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5. 2. 03:04

 MBC 100분 토론을 시청한 지 1시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필자는 정말로 답답하고 암울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또 다시 보고 있다라는 판단에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이번 주 MBC 100분 토론의 주제는 여야 각 정당의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정치적 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었으나, 한 여성 시민 논객의 질문이 엉뚱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광우병, 그리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물어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건 정말로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부분적으로 제한시킨 국가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필자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서 최근의 뉴스를 면밀히 살펴보니, 이번 "비정형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부분적인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국가는 이집트, 과테말라, 인도네시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은 검역 절차를 강화하거나 미국의 후속조치를 지켜보자라는 반응이라고 전해지는데...왜 하필이면, 이집트, 과테말라 그리고 인도네시아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지정학적 측면의 고려는 보이지 않아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싶다.

 

 우선, 이집트는 튀니지 쟈스민 혁명의 여파로 무바라크의 장기 독재정권이 막을 내린지 불과 1년 남짓밖에 안된 상태이며, 낙후된 시민 경제와 정치 개혁 문제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국가라는 사실...그리고, 무바라크라는 독재자가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을 고수하였던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이번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하여, 중동 지역의 타국가보다는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판단된다.

 

 물론, 3차 중동 전쟁 패배로 인해 한때 이스라엘에게 시나이 반도까지 점령당했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난민간의 오랜 알력과 갈등을 중재하면서, 시나이 반도를 되찾았던 무바라크의 화려한(!!!) 과거 정치 역정과의 차별성을 꾀하고...그로 인한 지정학적 전략적 측면의 고려...다시 말해서, 중동 지역의 판도에 대한 이집트의 국제적 위상 부분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와 형식적인 차원에서나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계산적 측면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생긴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의 면면을 살펴보면 필자의 이런 시각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대중화 경제권에 속해있다라고 표현할만큼 공산품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에서 거주하는 화교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 그룹이나, 경제 부분에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들을 여러모로 고려하면, 조금은 다른 그림이 보이시지 않는가?

 


 

 

 

 아무리 그래도, 단순하게 인도네시아가  대중화 경제권에 속하거나 화교들의 경제적 영향력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부분적 수입 제한을 시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남중국해 분쟁 문제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중국의 경제력 증대..그로 인한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은 과거와는 180도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력의 증대만큼이나 군사력에도 힘을 기울여 아시아 전역의 주변국들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고, 세계 최강의 패권국인 미국도 아시아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점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이나 군사적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데, 이해 당사국인 베트남이나 필리핀등이 모두 아세안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여기에서도 좀더 의미심장한 얘기가 보이지 않는가...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이다. 아세안 의장국이 아세안 회원국들의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 분쟁에 중국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개입하여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난처하기 이를데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도네시아 사회 안밖의 경계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을 견제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한 외부 국가...결국 미국과의 외교도 고려할 소지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세계 최강 패권국 미국은 점증하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맞서서 대중국 포위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이며, 남중국해는 아세안 회원국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운 요충해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는 그야말로 다목적의 외교 조치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까지도 고려하게끔 만드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과테말라라는 국가에서도 정치적인 부분의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개입이 의심되는(?!) 군사 쿠테타로 점철된 아픈 과거사 문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라지 않다라는 사실을 깊이 고려하시길 바란다!!!)...그리고, 이를 타개하려는 현 과테말라 정부의 정치 외교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국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거나 재협상을 요구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미국산 쇠고기는 계속해서 수입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이집트와 과테말라는 "비정형 광우병 젖소" 가 발견된 캘리포니아 주의 쇠고기만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는...말 그대로 "부분적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라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진정, 지금 광우병 문제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금지라든가 쇠고기 재협상 내지는 논리적 비약으로써, 단번에 한미FTA와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지 (한미FTA말고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미국과 FTA 재협상을 한다라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피해...미국과의 무역 분야 기업들에게 아무런 애로 사항이 과연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있는 것인가?)...필자는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더욱더 암울하고 한심한 그림이 보인다라는 점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자 적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한다.

 

 

광우병 문제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불편한 진실은 더욱 확실해진다...

 한국 사회 내에서 광우병 얘기만 나오면 미국산 쇠고기라고 연결을 시키는 고약한 (!!! 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밝히겠다!!!) 습성은 2008년의 촛불 집회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프리온 단백질에 대해서는 가설 단계에서조차도 전세계적으로 과학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를 일반 국민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려고 한다.

 

 

 현대 분자 생물학이나 의학 병리학 그리고 신약 제조 분야 등에서 DNA를 통한 유전 정보의 전달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 도그마이다. 이것을 센트럴 도그마 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가설이 무너지거나 깨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현대 생물학이나 의학적  제반 지식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센트럴 도그마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가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프리온 단백질 (단백질에서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전달된다라는 얘기는 현대 생물학계만이 아니라 윤리 종교 철학적 패러다임까지도 바꿀만한 소재이기에, 관련 분야의 과학자들은 매우 진지하게 이 희귀 질병을 연구하겠지만, 그만큼 매우 희귀적인 예외 사항이기에, 일반인들이 염려할만한 수준의 질병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성립한다라는 말이다...) 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광우병 논쟁은 말 그대로 넌센스"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상적인 사례가 아닌...말 그대로 과학계의 미스터리 혹은 신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는 사실과 함께, 세계 유수의 과학계에서조차 근본 원인이라든가 발생 기전에 대한 부분조차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원인 불명의 희귀병을 가지고서, 정치 논리 진영 논리를 적용해서 사회적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시키거나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이거야말로 국제적인 조롱거리이자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몇몇 진보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하는 광우병에 대한 얘기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감히 단언하던데, 과학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감히 누구도 확언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과학계에서조차 가설이 분분한 희귀 질병을 가지고서 진위 여부를 확실히 가리자고 설쳐대니까 소모적 논쟁이 끝날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것이다!!!

 

 그냥,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라든가 말바꾸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다...지금  일부 언론에서 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우병 논문이라든가 발병 횟수 그리고 사례들에 대한 과학적 해석에 따라 수치나 결과에 대한 예측 등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2008년 이후로 전세계 과학계에서 광우병 관련 연구가 더 진척되어서 광우병 위험인자를 제거한 살코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변화가 생긴 것등이 대표적인 사례일텐데도, 이명박 정부가 4년 전인 2008년 당시와는 다른 거짓말 (?! 가설에 연구 결과가 추가된 것을 가지고 따지면 모든 과학자들은 잠재적인 거짓말장이인가? ^^)을 바꾸었다라고 강변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음에...그러니까 한 2016년쯤에 또다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하고 거기에 또 새로운 연구결과가 추가되면, 그때에도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거짓말을 하였노라고 말하는 가당찮은 논리라고나 할까?...^^)


 

 프리온이 원인이라는 가설(현재로써는 가장 유력한 학설!!!)로써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도 있으니까 그 쪽의 가설대로 논의를 진행한다라면,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을 가진 쇠고기를 먹지 않는 방법 혹은 그런 위험성을 가진 소를 도축해서 육골분같은 사료나 유통 경로로써 다른 소에게 전이시키지 않는 방법이 최상이겠지만,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서 원인이나 발생 기전조차도 신비롭기 그지없는 프리온 단백질의 위험성이 완벽하게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솔직히 광우병을 걱정하지 않는 방법은 채식으로 식단을 아예 바꾸면 끝나는(?!) 일이다...그러나, 이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그리고, 프리온 가설의 속성대로라면 과거 90년대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을 거쳐 이명박 정부 임기 중반인 2010년까지 수입된 미국산 육골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당장에 국내의 한우 전수 조사부터 해야 할 판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한우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국내산 한우는 광우병에서 100% 안전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그 과장된 논리와 프리온의 위험성을 연결시키면, 이런 얘기(이건 지금 정치권의 행태로 보아서는 거의 실현 가능성 제로이지만, 만약에 국내산 한우를 전수 조사해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국내 축산업은 끝장나는 것인데 말이다!!!) 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왜 모르는 것인지...

 

 

 

 

 

 

  우리네 사회에서 광우병이 아닌 다른 희귀 질병들도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유독 광우병에 대해서만 이런 식의 막연한 공포를 갖는 이유는 우리네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쇠고기라는 먹거리에서 비롯되는 희귀 질병이라는 사실 때문일텐데, 전세계적으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1년에 100명(?! 이것도 최근 수치로 보면 지나치게 많이 잡은 것이다!!!)도 안되는 보고 사례를 가진 희귀 질병...그것도 원인이나 발생 기전에서조차도 과학계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자연계의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서...이거 진짜 너무들 하시는 것 아닌지... (담배나 과도한 음주 혹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걸리는 암이나 각종 성인병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크지 않나??? ^^)

 

 그리고, 툭하면 일본이 20개월 안팎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왜 우리나라는 한우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조사로써 일본처럼 당당하게 미국에게 쇠고기 협상권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였는지...

 

 

 

  필자가 2008년에 그토록 강조하였었던 한우 쇠고기 품질 개량,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제라든가, 검역 과정의 현대화 전문화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국가적인 연구 지원 문제...그리고 유통 과정의 간략화나 투명성등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2008년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것들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사가 몇 명이나 있겠는지 필자는 정말로 궁금해진다... (하긴, 2008년 당시에도 가당찮게 노무현과 이명박 비교 패러디나 만들고 자빠지고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양반은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나는 그래도 최종 단계에서 도장은 찍지 않았다 "라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그로 인해 참여정부 임기 시절에 자신의 측근들이 받은 "검은 돈" 문제로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모두가 지켜보고서도...아무런 자기 반성이나 대안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도 무시한 체, 또다시 정계로 복귀한 친노 그룹의 뻔뻔함과 무능함을 다시 지켜보는 것도 참으로 고역이긴 하지만 말이다!!! 

 막말로, 노무현의 유언도 무시하고 정계에 복귀해서 민주통합당 공천 다 말아먹고 친노 그룹들이 주축인 당으로 만들어서, 4.11 총선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것도 모자랐던지...이제는 친노 그룹의 상왕 이해찬이 당대표하고 과거 친노 지지자 자신들이 구태 일색의 전라도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고 폄하하였었던 박지원을 원내대표로 하자라는 담합이나 꾀하며, 노무현의 아류인 문재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에나 열올리는 것이 그 잘났다는 "노무현 정신~~" 의 본질이라는 말인지...^^)

  

 만약에, 필자가 2008년에 다음 뷰에서 친노 지지자들에게 그토록 비난과 욕을 들으면서까지 강조하였었던 조치들을 모두 강구하고, 전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으로써 문제의 해법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모색하였다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든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되든, 혹은 한우와 관련된 여타의 질병이 발생하든간에, 이토록 사회적 분위기를 타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국내 한우 시장이나 쇠고기 관련 음식점이나 판매점 등에 좋지 않은 결과를 계속해서 낳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은 하나같이 형식적이고 엉성하기 그지없게 만들거나 혹은 철저한 준비 단계도 없이 쇠고기 검역 단계를 축소하거나 수입 조치를 서둘렀다라는 부분에서...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도대체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인지...하긴, 한미FTA조차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는 양반이 지금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인 문재인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나 싶기도 하지만...

 

 정말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거나, 국민들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고 싶은 것이라면...지금이라도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나 수입 금지 얘기를 들먹이기 전에, 우리네 축산 농가의 한우들부터 전수조사하시고(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수준을 일본처럼 하고 싶다면 말이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산 육골분을 포함한 위험 인자들에 대한 관리나 유통 단계의 단속에 관한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국이 아닐런지...

 

 광우병이 미국산 쇠고기에서만 발현되는 것도 아니며, 호주산 쇠고기라고 해서 영원히 광우병 문제와는 별개라는 판단도 결코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라면, 필자가 지난 2008년에 제시한 해법들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정치권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 보여지는 한국 사회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정치권의 고민이라든가 후속조치가 국민들의 인식이나 일상사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다!!!)

 

 

 이 문제가 정치적 고려...다시 말해, 19대 국회 초반의 정국 주도권과 대선을 위한 정치적 이슈로 전락하는 순간 "어게인 2008"은 확실하게 보여지겠지만, 필자가 감히 단언하건데, 그 결과로써 남는 것은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와 국론의 분열 이외에는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레임덕이 가시화된 이명박 정부와 미래 권력이라고 칭해지는 박근혜의 "선긋기라는 신종 프레임"에 더욱 충실하게 자진해서 봉사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은 아예 없는 것인가...

 

 그래도 만약에, 이런 조치들을 병행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지 혹은 수입 금지라는 카드로써 우리나라도 이집트나 인도네시아 혹은 과테말라같은 국가들처럼 정치적 실익(?!)과 국민들의 주권(?!)을 고려한다라고 주장한다면...필자는 우리들과 비슷한 정치적 군사적 지정학적 고민을 가진 대만의 사례(지금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주장하던가???)를 먼저 살펴보시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래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하시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P.S: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광우병에 관한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의 차이를 생각하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바라보거나 얘기하는 이들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비정형 광우병은 소의 월령이 30개월을 훌쩍 넘은 소에게서 발견되는 사례가 압도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물론 월령이 낮은 소에게서도 발견된 사례가 1건 정도는 있다고 하니 자연계에서는 인간이 모르는 예외가 항상 존재하는 모양이지만!!!)...그리고, 비정형 광우병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조차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나 언론은 자신들의 입장과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교묘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인지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다!!! 

 

 

P.S 2: 18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가까스로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언론,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들 모두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 난제를 어떻게 끌고 왔으며, 과연 지금의 모습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자기반성들을 하시길 부탁드린다...

 

 

 이런 방식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주권이나 건강권을 진정으로 챙기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이든지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해서도 어림없는 일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을 헷갈리거나 불안하게 하는 선동질이나 여론 호도로 인해서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횡포는 그만하시길 바란다는 말이다!!!

 

 

P.S 3: 처음 이 포스팅을 필자가 작성하던 시기는 100분 토론 직후였으나, 관련 자료 링크라든가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에서야 포스팅을 올리니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린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1. 12. 17. 11:37

 지난 번 필자는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FTA 논쟁과 관련해서 글을 쓰겠노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최근 상황이 여러모로 바쁘고 좋지 않아서 글쓰기를 미루다가 이제서야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한미FTA와 관련하여서 필자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포스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즘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인데...오늘의 포스팅은 당파성을 떠나서, 최대한 개인적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쓰려고 노력하였으니, 이 글을 보시고 각자의 유불리를 따지거나 색안경을 끼고 해석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크게 3가지 문단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첫번째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했었던 필자의 견해, 두번째는 첫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필자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한미FTA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대응책과 함께 장기적인 국가적 전략을 언급할 예정이며, 마지막 세번째 문단에서는 한미FTA와 관련하여 SNS 의제설정 방식의 문제점들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서설이 많이 길어졌는데, 바로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내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했었던 이유
 필자는 4년 전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첫째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당시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과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여론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부분, 두번째로 한미FTA 추진으로 인해서 농축수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상황인데 그것과 관련한 대책이 있었느냐라는 부분, 세번째로는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한미FTA를 준비하면서 과연 당시 세계적인 경제사의 흐름과 대세를 조금이나마 파악했었는지에 대한 부분, 마지막 네번째로는 당시 한미FTA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초연했던 일반 국민들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분명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알다시피, 한미FTA가 우리네 경제와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첫번째 필자가 가졌던 물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당시 모습은 소통도 나눔도 아닌 일방 통보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그치려고 합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부분, 다시 말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농축수산업에 관한 대책 문제에서도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기본적인 철학이나마 가지고 있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필자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집니다.

 세번째로 필자가 주목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당시 상황판단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파산 소식들이 속속 국내에서도 알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인한 미국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노무현과 당시 그의 측근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만약, 당시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고 예측했더라면, 지금 한창 말많은 독소조항...일명 ISD조항에 대해서 그토록 무기력하게 미국의 요구대로 응하진 않았을 것이며,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한미FTA협정 자체를 먼저 제안하는...지극히 우스꽝스럽고도(?) 비극적인 상황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노무현 참여정부가 두말않고 ISD조항을 그대로 수용하고, 먼저 한미FTA를 제안한 이유는 분명히 미국의 금융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패권 아래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네번째로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모습이 무관심 그 자체...달리 표현해서 마치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세번째 분류인 SNS 의제 설정의 문제점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와 농업 문제에 대해 비판한 당시 포스팅

 

 2.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자가 가지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다시 말해 한미FTA가 우리네 경제적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필자의 당시 판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한미FTA에 대해 이미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필자는 4년 전보다 좀더 세밀한 시각을 보이려고 합니다.
 
 분명히 미리 밝혀두지만, 이 부분은 하나의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공연히 이 주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자 꺼낸 소재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한번 보라는 취지로 쓴 부분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한미FTA를...내년 한국의 총선 직전인 2~3월 사이에 마무리하자고 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왜 미국은 한미FTA를 조속히 매듭짓지 않고 2월이나 3월에 끝내자고 했을까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한미FTA 반대투쟁과 함께, 자칫하면 반미감정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일까요? 그들이 협상에 임하기 전에 너무 신중하다라는 이유...단지 그것 하나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필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가 미국의 입장이라면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둘 공산이 큽니다.

 첫 번째로 어떤 나라의 정부든간에 선거 전에는 협상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미FTA같이 국내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이슈를 앞두고 어떤 정부가 반대 여론을 과감히 무시하고 협상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도 다급하기는 마찬가지이나 상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2~3월은 한국 정부에게 협상의 시기로써 결코 좋은 때가 아닙니다.

 
 두번째로는 좀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부터 총선까지 여야를 비롯한 각 당에서 보이는 한미FTA에 대한 대응과 대안에서 혹시라도 보여질 미비점들을 먼저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한미FTA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열렬한 집회가 어쩌면 정부의 대외 협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기다가 총선을 통한 의회내 권력재편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계 설정과 중장기적인 전략을 잘못 수립하게끔 만들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에서 강조하였듯이 한사람 한사람의 합리적(?) 결정이 모여서 더 큰 합리적 결정을 도출하지 못하는 사례로 남을 공산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한미FTA반대, ISD조항 재협상이라는 구호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현정부를 두드리면 그 다음에는 만사가 형통하고 상황이 180도로 나아진다라고 보십니까? 필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우나고우나 현정부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현정부가 밉고 싫다고 해서 더 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반대만 한다면, 그 뒤의 책임과 손해는 누가 지겠다라는 말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필자를 포함해서(?)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말씀하시는 ISD조항 재협상이...다음 정권에 가면 우리들 기준에 흡족한 수준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만약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연임을 못하게 되고 공화당 출신의 인사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상황이 어떨까요? 과연 지금보다 한국에 유리하게 그들이 협상에 응해줄까요?

 한미FTA를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외국의 사례들을 들거나 모호한 통계수치를 들먹이며 논쟁하는 것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의 경제와 미래에 관련한 문제를 그렇게 막연하게 다루어도 되는 것입니까? 

 한국의 대내외적 여건과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이제는 한미FTA를 좋든싫든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SD조항이 문제라면 재협상을 운운하면서 대책없이 반대를 하기보다 왜 해당 국가는 ISD조항으로 인해 당시 패소를 했는지, 그 과정을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SD조항으로 미국의 자본이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무효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모조리 체크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해당 국가의 법을 무력화시키는지에 대한 패턴이나 수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미FTA를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시급히 다루어야 할 진짜 사안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ISD조항이 미국에게 유리했던 것은 자본의 본질적 속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필자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은 국경을 넘어 어디든 마음대로 이동이 자유롭지만, 노동은 제약을 받았고 국가간에 연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본의 초국적화나 그것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차이로 인해, 다시 말해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해당 국가의 국민이나 노동자들이 ISD에 애를 먹은 측면이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이제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들도 SNS를 통해 얼마든지 국경을 초월해 연대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자본의 흐름과 함께, ISD조항에 묶여 말썽이 될만한 부문들의 지분 분포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이든 혹은 내국인의 투자이든간에, 일단 ISD조항에 묶일 부분이 무엇일지 상세히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투자되는 자본의 흐름과 지분 소유도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지금 반월가 시위가 미국에서 한창인데, 미국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폐해를 개혁하고자 하는 미국 현지의 진보적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중요한 견제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첫 문단과 관련하여 두번째 물음에 대한 얘기, 한미FTA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미국은 막대한 물량의 농축산업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합의했다는 농축산 관련 조항들을 보니 대부분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거나 세제를 개편하는 쪽으로 수렴되는 듯 한데, 이것은 농가에 대한 기존의 복지 정책(?)을 조금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며,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초국적화 단계에 이른 미국의 농축산업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값싼 중국산 농축수산물에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측면에서라도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사실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축수산업이 미국이나 중국의 그것들과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가격 면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필자는 종종 마트나 재래 시장에 들러 물건을 구입하면서 항상 느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원산지 가격과 시장에서 구입하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차이가 이토록 클까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미국이나 중국의 농산물이 생산량을 배경으로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라고 해도, 국내에서 유통망을 단축하거나 투명하게 개선한다면 경쟁을 못할 이유도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유통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당 농민이나 소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과 정비가 시급합니다.

 두번째는, 한EU FTA를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유럽의 농축수산물을 염두에 두고서 언급하는 부분...즉,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 경쟁력에서...하지만 경제학적 측면이 아닌 생태학적 측면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이로 인해 유럽 등지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크게 늘림으로써 소비자들의 수요를 대체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듣거나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해당 축산농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소비자들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 가격이 훌쩍 뛰었으며, 정부에서 수입 물량을 늘려 가격 안정을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 보면서 여러분들은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필자가 구제역을 예로 들었지만, 이 전염병이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단지 정부의 방역 체계만 좀더 보강하면 이 문제가 사라질까요? 항시 이런 식의 질병이 터지면 여론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방역과 예방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는데, 과연 이게 가장 합리적인 시각이고 판단일까요? 여기서도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멧돼지가 도심 한복판에서 출현하여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기물을 파손해서 119 구조대나 경찰이 출동해서 멧돼지를 사살했다라는 뉴스가 보이고, 항상 결말에는 생태계가 변해 멧돼지들의 먹이감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니 대비 체계를 마련하거나 환경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무슨 공식처럼 내놓곤 하던데, 여기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필자의 눈에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 말많은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하거나 폐사될 때, 멧돼지들은 멀쩡하게 살아서 개체수를 크게 늘렸을까요? 멧돼지들의 면역체계가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들과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멧돼지들의 생활 패턴이나 동선이 농가의 돼지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구제역 파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일까요? 분명히, 생태학적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도 알만한 이들은 모두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축산 농가의 소나 돼지들의 사육 방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한번쯤 하십니까?

 어차피 생산량 측면에서의 경쟁은 시장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질적인 측면에서의 향상, 그러려면 생태학적...혹은 환경학적인 측면에서의 영농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며,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상 기온으로 말들이 참 많은데, 강력한 집중 호우나 한파, 그리고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농작물들의 품목에 관한 데이터 수집,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 농산물들의 데이터, 그리고, 이상 기온이나 한파, 전염병 등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았던 농가 혹은 지역들의 작물이나 축산물들의 재배 방식, 영농 방법의 패턴이나 특이성 등을 연구하고, 다른 지역이나 타농가에도 이를 적용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거나 종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농축산물 재배나 영농의 지역 안배나 환경학적 측면의 행정을 구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미FTA를 좀더 거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볼 때...미국의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이 회복할 조짐이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면...이런 측면을 한번쯤 염두에 두고 국가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감히 한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미리 밝혀두지만, 이 부분은 하나의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공연히 이 주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자 꺼낸 소재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한번 보라는 취지로 쓴 부분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보여지듯이, 미국의 제조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천문학적인 액수의 달러를 찍어내서 부실해진 금융 시스템과 인프라를 보충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지금처럼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제조업 부분에서 미국과의 경쟁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한중일FTA를 통해서 늘어나는 중국과의 경쟁일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와 비슷하게 제조업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진실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필자는 지금이 한미FTA논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미국에게 가장 타당한 수준에서 ISD조항에 대한 양보를 받아낼 호기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한중일FTA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면서 미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서 경계의 수위를 높이는 형국이니, 우리가 한중일FTA협정과 같은 사안으로 중국과 더 친해지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뉴스를 보거나, 혹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아도, 한중일FTA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들만을 언급하던데, 한국과 중국이 양자간 협정을 진행한다면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여러모로 압박을 받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 일본이 참여하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도모하는 상황에...일본이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중간자 내지는 중재자 역할이 되는 측면도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혹자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문제삼으며 현실성이 없다고 할지 모르나 이 점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4년전,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에, 필자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미FTA에 반대했었지만, 한미FTA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여론 수렴의 시간들을 너무나도 헛되이 소비한 지금의 상황은...정말로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에서와 같은 대안들을 마련하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어야만 합니다. 석유 가격의 지속적인 증가, 이상 기온으로 인한 식량 수급의 문제점과 자립 방안, 미국발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미국 경제의 침체, 유로존의 위기와 대외적인 경제 여건들, 또한 국내적으로 보여지는 경제적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려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담보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의 산업 구조에서는 수출만이 살 길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대한민국이 영구히(?) 나아가자라는 측면에서 한미FTA나 한중일FTA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이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얻은 경제 성장의 과실을 재분배하는...소위 사회 재편 과정의 시간을 벌자라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 현 시점에서 한미FTA논쟁과 관련하여 SNS 의제설정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이제 지난 번 필자가 두 차례 작성하였던 SNS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논의를 한미FTA와 관련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지금 시점에서 SNS를 통해서 전개되는 한미FTA논쟁을 보며 품게 되는 의구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미FTA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ISD조항의 내용도 그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왜 이제서야 이 부분이 이토록 크게 부각이 되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둘째,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했었던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그들을 따르던 노무현 지지 세력들의 모습이 4년만에 180도로 바뀐 마법(?)과도 같은 현실의 함수 관계를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 여러분들은 사법부의 어떤 부장판사님께서 한미FTA를 반대하며 현직 대통령과 일부 관료들을 극도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트위터에 올렸고,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 파장과 관련하여 필자는 SNS를 통한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일종의 교육과 지침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부분보다도 이런 측면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는 사법부 내에서 지금처럼 개인적 소견이라는 표현으로라도 ISD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가 없었을까요? 당시 사법부의 판사님들은 지금 정도의 인식과 경각심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의 ISD 조항이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국민의 주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라면, 당연히 이것이 처음 논의되던 시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만 했는데, 여러분들은 당시에 지금과 같은 파장을 불러올만한 사법부 내의 개인적 소견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당시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당시에 주장했던 한미FTA의 효과나 정당성,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이 보였던 그 열렬한 지지나 호응이 4년 만에 극명한 반대로 돌아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만약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FTA와 ISD조항이 문제인 것을 전혀 몰라서 그랬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무책임함을 떠나서 무능함 그 자체이기에...이런 정치 세력들에게 국민적 힘을 실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쯤 글을 제대로  파악하신 분이라면 짐작하시겠지만, 첫번째 의문과 두번째 의문은 사실 연관된 것입니다. 한미FTA는 처음엔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한미FTA에 대해서만큼은 당시 야당이자 보수 성향인 한나라당과 지금은 사라진 여당..열린우리당의 당론이 같았었기에, 또한 당시만 해도 지금의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었으며, 향후 대권이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는 2007년 참여정부 말기의 상황이었기에, 이런 논의들이 묻혀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필자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온갖 의문들과 해답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를 따르면서 한미FTA를 졸속으로 시작한 그의 측근들에게 물어야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SNS가 쌍방향 소통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정치 사회적 이슈들에서는 분명히, 모든 논의나 의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를 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이지, 다른 의제를 설정해서 소수의 선도자 그룹에 대항을 하거나 겨룰 수 있는 일반인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선도자 그룹은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받을만한 사회적 지위나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SNS를 통한 사회적 공론으로써 한미FTA에 현명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라면,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부분들이나 또다른 현안들을 깊이있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이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에게 사태의 경위와 당시 그런 결정을 내린 원인과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미FTA논쟁이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국론분열과 소모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국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필자가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에 그토록 무심했을까에 대한 기억 더듬기 
 이 부분부터는 읽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 아닌 분들은 무시하셔도 그만이지만, 위에서 필자가 품었던 네번째 의문...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들이 왜 그렇게 한미FTA에 무심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출범한 현정부는 곧바로 거대한 사회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일대의 위기를 맞았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정부가 졸속으로(?) 미국에게 쇠고기 검역주권을 내어주고, 그로 인해 결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온다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라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촛불을 드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쇠고기 협상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이미 그 기반을 충실히 닦아 두었으며, 그 대책도 지금의 한미FTA처럼 졸속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필자가 아래에 그 당시 작성하였던 포스팅들을 올려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된 논쟁 살펴보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어떠십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합리적이고 나라를 위했었다면 당연히 쇠고기 협상을 그런 지경으로 몰고 간 원인제공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게도 당시 현정부만큼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야당 시절 이미지와 참여정부 초기에 여러모로 소통을 꾀하려던 모습들이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서, 그로 인해 일종의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이지요...
 
 필자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당시 일반 국민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 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현 대통령은 미국에 너무 아부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안다라고 얼마나 분노했었던가를 생각하면 그리 틀린 추정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시 노무현 지지자들의 행태는 정말로 가증스럽고 한편으론 한심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것이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실로 나라를 위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을 챙겼었다면, 당연히 위에 글들을 작성한 필자처럼 쇠고기 이력제나 검역체계의 정비, 한우 품종의 개량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기 등을 언급하였어야 했는데, 과연 이들이 그랬던가요? 필자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아도 이들이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게도 이들은 그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본 국왕의 접견 모습과 현 대통령과 일본 국왕의 접견 모습같은 하등 상관없는 이미지들을 교묘히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고,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우스꽝스런 패러디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쇠고기 재협상 사태가 일단락되자 쇠고기 검역 체계에 대한 전반적 정비나 우리네 축산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담론은 단 한개도 내놓지 않은 무리들이 또한 이들입니다. 일반 국민의 이름으로, 친구, 형제, 자매, 혹은 회사 동료라는 친근한 얼굴로 암암리에 다른 이들에게 이런 이미지나 잘못된 방향의 정보를 유포한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조중동이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날조해서 참여정부 집권내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고,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필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다고 우리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식의 논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자가 보기엔, 문제의 핵심이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이들에게 지금 속고 있다라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하여, 노무현 참여정부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였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화로(?) 보수 세력의 표적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비리와 관련된 수사 도중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지지자들이 필자와 같이 정말 객관적인 자세에서 당시 쇠고기 문제에 접근했었더라면, 사건의 전후관계를 소상히 알지 못하였던 당시 일반 국민들이 참여정부와 현정부를 비교하며 그토록 분노했겠습니까? 필자는 결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머무는 사저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감한 시기에 내려가 쇠고기 협상에 관해...사실은 그 문제의 원인제공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정말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더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당시에 필자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원한과 분노를 각오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노무현을 추앙하고 그리워하며 그를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는 길은, 구태의연한 과거 정치 세력들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였는데, 당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는 엄청난 일들을 또다시 벌였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좌절이라는 화두와 함께...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모두가 잠시 이성을 놓고 가슴으로 슬퍼하는 그 찰나에 제시하였다라는 것...이게 집단 심리학적 관점에서 무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고 허전합니다. 그 사람과의 좋았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머리에 새겨지고 떠오르는 그 시점에... 평상시라면 분명히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았던 부동산같은 문제도 잘했다라고 말하는...다시 말해 평상시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사안들이라고 할만한 일들을 그들은 당시에 벌였던 것인데, 역시나(?) 그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그 의견에 동조하였습니다... 

※노무현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부동산 실정 미화 논쟁 살펴보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필자가 당시 엄청난 비난을 각오하면서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냉정하고 가혹한 말들을 쏟아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연, 필자는 그들의 주장대로 성향이 이상해서일까요? 아니면, 정신이나 사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필자는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점을 우려해서 당시에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합니다.

 P.S: 혹자는 필자가 글을 그럴싸하게 쓰면서 특정 세력을 공격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필자도 이런 류의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지지자들이 보인 비이성적이고, 한편으로는 기성 정치권을 뺨치는 지극히 교묘한 여론 조작과 이미지 조작에 신물이 난 상태였고, 거기에 동조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모습에서 더더욱 절망감을 느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자가 조금이나마 살아있을 때, 이 말은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고작 노무현을 살리기 위해(? 이들은 노무현 정신을 이렇게라도 계승해서 보수 세력만 몰아내면 세상 만사가 바뀔 것이라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이치와 사리에 맞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능력은 보수 세력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없다라는 생각을 필자가 갖게 만듭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무리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희망차게 열어갈 수는 없다라는....

 다시 말해, 이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비전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와 관련된 주장은 분명히 밝히고 싶었습니다. 설령, 이 포스팅에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필자가 판단하건데, 위의 문제들은 필자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의 문제이자 미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소중한 미래와 국가의 앞날을 깊이 헤아리셔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난(소모적 국론 분열과 함께, 소위 보수 진보의 해묵은 논쟁으로 인한 정책적 실기를 말함)의 심판을 만들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며,
다음에는 디지털 방송에 대해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여러분은 영화 다이 하드를 기억하십니까? 만약 그 영화를 보셨고 지금도 기억을 하신다면, 어떤 장면이나 대사가 가장 먼저 기억에 떠오르시나요? 필자는 개인적으로 볼때, 일단의 테러리스트가 건물이나 기타 공공 기관이나 장소를 점거후 인질들을 발판삼아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상황과 함께, 그런 위기 상황을 말끔히 해결하는 미국식 영웅 스토리의 대표작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비단 필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이 하드라고 하면, 으례히 액션 영화 내지는 미국식 영웅주의를 절묘하게 영상화한 헐리우드식 블록버스터 대작이라고 여기고 계시겠지요?

 
프롤로그
 
그러나, 미국의 패권주의는 문화에도 깊숙히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헐리우드로 대변되는 영화를 통한 미국식 문화와 사고의 전파 혹은 주입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 하드라는 액션 무비속에 숨겨진 미국의 신자유주의 혹은 금융 자본주의적 마인드와 경제 패권주의의 코드를 한번 들춰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다이하드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점에서 다이 하드의 줄거리를 대충 마무리짓자면, 주인공 존 맥클레인은 결국 한스 구르버를 필두로 한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을 모두 물리치고 아내와 화해의 키스를 나누며 영화는 헤피 엔딩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영화 다이 하드의 내용으로 미국의 신자유주의 혹은 경제 패권주의적 사고와 코드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지요! ^^ 

영화 다이 하드의 시대적 경제적 배경
  우선, 영화 다이 하드가 나올 당시 미국의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잠시 짚어 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레이거노믹스 이후 뉴욕 월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적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 유럽은 독일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소위 라인-알펜형 자본주의를 구가하고 있었으며, 또다른 한편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위시로 한 동아시아형 국가 자본주의라는 3가지 형태의 자본주의가 서로 각축을 벌이던 19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은 그야말로 잘나가던 독일을 주축으로 한 유럽 경제 블록권을 형성하고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었으며, 일본을 위시로 한 동아시형 자본주의 체제 역시 일본의 부동산 거품으로 대변되는 자산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서, 미국내 주요 건물이나 영화사들이 줄줄히 일본에게 넘어가던 그런 시점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포스팅을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이 하드에 숨겨진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 코드
 
영화 다이 하드에서 존 맥클레인은 하고 많은 미국내 지역중에서 하필이면 뉴욕의 경찰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월 스트리트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월 스트리트의 금융 자산가나 투자자들을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한스 구르버를 위시로 한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은 바로 경제 블록권을 형성해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던 유로 연합을 상징하는 모델이지요. 나카토미 빌딩과 조셉 타카키 회장은 당시 일본내 부동산 버블로 호황을 누리며 미국내 주요 빌딩들을 사들이던 동아시아형 자본주의 모델의 선두주자인 일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이 하드의 주요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통상 테러리스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요?

  자기 나라의 독립이나 혹은 극단의 정치적 사회적 동기로 인해서 테러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상대 국가나 사회에 심각한 불안과 혼란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화 다이 하드에 등장하는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은 그런 목적은 전혀 없고 오로지 나카토미 빌딩 금고 속에 숨겨진 1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채권 강탈이 주목적이었지요.


  또한, 나카토미 빌딩의 조셉 타카키 회장 역시 금고 속 채권을 지키려고 비밀번호를 밝히기를 거부하다가 한스 구르버의 총탄에 헛되이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미심장한 것은 한스 구르버나 칼, 그리고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이 모두 유럽 출신이며 그들의 이름 또한 대부분 독일 혹은 스웨덴식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일본의 경제 패권에 맞서 유럽 연합이 일본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라는 시대적 경제적 정황을 상징한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다이 하드라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나카토미 빌딩 금고에 있는 돈이 일본인 타카키 회장의 소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스 구르버를 위시로 한 유럽 출신 테러리스트들의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돈은 미국 내에 있고 당연히 미국의 돈이라는 사고가 영화 다이 하드 전반에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뉴욕 월 스트리트를 대변하는 뉴욕 경찰 존 맥클레인이 한스 구르버 일당에게 맞서자 한스가 이런 말을 하지요... "카우보이...자네가 무슨 람보인 줄 아는가?..자네 혼자서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소련이 점차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소위 람보로 상징되는 카우보이의 나라 미국이 과거 보였었던 월등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군사 패권주의가 이제 자신들(유럽 연합)에게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암시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화 다이 하드에서 한스나 다른 테러리스트들의 계획이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카토미 빌딩 금고 속에 있는 어머어마한 액수의 돈(경제)이지요.


  그들은 일련의 인질극을 통해서 무슨 정치 사회적 요구를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존 맥클레인이 그들에게 맞서고 끝내 한스 구르버 일당의 계획을 좌절시켰다면, 그것은 인질 구출이나 무슨 정의의 사도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막대한 액수의 채권, 즉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더욱 흥미로운 것은, 소위 FBI와 경찰 서장으로 대변되는 미국 정부의 무능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규모면이나 인원 장비면에서 결코 한스 구르버를 주축으로 한 유럽 출신 테러리스트들(유로 연합)에게 밀리지 않았지만, 무능하고 단견적인 마인드로 인해서 영화 내내 한스 구르버 일당에게 질질 끌려 다니며 바보 노릇만 합니다. 

  또한, 제4의 권력으로 대변되는 언론을 상징하는 리처드 쏜버그 기자는 전형적인 선정주의와 포퓰리즘적 보도를 일삼으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사태의 심각성과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상황을 오히려 더욱더 꼬이게 만들어 버리지요.

  이는 당시 미국 월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주의를 구축하려던 개인 혹은 기관 투자가들의 마인드...  그러니까 무능하면서도 규모만 비대하고 아무 짝에도 필요가 없는 정부와 정말로 한심하게도 말만 더럽게 많은 언론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필자의 영화 해석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여기에서 좀더 흥미로운 분석을 시도해 볼까요? ^^ 

  다이 하드에서 뉴욕 경찰 존 맥클레인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그의 편을 들었었던 알 포웰 경사(레지날드 벤존슨 분)는 과연 어떤 것을 상징하는 캐릭터일까요?

  필자가 분석하기에는 알 포웰 경사는 바로 과거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시대를 상징하는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과거 미국은 자유주의적 사조를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가 없고 오로지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의 번영을 추구하다가 대공황을 맞으면서, 자유주의 사조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라인-알펜형 모델식으로 복지와 공공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일부 받아 들이면서 자유주의적 사조는 역사의 한켠으로 조용히 밀려나게 되었지요...마치 영화 다이 하드에서 알 포웰 경사가 실수로 사람을 쏴 죽인 뒤에, 총을 멀리하게 되었고 순찰이라는 말단 한직으로 밀려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이 하드의 엔딩 부분을 다시 더듬어 보세요...존 맥클레인이 처치한 줄로 알았었던 칼이 최후의 도발을 하려고 하자, 알 포웰 경사가 총을 발사해서 칼을 진짜 골로 보내 버리는데요... 이것은 바로 과거 실패로 끝났다고 여겼었던 자유주의 사조가, 시대가 급변하고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가 일대 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시 신자유주의로 되살아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내 홀리는 남편 존의 성인 맥클레인이라는 이름마저도 거부할 정도로, 과거 대공황의 역사적 기억 때문에 자유주의와 시장 만능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일본식 동아시아형 국가 자본주의 모델에 열광하였던 1980년대 후반 당시의 미국 국민들을 상징하며, 결국 남편 존 맥클레인의 새로운 면모...즉 신자유주의의 막강한 위력과 초인적인 매력 앞에, 기존의 사고와 기억들을 모두 떨쳐 버리고 열렬히 그것을 받아 들이게 된다라는 얘기이죠...


에필로그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반 더 빌 트의 영화 다이 하드 해석이 조금 흥미로우셨나요? ^^  다이 하드는 분명 액션 영화중에 단연 백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국가는 액션 무비 하나를 만들어도 절대 허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헐리우드를 통해서 자신들의 패권주의와 사고 문화등을 전세계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널리 전파하고 끝없이 과시합니다. 영화 다이 하드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액션 무비의 고전적 공식과 흥행 요소를 모두 살리면서, 거기에 미국의 전통적인 카우보이 트렌드와 영웅주의로 대변되는 프론티어적 사고, 그리고 신자유주의 혹은 경제 패권주의 코드를 절묘하게 주입하여, 전세계의 액션 영화팬들을 열광시켰었던 진짜 수작중의 수작이라는 평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P.S : 오늘의 포스팅이 사뭇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비디오 샵에 가셔서 영화 다이 하드 1편을 빌려다가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포스팅의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적극 추천하며, 그런 의미에서 바로 아래 추천 버튼을 한번 힘차게 클릭해주시는 센스도 절대 잊지 않으셨기를 기대합니다...^^  


                                                                                  ※사진 출처: 20th Century Fox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8. 13:02
  요즈음 한국의 주식 시장이 상당한 활황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흐름은 다음 뷰에도 반영되어 주식 투자와 관련된 포스팅들이 인기 이슈로써, 당당히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일련의 포스팅 중에서 주식 시세를 반영하는 그래프를 버리라는 제목의 포스팅이 눈에 띄였습니다. 필자가 무심결에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니, 해당 포스팅에서는 과거 주식 시장의 시세를 나타내는 차트나 그래프는 과감하게 버려야만 하는데, 그 이유로 사람들이 일종의 흐름이나 패턴을 알았다고 단정하거나 생각하지만, 주식 시세 그래프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나 패턴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포스팅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주식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주식 차트의 패턴(?!)을 맹신하면 안된다라는 사실쯤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고, 이런 내용 다음에 무슨 수학 공식마냥 따라붙는 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의 소위 가치 투자라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100%로 맞는 말일까요?...

평균회귀의 통계적 개념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상황의 특수성을 더 선호하는 인간의 심리 
  어느 날부터인가 노래나 연기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아서 각종 방송과 쇼 프로그램을 장식하는 신인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연예인의 후속곡이나 다음 작품을 내심 기대하게 되지만, 통상 후속곡이나 다음 작품,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영화이든 드라마이든간에, 해당 연예인의 처녀작만큼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 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스포츠에서도 특정 팀이나 선수가 과거와는 다른 기량이나 역동적인 팀 플레이를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반짝일뿐, 대부분은 원래의 기량이나 정체되고 수동적인 팀 칼라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하지요.

  필자가 보기엔 대표적인 실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벌어진 로저 패더러와 엔디 로딕의 윔블던 결승전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어떤 선수나 신인 연예인이 평소보다 돋보이는 성적을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통상 그리 오래 가지 않고 해당 선수나 연예인이 가진 평소 모습이나 기량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통계학에서 평균회귀라고 부르는 개념에 해당하는 일인데요. 문제는 이 수학적 개념이 인간의 기본 심리와는 그다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버젓이 알고서도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보다는 그것을 극구 부정하거나 철저히 망각하고 또다시 상황을 오판하는 아주 묘한 심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라고 말입니다.필자가 이런 예들을 줄줄히 열거하며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안하무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도 다른 사람이 하면, 아주 가혹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벌이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 합리화를 시키고는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실수를 해도 자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상당히 다르게 대처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는 시장에도 작용을 해서 과거 주식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나 차트를 보여주고 현재의 주식 시장이나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해보라고 주문하면, 대부분이 과거 주식 시세 변동을 나타내는 차트의 패턴을 일단 알아내려고 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 주식 시세를 예측하면서 이번만은 과거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며, 소위 묻지마 투자의 대열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또다시 과거 어느 순간과 대단히 유사한 형태의 주가 패턴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또다시 하나의 데이터나 차트로 남아서 주식에 발을 들여놓은 또다른 초보 투자자들에게 참고 자료(?!)가 되는 일종의 사이클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장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군중심리의 경제학
  필자는 이것을 시장에 반영되는 군중심리의 경제학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자본주의가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그러니까 시장이란 영역이 생겨나고, 그것이 인간들의 실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시장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끄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는 바로 집단적으로 분출되거나 발현되는 인간들의 심리라는 말입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혹은 이념상의 좌우 진영을 떠나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부동산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한국에서는 부의 핵심이자 원천이기도 합니다. 자연히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와 경기의 흐름을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겠지요?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벌인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살펴 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라고 누차 공언을 했었지만, 각종 정책이나 규제책을 내놓은 시기도 항상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뒤따라가는 형국이었고, 또한 규제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판교, 용인, 동탄같은 신도시 건설과 혁신 도시, 기업 도시, 행정 도시 만든다고 토지 배상비를 엄청나게 풀어 버리고, 이른바 전국에 골프장 100개를 만든다는 정책 구상까지 경제 부총리란 자가 공공연히 내놓으면,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자연히 시장은 노무현 참여정부를 믿지 않게 되고, 부동산에 더욱 돈이 몰리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그렇게 참여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부동산 가격이 슬슬 요동을 치면서, 점차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제법 돈좀 만졌다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누구도 탄력을 받은 시장의 흐름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기억들을 잘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초반만 해도 대다수 서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을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되고 안정되는 시기를 오매불망 기다렸었지만, 시장의 상황과 결과가 정반대로 진행되자 모두가 초조하고 다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영원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물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과거의 숱한 사례와 자명한 이치를 모두가 망각한 체, 너도나도 부동산에 돈을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을 통해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사기 마련인데, 바로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대부분 만기가 도래하면서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세로 돌아서자, 심각한 가계 부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부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마추어리즘을 내심으로는 한껏 비웃으면서 부동산 폭등의 수혜를 마음껏 누렸었고, 다른 한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간직하고 한푼두푼 돈을 아껴서 적금을 붓던 서민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내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치솟는 전세값마저도 치르기가 버겁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자세히 따져보면 너무나도 분명하였지만, 당장 크게 무리를 해서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려고 일제히 나서게 되면서, 어느 지역 청약률이 수천대 일의 비율을 넘었다느니 혹은 어느 지역 아파트가 한달 보름만에 2억이 뛰었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신문 기사에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 노무현 지지자들이 늘상 주장하는 얘기들처럼, 일부 강남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일부러 조장한 것도 아니었고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방해 공작이 절대적이라서가 아니었으며, 오로지 노무현 참여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강한 불신과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엉켜서 빚어낸 일대의 광풍이었던 겁니다.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정책의 세부 각론을 좀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부동산 문제를 조세 정책이나 주택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닌 금융의 문제로 보고, 담보 대출 규제같은 조치를 좀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아마도 결과는 상당히 달랐을 거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고 사람들이 담보 대출을 엄청나게 받은 시기인 정권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시장의 신뢰를 더욱 상실하는 확인사살격이 되고 말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란 것이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얼마, 그리고 중도금 명목으로 얼마하는 식으로 대출금을 나누어서 지급하곤 하는데, 정부가 뜬금없이 담보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면, 중도금을 치루어야 할 수 많은 부동산 구매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여정부가 이제와서 뒷북을 친다고 크게 원망하거나 비웃지 않겠습니까? 결국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는 기존의 대출은 허용하고 신규 대출부터 규제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지만, 그 와중에 정책의 신뢰는 다시 한번 바닥을 기게 되었고 일선 은행권에선 담보 대출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권이 바뀌고 미국발 부동산 폭락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니, 무슨 선방이고 뭐고를 따지거나 말할 구석 자체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능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매커니즘,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의 심리와 시장과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군중심리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 폭등을 불렀으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라는 비판을 듣게 된 근본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결론
  주식 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나 차트를 아예 버리거나 무시하라는 말은 과거 주식 시장의 시세나 흐름을 잘 알아도, 그것으로 시장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거나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 차트나 그래프를 통해서 시장의 대세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그래프가 그려 나가는 일종의 궤적 속에서 시장을 관통하는 사람들의 집단 심리와 특정한 사회적 트렌드를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에 다시 반영되는 순환 사이클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주식 시장의 그래프나 차트는 가볍게 무시하거나 혹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도 처음에는 주식 시세에 대한 그래프나 차트를 있는 그대로 분석해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소위 가치 투자라는 방식을 적용해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 장래 수익등을 고려하는 투자 방법으로써 세계적인 부자의 반열에 올라섰고, 그의 일화나 수 많은 기관 투자가들의 주식 투자 실적을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 그래프나 차트를 통한 주식 시세 예측은 모두 무의미하며, 주식 시장에 일정한 패턴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정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워렌 버핏이 주식 그래프와 차트를 아예 쳐다 보지도 않는다라는 말은 또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로 그 주식 차트 속에 그려진 도형의 이면에 자리잡은 인간들의 집단 심리와 주식 시장의 대세나 진짜 수익을 창출할 사회적 트렌드를 구분할 줄 아는 특출한 지혜와 남다른 혜안을 터득하거나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세계적인 투자가나 부자들은 모두가 독서광이며, 읽고 있는 책의 장르도 비단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종교, 과학 기술과 같이 인간의 실생활과 사고에 깊은 영향을 주는 분야들을 두루 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더 깊이 유추해본다면, 주식 시장을 판단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무슨 그래프나 차트는 무시하거나 아예 버리라는 식의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얘기들은 쉽사리 내뱉지 못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P.S: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에서 주식 시세 차트나 그래프...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기술적 분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집단 심리나 사회적 트렌드를 읽어 보라고 권했지만, 이런 혜안을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자는 현실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누구나 워렌 버핏과 같은 혜안을 가졌다면 주식 시장은 더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자란 식견과 주식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 보려고 생각한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필자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사항들은 워렌 버핏이나 그 밖의 수 많은 세계적 투자가들이 제시하는 주식 투자에 관한 조언중 엑기스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



  주식 투자에 관한 조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좀더 생각해 볼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쌍용 자동차의 노사 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굳이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위에, 주식 투자 요령 5번 항목에서 언급한 얘기를 쌍용 자동차에 한번 적용해보면, 참으로 암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금방 파악하게 됩니다.

  당장 시장에 내놓아서 구매자들의 호응을 부를만한 신차종도 하나 없을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 차가 무책임하게 벌인 장기간의 경영 부실과 함께,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차원의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파업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부품을 조달하던 중소 하청업체들의 줄도산 그리고 자동차를 판매할 대리점으로 대변되는 영업망이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지금의 쌍용 자동차에 자신의 돈을 절대(!!!) 단 한푼도 집어 넣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결국 법정 관리로 들어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마구 퍼부어서 이 회사를 살리거나, 아니면 파산을 시켜서 아예 회사를 공중 분해시키거나 조속한 제3자 매각이라는 길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데,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후폭풍이 실로 만만치 않으니, 앞으로도 쌍용 자동차 문제는 소위 시한 폭탄 내지는 뜨거운 감자가 될 운명이 거의 확실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쌍용 자동차의 중국 상하이 차로의 매각 결정은 정말로 성급하고 아무런 장기적 안목이 없이 진행된 졸속 사안이거나 소위 시한 폭탄 돌리기의 대표적 사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정책의 효율성이나 회사 운영이 으례히 그렇듯이, 타이밍이란 게 정말로 중요한 법인데, 만약 당시에 쌍용 자동차를 참여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 당시에 개발중이었던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다른 신차종의 개발에 역점을 두게 하면서, 산하 중소 부품업체들과 대리점으로 대변되는 영업망과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지내 왔었더라면, 그 결과가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님 현정부는 진짜 싫고 증오스럽지만 노무현은 무조건 좋으니까,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떻게 깽판을 쳤든간에, 이제 쌍용 자동차 노사 협상이 끝났으니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 시행착오는 세세히 따져보지도 않으며 또다시 뒷켠으로 슬그머니 묻어 버리고, 지금같은 식으로 어정쩡하게 사태를 방치 관망하다가, 문제가 곪아 터져서 또다시 생존권 차원의 파업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관련 소식들을 인터넷으로 전하고 현정부를 성토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다음 뷰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어떤 시사 블로거는 쌍용 자동차 노조가 남을 자와 떠나야 할 자들로 갈리게 되는 현상황을 보며 노동자들의 연대가 깨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무슨 말장난마냥 게임의 법칙을 운운하면서 쌍용 자동차 불매 운동을 얘기하던데, 회사가 아예 공중 분해가 되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이 마당에, 아직도 1980년대식 노동자 연대 투쟁을 생각하는 바보 멍청이들이 넘치는 것도 정말로 문제이지만,

  이미 외환 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넘을 수 없는 신분상의 차이로 인해서 완전히 둘로 갈라져 버린 노동자들의 정서와 참담한 현실 , 투자자들의 생리와 철저한 자본주의적 마인드 그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 시장 전반의 구체적 여건과 사정등을 외면한 단견적 발상과 이상에 사무친 주장과 비판들은 완전히 넌센스가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소위 민주 진보 세력들의 무슨 노동자 연대 투쟁같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나 무능함과 함께, 과거 쌍용 자동차를 서둘러 중국 상하이 차에 매각한 노무현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원인을 철저하게 따져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와 참담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게끔, 사태의 원인과 전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사회적인 공론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여러분은 성매매 여성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여성을 보셨다면, 어떤 생각들을 떠올리십니까? 대부분의 남성이라면 본능적으로 해당 여성의 얼굴과 몸매를 한번쯤 훔쳐 볼 것이고, 여성분들이시라면 자못 눈쌀을 찌푸리거나 혐오스런 마음으로 해당 성매매 여성들을 넌지시 바라 보시겠지요? 

  필자도 남성인 관계로 그런 여성분들을 우연히라도 보게 되면, 거의 본능적으로 해당 여성의 얼굴이나 가슴, 몸매의 굴곡에 시선이 가서 꽂히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관념상으로나 머릿 속으로는 필자와 같은 혈기왕성한 남성들의 성욕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여성의 성까지도 철저하게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생각하며 절치부심하곤 합니다.

 
 프롤로그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도 경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분들은 자본주의를 민주주의에 부차적인 것이거나, 사회 구성원들이 원한다
면(?!) 언제든지 바꾸거나 선택 혹은 통제할 수 있는 체제, 이념 정도로 간단하게 치부하거나 생각하시겠지만, 필자는 그런 식의 어설프고 순진하며 이상에 찬 이분법적 견해와 단순 무식한 사고 체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든 혹은 그것과는 다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를 지녔던간에, 그 곳에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가 일단 침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는 세계 어디에서나 매우 흡사하게 변해 버리고 마는데, 그런 모습의 일환이 바로 성매매 여성들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영화 인터걸을 통해서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의 실상을 진단하고, 결론 부분에서 필자가 하고픈 얘기들을 조목조목 소개하면서 이 포스팅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영화 인터걸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구소련 개혁파들에 대한 강렬한 의문이 생기다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거리가 지금의 러시아에서 공공연히 자리를 잡은 것은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구소련의 후신격인 국가입니다. 구소련은 한때 자본주의 체제의 본산인 미국과 일대 자웅을 겨루었던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지닌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였지요.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르게, 소위 시장의 원리보다는 공공재의 개념과 국가의 역할이나 기능이 매우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익 추구나 각 집단간의 사적 이해 관계보다는 국가 혹은 사회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도록 규정하고, 그런 이념과 사상을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입시켰으며, 국가 경제는 철저하게 계획 경제의 개념으로 움직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시킨 사람들의 노동 의욕은 갈수록 떨어져만 갔고 방만해진 정부 내 관료들의 무사안일함과 부정 부패는 극에 달했으며,  사회 전반에 대단히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사고가 넘쳐 흐르다 보니까, 점차 구소련 사회 전체가 활력을 크게 잃어 버리면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경제적 여력마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급기야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소비에트 연방에 속한 여러 군소국가들을 지원하기는 커녕, 중앙 정부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참담한 실정에까지 이르렀으며, 바로 이것이 구소련의 경제적인 위기를 어떻게든 타개하려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낳은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와중에 나온 영화가 인터걸이었는데요. 필자가 짐작하기엔 아마도 지금 한국의 10대와 20대는 이 영화를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인터걸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인터걸 개봉당시 고르바초프를 위시한 구소련의 개혁파 세력들은 이 영화를 보며 " 인터걸이야말로 페레스트로이카의 진정한 산물 " 이라고 찬탄하였다고 전해지는데, 당시 필자는 바로 여기에서 강렬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세계 초강대국 소련의 최고 권력자와 개혁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행하던 구소련의 최고 엘리트인 개혁파 세력들이, 당시 구소련의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기로서니, 고작 성매매 여성의 삶과 사랑을 다룬 영화 한편을 보고서, 그토록 극찬을 하고 구소련 내에서만 영화 관램객이 무려 4천만명에 육박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문은 당시 어린 나이의 필자가 이해하기엔 너무 많은 경제적 지식과 역사적 배경을 가졌음을 훗날 깨달았는데요. 
필자가 끊임없는 학습과 성찰로써 훗날 깨달은 고르바쵸프를 위시한 구소련 개혁파 세력들의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구소련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사익 추구를 금기시하다 보니 사회가 점차 극단적으로 보수화되는 것은 필연이었겠지요. 자연히 유교적 문화와 가치관이 잔재해서 성문제에 관한한 제대로 된 공론조차 나오지 못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 구소련도 성과 성담론을 극단적으로 터부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당시 구소련에서는 지금의 러시아에서와 같은 성매매 여성들의 거리는 존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 소위 시장 개방의 물결이 구소련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성적인 측면도 활짝 열리게 되면서 인터걸이라는 존재가 생겨났고, 이것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당시 소련인들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았던 것인데요..

  ...문제는, 당시 고르바초프나 구소련의 개혁파 세력들은 그저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하려는 자본주의 체제보다는 인간적인 가치와 사회 공동체적 이상을 추구하려는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100%로 확신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생각이 영화 인터걸의 주인공인 타냐가 경제적 안정을 원해서 스웨덴으로 가지만, 결국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다시 소련으로 돌아간다라는 기본 줄거리에 그토록 열광하게 만든 배경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알다시피, 고르바초프와 구소련의 개혁파 세력들이 확신에 차서 추진하던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로 대변되던 시장 개방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한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 증명이 결코 아니었으며구소련 체제내에 시장 개방의 물결이 가속화될수록 급격하게 사회 전반의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결국 속절없이 무너졌고, 이제는 역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로써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소련의 붕괴와 몰락을 외신을 통해 바라보면서 소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함께, 그로 인한 필연적인 역사적 종말을 갈망하였던 필자나 그 밖의 많은 운동권 선후배들은 커다란 충격과 방향 상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필자도 그랬었지만, 한국 사회내의 수 많은 사회주의 혁명의 이상가들은 소위 물질 만능주의를 끝없이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를 극도로 경멸하였으며,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데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었기 때문에, 더더욱 구소련 붕괴 당시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선뜻 이해하고 받아 들일 수 없었던 현실에 대한 인정과 자기 반성, 그리고 성찰과 학습의 깊이가 점차 심화되고,  대학 졸업후 사회에 진출하여 정말로 돈 많고 능력이 있으며 똑똑한 이들을 많이 알고 사귀게 되면서, 그리고 사회와 회사를 통해서 이론이 아닌 실무적인 경험들이 하나 둘씩 쌓여 가면서, 또한 간간히 외국 출장등을 통해 현지 실정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20대 초반 무렵의 필자가 거의 신앙처럼 믿고 간직하였었던 무슨 가치와 사실의 구분같은 이분법적인 생각이나 민주주의적 가치 추구만이, 이
세상의 전부라거나 혹은 그것을 추동하고 바꾸는 근본적인 힘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인데, 이제 그 성찰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에필로그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와 개혁파 세력들은 공산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를 일부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가 공산주의 체제에 들어와도 사회 구성원들의 투철한 공동체적 의식과 가치,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수십년간 다듬어진 사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질서와 통제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까지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는 그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 넘어서 사회 전반에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외려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극도의 불신 회의와 함께, 중앙 정부에 대한 주변 복속 국가들의 반발까지 겹쳐지면서, 당시 구소련 사회 전체에 위기감을 크게 증폭시켰으며, 

  이런 급격한 사회 혼란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공산주의
체제 붕괴를 우려하고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강경파 공산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쿠데타를 부르게 되면서, 그리고 그것이 더더욱 구소련 사회 전반의 통제력을 급격하게 상실시킴으로써, 결국엔 구소련 공산주의 체제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소련의괴와 몰락으로써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주의 이념은 그저 소설이나 상상에 불과한 것으로만 치부되고 마는 상황이 온 것이지요.

  그 반면에 자본주의 체제는 어떨까요...자본주의 체제도 인간이 만든 것이니 분명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었는데요. 과거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든 심각한 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 대공황이라는 사태였죠.

  당시 자본주의는 정말로
생존 자체가 의심될만큼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소위 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되었던 시장의 원리와 합리적 인간의 경제동이나 선택이라는 고전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철저한 허구였음이 만천하에 증명된 역사적 사건이 바로 대공황이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대공황 당시 자본주의 체제도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그랬듯이, 자신과 반대되는 성격과 이념을 가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개념을 일부 받아들여,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복지와 공공재의 성격을 크게 강화하는 수정 자본주의의 형태로 일대 변신을 꾀함으로써 중대한 역사적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입니.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 체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자 그 모습이 크게 변형되거나 무너졌었는데, 자본주의는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여 오히려 더욱 강고한 체제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구소련
의 공산주의 체제는 전제 군주에 맞서 일어선 농민과 노동자들의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세상에 그 모습을 처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사상과 이론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서 비롯되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회의 익성과 공공재, 그리고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과 만인의 평등을 열렬하게 추구하고 꿈꾸었었던 희대의 천재들이자 철두철미한 상가이며 행동가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와 이상, 천재들 나름의 투철한 개인적 실천, 그리고 세뇌 수준에 가까운 사상 이념 교육들은 정작 현실에서 대다수 평범한 인간들의 기본적인 성향과 본능과는 그리 맞지 않았었던 겁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기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공공재와 공익성, 인간적인 가치를 아무리 강조하고 주장해도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으며, 바로 구소련처럼 종국에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상실하고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파국을 막으려면 적절하게
사람들의 기본 욕구도 채워 주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가 도사리는 강력한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충족시켜 주고, 개인만의생활과 사익 추구를 터부시하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본의 논리를 또다시 강화시키고 그 범위를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완벽에 가까운 피드백 시스템을 갖춘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특정 사회 내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반응과 행태는 세계 어디든지 비슷하게 변하고 마는데, 그런 모습의 일환이 바로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의 거리가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필자가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을 다룬 자료 몇 가지를 세세히 살펴보니, 지금의 러시아 젊은이들은 구소련의 기억들이 거의 없으나 바로 위에 부모 세대들은 그런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이것이 급격한 시장 개방과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또 하나의 세대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사회적 요인이 되고 있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과거 구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의 행복과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한결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니,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할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바로 이측면에서 이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구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만큼은 아니겠지만, 일정한 영역에서 사회의 공익성과 공공재의 개념을 추구하고 지키려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는 과연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를 통제하거나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인간의 기본 본성이나 욕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일까요?...

  산업 혁명이 발발하고 시민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사회 집단이 역사에 출현하며 자본주의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세계 유수의 모든 경제학자들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구상하는 정치가와 시민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논란이 분분한 그 근저에 도사린 본질적인 난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각 한국사회 내에서 그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위 미디어 법 문제도 결국 이것과 동일한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본능이라는 영역까지도 침투하고 자극하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단지 민주주의적 가치와 공공재라는 막연한 구호와 이념만으로써, 아무런 현실적인 대안이나 절충 혹은 타협 없이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냐는 말입니다.


  필자는 구소련의 영화 인터걸과 그것의 실제 연장판격인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그 동안의 끊임없는 학습과 사회 경험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자꾸만 회의적인 결론이 도출되며, 이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일개인이나 어떤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막거나 거스를 수 없다라 일종의 무기력과 절망감, 그리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진실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심각한 우려와 두려움이 끝없이 밀려 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더 생각해 볼 문제
  대공황 당시의 자본주의는 소위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장의 원리를 맹신하였고 합리적 인간의 선택과 경제적 행위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가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 공산주의 이념을 일부 채택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말하는 복지 국가와 사회 공공재의 개념이 탄생한 것인데요.

  문제는, 인간이란 존재가 태생적으로 이기심과 탐욕을 가져서인지 이런 역사적 교훈을 철저하게 망각하고, 또다시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으로 시장의 질서만을 강조하고 공공재와 공익성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황을 낳았다는 것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은 모두 동감하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과거 대공황을 극복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을 취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다시 복지라든가 공공재의 개념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 체제나 역사가 수렴된다는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현재의 경제 불황은 과거 대공황 때만큼의 위기는 아니기에, 모든 것을 상품화시킴으로써 결국 인간까지도 하나의 자원이나 물질로 환산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심화를 좀더 지켜 보아야만 모종의 결론이 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그런 결말이 필자나 여러분들 생전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Posted by 네 오 NEO
 요즈음 다음 뷰 시사란과 뉴스 지면을 장식하는 최고의 핫이슈는 역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그에 대한 여론의 역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전면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정국은 급랭 구도로 갈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전부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양당 모두 문제의 본질과 국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필자가 판단하기엔,

  이번 미디어법 논란에서 보여지는 모습 또한 가히 짐 캐리가 출연했던 영화 덤 앤 더머를 능가하는 바보들의 대향연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제부터 필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몇 자 적어 보겠습니다.




1. 한나라당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보수(?!)를 표방하며 서민들보다는 부자들의 이해 관계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국회에서 다수 여당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내에서 벌어진  파행의 일차적 책임은 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게 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나 필자나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번에 막가파식으로 통과된 소위 미디어 법도 특정 신문사와 일부 재벌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라도 능히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이들이 내세운 구호와 논리 중에 미디어 산업이 점차 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대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낸 미디어 법안은 자신들이 언급한 진실을 대변하기 보다는 특정 신문사와 일부 대기업들을 위한 조치로 비춰지는 몇 가지 독소 조항과 함께, 법안의 무리한 강행처리에서 보인 비상식적인 행위 때문에, 분명한 진실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 바로 위에서, 한나라당이 자본주의 논리를 대변한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국민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주장은 역시나 여러분이나 필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미디어가 특정 세력에게 넘어가면 국민들의 사고나 의식은 통제되고, 결국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라며, 결사 반대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은 지켜져야만 하고, 미디어 산업이 특정 세력에게 접수되면 국민들의 의식과 사고마저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나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몇몇 사례에서도 보여지는 일이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필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바로 위에 한나라당 미디어 법 관련 주장에서도 언급했었듯이, 미디어 산업은 이제 거대한 장치 기반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과거처럼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촬영을 하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보도를 위한 대형 중계차부터 시작해서, 초대형 드라마 셋트장, 쇼 오락 프로그램의 현란한 무대조명과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위성 방송과 케이블 TV, 그리고 영화와 에니메이션, 캐릭터 산업등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디어 산업이 점차 거대화되고 융합되면, 자연히 막대한 자본이 소요될 것임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이 가능하겠지요. 게다가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엄연히 산업의 한 영역이니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무슨 민주주의에 부차적인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한국은 소위 대기업 위주의 수출지향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통신은 자본 서비스 상품이 결합되어, 국경과 문화 민족을 모두 초월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21세기 유망 산업군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상황이 이와 같다면, 정말로 문제가 많은 특정 신문사는 아니라고 해도, 일부 대기업의 방송 참여는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진실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법 결사 반대한다는 얘기만 할 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개월 동안 민주당이 주구장창 한 일은, 오로지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이 통제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조성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원론적 선언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필자의 눈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 철저하게 고려하고, 정작 이들이 앞세운 국민들의 입장과 현실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진짜 기회주의자이자 바보들의 하소연처럼 비춰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사회 내에서 힘이 있는 세력이 결국 이기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대기업들이 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의석수를 살펴 보아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회 의원이 다수이므로, 이번에 날치기된 미디어 법을 요행히 부결시켜도, 어차피 결과는 언젠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귀결되겠지요...

3. 이제 네티즌과 국민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 뷰의 대다수 시사 블로거들과 국민들중 상당수가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필자도 십분 동감합니다.

  분명히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은 조중동과 소수 재벌들만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를 받을만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된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은 마땅히 부결되어야만 하고, 무리한 미디어법 강행을 시도한 한나라당은 국민들앞에 진솔하고 정중하게 사과함이 마땅하며, 미디어법은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주장만 극단적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양측의 주장 중에서 그나마 한가닥 진실이 서린 부분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분노하는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디어의 미래와 거기에 얽힌 본질적 철학적 폐해보다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보인 절차적인 하자와 막가파식 행동에 포인트가 놓여 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이 미디어 법에서 보인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분노해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퇴보를 부르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십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춘다면, 이는 작년의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작년 촛불집회 때에도 필자가 여러차례 비판했듯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잘못되었다라는 한 가지 사실에만 너무 집중하고 흥분하게 되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쇠고기 위생 검역 단계의 파격적인 대폭 축소와 함께, 검역상의 문제로 일찌감치 반송이 되었어야 할 미국산 쇠고기가 이미 항구의 창고 속에 쌓인 체, 시중에 풀릴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당시의 정황 전반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왜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졸속으로 수입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여러분들의 식탁을 크게 위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들과 체제적 모순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또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등하게 협상을 한다는 것은 그저 이상과 원칙적인 얘기일뿐이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게 무조건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 분열,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안전이 의심스럽고 왠지 꺼림찍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헌재에서 미디어법 부결이 되더라도, 미디어 산업 전반에 산재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활로에 대해서는 다들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특정세력 편들기가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이고,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그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이외에는 치밀한 반대 논리나 대안을 세울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미디어 산업 전반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마음은 더더욱 없으며, 그런 와중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판단의 근거가 미약한 일반 국민들은 그나마 허상만 남은 한가닥 민주주의적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헛되이 분노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미디어 법 논란의 실체이며, 이는 짐 캐리 주연의 영화 덤 앤 더머를 가뿐히 능가하고도 남는 소위 바보들의 삼위일체적 합창이며, 마지막에 가서 남는 건 아무 것도 없는 사회 총체적인 자멸 시나리오이자 최고의 리얼 막장 코미디인 셈입니다...

P.S: 
  필자를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미디어 법 찬성론자로 단정하고, 계속해서 노골적인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 모 블로거가 급기야 필자의 미디어 법 논리를 강간범에 비유하는 포스팅을 올린 것을 어제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우선, 필자는 해당 블로거가 이미 정도를 넘어선 인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해당 블로거의 포스팅 말미나 포스팅 제목, 그리고 글 중간마다 필자의 필명이 거듭 거론되고 링크가 되어 있으며, 또다른 한편으로 치밀하고 빈틈없는 논리적 반박보다는, 필자가 써 놓은 포스팅 구절의 일부만을 문제삼고 비틀어 왜곡하는 식으로 전체 논지를 호도하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음에, 사뭇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나, 지난번의 친일파 논리도 모자라서 이제 성폭행이라는 좀더 순화된 단어를 놓아두고, 굳이 강간범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포스팅 제목에 넣어가면서까지 필자의 주장과 논리를 심히 왜곡하고, 또다시 조중동식 물타기를 시도하는 해당 블로거를 지켜 보면서, 이제는 안타까움과 측은함을 넘어 혐오감이 밀려오는데, 이는 마치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회피하고픈 그런 심정이랄까요...그리고 자연히 이런 인간 말종들은 아이피를 차단하고 필자의 방에서 내쫓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수순이었다는 필자의 확신에 한층 힘을 실어줍니다.

  ...하긴 모 블로거나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려던 사람들 입장에서야, 오죽 필자의 논리가 불편하고 반박이 어려우면 저토록 막가는 포스팅과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저 평범한 블로거일뿐인 필자를 계속 인신공격하면서까지, 자꾸만 억지를 쓸까라는 생각도 일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극히 저속하고 유치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선  블로거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대세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한다는 필자의 논리(?!)는 마치 성폭행범을 막을 수 없으니까, 해당 피해 여성은 그냥 성폭행을 즐기면서 당하라가 아니냐는 지극히 이분법적이고 저절로 눈쌀이 찌푸려질 인신공격을 거듭하면서, 미디어 법 반대자들을 비판하는 필자는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되려 따집니다.
 
 그러나, 대단히 애석하게도 모 블로거의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은, 필자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

  성폭행이라는 범죄는, 마치 자본주의와 시장 논리가 지금의 대세인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사전 대책을 세워도 모든 성폭행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 현실이지요.
 
  따라서, 이성과 현실 감각을 가진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 사회라면, 먼저 성폭행범의 행동 패턴이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사전 예방 조치를 좀더 치밀하게 강구하거나 여성들에게 개별적으로 호신술을 가르침은 물론, 가스총이나 전기 충격기같은 개인 호신용 도구를 국가가 무료로 지급하거나 착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또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신고시엔 즉각 출동이 가능한 경찰 시스템이나, 피해를 본 여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서 성폭행 전담 여성 수사관을 더욱 많이 양성하며, 성폭행범에게는 단호한 법적 대응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필자가 말하는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인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실한 사전 예방책이나 근절책은 못되는 것이며, 바로 이게 현실이라는 여건이 갖는 딜레마이자 일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미디어가 처한 현실과 자본의 잠식이라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얘기이지요.
 
  거듭 말하지만, 필자는 모 블로거가 거짓과 왜곡 선동으로 계속 주장하듯이, 무슨 성폭행범이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니까 피해 여성은 그대로 당하면서 즐겨라라고 하는 식의 막가파 논리을 편 적이 없습니다. ^^ 

  그리고, 이렇게 필자가 다시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였으니, 해당 블로거는 더욱 자극적인 소재로써 필자를 인신공격하려고 할텐데, 한번 필자가 모 블로거의 포스팅 제목을 넌지시 예측해 볼까요? 아마도 모 블로거에게 남은 가장 자극적인 인신공격 소재는 무슨 연쇄 살인범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한국 사회는 무슨 막장 드라마, 막장 개그라는 식으로 소위 막장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인 모양인데, 블로거도 막장 블로거들이 있다는 사실을 필자는 요즘 들어 거듭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필자가 해당 막장 블로거에게 정중하게 충고하노니, 막가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하시고 이제 그만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생각하고 올바른 사회적 공론을 논해야 할 다음 뷰 시사란에서 읽어 보기엔, 당신의 무슨 강간범 운운하는 눈쌀 찌푸릴 포스팅 제목과 일개 블로거중 한 명인 필자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들은 이제 더는 지켜 보기가 참으로 안쓰럽고 매우 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식으로 미디어 법의 대안이 있느냐고 자꾸 되묻는데, 그동안 작성된 필자의 비판 포스팅 속에 대안의 방향성이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해당 블로거는 영어도 아닌 한글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까? 또한 필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서 본질을 호도했었나요?
  
  ...그래도 모르겠다고 억지를 쓰는 이들에게 간단히 설명하자면 필자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니, 한나라당의 주장 중에서 일리가 있는 부분과 민주당과 여러분들의 주장중 진실이 담긴 부분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인정할 것은 과감히 인정하고 대화와 합의로써 타협 절충하면, 그나마 작금의 미디어 현실을 반영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담은 비판이 그토록 이해가 안되고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가요? 설령 한나라당이 정 맛(?!)이 가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겨 대화를 한사코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서민과 국민들을 위한다는(?!) 민주당과 여러분들만은 이런 식의 생각과 논의를 지난 8개월동안 자체적으로라도 진행하고 한층 발전시켰어야 마땅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미디어 법 논란이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가 다른 정치 사회적 이슈에 매몰되어 먼 훗날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세가 되려고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번 미디어 법 논란 와중에 무슨 번개팅마냥 신속하게 통과되었던 은행법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함께, 이에 대한 다각도의 심도있는 문제제기와 비판, 그리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것이 전혀 되지 않는 여러분들과 민주당의 진정성 없고 무사안이한 태도와 함께, 모두가 미디어 산업의 현실과 미래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 혹은 무시하고, 한낱 구호로써만 머무는 국민들의 입장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르짖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와 사고가, 

  이역만리 머나먼 미국 땅에서 한국 사회를 지켜보는 평범한 블로거중 한 명인 필자로 하여금, 소위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에게는 회초리를 한번 더 드는 심정의 비판을 하게끔 만드는 근본 원인임을 이제는 제발 좀 깨닫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http://www.newline.com/properties/dumbanddumberer.html

 

P.S 2 :
  분명히 말하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거나 포스팅 문구의 말꼬리를 잡고 깐죽거리는 인간들은 삭제 차단 조치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잘 알면 본인들이 직접 글 써서 다음 뷰에 올리시고, 나는 이래서 미디어 법 반대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그 누구에게도 생각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고, 단지 의견을 하나 더 보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 들어와서 필자를 인신 모독하고, 마치 미디어 법 찬성론자를 대하는 양 비꼬거나 따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필자의 반발심만 키울뿐임을 다들 명심하세요!

Posted by 네 오 NEO

  요즈음 다음 뷰의 문화 연예 카테고리에는 가수 비의 헐리우드 진출작인 영화 닌자 어쎄신에 관한 포스팅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닌자 어쎄씬은 영화 매트릭스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위쇼스키 형제의 작품이지요. 과거 매트릭스를 통해서 보여 준 그들의 경이로운 창조적 능력은 영화 닌자 어쌔씬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데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다음 뷰 시사란을 장식하는 핫 이슈인 미디어 법 반대와 관련해서 자본주의의 실체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결론 부분을 영화 매트릭스의 줄거리로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대부분 보셨다고 짐작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우선 매트릭스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필자는 이 영화를 보고, 필자를 둘러싼 현실과 영화의 내용을 비교하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깊이 탄복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사회를 선도하고 지배하는 세력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국민들이 주인이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사회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을 하시겠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필자는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앤더슨(네오)처럼 세상의 주인은 국민들이다라는 명제가 과연 맞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일종의 통찰을 얻었는데, 필자가 가진 통찰적 결론과 거의 동일한 해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공한 유명 인사가 한분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다름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분명히 원칙상으로나 가치상으로는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오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공공연벌어졌을까요...

 
또한, 작년 쇠고기 촛불집회에 관련하여, 이른바 이메일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소위 사법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많았었고, 3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진다고 많은 이들이 비판하고 개탄했었지만, 정작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한 일선 판사라는 것들이 삼성이나 기타 재벌들의 집행 유예나 무죄 판결같이 사법적 형평성을 잃은 모습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광경을 여러분들은 한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더욱 이상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는데, 바로 이런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필자가 글머리에서 언급한 권력이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최고 권력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시각 여러분들이 필자의 신상에 대해서 온갖 억측과 허위 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을 하면서까지 극구 부정하는 내용...바로 국민들이 부여했다는 그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정말 말도 안되고(???!!!) 논리도 이상한(???!!!), 진짜 개념이 없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민주주의가 시장...

  다시 말해서, 원론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자본주의 논리에 확실하게 우선합니까?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가치이지만 자본주의는 그저 부차적인 것이라고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또한, 헌법으로 보장된 사유 재산권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자본주의적인 것입니까?

  필자나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담당하는 경제 영역이 철저하게 사유 재산권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모 블로거가 주장하듯이 간단하게 부차적인 것이라고 구분짓거나 말할 수 있는 차원의 권리나 체제일까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민국가의 주권 축소와 자본주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였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을 축출하고 소위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하였지만, 미국이 전쟁을 하려는 진짜 목적이 이라크의 석유 때문이었으며, 당시 부시 행정부를 막후에서 지원하던 거대 석유 자본과 군수 기업체들의 의중대로 치러진 부당하고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그나마 의식이 있다라는 분들 중에서 모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한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한다면, 그것은 한국 국민들의 진정한 찬성이나 뜻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와 여러 방면에서 교류와 수출을 해야만 돌아가는 한국 경제의 절박한 처지를 민주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인정하고, 비록 전쟁은 분명히 나쁘고 그런 부당한 전쟁에 한국군 파병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라크로 보낸 것이 아니던가요?...

  그러므로, 이라크 전쟁은 한국 국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었던 차원이 아니라, 미국 부시 행정부를 앞세운 이른바 초국적인 거대 석유 자본과 군수 산업체의 철저한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치러진 전쟁이라고 보아야만 하겠지요. 그리고,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무슨 가치와 사실의 구분이라는 유치한 말장난을 계속한다면 정말로 한심하고 우스운 일이 되는데, 진짜 개념없는 인간들이 다음 뷰에는 너무 많더군요...^^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이 이대로 통과되고, 그로 인해 재벌과 일부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계속해서 필자에게 반문합니다.

  필자는 그런 미디어 법 반대론자들에게, 이미 미디어 통신 분야가 종합 산업이 되었고, 자본의 논리를 거스를만한 대안이 아직까지는 없으므로, 차라리 21세기 국가 성장 잠재력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진짜 논리도 이상하고 사상이 의심스러운 인물로 낙인찍히고 있는 중입니다.


  필자를 자본주의 예찬론자 혹은 한나라당 알바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권력이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 이미 자본의 논리로 미디어 통신 분야가 움직인다라고 말한 필자의 판단이나 주장과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요?

  언론은 소위 제4의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은 미디어 통신 분야의 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대 자본의 유입과 권력의 이동은 시간 문제일뿐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결정과 권한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그래도 여전히 그렇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일종의 매트릭스에 깊이 빠져 있는 셈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의 권력과 국민의 주권은 자본에 굴복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말이 많은 한미FTA, 한 EU FTA나 NAFTA , GATT 혹은 WTO같은 기구들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은 상품, 서비스, 그리고 자본이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서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국제 기구나 사상 초유의 규모를 가진 무역 협정들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구나 협정들은 어떤 국가나 국민들도 감히 터치할 수 없습니다.

  가령, 한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같은 먹거리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싶어도, WTO가 무역 제재 조치를 가하면 한국 국민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원칙에 정말로 부합하나요? 오히려 자본주의 논리에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가가 이런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한 WTO의 조치에 항의하거나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반대로 WTO는 과도한 시장 개방이나 특정 품목을 자국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는 수입하기 싫다고 돌발 선언을 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역 제재를 언제든지 가할 수 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골때리는 일이 아닙니까...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국가도 아니고 실체도 없는 무역 기구나 일개 협정이 국민 국가의 주권을 감히 제약하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소위 국민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WTO의 영향력 아래로, 한층 더 들어가게끔 만드는 한미FTA 협정을 받아들이고, 필자를 비롯한 수 많은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밀고 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각 민주주의의 화신인양 미화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 협정문 조항속에 미디어 통신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은 단 한줄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고 강변하지 않았던가요?


  
기존의 초중고교 교육과 언론을 통해서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과 상식이 여전히 통할 수 있다라고 그럴싸한 희망과 환상을 계속 심어주면서, 또다른 한편으로 현실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짧은 식견과 지식 이면에 공공연히 벌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미디어 법 날치기 사태를 살펴 보시면, 한나라당이 왜 저토록 무리수를 두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자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본의 논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키워 온 현대 미디어 통신 분야, 좀더 범위를 좁혀서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의 뉴스 보도 분야까지도 흡수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어떻게 맞서야만 할까요?  그냥 순진하게 여전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이 주인이니까 미디어 법만은 막아야 하고 또한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만사 끝인가요? 그리고, 진짜 식상하고 진부하게 미디어를 일부 재벌이나 신문사가 소유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식을 완벽히 통제당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감만 심어주며, 결사 반대만 외치면 인간의 본능까지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의 악마적 속성과 근원적인 체제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고 사라질까요?


  왜 여러분들은 거대 자본이 국민과 국가를 넘어선지 오래라는 현실의 심각성과 불편한 진실을 진지하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 처절한 실패를 했으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고 서민을 위하지는 못했다라는 뼈아픈 비판을 진보 진영으로부터 받게 되었을까요?...

결론: 매트릭스를 깨는 유일한 해법은...

 
영화 매트릭스의 앤더슨(네오)은 환상에서 깨어났지만, 처음에는 기계가 지배하는 현실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려준 모피어스에게 다시 매트릭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냐고 넌지시 반문합니다. 또한 자신이 매트릭스 시스템에 외롭게 맞설 구원자 네오의 운명을 지녔다는 사실도 그리 실감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앤더슨(네오)보다 한참 먼저 진실을 깨달은 사이퍼의 배신으로 인해서, 트리니티를 제외하고 매트릭스에 저항하던 다른 동지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저항군의 지도자였던 모피어스가 매트릭스를 지키는 요원들에게 사로잡히자, 앤더슨(네오)은 트리니티와 함께 분연히 매트릭스를 수호하는 요원들에게 맞서다가 허무한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앤더슨(네오)은 매트릭스 체계를 완전히 간파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허무하게 죽고 난 후, 트리니티는 그동안 부정하고 숨겨왔던 마음 속 진심을 드디어 인정하고 자신이 앤더슨...다시 말해서 매트릭스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구원자인 네오를 사랑한다는 것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밝힘으로써, 비로소 죽었던 앤더슨이 부활하고 네오로 변신하면서, 매트릭스 시스템의 본질과 모순을 한눈에 간파하게 되고 요원들에게 맞설 수퍼 파워를 갖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참담한 현실...즉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는 영화 매트릭스처럼, 현실에서 자본이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불편한 진실부터, 매우 진솔하고 아주 각하게 인정하고 받아 들이시길 필자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 속의 네오가 깨달음을 얻은 후, 매트릭스를 지키는 요원 스미스를 처치한 방법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 안에서부터 파괴를 시도하였듯이, 러분들도 자본주의라는 매트릭스를 깨달았다면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생동안 항시 긴장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며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 논리에 부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현실적인 대안을 내거나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서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진실만 알고 거기에 안주하며 그래도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혹은 자본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에 비해서 부차적인 것이라고 마치 앵무새처럼 원론적인 얘기만을 반복하거나, 

  혹은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럴싸한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이고 자위를 하거나, 지금 이 시각까지 일부 악플러들이 필자에게 하듯이, 이
런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는 이들을 극구 폄하하고 무턱대고 인신공격을 하게 되면...

 
  바로 영화 매트릭스의 배신자 사이퍼처럼, 자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알려 준 모피어스를 결국 부정하고 원망하며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고, 그로 인해 소수의 깨우친 자들마저도 여러분들이 활보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입을 다물게 되면서, 결국 본질적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를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본이 세상과 여러분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과 여러분들을 완전히 둘러싼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매트릭스의 무서움을 진실로 깊이 깨우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국 영화 매트릭스에서 얘기하는 건전지와 같은 신세...

  좀더 쉽게 말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자본주의 사회 내의 부속품 정도의 인생을 살면서도, 그래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환상에 잠겨 스스로를 자위하며 하루하루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진짜로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결론 부분에서 혹자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그것에 역행하는 여러 사회 운동이나 조짐들을 열거하며, 필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메트릭스 시스템에서 생기는 일종의 사소한 버그 내지는 오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류나 버그가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를 다운(붕괴)시키거나 재부팅 내지는 포맷(사회주의 혁명) 수준으로 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기계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 들이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네오가 결국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것이 영화에서처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승자와 패자의 구도로 구분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길한 판단과 예측이 필자를 매순간 힘들게 하고, 진실로 가슴 저미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P.S: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시에 절차상 하자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디어 법을 둘러싼 해묵은 좌우 이념과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우려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사뭇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는 중인데요..

  이 부분도 매트릭스적 시각으로 예측을 해 보자면, 진정으로 자본주의가 매트릭스라고 한다면 어차피 미디어 산업은 자본에 이미 오래전에 잠식되었기에, 지금 당장 미디어 법 통과를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연히 미디어 뉴스 보도 분야의 자본 잠식은 확고부동한 현실이 될 것이므로, 이번에는 짐짓 민주주의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처럼 결론이 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래야만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스스로를 자위할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주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살펴 보자면, 이미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 와중에 은행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그 무서움과 함께 현실적 대안을 고민하는 필자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생활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미디어 법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자본의 집중과 심화를 한층 가중시킨다라고 판단하는데, 오로지 그 놈의 미디어 법 반대에만 집중하는 단세포적 뇌를 가진 아메바형 민주 투사들이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아서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또한, 미디어가 자본에 종속되면,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 체제, 영구 집권 체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주인인 매트릭스 체제가 더욱더 교묘해지면서, 때에 따라 지금의 정치권이 그러듯이, 매사 국민들의 이름을 빌려서 거대 자본이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맞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수시로 바꾸거나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그리고 미디어 법 결사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 모두가, 현실에서도 그리고 다가 올 미래상도 완전히 잘못 짚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현정부 퇴진이라는 극히 협소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만 가지고 있어서 은행법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삶이야 어떻게 되든말든, 일단 미디어 법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필자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진 출처: Warner Bros Picture

P.S 2: 
  필자가 미디어 법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자는 없는 사실을 있다라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그 누구에게도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는데, 마치 필자가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한 양 극도로 흥분하고, 자신들에게 명령하지 말라고 스토커처럼 따라 다니며 따지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조중동이든 노빠든 그 누구이든간에, 과거 있었던 잘못을 부정하고 미화하는 세력들은 모두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같은 모습의 조중동이 방송 참여하는 것은 필자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중동에게 방송 참여를 허용하지 않아도, 지금의 추세대로 가면 거대 자본의 미디어 잠식은 이미 시간이 정해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이미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고, 이것을 넘어서려면 지상파 방송과 영화 그리고 캐릭터 산업과 고도의 상품 마케팅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뉴 미디어를 만들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으며, 그런 식으로 융합된 통신 미디어 산업이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나름 기여할 것이라고 필자는 보는데요.

  자연히 여기엔 거대 자본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 정도 돈을 대고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기획, 캐릭터 산업에 필요한 다방면의 제조 산업체, 그리고 디지털 방송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체, 그리고 영화사 배급망까지 모두 고려하면...

  가슴 아프게도 지금 한국 내에서 소위 재벌들밖에는 그 일을 할 세력이 없어요...

  그래도 재벌은 절대로 안된다면 결국 외국의 자본이 그 역할을 대신하겠지요...

  문제는, 과연 외국 자본은 국내 정치와 국민들 사정을 봐 줄 것인가인데, 그것도 극히 의문스러우니 무조건 미디어 법 반대, 재벌들의 방송 진출 반대만 외치지 말고,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내면서 반대를 하자라는 말입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14. 06:31

  지난 주,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있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의 확립, 그리고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를 확 바꾸겠노라던 노무현의 재야 운동가 시절의 이상과 정치적 신념은 결국 비극적인 자살로써 끝이 나고 말았는데, 아직도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언제나 서민들을 위하였으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재평가한다면서 쉴새없이 노무현 미화성 글들을 다음 뷰에 올리고 있는데, 우연히 이런 글('준사람 노무현', 내가 쓰고싶은 노무현 묘비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필자가 해당 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노무현은 자신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넘겨주었었고, 무슨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를 위해 끝내 벼랑에서 자신의 몸을 날렸으며, 그 결과 그가 남긴 무슨 가치가 시민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네~~하는 식의 논리와 실상은 하나도 없는 전형적인 신파류 글이었습니다. 그동안 필자는 이런 류의 포스팅을 대하면서 심한 염증과 회의를 느껴왔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정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켰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글이 조금 길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마지막 문단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부분만 읽어 보셔도 무방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의미를 성찰하지 못한 민주화 세력과 국민들
  우선 노무현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를 논하기 전에, 1987년 6월항쟁을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80년대 당시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의 압정에 지친 국민들은 결국 6월항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6.29 선언을 얻어내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람들은 1987년 6월항쟁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발전했고, 그 이후로 민주주의적으로 정치 사회적 변화가 꾸준히 이어지다가 현정부에 들어오면서, 다시 박정희 유신독재나 5공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기본적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에는 여러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사회나 정치 그리고 기타 제반 여건들에 대해 분명한 자기 소신과 목소리를 밝힐 수 있고, 그런 식견이 가능한 바른 언론과 함께 관련 정보의 제공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보면, 6월 항쟁이 진정 민주주의적 가치를 한단계 높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앞서게 됩니다.


  만약, 진실로 국민들이 전두환 군사정권의 폐해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찰을 했다면, 아무리 당시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라는 양김씨의 반목과 분열이 있었다고 해도, 12.12 군사 쿠테타의 주역인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인데, 결과가 과연 어떠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대다수 한국인들은 도무지 자기 반성이나 성찰은 하지 않는 관계로, 전두환의 폭정에 대한 반감으로 6월 항쟁을 시작하였으나, 그 뒤에 일어난 사회 정치 그리고 기타 제반 여건에 대한 토론이나 전국민적인 공론은 사실상 없었기에, 결국 전두환과 함께 쿠데타를 주도했던 노태우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 다음은 김영삼이라는 희대의 변절자가 펼치는 소위 3당 야합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 열린 5공 청문회와 김영삼의 일방적인 3당합당 선언에 반대했던 노무현이라는 신인 정치인이 국민적인 주목을 받기는 하였었지만 말입니다.


6.25 남북전쟁이후 최대 동란이라는 IMF외환위기로 탄생한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변절이건 뭐건간에 그래도 김영삼 문민의 정부 시절부터 서서히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평하지만 필자는 이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 표면적으로는 민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나 내면적으로는 곪고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에, 결국 국가 부도와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상황을 당시 일반 국민들이 전혀 예측하거나 가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치러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과거 박정희 유신 독재의 잔존 세력인 김종필과 소위 DJP연합을 하고서도 이회창 후보를 고작 35만표 차이로 누르고 신승을 하지요.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외환위기 사태의 본질,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의 재벌 독식 체제와 수출과 내수간 불균형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 그리고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깊이 인식하고 자기 반성을 했었다면, 과연 지금의 한나라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과연 김대중은 당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논리나 이성을 싫어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툭하면 욱하는 감정적 기질로 볼 때, 한나라당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회 원내 1당 혹은 제 1야당의 위치를 확고히 굳혔었지요. 또한 소위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선 비자금 문제가 터지면서 차떼기당이라는 수치스런 이미지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고서도 그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화 세력들이 진짜로 무능했으며,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비단 현정부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기성 정치권 세력들이 모두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글쓴이는 판단합니다.

부동산 규제 철폐와 카드 남발로 인위적 경기 부양을 시도했던 김대중 정부
  어찌되었거나, 김대중은 이런 일반 국민들의 천박한 의식과 단순한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외환위기 극복에 힘을 쏟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은행이나 제2 금융권의 신용카드 신규발급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잠재적인 신용 불량자(결국 신용 카드 남발은 노무현 참여정부에 이르러 신용 불량자 400만명을 양성하는 결과가 됨!)를 크게 키웠으며, 부동산과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제나 조항들을 대부분 철폐시킴으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 벌어진 사상 유례가 없는 부동산 폭등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으로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부터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알짜배기 기업들을 하나하나 외국인들에게 차례로 매각했었지요. 당시 엄청난 기업 구조 조정의 여파로 실업자의 대열에 들어선 이들이 대부분 무슨 창업이랍시고 그동안 자신들이 모았었던 돈과 퇴직금, 그리고 은행의 대출금등을 통하여 마련한 식당이나 기타 오락시설의 범람으로 인해,

  인구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이는 훗날 영세 자영업계의 총체적 위기와 그로 인한 가계 부실의 심화 그리고 내수 침체의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보증수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선을 꾸준히 밀고 간 것이 바로 지금 이시각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당시 소수의 진보 인사를 제외한 범민주화 세력과 수구 보수 진영은 모두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었으며, 일반 국민들은 뭔가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면서도 사태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거나 깨우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 낸 노무현 대통령의 배신과 변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 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늘상 원칙과 합의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했고, 그가 과거 재야 운동가 시절에 보인 몇몇 모습들은 그의 이런 주장에 강한 신뢰감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을 뒤집고,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감동을 선사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노무현은 역대 대통령중 그 누구보다도 한국 사회의 제반 모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랬었기에, 한국 경제와 자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노라고 공언했고, 모든 부분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노라고 하였지만,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요... 

  부동산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마치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이 더욱 뛰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를 비롯해서 경제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동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들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지만,

  어찌되었든간에,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었던 강한 의지와 이상에 비해서 실제 부동산 관련 정책 수행에서 빚어진 잦은 실수와 함께 실무 행정부서 그리고 당시 여당과의 정책 조율 실패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과 말만 무성하게 많았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 그리고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심도있게 인식하지는 못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부의 원천이며, 경제적 불평등의 시작이자 끝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무현은 부동산 잡겠다는 말만 하다가 참여정부 5년 임기를 끝마친 셈이 되어 버렸지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진정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부의 재분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꼬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턱이 있겠습니까.

  또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재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를 보면 의구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역대 정권들을 보면 한결같이 경제 개혁과 서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주장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으나,

  그 실제적 방법은 어처구니없게도 한결같이 재벌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그들을 더욱 키움으로써,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그들을 통한 수출을 하는 것이 박정희 유신독재 이후의 한국 사회였고, 그런 왜곡된 경제 체제와 패러다임이 바로 특권과 반칙의 진정한 몸통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무현은 어떻게 재벌들에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어쭙잖게도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특권을 버리면, 사회 제반 세력들도 그것을 따라오리라고 순진한 어린애마냥 믿은 모양새입니다. 그 결과, 검찰을 비롯한 정부내 주요 사정 기관이 개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권력을 이양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인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통해 거의 헐값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참담한 상황을 지켜 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모두 분개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까지 기소를 하지 않았었으며,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로 삼성생명 주식을 거의 헐값에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감사원은 아무런 조사도 취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고서도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노라고 했었던 기억들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십니까.

  SK그룹 총수가 계열사와의 주식교환으로 1조 ~2조원대에 달하는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 이익을 취해서 분식회계 혐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는 했었지만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결과 SK그룹 총수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시기가 과연 언제였던가요...

  또한 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엄청난 금액의 횡령과 탈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곧바로 사면을 한 것은 또한 누구였습니까... 

  현대 자동차 글로비스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총수의 개인 회사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한 자금 빼돌리기가 공공연히 횡행하는데도 아무런 언급도 없이 수수방관하였지요.

  또한 한화 그룹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 구타당한 것에 대한 보복 폭행을 저질러서 엄청난 여론의 질타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정의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넘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유예 판결과 함께, 사회 봉사 명령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지은 것이 현정부 임기 때의 일이던가요, 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때의 일이던가요...

  그가 넘겨준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 국민에게 간 모습이란 것의 실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 그리고 노무현이 그토록 말했었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고, 또한편으로 반칙과 편법, 특권이 없는 사회란 말인가요? 실상은 그가 넘긴 권력이 모두 시장으로 간 것이며, 한국의 시장을 지배하는 재벌들이 그 권력의 수혜를 톡톡히 받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까요?

  위에 열거한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고 살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나 현정부나 재벌들만을 편들고 그들을 키움으로써, 경제를 꾸려가겠다라는 지극히 얄팍하고 허술한 발상을 가졌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필자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런 친재벌적 성향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란 것들은 탐욕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 노무현을 근거없이 좌파라고 규정지은 것일뿐, 실제 노무현 참여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나 내용은 대부분 서민들보다는 재벌들에게 돌아가는 과실들뿐이었는데도, 다들 까마귀 고기을 구워 먹었는지 불과 3~4년전의 과거는 모두 잊고 그를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형국이니 이거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 아닙니까...

  일부 노빠들이 때만 되면 부르짖는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사상 최대의 외환 보유고는 환율 폭등과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로 순식간에 바닥이 보이는 허수에 불과하였으며, 또한 사상 최대의 무역 수지 흑자라는 성과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았었기에,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늘었으며 급기야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나온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대통령 퇴임 전후의 일이었고, 정작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이랄 수 있는 경제 분야를 완전히 재편하고, 그로 인해 대다수 한국인들의 삶의 형태를 크게 바꾸는 한미FTA협정 추진 과정상의 비민주성과 야만성, 그리고 한미FTA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교활함은 도대체 그가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와 소통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자꾸 회의하게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이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이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 통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난 1987년부터 지금까지 대다수 한국인들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전혀 없었으며, 무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나 인간적인 가치 추구보다는 오로지 돈 잘 벌고 생활이 그럭저럭 유지되면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물신주의적 의식의 천박함과 함께,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민주화 세력과 극렬 노빠들 그리고 수구 꼴통 세력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서로 맞물려 벌어지는 또 한편의 비극인 셈인데...
 
  무슨 노무현이 날았다는 둥 그의 가치가 시민들의 머리 위에 내려 앉았다라는 둥의 감성에 호소하는 헛소리를 지껄여대는 이들이 다음 뷰에는 여전히 넘치네요...-_-;;;

  필자는 마지막으로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광신적인 믿음의 자칭 논객이라는 노빠와 함께, 너무나 서민적인 대통령인 노무현 찬양가를 부르짖는 이들에게 시원하게 욕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공개적인 포스팅에다가 비속어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비슷한 어감의 단어로써, 대책없이 노무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위선과 가식에 찬 모습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십할  비양심!  족구하라고 그래!


※사진 출처: 다음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과학 기술2009. 6. 20. 03:11
  여러분은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수퍼카를 좋아하시나요? 만약 좋아하신다면, 어떤 수퍼카를 최고의 차라고 생각하십니까? 람보르기니, 페라리 혹은 포르쉐, 애스턴 마틴, 부가티 베이론등등같은 차량들이 물망에 오르겠지요? 자동차를 광적으로 사랑하는 마니아들에게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차량들은 꿈의 자동차이자 궁극의 아이콘일텐데요.

  이런 수퍼카들은 기능이나 디자인면에서 모두 독특한 개성과 독보적인 수준에 이른 소위 명품에 해당하는데, 이런 명품 수퍼카를 흉내내는 이른바 짝퉁 수퍼카를 중국이 만들어서 오늘 여기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짝퉁 수퍼카를 소개한 중국 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수퍼카는 페라리 엔초의 몸체를 개조해서 만들었으며 페라리 엔초의 모습과 분위기를 닮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원래의 페라리보다 한결 모양이나 디자인이 환상적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모습을 지금부터 구경하시죠!^^

  이건 중국 사이트에 올라 있는 페라리 엔초의 원래 모습이구요.

  그리고 이건 폐차 처분된 페라리 엔초의 몸체입니다.

  이것은 짝퉁 수퍼카의 차량 범퍼를 손질하는 모습이구요.

  이건 그라인드로 차량 본넷을 갈고 다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차량 도색을 하는 장면이구요.

  중국의 해당 사이트의 소개에 따르면, 처음엔 이렇게 하얀 색으로 도색을 하였는데 외관이 영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아래 사진처럼 차량의 바탕색을 페라리처럼 빨간색으로 바꾸었습니다. ^^

  중국 사이트에 의하면 이렇게 모양을 페라리처럼 그럴싸하게 바꾸어 놓고는 언급하기를, 중국이 만든 첫 번째 경주용 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수퍼카의 외관이 환상적이며 너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남발했습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개발된 이 차량이 경주용 차 시장의 영역을 개척할 것이라는 낯뜨거운 자화자찬도 들어 있더군요. 물론 한편으로 자신들의 자동차 산업의 여건이나 기반이 미국과는 다르기에, 많이 모자라고 아직도 갈길이 멀다라고 표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이 짝퉁 수퍼카의 외관에 대한 묘사와 희망찬 청사진 제시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이 중국 사이트를 미국 친구들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번역기로 돌려보고는 다들 배꼽을 쥐고 폭소를 터뜨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필자나 미국 친구들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퍼카의 모양도 페라리를 그대로 모방한 짝퉁 수퍼카인 것도 우습기 이를데 없는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욱 웃기는 것은 해당 수퍼카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수퍼카를 소개하면서 기능 설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중국이 너무 멋지고 탁월한 기능을 가진 초 수퍼카를 개발해서 공개를 안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자동차 산업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 아닐까요?^^

  자동차 산업이 어떤 분야이던가요?  흔히 자동차 산업을 제조업의 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각 부품을 만드는 수 많은 중소 업체와 함께 그 곳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조립시켜 자동차를 생산할 일관된 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한때 한국의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려고 제스쳐를 취할만큼 수퍼카를 만들기엔 상당히 부족한 자동차 관련 기술을 가진 나라가 중국이 아니던가요? 그런 나라가 자존심 하나만은 유독 강해 가지고 짐짓 목소리만 키우는 것 같아서, 한편 우습기도 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애처롭게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페라리같은 수퍼카를 만들려면, 완벽한 컴퓨터 모델링과 전자 제어 시스템을 갖춘 첨단 생산 라인과 함께 오랜 경험과 고급 노하우를 겸비한 다수의 기술진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데, 아무리 따져 보아도 중국이 이런 기술적, 시스템적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인재 풀까지 이미 보유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수퍼카는 일반 차량과 달라서 시각이나 조형 디자인의 전문가들도 필요한 법인데, 이런 예술적 영역들은 통제와 억압으로 창조적 발상을 가로막는 중국같은 체제와 사회 구조로써는 발전이 거의 불가능한 분야 중 하나이지요. ^^

  굳이 오늘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짝퉁 수퍼카가 아니라도 그동안 중국이 생산한 대부분의 상품들이 왠지 어설프게 보이고 디자인이 조잡하며 그로 인해 소위 싸구려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여러분은 이 수퍼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암튼간에, 중국이 만든 짝퉁 수퍼카와 원래의 페라리 엔초 사진을 밑에 올려둘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라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

                                                 이것은 중국이 만든 짝퉁 수퍼카의 모습

                                              그리고 아래는 진짜 페라리 엔초의 모습입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5. 14. 06:16
  여러분은 저작권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특정 개인의 창작물이나 저작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무단 도용과 그로 인한 법적 제재같은 것들을 연상하시나요? 글쓴이가 짐작하건데, 많은 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란이 분분하지만, 또다른 많은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저작권이란 말이 갖는 의미와 개념이 내심 못마땅하고 불편하시거나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되는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필자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이 분명히 일리가 있고 저작권이란 개념 자체가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역사와 배경을 짚어보면서 깨달았으며, 저작권 문제가 단지 법조계 인사(일부 법무법인)나 국회의원같은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관여할만큼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인쇄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개념의 탄생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류 역사상 인간의 삶과 의식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역사적 사건을 꼽으라면 님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겠지만, 글쓴이는 인쇄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구두, 필사 문화가 사라진 것을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혹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필자에게 물어 본다면, 인쇄 문화의 발전이 사유 재산과 시장이라는 개념과 시민 사회의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오늘 날 우리를 둘러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체제의 형성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 필수 요소인 돈을 금속이 아닌 종이 화폐로 대량으로 찍어 낼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의 외연 확장을 꾀할 수 있게 되었고, 표준화된 지도의 대량 보급으로 육로와 해로를 통한 여행이 더욱 빈번해지면서, 무역과 교역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장의 영역이 점차 복잡해지고 커지면서 거래되는 물품의 종류도 점차 늘어남에 따라, 상품에 대한 균일한 가격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도표라든가 증권, 수표, 약속 어음같은 것들이 속속 출현하게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들은 모두 인쇄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전에는 소수에 의해 독점되었던 필사본으로 된 서적들이 인쇄 기술로 인해 대량으로 찍혀 나오면서, 각 나라마다 가진 고유 언어로 된 책을 보며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뚜렷한 국민적 정체성이 생기면서 민족주의가 발달하고 국민 국가가 형성되는데에도 인쇄는 일등공신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주제인 저작권의 개념도 인쇄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겨 났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나 중세 시대에도 이름이 알려진 저자들의 서적이 몇몇 있기는 하였지만, 그 수는 필사본이나 구두 문학으로 전해지는 얘기들에 비하면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종이에다가 일일히 손으로 베껴쓰는 필사본은 그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보급량이 한정될 수 밖에 없었고, 해당 서적의 저자도 대부분 익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한 권의 필사본 속에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집필에 관여했기에, 특정 저자라든가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인쇄의 발달은 저작권이란 개념을 점차 크게 강화시킵니다. 자기가 쓴 글이나 말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개인주의적 발상과 근대 자본주의의 대표적 사조인 사유재산의 개념이 접목되면서, 특정 개인이 생각과 말을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알고 싶거나 듣고 싶은 사람들은 일종의 댓가를 지불하거나 치뤄야만 한다는 사고는 그 전의 역사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은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누군가가 읽어 주는 필사본을 듣거나,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특정 화자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형태로써 존재했다면, 인쇄에 의해 대량으로 출판된 서적은 개개인이 조용히 자신의 방에 앉아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게 만듦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란 영역도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근대 시민 사회의 형성과 개인이라는 개념을 확립하는데도 크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인쇄술은 근대 자본주의와 시민 사회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그 와중에 성격이 크게 강화되었던 저작권이란 개념은 근대의 사고와 철학을 반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 자료: 저작권

컴퓨터, 인터넷의 발전과 하이퍼 텍스트의 출현, 그리고 저작권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인쇄 기술에 이어서 현대인의 생활 형태와 의식을 크게 바꾼 두번째 역사적 계기는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정보가 교환되는 방식은 기존의 통신 체계나 인쇄 서적으로 전파되는 방식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정보 전달은 기존의 통신이나 서적의 보급에 의한 순차적이고 직선적이며 단선적인 방식과는 사뭇 다른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순서라든가 인과 관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 그 자리에 연속적이고 통합된 정보의 창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오프라인 상의 주체와 객체라는 것이 접속점과 네트워크로 변환되었으며, 모든 유저가 동시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정보는 순식간에 수정되거나 쇄신되는 역동적 관계의 그물망이 끊임없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터넷은 기존의 인쇄 기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쇄물은 일정한 수의 사실이나 정보를 정해진 페이지나 권 수가 한정된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폐쇄적으로 제시했다면, 사이버 공간이라는 정보의 창에서는 모든 정보에 대해 각주나 출전이 무한히 확대되거나 수정됨으로써, 새로운 상부 혹은 하부 텍스트가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른바 하이퍼 텍스트의 형태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책이 단편적이고 경계선이 분명했었다면, 하이퍼 텍스트는 접속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듯 연결 지향적이며 정확하게 경계선을 정하거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이지만 하이퍼 텍스트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책은 어떻게든 결말이 있겠지만 하이퍼 텍스트는 부단히 수정되고 변화하기에 결론이 나기 힘들며 오직 과정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책은 누군가가 구입했다가 시간이 날때마다 다시 훑어볼 수 있지만, 하이퍼 텍스트는 순간순간 수정, 변환되기에 접속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마련인 겁니다.

  문제는 이런 하이퍼 텍스트의 특성이 기존 인쇄 문화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였던 저작권의 개념에 심각한 의문과 도전장을 던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서적의 저자가 누구누구의 소유라는 발상이 별다른 무리없이 적용이 가능했었는데, 하이퍼 텍스트상에서는 이 개념이 너무나 막연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위 문단에서 간략하게 하이퍼 텍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하이퍼 텍스트란 것 자체가 피아를 구분짓는 배타성과 개인적 독립성보다는 포괄성과 연결성에 그 바탕과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특정 텍스트의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몫이고 어디까지가 저 사람의 것인지를 나누기가 너무나 힘들고, 이런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관념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지금의 인터넷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수 많은 유저들이 가히 천문학적인 수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접속점들을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나 자료에 접근한 다음, 해당 자료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이 가진 정보와 재조합하거나 편집한 뒤, 다른 네트워크나 경로를 통해서 간단하고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모든 종류의 자료가 한 사람의 창조적 노력이나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경과 오프 라인을 초월한 광범위한 시공간인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익명의 사람들의 손을 무수히 거친 후에 형성된 하이퍼 텍스트의 형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과연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가리기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일까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프랑스의 이론 문학가인 Roland Barthes는 하이퍼 텍스트란 결국 저자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저작권의 개념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 통신은, 기존에 책을 대하던 방식인 읽고 쓰는 성찰적이고 개개인만의 개별적인 과정들을 공개되고 순식간에 변화하는 사이버 공간 속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창조적인 저작의 존재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었던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오프 라인의 틀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크게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과 뉴미디어 과정을 지도하고, 가상 현실에 대해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학자인 Michael Heim도 텍스트가 특정 개인의 저작이라는 의식이 희박해지면 자연스럽게 창조 활동을 하는 저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회적 흐름이나 추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저작권 개념이 혼란스러운 이유와 우리가 해야 할 일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쇄 문화의 발달과 함께 생겨난 저작권이란 개념 속에는 근대 자본주의의 사유재산 개념과 시장의 원리가 녹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그리고 그로 인해 생성된 하이퍼 텍스트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인 개념이기에, 지금도 논란과 혼돈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며, 인터넷 접속자나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운용하는 모든 유저들에게 확연한 지침이나 의식이 쉽사리 확립될 수 없는 철학적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포스팅의 주제입니다.
 
 또한 이렇게 근대 자본주의와 시장의 원리를 반영한 구시대적인 사고와 개념을 토대로 생긴 저작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나 토론을 일부 법조계 인사나 국회의원같은 특정 인사들에게만 맡겨 놓고, 모두가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철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법조계 인사, 포털 사이트 관계자,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인터넷 보안 전문가, 시민 단체, 시민 패널,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모여서 저작권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토론이나 논의와 함께, 수시로 급변하는 사이버 공간과 하이퍼 텍스트에 보다 적합한 새로운 지침과 윤리강령을 자체적으로 확립해 가자는 대대적인 여론 조성과 노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글쓴이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참고 도서겸 소스
*Roland Barthes [Image, Music, Text] New York, Noonday Press
*Michael Heim [Electric Language: A Philosophical Study of Word Process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S: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을 올리기 전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작권과 관련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실로 엄청난 양의 자료와 정보가 뜨더군요. 그 중에서 민노씨네 님이 정리한 자료가 내용면이나 사고면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고 , 해당 자료를 작성한 이의 노고가 너무나 역력히 보이는 포스팅이어서 링크를 시키니까, 방문하셔서 한번쯤 참고하시고 저작권에 대한 사유와 개념의 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 저작권 관련 참고 사이트: http://minoci.net/52

 흥미로운 사유 한 토막
  여러분은 왜 유대인들이 지금의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는 여러가지 답이 가능하겠지만 글쓴이는 오늘의 주제인 저작권과 하이퍼 텍스트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만큼 그 연원이나 뿌리가 깊은 분야가 없으며, 그런 특정 종교의 교리나 규범을 담은 경전에는 그 시대의 문화와 사고,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마련입니다. 유대인들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만의 종교인 유대교가 있고 , 탈무드라는 경전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의 원전을 살펴보면 그 구조가 하이퍼 텍스트의 형태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해 주변 미슈나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탈무드 원전(위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그 주변 상하 좌우로 각 주와 해설이 붙어 있는데, 고문서학자들과 과학자들의 고증과 분석에 의하면, 그 내용이 수시로 고쳐지거나 계속 첨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탈무드는 여타의 종교 경전과는 달리 끝 페이지가 백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다른 정보와 사유를 끊임없이(!!!) 기록하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자신들만의 지혜로 만들고 보존하기 위한 그들만의 독특한 사고와 문화를 반영한다라는 기록이 경전 속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지난 2000여년간 나라를 잃고 방황을 할때, 유대인들만의 정체성과 사고를 간직하고 후손에게 전달하는 주요한 매개체였던 무수한 탈무드 사본들도 위의 원전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점을 세세히 살피고 현대의 사이버 공간과 하이퍼 텍스트라는 개념을 대비시켜 생각해보면, 이미 유대인들은 수 천년전에 오늘 날의 하이퍼 텍스트와 흡사한 사고를 가졌었다는 말이며, 바로 이런 의식과 문화가 그들이 정보를 다루거나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남다른 재능을 보이게 했고, 바로 그런 점이 지금의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최고의 자리에 가게 만든 원동력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잠시 가졌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