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09. 7. 24. 05:04
  미디어 법의 절차상 하자 문제를 두고 또다시 시끄러운 한국 사회를 지켜 보면서 필자는 바로 어제, 미디어법 반대, 참을 수 없는 논리의 가벼움이라는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포스팅의 내용인즉슨, 한나라당의 소위 날치기 통과가 문제라지만, 좀더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은 그들을 지지하는 핵심 계층을 결집시키고, 이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보이는 반면에,

  지금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지층을 결집시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만큼 이해 관계를 뚜렷하게 반영하는 실제적인 법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현정부와 여당의 미디어 법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보인 논리가 사뭇 비약되고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는데요.


  문제는, 필자의 포스팅을 본 일단의 사람들이, 해당 포스팅이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현행 미디어 법을 적극 찬성하는 글이라고 여겼었는지, 급기야 모 블로거는 필자가 작성한 포스팅과 제목도 매우 유사한 반박 포스팅(미디어법 찬성, 참을 수 없는 논리의 가벼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란 것이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자본주의는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내용도 사뭇 진부했지만,

  더더욱 문제인 것은, 필자를 수준낮은 포스팅을 작성하는 사람인 것처럼 폄하하고, 필자의 포스팅의 내용중 일부를 크게 부풀리고 왜곡함으로써, 여전히 자신의 반대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있기에, 반박을 하려는 취지에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해당 포스팅은 주장하기를, 민주당을 지지해서 미디어 법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자신들과 정치적 이해 관계가 맞기에...소위 말해서, 잠시동안 전략적인 공조를 하였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글쓴이의 포스팅 내용을 왜곡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해서 미디어 법을 반대한다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필자가 강조한 것은 미디어 법을 반대하는 여러분들이나 민주당의 진정성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지지층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조직으로써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지 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는 실질적 법안을 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필자의 논조는 여러분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 수호라든가 언론의 자유같은 진짜 초등학교 수준의 원론만을 과장 반복하면서, 미디어 법 반대를 하는 모습들은 이제는 지양하시라고 비판한 것인데,

  전혀 글귀를 해석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 빌어먹을 흑백논리식 이분법적 사고로 필자의 포스팅을 자본주의 예찬론 내지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찬성 논조라고 몰아 부치면, 이건 심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
  진짜 대책이 없는 난독증 환자들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부연하는 것도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만, 어찌되었든간에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명 사회에서 거짓말은 분명히 나쁜 것이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짓말을 한번도 안하고 사는 이는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사회 생활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로 직장 상사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소위 아부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때로 친구, 애인이나 아내 혹은 남편, 자식, 부모에게도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네 현실입니다. 
또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되며,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자살을 시도하면 안된다고 배웠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피치 못할 이유들과 개인적 혹은 사회적 국가적인 상황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부조리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모두 인정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분명히 이상과 가치는 사람들을 좀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하나의 이정표와도 같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거나 너무 먼 곳에 있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왜 여러분들은 미디어 법 문제에서는 혼쾌히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같은 말만을 반복할까요?...-_-;;;
  
  너무나도 똑똑한(???) 모 블로거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초등학생들까지도 다 알고 있듯이, 민주주의가 모든 이들의 권리와 주장을 반영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이상이기는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돈 있고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는 이들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주장과 이해 관계가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적용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 대학 졸업후에는 좋은 직장을 잡거나 소위 전문직을 취득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인간적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자 하루하루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같은 사고를 가진 모 블로거의 천진난만한 말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세상의 통념과 방식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기는 너무나 힘들지요.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자본주의는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하고 부차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지극히 한심하고 교과서적인 발언도 두번 다시 없겠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이런 필자의 주장에 또다시 반박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적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전쟁이 나쁘고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이 지극히 부도덕하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을까요? 물론 말로는 이라크의 민주화를 원해서라고 하였었지만, 진짜 목적은 바로 석유 때문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그게 결국 자본의 논리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던가요? 

  또한, 한국은 왜 그런 미국을 도와서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했을까요?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적 이상과 원칙대로라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했던 것이 아닙니까? 민주주의적 가치와 원칙 어디에, 다른 나라를 부당하게 침공하고 그곳의 주민들을 죽이는 국가를 도와야 한다라는 규정이나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라고 필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십중팔구 혹자는 이라크에는 평화 유지군만 보냈다라는 유치찬란한 답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을 일으키고, 공연한 일들을 벌인 나라의 요청으로 무슨 평화를 지킨다고 이라크를 갑니까? 그게 진정 민주주의적 원칙과 이상에 부합하나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자본주의적 현실의 조화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모 블로거는 설득력있는 답변을 내놓아야만 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미디어 법도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합니다.


삼척 동자도 아는 구닥다리 원론을 짐짓 새로운 것인양 포장하고 칭찬하는 한국의 네티즌들
  너무나 논리정연한(?!) 모 블로거만이 아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처럼,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만 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겠지요...

 
하지만
, 현실에서는
이미 신문 시장을 비롯한 언론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언론이 속한 통신 미디어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개방화와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거대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무조건 일부 재벌들의 지분 참여나 방송 진출만은 절대 안된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정말로 대책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주변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민주주의적 이상만을 얘기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차라리 그것들을 인정하되 보다 현실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방법 혹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득이 돌아올 수 있는 법안이나 대안을 구상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다 순리에 가깝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필자가 여러분들과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실질적 내용을 담은 미디어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 지금 이 시간까지, 민주당이나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일부 신문이나 재벌들의 방송 진출이 갖는 문제점, 다시 말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진짜 초등학생같은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며, 한번 지나가면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 외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고 자본주의적 논리를 견제하고 하나의 선택 사양쯤으로 만들려면, 지금의 여러분들처럼만 하면 만사 OK가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필자의 포스팅을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현행 미디어 법에 대한 찬성쯤으로 받아 들이고,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원론적인 얘기를 사뭇 진지하게 꺼내며 반박을 하는 모 블로거처럼, 교과서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무조건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반대만 외치면 대단히 논리가 있고 똑똑한 진보가 되는 것인가요?  

  바로 그런 식으로 진부하고 식상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소위 진보가 매사 말만 앞서지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비판과 함께,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불신을 받으면서 정치적 입지가 점점 줄고 있다라는 생각들은 왜 못하실까요...-_-;;;  

  
앵무새와 앵무새형 인간들의 공통점
  과거 한때나마, 필자는 앵무새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라는 녀석은 필자가 하는 말을 곧잘 따라하더군요. 그래서 가끔은 이 녀석이 필자가 하는 말을 알아 들어서 이런 말을 할까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도때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앵무새의 모습을 보노라면 필자만의 환상은 금방 깨지더군요.


  마찬가지로 지금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부르짖으며, 누구나 다 아는 원론적인 얘기들로 미디어 법 반대를 목청높여 부르짖는 이들도 앵무새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주변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하며, 무슨 선택을 할 여지조차도 거의 없다라는 자각과 성찰은 하나도 없이...
 
  그저 누군가가 혹은 교과서같은 것들을 통해서 익힌 현실성 없는 구호들을 아무런 자기 반성없이 반복해서 읊어대는 진짜 새대가리, 아니 앵무새형 인간들의 집단적인 합창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매우 시끄럽게 하고 있고, 소위 미디어 법 논쟁을 일반 국민들이 보다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또다른 원흉인 셈입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S: 
댓글창을 어지럽히는 새대가리 앵무새들은 보거라 

당신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 포스팅의 논조인 양비론도 호사다!^^

아무 대책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

거기에 아래에 어떤 머저리들이 보이는 엄한 인신공격과 함께, 무슨 초밥집 사장이라는 이상한 단정들까지....바로 당신들 평균 수준이지!^^

너무 웃기는 것은, 자신들 뜻에 안 맞는다고 엄한 인신공격을 계속하다 보니, 필자가 민노당 지지자가 되었다가 한나라당 지지자 혹은 알바 , 백수 그리고 이제는 초밥집 사장님으로까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다는 거다!^^

당신들의 행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정신분열증 환자같아!^^

어떻게 필자가 민노당과 한나라당을 동시에 지지하나?^^

초밥집 사장은 또 뭐래?^^

이제 발광을 하다가 아주 맛들이 갔구나!^^   진짜 볼만하다!^^ 

포스팅에서 표현한 새대가리라는 말....정말 니네들한테 딱 어울린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23. 02:16
  한국 시각으로 7월 22일인 어제 오후,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청와대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고, 야당과 인터넷의 네티즌들은 미디어 법 표결 자체가 날치기 혹은 절차상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절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또다시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방송 진출만은 안된다며 미디어 법 결사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다음 미디어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소위 미디어 법만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던 여러 네티즌들이 그간 보였던 논리의 심도라는 측면과 함께, 이른바 진정성에 대해서 필자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지금 한나라당이 소위 날치기 통과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미디어 법을 서둘러 통과시킨 이유야 그간 많은 분들이 하도 강조를 하셔서 더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핵심지지층 계급의 이해 관계를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누구나 익히 알고 있지만 소위 1%부자들을 위한 정당의 목적을 위해서 충실히 일하였고, 진정성 측면에서도 미디어 법에 관한 일반인들의 여론이 사뭇 나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국회 표결을 감행하였다는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능히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반면에,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어떨까요?...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민주 개혁 세력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보안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을 통털어 일컫는 소위 4대개혁 입법을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한다고 결국 입법을 포기했었지요...


  여기에서 혹자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지금의 한나라당처럼 막가파식 물리력으로 정치를 하지 않은 모습을 칭찬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의 천박한 토론 문화나 정치 수준이 그렇게 합리적 절차를 따져가며, 천천히 가는 선진국형 구조가 결코 아니지 않던가요? 정말 당시 민주당이 개혁세력을 대변하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설령 4대개혁입법 강행으로 인한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 다음 선거에서 의원직을 모두 잃더라도 목숨걸고 4대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성사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결과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의 물리적 반대에도 너무나 무력했고, 소위 조중동과 보수 계층의 반발등을 우려하면서, 계속 이곳저곳 눈치를 보다가 결국 죽도 밥도 안되었지요. 그 결과, 개혁 세력들의 상당수가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에 실망을 하고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지던 민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 대선 국면에서 보여 준 모습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의 극치였다는 겁니다...
 
  소위 BBK로 대변되는 김경준이 미국에서
귀국을 하자, 이른바 BBK특별법을 통과시켜 선거 국면을 일거에 바꾸려고 했었고, 여기에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하자 이 양반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이번에는 4대개혁입법 때와는 달리 결사 항전의 자세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BBK특별법을 통과시켰지요? 그 때에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이판사판...대선 선거 판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자신들이 지난 참여정부 임기 5년간 누렸었던 온갖 기득권이 이제 공중으로 날아갈 판국이 되니까, 절박한 마음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죽자사자 덤빈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보여지듯이, 시류에 따라서 진짜 가증스럽고 얄팍하게 말을 이리저리 바꾸는 기회주의자적인 측면에서는 한나라당과 거의 막상막하의 경지이지만...또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을 지지하는 계층의 이해를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거의 막가파식 모습까지도 불사하는 지금의 한나라당과는 도저히 상대가 안되는...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도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이념과 비전을 가진 기성 보수
정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이제 미디어 법에 대한 민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논리적 부실함과 소위 진정성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각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들간에, 여러 이견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가 대기업 주도의 수출지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정신나간 전문가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재벌들의 전횡과 여러 특혜에 대한 비판이 한국 사회내에서 거세게 일었다가도 결국엔 수그러드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사실과 함께, 역대 어느 정권도 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깨지 못하였다는 점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통신 분야도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며, 이 분야에 거대 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논리에 부합하고, 그간 한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했던 재벌들의 참여는 일종의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야당이나 여러분들은 그것만은 안된다라고 주장하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행태가 아닙니까...

  삼성이 혹은 현대같은 일부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면, 이른바 자사에 해로운 보도 뉴스는 모두 없앨 것이라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셨는데요...가령, 삼성 그룹의 분식회계, 부자간 편법 상속, 그리고 경영 구조상의 문제를 심도있고 줄기차게 몇 년간에 걸쳐서 비판한 시사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또한, 무슨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일개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와 가쉽에 유난히 몰두하고 마녀사냥을 즐기는 대다수 한국 대중들의 가벼움과 천박함이 만들어 낸 필연이며, 자연히 방송도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경영의 일환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수지 타산이 맞을 리가 없겠지요...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공영방송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고, 결국 대기업들에게 손을 벌려 그들의 광고로써 경영을 유지하고 철저하게 기대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의 직접적인 방송 진출만은 절대로 안된다구요? -_-;;;  

  또한,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는 미디어 법으로 인해 조중동과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면, 소위 영구 집권이나 정권 연장의 길이 활짝 열린다면서,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었지만, 이것 역시도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닙니까...  

  당장 조중동이나 재벌이 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방송 시장 전반이 하루 아침에 확 바뀝니까? 지상파 방송 널을 회수하고 조직과 인력을 구조조정하거나 방송 편성 전반을 새롭게 개편하고, 새로운 통신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최신 디지털 방송 장비들을 구입하고 설치하려면, 적어도 1조원대의 거대 자본이 소요되는 것는 물론이거니, 그 준비 기간 또한 2~3년 남짓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인데, 그때쯤이면 이미 현정부 임기는 끝나지 않던가요...?


  또한 한나라당이 내놓은 수정안을 살펴 보아도 현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 소위 디지털 방송 체계로 전환될 때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었고, 또한 현실적으로 따져 보아도 사실상 지금 당장 공중파 방송국을 따로 차릴만한 주파수도 없을뿐만 아니라현재 각 방송사 노조들의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극한 행태와 무사안일한 사고를 볼 때, 방송국에 대한 지분 참여와 경영권 인수 절차 혹은 과정에서도 시간이 빠듯하게 걸릴 판국인데, 왜 지금 이 시점부터 당장 방송이 넘어가서 국민들을 향한 왜곡보도가 나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영구 집권이니 정권 연장이니 뭐니하는 사태가 온다면서 과장과 거짓말을 하시나요?

  다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모두가 말로는 조중동은 쓰레기 찌라시 신문이라면서도, 그들의 펜대가 네모난 신문 지면을 넘어서서 지상파 방송을 타는 것은 내심 크게 두려운 모양이지요?...


국민 타령도 이제 그만하였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는 말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나 야당, 그리고 네티즌들이나 모두가 때만 되면 그 놈의 국민 타령을 하는데, 이거 해도해도 너무 웃기고 지겨울만큼 식상한 구태가 아닙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이 정말로 미디어 법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작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만한 규모의 시위나 저항이 뒤따라야만 할텐데, 과연 오프 라인상에서 그러고 있는지를 가만히 따져보고 지켜보면, 그건 아니라는 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때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분히 인식론적인 얘기인데, 쇠고기는 안전한 먹거리와 국민들의 건강권 문제에 해당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누구나 자신의 문제로 쉽게 환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지만, 미디어 통신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시쳇말로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미디어를 통한 무슨 의식화니 세뇌니 아무리 떠들어 봐도, 그것이 쇠고기만큼 절박하지도,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들리지도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히려, 일부 네티즌들의 그간 논리대로 가자면,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한데, 조중동의 방송을 통한 왜곡 보도에 우리가 세뇌되겠느냐라는 반문과 함께, 우리들을 그렇게 바보로 아느냐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오기 십상일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반대보다는 찬성을, 그리고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호하기에, 필자가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현실적 여건과 사정들을 보수 언론들이 줄줄히 늘어 놓으며, 지금까지 야당이나 일부 네티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하고 시간만 헛되이 낭비시키고 있다라는 공격이 먹힐 수 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결론
  다시 말하지만, 이미 현대적 의미의 미디어 통신 분야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거대 자본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환경과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차라리 그 흐름이나 대세를 혼쾌히 인정화되, 필자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하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과 현실적 대안을 준비하거나, 그런 취지를 반영하는 법안을 주문해야만 했었는데...


  그간 미디어 법에 대해 극한 반대 논리만 열나게 세우거나, 무슨 1980년대 운동권처럼 단식 투쟁 혹은 의원직 사퇴 타령이나 하다가, 이제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자 진짜 한심하게도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고 있다지만, 결국엔 반대만 계속할 뿐 현실적인 대안은 결코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누구도, 미디어 법 그 이후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을 필자는 이역만리 머나먼 미국 땅에서 지켜 보면서, 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진정성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결국 민주당이나 네티즌들의 진정한 본심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사건건 반대를 해서 현정부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면 그만이라는 지극히 근시안적 시각과 함께, 소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며...


  이렇게, 아무 대책이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무늬만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모습은 지극히 유치찬란하며,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논리의 가벼움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P.S :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목을 멘 몇몇 인간들이 필자가 너무 강하게 자신들의 그간 행적과 논리의 문제점들을 찌르니까, 경기를 일으키며 고작 한다는 소리들이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을 찬성하는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법안 통과 과정이나 그 목적이 모두 정당하다라고, 그 어떤 포스팅에서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21세기 미디어 통신 분야, 특히 그 중에서 뉴스 보도로 대변되는 언론 분야까지도 이제는 자본의 논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급변하는 미디어 통신 환경과 함께, 거기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거대 자본의 유입은 필연인데, 그것을 할만한 세력은 한국내에서는 재벌들뿐이니 이걸 어쩌라는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20. 13:24
  요즈음 한국 사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 정국을 서서히 벗어나 이른바 미디어 법 찬반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모양새입니다. 수 많은 민주 진보 인사들은 주장하기를,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소위 미디어 법은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에 여러모로 지대한 영향을 준 조중동으로 명명된 몇몇 메이저 신문사들, 그리고 역시나 한국 경제의 중추이자 핵심인 일부 대기업...좀더 구체적으로는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특정 계층의 사람이나 집단 혹은 회사가 미디어를 장악하면, 한국 사회가 해방후 수십년간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는 모두 허사가 되며, 소위 그들만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 현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법만은 결사 반대 내지는 결사 항전으로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곳 다음 뷰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분명히 할 부분은, 지금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미디어 법 반대 그 이후와 함께 현대 미디어의 본질적 부분들을 좀더 생각해 보니까, 마냥 동감만 하기에는 뭔가가 석연치 않을뿐만 아니라, 반대를 한다는 이들의 진정성이나 비전이란 것에 대해서도 중대한 의문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SK글로벌 증권 분식회계와 소버린의 SK경영권 위협에 대한 단상
  미디어 법에 대한 논란을 다루기 전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짚고 가야할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시절인 지난 2003년, SK글로벌 증권이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SK그룹의 분식회계와 같은 한국 대기업 특유의 부정과 편법, 그리고 소위 황제 경영으로 불리는 재벌들의 경영 지배 구조의 폐쇄성이나 후진성을 개선하겠다라는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서 소액주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었던 시민 운동이었으며, 이런 참여연대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발휘하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력 이양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었던 사안이 바로 SK글로벌 증권 분식회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검찰의 의욕적인 수사,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과 바램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뜻하지 않은 제3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SK글로벌 분식회계와 SK그룹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이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의 취지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혹자는 소버린을 건전한 투자자라고 규정하면서, 덕분에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투명해졌고 주식 투자자들도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하시지만,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그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해외의 일개 사모 펀드가 국내 최대의 통신 회사를 가진 대기업을 거의 헐값에 집어 삼키는 참담한 비극을 맞을뻔한 상황이었을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시각에만 머물러(!!!) 재벌들의 그릇된 관행을 고발하고 시정하려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도 빛이 크게 바래게 되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미디어 법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법 반대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1) 통신 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초거대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의 탄생
  현대의 과학 기술은 인류가 그 전세기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나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은 과거 인류가 수 개월을 소비해야 받아볼 수 있었던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며,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도 가 보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의 오지나 그 곳 사람들의 풍습도 자신의 집 안방에서 TV를 통해 볼 수 있는 시대...다시 말해 전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진정한 세계화 추세에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은 주춧돌의 역할를 차지했던 겁니다.

 여기서 통신 미디어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좀더 자세히 묘사하자면, 컴퓨터, 휴대폰및  무선 와이브로등으로 대변되는 이동통신, 케이블 TV, 백색가전 제품, 지상파와 TV로 대변되는 방송, 출판, 전자 게임, 연예 엔터테인먼트등으로 표현되는 유희나 오락등등이 점차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안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가장 유망한 산업 분야중에 하나로써 통신 미디어 분야를 일찌감치 주목하게 되는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21세기의 거의 모든 산업 영역과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될 미디어와 통신 분야를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와 함께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규모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국적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는, 1995년 월트 디즈니와 ABC TV 와의 합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부분은, 이런 식의 초거대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이 연이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1996년 미국 의회의 통신법(지금 한국의 일명 미디어 법과 유사함!)이 가결되면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이 통신법은 지역 전화 회사와 케이블 TV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나 기업이 미디어 통신 시장에 참여하도록 허용했었는데, 그 결과 미디어 통신 분야 시장을 선점하고 장악하기 위한 이합집산과 각축전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위 문단에서 필자가 언급한 초거대 기업들간의 합병이 줄을 잇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통신법을 가결한 1997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디어 통신 산업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이 분야에 진출하기를 꺼려 왔습니다. 가령,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통신 사업을 국영 기업이 독점하거나 정부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써 이 분야를 강력하게 견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내 다른 몇몇 국가들도 통신 미디어 사업 주체는 민간 기업이지만, 그들이 통신 미디어 사업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 대신에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여러 규제 조치를 받아들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세계 60개국이 모인 WTO의 주도 아래, 회의가 열리고 미디어 통신시장의 국가 독점과 규제를 점차적으로 종식시킨다는 조약이 맺어지면서,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필자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여러 다국적 기업의 사례와 함께, 1996년의 미국 통신법 가결과 1997년의 WTO에서의 조약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미디어 통신 시장의 융합 혹은 통합과 개방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대세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TV, 라디오와 같은 매체들이 각자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대중들을 접하였다면, 이제는 모든 통신 미디어 수단이 융합되고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나아가는 환경과 구조로 변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소요되는 미디어 통신 산업 분야의 대기업 진출을 반대할 구실(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수호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여론의 다양성등등과 같은 추상적 가치와 구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명분이나 실리라는 양쪽 측면 모두에서 입지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 통신 미디어의 속성과 국가 권력의 축소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세계적인 추세와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를 볼 때, 결국 한국의 미디어 통신 시장도 자본을 축적한 일부 대기업들에게 개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한다면,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통신이나 미디어가 갖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입니다. 또한 지금 오바마 미 행정부도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예를 드실지도 모릅니다. (※관련기사: 오바마가 몰고 올 미디어 혁명)

  다시 거듭해서 말하지만 이러한 여러분들의 주장에는 분명히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깊게 생각을 하면, 이것 역시도 현실적으로는 커다란 난관과 모순에 봉착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WTO(세계 무역 기구)라든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NAFTA(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그리고 요근래의 한미FTA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국제 조직이나 기구 혹은 무역 협정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국제 조직이나 기구, 혹은 협정들은 모두 기존의 노동 관행이나 환경 혹은 기업의 규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이해 관계가 깊이 반영된 결과물중의 일부입니다.

  이를테면, WTO체제 내에서의 각국 정부는 이른바 무역 자유화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가 주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WTO와 같은 국제 조직의 관리들은 어떤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WTO에서 맺어진 무역 협정과 기준을 위배한 나라들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셈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자본의 교류를 원활히 한다라는 명목으로 국경이 없는 시장, 그리고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며, 그것를 위해 설립된 기구나 협정이 바로 WTO라든가 FTA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이 결합되어 빛의 속도로 전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대표적 분야는 바로 통신 미디어 산업이 아닙니까? 게다가 한국은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요? 자연히 WTO같은 기구들의 동향이나 방침에 소위 내수 시장이 든든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민감하겠지요?

  또한 이 부분에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과거 산업 혁명 시절에, 시민 계급이 출현하고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계가 완성되면서 출현한 정부라는 기구나 조직은, 지도상으로 확연하게 구분지어진 국토를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통신 시장의 규모나 발전 속도 그리고 범위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는 상황과 WTO같은 국제 무역 기구 체제하에서는, 각국 정부의 규제와 권한은 축소되거나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다시 말하지만, 미디어 통신 분야만큼 국경을 초월하고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을 아우르려는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목표와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분야가 있던가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3. 공영방송의 실상과 한계
  필자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줘도, 혹자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그래도 소위 지상파 방송만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소위 공영 방송 체제로 가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미 오래 전부터 텔레비젼으로 대변되는 공영방송이 추구했던 가치와 노력들...

  다시 말해서, 일반 대중들의 의식 함양과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던 각종 교양 프로그램은 천박한 대중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철저하게 외면당하였으며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단계에 이르렀고, 또한 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방송사 운영이란 것도 어차피 이윤 추구를 외면할 수 없기에... 

  이론상이나 원칙적으로는 공영 방송에 광고가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각 프로그램의 제작비와 인건비를 대기 위해 소위 협찬 명목으로 민간 대기업들에게 완전히 기대고 있는 실정이나 형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서, 교육 교양 시사 다큐멘터리와 같은 공영방송만의 프로그램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대신 그 자리에, 지극히 가볍고 시청한 뒤에 머리에 남는 것은 거의 없는 가쉽성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경영상의 압박이 여러모로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뜩이나 열악한 외주 제작업체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각종 부대 경비를 떠넘기는 그릇된 관행이 왜 생겼을까요?

  이미 작금의 현실이 이러하고, 또다른 한편으로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와 일거수일투족이나 사사건건 문제삼으며 마녀사냥에나 열중하는 지극히 말초적이고 천박한 인식과 의식을 가진 사회와 구성원들이...
 
  지금 이 시간 소위 미디어 법을 앞에 두고서는 갑자기 고차원적이고 대단히 성숙한 민주 시민의 모습을 짐짓 가장하며, 현대 미디어가 갖는 여러 철학적 함의와 함께 그것의 영향력이 갖는 파괴력을 우려하고 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친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분들의 진정성과 극히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비전을 그대로 믿고 따르거나 좋게만 보아 줄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4. 극소수의 사이버 스페이스 형 인간과 절대 다수의 오프 라인형 인간으로의 철저한 계급 분화 
  필자가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미디어 법 반대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는, 여전히 인터넷과 사이버 스페이스, 그리고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즐길만한 여력이나 인식이 없는 사회 구성원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통계상으로는 한국 사회내에서 3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단순한 뉴스나 정보 찾기 수준이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날마다 급변하는 통신 미디어의 실상을 미리 경험하고 그것을 심도있게 평가하거나, 새로운 시대의 사회상을 예측 혹은 그려볼만한 의식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양질의 문화 콘텐츠, 사이버 스페이스, 그리고 현실을 방불케하는 가상 체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그런 환경에 이미 익숙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당장 생활하는데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마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현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그분들에게 새로운 환경의 미디어 통신, 그리고 네트워크와 미디어 법 폐해에 대한 논의가 정말 눈에 들어 오기는 할까요?... 

  일반 국민들의 미디어 법 반대 여론이 다수라고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그것은 통계상의 수치일뿐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일반 국민들이 지금 미디어 법이 갖는 의미를 정말로 깊이 인식하고 그것의 위험성을 심도있게 알고 있다면, 작년의 쇠고기 촛불집회와는 비교도 안되는 규모의 시위나 행렬이 거리에서 연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미 미국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디지털 방송이 한국에서도 2012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왜 생겼으며, 어떻게 기존의 통신과 미디어 시장을 재편할지, 그리고 각 산업 분야에는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자는 사회적 공론화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디지털 방송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대국민 홍보라는 측면 모두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 관련 법안의 발효 시점이 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는 2012년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넓은 시각과 관점에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국가적, 범국민적 규모와 차원의 사업을 정부 단독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각 세대가 그동안 보유한 아날로그 방식의 TV단말기 및 수신기 교체를 비롯해서, 각종 통신망이나 데이터 연결망 일체를 한국 정부가 모두 소유하고 있던가요? 만약 정부가 그 모두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들의 실제 소유자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대 미디어 통신 시장을 하나로 융합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 디지털 방송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규모의 사업과 거기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재벌이 아닌 민간 중소 기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의 미디어 통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이상과 가치만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반대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 옵니다.

 


결론
  지금 이 시각에도 실로 많은 분들이 소위 미디어 법으로 명명된 현정부와 여당의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해서, 심한 우려와 함께 각종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며 다양한 비판적 의견과 주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은 대부분 기존의 민주주의적 가치라든가 진보주의적 시각에서 기반한 것들이며, 분명히 일리가 있고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좀더 구체적으로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시각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된 악마적 속성과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와 이행과정 (산업 자본주의→금융 자본주의→문화 자본주의)등을 깊이있게 고려하고 바라볼 때에는, 또다른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SK글로벌 분식회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벌였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과 검찰의 의욕적인 수사,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와 여론등은 한국내 시장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체제면에서만 보자면, 분명히 의미있고 진일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버린이라는 해외 사모 펀드의 출현과 함께 그들이 벌인 일련의 모습으로 인해, SK그룹의 경영 지배 구조 개선이나 그룹 총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해외 투기 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이라든가 그룹 총수의 집행유예와 사면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과거의 사례와 현실들을 곰곰히 돌이켜 볼 때, 
지금의 미디어 법 문제도 국내적 시각으로만 다루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닌 듯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내에서 여야를 비롯한 기성 정치권,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 모두가 신문 방송 겸영과 권력의 구도 문제로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한심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소위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는 한국의 잠재성 있는 문화 콘텐츠 시장을 어느 순간에 외국의 초거대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고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비극적 상황과 더불어, 그로 인한 국가적 성장 잠재력의 하락이라는 만일의 상황을 확실하게 방지하려면... 

  과연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일부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극도로 부정 불신하고 방송 진출을 결사적으로 막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며, 그렇게 해서 현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키기만 하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매물망(?!) 바라는 소위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미디어 법 문제는 완전히 일단락되고, 두번 다시 거론되지 않는 차원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인...

 
  아니 좀더 솔직하게 말해서...비관적, 절망적인 견해가 도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