적임자(???)를 자처하며,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꼴불견" (?!)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혹자는 이런 주장들을 논하는 중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민주주의나 인권 혹은 대북 정책은 그나마 챙겼으나 "경제 민주화" 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공천 과정상의 특정 인물들을 배제하지 않으면 "경제 민주화" 는 요원하다라는 식의 포스팅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거나 추천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경제 민주화" 는 못했어도 민주주의나 인권등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 가 지금 이 시점에서 통용이 되어도 괜찮은 것일까?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내내 부동산은 기록적인 폭등을 거듭하였고 대학등록금도 자그만치 30%나 인상(가계 소득 대비해서 국공립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이 더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2002년부터이다!) 되었었다. 일반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실제 가계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상황은 극도로 좋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증가라든가 퇴직 후 자영업자들의 속출과 같은 사회 양극화의 문제도 더욱 심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었다.


 자연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내 중산층은 점점 더 옅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민주주의나 정치에 대한 참여나 관심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에 기여했다라는 "이분법적 논리" 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일까...

 심지어, 노무혐 참여정부 기간에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도박장이 전국에 걸쳐 판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허황된 한탕주의 의식과 경제적 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반성하는 이들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정말로 그들의 주장대로...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나 인권을 향상시켰다면...정말로 그랬다면 도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사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벌어진 반서민적인 일련의 정책과 조치들이 서민들로 하여금 민주화 세력에 대해 회의하게 만들었었고, 그럼으로써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화 세력보다 문제가 많았었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용인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한번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반성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 필자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에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지금도 말이 많고, 거기에 4.11 총선 판세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극심한 논란이 예상되는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강정 마을 부지 선정과정상의 비민주적 절차적 문제)를 살펴보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도 생각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이건 필자만의 생각이자 바램일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런 말들도 한다. 그래도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군인들이 독재를 하던 그 시기보다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그 때보다는 개선된 부분들이 많으니 이런 얘기들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분들이 고려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

 군사 정부 기간동안에 꾸준한 경제적 발전이 중산층의 범위를 크게 만들었고, 그것이 튼튼한 자양분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복지에 대한 요구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말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빈약하고 기반 산업이나 근대화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처럼 국민들 여론 수렴하고 환경이나 기타 여건을 모두 고려하면서 경제 발전을 꾀하였다면 과연 어땠을지...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이것은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에서 주축이 된 친노그룹들이 지금 벌이는 행태나 주장들을 보면 이건 한편의 "막장 코미디" 가 아닐까 싶다.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황된 이미지" 를 팔며, 무슨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노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실상 자신들이 참여정부 임기 당시에 국정에 참여하면서 벌였었던 정책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대기업이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사실...그리고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 선정 과정상의 문제에서 보여지듯이 민주주의라는 가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들거나 좌절시킨 "장본인" 이자 "원인 제공자들" 이...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국민들의 망각에 기대어 버젓이 정치권에 복귀를 꾀하고, 그런 이들에게 표를 찍어줄 수 밖에 없다(?! )라는 이 답답한 현실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말이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조금이나마 개혁을 꿈꾼다라면, 최소한 새누리당이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같은 얼치기 야당이나 기성 정치 세력들에게 표를 주면 안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각에도...야권 단일화라는 화두에만 매몰되어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개혁은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리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대안이 없는 정권심판론은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회 정치적 갈등이자 골칫거리일뿐이다...
 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면, 혹자는 그래도 부패 부정 무능에 찌든 새누리당보다는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이 낫다라는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필자는 이런 반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질서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비전이나 대안을 민주통합당의 친노그룹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말이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정치 행태나 발언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엄청난 말(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에 관한 비판만 있지 근본적인 문제와 본질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은 없다라는 뉘앙스가 짙게 풍기는 발언들을 말하는 것임!!!)들을 쏟아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이다.

 한미FTA에 대한 한명숙 대표의 "말바꾸기" 와 어수룩한 변명들(한미FTA를 서두른 것만이 잘못이라는 식의 화법을 말하는 것임!!!)과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논조의 언행에서...필자같은 이들의 비판이 일어나자 다시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하겠지만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에 이르기까지...민주통합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과거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했고, 문제를 복잡하게 키운 책임을 진다라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결코 아니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과연 그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자못 궁금해진다...

 ...어쨌거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현재가 중요하다라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이 있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한미FTA재협상 내지는 제주 해군 기지 반대라는 원론적인 화두에만 매몰되어 있는 형국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은커녕 제대로 된 원인 분석도, 그렇다고 대안이나 비전도 없다라는 필자의 판단에 더욱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1% 대 99%라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계층 논리로 일반 서민들을 현혹하고 "총선에서 표를 구걸하는 것" 이야 정치인들의 관행이라고 치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가진 다음에는 그 뒷감당(?! 실효성이 의심되는 복지공약들을 잘 살펴 보시길...^^ )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을 강조하며 정치 개혁과 사회 평등을 추구하려는 정부도 경험했고, 그런 시도가 일반 서민들의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뻐저린 경험 아래, 도덕성이나 역사 의식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었으나, 역시나 이것도 시대착오적인 판단 (?! 국가가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여야만 하겠지만, 과거 군사 정권처럼 일방적으로 이런 문제를 밀어붙이지도 못한다라는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대안의 부재를 말하는 것임!!!)이었음을 지금 이 시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중이 아니던가...

 바로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권에 걸었던 기대나 희망을 접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도덕성과 역사 의식을 강조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류들" 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쌓였었던 엄청난 사회 경제 정치 외교적 문제들이 시원하게 풀린단 말이던가...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때보다도 국내외적인 상황은 더욱 꼬이고 복잡하게 변해 버렸는데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이미 그들은 과거에 이런 문제들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거나 관여했었고, 자연히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도 혹은 완벽하게 배척할 수 없는 입장들인데,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거나 희망하면서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인지...

 지금 이 시각...야권 단일화 경선이 한창인 모양인데...필자는 과감하게 이런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정녕 여러분들이 정치 개혁을 원한다면...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기회조차 잡아보지 못하였던 통합진보당에게 지지를 보내시라고 말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진보신당과 청년희망플랜도 좀더 많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이 중심에 선 야권단일화로 이번 4.11 총선을 맞게끔 하시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시민단체, 범야권의 연합으로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의 전철(필자가 10. 26 선거전부터 이미 예견하고 우려하였었던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 입당을 말하는 것임!!!)을 안철수 교수님이 따라가지 않게끔 만드는 첩경이라고 필자는 확신하는데...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P.S: 오늘의 포스팅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역사 의식이 100%로 무의미했다라는 취지의 글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만, 그 이면에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 제반의 구시대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킬 전략이나 비전이 노무현 참여정부에게는 없었기에, 정치적인 혹은 역사적인 반동에 의해서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것이라는 말을 필자는 하고 싶은 것뿐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친노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정책적 과오나 책임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달라는 말을 떳떳하게 하려면, 우선 노무현 참여졍부 시절에 벌어진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안을 준비했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이런 식으로 과거 군사 정부나 역사적 잔재 청산같은 구태의연한 화두로써...4.11 총선에 임하거나, 더 나아가서 정권교체까지 바란다면...그 결과는 노무현 참여정부보다도 더 못하면 못했지, 결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주변국들의 정세를 살펴보라...

 중국은 세계 최강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반환경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제 정치 체제를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다. 당연히 지금같은 일당 체제로 정치를 이끌려고 할 것이며, 소수 민족간의 갈등이나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는 우리가 과거 군사 정부에서 그러했듯이, 인터넷이나 언론 통제와 같은 수단으로써 묵살시키거나 혹은 민족주의나 대중국의 역사 부활을 주장하며 동북공정같은 무리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확률이 크다라는 사실은 결코 공상이 아닐 것이다.

 중국의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제조업의 발전은 엄청난 광물과 자원을 필요로 하고, 이는 결국 자원 전쟁으로 번지면서 중국이나 인도(이 나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원 소비의 대국이 될 가능성이 100%다!!!)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역의 지정학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터진 부동산 버블로 인해 경제적인 침체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입은 경제 문화 정치적 피해는 이루 말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여러분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까지 경험했는데, 이는 과거 세계2차대전 당시 핵무기를 경험한 세계 유일의 일본 민족이 가진 엄청난 트라우마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실어 준 형국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 요인이 커지면...아마도 정치적으로는 중도보다는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 세력들이 판을 치게 마련일텐데, 그런 조짐이 지금 일본 사회 내에서 연예인 김태희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일부 우파들의 움직임이나 혐한류를 통해서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과거, 아시아를 호령했었던 화려한 대일본제국의 부활이라던가, 중국의 군비확장이나 아시아 내에서의 경제 주도권을 두고 벌어질 국제적 긴장과 갈등들...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 등등...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제주 해군 기지의 타당성 여부나 따지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니...

 과연 이런 상황과 국제 질서 속에서...미국을 상대로 한 급격하고도 근본적인 외교 라인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이 부분은 진보 세력들도 깊이 고민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난제중에 난제라고 보여진다!!!)

 ...시리아에서 지난 1년간 약 9000명의 시민이 학살되었단다...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은 결코 용인되거나 방치하면 안된다라는 점에 동감하면서도...각자의 이해 관계나 국가간 득실에 따라 사태를 더욱 키우거나 방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국제 사회의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굳이 시리아처럼 머나먼 타국에서 예를 들 것도 없이...북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 미국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거나 복잡하게 얽히면서...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 어떤 안보나 체제보다 중요하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명제마저도 부정되는 이 엄연한 현실에 기반하면서도, 이것들을 하나하나 갈무리할...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 ⓒ구글 이미지

 우선, 국내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리더(안철수 교수님같은!!!)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면...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그저 공상이나 소설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P.S 2: 지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사상구 후보인 손수조를 지원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라는 사실로 논란이 뜨겁고, 선관위가 왜 이것을 방치하느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계신 모양이다.

 필자는 박정희 프레임이나 노무현 프레임으로 정치를 하는 풍토는 한국정치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차 주장해 왔었다. 그런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따지고 들면 들수록...결과적으로는 친노그룹에게도 좋을 것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라는 인물을 공격하면 할수록...과거 군사정권의 독재라든가 박정희 유신이라는 부분들,친일파에 대한 청산 문제들도 대척점을 잃게 되면서, 그나마 지금 친노그룹들이 단골 레퍼토리로 읊어대는 정치적 공세의 상당 부분들도 그 허황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과연, 박근혜만 없으면 보수 세력들은 사라지는 것일까?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론의 조기 출현이나 박근혜 동정론이라는 정치적 역풍이 일어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일까? 

 한번 잘들 생각하시길 부탁드린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15. 01:47
  요즈음 한국의 정치계에서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군 면제 여부와 논문 표절에 대해 말이 많은 모양이다. 또한, 문화 연예계에서는 2PM이라는 힙합 그룹의 맴버였던 박재범이란 재미교포 2세가 과거에 한국에 대해 비하(?!)를 했던 발언들을 가지고 크게 논란이 일더니만 결국 박재범은 미국으로 돌아 왔다.

  많은 사람들이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군 면제나 논문 중복 게재와 관련해서 도덕성과 학자적 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지식인 사회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으며, 2PM의 박재범에 대해서도 공인(?!)의 신분인 연예인으로써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이며, 특히나 한국을 비하한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리고 박재범을 서둘러 미국으로 돌려보낸 JYP엔터테인먼트 CEO인 박진영에게도 너무 성급하고 안이한 결정이라는 둥 신뢰를 상실했다라는 둥 말들이 많은 모양새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은 다른 필자만의 경험과 견해를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왜 한국은 인사 청문회만 하면 문제가 생길까
  현정부 들어서 인사상의 결격 사유로 인해 중도 낙마한 인물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비단 현정부만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때에도 소위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말들은 정말로 많이 회자되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이들이 현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두고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왜 한국은 인사청문회만 하면 멀쩡해보이던 인물들의 문제점이 속속 발견될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해서 왜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이제서야 자신이 가졌었던 여러 도덕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을까?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권 동안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았었고 한때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항할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었던 인물인데, 그간 한번도 정밀한 내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인가?  아니면, 10년간의 민주화 정권 기간동안에 이미 그의 개인적 치부(?!)를 알만큼 알고 있었는데도 감추고, 모두가 짐짓 모른 척 하다가 정운찬이 배신(?!)을 한 것 같자 이제서야 뒤늦게 폭로전에 들어간 것인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10년이란 시간동안 숱한 러브콜을 보낸 이에 대한 정밀 검증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문제이고,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자기 편이라는 생각에 침묵하고 있다가 변절을 하였다고 보이자 바로 치부를 드러내는 모습들도 가히 좋아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

내가 한국 사회를 떠나게 된 이유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아주는 대학 중에 한 군데를 나왔다. 게다가, 중학교에 진학할 당시 교복 자율화가 실시되어 소위 말하는 교복 자율화 원년 세대가 되었으며, 필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여러 폐단이 드러나 다시 일선 중고등학교마다 교복으로 서서히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어쨌거나 필자는 중고교 시절내내 교복을 입지 않고 학교 생활을 마쳤었다.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기 전에 한국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지금은 교복값이 너무 비싸서 다시 교복 자율화로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지만, 필자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당시만 해도, 사복값이 훨씬 더 비싸서 옷차림만 보아도 그 학생이 사는 집안이 얼마나 사는 집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급식이 없었던 관계로 인해 도시락 반찬만 살펴 보아도, 역시 집안 살림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 

  전에도 포스팅 속에서 간간히 언급했지만, 필자는 어린 시절 그리 넉넉치 못한 집안에서 자랐었기에, 학교에 가면, 늘 주변 친구들의 근사한 브랜드와 메이커가 찍힌 사복 옷차림이 내심 부러웠으며 도시락을 먹을 때에도 늘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그래도, 당시 필자는 굳게 믿었었다. 저 친구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부모님들 덕분에, 좀더 유리한 조건에서 게임을 시작한 것일뿐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필자는 언제 어디에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 임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그렇게 성공하더라도 그 친구들이나 그들의 부모님들보다는 훨씬 정직하고 똑바르게 살아갈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었다.

  그 시절엔 필자도, 지금 이 시각, 인터넷에서 민주주의와 원칙을 얘기하며 현정부를 성토하는 10~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처럼, 아주 단순하고 이분법적으로 딱 부러지게 세상의 부조리와 가진 자들의 특권의식과 이중성에 대해 크게 분노했었으며, 이런 모순과 그릇된 현실 상황은 반드시 바꾸어야만 한다라고 믿었다.

  하지만, 군대를 가고 제대한 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와중에서 이상과 원칙대로만 되지 않고, 흑백논리나 이분법으로 딱 떨어지거나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극히 애매모호한(?!) 현실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한국 사회는 군대에 대해서 참으로 말들이 많지만, 필자가 경험했던 군대는 한국 사회라는 공간에서의 생활 방식과 마인드를 익히는 기본이자 기초를 전수하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 진출해서 원칙과 소신 혹은 양심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령과 눈치보기 그리고 강한 자에게 무조건 굴복하고 아첨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었다라는 말이다. 실제로 군대는 상사가 정말로 부당한 명령을 해도 항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지시나 명령임을 알아도 일단 상관의 지시는 수행해야만 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임무를 완수해야 자신의 일신상에 별다른 해가 없기에, 자연스럽게 조직의 규율과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처럼 변하게 되기 마련이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소위 FM이나 AM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한다. 여기에서 FM은 그야말로 원칙과 교본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AM은 원칙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 요령있게 대응하거나, 변칙적인 모습으로 일신상의 안위를 도모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지칭함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그리고, 군생활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군인은 절대 FM대로 생활을 하지 않음을 금방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군수 물품 현황을 조사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옆 중대나 대대의 물건까지도 몰래 훔쳐다가 숫자나 규격을 맞추어야만 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이야 어찌되었든간에 결과만 나오면 만사OK인 곳이 바로 군대였다. 한마디로 요령과 눈치, 그리고 조직에서의 역할 분담에 익숙해지는 마인드를 익히는 정도가 군대에서 배운다는 것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인데, 문제는 군대 못지 않게 사회도 사람을 옥죄는 면이 있더라는 거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필자가 취직했던 회사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 납품이나 계약을 하는 중소 하청업체들도 상당했고, 이른바 줄(?!)을 대려는 이들도 굉장히 많았다. 자연히 접대 문화란 것이 있었고, 그것을 은근히 바라는(?!) 동료 직원들도 꽤 많이 보았다. 필자는 기본 성정상으로나 어린 시절부터의 마인드가 그렇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그런 접대 문화란 것에 심정적인 거부감이 있었고 그런 자리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생겼다. 

  또한, 필자가 여러모로 따져보고 판단하기엔, 회사에 분명히 도움이 될만한 비판이나 제안을 하고 싶어도 직속 상사나 부처내 다른 동료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일단 필자 일신상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 그리고 상사나 동료들과의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알아서 눈치껏(!!!) 요령껏(!!!) 뜻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또한, 설령 그런 제안이 받아들여져도 필자의 의견이 아닌 직속 상사나 더 높은 직급을 가진 임원의 제안(?!)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회사가 운영하는 연구소를 둘러 보거나 외국에 출장을 다녀 보면서, 한국의 대학교 시설 전반이 매우 부실하고 지식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기성 교수들도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 교수들만큼 학업이나 연구에 깊이 몰두하지 않으며 논문을 쓰지 않았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접 보거나 듣고 새삼 확인했다. 

  대학 학창 시절엔, 민주주의와 혁명, 체 게바라를 논하던 선배나 친구들이, 하나둘 연애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될 무렵에는 서로간의 집안이나 여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결혼 후 자식을 낳더니 조기 유학이네, 원어민 영어강사를 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다느니 마느니하는 얘기들을 주고 받는 것을 들으며, 더더욱 가슴 한켠이 답답함을 느껴야만 했다. 어디 집값이 얼마가 올랐냐느니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는 둥 하는 얘기들이 모임의 주요 화제가 되었으며, 만나는 사람의 직업이나 가정 환경, 배경등에 더 관심이 가는 분위기에 점차 휩쓸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소리없이 절망하며 가슴이 아팠었다. 

  주변의 여건이나 학력의 정도가 아닌 진실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 하나만을 보고 만나거나 사귀고 싶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와 깊이 사랑하여 결혼하고 싶었으며, 그런 여자의 배를 통해 귀여운 자식을 낳아 무슨 조기 영어다 과외다 하는 것들은 다 물리치고, 오로지 인간다움과 바르게 사는 법만을 가르쳐 주고 싶어도, 이런 천하에 없는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상주의자라는 말을 듣기가 십상이었다.

  정말로 생각할수록 답답한 것은, 필자가 내심 품고 있던 이런 말들을 아주 솔직하고 마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은 가족들이나 매우 친한 친구 몇몇이 유일했다. 그리고, 필자를 정말 잘 아는 그들은 한결같이 필자의 생각에 십분 동감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는 제 명에 죽지도 못하며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했고, 현실을 변혁시킬 힘과 의지를 이미 상실한 더러운 한국의 정치판에 대해서도 일체의 관심을 끊으라는 충고도 숱하게 들었었다. 

  한마디로, 필자처럼 평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하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과 소신 양심 상식대로 살고 싶어도,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상 그렇게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일들이 속출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라는 말을 친구나 가족들은 진심으로(!!!) 필자 걱정을 하며 자주 들려 주었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이건 마치 흙탕물 속에 티끌 한점없는 새하얀 면 소재의 옷을 입고 들어가면서 옷이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드높은 이상이라든가 순수한 원칙들은 구호나 투쟁,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 각자의 의식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똑똑히 느꼈고 깨달았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개혁이나 혁명이 번번히 실패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이상이나 원칙의 하자보다는 기존에 사회를 지배하던 의식과 패러다임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종하며, 그 이면에 자리잡은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적 욕망들이 알게 모르게 그것들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기 때문임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말이다...
 

  바로 그래서, 필자는 한국 사회를 떠나 미국에 오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이다. 도저히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는 내 자신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아무런 흠집도 결격 사유도 없이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고, 또한 필자와 같은 마인드로 가족들에게 풍족하고 넉넉한 물질적 정신적인 건사를 하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최종 목표와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사회적 위치에까지 오를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김병준과 정운찬, 한국 사회의 모순과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는 소모적인 도덕성 추구가 낳은 시대의 상징
  필자의 과거 개인사는 이쯤에서 그만 접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야겠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인사상 결격 사유가 무엇인가? 나이 제한으로 받은 군대 면제와 논문 이중 게재 문제가 가장 크다고 했던가? 거기에다가 무슨 부인의 위장 전입 문제까지 새로 거론되던데, 한번 생각들을 곰곰히 해 보시길 바란다.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과거 70~80년대에 교수를 하였다는 이들 중에 미국이나 유럽 대학의 교수들처럼 논문을 원칙대로 철저하게 쓰고 연구와 학업에 미치도록 전념한 이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또한, 70~80년대에 미국 유학 등으로 나이를 넘겨 군대 면제를 받고도 한국에 돌아와 교수 직함을 받은 사례가 정운찬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일까? 그리고 지금이야 세계화 시대이고 인터넷이나 정보망이 워낙에 발달해서, 누가 무슨 논문을 게재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금방 확인이 되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 해석할만한 인재들도 상당히 많아졌지만, 70~80년대...아니 90년대 초중반까지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다.

  바로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소위 왕의 남자로 불렸었던 김병준이 교육부총리로 내정되었다가 논문 표절로 인해 낙마를 했었다. 문제는 김병준이 논문을 작성하던 시절의 한국 사회, 좀더 좁혀서 교수 사회에서는 그런 그릇된 관행(?!)이 매우 팽배했었다라는 말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한국에서의 필자처럼, 그런 과거나 현실을 유난스럽게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일...바로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된 한국 사회내에서 자신만은 한점 부끄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겠다고 밝히다 보니, 수구 기득권 세력인 한나라당으로부터 소위 도덕성이라는 부분에서 흠집을 내고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했으며, 바로 이것이 한국 국회가 벌이는 인사 청문회의 성격과 방향을 지금처럼 굳힌 결정적 계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그 누구도 단지 5년만에 이미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으로 수십년간을 지나오면서 형성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과 비전은 없다라는 사실을, 집권 초반기부터 어느정도 인정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도 그 점을 깊이 숙지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 관계와 이분법에 기초해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게 만들고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과 아군이라는 개념만을 심어준 것도 매우 큰 사유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어, 대선 비자금 문제로 측근인 안희정이 대신 옥살이를 살았지만, 사실 감옥에 가야 할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었다. 혹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받은 천문학적 액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강변하겠지만, 소위 노무현식 도덕성 수준으로 따지자면, 분명 엄한 처벌과 자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최측근인 안희정을 대신 감옥에 보냈었다...

  필자가 여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을 굳이 거론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부조리한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이상에 좀더 가까운 해법...즉 정치 비자금이 없이 선거를 할 수 없었던 당시 현실은 인정하되, 추후로는 검은 돈이 없는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자 한계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친일파가 정말 문제라고 하지만 이미 그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며, 그런 일들을 벌인 장본인들은 이 세상에 한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내리는 작업만도 엄청나게 버겁다라는 현실 인식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해야 했는데, 이제와서 그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감과 바람을 불어 넣었다가 실망감을 주었으며, 또한 세계 최강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도 이제는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의 위치를 확보할만큼 국가적 국민적 역량이 커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칫 잘못되거나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코드를 자극하고 강화한 책임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있다라는 말이다.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그토록 반대하였던 이유도, 이미 시대의 대세가 된 세계화나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한미FTA 자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불러들인 사회적 양극화 심화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대책, 그리고 국민적인 토론, 공감은 하나도 없이 그저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할 수 있다라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식 얘기를 하며, 구시대의 유물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자극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가 정말로 싫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시절, 누군가를 국가에서 크게 쓰고 싶어도 한국 지식인 사회의 오랜 관행과 구태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경륜과 그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을 구할 수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도 혼쾌히 수긍하고 인정을 해야만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짐짓 자신이 거느리거나 쓰려는 인물들은 모두 수구 보수 세력들보다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흠이 없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려다 보니, 정치적 반대 세력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방법도 말 그대로 도덕성이었고, 그것을 변호하는 방법이나 기준도 또한 도덕성이 되면서, 한국 사회 전반이 소모적인 당위성과 도덕성 추구로 날을 새우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위 노무현식 도덕성 기준과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확립한...지금에 이르러서는 소위 도끼로 제 발등을 찍게 만든 격인 인사 시스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국가를 효율적으로 이끌 국무총리 수준의 인재는, 감히 장담하건데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는 없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며,

  바로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말에 뜬금없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한다. 도저히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의 주장이나 이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정권 후반기에서야 어느정도 인정한 것이 대연정 제안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집권 초반부터 자신은 역사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면서, 한나라당과 수구 세력과의 차별성과 정통성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지내오다가,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면 진정성이나 의도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크게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는 것도 필연이었다는 부분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정치적 꼼수를 부리면서 대연정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고 해도,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을 깊이 고민하며,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장기적 안목과 진정성을 담보한 대연정 제안이었다라면, 참정포럼에서 이른바 노스트라다무현(?!)의 모습을 과시하시며 한나라당을 적대시하고 조롱하면서, 그나마 남은 지지자들을 독려하거나 달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리고, 이런 노무현식 도덕성 고수와 그걸 바탕으로 상대를 흠집내려는 행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데, 속된 말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딴 식으로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며 날을 세울 요량이라면, 아예 이 참에, 스포츠나 연예계에서처럼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관료나 교수들을 아주 높은 연봉으로 초빙해서 총리나 장관을 시키기를 대대적으로 공론화하자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여야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실에 대해 도무지 솔직하지 못하며, 제각각 당리당략과 잇속, 안이한 현실 인식 때문에, 불편한 사회적 진실들은 싸그리 외면한체 그럴싸한 구호와 명분으로써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원칙이나 원론를 제기하는 방식을 계속 시험할만큼, 한국의 지금 상황이나 여건이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여유롭고 한가한 줄 아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왜 김병준이나 정운찬은 논문 표절이나 논문 이중 게재를 했을까? 특별히 이들이 당시의 다른 교수들보다도 도덕성이나 개인적 자질이 더 낮아서였나? 왜 김병준은 위장 전입을 해서 그토록 말썽을 일으켰을까? 바로 자기 자식들만큼은 좀더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외고에 보내려는 소박한(?!) 부모님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 위장전입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경우도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대다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건만 된다면 속된 말로 위장전입이라도(!!!) 시켜서, 자기 자식들 공부만은 제대로 시키겠다라는 정도의 광적인(?!) 교육열로 무장된 사회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렇게 도덕성을 따지고 인사의 난맥상(특히, 이기준 교육 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에 대해 말이 왔다갔다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자기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사주고 유학 비용을 대었다라는 의혹에 사로잡혔을까? 또한, 사람들은 왜 그런 의혹들에 귀를 쫑긋 세웠을까?

   다시 말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 반미좀 하면 어떠냐라고 사뭇 기개있게 설파했고, 자신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이란 나라에 한번도 오지 않았었다라고 말하시던 선비같았던 분이 왜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셨을까? 그것도 친구 돈이든 아니면 뇌물성 돈이든간에, 왜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의혹을 사고 그토록 말들이 많았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던 이유는, 바로 과거 고등학교 시절, 어린 필자가 그토록 부러워했었던 친구의 부모님들처럼, 누구나 자기 자식을 세계의 중심국가인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시키고 싶고, 일반 서민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만큼의 결코 만만치 않은 유학비용 일체를 대주면서, 자식들 공부 잘 시켜서 한국 사회에서 남들 못지 않게(!!!)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런 의식과 사고가 일반 국민들과 한국 사회내에 광범위하게 팽배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속된 말로 노무현도 별 수 없는 속물이나 위선자였나라는 생각들이나 인식을 한순간이나마 갖게끔 만들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도덕적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성인군자마냥 깨끗하다고 늘상 항변을 하였느냐는 얘기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도 한국 사회의 오랜 관행과 부조리는 정말로 싫어한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인물들의 기용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와 지식인들의 면면을 생각해보면, 이런 원칙이나 바램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냉정하고 비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그런 관행이나 구태에 전혀 물들지 않은 참신한 인물들을 쓰기엔, 현실적으로 아직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경륜이 모자라니 각 부처나 조직의 령이나 체계도 서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학력이 높은 교수나 전문가 출신이 아닌 재야 인사나 일반인들 중에서 인재를 선별할 기준이나 구체적 방법이 전혀 없고, 능력은 검증이 되지 않아 모르겠지만 도덕성만은 매우 좋은 인물들로만 내각을 채우는 것도 그리 반기거나 신뢰하지 않을 것이 너무도 분명한 현 사회 분위기나 상황에서, 도덕성만을 따지고 자빠뜨리는 지금의 형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까?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모순들은 점차 해결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는 필자도 100% 동감한다. 그리고, 도덕성이나 기본적인 공직자로써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에도 역시 100% 동의한다. 하지만, 도덕성만을 따져서 촉망받는 인사들을 줄줄히 낙마시키는 것만이, 다른 나라가 아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과연 최선의 길인지는, 솔직히 말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의심스럽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부조리나 과거의 그릇된 관행은 이미 존재하며, 그런 속에서 각자의 목표와 개인적 영달을 도모한 소위 도덕적인 흠집과 결격사유가 있는 지식인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그걸 모두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적인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고 서로간에 앙금을 쌓는다면, 어떤 정치 세력이 다음 정권을 잡더라도 인사 난맥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인사 청문회를 이용해 치졸한 정치 공세를 폈고, 코드인사라는 둥 회전문 인사라는 둥 해서 불필요한 잡음과 물의를 일으켰음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이 똑같은 방법을 쓰겠다고 벼르는 모습들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시쳇말로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똑같다라는 정치 혐오증은 더욱 커지고, 필자와 같은 무당파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결국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특정 정치 세력이 계속해서 이길 것인데, 그렇게 상대를 공격할 참신한 방법이 없는가라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하는 얘기이다!!!

 
  2PM의 박재범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지만, 연예인들이 무슨 사회를 대표하는 공인(?!)이랍시고 떡하니 허접한 명패 하나 걸어주고, 한국 사회가 그간 보였던 잘못된 관행과 구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모두 지우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필자는 여기에서도 감히 제안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교포 자제들은 국내 연예계에 데뷔시키지도 말고 누구도 좋아하지 마시길 바란다. 또한, 해외파 연예인들을 그래도 쓰려면 그들의 과거 개인사를 샅샅히 조사하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충성 서약이나 맹세도 반드시 시키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2PM의 박재범을 비난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단 한발짝도 나가지 마시고 오직 국내에서만 한평생 머무르시길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홀로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과연 한국과는 너무 다른 그들의 이질적 문화에 금방 적응하고 전혀 불만이 없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드리는 제안이다!

  박재범이란 친구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니, 자신들이 모두 거쳤거나 가야만 하는 빌어먹을 군대도 면제받고, 미국이라는 중심국가에서 살고 있으니 한국같은 주변국가에 있는 자신들보다는 한결 기회도 많고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내심 상당한 부러움과 함께 무의식적인 컴플렉스를 느꼈었는데,

  알고보니 과거에 그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니, 가뜩이나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집단적인 감정 과잉에 물든 한국 사회라는 불난 집에 가스 밸브를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겠지...


  막말로 헛바람만 잔뜩 집어넣은 도덕성과 당위성이라는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일개 연예인들에게까지 사회를 선도할 공인으로써의 엄격한 자질과 도덕성을 운운하면 대다수 연예인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셈이니까...

  그래도 혹자는 사이버 공간은 이른바 열린 공간이라며, 박재범의 글에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지만, 공사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 사회가 인터넷의 공론장 기능은 원칙대로 간다라고 짐짓 억지를 부리고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꼴이 아닌가...


  개인주의적 마인드를 추구하는 필자가 보기엔, 박재범의 사적인 글을 멋대로 퍼다가 공개한 이를 강력히 비판하거나 엄중하게 제재를 가하고, 그런 행태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라는 공론도 나와야 정상이 아닌가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정말 부탁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라며 누가 들어도 뻔한 원칙론과 당위론을 내세우며 박재범 비난의 정당성과 근거를 자꾸 대지 마시고, 모두가 자기 자신들에게 좀더 솔직해지시길 바란다!


  인터넷이라든가 무슨 웹 2.0 철학이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나? 그거 전부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가 말이다. 좀더 간단하게 말해서 원칙은 서구 유럽의 것인데, 그걸 과연 한국 사회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현실에서 지키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마이 스페이스나 페이스 북이 공적 영역이라고 주장하거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미국 친구들만 해도 서로간에 친분을 맺거나 개인적인 교분을 쌓기 위해, 마이 스페이스나 페이스 북에 가입하거나 이용을 하고, 거기엔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나 견해가 올라오며, 그런 내용들을 누군가가 몰래 퍼다가 공개적인 토론장이나 언론에 공개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인데, 그걸 이미 지키지 않는 한국 사회가 원칙만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찾을 수 없는 한국 사회가 미국이나 유럽에 준하는 인사 기준으로써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며, 결국 도덕성과 당위성 추구를 서로간에 세력을 키우고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써 쓰게 되면, 한낱 정치적인 공세나 마녀사냥을 위한 수단이나 빌미로 변질된다라는 얘기이다.


  또한, 블로그가 공론장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프라인상에서 토론을 한다면, 과연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비난 욕설이나 근거없는 인신 공격을 그렇게 당당히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상대를 공격하는 이가 있다면, 사회자가 그런 몰지각한 이에게 발언권을 주겠는가? 만약 지금의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처럼 숫자나 세력에 의해서 오프라인상의 공개 토론이 진행되고, 어떤 발언이나 수단을 써서라도 상대를 제압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토론장이 아니라 조폭이나 양아치들의 싸움판이 아닐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처음부터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같은 공사의 구분이나 기본 원칙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그런 부조리를 개선하자라는 구체적 대응들은 없이 왜 자꾸 존재하지도 않는 원칙과 당위성만을 강조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많고 목소리가 큰 세력에 속하는 개인들만 블로그를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갖 비난이나 욕설과 모욕도 감수해야 블로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게 민주주의나 자유라고 주장한다면...민주주의나 자유라는 단어들...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역겹고 더럽다!!!...


결론
  ...어쨌거나, 필자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의 한국 사회는 도덕성을 빌미로 진영 흑백논리와 대중의 마녀사냥을 강화하고 부추기는 목소리를 더욱 키우는 조폭이나 판도라의 상자와 똑같다고 판단한다. 그리스 신화를 한토막 살펴보면, 판도라가 열었던 상자에서 세상의 온갖 고통, 재앙, 질병, 시름들이 쏟아졌으나, 마지막에 희망이라는 녀석이 나와서 그나마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만한 힘을 준다고 전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라는 이름을 가진 판도라 상자에서는 온갖 고통과 부조리 모순들은 계속 튀어 나오면서도, 마지막 주자인 희망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며,

  이제는 모두가, 자기 자신들은 살아가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지도 않는 그 어설프고 위선적인(!!!) 도덕성과 당위성으로, 과거나 현실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오랜 관행이나 부조리를 일도양단식으로 재단하거나 혹은 단박에 뜯어 고치라고 하는 식의 감정적이고 아무 대책이 없는 집단주의적인 행태는 제발 자제하시고,

  또한, 2PM 박재범이 썼다는 글들이 정말 한국 비하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나 현실을 아직 미성년자이고 철이 없었던 한 재미교포 2세가 상당히 과격하게 언급한 것인지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은 그런 모순과 부조리로 점철된 한국 사회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바꾸는데에 어느 정도로 일조하거나, 어떻게 하루하루의 귀중한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들을 하셔서,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 주자였던 희망을 불러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무나도 길어진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련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31. 00:50
  엊그제 한국의 인터넷 뉴스를 잠시 살펴보니 진중권 교수의 홍대 강의도 날아갔다라는 제목의 소식이 보였습니다. 얼마전, 중앙대 교수직 해임에 이은 소위 수구 세력들의 진중권 죽이기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모양인데요...그런 우울하고 답답한 소식 한편으로 한국내 수 많은 네티즌들이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얼핏 보이던데, 이렇게 본의아니게 말도 많도 탈도 많은 진중권이란 인물과 그의 교수직 해임 소식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디-워 논쟁을 통해서 진중권의 성향과 지향점을 확인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진중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디-워 논쟁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였던 지난 2007년 여름은 심형래의 디-워라는 영화로 한때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당시엔, 디-워나 심형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대책없는 집단주의와 과도한 여론의 쏠림현상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극심한 혐오감과 회의를 느끼고 있던 필자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진중권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필자는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MBC 100분 토론에서 디-워를 비판하는 입장의 토론자로 나섰던 진중권이 한 말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디-워가 무슨 영화 비평을 할만한 영화가 아니고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도 아니지만, 네티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시쳇말로 꼭지가 돌더라구요...지금 디-워나 심형래 감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입니다. 다들 말을 못하는 분위기에요...심형래 감독과 디-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이게 무슨 국가보안법입니까?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한국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코드가 미국에서도 먹힐 것 같습니까?...코리아 레전드...그런 거 미국애들 관심도 없고 아예 몰라요...심형래 감독은 미국에 가서도 인간극장 할 겁니까? 무릎팍 도사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미국에서는 못합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진중권의 이 말들은 대부분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디-워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그는 네티즌들의 공적과도 마찬가지 처지였고, 100분 토론후 디-워 지지자들의 대책없는 인신공격성 비난과 악플에 대해서 진중권이 보인 냉소와 조롱에 가까운 댓글 때문에 더더욱 그는 인기없고 시쳇말로 네가지 없는 논객이 되었었지요.

  당시 필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를 보면서 참 용기있고 신념과 근성이 있는 사람이구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한국처럼 타인의 시각과 의견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독특한 폐쇄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개인적으로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중권이 비판하고자 한 실체와 본질은 디-워나 심형래가 아니라 바로 아무 생각없이 몰려다니는 군중심리와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는 국가주의 집단주의 코드임을 확인하고 더욱 동질감을 느꼈더랬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도 이곳 다음 뷰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다수 포진한 사이버 공간이었는데, 진중권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주의적 정책과 정책 수행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다음 뷰를 장악하고 있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 보고 종합해보면, 진중권은 다수의 의견과 입장이라는 이름아래 저질러지는 모든 종류의 횡포를 대단히 싫어하고, 자신들은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 집단이나 세력에 대한 비판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며, 

  바로 그랬기에,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같이 자기 반성이 하나도 없으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한 자신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최고이며, 반대자들은 모두 사상이 의심스럽거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전혀 없는 반역자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비판자적 입장이 되는 것은 일종의 필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진보를 대표하는 논객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촛불 집회에서 보인 진중권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2008년..그러니까 작년 여름은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렸던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너무 성의없고 대책없는 쇠고기 협상을 해 버려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거리에 나와 자신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게 요구를 했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 현정부가 보인 협상과정상의 행태나 졸속 협상임이 드러난 다음에 보였던 일련의 모습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으니 비판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좀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려면, 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그렇게 대책없이 진행되었었는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부터 철저하게 과정들을 되짚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따져 보아야만 했는데, 당시엔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필자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졸속으로 다룬다고 그렇게 비판을 가하던 한겨레나 경향신문같은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상의 문제를 누누히 지적하였던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같은 이들마저,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어 노무현 참여정부만큼만 하시라는 뜬금없는 소리와 실속없는 주문을 하는 것을 보며, 뭔가 상황이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원인과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현정부에게 당장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게끔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때에는 그런 말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정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이건 전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구호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촛불 집회 이후에도 원인과 과정상의 하자를 정밀하게 분석한 이들이나 진보 시민 단체는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아무리 따져 보아도 한국은 절대로 미국과 동급의 국가도 아니었고, 역대 어느 정부도 미국에게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킨 전력은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풀렸는지에 대해서...다시 말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상의 파격적인 절차상 축소라든가 전국 각지의 영세 식당이나 정육점등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그 누구도 지적이나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노무현은 30개월 연령만은 지켰다라고 마냥 칭송하고, 다음을 대표한다는 토론방인 아고라에서는 이른바 [퇴진 명박]이라는 제목하에 내용도 거의 비슷한 수 많은 도배글들로 온통 장식이 되었었으며, 더더욱 한심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에게 보인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이나 이미지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현정부를 맹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강하게 반응한 것은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접하는 먹거리에 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에 따른 재협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단순한 먹거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란 사안 속에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맺은 국가 안보 외교 경제적 관계들의 모순들이 첩첩히 쌓여있는 그런 종류의 차원이나 난제였었는데, 당시 촛불 집회에 나온 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복잡하고 심층적인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속해서 아무런 실체도 없고 그저 구호나 허울뿐인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이것도 엄밀히 따지자면, 민족주의 국가주의 혹은 집단주의 코드의 또다른 형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와 재협상을 말하니까, 현정부와 촛불집회 참가자 사이에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서로간에 원망과 증오만 쌓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정말 눈쌀 찌푸리게도 전경차를 밧줄로 묶어서 끌어내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폭력시위 행태까지 보인 것이지요. 또한, 시청앞에서 장사를 하던 일단의 상인들이 촛불집회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내자, 광우병 대책회의에서 보인 반응이라는 것이 상인들의 신상 명세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소위 여론 재판이나 마녀 사냥을 유도하였었는데, 그건 정말로 정상이 아니었으며 광우병 대책회의의 대응이 너무 무책임했다라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이들도 상당했는데, 진중권은 당시 어디에서 무엇을 했었을까요?...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진중권은 촛불집회에 매일같이 참석하고, 현장 소식을 전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또한,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또다시 손석희의 100분 토론에 토론자로 참가하여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지요. 문제는, 촛불 집회자들이 보이는 과도한 시위 행태나 쇠고기 졸속 협상의 원인을 제공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적 얘기는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촛불 집회가 한창이고 현정부의 과격한 시위진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감정이 극도로 복받친 작년 이맘때라면, 진중권의 그런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적 모순 타파와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려는 대표적 진보 논객이라면,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쯤에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자행되었던 쇠고기 졸속 수입 과정상의 하자와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되짚어보는 모습이 있어야만 했고, 촛불시위 과정상에서 보였던 비정상적인 모습들에 대한 자기 반성이 보여야 했는데, 그 후에라도 그런 모습들이 대표적인 진보 논객 진중권에게 있었나요?...

  이건 모든 종류의 집단 쏠림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던 진중권의 평소 모습과도 많이 다르고 자신도 모르게 어느 한반향의 정치적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교수직 해임과 강의가 날아간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지금이야말로 진중권이 원래의 날카로운 모습을 되찾고 한층 강해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진중권은 이제 천길 낭떠러지에서 퇴로가 없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게 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구 세력들에게 찍힐만큼 찍혀서 교수직도 다 날아갈 판국이며, 지금 뜨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듣보잡 변모씨같은 이들에게 각종 인신공격과 근거없는 의혹 공세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각종 법적소송에도 휘말려 있다지요...

  이건 하나의 가정인데, 만약 진중권이 촛불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평범한 일개 블로거를 지향하는 필자처럼 현정부의 졸속협상도 문제이지만 그 전에 원인을 제공했던 노무현 참여정부도 문제가 많았다라고 말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수구 세력들이 법적 소송이나 교수직 해임을 거론하기 전에, 오프라인상에서는 촛불 시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린치나 매도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온갖 인신공격과 조롱으로 인해 시쳇말로 매장되지 않았을까요...그리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논객으로 다시금 자리매김을 했을 것이고, 자연히 수구 세력들이 소위 블랙 리스트에 올려놓고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당시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덕분에(?!), 지금 이 시각 진중권을 구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응이란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뿐일까요?...

  다른 주장들은 다 접어두더라도, 어떻게든 진중권을 구하려고 하다보니 뜬금없이 시간제 강사들의 집단 해고와 처우 문제까지 거론하며, 진중권이 이대로 해임이 된다면, 시간제 강사들의 처우 문제는 이제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지를 펴는 이들이 몇몇 보이던데,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동안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들이 당하는 여러 불평등과 처우 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까?...또한 시간제 강사의 처지와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저버린 이들은 단 한명도 없었던가요?...그리고, 과연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반응과 시간제 강사에 대한 사회 인식이나 대우는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졌었나요? 진중권이 아무 이름도 없고 허울뿐인 직함을 가진 시간제 강사들과 동급으로 인식되는 처지입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돕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하나 털어 놓겠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필자가 다녔던 회사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아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자연히 회사내에 노조가 있었으며 민주노총 산하에 속해 있었습니다.

  2003년...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전 어느 날, 필자는 노조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무슨 지부장인가 하는 직함을 가진 이와 자리를 동석해서 간단하게 상견례를 하고 서로 명함을 주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필자가 속한 노조도 임금협상을 한다고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파업의 와중에서 필자는 마음이 그리 편치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정직원들은 자신들의 임금과 처우 문제를 파업을 통해서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들이나 용역업체 직원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막연하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분명히 깨달았
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필자는 휴게실 한켠에서 그들끼리 나누는 비수같은 원망과 하소연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길, 왜 자신들의 처우 문제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비정규직 처우 문제 개선이라는 구호를 걸고 임금협상을 진행하는지와 함께, 파업을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감은 더욱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은 전혀 미안한 줄을 모른다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속에 똑똑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정직원들처럼 총파업을 하고 회사에 요구할 것 하면서 좀 지내보고 싶다고도 말하더군요... 또한, 파업이 끝나면 정직원들은 그동안 일도 전혀 안했으면서 밀린 임금 다 받아가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회사보다 더 얄밉고 짜증나는 것이 바로 정직원들이고 파업을 배후에서(?!) 부추기고 주동하는 민주노총이라고 말입니다.

  필자는 당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끔했으며 머리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가 노조의 대의원 대회를 마치고 난 후 뒷풀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민주노총의 무슨 지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랬더니 이 양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필자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필자의 옆자리를 떠나 다른 이의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담소를 나누더군요...

  바로 이런 모습과 진중권의 처지나 상황이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진중권을 구한답시고 시간제 강사들의 집단 해고 문제와 처우 개선까지 논하는 것이 정작 이 시간에 박봉과 온갖 불평등한 처우에 허덕이고 지친 시간제 강사들에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일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시간제 강사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보이고 배려를 하셨나요?...미국에 머무는 필자가 보기에도 진중권을 염두에 둔 너무 도식적인 행태라고 생각되는데, 왜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적들을 자꾸 늘리는 얄팍한 술수를 쓰려고 하지요? 진중권이란 인물이 강의 몇 개 못한다고 당장 생계마저 위급한 시간제 강사들과 똑같은 처지입니까?... 

  한번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진중권에게 보이는 그 넘치도록 충만한 성원과 격려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한 개인이나 인간에게 보내는 정말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는 것들인지, 아님 정치적 포지션과 상황에 따라 현정부를 마구 까대고 비판해주는 진중권의 지금 논조만이 마냥 좋아서 잠시 그러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제 진중권은 어느 한 방향의 극단을 본의아니게 택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라도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의 노력이 빛을 보아서 진중권이 교수직에 복직을 하던 혹은 아니던간에, 그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격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번다시 과도한 형태의 집단 쏠림 현상과 네티즌들의 군중심리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날카로운 비판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진중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비판을 또다시 하게 된다면 그는 진짜 은혜와 도리도 모르는 상놈이라는 수치스런 타이틀이 하나 추가되면서, 한국 사회내에서는 그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겠지요...

  지금도 노무현이라면 무조건 잘했다라고만 말하고 온갖 허접한 자료와 통계들로 억지를 계속 부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과거 참여정부의 여러 실정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이나 성찰이 전혀 없는 친노 세력들의 신당창당의 문제점과 한계라든가, 소위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해서는 진보든 민주당이든 혹은 친노든간에 전부 처절하게 자기 반성을 할 수 밖에 없게끔, 진짜 날카롭게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통렬히 비판을 가해야 하는 진정한 논객의 입장을 취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앙대 교수직에 이어 홍대 강의마저 날아갔다라고 네티즌들에게 호소하는 그의 모습에서, 매사 흑 아니면 백을 기어이 선택하게끔 만드는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분위기와 내부 비판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전근대성과 폐쇄성을 새삼 확인하며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팠었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진중권이란 논객의 수명과 한계가 서서히 보인다는 점과 함께,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서 결국 그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이름값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가닥 불순한 의구심도 잠시 가졌었으며,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이야말로 진중권은 개인적으로 더욱 강해지기 위한...다시 말해서 진정한 고독의 미학을 추구해야 할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도래했으며, 이제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욱 날카로우면서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논조를 지닌 논객으로 거듭나기만을 바랄뿐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8. 25. 02:16
 요즈음 한국의 인터넷을 살펴보니,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베라라는 독일 여성이 자신의 고국인 독일에서 펴낸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Schlaflos in Seoul)"이라는 책의 내용중 일부가 한국을 폄훼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사뭇 뜨거워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녀가 대부분 맞는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편에서는 그녀가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였던 평소 이미지와는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분개하는 중인데요...


  솔직히 필자는 그녀가 쓴 책을 직접 보지 못해서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 여부는 최종적으로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베라라는 독일 여성이 펴낸 책에서 한국을 폄훼했다라고 지적받는 몇몇 구절과 표현들을 둘러싸고... 

  이중적(?!) 행태를 보인 베라도 정말 문제이지만, 그보다 우선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책임을 지라는 둥 천박한 언론의 탓이라는 둥 하는 블로거들의 의견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한국 네티즌들의 분분한 반응에 대해서 문득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미수다 베라 논란은 결국 한국 사회내 시민의식의 성숙도 문제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그래서 점차 어른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필자는 개인적으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한 일들과 여러 말들...다시 말해 자신의 언행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른이라면 자신에 대한 외부의 평가나 비판보다는, 우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던지는 마음 속 비판에 좀더 치중하고 냉정해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과 처절한 점검을 통해 두번다시 똑같은 습관 혹은 행동이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의 어른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정말로 민주주의적이고 성숙한 공론과 의식이 굳게 자리잡은 사회가 된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이런 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독일 여성 베라가 언급했다는 지나친(?!) 한국 폄훼 발언이나, 그 반대로 좀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다라는 내용의 우열과 사실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그녀가 던진 대부분의 지적이나 비판은 한국 사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필자도 과거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로 번역을 조금 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원문과 한국어에서 풍기는 뉘앙스 자체가 판이하거나 문화적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은 번역가 자신의 주관적인 단어나 어휘의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며, 다만 얼마만큼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했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만약 베라가 독일에서 펴낸 책에서 언급한 내용 자체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추후에 진위 여부를 가린 뒤에라도 내용상에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겠지만, 엄연한 사실을 바탕으로 쓴 책의 표현 방식을 일일히 문제삼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내 구성원들이 유아기적 단계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필자가 항상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중에 하나는, 왜 한국 사회는 외국이나 외국인 개개인의 평가나 비판에 대해 그렇게 목을 메느냐는 겁니다. 

  필자가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이라는 국가는 아예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방의 주요 언론이나 방송에서 한국을 비중있게 다루는 일은 극히 예외에 속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국 소식을 다루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북한 핵 미사일과 관계되어서 언급되거나 국회에서의 극한 몸싸움같은 매우 수치스럽고 부정적인 모습으로써만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이들에게 한국은 그저 그런 주변국가중에 하나일뿐인데, 무슨 사회적 국가적 이미지를 그렇게 관리한다고 이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어떤 이가 혼자서 극심한 나르시즘에 빠져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고 똑똑하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어느날 누군가가 그런 자신에게 너 별로 대단하지도 똑똑하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문제점들을 아주 솔직담백하게 지적하니까, 거의 패닉 상태에 가까운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이나 매한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의 누군가가 한국에 대해서 좋게 말했다고 하면, 그 외국인의 신분이나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단 반색을 하고 내심 좋아하며, 그 반대로 한국과 한국인들을 조금 거칠게(?!) 비판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해당 외국인에게 온갖 욕과 비난이 무성한 지금의 한국 사회가 과연 성숙한 민주 시민들이 넘치는 그런 사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막말로 툭 까놓고 얘기해서, 베라라는 독일 여성이 독일을 대표해서 온 대사나 정부의 주요 사절단인가요? 아님 독일 사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문인이나 언론계 인물인가요? 그것도 아님 다른 분야에서라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인가요?

  지금까지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베라라는 여성은 그저 평범한 독일 여성이고, 한국에서 꽤 오랜 시간 생활하면서 겪은 얘기들을 독일인의 시각에서 기술했던 것뿐인듯 한데, 이것조차도 용납이 안되고 일종의 사회적 국가적 평가라고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의 조급증과 사회 구성원들의 지나친 과민함과 여론등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를 좋게만 봐 달라는 세살배기 어린애들의 투정이나 서구 유럽에 대한 지독컴플렉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베라의 이중성을 탓하는 한국 사회의 이중성이야말로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 아닐까
  여기까지 필자의 포스팅을 본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베라가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을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더니만, 뒤로는 독일어로 된 책을 통해 한국을 비하하고 시쳇말로 깠다라고 내심 분개하면서, 그녀가 지적한 사안들의 사실 관계 여부를 일단 떠나 이중인격에 대해 실망하고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필자는 이 부분에서도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인터넷의 미수다 베라 논란이 사뭇 시끄러워서, 개인적 호기심에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몇 편 살펴 본 필자의 개인적 소감으로는,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출현한 외국 여성들이 그래도 상당히 온건하고 매우 식적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짚었다라고 느꼈습니다.

  정말로 솔직하고 혹독하게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 혹은 지적하고 싶어도 지금같은 비정상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아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얼굴과 실명이 공공연히 드러나는 지상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도, 또한 프로그램의 존속 차원에서라도 그런 솔직한 비판들을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게끔 편집하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기존 관행이며 공중파 방송의 엄연한 현실이 아닙니까...  

  게다가, 비단 베라같은 외국인이 아니라도 한국 사회에서 인기 연예인이나 사회적 명사들이 한국 사회를 비판하기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힘든지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공공연한 사실이 아니던가요... 

  따라서 베라가 지적한 사안들이 일종의 불편한 진실에 해당한다라면...비록 책의 내용에서 비치는 거친(?!) 표현에 대해 여러모로 아쉬운 마음과 일종의 배신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감정적 반응보다는 우선 독일 여성 베라의 비판이나 지적중에서 받아들일 부분은 겸허히 받아 들이고, 그런 측면들은 조금씩 고쳐야 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나 생각을 보여야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몇몇 네티즌들이 전혀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 사회에 대해 솔직하게 지적이나 비판을 한 그녀를 비난하며 극구 부정하
려는 모습들로 일관하는 것은, 마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연
상시킵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보이거나 생각이 되면, 그것은 영혼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상주의적 패러다임에 매몰된 사회 구성원들 그 누구도 감히 벌거벗은 임금님의 어이없는 행차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을 못하고 가식적으로 환호하고 열광하지만, 사실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라는 한 어린 아이의 솔직함에 의해서 사람들의 위선과 불편한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임금
님은 불편한 진실을 인정함으로써, 정말로 한심하고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한사코 거부한 체 끝까지 어이없는 행차를 계속하였다라는 슬픈 동화같은 얘기를 한국 사회는 현실 속에서 너무도 자주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S: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필자가 바라보기에,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미수다 베라 논란은 문제의 본질을 철저히 외면한체 여전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박한 언론이나 미수다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보는 것이냐라는 얘기이며, 
필자가 판단하기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근거없는 소문과 남의 뒷담화 까기를 즐기는
 가쉽 문화에 매우 관대하고 취약하면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평가나 비판에 대해서는 매우 과민하게 관심을 두고 결코 너그럽지 못한 이중성을 너무 자주 보이니까, 그걸 이용하려는 천박한 상업적 언론인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며 미수다라는 프로그램도 편성되고 공공연하게 방송이 되어 왔었던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진짜 본질은 한국 사회 대중들의 근거없는 루머 혹은 가쉽에 대한 천박한 반응과 외부 비판에 대해 지나치게 완고하고 대책이 없는 맹목적인 집단주의, 국가주의 코드라고 필자는 생각하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구태의연한 집단주의와 흑백논리에 찌든 국가주의 코드일랑 휴지통에다가 조용히 갖다 버리시고, 왠만해서는 타인의 개인적 사생활이나 인격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근거없는 소문이나 뒷담화가 아닌 사실에 바탕을 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적 마인드로 일대 전환을 꾀하는 것이, 이런 소모적 논란을 근본적으로 잠재우는 해결책이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하는입니다.

  그리고, 독일 여성 베라가 자신의 모국어로 쓴 책을 직접 사서 읽어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인터넷에 떠도는 몇몇 말들과 허접한 기사들만 굳게 믿고, 그녀를 맹비난하고 홈페이지까지 찾아가 악플을 남긴 이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조용히 반성을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들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필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과연 몇 권이나 팔릴지도 극히 의문스럽지만, 베라가 독일에서 펴낸 책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망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시각 그녀에게 가해지는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반응이야말로 독일 여성 베라에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더 강하게 심어주는 단초이고, 비단 그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한국과 한국인들의 이미지를 아주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게끔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제발 깨우치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이런 천박한 일반 대중들의 심리를 교묘히 자극하고 선동한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은, 일벌백계 내지는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광고 거부 내지는 불매 운동을 전개해야만 하며, 해당 기사(이런 것도 신문 기사라고 할 수 있을까?!)를 쓰도록 사주한 편집장과 기자들은 공식적인 사과 기사를 작성하도록 압력을 넣음과 함께, 아예 편집장이나 기자라는 신분이나 직함까지도 박탈해 버려야 한다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17. 01:35
  요즈음 한국의 에이미트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인기 연예인 김민선 씨를 고소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이 김민선에게 일침을 가하고, 거기에 다시 영화배우 정진영과 박중훈 씨가 반박을 가하자, 변희재라는 보수 논객이 나서서 소위 "지적 수준"을 언급하며 재반박에 들어가는 진풍경을 목격하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들 중 소위 말하는 인지도...다른 말로는 네임 밸류에 있어서 변희재라는 보논객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주변 여건들과 함께, 그가 보이는 일련의 행태와 언사가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정치적이어서, 이곳 다음 뷰의 많은 이들은 그에게 소위 듣보잡 혹은 변듣보라는 조롱조의 호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우스운 것은 이런 정치적 야심으로 가득차서 황당한 행각을 계속하는 인물과 일개 블로거인 필자를 동일선상에 두고서, 자기 마음대로(!!!) 제 2의 변희재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라고 재단을 하며, 심지어 포스팅 결말부에 가서는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모 블로거의 포스팅이 보여서, 오늘은 진중권과 변희재라는 인물의 근본적 차이점을 한번 제대로 짚어 보고자 합니다.

                               디워 논쟁을 통해서 본 진중권의 스타일과 소통
  여러분은 노무현 참여정부 일기말인 지난 2007년의 디워 논쟁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심형래라는 과거의 유명 개그맨이 미국에서 거액의 투자를 받아서 제작한 디워라는 영화가 국내에 상영되면서, 이곳 다음 뷰에서는 일대 논쟁이 벌어졌었는데요.

  2007년 당시 디워 논쟁의 핵심은, 모 영화감독이 디워를 혹평하면서 충무로 전체 영화 평론가들이 영화계의 아웃 사이더인 심형래를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라는 식으로 논의가 이상하게 전개되면서, 때 아닌 충무로 무용론과 함께, 영화 평론가들 전체가 집단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었고, 이런 일련의 상황은 결국 MBC의 손석희 100분 토론에까지 이어져서 진중권이란 진보 논객까지 불러 들였었죠.

  당시 진중권은 대다수 네티즌들의 바램이나 생각과는 사뭇 다른 어조로 디워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소위 애국주의와 국가주의 코드를 강하게 성토하였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그의 발언을 따지는 이들을 한껏 조롱하는 댓글을 계속 올려서, 그 결과 한때 이곳 인터넷에서 진중권은 진짜 오만하고 자기 말만 하며 무슨 소통(툭하면 이 말이 쓰인다!!!)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위 집단 다구리의 대상이었습니다.

  필자는 당시 그의 이런 모습을 지켜 보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말든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밀고 가려는 모습에서 일종의 공감대를 발견하고, 그의 행보를 좀더 예의 주시했었는데, 역시나 필자의 예상대로(?!) 진중권은 소위 진보 논객답게, 노무현 참여정부의 시장주의적 정책들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뷰에서는 더더욱 인기가 없는 그런 논객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중권이 자신의 진보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비판들을 현정부를 향해서 마구 쏟아내자, 정말 한순간에 그는 진보 논객의 대명사로 화려하게 부활했고 네티즌들의 입에 다시 오르내리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진중권은 단 한번도 자신의 소신이나 정치적 식견이 바뀌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주변 상황이 달라지자 그에 대한 평가가 180도로 달라진 전형적인 케이스라는 점입니다.

                                듣보잡 논객 변희재의 출현과 그의 전술 유형 분석
  그에 반해, 변희재라는 인물은 진중권에 비하면 그다지 인지도가 있는 인물은 아니었었는데, 요사이 진중권을 흠집내는 논조의 글을 수 차례 송고하고, 그것이 나름의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점차 말들이 많아지고 있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변희재는 한때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다가 전향(변절?!)을 하여서 한나라당을 지원하는 극보수 논객이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는 그가 그때그때의 시류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수시로 바꾸는 기회주의자적인 인물임을 반증하는 중요한 증거이겠지요.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지만, 진중권은 단 한번도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지향점이 바뀌지 않았었지만, 변희재는 아예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공개적으로 바꾸고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을 시작했는데, 그 방식이 바로 진중권같은 상대 진영의 논객이나 특정 인사들을 인격적으로 흠집내는 식의 아주 치사하고 유치찬란한 내용의 포스팅을 통해서였다는 점입니다.

  1. 가령 진보 논객 진중권이 전체적인 맥락과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진보적 시각에서 그것을 비평하고 상대를 무너뜨린다면, 극보수 논객 변희재는 진중권이란 개인의 인격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의 포스팅 구절 중에서 일부만을 떼어다가 비틀고 왜곡하는 식으로 그를 헐뜯고 호도하는, 소위 특정 인물의 사소한 측면이나 면모를 흠집내는 이른바 하이에나적이고 극히 혐오스런 논조를 구사해서 상대를 심적으로 지치게 한다라는 점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첫 번째 차이점이겠죠...

  2. 또한 진중권은 무슨 정치적 야심에서 비판을 계속한 것이 아니기에, 결국 현정권의 눈밖에 나서 교수직도 잘리고 여러 소송에 휘말려서 톡톡히 곤욕을 치루게 될 입장이지만, 변희재는 항상 시류를 따라서 소신을 바꿈으로써, 현정권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현정부가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논객 진중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짐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현정권에게 자신의 충만한 투쟁 의지와 정치적 욕구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2의 변희재가 되기 위한 5대 필수 조건
 
 
따라서, 모 블로거가 강변하듯이, 필자가 진정 제2의 변희재를 꿈꾼다고 한다
면... 

  1. 우선 진보적인 논조와 상식적인 수준의 에티켓을 완전히 접고 공개적으로 조중동과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라는 증거...즉 진중권처럼 이름있는 진보 논객이나 정치 인사 혹은 한나라당과 현정부의 일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문화계 인사나 유명 연예인들을 닥치는대로 공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서슴치 않아야만 하고

  2. 해당 인물의 정책이나 포스팅의 주장 그리고 의견이 아닌, 개인적 신상의 관점에서 해당 개인의 자질부터 우선 의심하고 헐뜯고 조롱하는 논조의 포스팅이
 적어도 수십개는 있어야만 하고, 

  3. 또다른 한편으로, 진중권처럼 전체적인 맥락이나 사안의 본질을 논리적으로 꿰뚫는 통찰적인 논조보다는 진중권이라는 특정 개인의 신상...이를테면 한예종 사태같은 특정 상황에서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만 집중적으로 치중해서, 그의 이름을 부정적인 이미지와 결부시켜 계속해서 들먹이고, 
 
  4.
그럼으로써, 그의 이미지와 명성에 조금씩 의혹을 부각시키고 인격 자체에 흠집을 내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스팅을 연재나 시리즈물로 작성하면서, 상대방에게 극도의 정신적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 조금씩 지치게 만들어야 하며, 

  5.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나 현정부로부터는 뭔가 두둑한 보상과 한 자리를 톡톡히 받아야 하는 오프라인상에서의 공개적 포지션이 우선 수반되어야만 하는데... 

   그런 오프라인과는 달리 이른바 익명성으로 대변되는 사이버 공간상의 평범한 일개 블로거를 지향하려는 필자가 위에서 열거한 5대 필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따져보고 생각해봐도 도통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누가 과연 제 2의 변희재를 꿈꾸고 있는 걸까...
 
  또한,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사뭇 흥미로운 것은, 모 블로거가
필자를 공격하는 방식이야말로 듣보잡 논객 변희재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아직 상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인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미화를 시도하고 되지도 않는 말장난을 계속해서, 필자같은 진보주의자들의 심기를 크게 어지럽히고, 이에 필자가 수차례에 걸쳐 해당 블로거의 방명록에 지금은 때가 아니며 고인에 대한 예의에도 크게 어긋나니까, 자제하라는 요청의 댓글들을 자기가 평소 가지고 있다는 블로깅의 무슨 기본원칙(?!)까지 깨가면서 멋대로 편집 후에 공개하지를 않나, 

  
 툭하면 필자의 이름을 또다시 언급하며, 되지도 않는 부동산 미화 포스팅을 작성해 놓고, 그 속에서 필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링크를 걸어 계속적으로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 몇몇이 필자의 블로그 댓글창을 엉망으로 만들게끔 교묘히 획책했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뷰의 편집진에게까지 짐짓 호통을 치며, 필자의 반박 포스팅을 베스트 뉴스로 선정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따지고 왜곡 선동을 하였었는데,

   과연 이것이 진중권식 논쟁 방법입니까 아니면 변희재식 인신공격성 비난입니까?...

  ...모 블로거가 이렇게 유치 찬란한 짓을 계속해도 필자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누군가의 포스팅이 정말로 편협한 의식과 사고를 반영하니까, 다음 편집진은 해당 블로거의 포스팅을 베스트 뉴스에 올리면 안된다라고 따지거나, 그런 자신의 의사가 끝내 관철되지 않자 다음 편집진을 편파적이라고 싸잡아서 비난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과연 이러고서도 무슨 의견의 다양성과 소통 혹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노무현의 인간다운 면모를 지지하며, 인간의 참 도리와 기본 양식을 감히 말할 수 있나요?...^^

  필자가 언제 모 블로거를 근거없는 색깔론...다시 말해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그러듯이 친북좌파라든가,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없이 해당 블로거 개인의 인격 자체를 단정하고 싸잡아서 비난하거나, 다수의 네티즌에게 비난받는 누구와 닮았다라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함부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단정 혹은 매도하는
 형식의 공개 포스팅을 다음 뷰에 올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필자반해, 모 블로거는 툭하면 필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들먹였었고, 진짜 자기 멋대로(!!!) 필자를 반드시 꺾어야만 할 특정 목표와 인물 혹은 대상으로 설정한 뒤에, 지금 이 시각까지 시쳇말로 뜨고 싶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날뛰고 있는 극보수 듣보잡 논객 변희재라는 인물과 동일시하는 매우 치사하고 유치하지만, 또한편으로는 지극히 위험하고 선정적인 방식으로써, 필자의 그간 의견과 논리를 모두 부정하고 원천적으로 입을 막으려고 갖은 술수를 다 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진짜로 가소롭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과연 누가 누구에게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측은하다라는 심정적 말을 건네야만 할지의 여부와 아울러, 과연 누가 제2의 변희재를 꿈꾸고 그와 유사한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는지에 관한 객관성 있는 판단은
, 이 포스팅을 진짜 열린 마음(!!!)과 흑백 진영 논리가 아닌 객관적(!!!) 시각으로 보는 독자들이 내릴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

P.S: 
  필자의 비판적 포스팅이 너무나도 보기가 싫은 몇몇 이들이 필자의 포스팅 댓글창에 매일같이 들어와서 연신 악플을 달아서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필자가 그들을 모두 삭제하거나 ip차단하는 조치에 대해서, 무슨 민주주의와 소통을 강조하며 왜곡을 하고, 게다가 얼토당토 않게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의혹까지 감히 운운하시던데, 그럼 댓글창만 개방하면 민주주의적이고 소통을 잘하며 논리적인 유명 블로거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 

  자세히 따져보면, 그거 전부 변희재나 조중동처럼 의혹을 띄우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일뿐이고, 구체적으로 필자의 포스팅 내용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의 댓글과 ip주소 모음들 수 백개(모 블로거의 주장대로 블로그를 통한 여론 조작을 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니까! ^^ )를 필자가 삭제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서 전부 공개하지 못하는 이상엔, 그딴 확인도 안된 헛소리들을, 해당 블로거 본인의 심증만으로 공개적 포스팅에서 은근슬쩍 암시를 주고 의혹을 심는 것은 안된다라는 것쯤은 기본중의 기본 예절이자 인간적 도리에 해당하겠지요... (※댓글과 소통에 관한 참고 포스팅: 댓글, 과연 소통일까? , 영화 할로우 맨으로 보는 악플러들의 행태)

  그리고, 정작 필자에게 동조하는 지인 블로거들이 얼마나 악플러들이 지겨우면, 한결같이 비밀 댓글로 자신들의 공감을 표시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시고, 주일 (미국은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에 무슨 교회에 가거들랑, 입술로만이 아닌 진짜 인간적인 통회와 반성이라는 것도, 젊은이를 운운하는 양반의 나이값에 맞게 한번쯤 해보시길 강력히 권하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필자는, 사상이 편협한 것 같다거나 이상한 포스팅이라는 식으로 쓸데없는 느낌만을 툭 던지고 가거나, 글도 안 보고서 부정을 하는 이들이나, 아님 끝도 없이 계속 들어와서 필자에게 같은 말을 귀찮게 반복시키거나 인신 공격을 하고, 노무현이 부동산 폭등을 선방했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재들을 가지고서 무슨 논쟁 혹은 토론을 하자라고 짐짓 말장난을 걸며, 마치 듣보잡 변모씨처럼 인신비방성 포스팅이나 올리는 막가파 블로거들은 모두 필자의 블로그 출입을 차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해당 블로거의 망발에 대한 필자의 일침 포스팅: 노무현 미화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유사성)

  또한, 필자는 패거리 문화와 소모적인 말싸움으로 일관하는 인터넷 댓글 문화에 대해 심한 회의와 염증을 느끼며, 따라서 댓글을 통한 교감이나 설득 소통같은 것들은 아예 생각을 접은지 이미 오래이고, 그저 문제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것이니까,

 
만약 모 블로거처럼 이것을 트집잡아서, 변희재의 과거 특정 행태나 그 밖의 수구 꼴통 인사들을 필자의 인격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수작이나 행태를 또다시 보인다면, 그만큼 반 더 빌 트 라는 이름의 블로거가 사람들에게 노무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는 행위가 너무 싫고 두려워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입을 막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아예 댓글창은 닫아버린 후 어떤 사안이든지간에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거나 보지 못하였었던 불편한 진실에 관한 내용의 포스팅을 계속 올리는 블로깅 방식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오늘의 포스팅을 보시고 한 주의 첫 날인 월요일이 조금 우울하고 짜증나게 시작되면 정말로 곤란하다라는 노파심 차원에서, 필자가 평소 애장하던 시원한 바다와 섹시한 몸매를 가진 미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중에 몇 장을 공개했으니까, 마음을 급정화하시고 싶은 분들만 아래의 더보기를 살짝 클릭하세요! ^^
Posted by 네 오 NEO
  여러분은 투명인간이 되는 상상이나 투명인간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투명인간이 주인공인 영화를 보았다면, 그 영화의 제목이나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은 무엇입니까? 필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번에도 답은 여러가지로 나오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투명인간 소재의 영화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폴 베호벤 감독의 할로우 맨입니다.

  필자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영감과 생각을 얻었었는데요. 필자가 최근에 작성한 노무현 미화에 대한 비판 포스팅과 미디어 법 반대자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 글이 몹시 거슬렸었는지, 상당수의 악플러들이 마치 스토커마냥 필자를 따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그들의 행태를 가만히 살펴보니, 영화 할로우 맨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오늘은 그래서, 영화 할로우 맨을 통해 악플러들의 행태를 한번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영화 할로우 맨의 줄거리를 대충 요약하자면... 

 
  ...그럼 이제부터 악플러들의 행태를 하나하나 짚어 본 뒤, 결론 부분에서 영화 할로우 맨의 줄거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필자가 수 많은 악플러들을 상대해 보니까,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었는데, 대표적인 습성이 극단적인 이분법과 선악 구도에 대단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일단의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필자의 의도가 소위 대책없는 조중동식 노무현 죽이기가 아니라, 근거없는 사실들과 감정 이미지 조작등을 통해서, 노무현을 미화하려는 것을 비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미화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필자의 비판은 곧 노무현 죽이기이고, 그것은 바로 조중동 혹은 한나라당과 동급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그들에게 필자가 아무리 노무현 비판의 진정한 의도를 자세히 설명해도 결과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해답은 오직 하나, 노무현이 다 잘했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항상 나쁘다라는 대답 이외에는 결코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필자가 쓰는 포스팅은 모두 쓰레기 내지는 다른 이가 읽어서는 안되는 진짜 요주의 글이 되고 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요.

논점의 왜곡
  대표적인 무리수를 거론하자면, 필자가 이런 극단적 이분법에 사로잡힌 악플러들의 댓글을 삭제하고 아이피를 차단해서 필자의 포스팅 댓글란을 자기들 마음대로 어지럽히기가 힘드니까, 포스팅 속의 한 부분만을 유난히 강조하거나, 문구 하나만을 트집 잡아서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의 반박 포스팅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건 이른바 악플러의 진화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자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은 크나큰 과오이며 최대 실책이라는 기본 사실을 부정하고 노무현이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미화하려는 노무현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필자가 해당 노무현 지지자에게,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실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은 분명한 과거 사실이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가니다.

  그러면, 이성을 가진 사람답게 겸
허하게 과거 사실들을 인정해야 기본 원칙이겠지만, 극단적인 이분법에 사로잡힌 이 노무현 지지자에게는 그게 안됩니다.


  그는 필자의 포스팅을 한사코 부정하기 위해서, 필자가 제시했었던 자료가 모두 엉터리이고 짜집기라는 식의 근거없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자와 나누었던 방명록의 비밀 댓글이나 댓글상 공방에서 보여지던 필자의 비아냥 섞인 댓글(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이 폭등해서 빈부격차를 더욱 늘렸다는 엄연한 사실 관계마저 왜곡하려는 모습에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그럼 당신이 제시한 자료의 출처인 일본의 모 연구소는 위치가 어디냐는 식의 비웃음을 말함!)의 일부 구절만을 편집하고 짜집기해서 계속 퍼뜨리며, 필자의 논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위의 사례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미디어 법 반대자들의 행태를 필자가 강하게 비판하자, 어떤 미디어 법 반대론자가 필자에게 나름 반박을 시도했는데, 그 반박 내용이란 것이 필자는 자본주의의 예찬론자이며, 자본주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그냥 따라서 가자라고 필자가 동을 했다면서, 성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들이 공감을 표시했었데요.

  문제는, 필자는 자본주의가 대세이고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려면 보다 정교한 반대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비판을 가한 것인데, 해당 블로거는 계속해서 필자의 이런 논리와 포스팅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해당 블로거는 필자의 논리를 친일파의 논리라고 단정하면서, 과거 친일파가 독립 운동을 하던 이에게 일본의 한국 점령은 대세이니까 그걸 따르라고 주장하던 모습과, 지금 필자가 자본주의 흐름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니이까 미디어 법 반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어처구니없는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필자의 논리대로만 가자면, 친일파 논리는 이렇게 되어야 얘기가 맞습니다... 

  친일파들이 일본의 한국 점령은 대세라고 말하면, 지금 미디어 법 반대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냥 일본 침략 반대만 외치면서 독립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필자는 일본의 한국 침략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니 그들의 한국 점령을 일단은 지켜보되, 그들에게 맞설 무기라든가 치밀한 전술전략을 다시 수립해서 국가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게 해당 블로거에게는 미디어 법 반대자를 비판하면 미디어 법 찬성이 되고 자본주의 흐름에 무조건 굴복하자라고 하는 식의 이분법적 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신은 주인이고 필자는 하인이라는 식의 자기중심적이고 과대망상적인 행태
  또한 악플러들의 특징은 자신들은 온갖 욕과 근거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을 가하면서도 필자에게는 수시로 예의를 주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웃기는 얘기이지요.

  필자가 포스팅을 작성했고 그 포스팅이 올라온 블로그는 필자의 방인데, 거기에 불쑥 찾아 온 방문객이 대뜸 반말이나 욕을 하면서 포스팅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결국 방문자는 왕이고 포스팅을 작성한 필자는 그저 자신들에게 굽신거리고 원하는 답을 해주는 하인이나 서비스 맨이라고 생각한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슬슬 영화 할로우 맨의 스토리로 악플러들의 행태에 대한 결론을 내 보려고 합니다.
  투명인간이 된 세바스찬 카인은 점점 독단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자신의 특수한 능력에 심취해서, 마침내 자신이 절대선이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악이고 없어져야 할 존재쯤으로 규정을 하는데, 악플러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프 라인상의 투명인간 세바스찬이 그런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자유롭게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다른 사고나 가치관을 지닌 이들을 공격하거나 입을 막으려고 시도하지요...

  오프 라인상에서라면, 감히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의 집에 방문하면서 대뜸 욕을 할 수는 없겠으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얼굴이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소위 투명 인간의 속성인 익명성 때문에, 어느 순간 자유가 지나쳐 방종이 되면서 자신들이 왕이고 주인이라는 과대망상적 생각으로 발전하였고, 그래서 자신들은 멋대로 지껄이면서도 전혀 자기 반성이나 죄의식이 없으며, 자신들의 마음에 안드는 포스팅을 작성한 필자에게만 예의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강점인 익명성을 무기로 지껄이는 온갖 억측과 악플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하거나 성토를 하면, 그 사람에게 집단으로 몰려가서 어떻게든 공격을 해서 결국 입을 다물게 만들고, 그것을 즐기는 가학적이고 악마적인 모습을 아무 스스럼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할로우 맨에서, 카인의 독단과 전횡을 우려한 린다가 국방성 위원에게 보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듯이, 이런 악플러들의 모습이 너무 지나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면서, 급기야는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투명인간 세바스찬이 그랬듯이, 표현의 자유라는 구호 속에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이들을 마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수구꼴통쯤으로 규정하면서 또다시 공격을 가함으로써, 결국 영화에서처럼 익명성을 무기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자신의 존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표현의 자유까지도 점차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악플러들과 영화 할로우 맨 사이에 공통점이 상당히 많지요? 

  필자는 영화 할로우 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결국 인간의 도덕이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보지 않는 영역에서는 도덕이 설 공간은 점점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온갖 범죄가 생기는 것이며, 이는 어쩌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악플러들의 기본 속성과 익명성의 상관 관계야말로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할 수 밖에 없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Columbia Picture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20. 13:24
  요즈음 한국 사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 정국을 서서히 벗어나 이른바 미디어 법 찬반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모양새입니다. 수 많은 민주 진보 인사들은 주장하기를,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소위 미디어 법은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에 여러모로 지대한 영향을 준 조중동으로 명명된 몇몇 메이저 신문사들, 그리고 역시나 한국 경제의 중추이자 핵심인 일부 대기업...좀더 구체적으로는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특정 계층의 사람이나 집단 혹은 회사가 미디어를 장악하면, 한국 사회가 해방후 수십년간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는 모두 허사가 되며, 소위 그들만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 현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법만은 결사 반대 내지는 결사 항전으로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곳 다음 뷰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분명히 할 부분은, 지금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미디어 법 반대 그 이후와 함께 현대 미디어의 본질적 부분들을 좀더 생각해 보니까, 마냥 동감만 하기에는 뭔가가 석연치 않을뿐만 아니라, 반대를 한다는 이들의 진정성이나 비전이란 것에 대해서도 중대한 의문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SK글로벌 증권 분식회계와 소버린의 SK경영권 위협에 대한 단상
  미디어 법에 대한 논란을 다루기 전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짚고 가야할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시절인 지난 2003년, SK글로벌 증권이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SK그룹의 분식회계와 같은 한국 대기업 특유의 부정과 편법, 그리고 소위 황제 경영으로 불리는 재벌들의 경영 지배 구조의 폐쇄성이나 후진성을 개선하겠다라는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서 소액주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었던 시민 운동이었으며, 이런 참여연대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발휘하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력 이양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었던 사안이 바로 SK글로벌 증권 분식회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검찰의 의욕적인 수사,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과 바램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뜻하지 않은 제3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SK글로벌 분식회계와 SK그룹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이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의 취지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혹자는 소버린을 건전한 투자자라고 규정하면서, 덕분에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투명해졌고 주식 투자자들도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하시지만,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그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해외의 일개 사모 펀드가 국내 최대의 통신 회사를 가진 대기업을 거의 헐값에 집어 삼키는 참담한 비극을 맞을뻔한 상황이었을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시각에만 머물러(!!!) 재벌들의 그릇된 관행을 고발하고 시정하려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도 빛이 크게 바래게 되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미디어 법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법 반대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1) 통신 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초거대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의 탄생
  현대의 과학 기술은 인류가 그 전세기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나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은 과거 인류가 수 개월을 소비해야 받아볼 수 있었던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며,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도 가 보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의 오지나 그 곳 사람들의 풍습도 자신의 집 안방에서 TV를 통해 볼 수 있는 시대...다시 말해 전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진정한 세계화 추세에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은 주춧돌의 역할를 차지했던 겁니다.

 여기서 통신 미디어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좀더 자세히 묘사하자면, 컴퓨터, 휴대폰및  무선 와이브로등으로 대변되는 이동통신, 케이블 TV, 백색가전 제품, 지상파와 TV로 대변되는 방송, 출판, 전자 게임, 연예 엔터테인먼트등으로 표현되는 유희나 오락등등이 점차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안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가장 유망한 산업 분야중에 하나로써 통신 미디어 분야를 일찌감치 주목하게 되는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21세기의 거의 모든 산업 영역과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될 미디어와 통신 분야를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와 함께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규모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국적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는, 1995년 월트 디즈니와 ABC TV 와의 합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부분은, 이런 식의 초거대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이 연이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1996년 미국 의회의 통신법(지금 한국의 일명 미디어 법과 유사함!)이 가결되면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이 통신법은 지역 전화 회사와 케이블 TV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나 기업이 미디어 통신 시장에 참여하도록 허용했었는데, 그 결과 미디어 통신 분야 시장을 선점하고 장악하기 위한 이합집산과 각축전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위 문단에서 필자가 언급한 초거대 기업들간의 합병이 줄을 잇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통신법을 가결한 1997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디어 통신 산업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이 분야에 진출하기를 꺼려 왔습니다. 가령,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통신 사업을 국영 기업이 독점하거나 정부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써 이 분야를 강력하게 견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내 다른 몇몇 국가들도 통신 미디어 사업 주체는 민간 기업이지만, 그들이 통신 미디어 사업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 대신에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여러 규제 조치를 받아들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세계 60개국이 모인 WTO의 주도 아래, 회의가 열리고 미디어 통신시장의 국가 독점과 규제를 점차적으로 종식시킨다는 조약이 맺어지면서,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필자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여러 다국적 기업의 사례와 함께, 1996년의 미국 통신법 가결과 1997년의 WTO에서의 조약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미디어 통신 시장의 융합 혹은 통합과 개방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대세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TV, 라디오와 같은 매체들이 각자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대중들을 접하였다면, 이제는 모든 통신 미디어 수단이 융합되고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나아가는 환경과 구조로 변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소요되는 미디어 통신 산업 분야의 대기업 진출을 반대할 구실(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수호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여론의 다양성등등과 같은 추상적 가치와 구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명분이나 실리라는 양쪽 측면 모두에서 입지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 통신 미디어의 속성과 국가 권력의 축소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세계적인 추세와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를 볼 때, 결국 한국의 미디어 통신 시장도 자본을 축적한 일부 대기업들에게 개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한다면,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통신이나 미디어가 갖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입니다. 또한 지금 오바마 미 행정부도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예를 드실지도 모릅니다. (※관련기사: 오바마가 몰고 올 미디어 혁명)

  다시 거듭해서 말하지만 이러한 여러분들의 주장에는 분명히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깊게 생각을 하면, 이것 역시도 현실적으로는 커다란 난관과 모순에 봉착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WTO(세계 무역 기구)라든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NAFTA(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그리고 요근래의 한미FTA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국제 조직이나 기구 혹은 무역 협정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국제 조직이나 기구, 혹은 협정들은 모두 기존의 노동 관행이나 환경 혹은 기업의 규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이해 관계가 깊이 반영된 결과물중의 일부입니다.

  이를테면, WTO체제 내에서의 각국 정부는 이른바 무역 자유화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가 주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WTO와 같은 국제 조직의 관리들은 어떤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WTO에서 맺어진 무역 협정과 기준을 위배한 나라들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셈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자본의 교류를 원활히 한다라는 명목으로 국경이 없는 시장, 그리고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며, 그것를 위해 설립된 기구나 협정이 바로 WTO라든가 FTA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이 결합되어 빛의 속도로 전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대표적 분야는 바로 통신 미디어 산업이 아닙니까? 게다가 한국은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요? 자연히 WTO같은 기구들의 동향이나 방침에 소위 내수 시장이 든든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민감하겠지요?

  또한 이 부분에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과거 산업 혁명 시절에, 시민 계급이 출현하고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계가 완성되면서 출현한 정부라는 기구나 조직은, 지도상으로 확연하게 구분지어진 국토를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통신 시장의 규모나 발전 속도 그리고 범위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는 상황과 WTO같은 국제 무역 기구 체제하에서는, 각국 정부의 규제와 권한은 축소되거나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다시 말하지만, 미디어 통신 분야만큼 국경을 초월하고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을 아우르려는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목표와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분야가 있던가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3. 공영방송의 실상과 한계
  필자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줘도, 혹자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그래도 소위 지상파 방송만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소위 공영 방송 체제로 가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미 오래 전부터 텔레비젼으로 대변되는 공영방송이 추구했던 가치와 노력들...

  다시 말해서, 일반 대중들의 의식 함양과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던 각종 교양 프로그램은 천박한 대중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철저하게 외면당하였으며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단계에 이르렀고, 또한 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방송사 운영이란 것도 어차피 이윤 추구를 외면할 수 없기에... 

  이론상이나 원칙적으로는 공영 방송에 광고가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각 프로그램의 제작비와 인건비를 대기 위해 소위 협찬 명목으로 민간 대기업들에게 완전히 기대고 있는 실정이나 형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서, 교육 교양 시사 다큐멘터리와 같은 공영방송만의 프로그램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대신 그 자리에, 지극히 가볍고 시청한 뒤에 머리에 남는 것은 거의 없는 가쉽성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경영상의 압박이 여러모로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뜩이나 열악한 외주 제작업체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각종 부대 경비를 떠넘기는 그릇된 관행이 왜 생겼을까요?

  이미 작금의 현실이 이러하고, 또다른 한편으로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와 일거수일투족이나 사사건건 문제삼으며 마녀사냥에나 열중하는 지극히 말초적이고 천박한 인식과 의식을 가진 사회와 구성원들이...
 
  지금 이 시간 소위 미디어 법을 앞에 두고서는 갑자기 고차원적이고 대단히 성숙한 민주 시민의 모습을 짐짓 가장하며, 현대 미디어가 갖는 여러 철학적 함의와 함께 그것의 영향력이 갖는 파괴력을 우려하고 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친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분들의 진정성과 극히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비전을 그대로 믿고 따르거나 좋게만 보아 줄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4. 극소수의 사이버 스페이스 형 인간과 절대 다수의 오프 라인형 인간으로의 철저한 계급 분화 
  필자가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미디어 법 반대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는, 여전히 인터넷과 사이버 스페이스, 그리고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즐길만한 여력이나 인식이 없는 사회 구성원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통계상으로는 한국 사회내에서 3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단순한 뉴스나 정보 찾기 수준이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날마다 급변하는 통신 미디어의 실상을 미리 경험하고 그것을 심도있게 평가하거나, 새로운 시대의 사회상을 예측 혹은 그려볼만한 의식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양질의 문화 콘텐츠, 사이버 스페이스, 그리고 현실을 방불케하는 가상 체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그런 환경에 이미 익숙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당장 생활하는데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마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현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그분들에게 새로운 환경의 미디어 통신, 그리고 네트워크와 미디어 법 폐해에 대한 논의가 정말 눈에 들어 오기는 할까요?... 

  일반 국민들의 미디어 법 반대 여론이 다수라고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그것은 통계상의 수치일뿐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일반 국민들이 지금 미디어 법이 갖는 의미를 정말로 깊이 인식하고 그것의 위험성을 심도있게 알고 있다면, 작년의 쇠고기 촛불집회와는 비교도 안되는 규모의 시위나 행렬이 거리에서 연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미 미국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디지털 방송이 한국에서도 2012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왜 생겼으며, 어떻게 기존의 통신과 미디어 시장을 재편할지, 그리고 각 산업 분야에는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자는 사회적 공론화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디지털 방송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대국민 홍보라는 측면 모두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 관련 법안의 발효 시점이 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는 2012년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넓은 시각과 관점에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국가적, 범국민적 규모와 차원의 사업을 정부 단독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각 세대가 그동안 보유한 아날로그 방식의 TV단말기 및 수신기 교체를 비롯해서, 각종 통신망이나 데이터 연결망 일체를 한국 정부가 모두 소유하고 있던가요? 만약 정부가 그 모두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들의 실제 소유자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대 미디어 통신 시장을 하나로 융합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 디지털 방송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규모의 사업과 거기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재벌이 아닌 민간 중소 기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의 미디어 통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이상과 가치만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반대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 옵니다.

 


결론
  지금 이 시각에도 실로 많은 분들이 소위 미디어 법으로 명명된 현정부와 여당의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해서, 심한 우려와 함께 각종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며 다양한 비판적 의견과 주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은 대부분 기존의 민주주의적 가치라든가 진보주의적 시각에서 기반한 것들이며, 분명히 일리가 있고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좀더 구체적으로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시각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된 악마적 속성과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와 이행과정 (산업 자본주의→금융 자본주의→문화 자본주의)등을 깊이있게 고려하고 바라볼 때에는, 또다른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SK글로벌 분식회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벌였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과 검찰의 의욕적인 수사,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와 여론등은 한국내 시장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체제면에서만 보자면, 분명히 의미있고 진일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버린이라는 해외 사모 펀드의 출현과 함께 그들이 벌인 일련의 모습으로 인해, SK그룹의 경영 지배 구조 개선이나 그룹 총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해외 투기 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이라든가 그룹 총수의 집행유예와 사면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과거의 사례와 현실들을 곰곰히 돌이켜 볼 때, 
지금의 미디어 법 문제도 국내적 시각으로만 다루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닌 듯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내에서 여야를 비롯한 기성 정치권,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 모두가 신문 방송 겸영과 권력의 구도 문제로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한심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소위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는 한국의 잠재성 있는 문화 콘텐츠 시장을 어느 순간에 외국의 초거대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고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비극적 상황과 더불어, 그로 인한 국가적 성장 잠재력의 하락이라는 만일의 상황을 확실하게 방지하려면... 

  과연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일부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극도로 부정 불신하고 방송 진출을 결사적으로 막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며, 그렇게 해서 현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키기만 하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매물망(?!) 바라는 소위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미디어 법 문제는 완전히 일단락되고, 두번 다시 거론되지 않는 차원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인...

 
  아니 좀더 솔직하게 말해서...비관적, 절망적인 견해가 도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5. 14. 06:16
  여러분은 저작권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특정 개인의 창작물이나 저작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무단 도용과 그로 인한 법적 제재같은 것들을 연상하시나요? 글쓴이가 짐작하건데, 많은 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란이 분분하지만, 또다른 많은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저작권이란 말이 갖는 의미와 개념이 내심 못마땅하고 불편하시거나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되는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필자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이 분명히 일리가 있고 저작권이란 개념 자체가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역사와 배경을 짚어보면서 깨달았으며, 저작권 문제가 단지 법조계 인사(일부 법무법인)나 국회의원같은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관여할만큼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인쇄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개념의 탄생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류 역사상 인간의 삶과 의식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역사적 사건을 꼽으라면 님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겠지만, 글쓴이는 인쇄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구두, 필사 문화가 사라진 것을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혹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필자에게 물어 본다면, 인쇄 문화의 발전이 사유 재산과 시장이라는 개념과 시민 사회의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오늘 날 우리를 둘러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체제의 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 필수 요소인 돈을 금속이 아닌 종이 화폐로 대량으로 찍어 낼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의 외연 확장을 꾀할 수 있게 되었고, 표준화된 지도의 대량 보급으로 육로와 해로를 통한 여행이 더욱 빈번해지면서, 무역과 교역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장의 영역이 점차 복잡해지고 커지면서 거래되는 물품의 종류도 점차 늘어남에 따라, 상품에 대한 균일한 가격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도표라든가 증권, 수표, 약속 어음같은 것들이 속속 출현하게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들은 모두 인쇄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전에는 소수에 의해 독점되었던 필사본으로 된 서적들이 인쇄 기술로 인해 대량으로 찍혀 나오면서, 각 나라마다 가진 고유 언어로 된 책을 보며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뚜렷한 국민적 정체성이 생기면서 민족주의가 발달하고 국민 국가가 형성되는데에도 인쇄는 일등공신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주제인 저작권의 개념도 인쇄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겨 났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나 중세 시대에도 이름이 알려진 저자들의 서적이 몇몇 있기는 하였지만, 그 수는 필사본이나 구두 문학으로 전해지는 얘기들에 비하면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종이에다가 일일히 손으로 베껴쓰는 필사본은 그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보급량이 한정될 수 밖에 없었고, 해당 서적의 저자도 대부분 익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한 권의 필사본 속에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집필에 관여했기에, 특정 저자라든가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인쇄의 발달은 저작권이란 개념을 점차 크게 강화시킵니다. 자기가 쓴 글이나 말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개인주의적 발상과 근대 자본주의의 대표적 사조인 사유재산의 개념이 접목되면서, 특정 개인이 생각과 말을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알고 싶거나 듣고 싶은 사람들은 일종의 댓가를 지불하거나 치뤄야만 한다는 사고는 그 전의 역사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은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누군가가 읽어 주는 필사본을 듣거나,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특정 화자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형태로써 존재했다면, 인쇄에 의해 대량으로 출판된 서적은 개개인이 조용히 자신의 방에 앉아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게 만듦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란 영역도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근대 시민 사회의 형성과 개인이라는 개념을 확립하는데도 크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인쇄술은 근대 자본주의와 시민 사회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그 와중에 성격이 크게 강화되었던 저작권이란 개념은 근대의 사고와 철학을 반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 자료: 저작권

컴퓨터, 인터넷의 발전과 하이퍼 텍스트의 출현, 그리고 저작권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인쇄 기술에 이어서 현대인의 생활 형태와 의식을 크게 바꾼 두번째 역사적 계기는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정보가 교환되는 방식은 기존의 통신 체계나 인쇄 서적으로 전파되는 방식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정보 전달은 기존의 통신이나 서적의 보급에 의한 순차적이고 직선적이며 단선적인 방식과는 사뭇 다른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순서라든가 인과 관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 그 자리에 연속적이고 통합된 정보의 창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오프라인 상의 주체와 객체라는 것이 접속점과 네트워크로 변환되었으며, 모든 유저가 동시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정보는 순식간에 수정되거나 쇄신되는 역동적 관계의 그물망이 끊임없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터넷은 기존의 인쇄 기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쇄물은 일정한 수의 사실이나 정보를 정해진 페이지나 권 수가 한정된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폐쇄적으로 제시했다면, 사이버 공간이라는 정보의 창에서는 모든 정보에 대해 각주나 출전이 무한히 확대되거나 수정됨으로써, 새로운 상부 혹은 하부 텍스트가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른바 하이퍼 텍스트의 형태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책이 단편적이고 경계선이 분명했었다면, 하이퍼 텍스트는 접속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듯 연결 지향적이며 정확하게 경계선을 정하거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이지만 하이퍼 텍스트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책은 어떻게든 결말이 있겠지만 하이퍼 텍스트는 부단히 수정되고 변화하기에 결론이 나기 힘들며 오직 과정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책은 누군가가 구입했다가 시간이 날때마다 다시 훑어볼 수 있지만, 하이퍼 텍스트는 순간순간 수정, 변환되기에 접속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마련인 겁니다.

  문제는 이런 하이퍼 텍스트의 특성이 기존 인쇄 문화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였던 저작권의 개념에 심각한 의문과 도전장을 던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서적의 저자가 누구누구의 소유라는 발상이 별다른 무리없이 적용이 가능했었는데, 하이퍼 텍스트상에서는 이 개념이 너무나 막연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위 문단에서 간략하게 하이퍼 텍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하이퍼 텍스트란 것 자체가 피아를 구분짓는 배타성과 개인적 독립성보다는 포괄성과 연결성에 그 바탕과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특정 텍스트의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몫이고 어디까지가 저 사람의 것인지를 나누기가 너무나 힘들고, 이런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관념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지금의 인터넷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수 많은 유저들이 가히 천문학적인 수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접속점들을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나 자료에 접근한 다음, 해당 자료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이 가진 정보와 재조합하거나 편집한 뒤, 다른 네트워크나 경로를 통해서 간단하고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모든 종류의 자료가 한 사람의 창조적 노력이나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경과 오프 라인을 초월한 광범위한 시공간인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익명의 사람들의 손을 무수히 거친 후에 형성된 하이퍼 텍스트의 형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과연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가리기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일까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프랑스의 이론 문학가인 Roland Barthes는 하이퍼 텍스트란 결국 저자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저작권의 개념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 통신은, 기존에 책을 대하던 방식인 읽고 쓰는 성찰적이고 개개인만의 개별적인 과정들을 공개되고 순식간에 변화하는 사이버 공간 속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창조적인 저작의 존재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었던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오프 라인의 틀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크게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과 뉴미디어 과정을 지도하고, 가상 현실에 대해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학자인 Michael Heim도 텍스트가 특정 개인의 저작이라는 의식이 희박해지면 자연스럽게 창조 활동을 하는 저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회적 흐름이나 추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저작권 개념이 혼란스러운 이유와 우리가 해야 할 일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쇄 문화의 발달과 함께 생겨난 저작권이란 개념 속에는 근대 자본주의의 사유재산 개념과 시장의 원리가 녹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그리고 그로 인해 생성된 하이퍼 텍스트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인 개념이기에, 지금도 논란과 혼돈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며, 인터넷 접속자나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운용하는 모든 유저들에게 확연한 지침이나 의식이 쉽사리 확립될 수 없는 철학적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포스팅의 주제입니다.
 
 또한 이렇게 근대 자본주의와 시장의 원리를 반영한 구시대적인 사고와 개념을 토대로 생긴 저작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나 토론을 일부 법조계 인사나 국회의원같은 특정 인사들에게만 맡겨 놓고, 모두가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철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법조계 인사, 포털 사이트 관계자,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인터넷 보안 전문가, 시민 단체, 시민 패널,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모여서 저작권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토론이나 논의와 함께, 수시로 급변하는 사이버 공간과 하이퍼 텍스트에 보다 적합한 새로운 지침과 윤리강령을 자체적으로 확립해 가자는 대대적인 여론 조성과 노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글쓴이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참고 도서겸 소스
*Roland Barthes [Image, Music, Text] New York, Noonday Press
*Michael Heim [Electric Language: A Philosophical Study of Word Process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S: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을 올리기 전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작권과 관련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실로 엄청난 양의 자료와 정보가 뜨더군요. 그 중에서 민노씨네 님이 정리한 자료가 내용면이나 사고면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고 , 해당 자료를 작성한 이의 노고가 너무나 역력히 보이는 포스팅이어서 링크를 시키니까, 방문하셔서 한번쯤 참고하시고 저작권에 대한 사유와 개념의 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 저작권 관련 참고 사이트: http://minoci.net/52

 흥미로운 사유 한 토막
  여러분은 왜 유대인들이 지금의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는 여러가지 답이 가능하겠지만 글쓴이는 오늘의 주제인 저작권과 하이퍼 텍스트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만큼 그 연원이나 뿌리가 깊은 분야가 없으며, 그런 특정 종교의 교리나 규범을 담은 경전에는 그 시대의 문화와 사고,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마련입니다. 유대인들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만의 종교인 유대교가 있고 , 탈무드라는 경전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의 원전을 살펴보면 그 구조가 하이퍼 텍스트의 형태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해 주변 미슈나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탈무드 원전(위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그 주변 상하 좌우로 각 주와 해설이 붙어 있는데, 고문서학자들과 과학자들의 고증과 분석에 의하면, 그 내용이 수시로 고쳐지거나 계속 첨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탈무드는 여타의 종교 경전과는 달리 끝 페이지가 백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다른 정보와 사유를 끊임없이(!!!) 기록하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자신들만의 지혜로 만들고 보존하기 위한 그들만의 독특한 사고와 문화를 반영한다라는 기록이 경전 속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지난 2000여년간 나라를 잃고 방황을 할때, 유대인들만의 정체성과 사고를 간직하고 후손에게 전달하는 주요한 매개체였던 무수한 탈무드 사본들도 위의 원전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점을 세세히 살피고 현대의 사이버 공간과 하이퍼 텍스트라는 개념을 대비시켜 생각해보면, 이미 유대인들은 수 천년전에 오늘 날의 하이퍼 텍스트와 흡사한 사고를 가졌었다는 말이며, 바로 이런 의식과 문화가 그들이 정보를 다루거나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남다른 재능을 보이게 했고, 바로 그런 점이 지금의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최고의 자리에 가게 만든 원동력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잠시 가졌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