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09. 8. 14. 01:18
  어제 날짜로 다음 뷰에 올라온 노무현 이 양반, 이렇게 까발려도 되나? 라는 포스팅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팅의 성격은 모 블로거가 노무현과 관련된 책을 읽고 느낀 일종의 감상평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후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함께,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진실성있는 정치인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모아지는 듯 했습니다.

  우선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필자는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블로거와 사뭇 친한 블로거 관계이며, 평소 그가 작성한 독서 관련 포스팅에 정말로 많이 공감하는 사람중에 한 명이지만, 이번만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과 MB에 대한 개인적 추억과 첫인상의 느낌
  블로깅을 하면서 여태껏 이런 말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었지만, 필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인 MB를 개인적으로 모두 만나 본 경험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로구 출마 시절, 모 감자탕 집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차 답례한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 보았으며,  MB는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필자가 모 여행사 대표와 함께 지방에 출장을 다녀 온 후 시내 유명 모 호텔 사우나를 찾아서 여독을 푸는 와중에서, 전부터 그곳을 즐겨찾던 MB와 우연히 만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은 당시에도 참 소탈하고 유머와 위트를 겸비한 인간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필자는 그런 그의 서민적인 모습에서 암울하게만 여겨졌던 한국 정치의 한가닥 희망을 보았으며, 5공청문회와 3당야합에 반대한 그의 담대한 모습에 반했었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히나 인간적이고 서민적 이미지의 노무현을 직접 본 그날 이후로 노무현의 맹렬한 지지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을 처음 만났었던 감자탕 집이라는 배경도 참 서민적인 냄새가 흐르지 않습니까...

  반면에, MB는 당시 김민석 민주당 후보와 서울 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마당에 잠시 만나게 되었었는데, 필자가 사우나를 하면서 그의 몸매를 살짝 훑어보니 역시 소문대로(?!) 몸 관리와 건강 관리는 정말로 철저하구나라는 느낌과 함께, 현대 건설사 회장 출신의 정치인답게 매우 강하고 사뭇 거만하다라는 첫인상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시내 모 유명 호텔 사우나를 마친 후, 탈의실에서 같이 옷을 입으며 옆 자리에 있던 모 여행사 대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그의 성향을 능히 짐작하게 했더랬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는 MB의 청계천 공약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때였었는데, " 아이고...이게 누구십니까? 요즘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바쁘시죠? 상대당 후보가 청계천 문제로 계속 공세를 취하는 모양이던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라는 모 여행사 대표의 짤막한 인사와 질문에 대해, 그가 짐짓 자신만만하고 태연하게 웃으며 던진 한 마디 대답은 "새파랗게 어리고 젊은 놈이 뭘 몰라서...나는 별로 상관 안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내 유명 호텔의 사우나라는 장소는, 간단하게 사우나를 한번 하려면 당시 한화로 2만원은 주어야 했기에, 벌써 서민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었고, 게다가 당시 서울시장 출마를 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사우나 밖에 남자 수행원들만 3~4명에다가, 필자가 나중에 옷을 입고 나가다 보니까 상당한 수준의 외모를 가진 여성 전문 코디네이터가 MB이 무슨 방송 인터뷰를 앞두고 있다면서 그의 얼굴에 화장까지 시켜주더군요...  필자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역시 한나라당 의원답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모 호텔 사우나를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여기에서 과거 개인적 사연들을 줄줄히 털어 놓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어떤 인물이던간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인간적 장점이 있고 나름의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적 면모와 정책 수행상의 모습은 차원 자체가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그런 인물이 매우 중요한 자리에 발탁되거나 노무현, MB처럼 나라 전체를 책임져야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간적인 측면만을 자꾸 되새기고 고려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만 해도 필자는 노무현이나 MB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때에는 인간적으로 소탈하고 서민적인 행보를 보여왔었던 노무현에게 절대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보냈으며, MB에 대해서는 과거 현대 건설 회장 시절의 숱한 노동자 탄압 사례와 국회의원 선거부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내놓은 전례등이 자꾸 뇌리에 떠올라서, 필자와 같이 사우나를 했던 모 여행사 대표가 그에게 몇 마디 인사와 질문을 던지고 헤어질 때까지, 단 한마디도 그와 인사라든가 말을 나누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MB가 서울 시장에 당선된 그 해 연말,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제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필자는 노무현 후보가 누누히 말하던 부동산 거품 제거와 정치권의 부정 비리 해소 그리고 과거사 청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반 그가 어이없는 탄핵을 당하게 되자 매일 같이 촛불을 들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과 작태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였으며, 탄핵 와중에 진행된 제 17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자, 드디어 노무현의 이상을 실현할 강력한 개혁 동인이 생겼다라는 생각에 무척이나 가슴 뿌듯해하던 한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가 탄핵이 기각된 이후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온 그 날 이후로 벌인 일들은 필자가 평소 노무현을 통해서 그려 왔었던 서민들의 사회라는 바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들뿐이었습니다...
 
 
  ...필자는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대한 극호감과 좋은 첫인상에 대한 기억들은 완전히 접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한미FTA협정 체결 당시 분신자살을 하였었던, 고 허세욱 씨에 대해 단 한마디도 유감 표명이 없었다라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 노무현의 소위 진실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가슴 한켠에서 분노를 치밀게 하는 동기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만약 현정부 아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곳 인터넷은 또다시 성토 한마당의 난리가 났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지금 다음의 어떤 블로거들처럼 이상만 고집하고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꽉막힌 꼴통이 아닙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힘과 그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와 한반도의 초라한 국가적 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깊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한미FTA같은 시장 개방화 조치가 어쩔 수 없는 측면과 현실을 담고 있다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없는 노무현 참여정부식 한미FTA 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하는 식으로의 대책없는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농축산업과 의약품같은 국민들의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미국에게 고스란히 맡기는 꼴이 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도 별로 남는 것이 없겠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걸 막으려면 실효성있는 장기적 국가 정책들과 대안들이 착실하게 마련되면서 협상을 추진했어야만 하는데, 당시 농축산업은 아예 포기를 하려는 모양새가 아니었습니까...

  또한, 한미FTA의 4대선결조건 명목으로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시킴으로써, 당시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한국 영화 시장과 관련 업계 전반을 불안하게 만들고 투자 여건을 열악하게 함으로써 불황의 늪으로 내 던지는 하나의 단초를 확실히 마련하셨지요. 게다가,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재개하면서 뼈 있는 부위까지 국내에 들어 오려고 했었고, 그 와중에 숱한 검역상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단체에 쇠고기 검역 단계 축소에 대한 일체의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비서민적인 정부가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입니다.



노무현이 정말로 진실한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말해야만 했었다
  당시 필자는 노무현의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 보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은 이제 시간문제일뿐이라는 절망적 판단에 한숨만 몰아 쉬었었으며,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현실화되자 사람들이 그때에서야 촛불을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며 더더욱 절망했었으며, 그 와중에 노무현이 봉하 마을에서 한 말....그러니까 "나는 도장은 찍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전해듣는 순간, 진실로 이를 갈았었던 사람이 바로 필자입니다. 이건 도박에 비유하자면, 정말로 전문적인 수준의 타짜와 도박판을 벌이다가 이제 마지막 카드만 뒤집으면 판돈을 모두 날릴 상황에서, 다음 사람에게 피박을 쓰게 될 도박판을 맡기고서 자신은 손 털고 떠난 격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 축소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노무현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의 물꼬를 모조리 터넣고 내려온 상황이었기에, MB이 그렇게 무모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인데, 노무현이 정말로 솔직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했던 것이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 재임 당시 쇠고기 검역 조건을 파격적으로 축소시켰고, 그것은 한미 FTA협정의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이었으며, 그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오늘날에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를 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최소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거부를 했다라고 말해야 진짜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의 노무현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작년 하반기에 이르러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사태로 대변되는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한미FTA 재협상 얘기를 꺼냈었는데, 차라리 대통령 재임 시절 내가 크게 오판했었던 대표적 사안이 바로 한미FTA협정이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필자와 같은 강력한 비판자들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또한, MB의 대선 압승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정말로 솔직하게(!!!)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고, 결국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모두 패배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보다 나은 대안과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달라는 절절한 부탁은 왜 하지 않은 것일까요?...

  노무현 참여정부가 일부 재벌들이나 배를 가득 채운 경상 수지 흑자라든가, 여러 통계나 수치상이 아닌 진짜 실질적인 경제 정책을 잘해서 서민들이 진실로 가계 살림이 나아졌더라면, 한국 국민들의 대책이 없을만큼 지나친 도덕성과 당위성 추구 성향으로 볼때, MB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게끔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자신임을 왜 허심탄회하고 공공연하게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필자는 지금의 한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 보면서, 그 원인과 함께 가장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 그의 이중성(?!) 때문에, 지금도 숱한 그의 지지자들은 마치 그들의 우상인 노무현처럼 일관성이라곤 전혀 없는 행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과거 친일 청산을 목 놓아 부르짖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고작 3~4년 전의 부동산 폭등이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도 모두 부정하고 어처구니없는 미화를 시도하지 않나, 김대중 국민의 정부 당시 독도의 경제 수역권에 관련해서 한일어업협정이 얼마나 골 때리게 맺어졌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과 분노는 어디에도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 협상에 대한 책임을 현정부에게만 묻다보니, 미국산 쇠고기가 왜 그렇게 졸속으로 수입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큰 본질과 구조적인 원인 규명은 모두 사라졌고, 오로지 현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대 논리를 세우는 것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는 형국이니 이거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닙니까?


  이렇게 노무현이 실패한 원인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이 그저 한나라당의 방해와 조중동의 선동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은행법은 그냥 놓아두고,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미디어 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대중들의 여론은 호의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정말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한나라당이나 뉴라이트 그리고 조중동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환 위중 소식에 대해 막말이 나온다고 다들 맹성토하시지만, 그런 자신들은 현직 대통령인 MB에 대해 더한 욕설과 비방도 서슴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로 인터넷이 도배가 되는 것에 항시 눈쌀을 찌푸렸었는데, 이제 그 막가는 짓을 노무현을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양반들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니 정말 지독한 아이러니이자 일대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같은 식의 욕설과 비방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논리적이고 강력한 비판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는 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라며, 이 말을 끝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정이 참 많은 민족이라는 얘기를 들어 왔었고, 실제로 필자가 미국에서 생활해 보니 그 말은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끈끈한 우정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삶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감성과 함께, 소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듯이, 자신이 지지하거나 개인적으로 친한 이들만을 마치 제 식구처럼 챙기려는 마인드가, 공적 영역인 정치나 시장 경제 부분에까지 지나치게 작용하면, 일대 사회적 혼란과 함께 소모적인 제로섬 게임만 남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작년에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필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에드라는 미국인은 골수 공화당원으로써 선거기간 내내 오바마를 말만 앞서는 허풍쟁이에다가 사회주의자라고 맹비난하던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결국 메케인 공화당 후보의 패배로 끝나자 나이 80이 넘은 이 백인 노인네가 꺼낸 첫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련 포스팅 :
어느 미국인의 나이를 뛰어넘는 로맨스

  바로 부시가 하도 정치를 뭐같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깨끗하게 공화당의 패배를 인정하고 민주당 오바마 당선자가 미국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라는 소회를 털어놓는 것을 보면서, 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부분에서의 감정 구분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는 미국인들의 철저한 개인주의적 마인드에 대해, 정말로 큰 부러움과 시샘을 느낌과 동시에, 필자의 조국인 한국의 암울한 정치 사회적 상황이 오버랩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제는 노무현의 진실성 내지는 인간적 면모 타령들은 제발 좀 그만하시고, 그가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에 있었을 때 행하였던 일련의 정책들과 실패의 원인에 대해 좀더 치밀하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마음과 정신의 여유를 찾기를 간절히 주문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6. 12. 07:03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이후, 한국 사회는 예상한대로 여러가지 갈등과 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모든 과오를 묻어 버리고 다 잘했다라는 식의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우선 무슨 저작권 문제가 걸린다고 해서, 해당 포스팅의 도표나 본문은 이 포스팅에 아예 제시하지 않고 부득불 해당 포스팅에 링크를 걸도록 하였으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비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계속해서 글쓴이의 블로그에 링크를 걸고 자료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필자를 피곤하고 귀찮게 만들고 있는데, 해당 블로거가 제시한 자료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근거가 약한지를 간략하게 지적을 한 뒤에, 오늘의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작성한 아직도 노무현을 향한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글을 보시면, 2번 문항으로 처리된 부분에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와 내무성의 금융자산이란 도표가 보이는데, 해당 블로거는 그 도표를 근거로 주장하기를, 일본은 금융자산이 34%이고 실물자산이 66%라면서, 필자가 전에 작성하였던 포스팅의 수치는 근거가 약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기에다가 전부 엉터리라고 극단적인 말을 서슴치 않았고, 그런 필자의 포스팅을 베스트 뉴스로 뽑아준 다음 편집진에게까지 짐짓 호령을 하였는데요...-_-;;;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노무라 경제 연구소의 해당 도표를 자세히 살펴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도표의 우측 상단에 영어로 Debt라고 표기된 부문이 아마도 빚...다시 말해서 가계 부채 비율이라고 짐작되는데요. 그 비율이 13% 정도에 불과하네요...? 밑에 일본 내무성 자료라는 곳에서는 필자가 불민해서인지 이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해당 포스팅의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가 제시한 정도의 가계 부채 비율대로라면, 벌써 일본은 90년대 초반의 부동산 버블로 인한 충격을 완전히 벗어나서 경제가 고성장을 해야만 했고, 소위 유동성 과잉이 넘치는 지난 2000~2007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들썩였어야만 시장의 이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시쳇말로 일본이 그동안 엄청나게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잘해서 가계 부채 비율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의 거품은 완벽하게 피했다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폭락 장세로 접어든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의 사례만 전폭적으로 연구하면 만사형통일테니까 한국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전부 일본으로 보내야겠네요...^^

  해당 포스팅의 3)번 미국의 사례에서도 도표를 들어가며 금융자산은 40.6%이고 가계 부채는 3.6% 정도 된다라고 크리트 자신 스스로가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말마따나 가계 부채가 고작 3.6%밖에 안되는 미국 가계가 불과 5년여만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이토록 엄청난 가계 부실과 함께 경제적 고초를 겪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불렀다고 말하면, 아마 제대로 된 경제적 마인드와 기초 상식을 가진 이라면 코웃음을 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이를 가리켜서 정신이 완전히 나갔거나 아예 미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

  하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 말마따나 해당 포스팅의 자료는 전부다 무슨 1차 자료, 원자료라고 하니까 한치의 오차나 틀림도 없겠지요?^^ 

 
 물론 필자나 이 포스팅을 보시는 생각있는 여러분들은 일본이나 미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이나 가계 부채 비율이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제시한 도표의 수치보다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는 점은 굳이 글쓴이가 따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할 것이지만 관련 신문 기사 하나만 링크시킵니다. ^^
(※관련 기사: 가계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 47.8% 일본의 두배 )

  이 시점에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렵니다. 왜 크리트가 제시한 도표에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만을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그럴싸한데, 필자가 말하는 가계의 빚 문제, 다시 말해 가계 부채 비율을 생각해 보니까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는지 사뭇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경제학의 수치나 도표는 변수에 따라 모양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 성장률 수치와 각종 민간 연구소나 기업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완벽하게 똑같던가요? 모두 어느 부분에 좀더 치중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바뀌기 마련이기에, 한국만의 특별한 부동산 사정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꾸 외국과 단순 비교를 하려는 데이터는 지금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하듯이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숫자 놀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럽고 우스운 것은, 자신이 무슨 경제학계의 세계 석학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사는지, 능력은 쥐뿔도 안되면서 감히 국내 유수의 민간, 기업 연구소들과 모든 언론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나 경실련, 새사연, 김광수 연구소등의 연구 자료가 전부 엉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지함과 담대함에 진실로 질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글쓴이가 그전부터 누누히 강조했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제시한 모든 도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정과 본질적인 제반 모순들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당시 있었던 잘못을 아예 없애고 미화를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크리트는 단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율과 같은 극히 한정된 부분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인 한국 부동산 시장 전반의 모순과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며 잠재적인 핵폭탄인 가계의 부실과 담보 대출의 비율,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갚을 가처분 소득의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나온 단순한 수치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도표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오류와 문제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거듭 말했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자산 대비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필자는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편중이 극히 왜곡되어서 소수의 계층에게만 수혜를 톡톡히 베풀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지극히 멍청하고 미련하게시리, 이에 반박을 시도한답시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만을 단순 비교하며, 다시 노무현은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참여정부 당시 서민들의 고통을 폄하하며 진짜 빌어먹을 망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해당 블로거에게 보다 근본적인 한국 부동산의 핵심 문제 중에서 딱 하나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뿐만 아니라 집을 구입할 시, 자기 자본 100%으로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은행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같은 방법으로 요동을 치게 되면, 자칫 실물과 금융 전반의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될 핵심고리가 바로 부동산이란 기본적인 사실을 해당 블로거는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위에서 크리트가 제시한 도표가 어설프게 제시한 가계의 부채, 다시 말해 수치 자체가 사뭇 의심스러운 가계 부채...이 부분을 한국의 부동산에서는 담보 대출 비율에 대한 문제와 그것을 갚을 실제적 자본과 능력...즉 가처분 소득이란 문제로 한정해서 보고, 그로 인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2006년 후반기에서야 뒤늦게 내세운 양도세 중과라든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 제한 조치가 어떻게 현실에서 헛발질을 했었는지 간략하게 예를 들어 보이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세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야말로 이명박 정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 기준이자 잣대  
  ...그리고 이렇게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부동산 버블이 커졌고 결국 실패했다라고 진단함으로써만이, 비로소 현정부의 의도가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끝을 모르는 폭락장세이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가격을 더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동안 형성된 부동산 거품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 이른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1% 계층만 잘사는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련 포스팅: 한국 부동산 거품 해소에 10년 걸릴 수도)

  그래서 국민들의 반대를 그토록 무릅쓰고 4대강 정비라는 미명아래 대운하도 강행하려는 것이고, 헌재를 통한 종부세 폐지, 대출 규제 완화, 투기 지역 해제, 건설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등등이, 모두 어떻게든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키워온 부동산 버블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결국엔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며, 지금과 같은 폭락장세에서는 더욱 뻘짓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판해야 사리에 맞지 않을까요...? 

  노무현이 부동산에서 나름 선방했다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미화로 아무 의미도 없는 소모적 논쟁을 낳지 말고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참여정부의 엄연한 부동산 실정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공세를 취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가 결국 당시 국민들에게 먹힌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떤 덜떨어진 블로거의 말마따나 부동산 문제에서 진실로 선방을 했더라면, 국민들은 제아무리 조중동이나 한나라당, 아니 그 할애비가 와서 거짓말을 해도 결코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주변에서 벌어졌던 당시 상황은 위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단순 수치들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하고 처절했었기에, 결국 국민들이 사상 최대의 표차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뿐입니다.

  2007년 당시 필자도 대선 중계를 지켜보며 일종의 경악과 함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광경에 뜬눈으로 밤을 꼬박 새워야만 했습니다. 비록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세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그토록 큰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곤 미처 예상을 못하고 있었기에, 내심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나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조중동이 노무현 참여정부때에만 거짓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난 60여년간 그들은 늘상 그래 왔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을만큼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었는데, 왜 5년이 지난 2007년 당시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를 곰곰히 생각하니까, 주요 원인은 바로 참여정부의 최대실정인 부동산 폭등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극렬 노빠들이 이런 엄연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언젠가 수구 꼴통 작가
이문열이 말했었던 대선 불복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던 모습에 필자는 찬성할 수 밖에 없으며, 당연히 그런 세력은 민주 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가장 먼저 척결이 되거나 경계해야 할 부류것입니다.


  요즈음 다음 뷰를 살펴보면 과거 필자도 그랬었지만 여러분들도 개신교를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들이 그렇게 싫었나요? 뒤로는 온갖 부정과 세속적인 일은 다하면서도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단죄하거나 구원한다면서 귀찮게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글쓴이가 노무현을 미화만 하려는 일부 노빠들에게서 발견하는 태도가 일부 그릇된 광신적 기독교 신자들과 비슷하다라고 말하면 크게 문제가 되려나요...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크리트라든가 또다른 누구처럼 노무현을 성자 예수나 혹은 사회주의 혁명의 대명사인 체 게바라에 비교하면서, 인터넷을 장악하고 설쳐대는 일부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인도의 비폭력 투쟁을 이끌었던 간디가 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예수는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 교인은 정말 싫어한다" 라는 말을 필자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글쓴이는 재야 운동가 시절 노무현의 이상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 후의 모든 행적을 미화하려고만 하는 노빠들은 정말로 질색이며, 그로 인해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꾸 비판하게 되고 진짜로 저주하고 싶어진다" 라고 말입니다.... 
  P.S:   
  크리트라는 극렬 노빠 블로거가 필자가 제시한 자산 대비 부동산의 비중이 89%라는 수치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고 물어 보아서 답변을 남깁니다. 글쓴이가 자료를 얻은 곳은 대한상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자산은 크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대한상의 89%, 한국은행(주택자산) 83%, 국민은행 80%, 삼성금융연구소 79%, 통계청(전월세 포함) 81% 등으로 위에서 말했듯이 조사기관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상당해서 최소 79%에서 최대 89%에 달합니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실질적인(!!!) 비중은 미국은 36%, 일본은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정설이자 평균치입니다. 이 부분은 삼성 금융연구소를 비롯한 기타 민간 연구소의 리포트에서도 이미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수치를 냈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자산대비 금융 자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낮으면서, 또한편으로 금융자산의 분포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의 금융 자산은 부동산으로 인해 지극히 저평가되어 있는 동시에, 대부분 저축이나 주식같은 것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공략하여 금융 자산을 세분화하며, 금융 자산 시장을 개척하고 우위를 선점하여 자신이 속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자는 지극히 사적인 관점에서 나온 시장 보고서나 리포트들이기에, 오히려 거짓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답니다.  


  또한 일본의 버블을 얘기하며 참여정부 당시 한국의 GDP 대비 320%는 큰 무리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통상 한국의 부동산이 공시지가로 거래되던가요? 아니면 실거래가, 혹은 실제시가로 거래되던가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40361.html)
  이미 전포스팅에서 언급하였지만 경실련같은 시민 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한국의 아파트 가격과 실거래가 지가를 합치면 약 6000조원이 됩니다. 참여정부 당시 우리나라 GDP는 6800억 달러로 700조 원 정도가 되며, 따라서 6000조 원/700조 원으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값은 GDP의 8배를 넘어 일본, 홍콩보다 부동산 거품이 배 이상 크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일개 블로거일뿐인 필자는 다음 뷰에 글을 송고하는 이들 중에 진짜 부동산 전문가가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글쓴이가 전개하는 이론이 항상 부족함에 내심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는 마지막 충고인데, 크리트라는 노빠 블로거는 이 시간 이후로 능력도 안되면서 주제넘게 경제학자들을 흉내내며 무의미한 숫자와 데이터 놀음으로 문제를 자꾸 호도할 게 아니라,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말 잘하지 못했었다라는 발언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한번 기억하고, 한국의 부동산이 여러모로 심각하고 정책적인 제어가 매우 어렵다라는 진실을 마주 보기를 권합니다. 
     (크리트가 특히 필독해야 할 포스팅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사태에 대한 시국 선언문)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해 보았자 필자가 애초 제시하거나 지적했었던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가 결코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글쓴이의 필명을 거론하거나 블로그에 링크를 시키고 자꾸 소모적 싸움을 걸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5. 30. 11:37
  이번 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안해 온 나라가 슬픔고 비통에 빠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의 비극적인 죽음에 안타까와 했고 추모 글을 올렸으며, 과거 그를 비판했던 인사들조차 애도를 표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거나 그가 그립다는 얘기들도 봇물 터지듯 하더군요.

  그러다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평가 얘기도 슬슬 고개를 드는데, 문제는 올바르고 정당한 시각의 재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노무현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들을 미화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번 주간에, 친노세력이 가장 억울했던 일 (주택 가격)이란 포스팅에 대해 필자는 지금이 노무현 미화를 할 때인가 라는 반박 포스팅을 올렸는데, 크리트라는 이름의 해당 블로거가 또다시 자신의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며 올린 기사 노무현 미화? 진실 그대로만 알려줘 라는 글을 보면서, 그리고 해당 포스팅에 환호하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강고하고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한편, 과연 크리트가 주장하듯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잘한 것인지를 조목조목 짚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친노세력이 가장 억울했던 일 (주택 가격)이란 포스팅의 내용을 살펴 봅시다.

....2007년 OECD의 한국 보고서(전문 링크) 내용중에 있는 도표 하나를 소개한다.

 
2007년 OECD 대한민국 보고서: 67페이지 각국별 주택가격 인상폭 비교

이 도표의 정체는 2000년부터 2006년말까지 OECD 각국의 주택가격 변동폭을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가격 정보는 2006년 4/4분기 정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마지막 시기까지 정보가 다 업데이트 되어 있다. 참고로 이 도표의 주택가격은 소비자물가 인상폭으로 조정된 수치이다 (Nominal house price deflated by the overall consumer price index).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그렇게 저주를 하고, 일반 국민들과 심지어 참여정부 내부에서조차 문제라고 생각한 대한민국 주택가격 인상폭이 어떠한가?

OECD에서 일본, 독일, 체코....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알다시피 일본은 80년대 어마어마한 주택시장 버블 붕괴후 아직도 주택시장을 포함한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독일 역시 90년대 터무니없는 주택시장 버블을 경험한 이후 아직도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periskop 홈지기님의 추천글 링크) 이들 나라를 제외한, 즉 전세계에서 그나마 먹고 살만한 나라들의 모임, OECD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실제적으로 가장 낮았다는 얘기다.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40%대를 넘나드는 인상폭을 보인 동안, 대한민국은 20% 남짓한, 겨우 절반 수준의 인상폭을 보였다... (중략)

  크리트라는 블로거는 이 도표를 들이대며 주장하기를, 다른 OECD국가들의 주택가격 상승보다는 현저히 낮고, 따라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 엄청난 선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과는 달리 너무 억울하게 저평가가 되었고, 그 이유는 당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책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멍청하게(?!) 상황을 오판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주택 가격은 거의 더블 스코어로 뛰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에 반발하는 필자를 두고 해당 글 속에 쓰레기 논객이니 곡학아세 블로거라는 인신 공격성 발언과 함께 필자의 블로그에 링크까지 걸어 두어서 아무 생각없이 해당 글에 동조한 노무현 지지자들의 욕설과 인신 공격에 시달려야만 했는데요.  

  문제는 그가 제시한 도표에서도 확실히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미 갓쉰동님이 노무현 재평가? 미화? 진실 찾기 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크리트의 주장대로라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주택가격면에서 가장 선방한 나라는 일본이 됩니다.

  일본이 1990년대 초반의 부동산 거품 때문에 전세계 유동성 과잉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가의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내렸다면, 노무현의 선방에 관계없이 한국 또한 일본만큼의 거품은 아니지만(?!) 주택 가격에 거품이 잔뜩 끼어서 오르고 싶어도 더 이상 오르지 못했다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크리트는 단순히 주택 가격 상승 수치만 논하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이면에 땅값, 즉 토지 가치가 버티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필자는 이미 지적했었는데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부가 체계를 갖춰 전국 수준의 땅값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1975년부터 작성한 전국 지가변동률 통계부터입니다. 이 통계를 종합하면 전국의 땅값은 1974년부터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이 크게 들썩이던 와중인 2004년까지 30년만에 19배로, 대도시 땅값은 30배 서울 땅값은 37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는 10배를 오르는 데 그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위의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미 1990년대 초에 한국의 부동산은 한국 땅의 100배에 달하는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고, 한국 땅의 5배가 넘는 프랑스를 8번 살 수 있으며, 미국 땅도 절반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였는데, 아무리 2000년부터 2006년까지가 세계 유동성 과잉 시기였다지만 여기서 더 뛰면 얼마나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이 비록 토지가치가 높다고 하나 GDP 대비 토지가치는 317.5% 정도에 불과함에도 당시 엄청난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16년동안이나 헤메고 있는데, 한국은 당시에 이미 GDP 대비 토지가치가 804.9%에 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해당 블로거가 주장하듯 노무현의 선방(?!)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

  또한 한국감정원에서 네 나라의 땅값 수준을 5년 주기로 분석한 연구를 보면, 평당 가격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2위였습니다. 이미 1995년에 한국의 평균 땅값은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었으며, 영국보다도 5배 정도 높았고, 미국보다는 무려 50배가 높았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지가 통향과 토지정책에 관한 연구. 1998  한국 감정원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1991년이란 시점을 문제삼으며 태클을 걸고 전체 포스팅을 부정하며 물타기를 하려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필자가 다른 국가와의 땅값을 비교한 자료의 시점을 굳이 1991년으로 잡은 이유는, 일본이 부동산 거품으로 붕괴한 시점의 지가와 GDP대비율과 한국의 그것을 비교하려는 의도와 함께, 이미 18년 전부터 한국의 부동산은 한계선상에까지 부동산 값이 치솟았고, 당연히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의 가격의 폭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도 마지막 한계선까지 폭등하였음을 보여 주려는 취지에서입니다.

  부동산 뱅크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부동산 광풍기였던 지난 2005년에 우리나라 아파트값 총액은 1천조 635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 정부의 관료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전방위적인 종합 대책으로 부동산 추가상승을 막고 서서히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만큼 큰 문제될 게 없다라는"식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입장을 고수했었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미국의 세계적 컨설팅 기관인 맥킨지는 한 나라의 부동산 거품을 측정하는 하나의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땅값이 그 나라 GDP(국내총생산)의 몇배인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맥킨지 관계자는 "1991년 일본, 1995년 홍콩에서 부동산 거품이 터졌을 때 공통점은 땅값이 GDP의 4배였다는 사실"이라며 " 한국의 부동산 거품 정도는 이미 일본, 홍콩의 정도를 넘어선 지 오래" 라고 말하였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우리나라 GDP는 6800억 달러로 700조 원 정도가 되며, 따라서 6000조 원/700조 원으로 얼추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땅값은 GDP의 8배를 넘어 일본, 홍콩보다 부동산 거품이 배 이상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땅값, 아파트값이 당시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일본, 홍콩을 10년 이상 장기 복합 불황에 몰아 넣었던 부동산 재앙을 우리나라도 피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말입니다. (6000조라는 금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경실련이 추정한 실거래가 추정치이다.)
  
  일본은 1991년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총 1천조 엔(우리돈 9천조 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도의 부동산 거품만 터져도 1천조 원 가까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산술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한계선상에 이른 부동산이 또다시 큰 폭으로 폭등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 그런데로 봐줄만 했었다구요? -_-;;;


  그럼 백번 양보해서 땅값이 아닌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었는지 2005년 당시 상황을 봅시다. 

  부동산 뱅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4월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1000조 6358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2개 사의 전체 시가총액 436조 2298억의 두 배가 넘고, 2005년 한 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194조 7833억원)을 다섯 번이나 꾸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총매출액 1100조 3271억원과도 거의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 주택의 대명사라는 아파트의 시가 총액이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아파트 값과 주식, 예산, 기업 매출액 비교 2005년 4월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내면을 따져보면, 크리트가 말했듯 노무현이 선방해서 주택 가격이 조금 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오를만큼 올랐었기에 더이상 반등을 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크리트의 주장은 그야말로 단순 비교이고 허구에 가까운 숫자 놀음이지요.

  필자가 이 부분을 알고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과 함께 땅값, 즉 지가의 문제와 부동산의 편중이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지적하자 크리트가 자신있게 또다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크리트가 쓴 노무현 미화? 진실 그대로만 알려줘 의 내용입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원래 자산대비 부동산 비중이 높은 나라다.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역대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비교해 볼까?


이 자료는 2007년 1월에 발간된 재정경제부 경제동향보고서 1월호에 담긴 내용이다.

보이는가? 노무현 정부 기간 통털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상승비율이 높은 아파트 가격이 5년간 전국 평균 33% 인상됐다. 수도권만 보자면 48% 올랐고. 그런데 박정희 집권 기간중에는 한해, 달랑 1년만에 전국 지가 상승률이 50%를 육박한 적도 있다. 전두환 시절에도 한해에만 20%가 넘은 적도 있고 노태우 시절이야 말로 다 할 것도 없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정말 할 말이 없다.

우리나라가 자산대비 부동산 비중이 높은 건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치고.. 그렇다면 역대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비교해서 욕을 하더라도 욕을 해야 하지 않을까? 덮어놓고 부동산 비중이 높으니 타국 대비 낮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선방한 노무현정부도 그냥 욕먹을 대상이라고 하면 너무 말이 안된다. 반더빌트님 주장대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서민들을 울린 정책이라면 역대 정부중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뭔가? 그리고 그 정부를 뒤받침하고 있던 공화당, 민정당, 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현 한나라당은 또 뭔가? 욕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균형감은 있어야 정상 아닐까?... (중략)

  이 도표도 얼핏 보면 매우 그럴싸해 보입니다. 역대 정부에 비해서는 그다지 높지 않은 지가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이니까요. 그러나 이 도표에도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가 상승률이  김영삼 정권 때에는 거의 0% 수준에 육박했었고, 외환위기 당시에는 지가 상승률이 오히려 마이너스이니, 크리트의 논리대로 가자면 역대 최고 선방의 영예는 빌어먹을 IMF 외환위기의 주역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차지하시겠네요...^^ 

  글쓴이가 왜 비꼬는 어조로 이런 말을 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의 도표를 평면적으로 바라보면 크리트같은 엄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도표를 다시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도표를 살펴 보시면, 노태우 정권 이후로 지가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토지 공개념으로 대변되는, 당시로써는 굉장히 강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나왔었고, 그런 대책으로 인해 다음 정권인 김영삼 정권부터는 지가 상승률이 크게 완만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노무현의 선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0년 1월에는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2개사의 전체 주식 시가총액은 각각 334조와 322조로, 12조 차이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 정부의 부동산 파동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뒤인 2005년 4월에는 각각 1000조와 436조로 아파트 시가총액이 주식 시가총액의 2.3배에 달했으며, 그 차이는 무려 564조에 이르게 됨으로써 자산 대비 부동산 가치를 한층 키우고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를 크게 늘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집 많고 땅 가진 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폭발적인 수치로 올라가는 자산을 바라보며 쾌재를 부르고 나머지 서민들은 시름과 한숨으로 날을 보내며 민주화 10년을 회의하고 원망하는 동안, 노무현 참여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낙관하면서 실효성도 별로 없는 대책과 한편으로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사업등을 계속 남발하고(참여정부 4년 부동산 대책 ''헛발질'') 시간을 끌다가 결국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보충 설명 자료: 참여정부 땅값, 행정 수도 땅값 , 역시 땅값 상승의 주범은 정부 개발정책 , 공인중개사가 본 한심한 부동산정책 )


  그리고 글쓴이가 지적한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 현상에 대해, 크리트가 뜬금없이 반박의 근거라며 내세운 종부세를 비롯한 본격적인 대책을 노무현 참여정부가 가동한 것은 이미 부동산이 마지막 한계선까지 오른 2006년 후반기의 일인데, 그는 해당 포스팅에서 참여정부의 종부세같은 정책들이 먹혀서 그나마 부동산이 저만큼만 올랐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으니, 전후 사정을 너무 잘 아는 필자로써는 정말로 황당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크리트는 미국의 주택 가격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였지만 그 도표에서도 문제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가 미국 토렌스에 거주하는 필자에게 반박한답시고 들이대는 비장의(?!) 도표입니다.  

보이는가?  2000년 20만불 남짓했던 평균주택가격이 2006년 60만불까지 올랐다. 따블 정도가 아니라 따따블로 오른거다. (주황색: LA, 녹색: 미국 평균)
기간을 2002년으로 좁혀볼까? 그래도 25만불에서 60만불로 2.4배 올랐다. 140%의 인상율을 보인다...(중략)
 
  ...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6년 60만불은 한화(1,000)기준으로는 6억입니다.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왜 노무현은 미국의 LA평균 주택 가격밖에 안되는 서민 주택에다가 종부세를 매겼을까요?

   이미 위에서 글쓴이가 거듭 지적하였듯이, 미국은 GDP에 비해 부동산이 저평가되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그만큼 상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주택 가격이 오를대로 올랐기 때문에 더이상 오를 여력조차 없었던 한계 상황이었던 것이구요. 그것을 단순히 %를 들어서 OECD의 다른 국가보다 낮게 올랐으니까 노무현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그 무식함과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글쓴이는 심히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포스팅을 보신다면, 필자가 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보는지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기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시장을 너무 믿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종부세등과 같은 강력한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시기는 이미 부동산이 오를만큼 오른 2006년 이후였습니다. 

  물론 필자가 이렇게 말하면 종부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결사 반대로 뒤늦게 실시되었다고 주장할 노빠들이 많겠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음을 보여주는 기사 모음을 아래에 링크시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배경과 문제점에 대한 기사 모음

  미국을 필두로 2006~2007년의 정점이후 한국을 포함한 세계 부동산 시장은 폭락 장세로 돌아 설 판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은 미국발 부동산 폭락의 여파로 인해 자동적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크리트가 든 도표의 주황색 곡선과 밑에 보여지는 시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부동산이 동반 폭락하는데 외생변수에 취약한 한국만 계속해서 오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노무현이 대책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간에 부동산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해괴한 결론이 나오는 허접한 단순 도표를 가지고서, 그토록 존경해 마지 않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시겠다구요? ^^

  도표대로라면 부동산은 자동으로 떨어질 시점이었는데,
왜 노무현은 할 필요도 없는 부동산 대책들을 정권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시행해서 국론을 크게 분열시키고 종국엔 정권까지 내 주었을까요? 대표적(?!) 노빠인 크리트는 이해가 되시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의 부동산과 같이 복잡하고 유례가 없는 사안을 크리트처럼 단순한 수치인 %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시도한다면, 아무리 많은 수치와 데이타를 동원해도 그 이면에 자리한 문제와 본질은 결코 분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만 살펴보면 문제 투성이에다가 단박에 들통날 허접한 데이타를 가지고는 더더욱 말입니다.  

우리가 노무현에게서 계승해야만 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 
  위에서 거듭 강조하였듯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취지나 방향성만은 옳았으나, 결과적으로 말해서는 분명히 실패였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부의 알파요 오메가가 부동산인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권을 내어줄만큼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참으로 말들이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노무현이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되어 발견한 냉엄한 현실이 그가 재야 시절에 가졌었던 소박한 인식과는 일치하지 않는 수가 많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참여정부 후반기에 자신의 정책방향을 소위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해괴한(?!) 신조어로 표현한 것은 어쩌면 현실 정치인 노무현의 딜레마를 잘 나타낸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는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고 치밀하게 펴 나갈만큼 원대한 비전과 장기적 계획을 가진, 소위 충분히 준비된 대통령이라 하기에는 어설픈 구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임기를 마칠 무렵, 그는 "부동산을 빼고는 꿀릴 게 없었는데…" 라고 자평했다지만, 결과적으로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규제의 연발 때문에 오히려 집값, 땅값이 크게 뛰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 절망,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과오는 두고두고 역사가 재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런 뼈아픈 실책과 수 많은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조차 권위주의의 타파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으며, 수구 보수 신문의 근거없고 날조된 정치 공세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언론의 자유만큼은 마지막까지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원칙과 소신을 지향했고, 대통령에서 퇴임 후에는 그 자신이 소탈한 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일반 국민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자발적인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실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전국 방방곡곡을 뒤덮었던 그 끝없는 추모와 애도 행렬이 이를 잘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크리트는 글쓴이의 거듭된 요청을 무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도 안되는 글을 써서 필자의 불필요한 반박을 다시 불렀을까요...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당하게 재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감성적인 사회 분위기를 틈타 철저한 왜곡과 미화를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결국 글쓴이와 같은 뜻 있고 생각있는 이들에게 강력한 비판과 반박을 당하면서, 결국 그를 두번 죽이는 일종의 자해 행위가 된 것임을 크리트와 노무현 지지자들은 깊이 명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기나긴 글을 마칩니다...

P.S: 
  인간이란 참으로 간사한 동물이다...

  말로는 원칙, 정도를 지킨다는 자들이 자신의 신념, 믿음과 어긋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치면, 원칙이고 기본은 조용히 사라지곤 하더라... 

  세상을 보는 방식이 저와 다른 분들과 생각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자료와 논리를 가져 오시면 언제고 제 생각을 내려 놓을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수분들께 한 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위의 문구는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밝힌 프로필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글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필자에게 공개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아집을 꺾지 않고 있다...


  이게 바로 크리트같은 극렬 노빠들의 모습이자 한심한 노무현 지지자들의 현주소이다...!


P.S 2:
  크리트인지 뭔지하는 블로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글에 반박한답시고 자료의 시점을 문제삼아서 교묘히 자신의 중대한 잘못을 물타기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못을 박아둔다.

  필자가 다른 국가와의 땅값을 비교한 자료의 시점을 굳이 1991년으로 잡은 이유는, 일본이 부동산 거품으로 붕괴한 시점의 지가와 GDP대비율과 한국의 그것을 비교하려는 의도와 함께, 이미 그 시절부터 한국의 부동산은 한계선상에까지 부동산 값이 치솟았고, 당연히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의 가격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크리트는 필자의 이런 고차원적인 의도를 딱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다.

  정말이지 블로거 스피어에서 한 사람의 평범한 논객으로써 바라 볼 때, 저토록 구차한 인간은 진실로 드물며 구역질나고 역겹기 그지없다!... 

  크리트라는 블로거에게 물어본다!    공개 사과가 그렇게 힘든가...!

  고작 그런 허접한 글로 본질을 호도하면 블로그 논쟁에서 진정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