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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07 비키니녀논란과 복지정책의 함수관계 3
  2. 2012.02.05 나꼼수, 한미FTA 논란, 그리고 음모론(?!) 2
사회 비판2012. 2. 7. 22:43
 필자는 바로 전 포스팅에서 나꼼수 비키니녀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성적 담론에 대하여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였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하시라고 하였다.

 오늘은 왜 나꼼수 비키니녀 논란에서의 성적담론 부재가 중요한지...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복지정책과 연관이 되는지를 한번 짚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이면을 다루어보고 싶다. 말이 길어졌는데, 곧바로 얘기를 시작하련다...

 나꼼수 비키니녀 논란이 결국 몇몇 진보적 성향을 지향하는 여성카페 회원들의 성명발표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이다. 하긴, 나꼼수 시청자가 1천만에 육박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의 논란이 자신들의 주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고 판단해서일까. 아니면, 여성들 자신들이 주장하던 내용들을 나꼼수 맴버를 비롯한 다른 남성들도 충분히 인지했다라고 판단해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모로 참 씁쓸함이 남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마초 진보라는 비판을 받았던 나꼼수 맴버들도, 그리고 페미니스트 성향을 가진 진보적 색채의 여성들도 또한 표현의 자유나 시위 문화의 새로운 조류를 주장하는 비키니녀들과 나꼼수 지지자들도... 모두가 자신들의 입장과 위치에서의 주장만을 한 것이지 그 이상은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다라고 필자는 생각했는데, 그 구체적 사례가 바로 미혼모이다.  


 성적 담론의 부재로 인해, 여성들이나 남성들 모두 무심코 사회적 차별과 무시를 가하는 대표적 사회 계층(?!)이 바로 미혼모가 아닐까... 일반 여성들이 특정 남성 혹은 남성 중심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가 빚어내는 여러 가지 차별과 성적 상품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런 대다수 여성조차 미혼모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우리네 현실이 아닌가.

 성적 담론과 성정체성에 대한 준비는 없는데, 유교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사회는 급격한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심화로 인해 점점 서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일시적 혼란이나 과도기라고 말하기엔 상황이 너무 암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미혼모는 남성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성적 특성을 가진 여성들에게도 그리고 사회 구성원 대부분들에게도 철저히 소외되는 대표적 존재이다. 그릇된 성적 관념과 준비되지 않은 성적 담론이 넘실대는 기형적 사회 속에서 이들은 다른 이들의 따가운 시선과 무관심 그리고 불필요한 차별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다.

 
 심지어, 이들은 그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조차 소외되거나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짐작이 가지 않는가...잘못된 성적 관념과 통념이 넘실대는 사회이다 보니 내 가족 누군가가 미혼모라는 말을 선뜻 꺼낼 수도, 그렇다고 그런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불편한 사회 분위기는 누가 주도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일까...(노파심에서 몇 마디 부연 설명을 하련다. 필자나 다른 누군가가 이런 식의 비판을 가하면, 으례히 나오는 반응이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다른 집단이나 특정 개인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수렴되곤 하던데, 이 문제는 그런 진영논리, 편가르기식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또한, 미혼모들이 이유나 동기야 어찌되었건, 이런 불평등과 이중 삼중의 사회 차별 속에서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나가는 와중에서, 그 아이가 받게 될 사회적 차별과 무관심은 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그 아이들은 이런 세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키우고 어떤 시각으로 사회를 보며 커 나갈지를 곰곰히 생각하면, 정말 이런 분위기와 사회적 시스템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사회가 점차 민주화되고 자연스럽게 남녀간 차별이나 규제를 없애려는 노력이 거듭되면서, 각 분야에서 기회 균등이 점차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그만큼 활발해진 사회적 역량이 정치권에도 거센 입김을 불러 일으켜 여성의원의 비율할당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미혼모들은 여기서도 철저히 제외되는 존재들이다.

 학교를 다니든 혹은 직장을 다니든..그것도 아니면 그 어떤 계층이나 직군에 속하든간에 일단 미혼모라는 사실(?!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낙인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끊임없이 위협받거나 불필요한 차별과 선입견에 시달려야만 하는데, 그 원인은 오로지 성적 담론의 부재와 그릇된 성관념이 빚어내는 결과라니 정말로 암담하지 않은가...    
 


 정부에서 얼마 전에 무상보육정책을 내어 놓았는데, 그 정책이 2세까지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아이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놓음으로써, 정서적 인격적 차원에서조차도 전혀 실효성이 없거나 효과가 의심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어났었고, 결국 정부가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라는 수정된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조차 미혼모는 제외된 것이 아니겠는가.

 솔직히, 필자는 당시 정부의 정책은 물론이고 그것을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에도 고개를 갸웃거렸던 것이, 마음은 있어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위치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정부도 그리고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을 비판하는 이들도 모두 자신들의 위치나 평범한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가정들만을 염두에 두고서 무상보육정책과 논쟁을 거듭한 것은 아닌지... 비단, 미혼모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부부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는 맞벌이 부부의 사례들도 무시할 형편은 아닐 것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그것을 언급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치고 싶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정책을 얘기하면 대부분 돈과 관련하여서 생각들을 하고, 그러다보니 MB정권 비판자들은 4대강(이 부분은 거듭 강조하지만 복지정책보다는 부동산이나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서 비판을 하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산을 복지에 썼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무차별적 비난을 가하고 있고, 비교적 중도의 입장을 견지하는 진보나 보수적 성향의 인사들조차 복지 정책을 예산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 무슨 정책만 내어 놓으면 일단 그 대상이 확연히 눈에 띄거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나 계층에게만 복지 혜택이 돌아갈 공산도 점점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 국가의 복지 정책이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가장 소외받는 계층과 집단이거나 혹은 당장은 효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혜택이 시급한 분야가 되어야만 하는데, 미혼모는 그릇된 사회적 통념과 성적 담론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조차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현실을 곰곰히 돌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것이다. 

 민주 국가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인간답게 존중받고 살아갈 권리를 가지는 사회이자 국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과연 어디쯤에 와 있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비키니녀 논란, 표현의 자유, 시위 문화, 진보적 저항 언론,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 균등의 사회라는 화두들이 모두 자신이나 자신들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이 좀더 지금의 사회 내에서 인간다운 대접과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미혼모들처럼 자신들의 입장이나 처지조차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우리네 사회의 인식과 인권에 대한 개념은 걸음마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다시 말하겠다.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잘못된 성적 관념과 사회적 통념들...그리고, 나와 다른 처지나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한 사회 전체의 불관용과 선입견들도 반성하는 사회적 흐름이나 조류도 좀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미혼모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나 선입견으로 인한 차별을 받는 계층이나 집단 혹은 개인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과연, 이들에 대해 필자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는 과연 어떤 생각과 시각과 말들로써,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무관심, 인격적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의원의 비율을 몇 %로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나 공천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과 권리만을 주장하기 전에 우선 내가 누리고 싶은만큼의 권리를 다른 이들도 똑같이 원하고 있음도 생각하시길 권하고 싶다. 한국 사회는 나와 다른 이들, 다른 사상, 다른 생각, 다른 집단 혹은 조직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사회공공성이란 것이 꼭 돈이나 복지 정책같은 외형적인 부분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민하였으면 좋겠다. 

 사회 시스템이나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고 그 정책에 영향을 받는 계층이나 집단이 복잡해질수록 그런 정책이나 사회적 흐름이 빚어내는 사각지대와 거기에 놓여있는 이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울러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S: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몇 자 부연설명을 적어놓겠다. 이 포스팅은 나꼼수를 흔들기도 아니고 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글도 아니다. 이번 비키니녀 논란을 보면서 생각한 필자의 생각을 적은 것이지, 누구를 가르치거나 훈계하려고 쓴 저급한 차원의 글은 더더욱 아니다.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것이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안달을 하고 조바심들을 치는 것인가? 그동안 보았던 정부의 실정과 여당의 잘못에 대해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투표로써 심판하면 되는 것이다. 그들도 지금의 분위기를 아니까 여러 공약들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단번에 세상에서 사라지기라도 한다라는 것인가? 나꼼수 시청자가 1천만이 넘었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또한 일련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아쉬움이나 씁쓸함을 표현하는 것조차 진영논리 편가르기식 논리로 일관해서 보는 그 조급함과 편협함을 내려놓고, 모든 사안이나 의제 혹은 문제들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보기를 바란다.

 과연 미혼모가 미성년의 어린 여성들만의 문제인가? 본질적으로 그것이 아니잖은가 말이다!!! 어떤 연령, 어떤 계층, 어떤 상황에 있는 여성이든간에, 미혼모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국가나 사회들과는 비교하기조차 민망할만큼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현실을 지적하였고, 그 문제의 본질에 잘못된 성적 담론과 성관념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총선에서 분명 야당이 이길 것은 자명하니, 당연히 지금과 같은 표피적인 논쟁은 지양하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한국 사회는 일대일 개인일 경우에는 그나마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동등하게 취급을 하는데, 어느 한 쪽이 세력이 늘거나 영향력이 생기면 반드시 상대방을 자신들과 똑같이 동화시키거나 제외시켜야만 된다라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는 듯 해서 정말로 답답하고 아쉽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2. 2. 5. 16:13
 요즈음, 한국 사회 내에서는 여러가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과연 총선과 대선을 앞둔 흑룡의 해라는 사실을 누구나 실감케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나꼼수의 비키니녀 헤프닝(?!), 한미FTA 재협상 및 폐기에 대한 해묵은(?!) 논쟁, 보편적(?!) 복지를 외치며 내놓는 여야의 여러 정책(?!)이나 공약(?!)들이 과연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오가거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필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런 일련의 논의들의 방향뭔가가 잘못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듯 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나꼼수의 비키니녀 논쟁에서 보여지는 팬덤 문화는 진실로 진보적이고 건설적인 것인가?
 나꼼수의 일원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을 구명하자라는 시위의 한 방편으로써, 어떤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가슴에 몇 마디 문구를 새긴 영상을 올린 것이 이토록 큰 파장과 논쟁을 낳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처음에 비키니녀의 해당 영상을 접하며 보여졌던 나꼼수 맴버들의 몇몇 성적 농담과 표현들이 점점 확대되어서, 이제는 페미니즘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및 공격,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시위 문화에 논쟁...또 다른 비키니녀들의 비호성(?!) 시위...진보 혹은 보수 언론 매체의 후진성(?!) 등과 같은 의제들이 동시에 튀어나오더니만, 급기야는 해당 시위를 처음 주도하였던 비키니녀가 나꼼수 맴버들이 자신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나꼼수 맴버들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내어놓은 것이 몸의 정치학과 성희롱의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며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의 본질에는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떨쳐낼 수 가 없다.

 비키니녀가 해당 영상을 올린 당시에 보여 준 나꼼수 맴버들의 언행은 분명히 마초 진보라는 비판을 받을만한 여지가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영을 비롯한 많은 여성들, 진중권을 비롯한 뜻있는 진보 성향 매체들의 비판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보수 성향 매체들이 나꼼수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필자도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나꼼수 맴버들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과 그들을 비호하기 위해 보여지는 비키니녀들과 지지자들의 행태에서 과연 진보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필자는 다시 한번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된다. 

 나꼼수 맴버들이 정녕 몸의 정치학과 새로운 시위 문화에 대한 철학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이런 상황의 초기에 자신들의 가치관과 주장들을 거침없이 내어 놓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잘 알고 있거나 경험해서 확립된 지식들에 대해서는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연스럽고 명쾌하게 해당 사안들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던가?...

 그런데, 이번의 비키니녀 논쟁에서 보여지는 나꼼수 맴버들의 행태에서 그런 거침없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평소 그들의 프로그램 진행 방식이나 스타일과 너무 다르지 않은가 말이다. 거기에 더더욱, 필자를 곤혹스럽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나꼼수 지지자들이 말하는 시위 문화와 몸의 정치학에 대한 부분들이다. 유럽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도 과감하게(?!) 누드 시위를 비롯한 각종 시위를 하고 있으며,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사회적 대세를 모르는 페미니스트와 진보주의자들을 역으로 공격하는 그들의 논리와 팬덤 문화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다.

 나꼼수를 지지한다는 분들은 유럽이나 미국이 그런 종류의 시위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회적 노력을 들였을지 진지하게 생각들이나 해 보았는가...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비호성(?!) 논리가 나오자 또다른 비키니녀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급기야 해당 영상을 올린 최초 비키니 시위녀의 공식입장은 더더욱 필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렇게...또다른 비키니녀들이 시위에 동참하고 사과를 요구하지 않으면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 되고 새로운 사회적 조류에 동참하는 것인가?...해당 영상을 올렸던 비키니녀가 아주 쿨하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에 우리들끼리(?!) 싸워서 보수 진영에게 빌미를 제공하면 안된다라는 식의 진영 논리와 의견을 표명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린 측면이 있지 않을까...? 

 나꼼수가 기존 언론들이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짚어주었고 저항 문화의 아이콘으로써 자리매김을 한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고 남성들이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들은 완벽한 신적 존재도 아니며, 그렇다고 진보적 가치를 완벽하게 추구하고 실현하는 사회적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들에게 지나친 기대와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비키니녀 시위같은 헤프닝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꼼수 맴버들이 몸의 정치학을 얘기하면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하면서 권력의 상관관계를 짚으며 나선 것은 더더욱 상황을 꼬이게 할 뿐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한국 사회 내에서 성희롱이란 것이 성립하는 기준이 권력의 상위에 있고, 그럼으로써 여성에게 어떤 식으로든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만의 것이라는 논리로 발전하게 되면, 그동안 수구꼴통보수라는 사람들이 보여준 일련의 성적 행위들과 잘못들 중 상당수는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인데, 과연 여성들이 그런 가치와 의견에 동조하고 따라줄 이가 얼마나 될지 심히 염려스럽다...

 지금의 여성들이 과연 자신들보다 영향력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몇몇 남성들이나 세력들에게서만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어쨌거나, 나꼼수 비키니녀에 대한 필자 개인의 결론을 내려보자면...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적 담론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필자를 포함해서 남성들 대부분은 성적 담론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만한 교육이나 문화적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성적 담론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혼란만 가중되고 논의는 안드로메다 은하계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필자는 개인적으로 나꼼수 비키니녀의 사진을 처음 접하면서, 비록 한순간이었지만 해당 문구보다는 가슴에 더 눈길이 가고 야릇한 상상도 잠시 했었다. 하지만, 그 뒤에 보여지는 공지영과 진중권과 같은 이들의 비판과 논쟁들을 지켜보면서, 필자 자신도 모르게 남성 중심의 문화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 매여있는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네 사회의 성적 담론이나 그것을 담보하는 문화적 수준은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반성과 생각을 하였었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하자라는 것인가...? 

 제대로 된 진보적 가치와 의제를 진행하는 나꼼수 맴버들이라면, 비키니녀 시위라는 헤프닝에 대해 자신들이 보였었던 경솔함을 스스럼없이 인정하고, 논의의 방향을 우리네 사회의 성적 담론 부재나 남성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낸 여러 병폐들로 모아지게끔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랬더라면, 우리네 사회가 성이라는 문제들로 가리고 있었던 본질적 병폐들을 더욱 부각시키고 사회 이슈화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몸(?! 앞으로는 본의아니게도 남성이든 여성이든간에 과감한 노출성 시위를 볼 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대예언을 남기고 싶다~~~^^)의 정치학과 함께 성희롱에 대한 나름의 기준점(?! ^^)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수구보수 세력들에게는 자신들의 행위나 사회적 관행에 대한 면죄부(?!)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격이 되었으며, 성적 담론을 둘러싸고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고자 노력했던 몇몇 진보적 인사들이나 언론에 대한 불필요한 반발과 공격들...그리고 그릇된(?!) 팬덤 문화만 더욱 양산하고 말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결국 나꼼수 맴버들도 대중들의 인기로 인해 만들어진 허상같은 사회적 권력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아닐지...? 

                                                                      ⓒ구글 이미지

한미FTA논쟁...음모론(?!)이 판치게 되면...
 통합민주당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FTA를 재협상하자라는 의견을 표명한다라는 뉴스를 보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셨는가? 우리네 근현대사에 남겨진 수 많은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반감들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한미양국간 외교적 불평등성과 관련해서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야만 한다라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여러 인사들이 보여주는 일련의 정치적 행태와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데, 필자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이유가 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은 한창 대선 선거 정국인데, 무슨 여력이 있어서 집권당도 아닌 민주당의 서한을 배려하고 챙긴다라는 말인가? 솔직히, 미국에서 차기 정권을 누가 맡든간에, 우리네 요구대로 순순히 한미FTA재협상이나 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한국 사회 내에서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뜬금없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서한을 보낸다라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이 내걸었던 한미FTA에 대한 공약을 환기시킴으로써 지지자들을 결속하는 한편, 잠재적 중도적 무당파적 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제스쳐가 아닌가...

 더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 위키리크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한 한미양국간 외교 서한이나 질의 응답에 대한 사회적 루머나 반응들이다. 해당 사이트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한미FTA와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에서의 영향력을 지속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음모론적(?!)내용의 서한이 있었다라는 부분에만 100%로 집중하여서 한미FTA를 100%(?! 과연 이렇게 하는 것만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를 청산하는 길이라고 믿는 것인가?)원점(?!)으로 돌리려고 한다라면, 그 사회적 외교적 여파와 파장을 실로 가늠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 사이트에서 공개된 내용과 비밀의 등급이 1급이 아니라는 부분에도 주목해 보시길 권한다. 미국이 우리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끼치고 있는 영향력만 제대로 분석해도, 위키리크스의 서한은 새삼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놀라운 사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사회적 시각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내걸었던 일련의 정치적 공약들을 실현하려고 한다라면 좀더 철저한 대비책들도 마련하면서 진행하시길 권하고 싶은데, 필자가 구체적 예를 하나 들어 주겠다.

 이것도 위키리크스라는 사이트에서 공개된 내용에서 비롯된 것인데, MB정권 말기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비롯한 국방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 한미양국간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라는 식의 논제를 전개하는 분들이 몇몇 있었다. 솔직히, 필자는 이 부분에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든 한미FTA든간에, 이런 초대형급 외교 의제들을 차기 정권에서 진행하여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좋은 성과를 낼지를 회의하면서도 인정을 해 줄 수 밖에 없었지만, 논의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위기가 존재하지만 진정한 위기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음모론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몇몇 분들이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투기 F-35를 문제삼았고, 이미 상당한 파장과 루머를 양산하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말았는데, 아래의 포스팅들을 잘 살펴보시고 필자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생각들을 좀더 하시기를 권하고 싶다...


 국방과 안보는 남북분단과 열강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정치 사회 경제적 의제이다. 따라서,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비롯한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실질적인 국방 안보 전략 수립 등으로 사회적 공론을 모아보자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진행하면 좋았을텐데... 필자가 이미 지적하고(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의 한미FTA를 언급하는 이유를 잘들 생각해보라!!!) 우려하였듯이(!!!) 논의의 방향이 오로지 MB정권을 친미정권이라고 매도하며(?!)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그럼으로써 전혀 진취적이도 않고 따져보면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다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MB정권이 잘못한 부분을 엄중히 따져 심판하는 것과 반대를 위한 반대는 차원이 전혀 다르지 않겠는가...

 차기 정권에만 가면, 북한 리스크라든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략이 180도로 바뀌기라도 한다라는 것인가? 

 논의의 방향이 F-35를 문제삼아서 현정권을 친미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혔다라고 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보라. 이미 위키리크스에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 공개한 내용들에 대해서 미국은 아무런 대비도 없이 손놓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가? 필자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아래의 기사들을 보시고, 차기 정권에 가서는 한번 제대로 하시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권하고 싶어진다...



 ...무슨 얘기를 필자가 하고 싶은지 감들이 오시는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한미FTA재협상에 대해 그토록 자신을 보이는 이유가 위키리크스에서 공개된 1급 비밀도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위에서와 같이 F-35같은 사안처럼 문제들을 다룬다고 한다면,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무산시키거나 저지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미국 입장에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다. 기존의 전투기종을 개량해서 공급한다라면(?!), 이미 실전 배치된 전투기종들을 전부 폐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할 공산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한미FTA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이나 루머를 확산시키고, 그럼으로써 해묵은 반미감정을 부추겨서 표면적으로는(?!) 한미FTA재협상이나 폐기를 이끌어 낼 수도 있겠지만(?!그래놓고 자신들이 내걸었던 정치적 공약을 이행하였다라거나 노무현 참여정부의 역사적 과오를 모두 청산했노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100%라고 대예언을 남기고 싶다...^^), 그동안 미국의 냉정하고 실리적인 외교 정치적 계산이 정지되거나 우리 뜻대로 따라준다라고 필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측면들을 생각하여서 여러 변수(미국이 한미FTA재협상 요구에 대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대응할 경우!!!)를 고려하고, 한미FTA(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세계 패권 아래에 놓여있는 한국의 정치 외교적 입지임에도 불구하고!!!)로 인해 발생할 피해 대책이나 대응 전략들을 먼저 고민하라고 거듭 주문하고 있는데도(차세대 전투기 F-35로 대변되는 국방 안보 측면의 소모적 논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의 신속한(?!) 대응을 다시 한번 살피시길 간곡히 권하는 바이다!!!), 지난 4년도 모자라서 여전히 이런 모양으로만 논의를 전개하고 사회적 공론들을 소모적인 형태로 모아지게 만든다면, 바로 그런 세력이야말로 우리들 모두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존재가 아닐까...?    

보편적 복지...실효성 논란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들...
 요즈음 세계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라든가 사회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된 요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총선이라는 시국과 맞물려서 그동안 우리네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 병폐들인 재벌 개혁 문제, 사회 복지 확충에 대한 문제들을 여야 모두가 무슨 약속이라도 한듯이 일제히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이 서지를 않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신가...?

 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 여러가지 주장들을 하였지만, 다시 이 문제를 길게 늘여 쓸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우선 아래의 포스팅을 한번 보라고 권하고 싶다.

 
 ...필자가 위에 한미FTA 논쟁을 다루는 부분에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위기가 있다라고 잠시 언급하였었는데, 이 위기가 근본적인 위기인지 아니면 표피적이고 일시적인 위기인지를 먼저 잘 짚어보고, 현재 여야가 보이는 복지 공약을 살피시길 바란다는 말이다.

 대내외적으로, 이란발 석유 문제라든가 유로존 위기... 북한 리스크 그리고 국내적으로 가계 대출 문제, 부동산 문제등등은 과연 일시적인 위기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어떤 정치 세력도 근본적인 해법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구체적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과 관련하여서 출구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방향성이 원칙적으로는 맞다라는 것을 부정할 이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원칙적이고 이상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방안이나 대책이 영 마땅치가 않아서, 많은 이들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회의적으로 보거나 혹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나오지 않았던가...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하여서 TV토론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보수 혹은 진보 성향의 인사들 모두가 원론적인 얘기만 거듭하였지,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어놓은 이를 보지 못하였다라는 부분을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여기에서, 더더욱 필자의 관심을 끌면서도 답답하였던 부분은 양자의 주장이 전부 일리가 있었다라는 점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들은 대부분 뉴타운 문제처럼 결코 단순하거나 표피적인 것이 아니란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MB정부와 여당의 여러 무리수와 실정들을 비판하고, 그것을 투표로써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야당의 공약이나 정치적 행태가 과연 이런 위기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가면서, 향후 한국 정치를 이끌 진짜 일꾼을 뽑기를 바라는 것이다.

 혹자가 한나라당의 당명 개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당명인 새누리당의 허위성(?!)을 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필자는 같은 생각을 하였었다. 왜 한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때만 되면, 그리고 정치적 이합집산을 끝내고 나면 당명을 바꾸는지 영 불만이었던 것은 필자만은 아니었음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명 개정이라는 부분을 둘러싼 논쟁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반사이익이나 챙기려는 구시태적 정치 행태에서 기성 정치인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도 쉽사리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다.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한다고 해서 이미 떠난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논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세계화를 운운하며 영어명을 문제삼은 것은 상당히 뜬금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과거, 김연아의 영어명 논쟁을 보면서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느꼈었지만...도대체 한글로 된 표기를 온전하게 뜻을 살려서 영어로 이름을 짓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과연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느낌, 그 감정, 그 정서대로 영어권 국가의 국민들이 그 뜻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들이 우리가 지은 어떤 이름을 영어로 옮겨서 뜻을 알기 어렵다라고 해서 비웃는다면, 그건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몰이해의 문제이지, 우리네 한글의 문제라든가 영어식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미국에 대해 여러 감정과 날을 세우면서도 사소한 부분에서는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이토록 애를 쓰는 것일까? 세상 어느 국가가 당의 명칭을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의 기준에 맞추어 짓는다는 말이던가? 이건 당명 개정을 비판하는 차원과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당명 개정만으로 민심을 돌려보자라는 꼼수는 필자도 그리 좋게 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당명 개정 문제만을 문제삼으며 영어식 표기와 세계화까지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모습도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당명 개정으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꼼수나 그것을 비판하려고 영어식 표기 문제를 언급한 것 모두 필자가 보기에는 억지스럽고 무리수에 가깝다라고 보여진다.

 그런 류의 비판에 영어식 표기 문제의 또 다른 이면을 짚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는가?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문제없느냐면 그건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 답답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진실로, 그들이 변화를 추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라면 그런 정도의 비판은 무덤덤하게 넘겨야 하는 것인데,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정말로 한심하게도, 당명 개정의 비민주성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며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여러분들이 총선에 가서 알아서 판단하고 심판하시길 바라는 바이다. 

결단과 선택의 시기일수록 조급함과 극단성은 자제해야...
 이제 여러 얘기들의 결론을 말하겠다. 나꼼수 비키니녀 논쟁에서 보여지듯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성적 담론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필자는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사회 전반의 문제를 짚어보는 차원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총선을 앞두고 상대방을 때려서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심산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는 무리들이 나서게 되면, 별로 관심을 두고 싶지 않고 언급조차 하기 싫은 강용석같은 인물들까지 언급하며 이 문제의 촛점을 물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는 얘기이다. 솔직히, 그렇게 문제있는 사람을 왜 자꾸 언급하면서 관심을 두는지 필자는 그게 더 이해가 안된다...

  한미FTA논쟁이든 F-35로 촉발된 국방관련의제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간에, 정말로 국익에 보탬이 되고 한미양국간 외교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위험성과 극단성으로 가는 논의의 방향은 우리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정부가 잘못하여서 그것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민주 시민의 권리이겠으나, 정부에 대한 반감이 지나쳐서 모든 사안을 의심의 눈으로만 보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를 세우는 어리석음은 지향하기를 권하고 싶다.

 우리가 한미FTA라든가 F-35같은 문제를 고민할 때, 미국은 다음 단계를 생각하거나 좀더 세계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음도 아울러 생각하면서, 좀더 치밀하고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자세로 미국과의 관계를 짚으라고 주문하고 싶다.

 보편적 복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천할 것인지의 문제와 그것을 주장하는 세력을 일치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기를 권하고 싶다. 과거 뉴타운 공약을 내세우며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허상을 퍼뜨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거대여당이 된 지금의 새누리당이나, 시대적으로 자본주의의 위기란 얘기까지 튀어나오고, 그럼으로써 부의 불평등이나 복지 문제가 세계적 혹은 사회적 화두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만을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과 허상을 심어주면서, 총선에서의 득표 계산(?!)을 하려는 일부 무리들이나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도 잘 생각하시면서 냉정하고 준엄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