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5. 18. 04:15

 요즈음,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극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으로써 당권파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거센 듯 하다. 이미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두번에 걸쳐서 포스팅을 하였고, 그 내용은 원론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선은 그 전에 이런 정도의 사회적 파장과 파문을 일으키게 된 사건의 원인격인 조사보고서의 부실함을 분명히 인정하고 재조사를 해야 하며, 재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미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정치적 생명력이 바닥으로 추락한 이정희와 당권파 못지않게 비당권파인 유시민과 심상정 조준호같은 이들이 정치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수순으로 가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 대통합과 시즌2의 새출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필자가 오늘 포스팅을 올리게 되면 통합진보당 내분사태와 관련하여서 3번째에 해당하는 셈인데, 때마침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일이기도 해서,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NL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과 함께, 4.11 총선 패배 후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정해진 수순(?!)이나 시나리오(?!)대로 퇴장하게 될 경우...기존의 야권연대를 대체할 새로운 판짜기 (?! 이걸 친노 지지자들은 진보 시즌2로 부른다는 불편한 진실!!!)와, 유시민 문재인 이해찬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이 전개하는 정치적 행태의 진짜 의도를 한번 짚어보려고 한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바라보는 2개의 시선과 NL에 관한 불편한 진실

 우선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5.18 광주민주화항쟁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도, 민주화 정부 시대에 교육을 받은 대다수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라는 표현으로 대답을 하겠으나, 일부 극우 논객들이나 상당수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5.18 광주 내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를 지금도 종종 접하게 되며, 그럴 때마다 필자는 씁쓸한 웃음과 함께 5.18 광주에 대한 여러 생각이나 시대적 배경등이 떠오르는 것이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에서 전두환을 필두로 하는 신군부가 광주시민을 반란자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시민들을 무참하게 진압하였다라는 역사적 사실들...그리고, 그런 불가항력적이면서도 광주 시민 개개인의 의사로써는 도저히 어쩔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인 비극과 불행들이...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의미를 되새기고 하고, 특정한 시기나 상황에 따라 또다른 함의로써 재해석되어 다가오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해묵은 지역간 불평등이나 남북관계와 같은 굵직하고 거시적인 화두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심증을 굳혔었고, 바로 그래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소위 의식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제국주의론이나 매판자본론 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같은 단어들과 꽤 친근하지 않았던가...지금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를 비롯해서 그들이 지금은 40~50대의 중장년층이 되었고 한국 사회 각계에서 중심적인 의제나 담론을 생산해내거나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당시에, 5.18 광주를 기점으로 해서 NL자주파가 학생운동과 재야 운동권의 대세가 되었으며, 이들이 그 뒤로도 재야 세력과 범 민주화 세력의 거대담론을 주도적으로 끌고 왔다라는 점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튀어 나온다라는 얘기이다...

 

 학생운동과 재야 및 범야권을 주도하였었던 NL의 맴버들 중 상당수는 민주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기존의 제도권 정치계로 입문하거나 언론 방송 혹은 문화 예술계로 진출을 하여 지금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다른 한편에서는 NL자주파 노선을 고집하면서 이번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의 부정의혹 파문과 함께, 일반 국민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잠시 여기에서 얘기의 방향을 돌려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MBC 백분토론에서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와 관련하여서 당권파와 패권주의 얘기가 나왔을 때 진중권이라는 논객이 말하길,

 

 "1980~90년대 당시 당권파라는 그들에게 경력이란 것이 별게 아니거든요...그저 감옥을 누가 먼저 다녀오느냐의 차이라고나 할까..." 라는 식으로 토론을 이어갔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던가? 진중권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였지만 국보법 문제는 북한과 대치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안보적 측면과 관련하여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 임을 몰라서 그런 뉘앙스로 표현을 한 것일까? 아니면, 사세를 가만히 판단해보니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국회에 들어갈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과도한 자신감인가? 그래서, 기회주의적 처신과 정당 파괴의 경력을 새롭게 써가고 있는 유시민같은 정치 몰이배에게 어떠한 비판이나 우려도 표하지 않은 것인가?...

 

 

  ...어쨌거나, 진중권의 의도나 발언의 배경이야 필자가 궁예의 관심법을 알지 못하니 100%로 예단하지는 못하겠으나, 통합진보당 당권파 NL에게는 국보법 문제가 이미 낡고 지루한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안전과 미래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닐까? 

 

 필자가 이런 논조를 전개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대단히 싫어하겠지만 국보법이 진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을 때려잡기보다는 정통성이 심히 결여된 군사정권의 안정과 유지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은 엄연한 과거의 사실이지 않은가 말이다...

 

 바로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보법 폐지 논의가 열린우리당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당시 한나라당 및 조중동의 십자포화를 맞고 슬그머니 꼬리내려 버린 부끄러운 전력이 있었지 않았던가? 당시에, 필자는 과반수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문제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국사회 일반 대중의 막연한 보수성향(?!)도 문제(?!)라면 문제이겠지만, 그 보다는 열린우리당에 속한 친노 세력들에게는 국보법 폐지 문제가 자신들의 정치적 명운을 걸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었고 한편으로 크게 실망했었다.

 

 분명히, 열린우리당 내에도 과거 NL계열에서 학생운동이나 재야 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있었는데도, 이들은 일단 기성 제도권에 안착하자 국보법 문제에 대해 정치적 생명을 거는 모험은 피하였던 것인데, 지금 이 시각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NL이 국회에 입성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아마도, 그들의 의석수는 매우 적어서 국보법 폐지까지 운운하지는 않겠지만 자의든 타의든간에 NL당권파의 국회 입성만으로도 국보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는가? (새누리당이 왜 저렇게 강경한 어조로 통합진보당 국회 진입을 비판하는지 잘 생각하시길...) 

 

 그리고, 어쩌면 그 파장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야권연대를 이루어낸 매개가 다름아닌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라는 사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위시한 범보수세력은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행보가 국가 안보를 흔들고 반미 종북주의 노선을 따라간다라고 맹공격하지 않았는가...

 

  거기에다가, 이번 4.11 총선은 12월에 치러질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라서 야권연대를 계속 유지하려면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지금처럼 계속 끌고 갈 수 밖에 없다라는 딜레마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 사안 모두가 국가의 경제 안보 외교 정치 사회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초거대담론이라는 점에서 통합진보당 NL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야권 전체를 흔들 공산이 크지만,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치적 원죄에 해당하는 정치 이슈가 이번 4.11 총선 패배뿐 아니라 대선에서 결코 호재가 아니지 않겠는가 말이다. (여기에서 정말로 웃기는 일은 한미FTA폐기와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일반 서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막상 이걸 계속 밀자니 민주통합당 친노에게는 아무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는데 보수 세력으로부터 당정체성과 관련하여서 정치적 공세나 비판만 받는다라는 아이러니와 암담한 현실을 잘 생각해보시길...) 

 

 당권파 NL...이들의 존재 자체가 반미 종북주의 프레임에 걸려 있으니 야권연대를 지속하면 할수록 친노 그룹의 정치적 지분까지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이번 통합진보당 내분과 관련하여서 야권연대에 회의적이라는 말이 민주통합당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배경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5.18 광주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탄생한 NL자주파가 1980~90년대 재야 학생 운동권의 주류였다라는 점은 결국 5.18 광주 정신의 진정한 적자나 계승자는...구민주당 호남계 인사를 은연중에 배제시키고 영남 출신의 친노 그룹을 위주로 민주통합당 공천을 한 노무현의 아류 문재인과 이해찬 그리고 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허상을 빌어 정치를 하고 있는 구태 정치인 박지원이 아니라... 이정희나 이석기 김재연같은 신진 NL정치인들에게 더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가 말이다.

 

 

                                                                                                               ⓒ 구글 이미지

 

 

 이건 필자가 그냥 짐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번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아성이라는 호남에서 의석을 챙기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에 기반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호남이라는 ‘엘도라도’에서 광주·전남·전북에 1곳씩 전략적 거점을 확보한 것도 무시 못할 성과다. 2010년 전남 순천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호남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당시는 민주당의 무공천 배려와 무소속 후보의 난립 덕에 30%대의 득표율로 간신히 이룬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순천 선거에서 김선동 후보는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파동’이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을 지낸 민주당 후보와 붙어 압도적 표차로 승리를 거뒀다. 1년6개월 만에 소작농 신세에서 자작농 대열에 올라선 것이다. 전북 남원·순창에서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강동원 후보가 터줏대감인 이강래 민주당 의원을 꺾은 것도 자력에 의한 호남 진출 가능성을 확인시킨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겨레21 기사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 이번 4.11 총선에서 뼈아픈 대목인 울산 창원의 패배를 거울삼아서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면 당권파 NL이 그동안 등한시했던 노동자의 처우 문제...PD의 노선까지 절충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말이다. 

 

 필자가 4.11 총선의 후문을 살펴보니 통합진보당 당권파 당원들이 4.11 총선에서 정말 죽자하고 뛰었다라는 풍문이 돌아서 하는 말이며, 필자 역시 이정희가 통합진보당의 세력을 키우고 뭔가를 만들어나가는 포지티브한 신진 진보 정치인...다시 말해서, 잠재적 대권주자로써의 면모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기억을 되돌아볼 때, 국참당 계열로 통합진보당에 합류하여 겨우 의석 하나 건진 유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쓰리고 위협적으로 보였겠는지 안 봐도 비디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가?

 

 만약에, 당권파 NL과 이정희가 이끄는 통합진보당이 필자가 언급한 위의 사안에서 두각을 보일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그들만의 리그...이너서클" 은 서서히 붕괴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해 보셨는지...(처음부터 부실한 내용으로 조사보고서 발표나 여론몰이를 한 것이 문제를 확대 해석하고 의혹은 더욱 부풀린 꼴이다...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의도나 수순이 진정성이 있거나 순수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국회 진출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무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위에서 필자가 언급을 하였지만 야권연대를 하면 할수록 통합진보당 당권파에게는 불리할 것이 별로 없으나, 그 반대로 민주통합당 친노 그룹에게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각종 정치적 부채나 원죄가 새누리당의 도마에 오르게 되면서, 문재인(?!) 혹은 다른 친노 인사(김두관)를 중심으로 하는 12월 대선 가도에는 빨간 불이 켜질 것이다.

 

 따라서, 당장 올 연말 대선까지 야권연대를 유지 혹은 파기하여도 4.11 총선까지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민감한 이슈에서 한 목소리를 계속 내었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말을 바꿀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세론" 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며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굳히기 모드" 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살피면 통합진보당 당권파 NL이 종북주의로 의심되는 일부 노선이나 과도한 (개인적으로 한이 서린 부분도 있을 것이다!!!) 반미 성향을 누그러뜨린다면...여기에, 노동자 농민들의 권익과 복지 문제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간다면...차기 정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집권도 노려 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사실, 이게 진정한 정치적 순리이고 준비된 집권여당 혹은 연합 정부로 가는 정석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지금 현실은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불길한 정치적 예측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한다.

 

 필자가 4.11 총선 전부터 계속해서 친노 그룹으로 짜여진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친노 인사에게 비판을 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4.11 총선 승리나 정권 교체를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었다. (친노 블로거나 친노 지지자들의 노무현 정신~~~이란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 내지는 추억 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질러버린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 도출과 사회적 합의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일반 국민 누구나 생각하면 할수록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교역 문제를 그토록 어설프게 맺어버린 과거의 무능한 집권 세력을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이다.

 

 거기에,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너무나도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심정적인 동조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준비하였어야 했는데, 4.11 총선 전이나 그 후나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오로지 이해찬 박지원의 패권적 지역주의적 상명하달식의 낡은 정치 구도로써, 친노 대통령 하나 만들겠다라고 안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주관인 것인가? 

 

 여기에, 호남 홀대론이 나왔을만큼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영남 위주의 인사를 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한 수 더 떠서 이번에 민주통합당 공천도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서, 김대중의 가신인 박지원을 원내대표라는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면, 호남에서 그간 벌여온 정치적 과오와 상처들이 말끔히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참으로 해괴한 일은 민주통합당의 기반은 호남인데, 호남 인사들을 배제하면서 호남표는 계속 구걸한다라는 불편한 진실...!!!)

 

  ...바로 이걸 고민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손에 땀을 쥘 정도의 박진감 넘치는 각본없는 드라마가 생기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동이라는 것이 생기거나 떠오를 것인데, 지금 뭐하자는 것인가?

 

 고작, 생각해 낸 정치공학적 술수라는 것이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모든 골치 아프고 해결이 난망인 이슈들을 묻어버리고, 중북 반미 프레임으로 대변되는 새누리당의 전방위적 공세 국면을 전환할 정치적 희생양으로써, 통합진보당 이정희와 당권파NL과의 선긋기를 선택하는 수순이란 말인가?

 

 과연, 이런 식으로 당권파의 세력을 죽이고 유시민이 비당권파의 수장으로써 통합진보당을 애국가 논란에서처럼 자유주의적 색채로 변모시켰을 경우에,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판이라는 비판이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통합진보당과 선긋기 해보았자 4.11 총선에서 약속해버린 각종 공약이나 이슈에 대한 발언들로 인해 새누리당이 펼쳐놓은 종북주의 프레임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막말로, 야권연대로 인해 4.11 총선에서 패배했다라는 내부 보고서를 받고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이거 너무 치졸하고 무능하지 않은가?

 

 

 고작, 가능성이 충분한 이정희와 당권파 신진들을 제물(?!) 로 삼아서 어쩔수 없이 자신들에게 표를 찍게 하는 정치적 구태를 12월에 또 다시 보아야 한다라는 말인가? 이거 유시민의 사표론 시즌2를 재현하겠다라는 의도라면 진짜 말리고 싶어진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진짜 아무런 대안도 없고, 기존의 보수 세력과 차별되는 부분은 과거 화석화된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과 역사성에 기반하는 사이비 진보 친노 그룹에게 표를 줄 유권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거세하고 야권연대를 자연스럽게 파괴한 뒤에, 결과적으로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올 공산이 큰 중도적 성향의 안철수까지 들먹이며 공동정부론 구상 띄운 것은 정말로 무능하고 대책없는 구태 정치 세력의 모습 그 자체이니까 지양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기왕말이 나와서 하는 따끔한 얘기인데, 유시민을 필두로 한 친노 그룹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후부터는 거의...아니 항상 자신들의 세력만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그저,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하거나 힘겹게 꾸려온 정당에 편입해서 갈등과 분열만을 낳고 , 그래서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도 하지만,  뒤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서 결국 당을 해산하거나 탈당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점점 많은 안티 세력 양산과 남은 당원들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그런 식의 가증스런 정치 행태의 중심에 있는 유시민이 정치적 재기(?!)를 하고 이끌지도 모를 통합진보당의 미래와 민주통합당의 대권 플랜의 결과가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망이나 기대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대내외 정세를 요모조모로 살펴볼 때, 정말로 부질없다고 생각하였지만...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친노가 집권하면 이명박 정부와는 엄청 다를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분들에게 아래 기사 링크해 드린다!!! 헛된 희망이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의 대권 플랜이 결국 누구에게 보탬이 될지는 일반 국민들이 12월 대선에서 판가름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선택의 책임과 그로 인한 고통이 지난 2007년의 대선처럼 이명박 무조건 반대~~라는 식의 재판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P.S: 필자가 인터넷 접속을 하다보니 이런 내용의 글도 보인다.

 

통합진보당의 조준호라는 인사가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유도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이란 것이, 제3자 입장에 있었던 필자가 보기에도 뭐 하나 딱 떨어지는 것이 없는 의혹만 계속 키우는 부실보고서라고 판단되고,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나 판세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무슨 진정성이나 순수한 의도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여기에 대해 이의나 반론을 펴는 통진당 평당원의 글과 아크로 토론방의 게시글을 링크시키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의 이성의 힘으로써 상황 파악 제대로 하시길...

 

통진당 평당원이 보는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진실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어느 게시판의 글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9. 27. 05:33
  요즈음 다음 뷰를 간간히 살펴보면, 소위 미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동경을 질타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이 상당히 자주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게 다음 뷰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뀐 탓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색다른 비판과 또다른 관점의 포스트가 나오는 것은 소위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그리 나쁠 것이 없다라고 필자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관련 포스트들을 살펴보면서 필자가 갖게 되는 일차적인 생각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좀더 객관성이 담보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얘기들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자꾸만 생겨나는데, 

 
필자가 왜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느냐면, 그런 포스트를 읽고 난 독자들의 반응이 대부분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를 따라간다는 정황적 사실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미국 편의점(?!미국은 한국의 편의점과는 규모라든가 물건 판매의 성
격이 사뭇 다르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전문적인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편의점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에서 치과 용품을 파는데 한국의 치과 의사가 보기에도 충격을 받았다는 일련의 얘기를 보고 나면,

  곧바로 터져 나오는 독자들의 반응이라는 것들
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가 이렇게 문제라는 둥 혹은 이런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MB정부를 맹렬히 비판하고 성토하거나, 그도 아니면 미국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한국의 의료 보험은 그래도 양반이니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든 의료 민영화는 막아야겠다라는 다짐 아닌 다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식인데... 

  이건 얼핏 보기엔 대단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의 모습이라고 보이겠지만, 문제의 이면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한번쯤 제대로 논해보고자 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
미국의 약사와 약학 대학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의료 보험의 제반 문제를 개혁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가 왜 어려운지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MB정부가 시도하려는 의료 민영화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미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오바마의 의료 개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
  MB정부의 의료 민영화 시도를 비판하는 이들의 포스트를 조목조목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를 들어 그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하는 내용들이 주류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가 모든 부분에서 압축 고도 성장을 하였기에, 역사적 선례나 기준들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았으며, 그러다보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같은 선진국의 정책 사례나 실패
를 모델로 삼거나, 혹은 비교 분석을 꾀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점은 필자도 십분 인
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비교 분석을 하고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장단점만을 피상적으로 살펴보거나 혹은 그것을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려다가 더욱더 문제가 꼬이고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의료 보험 민영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논의의 과정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기에, 미국 의료 보험의 폐해를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크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왜 미국은 여타 유럽의 선진국과는 달리 민영 의료 보험 체계가 미국 사회내 주류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의료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 문제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 사안으로써, 유럽의 대다수 선진국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방식이 민영이든 혹은 공영이든간에, 그것을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관리 통제하는 것에 반해, 이른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정부의 관리나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의료 보험 회사들이 주축이 되었을까라는 역사적 의문을 얘기하는 것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의 본론으로 슬슬 넘어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강조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주 자연스럽게도 의료 보험 분야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의사와 환자간에 직접적인 계약이나 이해 관계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이며 환자는 그 서비스를 사려는 소비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료 문제를 관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과 환자들간에 직접적인 소통이 원론적으로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론적인 부분들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된 모델이 바로 미국 사회였던 겁니다.

  물론 미국도 과거 대공황을 거치면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의료 보험이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극빈자나 노약자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보험이였고, 당시에는 인구의 구성비라든가 산업계 전반의 동향이나 국가의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이들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에, 그리고 당시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가 여러모로 맞아 떨어지면서, 여타의 유럽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 체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이례적이고 독특하며, 소위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인 국민들 각자의 의사와 사회 각 계층간의 합의라는 원론을 극한의 경지에까지 구현하려다가, 본의 아니게도(?!) 크게 말썽이나 뒷탈이 생긴 대표적이고 매우 희귀한 케이스가 바로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바마가 이런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체계에 일대 변화를 주려고 해도, 일단 1920년대의 대공황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사회가 복잡 다단해졌고, 사회내 소수 민족의 구성비가 크게 늘었으며 자본주의 체제가 극도로 심화되었다라는 여러 구조적 측면들이 일차적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자신이 직접 TV에 출연해 수차례 의료 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여러 민족과 계층으로 나누어진 미국 국민들을 일일히 설득하기에도 매우 벅찬 실정이 된 것니다.

   게다가 미국은인의 능력과 노력 자유등을 크게 강조하다 보니, 애시당초 정부의 개입을 그리 반기지 않는 전통적인 분위기가 사회내에 깊숙히 잠재되어 있다가 신자유주의가 크게 득세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더욱 굳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 의료 보험을 국가가 대신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법인데, 가뜩이나 경제 사정도 최악인 형국이므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지요...


  당연히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국가적 예산이 확충되어야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텐데, 세상 모든 자본주의 체제의 국민들이 세금을 올린다면 좋아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 오바마 의료 개혁의 최대 딜레마인 셈이지요... 

  특히나, 미국 의료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민층의 대다수는 소수 이민족들이기에, 더욱더 미국 부유층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숱한 어려움과 반대가 생길 수 밖에 없게 되는 본질적 구조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유난히 강조하였기에, 매우
자연스럽게도
가난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나태하며 게을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논리가 먹히게 되는 사회 구조를 가졌었고, 그것이 1980년대 초부터 신자유주의 사조와 결합해서 민간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당연한 댓가로써, 또한 중산층과 부유층에게는 본인이 열심히 일한만큼 제대로 된료 혜택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매우 합당하고 당연하다라는 기존의 사회 인식으로 깊숙히 굳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이런 일반적인 사회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허물지 못하면, 오바마의 의료 개혁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를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키운 미국의 초국적 제약 회사나 보험 회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막강한 로비와 자금력을 앞세워서, 이런 미국민들의 기존 인식을 자극하거나 강화하는 일련의 모습들이 더더욱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매우 주요한 변수일지는 몰라도, 미국 의료 보험의 근본적 원인이나 문제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필자가 강조하고픈 미국 의료 개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약회사나 보험회사들의 완강한 저항이나 정치적 로비가 있다라고 해도, 미국민들이 열렬히 원한다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든 보일텐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은 비록 지금 시점에서 엄청난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른바 소수 민족으로 대변되는 인종 구성 비율의 변화라든가 사회내 각 계층간의 구성 변화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나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 점차 도래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통제한 모델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며,
 
  또한, 지금 이 시각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벌이는 일련의 모습을 살펴 보아도, 우선 미국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와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 차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이제 한국의 의료 보험을 간략하게 살펴 보겠
습니다.


         한국 의료 보험의 역사적 특수성과 MB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의 불편한 진실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과 가치에 입각하여 여타의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민영 의료 보험의 길을 걸었다면, 한국의 의료 보험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의 강압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기형적(?!) 체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한국의 역대 군사 정권들은 쿠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였으며 그만큼 정통성이 취약하다 보니, 그것을 만회하고자 경제나 민생 분야에서 일련의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몇몇 도입하였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보험의 근간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 보험...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은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서 GDP 대비 지출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의료 수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의료 보험은 일반 국민들이 세금등을 덜내는 저비용 방식을 쓰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고효율을 지향하는 비정상적인 체제이며, 과거 30년간 이 체제는 비약적인 압축 성장을 거듭하면서, 서민들의 건강과 의료 수준에 크게 이바지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한국이 과거 고도 경제 성장을 한 것과도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고도 성장의 이면에 숱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있었듯이, 당시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나 체계에 그닥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이라는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누군가가 희생을 강요받게 되었는데 그 희생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점에 대한 논의나 고려는 이상하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과거 산업화 시절에 한국의 개발 독재와 성장 우선주의 정책이 만들어낸 고도 경제 성장의 시대가 소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산업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면서 궁극적인 한계를 맞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만들어진 의료 보험의 기본 체계도 이제 한계를 맞고 있는 실정인데, 그 문제점들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건강 보험의 대표적 특징중 하나인 당연지정제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원칙적으로는 한국도 미국처럼 의사들과 환자들간의 직접적인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혹은 사회 구성체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료 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혹은 다행인지는 몰라도, 과거 군사독재 정권 당시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적 원칙들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으며, 당시 경제 사정이나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여 매우 일방적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인기를 얻을만한 내용으로써 전반적인 의료 보험 체계가 결정이 되다 보니, 의사들의 권리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 혹은 묵살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의사라는 직업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의대를 들어가서 본과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까지 모두 마친다면 적어도 평균 11년 이상의 고된 학업과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대표적인 전문 직업이 아닙니까? 따라서, 자신이 노력한만큼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민주적이고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한다면, 모든 병원과 의사들이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한 댓가나 수당이 동일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국가가 강제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고 자유 민주주의적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능력있고 시설이 좋은 병원이나 의사나, 막말로 능력도 그저 그렇고 시설도 별로인 병원이나 의사가 환자들에게서 받는 진료비나 시술비는 똑같고, 그것을 차별화할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최근들어 더욱 논란이 가열중인 교육 평준화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 논란에서
처럼, 자연히 어느 시점이나 순간에서부터는 정상적인 경로로는 첨단 의료 기술을 한층 연구하거나 발전시키며, 병원의 시설을 최
첨단화하거나 고급화시키려고 누가 노력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합리적이고 모순을 가진 의료 체제에서도 소위 규모의 경제 효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규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몇몇 재벌들이나 유명 대학들 혹은 아주 특출한 소수의 의사들뿐이지 않겠습니까?


  자연히 대다수 일반 병원이나 의사들은 낮은 의료 수가를 메꾸기 위해 특진이나 비급여와 같은 편법을 종종 쓰거나 성형외과와 같은 건강 보험 적용이 안되는 분야들에만 의사 지망생이 대거 몰리거나, 혹은 처방전에다가 불필요한 고가의 약품을 추가 기입하는 방법등의 불법이 시간이 흐를수록 기승을 부리거나 더욱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일반 외래 환자들의 진료 시간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의료 수가를 더 받으려고 하다보니,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격무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힘들어지는 측면이 필연적으로 생기면서, 자연히 대학 병원이나 종합 병원을 가면 족히 1~2시간은 기다려서, 겨우 5~10분간의 진료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병원이나 의사들을 점차 신뢰하지 않거나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의사들도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의료 보험 체계와 국가나 사회 언론의 비뚤어진 인식과 무관심 그리고 선정적인 언론 보도에 내심 크게 분노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제로섬적인 구조나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황 아니던가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는 초창기에 지나치게 당시 경제 상황만을 고려해서 만든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보니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보험료를 너무 낮게 책정했었고, 그러다 보니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나 소득 수준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긴 각종 질병들...이를테면 암이라든가 뇌질환같은 현대 문명성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OECD선진국들만큼 넓지 못하며, 그런 부분들을 메꿀 민간 보험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던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의료 보험의 민영화에 무조건 반대한다지만, 실상 이미 한국 건강 보험의 질병에 대한 보장폭이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서 낮으며, 그 간극을 민간 보험 회사들이 맡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왜 모두가 침묵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 보험이 60% 그리고 나머지 40%는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로 나누어지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중에 약 40%는 민간 보험 회사들이 떠맡고 있다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백혈병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도저히 현행 건강 보험만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민간 보험을 한 두개쯤 따로 가입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내 서민들의 일반적인 행태라는 것은 삼척동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정부가 의료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올리고 질병에 대한 보장폭도 높이면서 낮은 의료 수가에 대해 불만이 많은 의사와 병원들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데, 그 예산 확보라는 것이 생각이나 말처럼 그렇게 쉽겠습니까?...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은 툭하면 국가가 건강 보험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매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야 달콤하고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처럼 쉽겠느냐는 말입니다.
막말로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 보험의 혜택의 범위는 보다 넓히기를 바라겠지만, 당장 유럽 선진국들 수준으로 의료 보험료의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규모의 상승을 적극 찬성할까요?...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며, 결국 이 말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가뜩이나 얇아진 유리 지갑을 좀더 털어서
계속 늘어만가는 노인층들을 전부 보필하고, 의료 재정 확충에도 기여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20~30대 젊은 세대들의 대체적 성향으로 볼 때, 이른바 세대간 갈등이나 사회 구성체간 갈등 혹은 극심한 혼란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의료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복지에 관한 부분이므로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허접한 민주주의적 원론을 들이대며 강변하려는 분들은, 국민 연금 재정 확충과 고갈에 대한 20~30대 직장인들이나 젊은 세대들의 불만과 하소연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현대 의학은 시시각각 발전하고 거기에 따른 첨단 장비나 수술 기법은 자연히 기존의 의료 보험 체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혹은 신종 전염볌이나 희귀 질병에 대한 백신이나 처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이른바 의료 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영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의 신종 플루와 관련해서 거점 병원을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 정부가 임의로 병원을 지정하였으며, 타미 플루의 사재기라든가 특진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런 획일적이고 의사들만의 희생을 강조하는 한국 의료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반한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의 일반 서민들에게 특히나 민감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이 크게 오를 소지와 함께, 당연 지정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제자유특별구역이라든가, 비록 외국 투자자에 한해서이지만 영리법인의 병원을 허용하자라는 국내외적인 여건들이 복잡하게 겹쳐져서,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구조적 위기에 대한 논의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저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피상적으로 살펴
보자니 문제가 아주 많고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지금의 체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실속없는 대나 비판적 논조는 정말로 구태중의
구태가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범위와 한미FTA로 인한 의료 분야의 예상되는 피해나 손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결론: 의료 민영화 논쟁에서 찬성 혹은 반대를 하기에 앞서, 주변 조건과 현실에 모두가 솔직해지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한국의 의료 보험 체계를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더욱 발전시키고 미국적인 문제나 폐해는 막으려고 한다라면, 아무 대책없고 단순한 이분법에서 비롯된 무조건적인 의료 민영화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황이라는 국가 사회적 위기가 겹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들의 건강 보험료 부담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의료 급여나 수가는 획기적으로 높여서 의사나 일선 병원들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잠재우는 길을 모색한다거나 혹은 그런 방향의 논의가 여야 정치권과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도록 사회 여론을 형성하거나 주도해야만이,

  지금이나 앞으로의 한국 사회내에서 의료 민영화 시도나 논의가 근본적으로
사라질텐데, 과연 지금 대다수 민주 진보 인사들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이나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와 네티즌들이 그런 생각이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필자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인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의료 민영화 시도가 이미 있었던 것인데, 정말로 어처구니없게도(!!!) 그 당시에는 일부 진보 세력이나 시민단체들을 빼고는 그마저도 아예 문제 제기조차도 없었다가, 이제 한나라당과 MB이 집권하여서 의료 민영화가 시도되는 것처럼 사실을 크게 왜곡하거나 떠들며, 조중동식으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만 하면, 그래서 정권이 다시 바뀌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보십니까?...-_-;;;


  의료 보험은 단순한 의료와 자본의 흐름이나 기득권과 일차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소위 시장과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는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처럼, 건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의 바탕이자 기본권이기에, 의료 보험 체계에는 각 나라와 사회가 가진 특수성과 역사적 전통 혹은 연원 그리고 사회 구성체간의 이해 관계나 사회 정치 경제적 합의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미국 민영 의료 보험의 폐해나 단점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피상적인 비교나 비판을 가하면, 상당히 오버스러운 모습이 되거나 여러모로 무리가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한국 사회는 소위 회자되는 사회주의적 의료 보험 체계로 지난 30여년간을 지내왔으며,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의료 체제에 대한 학습효과가 단단히 되어있는 상황인데, 한국 사회내 어떠한 정치 세력들이나 혹은 제반 계층이라도 이걸 하루 아침에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시스템처럼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은 제주도 특별자치구의 영리법인 병원 논란 사례를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우 독특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지나치게 과장을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와 겁을 주어서 문제의 본질을 계속 외면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건강 보험과 민영 의료 보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판단하는 바입니다.

  즉, 미국식의 전면적인 민영 의료 보험 체계는 결단코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건강 보험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 의료 보험에 맡기거나,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등으로 예외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논의나 우려가 촉발된 당연지정제같은 강제 조항들을 일정부분 완화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민간 의료 보험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국민 세금으로 확충된 국가 재정으로써 의료
분야를 전반적으로 커버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 구성체 모두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대대적인 여론이나 공론을 수렴해서 하루빨리 원만한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떠맡는 방식의 후자를 택하려면, 당장 의료 보험 공단의 재정 운용 상태에 대한 보다 투명한 감시 체계 확립과 함께, 건강 보험 재정을 방만하고 안이하게 운용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소위 무능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혹은 그 반대로 능력있고 참신한 신입 공무원들을 대폭 확충하는 재편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고,

  이른바 탈세로 대변되는 자영업자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조사도 다시 해서 조세 원칙의 형평성부터 철저하게 바로 세우면서, 또한 지역 보험 가입자와 직장 보험 가입자간의 불신이나 오해도 일정부분 해소하여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세수 확대에 따른 근본적인 불만이나 기존 인식들부터 바꾸거나 잠재워야만 하며, 상당수 민간
의료 기관들을 국가가 직접 사들여서 공공 의료 기관으로 만들어야만는데,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과연 이런 일련의 근본적인 개혁들이 단시간내에, 진정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실행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미 한국 의료 보험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그리고 국민적인 소득 향상에 따른 다양한 의료 수요와 한미FTA같은 전방위적인 무역 협정으로 약제비가 폭발적인 상승을 할 여지가 생기면서 한계선상에 이르렀고, 획기적인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다다랐으며, 자연히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민들의 합의와 의사에 따라 추진했던 민영 의료 보험으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현실보다는, 국민들의 의사나 합의는 철저히 무시하고 마치 중세시대의 전제국가들처럼,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독재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추진한 한국의 기형적인 의료 보험이, 지금 시점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서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일대의 아이러니이자 흥미로운 연구 대상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미국의 의료 보험 체계가 형성된 과정과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등을 통해서, 과연 현실적인 관점과 상황속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원론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른바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수시로 말바꾸기를 하는 친노세력과 일부 노무현 지지자나 조중동같은 가증스럽고 혐오스런 모습이 아닌, 소위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깊이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고민이나 논의가 앞으로도 없다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의 질적인 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으며, 그저 소모적인 무한 논쟁이나 사회 계층간의 불신과 갈등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의료 민영화를 살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제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처럼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건강 의료 보험 재정의 고갈과 시간 부족 그리고 경제 활성화등을 이유로 경제자유특별구역이나 한미FTA같은 예외적 케이스나 특별 조항 혹은 사항들을 계속 만들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일반 국민들의 눈치나 여론 동향을 보면서 의료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시행하지 않는 식의
포퓰리즘적이고 기만적인 대국민 정책으로써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지금 이 시각 의료 민영화 문제를 더욱 키우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일차적 원인이며, 현 MB정부도 이 부분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거나, 시간과 예산의 부족과 경제 활성화라는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명분을 또다시 이유로 들며, 더 한층 과격하게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한국 건강 보험 체계가 가진 불편한 모순이자 진실이라는 점과 함께, 대다수 일반 국민이나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도 이 문제를 장기적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이해 관계가 얽힌 편향적인 사고와 시각 속에서만 바라보거나 풀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이른바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성취하기가 힘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원한 미완결의 체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학습 효과가 거의 전
무하거나 부재한 현실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태생적인 비극이자 불행의 씨앗이라는, 지극히 서글프고 답답해져만 가는 필자의 심정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같이 공감하고 상황을 좀더 진지하고 치열하게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9. 22. 02:30
  여러분은 조기 유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의 주장처럼 실속은 없고 해만 끼치는 조기 유학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한국의 열악한 교육 사정이나 여건을 따져 볼 때, 조기 유학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을 반대하든 혹은 찬성하든간에, 한국 사회의 조기 유학 열풍은 이미 사회적 핫 이슈이고, 한국 부모님들 특유의(?!) 교육열과 겹쳐져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기 유학이란 이슈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소재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뷰에도 조기 유학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종종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나 우려를 밝히는 방법이나 주장의 근거는 지극히 한국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거나 혹은 미국 현지실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이거나, 그도 아니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은근히 그것을 왜곡시키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필자가 어제 우연히 본 포스팅도 이런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었고, 또한 필자가 3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나름의 애정을 붙이고 있는 다음 뷰에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모처럼 맞은 휴일 여가시간을 쪼개가며 비판 혹은 반박 포스팅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필자가 우연히 읽어보고 심각한 논리상 오류와 사실 왜곡의 문제점을 느낀 글은 조기 유학 보내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 라는 제목의 포스팅인데요.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해당 포스팅의 내용을 간락하게 요약하자면, 미국은 한국의 소위 전인교육과는 달리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 구조에 순응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공립학교들의 수준은 미국 정부가 이미 포기(?!)를 해서 가히 절망적이며, 사립학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일랑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교육 철학이나 방침이 히틀러에게서 비롯되어 영재 교육과 우민화 교육을 주로 병행 실시하고, 미국의 명문 대학의 대명사로 불리는 동부 아이비 리그 대학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느라 인성이나 전인교육, 철학의 공유등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너무나 달라서 반박과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므로, 지금부터 왜 해당 포스팅이 문제인지, 그리고 필자가 생각하는 조기 유학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조목조목 밝혀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과 방침이 히틀러에게서 비롯되었다?
  필자가 바로 전 포스팅 (한국과 미국,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는?) 에서도 분명히 언급하였지만,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나 인식이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필자가 문제삼고 싶은 부분은 미국이 히틀러의 교육 철학을 이어받아, 소위 천재는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나머지는 멍청할수록 좋다라는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명백한 사실 왜곡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모든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고려하며 운영되었고, 그 결과 히틀러가 등장하기 훨씬 전인 19세기 후반 무렵부터 이미 영재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었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적 기본 이념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이 오가면서 본격적인 영재 교육 시행을 미루어 온 대표적인 선진국인데, 해당 포스팅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영재 교육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근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영재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다. 특히 독재자들은 영재 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포스팅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히틀러는 심리 검사를 기초로 특수학교나 특수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련의 스탈린은 화학, 물리학, 생물학, 수학, 외국어, 언어학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은 평등 교육과 영재 교육의 대립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세계2차 대전 이후에도 계속 평등 교육을 강조하였다가, 소련의 스프트니크 로켓 발사 이후 국가적인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비로소 영재 교육을 크게 강조하게 되었으며, 1970년대엔 베트남 전쟁과 인권 운동의 노력으로 다시 평등 교육이 강조되었다가, 1990년대에는 이른바 개성과 창의력을 증진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영재 교육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나 현실 인식이라는 점을 우선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영재를 선발하는 기준이나 방법, 연령대도 매우 다양해서, 한국으로 치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연령대의 범위나 학생 선발의 폭도 넓고, 영재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도 제각각인데,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할 무렵에는 일괄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을 따로 선발한다라는 얘기는 특정 지역 특정 학교의 영재 교육중 극히 일부만을 말한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한, 미국에는 그런 영재 교육 학교 이외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는데, 공립학교는 이미 정부에서도 포기하는(?!) 단계에 접어 들었고, 사립학교는 학비가 무려 1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으며, 그런 사립학교의 교칙과 일정이 너무나도 타이트해서 학생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실제 사례로 빌 클린턴도 이런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약과 마라화나에 심취했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 빌 클린턴은 과거 집안 살림이 그리 넉넉치 못해서 사립이 아닌 아칸소주의 공립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약에 한때 심취했던 이유는 불우하고 매우 복잡한 그의 가족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무슨 학교 일정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의 1년 학비가 수천만원(평균 3천만원~4천만원)이 든다라는 것은 필자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도대체 1년 학비만 1억원에 육박하는 명문 사립학교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필자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_-;;;

  또한, 미국 정부가 공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던 일련의 프로그램이나 과정들은 모두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면 정말 곤란하지요. 미국은 이미 2002년부터 공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립교육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 개혁안의 이름은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No Child Left Behind)" 입니다.

  이 법안은 어느 학교든지 교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부모나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공립학교나 차터스쿨, 과외 학습등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의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착오가 보여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쨌든간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미국 연방 정부가 공교육을 포기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공립학교가 예체능 수업이 없고, 명문인 아이비 리그 
                        대학의 학생들은 인성과 철학을 공유할
시간조차도 없다고?
 

  해당 포스팅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가령, 미국 공립학교가 한국 공교육에서는 흔하디 흔한(?!) 미술, 음악, 체육같은 수업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의 정도가 한국의 중학교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심각한 사실 왜곡입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지방 자치가 매우 발달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각 주나 지역마다 적용되는 법규나 조항이 사뭇 다른데, 이런 풍토는 교육 예산 배정이나 과정 자체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립학교는 주정부(평균 46%)와 지역구(평균 47%)에서 추징된 주민들의 세금으로 주로 운영되는 겁니다. 물론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고작 7%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공립학교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 학교의 수준과 여건이 결정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연히, 사립학교에 자기 자식들을 보낼만큼의 형편은 못되지만,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왠만큼 있다라는 미국 중산층 부모님들은 좋은 공립학교가 있다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며, 그 덕분에 그런 지역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필자는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이미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경제적 여유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지역의 공립고등학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프로그램 (Elective course) 속에는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다채로운 예체능 교육뿐만이 아니라, 보다 심도깊은 작문이나 문학 서적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대학 수준의 일반 교양도 미리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Advanced course)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바로 이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존재하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아이비 리그가, 역시나 최고로 우수하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잣대나 기준이, SAT(한국으로 치면 수능 성적)나 학업 성적(한국의 내신 등급)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에 입학하고자 지원서를 내는 고교 졸업생의 수는 매년 아이비 리그 대학 입학 정원의 10~15배를 훌쩍 능가하며, 그 중 85% 이상의 지원자는 SAT나 고교 내신 등급이 최상층에 속하기에, 학업 성적만으로는 도저히 그들 모두를 선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비 리그 대학들은 학생의 학업 성적 이외에 봉사 활동이나 대외 특별 활동, 에세이, 자기 소견이나 비전, 심층 인터뷰 그리고 해당 학생이 머무는 지역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자기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평가받는 명사들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이비 리그 대학에 입학하려면 개인적 마인드가 이기적이든 혹은 네가지가 없든말든 한국처럼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나 창의력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강구하거나 찾아가는 긍정적 마인드를 쌓으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하는데, 해당 대학 학생들이 인성을 고려할 시간조차 없다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_-;;;

  또한, 아이비 리그 대학에 입학하면 통상 1~2학년에서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교양이나 인문학 수업을 신청해서 다양한 학문과 철학적 소양을 접하거나 쌓게 하고, 특히 1학년 신입생들은 무조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간의 유대와 공동체 의식 강화, 그리고 질서나 규율 준수에 대한 마인드를 익힘으로써, 대학 졸업후 사회에 진출해 각 분야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품성과 인격을 배양하는데 궁극적인 대학 교육의 지향점을 두고 있는데, 해당 포스팅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필자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허접하고 망국적인 학벌 연고주의를 비호하려고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귀족이 된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도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상류층이 있고 그런 계층에 속한 이들이 아이비 리그에 많이 입학을 하니까 현대판 귀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처럼 서울대학 졸업장이 소위 연줄과 출세의 보증수표라고 인식되거나 말할 수 없는 열린 사회가 바로 미국입니다.

  왜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서울대 무용론이 고개를 들었으며, 논란이 그토록 분분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공직이나 기타 사회 각 분야의 리더를 한국 사회처럼 속칭 SKY가 능력보다는 연줄과 학벌을 우선시하여 싹쓸이를 하거나 독점하였다면, 다민족과 다원화된 시스템과 체제를 가진 미국의 대학이나 사회 구조는 그 뿌리에서부터 이미 산산조각이 나거나 철저하게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내막을 잘 모르는 듯(?!) 보여지는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그래도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려면, 아이비 리그나 TOP10 순위에 오른 대학으로만 석박사 유학(석박사 유학이 조기 유학입니까?)을 보내라고 아주 당당하게 조언하던데,


  이것도 생각하면 할수록 웃기는 것이, 미국엔 아이비 리그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뛰어난 학업 성취나 연구 성과를 보이는 종합 대학이나 커뮤니티 컬리지들이 대단히 많고, 순위권에 들어있지 않거나 한국 사회의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부류의 대학들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에게도 충분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넉넉히 부여하는 소위 열린 사회라는 부분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모습들은 한국의 지방대나 전문대 출신자들이 망국적인 학벌과 연고 파벌주의에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암담한 처지와는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겠어요..!

                             조기 유학, 무조건적인 반대를 말하면 안되는 이유
1.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당 포스팅을 살펴보면, 조기 유학 반대의 첫 번째 사유로써 한국의 전인교육의 우수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한국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가진 교육열과 전인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교육 행정 당국이 무능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 때문에 질적 저하를 맞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달리 말하자면, 불평등과 차별을 일정부분 인정해야 한국 교육이 질적으로 발전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학생들 각자의 전인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자기 스스로 심각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격이 아닙니까?

  우리네 어르신들 말씀중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있는데, 솔직히 말이 좋아서 전인교육이라고 부르지 한국의 중고교 교육 체계는 획일화된 대학 입시 체제에, 그 목표나 촛점이 모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수능 성적과 내신 등급에 학생이나 일선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게 되었고,

  해당 포스팅이 금과옥조처럼 강조하는 전인교육은 그저 구호나 말뿐이며, 모든 교과목이 내신 등급을 위한 시험 점수로 환산되면서,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들은 정말로 많은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거나 색다른 발상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 여건이 전혀 안된다는 것이, 한국 교육의 진짜 핵심적 문제가 아닙니까...


  그에 반해 미국은, 일선 고등학교들이 한국처럼 극단적이고 획일적인 입시 체제에 모두가 목을 메고 있는 것도 아니며, 명문 대학들도 입학전형으로 수능 성적이나 내신 등급만 보는 것도 아니기에, 다양한 체험과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하고 각자의 개성과 발상을 최대한 키우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영재 교육이란 것도 강조하게 된 것이지, 한국처럼 명문대학 입학이라는 획일적인 지상목표를 위해, 자세히 따져보면 영재 아닌 영재들이 영재 교육을 받거나 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수준을 순위로 매긴다는 자체부터가 지극히 서구적인 마인드인데, 동양 철학과 한국적인 마인드와 정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양반이, 갑자기 문화적 소양이라든가 상식 수준을 순위로 매긴 외국의 데이터를 들이대며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유난스럽게 강조하는 모습에 대해서, 필자는 그 의도나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문화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문화란 바로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 아닙니까? 따라서, 각 나라나 민족마다 제각각의 문화가 있기 마련이며, 그런 문화적 척도를 가늠하려면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향유하고 즐기는지를 살펴 봐야지, 무슨 학업 성적마냥 순위를 매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막말로,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이 제 아무리 멍청하고 학습량이 한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해도,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역사나 주요 풍습들은 왠만큼 인지하고, 또한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즐깁니다.

  그 반면에, 한국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라든가 세시 풍속들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일선 중고교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얼과 넋에 대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르치며, 학생들이 자신의 선조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선조들이 남긴 아름다운 전통 예절과 미풍 양속
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그것을 지킵니까? 정말 허접하고 단편적으로 다른 나라의 화가 이름과 음악가 이름이나 세계 지리를 조금 더 많이 아는 것이 문화적 수준의 척도입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학생의 문화적 척도를 재는 방법은 자신이 속한 성씨의 내력이나 족보를 한번 읊어보라고 하면 제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2. 사교육에 들어갈 돈으로 유학을 시킨다라는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인 세간의 발상에는 필자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녀가 열렬히 원하고 그것을 부모님이 어떻게든 뒷받침할 경제적 능력이 된다라면, 필자는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는 주축이자 동량이며, 개인적으로도 흔히 말하는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자가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을 결국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나 감히 말하게 되는 이유는, 한국의 대다수 일선 고등학교들의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으로는, 세계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진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학업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확실한 비전과 교육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자식들도 그것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미국 명문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면, 미리 사전 준비를 충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 중 제대로 된 학교가 있는 지역은 비교적 경제 사정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에, 부동산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사립학교는 매일 등하교를 하는 데이 스쿨(Day School)과 기숙사가 딸려서 아예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보딩 스쿨(Boarding School)로 나누어지는데, 

  기숙사가 딸린 보딩 스쿨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데이 스쿨을 다닌다면, 미국 현지에 친척이나 부모님중 한분(주로 어머님)이 옆에서 학생을 돌보고 공부나 기타 특수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숙사가 딸린 보딩 스쿨을 들어 갔다고 해도 학교와 가까운 장소에 부모님이 계신 것이 현지의 정보를 수시로 입수하거나, 학생이나 부모님이 목표로 하는 명문 대학에 사전 답사를 한다던가 혹은 사립학교내 전담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며, 또한 해당 학생에게도 부모님이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서적으로 큰 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 자신이 열렬히 원하고 부모가 그런 자식의 열정을 뒷받침할 능력이 된다면, 기러기 아빠든 조기 유학이든 시도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해당 포스팅이 언급한 것처럼 경쟁력이 대단히 낮으며, 이런 망국적인 풍토는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미국처럼 매년 순위가 학교의 연구 성과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학교 서열화만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아주 자연스럽게도, 대학교를 매우 나태하고 안이하게 운영하는 부분과 맞물려지면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그다지 많거나 희망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미국의 일반 주립대나 사립대로 입학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라는 말도 어폐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SAT뿐만 아니라 학생의 적성이나 비전등을 고려하고,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사하는지에 따라 입학 조건이나 사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UCLA의 경우만 해도, 한국에서 조기 유학을 온 학생이나 현지 교민의 자녀들이 바로 입학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형편이라서, 2년제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학업을 끝마친 뒤에, 3학년으로 편입하는 사례를 필자는 주변에서 흔히 보곤 하는데, 그런 현지 실정은 해당 포스팅 작성자는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4. 미국의 중고등 교육 학비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무 교육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자신이 내는 세금 속에 교육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연히 한국보다 공교육의 비용은 확실히 저렴하기에, 한국에서 사교육에 들이는 비용으로 차라리 미국에 조기 유학을 시켜 미국 현지에서 명문 대학까지 보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공립학교도 지역에 따라 수준이 천차만별이니, 사전에 충분한 정보 습득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조기 유학을 보내야겠지요.


5. 미국의 학교에서 인종 차별을 하고 왕따를 시킨다라는 말도 상당히 과장되었습니다. 미국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된 이후부터 눈에 드러나는 인종 차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인종 차별이 여전히 문제이고 논란이 뜨겁기는지만, 공공 장소에서, 특히 학교같은 곳에서의 왕따나 따돌림이 알려지면, 전담 교사와의 상담이나 즉각적인 교육 행정 당국의 시정 조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학생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이라서 평소에도 말을 잘 안하고 매사에 부정적이며, 그래서 미국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지내지 못하면, 어린 학생들의 특징답게 해당 학생을 소외시키고 말을 걸지 않게 되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나 인지상정이 아니던가요?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는 과거 미국에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는 학생들을 몇몇 본 모양인데, 그렇지 않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미국애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 인기짱인 학생들도 아주 많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쾌활한 성격과 패기와 열정을 가진 젊은이나 학생들을 미국의 공교육 체계는 적극 지원하고 강력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인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수행되는 한국의 지루하고 타이트하기 이를데 없는 획일화된 수업에서는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하였었던, 진짜 개성만점의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학업 성적이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고,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열에 불타서 자기 자식들을 마치 한국의 대학입시체제를 준비하는 것처럼 키워왔던 1세대 교민들의 유난스러운(?!) 노력들이 있었기에, 미국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 학생의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 조기 유학, 결국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
1. 결론적으로 말해서, 필자는 누구처럼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지 말라고 감히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학들은 해당 포스팅에서도 말하듯이 한국의 대학들보다 경쟁력이 월등하며, 그런 미국의 명문 대학에 입학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한국의 대다수 중고교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립이나 사립학교로 조기 유학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단, 부모님들의 막연한 바램과 지나친 기대치로 인해 학생 본인이 전혀 원하지도 않고, 성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극히 내성적인 친구들인 경우에는, 가급적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은 피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2. 자녀의 우물안 개구리적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 여행을 보낼 요량이라면, 차라리 계획을 좀더 확장해서 워킹 홀리데이를 시키거나 혹은 1~2년의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 어학 연수를 보내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혹자는 한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굳이 미국에 오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은 영어를 구사하거나 배운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기에, 그렇게 빨리 영어가 늘지도 않고 통상 공부를 하는 분위기처럼 느껴져서 지루하고 따분하기 이를데 없다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며, 중도에 영어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미국이 아니더라도 필리핀같이 저렴한 물가를 가진 영어권 국가로 보내서 단 두달만이라도 어학 연수를 시키는 것은, 자녀의 영어 실력 향상이나 재미를 붙이는 측면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면 되었지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기 어학 연수를 시킴으로써 미국 현지 분위기도 조금 알아 보거나 살펴보고, 학생 스스로가 나중에 미국 명문 대학으로의 진학을 결심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조기 유학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3.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너무 관념적으로 다루고, 그래서 자유나 평등이란 개념이나 사상이 진짜 대책없이 아무때나 발동을 하여서,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그리 좋지 못하며, 지금의 사회 기득권층 또한 과거에 비리나 부정이 너무나도 많은 실정이다 보니, 양질의 교육을 위해 고교 평준화 정책을 무너뜨리고, 미국처럼 학비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사립학교나 이른바 특목고 체제를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 아마도 한바탕 큰 난리와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공립학교를 미국식으로 운영해서 졸업생이나 대학 입학생을 5년동안 기준에 미달되게 배출하면, 해당 학교의 학생들 전원이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거나, 혹은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장이나 교감이 바로 퇴출되고(Voucher),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이 조금만 미달해도 학사경고를 주며, 그것이 1~2회 누적되면 바로 퇴교 조치를 시키거나 아예 졸업을 시키지 않는 무한 경쟁 체제로 가게 되면,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고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 갈등과 혼란을 한층 더 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성적만을 위주로 경쟁을 시키고 이른바 자연도태를 꾀한다면, 지금같은 모순과 부조리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 계층간 화합이나 사회적 대통합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의 교육은 그 앞날이나 장래가 실로 암울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볼수록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해당 포스팅에서는 결론적으로 한국 공교육에 불평등과 차별의 요소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에 평준화 정책을 고집하다가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모순과 화두에 봉착하여, 바로 그런 무한 경쟁 체제의 교육 정책을 시행하다가 피를 보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미국이며 공교육 체제라는 사실을 곰곰히 되짚어보면, 해당 포스팅이 아전인수와 극단적인 민족주의 국수주의의 결합이 낳은 매우 위험하고 선동적인 부류의 포스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는 학생의 집안 사정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교육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그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인데, 그런 무한 경쟁 체제를 지금의 획일화되고 비효율적인 한국의 대학 입학 시스템과 사회내에 도입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공교육의 붕괴를 비판하고 한국의 전인교육(?!)을 극구 찬양하는 해당 포스팅이, 결론은 미국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지난 36년간을 머물며 파벌주의 학벌주의 연고주의, 그리고 집단주의에 완전히 질리고 지쳐서 미국행과 정착을 결심한 필자도, 막연한 환상과 동경만으로 미국 조기 유학을 결행하려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어떻게든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평준화 교육과 대학 입시 체제는 필연적으로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는 모순적 구조이며, 수능 성적이나 내신 등급같은 획일화된 잣대와 기준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추세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평준화 교육 체제를, 해당 포스팅이 주장하듯이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무한 경쟁 체제로 바꾸려고 시도한다면, 소위 계층간 위화감을 건드린다라는 국민적 여론의 거센 역풍을 받게 될 것이며,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이 바로 민주주의적 원론인 평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공세를 취할 우려가 대단히 농후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은 평준화 정책과 입시 체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부터 대학의 재량권에 모두 맡겨야만 하고, 일선 고등 학교도 특화 혹은 차별화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하는데, 그런 조치들을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나 민주 진보 성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네티즌들이 순순히 용납을 할까요?...

  미국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의 공교육 문제는 교육(영어 실력도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제반 계층을 재정립하고 신분 이동을 가능케 만드는 거의 유일무이한 출구나 통로라는 점에서,

  우선, 사회적 대통합을 통해서 계층간에 불신과 위화감같은 망국적인 인식과 해묵은 감정부터 해소하고, 소위 부자와 빈자가 서로 화합하는 과정들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한국 공교육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는 기러기 아빠들의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무조건적인 조기 유학 반대나 찬성을 말하는 양쪽 모두의 주장은 그저 구호나 선동의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여러분은 성매매 여성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여성을 보셨다면, 어떤 생각들을 떠올리십니까? 대부분의 남성이라면 본능적으로 해당 여성의 얼굴과 몸매를 한번쯤 훔쳐 볼 것이고, 여성분들이시라면 자못 눈쌀을 찌푸리거나 혐오스런 마음으로 해당 성매매 여성들을 넌지시 바라 보시겠지요? 

  필자도 남성인 관계로 그런 여성분들을 우연히라도 보게 되면, 거의 본능적으로 해당 여성의 얼굴이나 가슴, 몸매의 굴곡에 시선이 가서 꽂히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관념상으로나 머릿 속으로는 필자와 같은 혈기왕성한 남성들의 성욕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여성의 성까지도 철저하게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생각하며 절치부심하곤 합니다.

 
 프롤로그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도 경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분들은 자본주의를 민주주의에 부차적인 것이거나, 사회 구성원들이 원한다
면(?!) 언제든지 바꾸거나 선택 혹은 통제할 수 있는 체제, 이념 정도로 간단하게 치부하거나 생각하시겠지만, 필자는 그런 식의 어설프고 순진하며 이상에 찬 이분법적 견해와 단순 무식한 사고 체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든 혹은 그것과는 다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를 지녔던간에, 그 곳에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가 일단 침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는 세계 어디에서나 매우 흡사하게 변해 버리고 마는데, 그런 모습의 일환이 바로 성매매 여성들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영화 인터걸을 통해서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의 실상을 진단하고, 결론 부분에서 필자가 하고픈 얘기들을 조목조목 소개하면서 이 포스팅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영화 인터걸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구소련 개혁파들에 대한 강렬한 의문이 생기다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거리가 지금의 러시아에서 공공연히 자리를 잡은 것은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구소련의 후신격인 국가입니다. 구소련은 한때 자본주의 체제의 본산인 미국과 일대 자웅을 겨루었던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지닌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였지요.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르게, 소위 시장의 원리보다는 공공재의 개념과 국가의 역할이나 기능이 매우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익 추구나 각 집단간의 사적 이해 관계보다는 국가 혹은 사회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도록 규정하고, 그런 이념과 사상을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입시켰으며, 국가 경제는 철저하게 계획 경제의 개념으로 움직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시킨 사람들의 노동 의욕은 갈수록 떨어져만 갔고 방만해진 정부 내 관료들의 무사안일함과 부정 부패는 극에 달했으며,  사회 전반에 대단히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사고가 넘쳐 흐르다 보니까, 점차 구소련 사회 전체가 활력을 크게 잃어 버리면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경제적 여력마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급기야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소비에트 연방에 속한 여러 군소국가들을 지원하기는 커녕, 중앙 정부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참담한 실정에까지 이르렀으며, 바로 이것이 구소련의 경제적인 위기를 어떻게든 타개하려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낳은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와중에 나온 영화가 인터걸이었는데요. 필자가 짐작하기엔 아마도 지금 한국의 10대와 20대는 이 영화를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인터걸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인터걸 개봉당시 고르바초프를 위시한 구소련의 개혁파 세력들은 이 영화를 보며 " 인터걸이야말로 페레스트로이카의 진정한 산물 " 이라고 찬탄하였다고 전해지는데, 당시 필자는 바로 여기에서 강렬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세계 초강대국 소련의 최고 권력자와 개혁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행하던 구소련의 최고 엘리트인 개혁파 세력들이, 당시 구소련의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기로서니, 고작 성매매 여성의 삶과 사랑을 다룬 영화 한편을 보고서, 그토록 극찬을 하고 구소련 내에서만 영화 관램객이 무려 4천만명에 육박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문은 당시 어린 나이의 필자가 이해하기엔 너무 많은 경제적 지식과 역사적 배경을 가졌음을 훗날 깨달았는데요. 
필자가 끊임없는 학습과 성찰로써 훗날 깨달은 고르바쵸프를 위시한 구소련 개혁파 세력들의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구소련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사익 추구를 금기시하다 보니 사회가 점차 극단적으로 보수화되는 것은 필연이었겠지요. 자연히 유교적 문화와 가치관이 잔재해서 성문제에 관한한 제대로 된 공론조차 나오지 못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 구소련도 성과 성담론을 극단적으로 터부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당시 구소련에서는 지금의 러시아에서와 같은 성매매 여성들의 거리는 존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 소위 시장 개방의 물결이 구소련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성적인 측면도 활짝 열리게 되면서 인터걸이라는 존재가 생겨났고, 이것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당시 소련인들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았던 것인데요..

  ...문제는, 당시 고르바초프나 구소련의 개혁파 세력들은 그저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하려는 자본주의 체제보다는 인간적인 가치와 사회 공동체적 이상을 추구하려는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100%로 확신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생각이 영화 인터걸의 주인공인 타냐가 경제적 안정을 원해서 스웨덴으로 가지만, 결국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다시 소련으로 돌아간다라는 기본 줄거리에 그토록 열광하게 만든 배경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알다시피, 고르바초프와 구소련의 개혁파 세력들이 확신에 차서 추진하던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로 대변되던 시장 개방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한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 증명이 결코 아니었으며구소련 체제내에 시장 개방의 물결이 가속화될수록 급격하게 사회 전반의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결국 속절없이 무너졌고, 이제는 역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로써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소련의 붕괴와 몰락을 외신을 통해 바라보면서 소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함께, 그로 인한 필연적인 역사적 종말을 갈망하였던 필자나 그 밖의 많은 운동권 선후배들은 커다란 충격과 방향 상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필자도 그랬었지만, 한국 사회내의 수 많은 사회주의 혁명의 이상가들은 소위 물질 만능주의를 끝없이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를 극도로 경멸하였으며,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데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었기 때문에, 더더욱 구소련 붕괴 당시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선뜻 이해하고 받아 들일 수 없었던 현실에 대한 인정과 자기 반성, 그리고 성찰과 학습의 깊이가 점차 심화되고,  대학 졸업후 사회에 진출하여 정말로 돈 많고 능력이 있으며 똑똑한 이들을 많이 알고 사귀게 되면서, 그리고 사회와 회사를 통해서 이론이 아닌 실무적인 경험들이 하나 둘씩 쌓여 가면서, 또한 간간히 외국 출장등을 통해 현지 실정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20대 초반 무렵의 필자가 거의 신앙처럼 믿고 간직하였었던 무슨 가치와 사실의 구분같은 이분법적인 생각이나 민주주의적 가치 추구만이, 이
세상의 전부라거나 혹은 그것을 추동하고 바꾸는 근본적인 힘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인데, 이제 그 성찰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에필로그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와 개혁파 세력들은 공산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를 일부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가 공산주의 체제에 들어와도 사회 구성원들의 투철한 공동체적 의식과 가치,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수십년간 다듬어진 사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질서와 통제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까지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는 그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 넘어서 사회 전반에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외려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극도의 불신 회의와 함께, 중앙 정부에 대한 주변 복속 국가들의 반발까지 겹쳐지면서, 당시 구소련 사회 전체에 위기감을 크게 증폭시켰으며, 

  이런 급격한 사회 혼란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공산주의
체제 붕괴를 우려하고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강경파 공산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쿠데타를 부르게 되면서, 그리고 그것이 더더욱 구소련 사회 전반의 통제력을 급격하게 상실시킴으로써, 결국엔 구소련 공산주의 체제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소련의괴와 몰락으로써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주의 이념은 그저 소설이나 상상에 불과한 것으로만 치부되고 마는 상황이 온 것이지요.

  그 반면에 자본주의 체제는 어떨까요...자본주의 체제도 인간이 만든 것이니 분명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었는데요. 과거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든 심각한 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 대공황이라는 사태였죠.

  당시 자본주의는 정말로
생존 자체가 의심될만큼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소위 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되었던 시장의 원리와 합리적 인간의 경제동이나 선택이라는 고전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철저한 허구였음이 만천하에 증명된 역사적 사건이 바로 대공황이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대공황 당시 자본주의 체제도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그랬듯이, 자신과 반대되는 성격과 이념을 가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개념을 일부 받아들여,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복지와 공공재의 성격을 크게 강화하는 수정 자본주의의 형태로 일대 변신을 꾀함으로써 중대한 역사적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입니.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 체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자 그 모습이 크게 변형되거나 무너졌었는데, 자본주의는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여 오히려 더욱 강고한 체제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구소련
의 공산주의 체제는 전제 군주에 맞서 일어선 농민과 노동자들의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세상에 그 모습을 처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사상과 이론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서 비롯되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회의 익성과 공공재, 그리고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과 만인의 평등을 열렬하게 추구하고 꿈꾸었었던 희대의 천재들이자 철두철미한 상가이며 행동가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와 이상, 천재들 나름의 투철한 개인적 실천, 그리고 세뇌 수준에 가까운 사상 이념 교육들은 정작 현실에서 대다수 평범한 인간들의 기본적인 성향과 본능과는 그리 맞지 않았었던 겁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기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공공재와 공익성, 인간적인 가치를 아무리 강조하고 주장해도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으며, 바로 구소련처럼 종국에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상실하고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파국을 막으려면 적절하게
사람들의 기본 욕구도 채워 주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가 도사리는 강력한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충족시켜 주고, 개인만의생활과 사익 추구를 터부시하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본의 논리를 또다시 강화시키고 그 범위를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완벽에 가까운 피드백 시스템을 갖춘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특정 사회 내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반응과 행태는 세계 어디든지 비슷하게 변하고 마는데, 그런 모습의 일환이 바로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의 거리가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필자가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을 다룬 자료 몇 가지를 세세히 살펴보니, 지금의 러시아 젊은이들은 구소련의 기억들이 거의 없으나 바로 위에 부모 세대들은 그런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이것이 급격한 시장 개방과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또 하나의 세대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사회적 요인이 되고 있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과거 구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의 행복과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한결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니,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할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바로 이측면에서 이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구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만큼은 아니겠지만, 일정한 영역에서 사회의 공익성과 공공재의 개념을 추구하고 지키려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는 과연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를 통제하거나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인간의 기본 본성이나 욕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일까요?...

  산업 혁명이 발발하고 시민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사회 집단이 역사에 출현하며 자본주의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세계 유수의 모든 경제학자들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구상하는 정치가와 시민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논란이 분분한 그 근저에 도사린 본질적인 난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각 한국사회 내에서 그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위 미디어 법 문제도 결국 이것과 동일한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본능이라는 영역까지도 침투하고 자극하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단지 민주주의적 가치와 공공재라는 막연한 구호와 이념만으로써, 아무런 현실적인 대안이나 절충 혹은 타협 없이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냐는 말입니다.


  필자는 구소련의 영화 인터걸과 그것의 실제 연장판격인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그 동안의 끊임없는 학습과 사회 경험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자꾸만 회의적인 결론이 도출되며, 이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일개인이나 어떤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막거나 거스를 수 없다라 일종의 무기력과 절망감, 그리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진실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심각한 우려와 두려움이 끝없이 밀려 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더 생각해 볼 문제
  대공황 당시의 자본주의는 소위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장의 원리를 맹신하였고 합리적 인간의 선택과 경제적 행위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가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 공산주의 이념을 일부 채택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말하는 복지 국가와 사회 공공재의 개념이 탄생한 것인데요.

  문제는, 인간이란 존재가 태생적으로 이기심과 탐욕을 가져서인지 이런 역사적 교훈을 철저하게 망각하고, 또다시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으로 시장의 질서만을 강조하고 공공재와 공익성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황을 낳았다는 것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은 모두 동감하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과거 대공황을 극복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을 취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다시 복지라든가 공공재의 개념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 체제나 역사가 수렴된다는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현재의 경제 불황은 과거 대공황 때만큼의 위기는 아니기에, 모든 것을 상품화시킴으로써 결국 인간까지도 하나의 자원이나 물질로 환산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심화를 좀더 지켜 보아야만 모종의 결론이 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그런 결말이 필자나 여러분들 생전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7. 18. 02:39
  요즈음 다음 뷰와 실시간 검색어의 한 코너를 장식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최한빛이라는 성전환자 혹은 트렌스 젠더의 이름인데요. 그녀가 수퍼모델 선발대회 1차 예선을 통과했으며, 대회 주최측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트렌스 젠더라는 부분에만 집중해서 호불호를 가리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두둔하는 양극단의 내용을 담은 포스팅이 여럿 보였습니다.
  트렌스 젠더로써는 한국 최초로 수퍼모델 선발대회 1차 예선을 통과하였다는 최한빛. 그녀의 존재와 소식은 성적 소수자에 관한 담론이 부재한 지금의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논란과 뜨거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다음 이미지
 
  트렌스 젠더 최한빛 논란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접하고 있는 필자는 최근 독일의 한 트렌스 젠더의 근황을 알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독일 사회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좀더 세밀하게 깨닫게 되었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성전환자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이른바 독일판 하리수인 Kim Petras의 사연과 그녀의 몇몇 사진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선 사진부터 보실까요!^^
  위 사진의 주인공은 남매일까요?^^  이미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두 사진 속의 주인공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사진 속의 주인공 이름은 Kim Petras라고 하며, 어린 시절에는 Tim Petra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im과 그녀의 어머니, 그녀의 일상, 그리고 스튜디오와 뮤직 비디오 촬영 현장과 그녀를 보려는 독일 시민들의 모습등을 올려 보았다. 

  Kim Petras는 1992년 8월 27일 독일 Cologne에서 남자아이로써 태어 났었는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매우 조숙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누나(장래의 언니?!)가 둘이나 있었고, 그녀들과 어울려 자라면서 자신의 여성성을 분명히 확인하였으며, 그녀의 여성성에 대한 누나(언니)들의 거듭되는 지적과 함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라는 굳은 신념을 바탕으로 성전환을 결심하게 됩니다.

  성적인 측면...그것도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한국 사회만큼은 아니지만 독일을 포함한 유럽, 그리고 미국 사회도 트렌스 젠더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따라서 Kim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고통과 소외감을 경험했고, 그런 세간의 시각과 편견에 맞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세상과 사람들의 몰이해와 냉혹함과 함께, 결국 자기의 인생은 그 누구도 간섭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다른 조숙함과 더불어서, Kim에게는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미 유년기 때부터 그녀는 Electronic Dance Pop Music이란 음악의 영역을 창조하고 레코드 음반사와 계약까지 하였으며, 이런 그녀의 음악은 YouTube와 MySpace에서 25만여회의 힛트수를 기록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권에서는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유명인사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인기와 유명세를 얻어가는 와중에서, Kim Petras에게 성전환이라는 일생일대의 꿈과 목표는 무슨 심각한 결격 사유라든가 장애 혹은 방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선 그녀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13살 때부터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녀의 이런 시도는 당시 독일TV 다큐멘터리 메인을 장식하게 되면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부르게 됩니다. 당연히 Kim의 부모님들은 그녀의 이런 시도를 극구 반대하였고, 의사와의 진료나 상담에 대한 재량과 권한을 자신들이 갖기를 원하였었지만 Kim은 결코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을 부모님과 갈등하며 지냈고, 그 와중에 Kim의 어머니는 알콜로 날을 지샜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자식을 이기는 부모님이 없다는 우리네 속담처럼, 결국 그녀의 부모님들도 Kim의 의지와 꿈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승낙했다고 해서 성전환과 같은 사회적 이슈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18세가 되어야만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이런 사회 제도적인 장치와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분명히 여성이며, 다른 이들이 생각하거나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소년 Tim은 그저 자라나는 과정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고, 이것은 결국 독일의 성전환 수술 연령과 관련된 법을 수정하게 만듦으로써, 세계 최연소라는 16살이라는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드디어 내외적으로 완전한 여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세계 최연소라는 16살이라는 나이에 성전환을 한 것만도 아주 의미있고 정말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미 13살 때부터 자신의 인생은 누구의 도움도 아닌 자기가 꾸려가야 한다라는 지극히 어른스러운 생각으로 의사와 상담을 하고 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런 일체의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 경비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충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독일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전환 연령에 관한 법마저도 바꿀만큼 열정적이고 치밀한 캠페인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런 그녀를 지지하고 호응하는 수 많은 평범한 독일 시민들이 있었기에, 이런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점에서, 필자는 한국 사회의 트렌스 젠더중 대표적이자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인 하리수(좌측 하단, 사진출처: ⓒ다음 이미지)가 문득 생각나더군요.

  대부분의 트렌스 젠더들이 그러하듯이, 하리수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여성성을 깨달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벌어 성전환 수술을 시도하였으며, 모 화장품 회사 광고를 통해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첫 순간부터, Kim Petras가 속한 독일 사회보다도 훨씬 더 지독한 온갖 편견과 기존의 여러 사회 관행에 맞서야만 했고, 결국 그 모든 장벽을 무너 뜨리고 자신이 꿈꾸었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탓, 시스템 탓만으로 날을 지새우는 소위 패배주의와 염세주의, 그리고 사회적 이슈나 특정 인물에 대한 맹목적인 호감 혹은 비호감을 조성하는 집단주의, 선정주의에 깊이 사로잡힌 대다수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온전한 영혼을 지닌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최한빛 논란을 바라 보아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혹자는 이 포스팅을 보면서 늘상 나오는 공식처럼, 필자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필자가 감히 이런 식의 단정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는 이유와 근거는... 

 
만약 Kim Petras가 한국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13살이라는 연령 때부터 호르몬 요법을 받기 시작하다가 역시 16살이라는 아직도 어린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 의사의 상담을 받는데 있어서도, 과연 한국의 부모님들은 Kim의 독일인 부모님들처럼 대화와 설득이라는 방법을 택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좀처럼 꺾지 않는 그녀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셨을까요?  또한, 미성년의 나이와 신분을 가지고 성전환같은 극히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공개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일만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라든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심도 있는 공론이나 담론이 과연 지금의 한국 사회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라는 식의 여러 의문과 강한 회의감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지금의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판단하기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만...어찌되었든간에, 
트렌스 젠더라는 화두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독일같은 유럽내 국가에서도 뜨거운 감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는데, 여러분들은 독일의 팝 스타이자 트렌스 젠더인 Kim Petras의 사연과 함께, 그것을 대하는 독일 사회의 이모저모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진 및 정보 출처
http://www.thesun.co.uk/sol/homepage/woman/2528710/Pop-star-Kim-Petras-had-a-sex-change-at-the-age-of-16.html

※Kim Petras의 음악 세계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좀더 세밀한 정보와 뮤직 비디오를 담은 기사를 링크시킵니다.
http://www.thesun.co.uk/sol/homepage/woman/2532943/First-look-at-teen-transsexual-Kim-Petras-debut-single-Die-For-Youteen-transvestiteteen-transsexaul.html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7. 16. 02:48
  요즈음 다음 뷰를 보면, 소위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 봇물 쏟아지듯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또다른 이름일뿐이며,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전국토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현정부의 의도대로 몇몇 건설사와 땅투기꾼들과 부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맹성토를 하는 것이 주류인데요.
 
  그러면서, 소위 4대강 사업으로 대변되는 70~80년대식 토목 공사 혹은 시쳇말로 삽질로 경기 부양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 첨단산업이나 미래 지향적 산업을 육성하거나, 그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복지 정책에 더 중점을 두라고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문은 대다수 진보와 소수의 합리적 보수 진영에서 생각이 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필자는 새로운 영역의 첨단 산업 육성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대안이라는 생각이 일종의 편견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기에,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실 약 2주 전에 라이너스님으로부터 편견 타파 릴레이 요청을 받았었으나, 당시 필자가 바빠서 그 요청을 수락하지 못해 마음 한 구석이 계속 불편했었는데, 비록 늦었지만 오늘의 포스팅으로써 라이너스님의 편견 타파 릴레이 요청에 화답하고자 합니다. ^^ 
 
  또한, 오늘 아침에 남겨진 바람나그네님의 릴레이 요청에도 덤으로 응하는 셈치겠습니다! ^^;;;


첨단산업 육성과 민주화 정권 10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공격적인 경영 노선을 포기하고 좀처럼 여유 자금을 풀지 않음으로써, 일자리가 점차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분야나 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마저 점차 사라지면서,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출범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당시 전세계적인 IT 기술 열풍과 소위 신경제의 영향을 받아서, IT강국 코리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IT산업 분야를 크게 키웠었고, 이는 국가 경쟁력 재고 차원에서 크게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김대중 정부가 IT산업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고 노력했다면, 바로 다음에 정권을 잡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황우석 박사로 대변되는 소위 생명공학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우려고 하였었으나, 이른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관련 논문 조작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터지면서, 그 원대한 구상은 사실상 빛이 바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도 자체와 결과가 나쁘다기보다는, 굳이 새로운 분야의 첨단산업을 육성해야만이 국가의 경쟁력이나 성장 잠재력이 재고될 수 있다고 여기는 범민주 혹은 진보 세력의 낡은 패러다임이 진짜 걸림돌이라는 것인데,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IT산업을 예로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기기 개발이나 첨단 산업 육성이 어렵고 힘든 이유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IT산업의 주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컴퓨터와 그것과 연관된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 기타 여러 전자기기와 관련된 것들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컴퓨터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 2차대전 중에 개발이 되었었고 그것이 군용 목적으로 쓰이다가 산업화나 일상생활의 영역에 깊이 흡수되어 본격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타 다른 분야에까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 초반부터였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문제는 컴퓨터라는 물건이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그 기능 또한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지만, 그것이 실용화되기까지 거쳐야만 했었던 숱한 과정과 기술상의 난점 해결, 그리고 거대 다국적 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들이 회사 사무실에서 흔히 보여졌었던 구태와 비효율를 일신하기 위해, 컴퓨터와 기타 관련 사무 기기들을 도입하는 일대 혁신과 아울러 소위 경제 경영학상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이런 첨단 기기의 발명은 관련 분야를 아는 극히 소수의 인물들에 의해서 주도되기 마련이고, 그것이 상용화되어서 완전한 산업화의 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역시 기존의 제조업이나 다른 분야의 사라지는 일자리를 보충할만큼의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좀더 본질적인 난제도 숨어 있지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서방 선진국들 그리고 지금의 한국 사회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 문제와 함께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좀처럼 신통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인데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문제는 이미 필자가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가령 지금 이 시점에서 컴퓨터와 같은 가히 혁명적인 첨단 기술이나 물품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의 생활과 구체적인 산업 영역의 한 분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년이란 기간이 필요하기에,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산업 분야를 재편하거나 주력 산업의 기술력을 보다 높이는 쪽으로 국가적 전략이나 정책 방향을 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쉽게 부연 설명하자면, 기존의 자동차가 뿜어내는 대기가스가 문제라고 하니까 자동차를 대신할 혁명적인 이동 수단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소위 복합적인 첨단 자동차 기술을 연구하거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건설 개발이 문제라고 하니까, 소위 에코 테크라고 해서 기존의 건축공학과 환경공학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 건축 기술과 관련 산업 분야와의 긴밀한 연계를 고민하는 국가적 차원의 장기 프로젝트나 정책적인 기조를 말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기술력이나 자금이 없어서, 새로운 영역의 첨단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산업 분야에다가 다른 분야의 기술들을 접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님은 여러분들도 능히 짐작이 가능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김대중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현정부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은 기존의 건설업같은 산업은 이미 낡고 한물간 것이라고 은근히 우습게 여기고는, 항상 최신 최근의 연구 동향이나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같이 무엇이든 새 것만을 고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종의 고정관념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보니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도 소위 70~80년대식 경제 성장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라는, 그야말로 초등학교 교과서같은 주문을 남발하게 되는 것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따져 보자면 아무 대책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지요.  

  왜냐하면, 한국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건설업을 주축으로 이룩된 소위 토건 국가이며, 이른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하였었던 시스템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면 첨단 산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그만큼, 기존의 산업 분야 중에서 국가의 기반이 될만한 건설업과 같은 산업분야를 쏚아내고, 이것에 다른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결합시키는 정책이나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낡은 산업이니 혹은 삽질이니 하며 반대와 비난만 쏟아내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 시점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소위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되, 철저하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건설업의 기술이나 하청업체와의 왜곡된 기존의 루트를 점차 개선하는 정책 방안을 주문하거나,

  그것마저도 도저히 여의치가 않아서 현정부의 독단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라는 지금같은 와중에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주축 산업중 하나인 건설업에, 선진국처럼 환경공학과 친환경 소재의 건설 자재 생산 분야나 시각 및 조형 디자인 산업 분야등등을 유기적으로 접목시키는 첨단 건축 기법을 연구 혹은 육성하자라는 사회적 공론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관련 전문가 발굴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영입에도 일반 시민들이나 관련 시민 단체들의 힘과 의견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만 하며,

  대표적인 국가 기간 산업이자,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자동차 산업도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나 현정부처럼 시장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서, 쌍용자동차같은 회사를 장차 한국 경제를 크게 위협하게 될 중국같은 나라에다가 덜컥 매각하는 한심한 작태는 두번 다시 없어야만 하고,

  또한, 지금처럼 대우조선같은 회사를 서둘러 매각 정리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한국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호화 유람선이라든가 호화 요트 산업같은 보다 특화되고 고급스런 영역을 개척하도록, 기업과 대학 그리고 일선 산업 현장을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그렇게 해서 획득된 기술들을 다시 일선 노동자들에게 재교육시키거나 산업 현장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선진국형 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국가가 힘을 쏟도록, 

   여러분 각자가 체계적이고 심화된 학습과 공부 혹은 사회 실무 경험등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쌓아야만 하고, 그것을 통해 쌓인 고도의 논리와 통찰력으로써, 좀더 세밀하게 비판을 가하되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주문들을 쏟아내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만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흔히 사람들은 오래 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성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는 성서의 구절에서까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기존의 산업 부문을 대체하고 새로운 분야로써 자리매김하려는 첨단 산업, 혹은 새로운 영역의 첨단 기술 개발이라는 말처럼 필자나 여러분들같은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나 매력적인 수사는 매우 드물지만, 그것이 반드시 지금의 한국 사회에 최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것도 어쩌면 일종의 확고한 패러다임 내지는 편견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필자는 판단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14. 06:31

  지난 주,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있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의 확립, 그리고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를 확 바꾸겠노라던 노무현의 재야 운동가 시절의 이상과 정치적 신념은 결국 비극적인 자살로써 끝이 나고 말았는데, 아직도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언제나 서민들을 위하였으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재평가한다면서 쉴새없이 노무현 미화성 글들을 다음 뷰에 올리고 있는데, 우연히 이런 글('준사람 노무현', 내가 쓰고싶은 노무현 묘비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필자가 해당 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노무현은 자신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넘겨주었었고, 무슨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를 위해 끝내 벼랑에서 자신의 몸을 날렸으며, 그 결과 그가 남긴 무슨 가치가 시민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네~~하는 식의 논리와 실상은 하나도 없는 전형적인 신파류 글이었습니다. 그동안 필자는 이런 류의 포스팅을 대하면서 심한 염증과 회의를 느껴왔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정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켰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글이 조금 길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마지막 문단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부분만 읽어 보셔도 무방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의미를 성찰하지 못한 민주화 세력과 국민들
  우선 노무현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를 논하기 전에, 1987년 6월항쟁을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80년대 당시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의 압정에 지친 국민들은 결국 6월항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6.29 선언을 얻어내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람들은 1987년 6월항쟁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발전했고, 그 이후로 민주주의적으로 정치 사회적 변화가 꾸준히 이어지다가 현정부에 들어오면서, 다시 박정희 유신독재나 5공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기본적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에는 여러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사회나 정치 그리고 기타 제반 여건들에 대해 분명한 자기 소신과 목소리를 밝힐 수 있고, 그런 식견이 가능한 바른 언론과 함께 관련 정보의 제공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보면, 6월 항쟁이 진정 민주주의적 가치를 한단계 높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앞서게 됩니다.


  만약, 진실로 국민들이 전두환 군사정권의 폐해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찰을 했다면, 아무리 당시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라는 양김씨의 반목과 분열이 있었다고 해도, 12.12 군사 쿠테타의 주역인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인데, 결과가 과연 어떠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대다수 한국인들은 도무지 자기 반성이나 성찰은 하지 않는 관계로, 전두환의 폭정에 대한 반감으로 6월 항쟁을 시작하였으나, 그 뒤에 일어난 사회 정치 그리고 기타 제반 여건에 대한 토론이나 전국민적인 공론은 사실상 없었기에, 결국 전두환과 함께 쿠데타를 주도했던 노태우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 다음은 김영삼이라는 희대의 변절자가 펼치는 소위 3당 야합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 열린 5공 청문회와 김영삼의 일방적인 3당합당 선언에 반대했던 노무현이라는 신인 정치인이 국민적인 주목을 받기는 하였었지만 말입니다.


6.25 남북전쟁이후 최대 동란이라는 IMF외환위기로 탄생한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변절이건 뭐건간에 그래도 김영삼 문민의 정부 시절부터 서서히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평하지만 필자는 이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 표면적으로는 민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나 내면적으로는 곪고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에, 결국 국가 부도와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상황을 당시 일반 국민들이 전혀 예측하거나 가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치러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과거 박정희 유신 독재의 잔존 세력인 김종필과 소위 DJP연합을 하고서도 이회창 후보를 고작 35만표 차이로 누르고 신승을 하지요.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외환위기 사태의 본질,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의 재벌 독식 체제와 수출과 내수간 불균형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 그리고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깊이 인식하고 자기 반성을 했었다면, 과연 지금의 한나라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과연 김대중은 당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논리나 이성을 싫어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툭하면 욱하는 감정적 기질로 볼 때, 한나라당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회 원내 1당 혹은 제 1야당의 위치를 확고히 굳혔었지요. 또한 소위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선 비자금 문제가 터지면서 차떼기당이라는 수치스런 이미지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고서도 그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화 세력들이 진짜로 무능했으며,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비단 현정부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기성 정치권 세력들이 모두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글쓴이는 판단합니다.

부동산 규제 철폐와 카드 남발로 인위적 경기 부양을 시도했던 김대중 정부
  어찌되었거나, 김대중은 이런 일반 국민들의 천박한 의식과 단순한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외환위기 극복에 힘을 쏟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은행이나 제2 금융권의 신용카드 신규발급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잠재적인 신용 불량자(결국 신용 카드 남발은 노무현 참여정부에 이르러 신용 불량자 400만명을 양성하는 결과가 됨!)를 크게 키웠으며, 부동산과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제나 조항들을 대부분 철폐시킴으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 벌어진 사상 유례가 없는 부동산 폭등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으로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부터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알짜배기 기업들을 하나하나 외국인들에게 차례로 매각했었지요. 당시 엄청난 기업 구조 조정의 여파로 실업자의 대열에 들어선 이들이 대부분 무슨 창업이랍시고 그동안 자신들이 모았었던 돈과 퇴직금, 그리고 은행의 대출금등을 통하여 마련한 식당이나 기타 오락시설의 범람으로 인해,

  인구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이는 훗날 영세 자영업계의 총체적 위기와 그로 인한 가계 부실의 심화 그리고 내수 침체의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보증수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선을 꾸준히 밀고 간 것이 바로 지금 이시각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당시 소수의 진보 인사를 제외한 범민주화 세력과 수구 보수 진영은 모두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었으며, 일반 국민들은 뭔가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면서도 사태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거나 깨우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 낸 노무현 대통령의 배신과 변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 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늘상 원칙과 합의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했고, 그가 과거 재야 운동가 시절에 보인 몇몇 모습들은 그의 이런 주장에 강한 신뢰감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을 뒤집고,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감동을 선사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노무현은 역대 대통령중 그 누구보다도 한국 사회의 제반 모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랬었기에, 한국 경제와 자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노라고 공언했고, 모든 부분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노라고 하였지만,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요... 

  부동산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마치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이 더욱 뛰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를 비롯해서 경제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동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들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지만,

  어찌되었든간에,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었던 강한 의지와 이상에 비해서 실제 부동산 관련 정책 수행에서 빚어진 잦은 실수와 함께 실무 행정부서 그리고 당시 여당과의 정책 조율 실패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과 말만 무성하게 많았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 그리고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심도있게 인식하지는 못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부의 원천이며, 경제적 불평등의 시작이자 끝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무현은 부동산 잡겠다는 말만 하다가 참여정부 5년 임기를 끝마친 셈이 되어 버렸지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진정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부의 재분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꼬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턱이 있겠습니까.

  또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재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를 보면 의구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역대 정권들을 보면 한결같이 경제 개혁과 서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주장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으나,

  그 실제적 방법은 어처구니없게도 한결같이 재벌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그들을 더욱 키움으로써,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그들을 통한 수출을 하는 것이 박정희 유신독재 이후의 한국 사회였고, 그런 왜곡된 경제 체제와 패러다임이 바로 특권과 반칙의 진정한 몸통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무현은 어떻게 재벌들에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어쭙잖게도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특권을 버리면, 사회 제반 세력들도 그것을 따라오리라고 순진한 어린애마냥 믿은 모양새입니다. 그 결과, 검찰을 비롯한 정부내 주요 사정 기관이 개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권력을 이양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인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통해 거의 헐값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참담한 상황을 지켜 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모두 분개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까지 기소를 하지 않았었으며,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로 삼성생명 주식을 거의 헐값에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감사원은 아무런 조사도 취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고서도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노라고 했었던 기억들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십니까.

  SK그룹 총수가 계열사와의 주식교환으로 1조 ~2조원대에 달하는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 이익을 취해서 분식회계 혐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는 했었지만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결과 SK그룹 총수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시기가 과연 언제였던가요...

  또한 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엄청난 금액의 횡령과 탈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곧바로 사면을 한 것은 또한 누구였습니까... 

  현대 자동차 글로비스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총수의 개인 회사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한 자금 빼돌리기가 공공연히 횡행하는데도 아무런 언급도 없이 수수방관하였지요.

  또한 한화 그룹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 구타당한 것에 대한 보복 폭행을 저질러서 엄청난 여론의 질타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정의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넘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유예 판결과 함께, 사회 봉사 명령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지은 것이 현정부 임기 때의 일이던가요, 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때의 일이던가요...

  그가 넘겨준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 국민에게 간 모습이란 것의 실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 그리고 노무현이 그토록 말했었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고, 또한편으로 반칙과 편법, 특권이 없는 사회란 말인가요? 실상은 그가 넘긴 권력이 모두 시장으로 간 것이며, 한국의 시장을 지배하는 재벌들이 그 권력의 수혜를 톡톡히 받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까요?

  위에 열거한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고 살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나 현정부나 재벌들만을 편들고 그들을 키움으로써, 경제를 꾸려가겠다라는 지극히 얄팍하고 허술한 발상을 가졌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필자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런 친재벌적 성향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란 것들은 탐욕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 노무현을 근거없이 좌파라고 규정지은 것일뿐, 실제 노무현 참여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나 내용은 대부분 서민들보다는 재벌들에게 돌아가는 과실들뿐이었는데도, 다들 까마귀 고기을 구워 먹었는지 불과 3~4년전의 과거는 모두 잊고 그를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형국이니 이거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 아닙니까...

  일부 노빠들이 때만 되면 부르짖는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사상 최대의 외환 보유고는 환율 폭등과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로 순식간에 바닥이 보이는 허수에 불과하였으며, 또한 사상 최대의 무역 수지 흑자라는 성과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았었기에,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늘었으며 급기야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나온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대통령 퇴임 전후의 일이었고, 정작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이랄 수 있는 경제 분야를 완전히 재편하고, 그로 인해 대다수 한국인들의 삶의 형태를 크게 바꾸는 한미FTA협정 추진 과정상의 비민주성과 야만성, 그리고 한미FTA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교활함은 도대체 그가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와 소통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자꾸 회의하게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이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이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 통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난 1987년부터 지금까지 대다수 한국인들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전혀 없었으며, 무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나 인간적인 가치 추구보다는 오로지 돈 잘 벌고 생활이 그럭저럭 유지되면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물신주의적 의식의 천박함과 함께,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민주화 세력과 극렬 노빠들 그리고 수구 꼴통 세력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서로 맞물려 벌어지는 또 한편의 비극인 셈인데...
 
  무슨 노무현이 날았다는 둥 그의 가치가 시민들의 머리 위에 내려 앉았다라는 둥의 감성에 호소하는 헛소리를 지껄여대는 이들이 다음 뷰에는 여전히 넘치네요...-_-;;;

  필자는 마지막으로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광신적인 믿음의 자칭 논객이라는 노빠와 함께, 너무나 서민적인 대통령인 노무현 찬양가를 부르짖는 이들에게 시원하게 욕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공개적인 포스팅에다가 비속어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비슷한 어감의 단어로써, 대책없이 노무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위선과 가식에 찬 모습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십할  비양심!  족구하라고 그래!


※사진 출처: 다음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