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6. 1. 02:04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니까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에 대한 소식들이 보인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마치면 "자격심사 청구" 제도를 통해서 이들을 제명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몇 가지 불편한 얘기들은 분명하게 짚고 가야만 하지 않을까...

 

 

                                                                                        이석기 김재연 ⓒ구글 이미지

 

 

이석기 김재연의 제명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4.11 총선의 패배 후...통합진보당에서 5월 2일에 발표된 조준호의 조서보고서로 인해 비례대표경선 과정 상에서의 총체적 부정 (주체도 모르고 물적 증거도 확실치 않았지만, 여하튼간에 부정에다가 방점을 완전히 찍어버린!!!) 혹은 부실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진보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여과없이 유포되었고...그로 인해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트위터를 비롯한 SNS상이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진보 성향의 논객들이나 블로거들...멘토들까지 나서서 조사보고서의 부실이라든가 당권파의 소명 요구에 대한 얘기들은 완전히 무시한체...그렇게 일사천리로 여론재판과 정황적 증거로 일관된 조사보고서로써 절대적인 대의명분을 삼으며, 이번 사태 초기부터 통진당 당권파는 아예 죽이고 보겠다라고 나섰던 상황들...유시민의 뜬금없는 애국가 논란과 국민의례에 대한 발언 이후...아니 그 전부터 범보수 진영에서 이정희 이석기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으로 대변되는 종북주의와 색깔론의 공격 포화를 점화하고, 여기에 유시민이란 정치적 기회주의자의 언론 플레이 이후에 그것이 더욱 심화되면서 결국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통진당 당권파가 비례대표경선에서 아무런 부정이나 부실 행위가 없었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니까 보다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비당권파측의 요구를 거부한 것인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위에 언급된 두 핵심적 질문의 답은 "아니올시다"이며, 여기에 대해서 비당권파의 대응은 이상하리만치 무시일변도가 아니었는가? 이것은 보수 언론만이 아니라 진보 언론이나 논객들도 싱크로율 100%였었다!!!

 

 

 통진당 당권파가 과거에 일심회 사건 등으로 인해서 패권주의와 함께, 일부는 종북주의에 대해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겠구나라는 세간의 우려섞인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11 총선 승리와 소위 2013년 체제를 위해서 야권 연대를 했었던 그런 양반들이...하루 아침에 자신들도 근본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비례대표경선의 부실 혹은 부정 문제에 대한 재조사 자체를 싸그리 묵살하거나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판짜기가 아닐까 싶다...(유시민으로 대변되는 기성 정치권은 여전히 일반 국민들을 바보로 안다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과시하는 셈이라고나 할까...)

 

 

 막말로, 이런 식의 판짜기는 정치적 기회주의자이자 정당 파괴의 대명사인 친노 유시민을 필두로 한 친노 세력들(문재인 이해찬을 필두로 한 민주통합당)과 원탁회의의 원로라는 고상하신 양반들이 주도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진보 언론들이나 진중권같은 논객들의 일방적인 보도나 다분히 의도적이고 감정섞인 공격적 행태도 그렇고...원탁회의 원로라는 분들까지 강기갑 통진당 혁신비대위장을 불러서 진보의 혁신을 주문하면서도 조사보고서의 재조사같은 언급이 없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정황적 증거나 심증만으로는 통진당 당권파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경선의 부정이나 부실에 대한 조사도 확실하게 끝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원구성을 하게 되면 여야간 합의로써 바로 제명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야권연대라는 가치의 본말이 크게 전도된 것이 아닐까?...(아니 좀더 솔직하게 말해서...오로지 자신들의 관심은 제3의 세력이나 정당을 갈구하는 일반 국민들의 바램이나 염원이 아니라 총선과 대선뿐이었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려고 이러는 것인가?...)

 

 

 또한, 새누리당의 제명 얘기는 더더욱 가관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비례대표경선 부정 문제도 확실하게 통진당 당권파의 주도나 소행인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자연히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종북주의에 색깔론까지 덧붙여져서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걸 기화로 해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국회에는 절대로 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보기가 안타까운 것이다...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통진당 당권파 얘기와 문대성 김형태를 한데 엮어서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무슨 자격 운운하는 명분이나 논리로 국회의원 제명을 시키려거든 우선 새누리당의 간판들고 국회의원 뱃지를 다셨던 두 양반부터 조건없이 처리하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거 가능하시겠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위에 필자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는가? 지금까지는 아마도 그걸 확신있게 말할 정치권 인사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보여지는데...그렇다면...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입을 맞추고 머리를 맞대며 이석기 김재연으로 대변되는 통진당 당권파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이라는 카드를 서둘러서 꺼내들게 되었을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고민과 두려움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5.18 광주민주화 항쟁과 NL의 불편한 진실)에서도 강조하였듯이, 통진당 당권파가 국회에 입성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시는가?

 

 일단, 새누리당이나 조중동같은 보수 언론에서 그간에 요긴하고 줄기차게 써먹었었던 색깔론과 종북주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석기 김재연 등이 진실로...다시 말해 이런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가의 외교 안보와 북한에 대한 입장 표명에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라고 판단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그 누가 그런 자들을 국회에서 퇴출하지 말라고 하겠는가만...지금과 같은 식의 일방적인 단정과 이미지 흠집내기식 이념 공세는 소모적 논란만 더욱 키울뿐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식의 공격을 퍼부었었는데 사실을 확인하니까 진실은 그게 아니더라라고 판명이 되는 경우...그 때에는 되려 새누리당이나 조중동같은 보수 언론들이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12월 대선을 위해서라도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야권은 어떨까?

 

 

 이석기 김재연을 필두로 하는 통진당 당권파가 19대 국회에 진출하면 민주통합당도 고민스럽고 골치가 아프긴 매한가지인데, 그 이유는 새누리당보다도 훨씬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일단, 지금의 통진당 당권파에게 조사보고서에 대한 재조사라든가 여타의 소명 기회를 주게 되면 통진당의 주도권은 다시 당권파에게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만약에라도 그렇게 되면, 12월 대선을 앞두고서 골치 아픈 야권연대를 또다시 진행해야만 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지분 나누기도 병행해야만 할 터인데, 이미 4.11 총선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이후에 통진당 당권파NL의 지나친 좌클릭에 끌려다니면서,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했고 그로 인해서 패배를 하였다라고 보고 있는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의 민통당이 그런 상황을 반길리가 전혀 없지 않겠는가... (4.11 총선의 패배는 지나친 좌클릭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의 실질적인 대안 부재와 함께, 실체가 없는 노무현 프레임에 대한 지나친 안주 그리고 친노 그룹의 패권주의와 그로 인한 공천 잡음들이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을 자꾸 불안하고 질리게 만든 것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

 

 

 여기에, 그런 식으로 야권연대가 복원될 경우에는 조중동을 위시한 범보수 진영에서 깔아놓은 종북주의와 색깔론의 공세에서 피해나갈 정치적 여력이나 입지가 너무나도 좁아진다라고 판단해서...과거 색깔론 공세에 대해 맞서며 야권연대를 했었던 4.11 총선 전후의 기억들을 아예 무시한 듯이, 염치불구하고 새누리당처럼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 아닐까?...

 

 

 막말로, 이석기 의원만 하더라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두번씩이나 사면을 해서 피선거권을 복원시켰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가 19대 국회에까지 입성하였다라고 보수 진영에서 공격을 하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는가 말이다...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문재인이라는 잠재적 친노 대권후보도 무관하지 않았다라거나, 일심회 사건을 들먹이며 그런 종북주의 세력과 야권연대를 주도한 책임이 있었다라고 공격이 들어오면 더 골치가 아파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석기 김재연으로 대변되는 통진당 당권파가 통진당 내부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나름의 대선 후보를 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면, 정말로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며... 지금도 거의 가망없는 얘기지만...소위 "친노 대통령 만들기 시나리오"는 한낱 "공상"이 되어 버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대다수 언론이나 논객들...그리고 선거 전문가들 모두가 이번 12월 대선에서 여야간 후보의 득표 격차가 2007년의 대선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 마당에...통진당 당권파가 통진당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해서 노동자나 농민들로 대변되는 일반 서민들의 표를 4~5% 정도만이라도 잠식하게 되면, 이건 처음부터 해보나마나하는 싸움이 될 수 있기에...불편한 진실이나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당권파 국회의원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여서라도 통진당 주도권을 친노 유시민의 자유주의로 철저히 물들여야만 그나마 12월 대선도 희망이 보이겠다라고 판단하거나 암묵적인 동조가 있기에...지금 저런 식으로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그런 얘기다!!!...

 

 

 

국회의원 제명은 보다 신중하게 하시길...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의혹들에 대해서, 진실로 자유로워지고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책임을 받지 않고 싶다면 최우선적으로 이석기 김재연같은 통진당 당권파에게도 공식적인 소명과 함께 조준호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진당 당권파를 지지하는 일반 진성당원들의 명예와 자존심 인격 같은 가치들이 걸려있기에 걸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또 다시 분신자살 소동같은 극단의 갈등이나 분열 사태를 맞이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 이런 비극이나 불상사는 어떻게든 사전에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런 선행 조치들이 시행되고 난 후에, 그렇게 해서 모든 의혹들이나 일체의 뒷말들이 말끔하게 정리된 다음에, 이들의 퇴출을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기성 정치권으로 대변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지겨운 양당구도로 만들어놓고서, 천년만년 자신들만의 리그를 유지하려고 또다시 "고도의 꼼수"를 부린다라는 비판과 원성을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에게서 듣게 되지 않는 길을 고민하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과거에, 정치 세력을 재편하거나 개혁을 논할 때처럼...항상 특정 정파나 세력들을 완전히 정치판뿐만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도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방식으로써 통진당 당권파 문제를 접근하지 마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당권파 NL은 역사적 뿌리나 연원이 상당히 깊은 조직이며, 그동안의 민주화 투쟁 과정으로 보나 노동자들 농민들같은 일반 서민의 권익 향상면에서 그들만큼 목소리를 내어준 정치 세력도 우리 사회 내에서 존재하지 않았었기에 하는 말이다...

 

 


 

 

 비록 통진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석기 김재연 등이 패권주의에 물들어서 통진당 내에서는 전횡을 일삼았다라고 백번양보해서 인정한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적 과오들이 그들이 그동안 일구었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매도할만큼의 절대적인 명분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으며, (정당 파괴꾼이자 갈등과 분열의 상징인 유시민의 교활하기 짝이 없는 기회주의가 더 문제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인사를 방치하면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진정한 정의라는 가치면에서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하기에 더욱 그렇다!!! 심지어 어떤 기사에서는 역사의 간계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역사의 간계에 등장하는 일종의 간웅도 그에 합당한 사회정의와 국민적인 정서로써 다스려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다!!! 유시민의 정치권 퇴출이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공작 정치나 밀실 야합의 역사가 한국 정치판에서 사라지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치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한다!!! ), 지금 여야를 비롯한 진보 언론이나 논객이란 양반들이 보도하거나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통진당 당권파의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진정한 범진보 진영의 혁신 혹은 거듭남으로 대변되는 진보 시즌 2라든가, 사회 계층간의 갈등 해소와 해묵은 이념 대결의 종식이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P.S: 혁신비대위가 당권파의 조사보고서 재조사는 싸그리 무시하면서, 고작 한다는 행태가 이번 당직 선거에 한해서 투표율이 50%가 나오지 않아도 이를 인정하는 부칙 조항을 넣는다고 전해지는데...

 

혁신비대위, 당직 투표방식 확정   

 

 ...이거야말로, 비례대표경선 부정을 빌미로 삼고, 여기에 추가로 언론에 흘린 각종 의혹들로 당권파를 여론과 철저하게 분리시킨 뒤에, 통합진보당을 자신들이 다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주축은 유시민이며 조연은 조준호 심상정이고 말이다!

 

 이미, 울산지역의 통진당 당원들 사이에서 조준호의 조사보고서에 대해서 심각한 이의제기와 서명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함께, 당권파가 당의 주도권을 다시 잡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정당 파괴꾼이자 기회주의자인 유시민으로 하여금 또 다른 언론 플레이를 낳았고 진보진영 전체를 범법자 집단인양 몰아 버리면서, 자신과 국참당은 책임이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말이다!

 

 

이정희, 침묵의 형벌 깨나

 

 <....울산연합 노동자 당원들 사이에서는 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총체적 부실·부정 결론을 내린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해 당권파를 축출하고 대선후보를 노렸다는 이야기마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울산연합은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 당원의 숫자가 상당하다"며 "이들이 혁신비대위에 등을 돌리면 당직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정희 침묵의 형벌을 깨나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 검찰의 통진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나, 서버 압수 수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이의 제기도 없고, 유시민 자신이 흘린 애국가논란과 국기의례에 대한 얘기들이, 보수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재가공되어서 진보진영과 야권 전체를 물먹이고 있는지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죄책감도 없는 그런 가증스런 모습들에 대해서, 통진당 일반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인 필자같은 이들까지 크게 분노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문제의 핵심은....유시민의 국참당도 선거부정행태를 아주 멋지게 저지른 정황들에 대한 증언도 솔솔하게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뻔뻔하다라고 표현해야 하나? 아니면 간덩이가 부어서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고, 말년까지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기성 정치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오만의 극치인가?...통진당 당권파가 정치계에서 퇴출이 된다라면...그만큼 유시민과 국참당도 현재의 혁신비대위가 추진하는 개혁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만 진정한 진보시즌 2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깨질 수 밖에 없다

 

 

 <...예전에 참여당 관계자한테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경기동부 내지는 당권파가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자기네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다. 우리도 당원명부 조작, 당비 대납, 이런 거 많이 해봤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였어요,  거기 고위당직자가 내게 얘기해줬던거고....ⓒ통합진보당은 깨질 수 밖에 없다에서 일부 발췌>

 

 조사보고서에서 말하는 총체적 부실이나 부정이 다분히 의도된 부실이나 부정일 수 있고, 아직까지도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른다면, 유시민과 국참당도 얼마든지 주체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겠는가??? 어쩌면, 바로 그래서...비당권파가 조사보고서 부실 문제에 대해 대단히 미온적이며 재조사를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억측까지 하게 만들지 마시길 바란다!!!

 

 

P.S 2: 필자가 그동안 계속 그러려니하고 방관해 왔었는데, 필자의 블로그를 비롯한 컴퓨터 등을 해킹하는 짓거리들 당장 그만두시길 권하는 바이다!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필자가 지난 3년간에 겪은 모든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포스팅되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한국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절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든 그 얘기들 말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15. 05:51
  요즈음 한국 소식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배경으로는 주로 현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입안한 각종 법적 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연일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4대강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의 또다른 버전쯤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상당하며, 현정부를 과거 70년대식의 토목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권, 다시 말해서 전국토에
삽질을 하려 한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구시대적인 마인드보다는 첨단 기기나 첨단 산업을 개발, 육성하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따라붙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노무현과 그가 이끈 참여정부는 얼마나 미래 지향적이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하는 행태를 보였었는지와 함께, 일반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몇몇 분야들을 살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진실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서민들의 생활을 챙겼다면, 그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그 수혜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다음 뷰에 올라오는 노무현에 대한 칭찬 일색의 글들은 대부분 심각한 오류와 함께, 허구가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국부 유출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쌍용증권, 한라공조, 삼성중공업 중장비 부문, 한솔제지 전주공장, 한라제지 펄프, 대상 라이신, 대한종금, 삼성물산 유통부문, 로케트 밧데리, 흥농종묘, 한독약품등등의 숱한 알짜배기 기업들을 외국인들에게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것은 역시 한국 경제의 심장이자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매각이었는데요. 
문제는 제일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른바 모피아로 대변되는 재경부의 일부 관료와 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이 담합을 해서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좀더 시간을 두고 정부와 해당 은행이나 기업이 노력을 하였다면 살려낼 수 있었던 기업이나 은행까지 외국인들에게 마구 넘어간다는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과 입장이 있었다면, 제일은행 헐값 매각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만 했었는데, 과연 결과가 그랬을까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싸고 또다시 말들이 무성해지고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관련 부서의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관계자들 대부분은 무혐의 처리로 풀려났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은행이 론스타 펀드처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팔리게 되면, 당장 외환은행 임직원들의 자리 보전 문제와 함께, 국민들이 그동안 외환은행에 적립시켰던 예금, 적금 그리고 외환은행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대출을 받았던 수 많은 가계와 중소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엔 국부의 유출과 관련된 부문이므로, 결코 시장주의적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할 사항도 아니었으며 일부 재경부 관료와 은행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덜컥 매각 승인을 허락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의 우상인 노무현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코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라는 확고한 입장이었나요? 그리고 김진표, 이헌제와 같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 부총리들이 깊숙히 관여한 이런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사안이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이른바 시장 경제 개혁과 부합한다고 보시나요? 한번 잘 알아보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 첨단산업을 지원 육성한다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수상한 행태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IMF 이전의 한국의 재벌 혹은 대기업들은 비록 은행을 통한 대출금등으로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았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경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 많은 기술들이 개발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일대 위기를 겪고 난 한국의 대기업들은 여유 자금을 손에 꼭 쥐고, 정말로 수익이 나거나 비전이 보이는 분야에만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 소위 기업 공채를 통한 일자리 숫자는 크게 정체되었으며, 또한 임금 삭감을 통한 수익에만 골몰하다 보니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분야의 기술이 출현할 소지가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 된 것이며, 이는 다른 말로는 흔히 국가 성장 잠재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는 소위 IT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고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가 성장 잠재력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IT산업과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는 그만큼 노무현이 국가 성장 잠재력 재고를 위해서 첨단 과학 기술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대목으로 보이고, 이는 분명히 백번이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그런 원대한 철학과 기조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보인 일련의 또다른 행태는 필자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요즈음 쌍용자동차 매각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데, 이 회사를 매각한 시점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것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중국의 상하이 차에 쌍용자동차를 팔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차입금까지 빌려주며 서둘러 매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선에 근무하는 쌍용자동차의 직원들의 거취 문제와 함께,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산업의 부품을 완성 조립하는 수 많은 쌍용자동차 중소 하청업체의 생계와 그들이 가졌던 자동차 부품 기술의 앞날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쌍용자동차가 개발중이었던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판국이었는데, 이걸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덜컥 매각을 시켜 버리면, 그 뒷감당을 도대체 누가 져야만 할까요? 결국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불거진 쌍용자동차 매각과 노조의 극한 농성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예견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현정부가 매각을 하려고 한다는 대우조선도 실상은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말에 매각이 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있는 시점이었고, 국가의 기간 산업을 또다시 외국에 넘긴다라는 여론이 생길까 눈치를 보다가 결국 포기한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력도 보존하고 국가의 기반에 해당하는 자동차나 조선같은 산업은 어떻게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자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나 현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문제를 시장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했거나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두 인물의 기막힌 연속성을 보았을 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입니다.

3. 의료 보험 민영화와 상하수도 민영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국부 유출과 국가의 첨단 기술 유출 그리고 소위 국가 기간 산업을 바라보는 지도자의 철학과 소양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의료 분야와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수 많은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들은 이명박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비롯해서 상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의료 보험 수가라든가 상하수도 관련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남으로써 결국 서민들은 다 죽을 판국이라고 분개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래 계획과 초안을 잡은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임기 시절이었던 것은 혹시 아시나요...???

  필자가 위에서와 같은 지적을 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은 결국 계획만 잡아놓고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무작정 추진하려고 하기에 비판한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 주장에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이 진정 서민들을 생각하던 대통령이었다면, 그리고 그런 철학으로 운용되는 소위 참여정부였었다면 의료보험 민영화니 상하수도 민영화니, 무슨 공기업 매각이니 하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위험스런 발상의 얘기라든가, 그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나 법안조차도 나오면 안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노무현은 그런 일련의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 결사 반대의 입장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밀고 가려고 했었고, 그런 움직임의 결정판이 바로 한미FTA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헛소리를 계속하시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들이 많으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구체적 법안을 입안하거나 마련하였을 때는 다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거 해도해도 너무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요???


결론

  지금도 역사나 정치, 경제 분야를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노무현은 모든 부분에서 잘했다라고 믿는 일명 노빠들은 노무현이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노무현은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복지 예산 확대, 권력의 분점과 절차적 민주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노력(?!)했었고, 이는 결국 서민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문들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필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었지만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추구했었던 극도의 시장주의...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기조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결코 국가 전체적으로나 일반 국민들에게나 하등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과거 세계사에 유례가 드물다는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당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시중 은행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한 소위 계획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인데, 이런 한국 경제의 핏줄이자 자금줄인 은행을 국가 경쟁력이라는 장기적 혹은 전략적 차원이 아닌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었고, 이는 결국 국부의 유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기에....

  또한 쌍용자동차 매각에서도 보여지듯이, 국가가 보유한 기반 산업에 대한 철학이나 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기술 경쟁력 상실에 대한 보다 깊은 소양이 부족했다라는 사실도 한번쯤 깊이 돌이켜 보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분야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도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던가요...

  한국보다 더한 시장주의적 관점을 가진 미국 정부조차, 지금 이 시각 자국의 자동차 회사들에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서 구제를 하려 애쓰고 있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불거진 은행의 부실을 메꾸기 위해서 역시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 자금을 들여서 어떻게든 정상화를 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노무현이 과연 서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했던 진정한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며, 마지막으로 그래도 노무현은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혹은 서민을 위한 지도자라는 주장을 하는 극렬 노빠들에게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이 아닌 재야 운동가 시절의 모습이나 대통령 퇴임 후 서민들과 어울리는 모습만으로 국민들의 이성이 아닌 감성에 계속해서 호소하면서...

               서민을 위한 지도자 노무현 만들기... 참으로 쉽죠잉~~~! ^^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