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09. 8. 14. 01:18
  어제 날짜로 다음 뷰에 올라온 노무현 이 양반, 이렇게 까발려도 되나? 라는 포스팅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팅의 성격은 모 블로거가 노무현과 관련된 책을 읽고 느낀 일종의 감상평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후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함께,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진실성있는 정치인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모아지는 듯 했습니다.

  우선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필자는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블로거와 사뭇 친한 블로거 관계이며, 평소 그가 작성한 독서 관련 포스팅에 정말로 많이 공감하는 사람중에 한 명이지만, 이번만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과 MB에 대한 개인적 추억과 첫인상의 느낌
  블로깅을 하면서 여태껏 이런 말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었지만, 필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인 MB를 개인적으로 모두 만나 본 경험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로구 출마 시절, 모 감자탕 집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차 답례한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 보았으며,  MB는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필자가 모 여행사 대표와 함께 지방에 출장을 다녀 온 후 시내 유명 모 호텔 사우나를 찾아서 여독을 푸는 와중에서, 전부터 그곳을 즐겨찾던 MB와 우연히 만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은 당시에도 참 소탈하고 유머와 위트를 겸비한 인간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필자는 그런 그의 서민적인 모습에서 암울하게만 여겨졌던 한국 정치의 한가닥 희망을 보았으며, 5공청문회와 3당야합에 반대한 그의 담대한 모습에 반했었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히나 인간적이고 서민적 이미지의 노무현을 직접 본 그날 이후로 노무현의 맹렬한 지지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을 처음 만났었던 감자탕 집이라는 배경도 참 서민적인 냄새가 흐르지 않습니까...

  반면에, MB는 당시 김민석 민주당 후보와 서울 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마당에 잠시 만나게 되었었는데, 필자가 사우나를 하면서 그의 몸매를 살짝 훑어보니 역시 소문대로(?!) 몸 관리와 건강 관리는 정말로 철저하구나라는 느낌과 함께, 현대 건설사 회장 출신의 정치인답게 매우 강하고 사뭇 거만하다라는 첫인상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시내 모 유명 호텔 사우나를 마친 후, 탈의실에서 같이 옷을 입으며 옆 자리에 있던 모 여행사 대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그의 성향을 능히 짐작하게 했더랬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는 MB의 청계천 공약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때였었는데, " 아이고...이게 누구십니까? 요즘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바쁘시죠? 상대당 후보가 청계천 문제로 계속 공세를 취하는 모양이던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라는 모 여행사 대표의 짤막한 인사와 질문에 대해, 그가 짐짓 자신만만하고 태연하게 웃으며 던진 한 마디 대답은 "새파랗게 어리고 젊은 놈이 뭘 몰라서...나는 별로 상관 안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내 유명 호텔의 사우나라는 장소는, 간단하게 사우나를 한번 하려면 당시 한화로 2만원은 주어야 했기에, 벌써 서민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었고, 게다가 당시 서울시장 출마를 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사우나 밖에 남자 수행원들만 3~4명에다가, 필자가 나중에 옷을 입고 나가다 보니까 상당한 수준의 외모를 가진 여성 전문 코디네이터가 MB이 무슨 방송 인터뷰를 앞두고 있다면서 그의 얼굴에 화장까지 시켜주더군요...  필자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역시 한나라당 의원답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모 호텔 사우나를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여기에서 과거 개인적 사연들을 줄줄히 털어 놓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어떤 인물이던간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인간적 장점이 있고 나름의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적 면모와 정책 수행상의 모습은 차원 자체가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그런 인물이 매우 중요한 자리에 발탁되거나 노무현, MB처럼 나라 전체를 책임져야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간적인 측면만을 자꾸 되새기고 고려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만 해도 필자는 노무현이나 MB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때에는 인간적으로 소탈하고 서민적인 행보를 보여왔었던 노무현에게 절대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보냈으며, MB에 대해서는 과거 현대 건설 회장 시절의 숱한 노동자 탄압 사례와 국회의원 선거부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내놓은 전례등이 자꾸 뇌리에 떠올라서, 필자와 같이 사우나를 했던 모 여행사 대표가 그에게 몇 마디 인사와 질문을 던지고 헤어질 때까지, 단 한마디도 그와 인사라든가 말을 나누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MB가 서울 시장에 당선된 그 해 연말,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제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필자는 노무현 후보가 누누히 말하던 부동산 거품 제거와 정치권의 부정 비리 해소 그리고 과거사 청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반 그가 어이없는 탄핵을 당하게 되자 매일 같이 촛불을 들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과 작태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였으며, 탄핵 와중에 진행된 제 17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자, 드디어 노무현의 이상을 실현할 강력한 개혁 동인이 생겼다라는 생각에 무척이나 가슴 뿌듯해하던 한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가 탄핵이 기각된 이후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온 그 날 이후로 벌인 일들은 필자가 평소 노무현을 통해서 그려 왔었던 서민들의 사회라는 바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들뿐이었습니다...
 
 
  ...필자는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대한 극호감과 좋은 첫인상에 대한 기억들은 완전히 접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한미FTA협정 체결 당시 분신자살을 하였었던, 고 허세욱 씨에 대해 단 한마디도 유감 표명이 없었다라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 노무현의 소위 진실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가슴 한켠에서 분노를 치밀게 하는 동기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만약 현정부 아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곳 인터넷은 또다시 성토 한마당의 난리가 났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지금 다음의 어떤 블로거들처럼 이상만 고집하고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꽉막힌 꼴통이 아닙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힘과 그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와 한반도의 초라한 국가적 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깊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한미FTA같은 시장 개방화 조치가 어쩔 수 없는 측면과 현실을 담고 있다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없는 노무현 참여정부식 한미FTA 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하는 식으로의 대책없는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농축산업과 의약품같은 국민들의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미국에게 고스란히 맡기는 꼴이 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도 별로 남는 것이 없겠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걸 막으려면 실효성있는 장기적 국가 정책들과 대안들이 착실하게 마련되면서 협상을 추진했어야만 하는데, 당시 농축산업은 아예 포기를 하려는 모양새가 아니었습니까...

  또한, 한미FTA의 4대선결조건 명목으로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시킴으로써, 당시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한국 영화 시장과 관련 업계 전반을 불안하게 만들고 투자 여건을 열악하게 함으로써 불황의 늪으로 내 던지는 하나의 단초를 확실히 마련하셨지요. 게다가,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재개하면서 뼈 있는 부위까지 국내에 들어 오려고 했었고, 그 와중에 숱한 검역상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단체에 쇠고기 검역 단계 축소에 대한 일체의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비서민적인 정부가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입니다.



노무현이 정말로 진실한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말해야만 했었다
  당시 필자는 노무현의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 보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은 이제 시간문제일뿐이라는 절망적 판단에 한숨만 몰아 쉬었었으며,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현실화되자 사람들이 그때에서야 촛불을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며 더더욱 절망했었으며, 그 와중에 노무현이 봉하 마을에서 한 말....그러니까 "나는 도장은 찍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전해듣는 순간, 진실로 이를 갈았었던 사람이 바로 필자입니다. 이건 도박에 비유하자면, 정말로 전문적인 수준의 타짜와 도박판을 벌이다가 이제 마지막 카드만 뒤집으면 판돈을 모두 날릴 상황에서, 다음 사람에게 피박을 쓰게 될 도박판을 맡기고서 자신은 손 털고 떠난 격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 축소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노무현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의 물꼬를 모조리 터넣고 내려온 상황이었기에, MB이 그렇게 무모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인데, 노무현이 정말로 솔직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했던 것이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 재임 당시 쇠고기 검역 조건을 파격적으로 축소시켰고, 그것은 한미 FTA협정의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이었으며, 그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오늘날에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를 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최소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거부를 했다라고 말해야 진짜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의 노무현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작년 하반기에 이르러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사태로 대변되는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한미FTA 재협상 얘기를 꺼냈었는데, 차라리 대통령 재임 시절 내가 크게 오판했었던 대표적 사안이 바로 한미FTA협정이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필자와 같은 강력한 비판자들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또한, MB의 대선 압승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정말로 솔직하게(!!!)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고, 결국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모두 패배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보다 나은 대안과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달라는 절절한 부탁은 왜 하지 않은 것일까요?...

  노무현 참여정부가 일부 재벌들이나 배를 가득 채운 경상 수지 흑자라든가, 여러 통계나 수치상이 아닌 진짜 실질적인 경제 정책을 잘해서 서민들이 진실로 가계 살림이 나아졌더라면, 한국 국민들의 대책이 없을만큼 지나친 도덕성과 당위성 추구 성향으로 볼때, MB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게끔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자신임을 왜 허심탄회하고 공공연하게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필자는 지금의 한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 보면서, 그 원인과 함께 가장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 그의 이중성(?!) 때문에, 지금도 숱한 그의 지지자들은 마치 그들의 우상인 노무현처럼 일관성이라곤 전혀 없는 행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과거 친일 청산을 목 놓아 부르짖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고작 3~4년 전의 부동산 폭등이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도 모두 부정하고 어처구니없는 미화를 시도하지 않나, 김대중 국민의 정부 당시 독도의 경제 수역권에 관련해서 한일어업협정이 얼마나 골 때리게 맺어졌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과 분노는 어디에도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 협상에 대한 책임을 현정부에게만 묻다보니, 미국산 쇠고기가 왜 그렇게 졸속으로 수입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큰 본질과 구조적인 원인 규명은 모두 사라졌고, 오로지 현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대 논리를 세우는 것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는 형국이니 이거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닙니까?


  이렇게 노무현이 실패한 원인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이 그저 한나라당의 방해와 조중동의 선동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은행법은 그냥 놓아두고,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미디어 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대중들의 여론은 호의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정말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한나라당이나 뉴라이트 그리고 조중동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환 위중 소식에 대해 막말이 나온다고 다들 맹성토하시지만, 그런 자신들은 현직 대통령인 MB에 대해 더한 욕설과 비방도 서슴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로 인터넷이 도배가 되는 것에 항시 눈쌀을 찌푸렸었는데, 이제 그 막가는 짓을 노무현을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양반들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니 정말 지독한 아이러니이자 일대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같은 식의 욕설과 비방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논리적이고 강력한 비판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는 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라며, 이 말을 끝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정이 참 많은 민족이라는 얘기를 들어 왔었고, 실제로 필자가 미국에서 생활해 보니 그 말은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끈끈한 우정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삶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감성과 함께, 소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듯이, 자신이 지지하거나 개인적으로 친한 이들만을 마치 제 식구처럼 챙기려는 마인드가, 공적 영역인 정치나 시장 경제 부분에까지 지나치게 작용하면, 일대 사회적 혼란과 함께 소모적인 제로섬 게임만 남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작년에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필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에드라는 미국인은 골수 공화당원으로써 선거기간 내내 오바마를 말만 앞서는 허풍쟁이에다가 사회주의자라고 맹비난하던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결국 메케인 공화당 후보의 패배로 끝나자 나이 80이 넘은 이 백인 노인네가 꺼낸 첫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련 포스팅 :
어느 미국인의 나이를 뛰어넘는 로맨스

  바로 부시가 하도 정치를 뭐같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깨끗하게 공화당의 패배를 인정하고 민주당 오바마 당선자가 미국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라는 소회를 털어놓는 것을 보면서, 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부분에서의 감정 구분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는 미국인들의 철저한 개인주의적 마인드에 대해, 정말로 큰 부러움과 시샘을 느낌과 동시에, 필자의 조국인 한국의 암울한 정치 사회적 상황이 오버랩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제는 노무현의 진실성 내지는 인간적 면모 타령들은 제발 좀 그만하시고, 그가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에 있었을 때 행하였던 일련의 정책들과 실패의 원인에 대해 좀더 치밀하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마음과 정신의 여유를 찾기를 간절히 주문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8. 13:02
  요즈음 한국의 주식 시장이 상당한 활황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흐름은 다음 뷰에도 반영되어 주식 투자와 관련된 포스팅들이 인기 이슈로써, 당당히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일련의 포스팅 중에서 주식 시세를 반영하는 그래프를 버리라는 제목의 포스팅이 눈에 띄였습니다. 필자가 무심결에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니, 해당 포스팅에서는 과거 주식 시장의 시세를 나타내는 차트나 그래프는 과감하게 버려야만 하는데, 그 이유로 사람들이 일종의 흐름이나 패턴을 알았다고 단정하거나 생각하지만, 주식 시세 그래프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나 패턴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포스팅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주식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주식 차트의 패턴(?!)을 맹신하면 안된다라는 사실쯤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고, 이런 내용 다음에 무슨 수학 공식마냥 따라붙는 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의 소위 가치 투자라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100%로 맞는 말일까요?...

평균회귀의 통계적 개념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상황의 특수성을 더 선호하는 인간의 심리 
  어느 날부터인가 노래나 연기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아서 각종 방송과 쇼 프로그램을 장식하는 신인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연예인의 후속곡이나 다음 작품을 내심 기대하게 되지만, 통상 후속곡이나 다음 작품,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영화이든 드라마이든간에, 해당 연예인의 처녀작만큼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 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스포츠에서도 특정 팀이나 선수가 과거와는 다른 기량이나 역동적인 팀 플레이를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반짝일뿐, 대부분은 원래의 기량이나 정체되고 수동적인 팀 칼라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하지요.

  필자가 보기엔 대표적인 실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벌어진 로저 패더러와 엔디 로딕의 윔블던 결승전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어떤 선수나 신인 연예인이 평소보다 돋보이는 성적을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통상 그리 오래 가지 않고 해당 선수나 연예인이 가진 평소 모습이나 기량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통계학에서 평균회귀라고 부르는 개념에 해당하는 일인데요. 문제는 이 수학적 개념이 인간의 기본 심리와는 그다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버젓이 알고서도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보다는 그것을 극구 부정하거나 철저히 망각하고 또다시 상황을 오판하는 아주 묘한 심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라고 말입니다.필자가 이런 예들을 줄줄히 열거하며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안하무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도 다른 사람이 하면, 아주 가혹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벌이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 합리화를 시키고는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실수를 해도 자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상당히 다르게 대처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는 시장에도 작용을 해서 과거 주식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나 차트를 보여주고 현재의 주식 시장이나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해보라고 주문하면, 대부분이 과거 주식 시세 변동을 나타내는 차트의 패턴을 일단 알아내려고 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 주식 시세를 예측하면서 이번만은 과거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며, 소위 묻지마 투자의 대열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또다시 과거 어느 순간과 대단히 유사한 형태의 주가 패턴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또다시 하나의 데이터나 차트로 남아서 주식에 발을 들여놓은 또다른 초보 투자자들에게 참고 자료(?!)가 되는 일종의 사이클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장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군중심리의 경제학
  필자는 이것을 시장에 반영되는 군중심리의 경제학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자본주의가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그러니까 시장이란 영역이 생겨나고, 그것이 인간들의 실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시장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끄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는 바로 집단적으로 분출되거나 발현되는 인간들의 심리라는 말입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혹은 이념상의 좌우 진영을 떠나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부동산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한국에서는 부의 핵심이자 원천이기도 합니다. 자연히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와 경기의 흐름을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겠지요?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벌인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살펴 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라고 누차 공언을 했었지만, 각종 정책이나 규제책을 내놓은 시기도 항상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뒤따라가는 형국이었고, 또한 규제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판교, 용인, 동탄같은 신도시 건설과 혁신 도시, 기업 도시, 행정 도시 만든다고 토지 배상비를 엄청나게 풀어 버리고, 이른바 전국에 골프장 100개를 만든다는 정책 구상까지 경제 부총리란 자가 공공연히 내놓으면,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자연히 시장은 노무현 참여정부를 믿지 않게 되고, 부동산에 더욱 돈이 몰리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그렇게 참여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부동산 가격이 슬슬 요동을 치면서, 점차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제법 돈좀 만졌다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누구도 탄력을 받은 시장의 흐름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기억들을 잘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초반만 해도 대다수 서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을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되고 안정되는 시기를 오매불망 기다렸었지만, 시장의 상황과 결과가 정반대로 진행되자 모두가 초조하고 다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영원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물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과거의 숱한 사례와 자명한 이치를 모두가 망각한 체, 너도나도 부동산에 돈을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을 통해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사기 마련인데, 바로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대부분 만기가 도래하면서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세로 돌아서자, 심각한 가계 부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부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마추어리즘을 내심으로는 한껏 비웃으면서 부동산 폭등의 수혜를 마음껏 누렸었고, 다른 한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간직하고 한푼두푼 돈을 아껴서 적금을 붓던 서민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내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치솟는 전세값마저도 치르기가 버겁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자세히 따져보면 너무나도 분명하였지만, 당장 크게 무리를 해서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려고 일제히 나서게 되면서, 어느 지역 청약률이 수천대 일의 비율을 넘었다느니 혹은 어느 지역 아파트가 한달 보름만에 2억이 뛰었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신문 기사에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 노무현 지지자들이 늘상 주장하는 얘기들처럼, 일부 강남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일부러 조장한 것도 아니었고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방해 공작이 절대적이라서가 아니었으며, 오로지 노무현 참여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강한 불신과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엉켜서 빚어낸 일대의 광풍이었던 겁니다.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정책의 세부 각론을 좀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부동산 문제를 조세 정책이나 주택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닌 금융의 문제로 보고, 담보 대출 규제같은 조치를 좀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아마도 결과는 상당히 달랐을 거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고 사람들이 담보 대출을 엄청나게 받은 시기인 정권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시장의 신뢰를 더욱 상실하는 확인사살격이 되고 말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란 것이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얼마, 그리고 중도금 명목으로 얼마하는 식으로 대출금을 나누어서 지급하곤 하는데, 정부가 뜬금없이 담보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면, 중도금을 치루어야 할 수 많은 부동산 구매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여정부가 이제와서 뒷북을 친다고 크게 원망하거나 비웃지 않겠습니까? 결국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는 기존의 대출은 허용하고 신규 대출부터 규제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지만, 그 와중에 정책의 신뢰는 다시 한번 바닥을 기게 되었고 일선 은행권에선 담보 대출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권이 바뀌고 미국발 부동산 폭락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니, 무슨 선방이고 뭐고를 따지거나 말할 구석 자체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능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매커니즘,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의 심리와 시장과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군중심리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 폭등을 불렀으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라는 비판을 듣게 된 근본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결론
  주식 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나 차트를 아예 버리거나 무시하라는 말은 과거 주식 시장의 시세나 흐름을 잘 알아도, 그것으로 시장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거나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 차트나 그래프를 통해서 시장의 대세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그래프가 그려 나가는 일종의 궤적 속에서 시장을 관통하는 사람들의 집단 심리와 특정한 사회적 트렌드를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에 다시 반영되는 순환 사이클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주식 시장의 그래프나 차트는 가볍게 무시하거나 혹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도 처음에는 주식 시세에 대한 그래프나 차트를 있는 그대로 분석해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소위 가치 투자라는 방식을 적용해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 장래 수익등을 고려하는 투자 방법으로써 세계적인 부자의 반열에 올라섰고, 그의 일화나 수 많은 기관 투자가들의 주식 투자 실적을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 그래프나 차트를 통한 주식 시세 예측은 모두 무의미하며, 주식 시장에 일정한 패턴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정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워렌 버핏이 주식 그래프와 차트를 아예 쳐다 보지도 않는다라는 말은 또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로 그 주식 차트 속에 그려진 도형의 이면에 자리잡은 인간들의 집단 심리와 주식 시장의 대세나 진짜 수익을 창출할 사회적 트렌드를 구분할 줄 아는 특출한 지혜와 남다른 혜안을 터득하거나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세계적인 투자가나 부자들은 모두가 독서광이며, 읽고 있는 책의 장르도 비단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종교, 과학 기술과 같이 인간의 실생활과 사고에 깊은 영향을 주는 분야들을 두루 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더 깊이 유추해본다면, 주식 시장을 판단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무슨 그래프나 차트는 무시하거나 아예 버리라는 식의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얘기들은 쉽사리 내뱉지 못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P.S: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에서 주식 시세 차트나 그래프...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기술적 분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집단 심리나 사회적 트렌드를 읽어 보라고 권했지만, 이런 혜안을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자는 현실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누구나 워렌 버핏과 같은 혜안을 가졌다면 주식 시장은 더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자란 식견과 주식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 보려고 생각한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필자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사항들은 워렌 버핏이나 그 밖의 수 많은 세계적 투자가들이 제시하는 주식 투자에 관한 조언중 엑기스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



  주식 투자에 관한 조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좀더 생각해 볼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쌍용 자동차의 노사 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굳이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위에, 주식 투자 요령 5번 항목에서 언급한 얘기를 쌍용 자동차에 한번 적용해보면, 참으로 암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금방 파악하게 됩니다.

  당장 시장에 내놓아서 구매자들의 호응을 부를만한 신차종도 하나 없을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 차가 무책임하게 벌인 장기간의 경영 부실과 함께,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차원의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파업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부품을 조달하던 중소 하청업체들의 줄도산 그리고 자동차를 판매할 대리점으로 대변되는 영업망이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지금의 쌍용 자동차에 자신의 돈을 절대(!!!) 단 한푼도 집어 넣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결국 법정 관리로 들어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마구 퍼부어서 이 회사를 살리거나, 아니면 파산을 시켜서 아예 회사를 공중 분해시키거나 조속한 제3자 매각이라는 길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데,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후폭풍이 실로 만만치 않으니, 앞으로도 쌍용 자동차 문제는 소위 시한 폭탄 내지는 뜨거운 감자가 될 운명이 거의 확실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쌍용 자동차의 중국 상하이 차로의 매각 결정은 정말로 성급하고 아무런 장기적 안목이 없이 진행된 졸속 사안이거나 소위 시한 폭탄 돌리기의 대표적 사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정책의 효율성이나 회사 운영이 으례히 그렇듯이, 타이밍이란 게 정말로 중요한 법인데, 만약 당시에 쌍용 자동차를 참여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 당시에 개발중이었던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다른 신차종의 개발에 역점을 두게 하면서, 산하 중소 부품업체들과 대리점으로 대변되는 영업망과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지내 왔었더라면, 그 결과가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님 현정부는 진짜 싫고 증오스럽지만 노무현은 무조건 좋으니까,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떻게 깽판을 쳤든간에, 이제 쌍용 자동차 노사 협상이 끝났으니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 시행착오는 세세히 따져보지도 않으며 또다시 뒷켠으로 슬그머니 묻어 버리고, 지금같은 식으로 어정쩡하게 사태를 방치 관망하다가, 문제가 곪아 터져서 또다시 생존권 차원의 파업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관련 소식들을 인터넷으로 전하고 현정부를 성토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다음 뷰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어떤 시사 블로거는 쌍용 자동차 노조가 남을 자와 떠나야 할 자들로 갈리게 되는 현상황을 보며 노동자들의 연대가 깨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무슨 말장난마냥 게임의 법칙을 운운하면서 쌍용 자동차 불매 운동을 얘기하던데, 회사가 아예 공중 분해가 되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이 마당에, 아직도 1980년대식 노동자 연대 투쟁을 생각하는 바보 멍청이들이 넘치는 것도 정말로 문제이지만,

  이미 외환 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넘을 수 없는 신분상의 차이로 인해서 완전히 둘로 갈라져 버린 노동자들의 정서와 참담한 현실 , 투자자들의 생리와 철저한 자본주의적 마인드 그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 시장 전반의 구체적 여건과 사정등을 외면한 단견적 발상과 이상에 사무친 주장과 비판들은 완전히 넌센스가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소위 민주 진보 세력들의 무슨 노동자 연대 투쟁같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나 무능함과 함께, 과거 쌍용 자동차를 서둘러 중국 상하이 차에 매각한 노무현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원인을 철저하게 따져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와 참담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게끔, 사태의 원인과 전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사회적인 공론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요즈음 다음 뷰 시사란과 뉴스 지면을 장식하는 최고의 핫이슈는 역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그에 대한 여론의 역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전면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정국은 급랭 구도로 갈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전부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양당 모두 문제의 본질과 국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필자가 판단하기엔,

  이번 미디어법 논란에서 보여지는 모습 또한 가히 짐 캐리가 출연했던 영화 덤 앤 더머를 능가하는 바보들의 대향연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제부터 필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몇 자 적어 보겠습니다.




1. 한나라당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보수(?!)를 표방하며 서민들보다는 부자들의 이해 관계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국회에서 다수 여당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내에서 벌어진  파행의 일차적 책임은 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게 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나 필자나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번에 막가파식으로 통과된 소위 미디어 법도 특정 신문사와 일부 재벌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라도 능히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이들이 내세운 구호와 논리 중에 미디어 산업이 점차 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대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낸 미디어 법안은 자신들이 언급한 진실을 대변하기 보다는 특정 신문사와 일부 대기업들을 위한 조치로 비춰지는 몇 가지 독소 조항과 함께, 법안의 무리한 강행처리에서 보인 비상식적인 행위 때문에, 분명한 진실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 바로 위에서, 한나라당이 자본주의 논리를 대변한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국민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주장은 역시나 여러분이나 필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미디어가 특정 세력에게 넘어가면 국민들의 사고나 의식은 통제되고, 결국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라며, 결사 반대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은 지켜져야만 하고, 미디어 산업이 특정 세력에게 접수되면 국민들의 의식과 사고마저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나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몇몇 사례에서도 보여지는 일이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필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바로 위에 한나라당 미디어 법 관련 주장에서도 언급했었듯이, 미디어 산업은 이제 거대한 장치 기반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과거처럼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촬영을 하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보도를 위한 대형 중계차부터 시작해서, 초대형 드라마 셋트장, 쇼 오락 프로그램의 현란한 무대조명과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위성 방송과 케이블 TV, 그리고 영화와 에니메이션, 캐릭터 산업등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디어 산업이 점차 거대화되고 융합되면, 자연히 막대한 자본이 소요될 것임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이 가능하겠지요. 게다가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엄연히 산업의 한 영역이니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무슨 민주주의에 부차적인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한국은 소위 대기업 위주의 수출지향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통신은 자본 서비스 상품이 결합되어, 국경과 문화 민족을 모두 초월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21세기 유망 산업군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상황이 이와 같다면, 정말로 문제가 많은 특정 신문사는 아니라고 해도, 일부 대기업의 방송 참여는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진실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법 결사 반대한다는 얘기만 할 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개월 동안 민주당이 주구장창 한 일은, 오로지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이 통제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조성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원론적 선언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필자의 눈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 철저하게 고려하고, 정작 이들이 앞세운 국민들의 입장과 현실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진짜 기회주의자이자 바보들의 하소연처럼 비춰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사회 내에서 힘이 있는 세력이 결국 이기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대기업들이 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의석수를 살펴 보아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회 의원이 다수이므로, 이번에 날치기된 미디어 법을 요행히 부결시켜도, 어차피 결과는 언젠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귀결되겠지요...

3. 이제 네티즌과 국민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 뷰의 대다수 시사 블로거들과 국민들중 상당수가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필자도 십분 동감합니다.

  분명히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은 조중동과 소수 재벌들만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를 받을만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된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은 마땅히 부결되어야만 하고, 무리한 미디어법 강행을 시도한 한나라당은 국민들앞에 진솔하고 정중하게 사과함이 마땅하며, 미디어법은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주장만 극단적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양측의 주장 중에서 그나마 한가닥 진실이 서린 부분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분노하는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디어의 미래와 거기에 얽힌 본질적 철학적 폐해보다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보인 절차적인 하자와 막가파식 행동에 포인트가 놓여 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이 미디어 법에서 보인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분노해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퇴보를 부르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십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춘다면, 이는 작년의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작년 촛불집회 때에도 필자가 여러차례 비판했듯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잘못되었다라는 한 가지 사실에만 너무 집중하고 흥분하게 되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쇠고기 위생 검역 단계의 파격적인 대폭 축소와 함께, 검역상의 문제로 일찌감치 반송이 되었어야 할 미국산 쇠고기가 이미 항구의 창고 속에 쌓인 체, 시중에 풀릴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당시의 정황 전반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왜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졸속으로 수입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여러분들의 식탁을 크게 위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들과 체제적 모순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또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등하게 협상을 한다는 것은 그저 이상과 원칙적인 얘기일뿐이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게 무조건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 분열,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안전이 의심스럽고 왠지 꺼림찍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헌재에서 미디어법 부결이 되더라도, 미디어 산업 전반에 산재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활로에 대해서는 다들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특정세력 편들기가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이고,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그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이외에는 치밀한 반대 논리나 대안을 세울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미디어 산업 전반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마음은 더더욱 없으며, 그런 와중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판단의 근거가 미약한 일반 국민들은 그나마 허상만 남은 한가닥 민주주의적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헛되이 분노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미디어 법 논란의 실체이며, 이는 짐 캐리 주연의 영화 덤 앤 더머를 가뿐히 능가하고도 남는 소위 바보들의 삼위일체적 합창이며, 마지막에 가서 남는 건 아무 것도 없는 사회 총체적인 자멸 시나리오이자 최고의 리얼 막장 코미디인 셈입니다...

P.S: 
  필자를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미디어 법 찬성론자로 단정하고, 계속해서 노골적인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 모 블로거가 급기야 필자의 미디어 법 논리를 강간범에 비유하는 포스팅을 올린 것을 어제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우선, 필자는 해당 블로거가 이미 정도를 넘어선 인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해당 블로거의 포스팅 말미나 포스팅 제목, 그리고 글 중간마다 필자의 필명이 거듭 거론되고 링크가 되어 있으며, 또다른 한편으로 치밀하고 빈틈없는 논리적 반박보다는, 필자가 써 놓은 포스팅 구절의 일부만을 문제삼고 비틀어 왜곡하는 식으로 전체 논지를 호도하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음에, 사뭇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나, 지난번의 친일파 논리도 모자라서 이제 성폭행이라는 좀더 순화된 단어를 놓아두고, 굳이 강간범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포스팅 제목에 넣어가면서까지 필자의 주장과 논리를 심히 왜곡하고, 또다시 조중동식 물타기를 시도하는 해당 블로거를 지켜 보면서, 이제는 안타까움과 측은함을 넘어 혐오감이 밀려오는데, 이는 마치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회피하고픈 그런 심정이랄까요...그리고 자연히 이런 인간 말종들은 아이피를 차단하고 필자의 방에서 내쫓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수순이었다는 필자의 확신에 한층 힘을 실어줍니다.

  ...하긴 모 블로거나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려던 사람들 입장에서야, 오죽 필자의 논리가 불편하고 반박이 어려우면 저토록 막가는 포스팅과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저 평범한 블로거일뿐인 필자를 계속 인신공격하면서까지, 자꾸만 억지를 쓸까라는 생각도 일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극히 저속하고 유치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선  블로거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대세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한다는 필자의 논리(?!)는 마치 성폭행범을 막을 수 없으니까, 해당 피해 여성은 그냥 성폭행을 즐기면서 당하라가 아니냐는 지극히 이분법적이고 저절로 눈쌀이 찌푸려질 인신공격을 거듭하면서, 미디어 법 반대자들을 비판하는 필자는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되려 따집니다.
 
 그러나, 대단히 애석하게도 모 블로거의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은, 필자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

  성폭행이라는 범죄는, 마치 자본주의와 시장 논리가 지금의 대세인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사전 대책을 세워도 모든 성폭행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 현실이지요.
 
  따라서, 이성과 현실 감각을 가진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 사회라면, 먼저 성폭행범의 행동 패턴이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사전 예방 조치를 좀더 치밀하게 강구하거나 여성들에게 개별적으로 호신술을 가르침은 물론, 가스총이나 전기 충격기같은 개인 호신용 도구를 국가가 무료로 지급하거나 착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또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신고시엔 즉각 출동이 가능한 경찰 시스템이나, 피해를 본 여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서 성폭행 전담 여성 수사관을 더욱 많이 양성하며, 성폭행범에게는 단호한 법적 대응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필자가 말하는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인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실한 사전 예방책이나 근절책은 못되는 것이며, 바로 이게 현실이라는 여건이 갖는 딜레마이자 일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미디어가 처한 현실과 자본의 잠식이라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얘기이지요.
 
  거듭 말하지만, 필자는 모 블로거가 거짓과 왜곡 선동으로 계속 주장하듯이, 무슨 성폭행범이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니까 피해 여성은 그대로 당하면서 즐겨라라고 하는 식의 막가파 논리을 편 적이 없습니다. ^^ 

  그리고, 이렇게 필자가 다시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였으니, 해당 블로거는 더욱 자극적인 소재로써 필자를 인신공격하려고 할텐데, 한번 필자가 모 블로거의 포스팅 제목을 넌지시 예측해 볼까요? 아마도 모 블로거에게 남은 가장 자극적인 인신공격 소재는 무슨 연쇄 살인범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한국 사회는 무슨 막장 드라마, 막장 개그라는 식으로 소위 막장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인 모양인데, 블로거도 막장 블로거들이 있다는 사실을 필자는 요즘 들어 거듭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필자가 해당 막장 블로거에게 정중하게 충고하노니, 막가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하시고 이제 그만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생각하고 올바른 사회적 공론을 논해야 할 다음 뷰 시사란에서 읽어 보기엔, 당신의 무슨 강간범 운운하는 눈쌀 찌푸릴 포스팅 제목과 일개 블로거중 한 명인 필자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들은 이제 더는 지켜 보기가 참으로 안쓰럽고 매우 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식으로 미디어 법의 대안이 있느냐고 자꾸 되묻는데, 그동안 작성된 필자의 비판 포스팅 속에 대안의 방향성이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해당 블로거는 영어도 아닌 한글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까? 또한 필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서 본질을 호도했었나요?
  
  ...그래도 모르겠다고 억지를 쓰는 이들에게 간단히 설명하자면 필자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니, 한나라당의 주장 중에서 일리가 있는 부분과 민주당과 여러분들의 주장중 진실이 담긴 부분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인정할 것은 과감히 인정하고 대화와 합의로써 타협 절충하면, 그나마 작금의 미디어 현실을 반영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담은 비판이 그토록 이해가 안되고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가요? 설령 한나라당이 정 맛(?!)이 가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겨 대화를 한사코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서민과 국민들을 위한다는(?!) 민주당과 여러분들만은 이런 식의 생각과 논의를 지난 8개월동안 자체적으로라도 진행하고 한층 발전시켰어야 마땅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미디어 법 논란이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가 다른 정치 사회적 이슈에 매몰되어 먼 훗날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세가 되려고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번 미디어 법 논란 와중에 무슨 번개팅마냥 신속하게 통과되었던 은행법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함께, 이에 대한 다각도의 심도있는 문제제기와 비판, 그리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것이 전혀 되지 않는 여러분들과 민주당의 진정성 없고 무사안이한 태도와 함께, 모두가 미디어 산업의 현실과 미래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 혹은 무시하고, 한낱 구호로써만 머무는 국민들의 입장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르짖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와 사고가, 

  이역만리 머나먼 미국 땅에서 한국 사회를 지켜보는 평범한 블로거중 한 명인 필자로 하여금, 소위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에게는 회초리를 한번 더 드는 심정의 비판을 하게끔 만드는 근본 원인임을 이제는 제발 좀 깨닫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http://www.newline.com/properties/dumbanddumberer.html

 

P.S 2 :
  분명히 말하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거나 포스팅 문구의 말꼬리를 잡고 깐죽거리는 인간들은 삭제 차단 조치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잘 알면 본인들이 직접 글 써서 다음 뷰에 올리시고, 나는 이래서 미디어 법 반대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그 누구에게도 생각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고, 단지 의견을 하나 더 보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 들어와서 필자를 인신 모독하고, 마치 미디어 법 찬성론자를 대하는 양 비꼬거나 따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필자의 반발심만 키울뿐임을 다들 명심하세요!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7. 16. 02:48
  요즈음 다음 뷰를 보면, 소위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 봇물 쏟아지듯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또다른 이름일뿐이며,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전국토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현정부의 의도대로 몇몇 건설사와 땅투기꾼들과 부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맹성토를 하는 것이 주류인데요.
 
  그러면서, 소위 4대강 사업으로 대변되는 70~80년대식 토목 공사 혹은 시쳇말로 삽질로 경기 부양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 첨단산업이나 미래 지향적 산업을 육성하거나, 그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복지 정책에 더 중점을 두라고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문은 대다수 진보와 소수의 합리적 보수 진영에서 생각이 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필자는 새로운 영역의 첨단 산업 육성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대안이라는 생각이 일종의 편견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기에,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실 약 2주 전에 라이너스님으로부터 편견 타파 릴레이 요청을 받았었으나, 당시 필자가 바빠서 그 요청을 수락하지 못해 마음 한 구석이 계속 불편했었는데, 비록 늦었지만 오늘의 포스팅으로써 라이너스님의 편견 타파 릴레이 요청에 화답하고자 합니다. ^^ 
 
  또한, 오늘 아침에 남겨진 바람나그네님의 릴레이 요청에도 덤으로 응하는 셈치겠습니다! ^^;;;


첨단산업 육성과 민주화 정권 10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공격적인 경영 노선을 포기하고 좀처럼 여유 자금을 풀지 않음으로써, 일자리가 점차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분야나 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마저 점차 사라지면서,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출범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당시 전세계적인 IT 기술 열풍과 소위 신경제의 영향을 받아서, IT강국 코리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IT산업 분야를 크게 키웠었고, 이는 국가 경쟁력 재고 차원에서 크게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김대중 정부가 IT산업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고 노력했다면, 바로 다음에 정권을 잡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황우석 박사로 대변되는 소위 생명공학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우려고 하였었으나, 이른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관련 논문 조작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터지면서, 그 원대한 구상은 사실상 빛이 바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도 자체와 결과가 나쁘다기보다는, 굳이 새로운 분야의 첨단산업을 육성해야만이 국가의 경쟁력이나 성장 잠재력이 재고될 수 있다고 여기는 범민주 혹은 진보 세력의 낡은 패러다임이 진짜 걸림돌이라는 것인데,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IT산업을 예로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기기 개발이나 첨단 산업 육성이 어렵고 힘든 이유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IT산업의 주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컴퓨터와 그것과 연관된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 기타 여러 전자기기와 관련된 것들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컴퓨터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 2차대전 중에 개발이 되었었고 그것이 군용 목적으로 쓰이다가 산업화나 일상생활의 영역에 깊이 흡수되어 본격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타 다른 분야에까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 초반부터였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문제는 컴퓨터라는 물건이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그 기능 또한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지만, 그것이 실용화되기까지 거쳐야만 했었던 숱한 과정과 기술상의 난점 해결, 그리고 거대 다국적 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들이 회사 사무실에서 흔히 보여졌었던 구태와 비효율를 일신하기 위해, 컴퓨터와 기타 관련 사무 기기들을 도입하는 일대 혁신과 아울러 소위 경제 경영학상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이런 첨단 기기의 발명은 관련 분야를 아는 극히 소수의 인물들에 의해서 주도되기 마련이고, 그것이 상용화되어서 완전한 산업화의 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역시 기존의 제조업이나 다른 분야의 사라지는 일자리를 보충할만큼의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좀더 본질적인 난제도 숨어 있지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서방 선진국들 그리고 지금의 한국 사회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 문제와 함께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좀처럼 신통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인데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문제는 이미 필자가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가령 지금 이 시점에서 컴퓨터와 같은 가히 혁명적인 첨단 기술이나 물품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의 생활과 구체적인 산업 영역의 한 분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년이란 기간이 필요하기에,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산업 분야를 재편하거나 주력 산업의 기술력을 보다 높이는 쪽으로 국가적 전략이나 정책 방향을 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쉽게 부연 설명하자면, 기존의 자동차가 뿜어내는 대기가스가 문제라고 하니까 자동차를 대신할 혁명적인 이동 수단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소위 복합적인 첨단 자동차 기술을 연구하거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건설 개발이 문제라고 하니까, 소위 에코 테크라고 해서 기존의 건축공학과 환경공학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 건축 기술과 관련 산업 분야와의 긴밀한 연계를 고민하는 국가적 차원의 장기 프로젝트나 정책적인 기조를 말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기술력이나 자금이 없어서, 새로운 영역의 첨단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산업 분야에다가 다른 분야의 기술들을 접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님은 여러분들도 능히 짐작이 가능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김대중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현정부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은 기존의 건설업같은 산업은 이미 낡고 한물간 것이라고 은근히 우습게 여기고는, 항상 최신 최근의 연구 동향이나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같이 무엇이든 새 것만을 고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종의 고정관념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보니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도 소위 70~80년대식 경제 성장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라는, 그야말로 초등학교 교과서같은 주문을 남발하게 되는 것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따져 보자면 아무 대책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지요.  

  왜냐하면, 한국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건설업을 주축으로 이룩된 소위 토건 국가이며, 이른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하였었던 시스템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면 첨단 산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그만큼, 기존의 산업 분야 중에서 국가의 기반이 될만한 건설업과 같은 산업분야를 쏚아내고, 이것에 다른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결합시키는 정책이나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낡은 산업이니 혹은 삽질이니 하며 반대와 비난만 쏟아내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 시점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소위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되, 철저하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건설업의 기술이나 하청업체와의 왜곡된 기존의 루트를 점차 개선하는 정책 방안을 주문하거나,

  그것마저도 도저히 여의치가 않아서 현정부의 독단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라는 지금같은 와중에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주축 산업중 하나인 건설업에, 선진국처럼 환경공학과 친환경 소재의 건설 자재 생산 분야나 시각 및 조형 디자인 산업 분야등등을 유기적으로 접목시키는 첨단 건축 기법을 연구 혹은 육성하자라는 사회적 공론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관련 전문가 발굴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영입에도 일반 시민들이나 관련 시민 단체들의 힘과 의견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만 하며,

  대표적인 국가 기간 산업이자,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자동차 산업도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나 현정부처럼 시장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서, 쌍용자동차같은 회사를 장차 한국 경제를 크게 위협하게 될 중국같은 나라에다가 덜컥 매각하는 한심한 작태는 두번 다시 없어야만 하고,

  또한, 지금처럼 대우조선같은 회사를 서둘러 매각 정리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한국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호화 유람선이라든가 호화 요트 산업같은 보다 특화되고 고급스런 영역을 개척하도록, 기업과 대학 그리고 일선 산업 현장을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그렇게 해서 획득된 기술들을 다시 일선 노동자들에게 재교육시키거나 산업 현장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선진국형 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국가가 힘을 쏟도록, 

   여러분 각자가 체계적이고 심화된 학습과 공부 혹은 사회 실무 경험등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쌓아야만 하고, 그것을 통해 쌓인 고도의 논리와 통찰력으로써, 좀더 세밀하게 비판을 가하되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주문들을 쏟아내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만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흔히 사람들은 오래 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성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는 성서의 구절에서까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기존의 산업 부문을 대체하고 새로운 분야로써 자리매김하려는 첨단 산업, 혹은 새로운 영역의 첨단 기술 개발이라는 말처럼 필자나 여러분들같은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나 매력적인 수사는 매우 드물지만, 그것이 반드시 지금의 한국 사회에 최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것도 어쩌면 일종의 확고한 패러다임 내지는 편견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필자는 판단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5. 27. 01:23

  지난 주말, 한국 사회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비극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지난 참여정부의 수장이자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서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사회 각계 각층의 슬픔과 충격이 실로 대단하고, 이런 모습은 외국의 유명 언론에까지 보도될만큼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요. 이런 슬픔과 참담한 현실 앞에, 그동안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와 실정에 대해 비판하고 논했던 진보적 인사들을 비롯한 수구 보수 세력들까지도 애도를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과 애도의 물결이 넘치는 와중에, 돌연히 지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었다는 포스팅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해당 포스팅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같은 수구 보수 세력의 책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필요이상 과민하게(?!) 반응해서 오늘날과 같은 정권이 왔다라는 식으로 그를 변호하고 두둔하는 논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호응하는 막말과 욕설의 댓글들은 도저히 눈을 뜨고 좋게 봐줄 수가 없어서 부득불 몇 자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문제의 글은 친노 세력이 가장 억울했던 일(주택 가격) 이란 포스팅인데요. 이 글 속에서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는 주장하기를,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집값이 많이 뛰었다고는 하지만 당시엔 세계적으로 부동산 붐이 크게 일었었고,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그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말하며,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그렇게 난리를 칠만큼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선거를 통해 그렇게 가혹하게 비판받을만큼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였던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기사를 올린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당시 그 포스팅을 읽고 필자가 떠올린 생각은,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인데 벌써부터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한 것인가(?!)라는 한가닥 의혹과 함께, 그 포스팅에서 보여지는 단순한 수치만으로 참여정부 당시 서민들의 삶이 다른 국가들의 대도시 시민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감히 강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남다른 의문이 들어서 댓글란에 강하게 이런 의혹을 얘기하며 비판을 했더니만, 글쎄 이 양반이 필자를 쓰레기 논객 혹은 곡학아세 블로거라고 말하며 비난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해당 포스팅의 댓글에서 보여지는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의 집단적인 행태를 보면서, 비록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중이고 다시는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싶지 않았었지만 글쓴이도 몇 가지 반박을 간략하게나마 해야겠습니다.

  문제의 해당 포스팅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참여 정부 시절 주택 가격이 그리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서 다른 OECD국가와의 비교를 한 도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엔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 해당 포스팅 작성자가 필자에게 반박한다며 올린 미국의 일부 대도시 주택 가격에서 보여지듯이, 그리고 그런 부동산 버블로 인해 미국 내에서 모기지론뿐만 아니라 재정 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것을 통해 자금이 마구 풀려 나갔었고 부동산 버블이 커지기 시작하다가 거품이 한순간에 꺼지자 결국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발전한 것이니까요.

글쓴이가 한국의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에 주목하는 이유 
  문제는 필자가 그 포스팅의 댓글에서 분명히 지적하였듯이, 한국은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필자가 이 부분에 유독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내림에 따라서 나라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국민들이 받는 체감 경기의 폭이 훨씬 크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래 자료는 삼성 금융 연구소와 KDI가 미국 FRB 그리고 일본의 내무성의 자료를 재인용한 것입니다. 


※자료 출처: 삼성 금융 연구소 월간리포트 제11호   2. 가계 재무구조 변화의 특징 및 시사점 
                 
                                       자료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



  필자가 처음 해당 포스팅을 보았을 때에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댓글로 그것을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하자 해당 포스팅 작성자도 글쓴이가 던진 비판 중 이 부분은 인정하고 포스팅의 내용에 자료를 보완하면서도, 다른 국가들과 한국과 자산 대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글쓴이를 이른바 쓰레기 논객, 곡학아세 블로거라고 계속 비난을 하고 필자의 블로그 주소에 링크까지 걸어서 다른 이들에게 필자를 공격하라고 선동(?!)을 하였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이가 한 가지 크게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듯 합니다. 해당 블로거가 당당하게 주장하는대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의 50%라는(?!) 캐나다나 다른 국가의 땅값이 한국만큼 그렇게 높던가요...?

 한국의 부동산은 외국과는 달리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택 가격의 거품도 큰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땅값이라는 부분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2년 전에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아래 2007년 통계청이 작성한 도표를 보아 주십시오.


  위의 통계청 도표에서도 보여지듯이 한국은 서울, 경기도를 위시한 수도권의 땅만 팔아도 한국보다 930배나 넓은 캐나다 땅을 사고도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국토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의 땅값은 1963년에서 2007년 참여정부 말기까지 무려 1,176배가 뛰었으며,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배경 때문에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런 땅의 소유자는 전체 국민이 아닌 0.5%에 해당하는 부자 10만명이 전체 국토의 30%를, 그리고 5%의 부자들이 전체 국토의 44%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을 포함해서 27%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국토의 99%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하고 남은 땅 1%에 33%의 가구가 몰려 있으며, 나머지 전체 가구 40%는 발 디딜 땅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슬픈 현실입니다...

※자료 출처: 통계청 2005년 인구 주택 총조사         
통계청 홈페이지 통합 검색창(☜ 글쓴이가 하는 주장이 끝까지 미덥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실 분들은 해당 홈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인구 주택 총조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직접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글쓴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동산에서 주택 가격만 오르고 땅값은 항상 그대로 그냥 있었던가요?   참여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들썩이면서 그 주변 일대의 땅값이 덩달아 요동을 쳤고 그로 인해 당시 참여정부가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 지정 지역으로 선포한 시와 도가 전국적으로 과연 몇 군데이며...그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 부총리, 그리고 건교부 관료들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어떻게 수시로 말을 바꾸며, 진짜 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했는지를 조금만 알아 보시면 더더욱 부동산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며,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래도 서민들의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면 안되는 것 아니던가요...

건설 교통부 투기 과열 지구 및 투기지정 지역 현황(2006년 1월 20일 추가분 포함)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배경과 문제점에 대한 기사 모음

주택 가격만 고려해도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부동산에서 땅값을 아예 빼고 백번 양보해서 문제의 포스팅에서 주장하듯이, 주택 가격만을 놓고 생각해도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이 한창이던 2005년 참여정부 시절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105만 가구(전체의 6.6%)이며, 이들이 소유한 총 주택수는 477만 채로 가구당 평균 5채씩 가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한국은 주택 가격이 단순히 오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 형태에 심각한 왜곡이 숨어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 자료 출처:  행정 안전부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 2005. 8 중에서

  이것은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가 크게 간과하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으로써, 다른 OECD국가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설령 참여정부 시절의 한국보다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것이 한국과 같이 특정 소수 계층이 거의 독식하다시피하는 극히 왜곡된 주택 시장 구조였던가를 세세히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택 가격이 크게 폭등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었고 땅과 집을 다수 보유한 부자들은 빌어먹을(!!!) 부동산으로 인해 말 그대로 매일같이 놀고 먹으면서도 자산이 크게 늘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집 한칸이 없거나 내 집을 소유하고픈 꿈을 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빠듯한 월급을 쪼개 한푼두푼 절약하면서 저축이나 적금을 붓던 진짜 소박한 서민들이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지지하고 좋아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또한 역대 정권들과 똑같이(!!!) 노무현 참여정부도 공급을 늘림으로써, 그러니까 이른바 주택 보급률을 높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좀더 쉽게 하겠다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계속 지음으로써, 2002년 이후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 주택이 남아돌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말에는 108.1%를 기록해 전체 국민이 내 집을 한 채씩 갖고도 103만채가 남아도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이 아예 없는 서민들의 수가 2005년 기준으로 43%에 달했었던 미스테리한(?!) 사실들은 까맣게 잊은 모양입니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은 노무현 참여정부시절의 부동산 폭등이 아주 소수 계층의 사람들의 배만 가득히 불렸었고, 그 결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한국의 경우에서는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를 크게 늘리는 중대한 요인이었으며, 불행하게도 정권이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연하고 냉혹한 현실을 외국과의 단순 비교형 데이터와 수치를 들이대며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았었다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그것도 지금같이 국민 모두가 참여정부시절 공과가 어찌되었든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올려도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수구 보수 언론인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 부풀려서 대다수 국민들이 멍청하게 세뇌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나름 노력(?!)은 했지만 정책적인 혼선과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고 그로 인해 주택을 가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간의 자산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짐으로써, 이른바 사회적 양극화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랬던 것인지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포스팅을 작성한 이는 유감스럽게도, 당시에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었고, 따라서 이건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너무 비판하거나 매도하며 오버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흡사 수구 보수 세력이 늘상 하던 짓거리...다시 말해 문제의 본질을 다른 소재나 이슈를 이용해서 은근슬쩍 외면하는 소위 물타기와 비슷한 것이며, 일종의 자기 비판이 결여된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 사회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고 도무지 받아 들이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에서는 자신들과는 그닥 맞지 않는 외국의 사례를 수평적으로 비교하고 막연한 수치나 데이터를 들이밀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곤 하는데, 정말 다른 국가들의 주택 가격과 한국의 그것을 문제의 포스팅에서처럼 수평적으로 놓고서 감히 비교할 여지조차 남아있는 상황이나 현실인가요?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분개했던 용산 참사의 모순에서도 분명히 보여지듯이, 한국의 주택 가격과 땅으로 대변되는 부동산은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사례와 지극히 복잡한 배경과 문제를 지니고 있지 않던가요...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더이상 욕보이지 말길...
  ...물론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이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애틋한 심정이야 글쓴이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시절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부동산과 같은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단순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변호를 시도하고, 거기에 아무 생각없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은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누를 끼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같은 시점에서 그런 류의 포스팅들은 필자와 같은 이들의 불필요한 비판과 반박, 그리고 소모적 논쟁을 다시 부르게 될 뿐이며, 또한편으로는 엄연한 작금의 현실을 철저히 부정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의 술책(?!)에 세뇌되었었던 바보 멍청이로 취급하며 서민들을 모욕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왜 노무현을 지지했다는 당신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이성이고 논리고 뭐고간에 다 집어 던지고, 매양 이런 식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적 아니면 아군식의 이분법으로 단순화하거나, 수치나 데이터를 통해서 지극히 관념적으로, 그리고 무미건조하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지 글쓴이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해당 포스팅에서 하던 식의 태도나 접근들은 이제는 그만 접어 두시고, 이미 세상을 등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묵묵히 지켜주는 것이 도리나 예절에 맞다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하는데,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은 어떠십니까?...

P.S:
  글쓴이가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한 이유는, 이 시점에서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일부 보여지기 시작하는 노무현 미화성 글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격의 비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포스팅은 그저, 모든 국민이 슬픔과 비탄에 잠긴 틈을 타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들에 대한 변호나 포장을 하는 모습에 대해, 상당한 회의와 함께 한 가닥 깊은 우려를 느껴서 작성된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필자는 여러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친 비호나 두둔만 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류의 비판은 두번 다시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P.S 2: 
  글쓴이가 해당 포스팅의 작성자를 보며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논란이 가득할 부동산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그는 자신의 반박글에 미국의 주택 가격을 들먹이며 선방을 했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에서도 그렇다면서 수치를 들이미는데, 그걸 정말 잘 아는 글쓴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전혀 생각을 안하는 모습을 보자니 정말이지 못 말리겠더군요...-_-;;;

  기본적으로 노무현 지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이나 잘못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큰 밑거름이었다는 점을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바로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모든 의제에서 왈가왈부를 계속하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참여정부의 기간동안 부동산 문제는 누가 봐도 가장 뼈아픈 대목이었으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받은 상대적인 박탈과 괴리감을 어떻게 몇몇 의심스런 수치로 환산하고 선방을 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필자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요즘은 몇 가지 변수만 바꾸면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알량한 각종 통계와 무미건조한 수치 속에 일반 서민들의 꿈과 좌절, 절망같은 인간적인 사항들도 나오나 봅니다...^^


  필자가 계속해서 보아하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도 나라도 아닌 오직 노무현뿐인 모양새입니다.
만약 그 어떤 사람이나 세력도 노무현을 비판하면 그들에게는 그가 누구이든 바로 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구나 웃기는 것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꼴통 진보, 꼴통 보수라는 말을 참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헛된 우월감과 흑백논리적 사고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 자신들이 지금 무슨 오버를 하는지도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글쓴이가 누군가를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그가 세상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자살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행적과 말들을 생각할수록 그의 죽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의 상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하며 다닌다면 그 사람과 친분이 있었거나 관계된 입장이라면 모를까, 전혀 모르던 사람이나 반대 입장을 가진 이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글쓴이를 바라 볼까요...

  지금 노무현 지지자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양반들은 앞뒤가 꽉 막혔는지 모르겠어요...세상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애통해 한다고 해서 마치 모두가 자기들처럼 노무현에게 열광하고 지지를 보내는 줄 착각하나 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조금은 더 지혜로워져 할텐데...왜 이리 겁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악과 오기만 남아서 저러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갑니다....-_-;;;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