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09. 9. 10. 02:32
  요즈음 한국의 정치계는 세종시 문제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축소 발언으로 더욱 쟁점화된 세종시는 원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려던 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시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하여 만든 법에 의거해서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일명: 행복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급변하자 참여정부 당시의 원안대로는 세종시가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결국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대변하는 대표적 정치인이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그는 미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스스럼없이 밝히기를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말뚝중 가장 잘못된 말뚝" 이라고 평했고, "지금이라도 그만두는게 좋겠다" 라고도 말했답니다.

  필자가 세종시에 관련하여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이나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위시한 한나라당의 의원들의 미온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살펴 보자니, 이미 정부나 여당에서는 세종시 계획을 축소하려고 구상중이거나 구체적 계획을 잡은 듯 하고, 그에 반해 야당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훼손하고 대선 시절의 공약 파기라는 주장을 하면서, 현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소위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하게 밝히고 가는데, 필자는 세종시에 관한한 현정부와 집권여당의 방침에도, 그렇다고 야당의 극력 반발하는 모습에도 결코 동조할 수 없는데,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세세히 밝히고 그간 고민했던 필자 나름의 조촐한(!!!) 비전을 결론 부분에서 한번 밝혀 보려고 합니다.

만약,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 이전이 성사되었다면 과연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졌을까
  지금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괜찮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곧잘 하십니다. 참여정부 당시, 수도 이전만 하였더라면,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지고 지방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일조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한 한나라당과 조중동, 이른바 강남으로 대변되는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좌절시킨 일등공신이라며 크게 분개하고 있지요. 따라서, 수도권의 집값 상승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보다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뉴타운 공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도 꽤나 많은 듯 합니다.


  멀게는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짧게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진행된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분명히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필자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되고 기존 수도권의 집값이 과연 잡혔겠는가라는 부분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거의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신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수도를 추진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거나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서 이런 취지로 개발을 하게 된 주변 집값과 땅값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필자가 관련 도표를 몇 개 준비하였으니까, 아래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정부 당시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률 도표  ⓒ다음 미디어


                                            전국 토지가격 총액 변동 추이 ⓒ국토 해양부 2007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과연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거나 지어졌던 신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도시가 노무현 전대통령이 말하던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 효과를 보았던가요?...  

  닥터아파트가 제출한 참여정부 당시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률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07년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토지가격 총액 변동 추이에 따르면, 1997년말 1290조원이었던 땅값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2911조원으로 2.26배나 상승했습니다.

 도표 내에서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신도시등 각종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경기도가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부동안 241조원에서 827원으로 3.24배나 토지 가격이 뛰었으며,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알려진 세종시의 개발을 둘러싸고 충남의 땅값이 46조원에서 142조원으로 무려 3.04배나 뛰었습니다.

 또한 송도, 청라 지구등 노무현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개발로 인해, 소위 강남 버블 세븐지역의 선두주자였었던 송파구보다도 인천의 상승세가 오히려 더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의 쟁점이 된 세종시와 관련해서, 충남 연기군같은 경우 5.09배라는 기록적인 토지 가격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각종 개발로 인해서 땅값이 치솟으면 토비 배상비로 정부의 예산이 훨씬 많이 풀리게 되고, 게다가 치솟은 토지 가격에 대비한 실질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각 건설사가 자신들이 시공하는 아파트나 주택의 분양가를 올리게 된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공약과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실정과 그로 인한 부동산 버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노무현 지지자분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이지만, 그 시절의 구체적 실상이나 개별 상황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필자는 당시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으며, 이렇게 된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나름의 비전을 제시하며 다시 밝히겠습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 공약을 둘러싼 정치권의 한심한 발상과 구태
  이 시점에서 얘기의 방향을 잠시 돌려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폐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누어지겠지요...
 
  여러분들이 무슨 답을 할지 일일히 재단하거나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땅덩어리를 남북으로 가른 것도 모자라서 영호남이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대며 다시 동서로 갈라진 형국이니, 국가가 제대로 된 발전과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퇴행적인 구도를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 영남이든 호남이든간에 특정 지역을 연고로 가진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이 속한 지역은 상대적 소외를 당한다라는 암묵적인 경험과 공감대가 깊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경부선과 호남 고속 도로간의 도로폭과 지역 발전 상황을 비교해 보아도 그렇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거론된 새만금과 같은 사업을 보아도 그렇고, 전부 표면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지만, 그 이면엔 지역 연고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호남이 양측으로 나뉘어 세력 다툼을 하는 와중에서 제 3자적 입장의 캐스팅 보드를 쥔 지역으로 충청권이 거론되는 일들이 생겨났고, 바로 이런 배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의 대선 후보 시절 설파한 수도 이전 공약은 엄청난 휘발성과 폭발력을 가진 정치(!!!) 이슈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처음부터 수도 이전 문제는 필자가 바로 위 문단에서, 이른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시절의 구체적인 부동산 실정의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직은 집권을 한 것이 아닌 야당 후보시절인 관계로 인해 구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의 치밀한 준비나 계획 청사진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고려와 안배나 순수한 의도 취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해서 나온 공약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지가 실패한 지금에 이르러서도, 정치권이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끌어 모으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으로서만 세종시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세종시로 대변되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참여정부의 취지를 계승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도 여전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였는가 아니였는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지만, 필자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과거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고 깊이 고려하며 토론을 해야만 할 부분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취지나 방향은 좋았는데 그것이 왜 실패했는가이지, 엄연한 과거 사실을 부정하며 실패였나 아니였나라는 탁상공론식 토론을 벌일 한가한 시절이나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깊이 인식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이제부터 나름의 비전을 한번 밝혀 보려고 하는데요... 노무현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민주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대한 취지와 구상을 뒷받침할 정책 역량이 참여정부나 당시 집권 여당 모두에게서 너무 부족했고, 정권 말기에 뒤늦게서야 마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LTV, DTI)을 추진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위에서 도표로 밝혔듯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 지역에 신도시 행정도시, 혁신도시를 만들면 이른바 강남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인 발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한 것이 부동산 폭등이라는 화근을 더욱 키운 주범인 셈입니다.

  한국 사회는 모 아니면 도라는 흑백논리와 진영논리 때문에 일을 크게 그르치곤 하였는데, 이런 모습은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체제를 무조건 180도로 바꾸는 것만이 개혁이고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주도의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가진 현 상황이 문제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중소기업을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하고 키운들 경제 체제가 단숨에 바뀐답니까? 사람들은 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노력할까요? 표면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규모를 키워도 그 이면에 대기업에만 깔린 무수한 혜택이나 메리트, 기존에 쌓여진 인프라가 빚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역학 구도가 바뀌지 않듯이, 지역 균형 발전이나 부동산 문제도 단순하게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으례히 해당 아파트 단지의 사용년한이 얼마였나를 가지고 따지지만, 실제로 해당 아파트를 정밀 내사하고 감리를 거쳐 보면, 법으로 정한 기한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해도 괜찮은 아파트가 있고, 법으로 정한 기간은 아직 채우지 못했지만, 시공단계에서의 부실로 인해 벌써 건물 전체에 균열이 가거나 물이 새는 등, 건물 외관이나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심각한 아파트가 존재하듯이, 기계적이고 경직된 탁상공론식 정책이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과 현실 상황에 맞는 정책과 법을 유연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마치 미국의 주마다 법이 다른 것과도 비슷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비록 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미국보다도 사정이 더 복잡하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고 감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수도권이 가진 복합적 인프라와 그것들이 연결되어 빚어내는 독특한 메리트와 시너지 효과,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한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좀더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특히 부동산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터전의 개념의 아닌 투기나 재테크의 대상으로써 널리 인식되는 상황부터 개선하는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같은 시국에는 세종시같은 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나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LTV와 DTI같은 금융 규제들을 더욱더 세분화하고 강화해서,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불로소득을 올릴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시장과 사람들의 가슴속에 확고히 심어준 뒤에, 세종시와 같은 수도권의 행정기능이나 그 밖의 주요 인프라를 분산시킬 도시를 점진적으로 건설해야만 한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엔 부동산 가격이 자고 새면 오르기만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약속과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었고, 그 결과 시장이 더욱 요동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게다가 수도 이전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충청권의 민심을 추스리려고 여야가 일련의 법안이나 계획을 졸속으로 잡고, 그를 바탕으로 추진된 세종시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얼마나 지역균형발전에 공헌을 할지도 매우 회의적이고 의문스러우며,

  또한 참여정부 시절 형성된 부동산 버블의 급격한 붕괴를 막으면서도 한국 경제의 체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현정부가 망국적인 부동산 버블을 재연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으니 문제가 더더욱 꼬이고 있다라는 것이며,


  또다른 한편으로, 비록 현실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취지만큼은 높이 받들어야 할, 이른바 세종시로 대변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상과 계획을,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수도권의 건설족과 일부 투기꾼 그리고 중산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축소 혹은 백지화시키려는 현정부와 집권 여당의 이해하기 어려운 권모술수적 행태,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보다는 소위 지역민들의 표심을 계산한 야권의 허울좋은 정치 공세등등....여야를 막론하고 양측 모두가 부동산 안정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써만 세종시를 다룰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참여정부가 추진하였던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가장 잘못된 말뚝이라기보다는,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의 폐단...그리고 그것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의 속성과 구태의연함,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6. 02:01
  요즈음 한국의 뉴스를 살펴보자니,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현정부로부터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많은 모양새입니다. 특히 민주당이나 친노 세력 그리고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모두가 그를 가리켜서 배신자나 변절자 혹은 기회주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필자는 정운찬 총리 지명 소식을 들으며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서 몇 자 적어 보려고 합니다.

 권위주의, 흑백 논리에 물든 한국 사회, 그리고 메시아 대망론
  한국은 과거 유교 문화와 군사 문화에 기반하여 권위주의가 너무나도 만연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것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당하거나 제거해야 할 주적(?!)으로 간주되어 철저하게 소외되곤 하였지요.

  그러다가,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권을 거치면서 과거의 권위주의나 구태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내 많은 영역에서 탈권위적이고 민주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권위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의 심성이나 의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보여져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심히 안타깝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태의연한 기존의 관행이나 모습들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반발을 하면서도, 속된 말로 누군가가 좀 뜨거나 잘 나간다 싶으면 거기에 편승하는 모습은 여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지다 보니 현재의 정치판이 환멸스럽고 근본적인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는 대부분 동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 출현하기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소위 친북좌파라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서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도 카리스마적인 인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고, 그 다음 대의 대통령이 된 노무현에게서도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개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었기에,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으로써 한국 경제를 과거 박정희 시절처럼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어서 현재의 대통령을 선택한 것인데, 문제는 이런 형태의 지도자가 상황을 주도하거나 개선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인다는 점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의 새로운 트렌드인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이 대변하는 시대적 흐름
  이 시점에서 얘기의 방향을 잠시 돌려서, 최근 한국 사회에 인기높은 연예 오락 프로그램들의 형태를 잠시 짚거나 논하고자 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연예 오락 프로그램은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혹은 기타 분야의 연예인이 나서서 자신의 특출한 개인기와 입담으로 진행하는 형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소위 리얼 버라이어티 토크 쇼라는 이름아래, 패널들이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메인 MC는 단지 출연하는 이들의 개성과 매력을 최대한 끌어 내거나 프로그램의 분위기에 동화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써, 그 능력과 가치를 평가받는 시기가 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정치판에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끌고 나가던...다시 말해서, 주도형 리더쉽의 과거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 각 계층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시켜, 전체적으로는 한층 질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조정형 혹은 수평형 리더쉽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그토록 강조하던 수평적 네트워크의 정치가 아닌가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이 그런 리더쉽을 지향함으로써 발생한 공과를 따지기에 앞서, 이런 사회적 시대적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가속화되다 보니, 중도 개혁이나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말이 상투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보다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권위적인 군사독재 정권을 지나고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지난 10여년간 여야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실용과 중도 개혁을 얘기하지 않은 정치 집단이나 그룹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입으로는 모두가 중도와 실용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을 현실로 보여준 이들이 없어서 정치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더욱 키웠으며, 그럼으로써 또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권위주의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 사회 혹은 한국 정치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현정부가 탄생한 배경에는, 중도 실용을 강조하던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염증 환멸로 인해, 권위주의의 잔재인 소위 메시아 대망론을 열망하던 다수의 국민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또한 현정부가 보이는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도, 다름아닌 권위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를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는 더 이상의 질적인 개선이나 발전은 없다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국무총리 내정 소식이 들려 옵니다. 또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한결같이 그를 향해 가시돋친 비판과 함께, 부정적인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소식들도 보입니다.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머무는 일개 블로거인 필자가 보기에도, 지금 이 시각 민주 진보 진영이 그러는 이유야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지만, 잠시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정운찬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요? 한국 내에서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미국에 유학와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에 돌아가 그가 지금껏 보인 모습은 비록 사람들마다 평가가 엇갈리겠지만, 대체적 시각으로는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그에게 한은 총재 자리를 맡기려고 했었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경제 각료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정운찬에 대해서 민주 진보 진영이 얼마나 환영 일색에 후한 평가를 했었는지,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동안 현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비판하였었고, 대운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지금에 이르러서 정운찬 총리라는 타이틀이 민주 진보 진영에게는 너무 낯설고 일종의 변절이나 배신에 가깝게 느껴지겠지요...

  솔직히 말해서, 필자도 개인적으로 정운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지식인의 역할과 개인적 욕망간의 괴리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지켜보며 실망과 회의를 느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운찬을 맹비난하거나 인간 이하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대응이나 반응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그동안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던 명망이 있고, 민주 진보 진영에 가까워 보이던 인사가 현정부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정부가 중도 실용 노선을 추구한다라는 강력한 신호로 보일 것이며,

  또한, 과거의 권위적인 리더쉽이 아닌 수평적 조정적 의미의 리더쉽을 추구한다라는 표면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줌으로써, 그간 쌓였던 여러 불만들...그리고 그로 인해 무의식적으로라도 형성된 반발심을 크게 누그러뜨릴 여지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치 못한 돌발적(?!) 상황이 일어났다면, 즉각적인 비난과 냉소적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일단 사세를 관망하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전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미디어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진정 미디어 법이 부르게 될 폐해나 영향력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나요? 정말 그렇다면, 지금쯤은 벌써 작년의 촛불 집회를 능가할만한 국민적 관심과 저항이 뒤따라야만 하는데, 왜 이토록 조용할까요? 민주당은 왜 전면적인 장외 투쟁 노선을 접고 무조건적인 원내 복귀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국민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보였던 날치기 통과에 대한 반발심과 염증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반성 혹은 성찰과 비전 때문에 미디어 법 통과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미디어 법을 빌미로 장외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에게 민심이 그토록 싸늘한 이유도 정작 민생 법안과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은행법에는 철저하게 무심하면서, 유독 미디어 법에 대해서만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올인하려는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쳤기 때문이 아닌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런 측면에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 보아도, 이번 정운찬 총리 내정 소식에 대한 민주 진보 진영의 반응이라는 측면으로 보나 정치 역학 구도 면에서나, 모두다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 코미디 프로그램만 못한 민주 진보 진영의 구태를 청산해야 비전과 희망이 보인다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서거 소식으로, 특정 인물이 민주 진보 진영을 주도하는 시대나 상황은 이제 막을 내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친노 세력과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이 그러하듯이, 이미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을 아무런 단점이나 과오가 없는 거의 신격화 수준으로 미화해서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
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려는 구태는 이미 탈권위주의를 지향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반갑거나 신선한 소식도 아니며, 또한 그런 퇴행적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서 주도권 다툼과 기득권에 골몰하며 서로간에 분열과 반목을 자초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되고,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당파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따라서,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돌파하려면, 이미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에게 카리스마적인 이미지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작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선 과거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잘못된 정책이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혼쾌히 인정하며, 처절한 자기 반성과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과 대안을 마련하고, 그럼으로써 지금 남아 있거나 살아있는 자들끼리의 분권형 혹은 조정형 리더쉽을 추구하는 참신한(!!!) 모습들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똑똑하게 보여 주어야만 하는데,

  과연 지금의 민주 진보 진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현정부와 수구 세력들은 구체적인 내부 실상이나 사정은 어떻든간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갈등 반목하는 모습들을 최대한 자제하며, 무늬만이라도(!!!) 중도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 주려고, 정운찬이라는 깜짝 쇼와 회심의 카드(?!)를 국민들의 눈 앞에 내놓을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는 말이며,

  이는 한국에서 지금 한창 인기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의 형태인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보다도 못한 구태 중의 구태이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개혁과 민주주의 구현도 요원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4. 04:24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지도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큰 어른이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서거하셨지요. 수구 보수 세력들은 지난 민주화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었으니,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이나 친노세력들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유지를 받들고 계승하는 일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참으로 한심한 형국인데요...

  이런 와중에, 소위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라는 이름으로 과거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다시 뜯어보는 작업이 한창인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최대의 실정이라고 평가받는 부동산 폭등 문제까지 잘했다라고 말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관련 포스팅이 보여서, 오늘은 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면 안되는지의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가 보았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한 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라는 포스팅의 핵심 논지를 일단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말하길, IMF의 경제 관련 관리들이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경제 고위 관료들과 회동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작성된 일련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은 너무 과장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택 가격 변동 비율이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고 하고, 이른바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와  함께, 뜬금없이 기업 이윤율과 기업 부도 가능성이라는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말도 안되는 얘기이지만, 한번 가정삼아서 위 포스팅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이 모두 맞다라고 치면 곧바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모두 사라진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와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고, 대다수 국민들이 막연하게나마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현정부가 이토록 건설 토목 분야에 집중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이미 전세계적인 국면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자연히 부동산 가격은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이 드러난 2007년도부터 서서히 하락 국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해당 포스팅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부동산이 한창 오를 때 오르지 않았었고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여지조차 없으며, 부동산 시장은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말이 되니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건 정말 안되는 것이죠.

  자연히 현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다시 반등을 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정책과 노력들은 경제를 살리고 자산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좋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 반면에, 이미 오래전부터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이미 결론이 난 얘기이지만, 필자의 진단대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마지막 한계선상까지 올랐었고, 그 달콤한 과실을 전부 대한민국의 소위 1% 계층이 독차지했으며, 서민들은 폭등한 주택 가격 때문에 살림이 더욱 궁핍해졌고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라고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상황을 조명하면, 현정부의 뻘짓과 의도가 바로 드러나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폭등한 주택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특정계층 사람들의 자산만을 지켜 주려고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한국만큼은 예외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실질적인 물적 토대의 핵심이기에, 경기 하강 국면을 지연 혹은 만회하고 부양시키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말하고 이른바 부동산 버블이 없었다고 생떼와 억지를 써 버리면, 현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얼마나 반서민적이고 위선적인지를 가늠하고 비판할 주요한 잣대와 근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왜 모를까요?...-_-;;;


 노무현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시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정책상으로도 단절된 정부라면 그런 엄한 말을 할 여력이라도 있겠지만, 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아니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진정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대안 제시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배경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할 수 없게 된다
   2008년...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고 거대 여당이 되었지요. 특히나 수도권에서의 약진이 매우 두드러져서 김근태, 정동영, 노회찬같은 간판급 스타 의원들부터 소위 386세대를 대표한다는 소장파 의원들까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통상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국민들은 집권 세력이 강력하게 정책을 수행하도록 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지요. 당시 선거 결과를 보고 혹자는 17대 대선에서의 압승으로 증명된 반노무현 정서가 아직도 남아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바로 뉴타운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 준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뉴타운 공약은 말 그대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으로 재미를 본 강남과는 달리, 강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이득이나 재미를 보지 못한 강북권의 시민들의 부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고 표심을 온통 뒤흔들었던 헛된 공약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었었고, 그래서 강남권의 거주자들이 커다란 물질적 이득을 보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강북권의 거주자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었다면, 뉴타운 공약은 그토록 맹위를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출마자들은 저마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이미 약속이 되었다며 뉴타운 공약을 설파했고, 사람들은 한나라당의 성향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정책등을 모두 고려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뉴타운 공약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공약을 약속한 바 없다라고 밝히자 정몽준 의원같은 이들은 대국민 사기를 쳤다라는 비판과 법적 소송까지 당했던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왜 뉴타운 공약이 그렇게 강북권 시민들에게 잘 먹혔을까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강남권의 집값이 강북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을 모두가 똑똑히 지켜 보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 효력도 없고 이미 실패했으며, 부동산 불패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토록 표를 몰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수도권 압승을 설명할 여력조차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3)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다면, 왜 추병직 건설 교통부 장관 경질과 부동산 정책관련 경제 라인은 모두 교체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은 부동산에 대해 사과를 했을까

  여러분은 추병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추병직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의 이름입니다. 그는 신도시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창 폭등하던 부동산 시장 국면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휩싸였었고 결국엔 경질되었지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부동산만큼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밝혔었는데, 왜 자꾸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이 잘되었다라는 망언이 나와야 하는지 필자는 그 이유를 당최 모르겠습니다.   



4) 노무현을 미화하려고 국민들을 모두 바보로 만들 셈인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이 없었다고 하면 엄연한 과거 사실을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들이 터하는 부동산같은 기본적인 재산에 대한 개념도 하나 없고 현실 감각이 제로이며, 그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선동에 놀아나서 있지도 않은 부동산 폭등을 가지고 노무현 참여정부를 과하게 비판했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거 정말 넌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소위 불패 신화를 가진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써 지난 수십년간 군림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내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 부동산을 사서 얼마가 올랐고 얼마를 벌었다라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하거나 듣지 않은 이들은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폭등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정도는 일반 사람들도 금방 알아 챕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정치 사회 문제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돈 문제와 직결되는데,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작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광우병에 관한 정보를 찾고 정부의 졸속 협상에 대한 근거와 조중동의 말바꾸기를 조목조목 밝혀 냈습니까? 막말로 고작 쇠고기 하나에서도 이러는데 하물며 부동산은 어떨까요?

  과연 국민들이 현실감각이 도통 없어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선동에 마냥 놀아 났을까요...? ^^  정말 아전인수도 어느 정도껏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5) IMF가 작성한 보고서가 과연 한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IMF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필자는 IMF라고 하면 한국의 외환위기가 떠오르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요한 빌어먹을 국제기구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구글 이미지

  그리고, IMF의 요구대로 신자유주의 정책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노동의 유연화만을 강조하다 보니, 사회적 양극화라는 말이 생겨났고 비정규직들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소위 88만원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은 IMF라는 기구의 보고서가 객관적인 시각의 보고서라구요?...^^

   IMF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충실히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채를 상환한 것을 두고 신자유주의 모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부류의 국제기구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미국식 신자유주의 질서의 전도사로써, 국가 재정 상태가 불안한 개발 도상국들에게 구제 금융이란 명목아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런 IMF의 조치 때문에 지금도 사회적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 또한 그런 기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한 것인데, 그런 기구에서 내놓은 자료로 지난 10년의 민주화 정권을 비호하게 되면, 결국 신자유주의 모델이 옳았다라는 얘기밖에 남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현재의 이명박 정부내 경제 고위 관료들이 IMF 관료들과 함께 한 회동에서 지난 민주화 정부 10년을 좋게 평가했을까요? 그 진정한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은 취지나 방향은 분명히 옳았지만, 정책 수행상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서 타이밍을 놓쳤고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붐이 재연된 것이며, 또한 수구 세력들에게 강력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격이며,

  이미 한계선상이라고 여겼었던 부동산의 가격 상승폭에 놀라고 지친 중산층과 서민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 그토록 큰 표차로 대선에서 완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일부 한심한 노무현 지지자들이 소위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라는 옛말을 현실 속에서 여실히 보여 줌으로써,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좋은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여지마저도 다 말아먹고 있음을 이제는 제발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P.S: 총론이 이 정도이면 세부 각론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지만, 해당 블로거가 부동산이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정말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기까지 한 억지를 계속 부리고, 그로 인해 경제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신 분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약간의 반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이 있는 분들만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1) 해당 포스팅(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에 접속하셔서 첫 도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주택 가격 변동에 대한 사항임을 아실 겁니다. 문제는 그 도표에서처럼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만 비교해 보면, 지난 2000~2007년까지의 한국 부동산 가격은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만큼 부동산에 거품이 끼어 있어서 주택 가격이 오를 여지가 없는데도 올랐느냐라는 점입니다. 



  아래 도표는 필자가 새사연과 경실련 그리고 아이투자닷컴에 올려진 자료들을 기반으로 직접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GDP대비 부동산 시가의 비율이 너무 높지요?... 또한, 한국의 부동산 총액이 미국의 1/3, 일본의 1/2 정도의 수준인데 땅의 크기를 고려한다면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말로만 듣던 부동산 버블(거품)의 실체인데요.

  만약 해당 포스팅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도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와 부동산 거품을 가진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해당 포스팅의 도표에서처럼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모두 밝혀야만(!!!), 비로소 그런 주장과 논리가 공론화되고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겠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해당 포스팅에서처럼 한국 사회내에서 이미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불어났던 부동산 버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마치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폭력적이었던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좀 덜 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그 기간동안에는 자식들이 매를 맞는 횟수가 다른 폭력 아버지들보다는 좀 낮게 나오자, 그걸 가지고 이것 보라면서 자신은 폭력을 휘두르는 면에서 있어서 다른 아버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니까, 자식들에게 이젠 너무 원망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러나, 문제는 매를 적게 대든 많이 대든 자식의 입장에서는 폭력 아버지에게 시달리는 것은 여전한 것처럼, 지난 수십년간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대비해 너무 빠르게 올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택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지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절대 좋은 소리가 나갈 수 없는 것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동안 전국 평균 35%, 서울은 43%, 신도시는 무려 56%가 올랐다고 하면 입에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그리고 이런 국면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은 서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계자나 이른바 큰손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시각이겠지요...

※ 참고사항

 


2)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에 대한 무지
 
해당 포스팅에서 두번째로 언급한 부분은 소위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 일명: HAI)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모 블로거는 1990년 이후로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100 이하에서 머물고,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그만큼 늘었으며 수월해졌다라고 주장하던데, 이건 부동산과 경제에 관한한 완벽한 무지의 소산에서 비롯된 주장이란 점을 분명히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 지금의 현정부처럼 가계소득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빠르게 늘면 주택 구입 능력은 크게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만약 이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가계의 주택 구입 여력이 소득에 비해서 과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포스팅의 도표대로라면(?!) 이미 지난 노태우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 있었던 1990년도부터 한국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서민들이 져야만 할 부담이 크게 늘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다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풍부한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기조, 그리고 그로 인해 은행권이나 제 2금융권에서 담보대출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가 그나마 수월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부동산 매매가 활발한 시기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택을 구입할 실질적 여력이 늘었던 것이 결코 아닌데, 해당 블로거는 정말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주택 구매 여력 지수를 구하는 방법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평균가구소득/상환요구소득X100 (기준치 100)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상환요구소득은 평균주택가격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 월소득 대비 월상환 가능 금액 비율(기본적으로 25%로 설정),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계수 등으로 구합니다...^^


※주택 구매 여력 지수란 과연 무엇인지 간단하게 참고할만한 자료
http://www.prmbank.com/2009/01/housing-affordability-at-record-high.html

  마지막으로 기업 이윤율과 부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역시 유동성 과잉과 세계적인 경제 호황 국면, 그리고 외환 보유고 확충과 환율의 안정에서 기반한 것임은 한때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렸었던 미네르바가 이미 잘 설명하였으니까 더 길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31. 00:50
  엊그제 한국의 인터넷 뉴스를 잠시 살펴보니 진중권 교수의 홍대 강의도 날아갔다라는 제목의 소식이 보였습니다. 얼마전, 중앙대 교수직 해임에 이은 소위 수구 세력들의 진중권 죽이기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모양인데요...그런 우울하고 답답한 소식 한편으로 한국내 수 많은 네티즌들이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얼핏 보이던데, 이렇게 본의아니게 말도 많도 탈도 많은 진중권이란 인물과 그의 교수직 해임 소식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디-워 논쟁을 통해서 진중권의 성향과 지향점을 확인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진중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디-워 논쟁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였던 지난 2007년 여름은 심형래의 디-워라는 영화로 한때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당시엔, 디-워나 심형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대책없는 집단주의와 과도한 여론의 쏠림현상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극심한 혐오감과 회의를 느끼고 있던 필자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진중권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필자는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MBC 100분 토론에서 디-워를 비판하는 입장의 토론자로 나섰던 진중권이 한 말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디-워가 무슨 영화 비평을 할만한 영화가 아니고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도 아니지만, 네티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시쳇말로 꼭지가 돌더라구요...지금 디-워나 심형래 감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입니다. 다들 말을 못하는 분위기에요...심형래 감독과 디-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이게 무슨 국가보안법입니까?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한국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코드가 미국에서도 먹힐 것 같습니까?...코리아 레전드...그런 거 미국애들 관심도 없고 아예 몰라요...심형래 감독은 미국에 가서도 인간극장 할 겁니까? 무릎팍 도사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미국에서는 못합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진중권의 이 말들은 대부분 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디-워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그는 네티즌들의 공적과도 마찬가지 처지였고, 100분 토론후 디-워 지지자들의 대책없는 인신공격성 비난과 악플에 대해서 진중권이 보인 냉소와 조롱에 가까운 댓글 때문에 더더욱 그는 인기없고 시쳇말로 네가지 없는 논객이 되었었지요.

  당시 필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를 보면서 참 용기있고 신념과 근성이 있는 사람이구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한국처럼 타인의 시각과 의견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독특한 폐쇄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개인적으로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중권이 비판하고자 한 실체와 본질은 디-워나 심형래가 아니라 바로 아무 생각없이 몰려다니는 군중심리와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는 국가주의 집단주의 코드임을 확인하고 더욱 동질감을 느꼈더랬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도 이곳 다음 뷰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다수 포진한 사이버 공간이었는데, 진중권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주의적 정책과 정책 수행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다음 뷰를 장악하고 있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 보고 종합해보면, 진중권은 다수의 의견과 입장이라는 이름아래 저질러지는 모든 종류의 횡포를 대단히 싫어하고, 자신들은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 집단이나 세력에 대한 비판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며, 

  바로 그랬기에,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같이 자기 반성이 하나도 없으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한 자신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최고이며, 반대자들은 모두 사상이 의심스럽거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전혀 없는 반역자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비판자적 입장이 되는 것은 일종의 필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진보를 대표하는 논객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였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촛불 집회에서 보인 진중권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2008년..그러니까 작년 여름은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렸던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너무 성의없고 대책없는 쇠고기 협상을 해 버려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거리에 나와 자신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게 요구를 했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 현정부가 보인 협상과정상의 행태나 졸속 협상임이 드러난 다음에 보였던 일련의 모습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으니 비판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좀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려면, 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그렇게 대책없이 진행되었었는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부터 철저하게 과정들을 되짚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따져 보아야만 했는데, 당시엔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필자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졸속으로 다룬다고 그렇게 비판을 가하던 한겨레나 경향신문같은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상의 문제를 누누히 지적하였던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같은 이들마저,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어 노무현 참여정부만큼만 하시라는 뜬금없는 소리와 실속없는 주문을 하는 것을 보며, 뭔가 상황이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원인과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현정부에게 당장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게끔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때에는 그런 말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정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이건 전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구호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촛불 집회 이후에도 원인과 과정상의 하자를 정밀하게 분석한 이들이나 진보 시민 단체는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아무리 따져 보아도 한국은 절대로 미국과 동급의 국가도 아니었고, 역대 어느 정부도 미국에게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킨 전력은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풀렸는지에 대해서...다시 말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상의 파격적인 절차상 축소라든가 전국 각지의 영세 식당이나 정육점등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그 누구도 지적이나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노무현은 30개월 연령만은 지켰다라고 마냥 칭송하고, 다음을 대표한다는 토론방인 아고라에서는 이른바 [퇴진 명박]이라는 제목하에 내용도 거의 비슷한 수 많은 도배글들로 온통 장식이 되었었으며, 더더욱 한심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에게 보인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이나 이미지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현정부를 맹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강하게 반응한 것은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접하는 먹거리에 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에 따른 재협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단순한 먹거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란 사안 속에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맺은 국가 안보 외교 경제적 관계들의 모순들이 첩첩히 쌓여있는 그런 종류의 차원이나 난제였었는데, 당시 촛불 집회에 나온 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복잡하고 심층적인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속해서 아무런 실체도 없고 그저 구호나 허울뿐인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이것도 엄밀히 따지자면, 민족주의 국가주의 혹은 집단주의 코드의 또다른 형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와 재협상을 말하니까, 현정부와 촛불집회 참가자 사이에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서로간에 원망과 증오만 쌓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정말 눈쌀 찌푸리게도 전경차를 밧줄로 묶어서 끌어내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폭력시위 행태까지 보인 것이지요. 또한, 시청앞에서 장사를 하던 일단의 상인들이 촛불집회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내자, 광우병 대책회의에서 보인 반응이라는 것이 상인들의 신상 명세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소위 여론 재판이나 마녀 사냥을 유도하였었는데, 그건 정말로 정상이 아니었으며 광우병 대책회의의 대응이 너무 무책임했다라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이들도 상당했는데, 진중권은 당시 어디에서 무엇을 했었을까요?...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진중권은 촛불집회에 매일같이 참석하고, 현장 소식을 전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또한,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또다시 손석희의 100분 토론에 토론자로 참가하여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지요. 문제는, 촛불 집회자들이 보이는 과도한 시위 행태나 쇠고기 졸속 협상의 원인을 제공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적 얘기는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촛불 집회가 한창이고 현정부의 과격한 시위진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감정이 극도로 복받친 작년 이맘때라면, 진중권의 그런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적 모순 타파와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려는 대표적 진보 논객이라면,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쯤에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자행되었던 쇠고기 졸속 수입 과정상의 하자와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되짚어보는 모습이 있어야만 했고, 촛불시위 과정상에서 보였던 비정상적인 모습들에 대한 자기 반성이 보여야 했는데, 그 후에라도 그런 모습들이 대표적인 진보 논객 진중권에게 있었나요?...

  이건 모든 종류의 집단 쏠림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던 진중권의 평소 모습과도 많이 다르고 자신도 모르게 어느 한반향의 정치적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교수직 해임과 강의가 날아간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지금이야말로 진중권이 원래의 날카로운 모습을 되찾고 한층 강해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진중권은 이제 천길 낭떠러지에서 퇴로가 없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게 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구 세력들에게 찍힐만큼 찍혀서 교수직도 다 날아갈 판국이며, 지금 뜨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듣보잡 변모씨같은 이들에게 각종 인신공격과 근거없는 의혹 공세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각종 법적소송에도 휘말려 있다지요...

  이건 하나의 가정인데, 만약 진중권이 촛불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평범한 일개 블로거를 지향하는 필자처럼 현정부의 졸속협상도 문제이지만 그 전에 원인을 제공했던 노무현 참여정부도 문제가 많았다라고 말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수구 세력들이 법적 소송이나 교수직 해임을 거론하기 전에, 오프라인상에서는 촛불 시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린치나 매도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온갖 인신공격과 조롱으로 인해 시쳇말로 매장되지 않았을까요...그리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논객으로 다시금 자리매김을 했을 것이고, 자연히 수구 세력들이 소위 블랙 리스트에 올려놓고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당시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덕분에(?!), 지금 이 시각 진중권을 구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응이란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뿐일까요?...

  다른 주장들은 다 접어두더라도, 어떻게든 진중권을 구하려고 하다보니 뜬금없이 시간제 강사들의 집단 해고와 처우 문제까지 거론하며, 진중권이 이대로 해임이 된다면, 시간제 강사들의 처우 문제는 이제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지를 펴는 이들이 몇몇 보이던데,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동안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들이 당하는 여러 불평등과 처우 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까?...또한 시간제 강사의 처지와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저버린 이들은 단 한명도 없었던가요?...그리고, 과연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반응과 시간제 강사에 대한 사회 인식이나 대우는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졌었나요? 진중권이 아무 이름도 없고 허울뿐인 직함을 가진 시간제 강사들과 동급으로 인식되는 처지입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돕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하나 털어 놓겠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필자가 다녔던 회사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아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자연히 회사내에 노조가 있었으며 민주노총 산하에 속해 있었습니다.

  2003년...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전 어느 날, 필자는 노조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무슨 지부장인가 하는 직함을 가진 이와 자리를 동석해서 간단하게 상견례를 하고 서로 명함을 주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필자가 속한 노조도 임금협상을 한다고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파업의 와중에서 필자는 마음이 그리 편치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정직원들은 자신들의 임금과 처우 문제를 파업을 통해서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들이나 용역업체 직원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막연하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분명히 깨달았
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필자는 휴게실 한켠에서 그들끼리 나누는 비수같은 원망과 하소연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길, 왜 자신들의 처우 문제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비정규직 처우 문제 개선이라는 구호를 걸고 임금협상을 진행하는지와 함께, 파업을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감은 더욱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은 전혀 미안한 줄을 모른다라는 말이 지금도 기억속에 똑똑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정직원들처럼 총파업을 하고 회사에 요구할 것 하면서 좀 지내보고 싶다고도 말하더군요... 또한, 파업이 끝나면 정직원들은 그동안 일도 전혀 안했으면서 밀린 임금 다 받아가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회사보다 더 얄밉고 짜증나는 것이 바로 정직원들이고 파업을 배후에서(?!) 부추기고 주동하는 민주노총이라고 말입니다.

  필자는 당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끔했으며 머리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가 노조의 대의원 대회를 마치고 난 후 뒷풀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민주노총의 무슨 지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랬더니 이 양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필자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필자의 옆자리를 떠나 다른 이의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담소를 나누더군요...

  바로 이런 모습과 진중권의 처지나 상황이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진중권을 구한답시고 시간제 강사들의 집단 해고 문제와 처우 개선까지 논하는 것이 정작 이 시간에 박봉과 온갖 불평등한 처우에 허덕이고 지친 시간제 강사들에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일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시간제 강사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보이고 배려를 하셨나요?...미국에 머무는 필자가 보기에도 진중권을 염두에 둔 너무 도식적인 행태라고 생각되는데, 왜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적들을 자꾸 늘리는 얄팍한 술수를 쓰려고 하지요? 진중권이란 인물이 강의 몇 개 못한다고 당장 생계마저 위급한 시간제 강사들과 똑같은 처지입니까?... 

  한번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진중권에게 보이는 그 넘치도록 충만한 성원과 격려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한 개인이나 인간에게 보내는 정말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는 것들인지, 아님 정치적 포지션과 상황에 따라 현정부를 마구 까대고 비판해주는 진중권의 지금 논조만이 마냥 좋아서 잠시 그러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제 진중권은 어느 한 방향의 극단을 본의아니게 택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라도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의 노력이 빛을 보아서 진중권이 교수직에 복직을 하던 혹은 아니던간에, 그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격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번다시 과도한 형태의 집단 쏠림 현상과 네티즌들의 군중심리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날카로운 비판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진중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비판을 또다시 하게 된다면 그는 진짜 은혜와 도리도 모르는 상놈이라는 수치스런 타이틀이 하나 추가되면서, 한국 사회내에서는 그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겠지요...

  지금도 노무현이라면 무조건 잘했다라고만 말하고 온갖 허접한 자료와 통계들로 억지를 계속 부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과거 참여정부의 여러 실정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이나 성찰이 전혀 없는 친노 세력들의 신당창당의 문제점과 한계라든가, 소위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해서는 진보든 민주당이든 혹은 친노든간에 전부 처절하게 자기 반성을 할 수 밖에 없게끔, 진짜 날카롭게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통렬히 비판을 가해야 하는 진정한 논객의 입장을 취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앙대 교수직에 이어 홍대 강의마저 날아갔다라고 네티즌들에게 호소하는 그의 모습에서, 매사 흑 아니면 백을 기어이 선택하게끔 만드는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분위기와 내부 비판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전근대성과 폐쇄성을 새삼 확인하며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팠었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진중권이란 논객의 수명과 한계가 서서히 보인다는 점과 함께,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서 결국 그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이름값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가닥 불순한 의구심도 잠시 가졌었으며,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이야말로 진중권은 개인적으로 더욱 강해지기 위한...다시 말해서 진정한 고독의 미학을 추구해야 할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도래했으며, 이제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욱 날카로우면서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논조를 지닌 논객으로 거듭나기만을 바랄뿐이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요즈음 다음 뷰 시사란과 뉴스 지면을 장식하는 최고의 핫이슈는 역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그에 대한 여론의 역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전면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정국은 급랭 구도로 갈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전부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양당 모두 문제의 본질과 국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필자가 판단하기엔,

  이번 미디어법 논란에서 보여지는 모습 또한 가히 짐 캐리가 출연했던 영화 덤 앤 더머를 능가하는 바보들의 대향연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제부터 필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몇 자 적어 보겠습니다.




1. 한나라당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보수(?!)를 표방하며 서민들보다는 부자들의 이해 관계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국회에서 다수 여당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내에서 벌어진  파행의 일차적 책임은 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게 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나 필자나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번에 막가파식으로 통과된 소위 미디어 법도 특정 신문사와 일부 재벌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라도 능히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이들이 내세운 구호와 논리 중에 미디어 산업이 점차 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대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낸 미디어 법안은 자신들이 언급한 진실을 대변하기 보다는 특정 신문사와 일부 대기업들을 위한 조치로 비춰지는 몇 가지 독소 조항과 함께, 법안의 무리한 강행처리에서 보인 비상식적인 행위 때문에, 분명한 진실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 바로 위에서, 한나라당이 자본주의 논리를 대변한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국민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주장은 역시나 여러분이나 필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미디어가 특정 세력에게 넘어가면 국민들의 사고나 의식은 통제되고, 결국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라며, 결사 반대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은 지켜져야만 하고, 미디어 산업이 특정 세력에게 접수되면 국민들의 의식과 사고마저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나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몇몇 사례에서도 보여지는 일이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필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바로 위에 한나라당 미디어 법 관련 주장에서도 언급했었듯이, 미디어 산업은 이제 거대한 장치 기반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과거처럼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촬영을 하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보도를 위한 대형 중계차부터 시작해서, 초대형 드라마 셋트장, 쇼 오락 프로그램의 현란한 무대조명과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위성 방송과 케이블 TV, 그리고 영화와 에니메이션, 캐릭터 산업등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디어 산업이 점차 거대화되고 융합되면, 자연히 막대한 자본이 소요될 것임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이 가능하겠지요. 게다가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엄연히 산업의 한 영역이니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무슨 민주주의에 부차적인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한국은 소위 대기업 위주의 수출지향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통신은 자본 서비스 상품이 결합되어, 국경과 문화 민족을 모두 초월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21세기 유망 산업군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상황이 이와 같다면, 정말로 문제가 많은 특정 신문사는 아니라고 해도, 일부 대기업의 방송 참여는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진실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법 결사 반대한다는 얘기만 할 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개월 동안 민주당이 주구장창 한 일은, 오로지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이 통제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조성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원론적 선언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필자의 눈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 철저하게 고려하고, 정작 이들이 앞세운 국민들의 입장과 현실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진짜 기회주의자이자 바보들의 하소연처럼 비춰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사회 내에서 힘이 있는 세력이 결국 이기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대기업들이 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의석수를 살펴 보아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회 의원이 다수이므로, 이번에 날치기된 미디어 법을 요행히 부결시켜도, 어차피 결과는 언젠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귀결되겠지요...

3. 이제 네티즌과 국민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 뷰의 대다수 시사 블로거들과 국민들중 상당수가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필자도 십분 동감합니다.

  분명히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은 조중동과 소수 재벌들만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를 받을만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된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은 마땅히 부결되어야만 하고, 무리한 미디어법 강행을 시도한 한나라당은 국민들앞에 진솔하고 정중하게 사과함이 마땅하며, 미디어법은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주장만 극단적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양측의 주장 중에서 그나마 한가닥 진실이 서린 부분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분노하는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디어의 미래와 거기에 얽힌 본질적 철학적 폐해보다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보인 절차적인 하자와 막가파식 행동에 포인트가 놓여 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이 미디어 법에서 보인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분노해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퇴보를 부르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십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춘다면, 이는 작년의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작년 촛불집회 때에도 필자가 여러차례 비판했듯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잘못되었다라는 한 가지 사실에만 너무 집중하고 흥분하게 되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쇠고기 위생 검역 단계의 파격적인 대폭 축소와 함께, 검역상의 문제로 일찌감치 반송이 되었어야 할 미국산 쇠고기가 이미 항구의 창고 속에 쌓인 체, 시중에 풀릴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당시의 정황 전반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왜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졸속으로 수입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여러분들의 식탁을 크게 위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들과 체제적 모순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또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등하게 협상을 한다는 것은 그저 이상과 원칙적인 얘기일뿐이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게 무조건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 분열,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안전이 의심스럽고 왠지 꺼림찍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헌재에서 미디어법 부결이 되더라도, 미디어 산업 전반에 산재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활로에 대해서는 다들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특정세력 편들기가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이고,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그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이외에는 치밀한 반대 논리나 대안을 세울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미디어 산업 전반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마음은 더더욱 없으며, 그런 와중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판단의 근거가 미약한 일반 국민들은 그나마 허상만 남은 한가닥 민주주의적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헛되이 분노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미디어 법 논란의 실체이며, 이는 짐 캐리 주연의 영화 덤 앤 더머를 가뿐히 능가하고도 남는 소위 바보들의 삼위일체적 합창이며, 마지막에 가서 남는 건 아무 것도 없는 사회 총체적인 자멸 시나리오이자 최고의 리얼 막장 코미디인 셈입니다...

P.S: 
  필자를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미디어 법 찬성론자로 단정하고, 계속해서 노골적인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 모 블로거가 급기야 필자의 미디어 법 논리를 강간범에 비유하는 포스팅을 올린 것을 어제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우선, 필자는 해당 블로거가 이미 정도를 넘어선 인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해당 블로거의 포스팅 말미나 포스팅 제목, 그리고 글 중간마다 필자의 필명이 거듭 거론되고 링크가 되어 있으며, 또다른 한편으로 치밀하고 빈틈없는 논리적 반박보다는, 필자가 써 놓은 포스팅 구절의 일부만을 문제삼고 비틀어 왜곡하는 식으로 전체 논지를 호도하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음에, 사뭇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나, 지난번의 친일파 논리도 모자라서 이제 성폭행이라는 좀더 순화된 단어를 놓아두고, 굳이 강간범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포스팅 제목에 넣어가면서까지 필자의 주장과 논리를 심히 왜곡하고, 또다시 조중동식 물타기를 시도하는 해당 블로거를 지켜 보면서, 이제는 안타까움과 측은함을 넘어 혐오감이 밀려오는데, 이는 마치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회피하고픈 그런 심정이랄까요...그리고 자연히 이런 인간 말종들은 아이피를 차단하고 필자의 방에서 내쫓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수순이었다는 필자의 확신에 한층 힘을 실어줍니다.

  ...하긴 모 블로거나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려던 사람들 입장에서야, 오죽 필자의 논리가 불편하고 반박이 어려우면 저토록 막가는 포스팅과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저 평범한 블로거일뿐인 필자를 계속 인신공격하면서까지, 자꾸만 억지를 쓸까라는 생각도 일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극히 저속하고 유치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선  블로거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대세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한다는 필자의 논리(?!)는 마치 성폭행범을 막을 수 없으니까, 해당 피해 여성은 그냥 성폭행을 즐기면서 당하라가 아니냐는 지극히 이분법적이고 저절로 눈쌀이 찌푸려질 인신공격을 거듭하면서, 미디어 법 반대자들을 비판하는 필자는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되려 따집니다.
 
 그러나, 대단히 애석하게도 모 블로거의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은, 필자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

  성폭행이라는 범죄는, 마치 자본주의와 시장 논리가 지금의 대세인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사전 대책을 세워도 모든 성폭행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 현실이지요.
 
  따라서, 이성과 현실 감각을 가진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 사회라면, 먼저 성폭행범의 행동 패턴이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사전 예방 조치를 좀더 치밀하게 강구하거나 여성들에게 개별적으로 호신술을 가르침은 물론, 가스총이나 전기 충격기같은 개인 호신용 도구를 국가가 무료로 지급하거나 착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또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신고시엔 즉각 출동이 가능한 경찰 시스템이나, 피해를 본 여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서 성폭행 전담 여성 수사관을 더욱 많이 양성하며, 성폭행범에게는 단호한 법적 대응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필자가 말하는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인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실한 사전 예방책이나 근절책은 못되는 것이며, 바로 이게 현실이라는 여건이 갖는 딜레마이자 일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미디어가 처한 현실과 자본의 잠식이라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얘기이지요.
 
  거듭 말하지만, 필자는 모 블로거가 거짓과 왜곡 선동으로 계속 주장하듯이, 무슨 성폭행범이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니까 피해 여성은 그대로 당하면서 즐겨라라고 하는 식의 막가파 논리을 편 적이 없습니다. ^^ 

  그리고, 이렇게 필자가 다시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였으니, 해당 블로거는 더욱 자극적인 소재로써 필자를 인신공격하려고 할텐데, 한번 필자가 모 블로거의 포스팅 제목을 넌지시 예측해 볼까요? 아마도 모 블로거에게 남은 가장 자극적인 인신공격 소재는 무슨 연쇄 살인범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한국 사회는 무슨 막장 드라마, 막장 개그라는 식으로 소위 막장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인 모양인데, 블로거도 막장 블로거들이 있다는 사실을 필자는 요즘 들어 거듭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필자가 해당 막장 블로거에게 정중하게 충고하노니, 막가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하시고 이제 그만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생각하고 올바른 사회적 공론을 논해야 할 다음 뷰 시사란에서 읽어 보기엔, 당신의 무슨 강간범 운운하는 눈쌀 찌푸릴 포스팅 제목과 일개 블로거중 한 명인 필자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들은 이제 더는 지켜 보기가 참으로 안쓰럽고 매우 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식으로 미디어 법의 대안이 있느냐고 자꾸 되묻는데, 그동안 작성된 필자의 비판 포스팅 속에 대안의 방향성이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해당 블로거는 영어도 아닌 한글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까? 또한 필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서 본질을 호도했었나요?
  
  ...그래도 모르겠다고 억지를 쓰는 이들에게 간단히 설명하자면 필자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니, 한나라당의 주장 중에서 일리가 있는 부분과 민주당과 여러분들의 주장중 진실이 담긴 부분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인정할 것은 과감히 인정하고 대화와 합의로써 타협 절충하면, 그나마 작금의 미디어 현실을 반영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담은 비판이 그토록 이해가 안되고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가요? 설령 한나라당이 정 맛(?!)이 가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겨 대화를 한사코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서민과 국민들을 위한다는(?!) 민주당과 여러분들만은 이런 식의 생각과 논의를 지난 8개월동안 자체적으로라도 진행하고 한층 발전시켰어야 마땅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미디어 법 논란이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가 다른 정치 사회적 이슈에 매몰되어 먼 훗날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세가 되려고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번 미디어 법 논란 와중에 무슨 번개팅마냥 신속하게 통과되었던 은행법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함께, 이에 대한 다각도의 심도있는 문제제기와 비판, 그리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것이 전혀 되지 않는 여러분들과 민주당의 진정성 없고 무사안이한 태도와 함께, 모두가 미디어 산업의 현실과 미래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 혹은 무시하고, 한낱 구호로써만 머무는 국민들의 입장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르짖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와 사고가, 

  이역만리 머나먼 미국 땅에서 한국 사회를 지켜보는 평범한 블로거중 한 명인 필자로 하여금, 소위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에게는 회초리를 한번 더 드는 심정의 비판을 하게끔 만드는 근본 원인임을 이제는 제발 좀 깨닫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http://www.newline.com/properties/dumbanddumberer.html

 

P.S 2 :
  분명히 말하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거나 포스팅 문구의 말꼬리를 잡고 깐죽거리는 인간들은 삭제 차단 조치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잘 알면 본인들이 직접 글 써서 다음 뷰에 올리시고, 나는 이래서 미디어 법 반대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그 누구에게도 생각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고, 단지 의견을 하나 더 보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 들어와서 필자를 인신 모독하고, 마치 미디어 법 찬성론자를 대하는 양 비꼬거나 따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필자의 반발심만 키울뿐임을 다들 명심하세요!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24. 05:04
  미디어 법의 절차상 하자 문제를 두고 또다시 시끄러운 한국 사회를 지켜 보면서 필자는 바로 어제, 미디어법 반대, 참을 수 없는 논리의 가벼움이라는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포스팅의 내용인즉슨, 한나라당의 소위 날치기 통과가 문제라지만, 좀더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은 그들을 지지하는 핵심 계층을 결집시키고, 이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보이는 반면에,

  지금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지층을 결집시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만큼 이해 관계를 뚜렷하게 반영하는 실제적인 법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현정부와 여당의 미디어 법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보인 논리가 사뭇 비약되고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는데요.


  문제는, 필자의 포스팅을 본 일단의 사람들이, 해당 포스팅이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현행 미디어 법을 적극 찬성하는 글이라고 여겼었는지, 급기야 모 블로거는 필자가 작성한 포스팅과 제목도 매우 유사한 반박 포스팅(미디어법 찬성, 참을 수 없는 논리의 가벼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란 것이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자본주의는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내용도 사뭇 진부했지만,

  더더욱 문제인 것은, 필자를 수준낮은 포스팅을 작성하는 사람인 것처럼 폄하하고, 필자의 포스팅의 내용중 일부를 크게 부풀리고 왜곡함으로써, 여전히 자신의 반대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있기에, 반박을 하려는 취지에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해당 포스팅은 주장하기를, 민주당을 지지해서 미디어 법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자신들과 정치적 이해 관계가 맞기에...소위 말해서, 잠시동안 전략적인 공조를 하였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글쓴이의 포스팅 내용을 왜곡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해서 미디어 법을 반대한다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필자가 강조한 것은 미디어 법을 반대하는 여러분들이나 민주당의 진정성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지지층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조직으로써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지 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는 실질적 법안을 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필자의 논조는 여러분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 수호라든가 언론의 자유같은 진짜 초등학교 수준의 원론만을 과장 반복하면서, 미디어 법 반대를 하는 모습들은 이제는 지양하시라고 비판한 것인데,

  전혀 글귀를 해석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 빌어먹을 흑백논리식 이분법적 사고로 필자의 포스팅을 자본주의 예찬론 내지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찬성 논조라고 몰아 부치면, 이건 심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
  진짜 대책이 없는 난독증 환자들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부연하는 것도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만, 어찌되었든간에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명 사회에서 거짓말은 분명히 나쁜 것이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짓말을 한번도 안하고 사는 이는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사회 생활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로 직장 상사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소위 아부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때로 친구, 애인이나 아내 혹은 남편, 자식, 부모에게도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네 현실입니다. 
또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되며,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자살을 시도하면 안된다고 배웠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피치 못할 이유들과 개인적 혹은 사회적 국가적인 상황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부조리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모두 인정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분명히 이상과 가치는 사람들을 좀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하나의 이정표와도 같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거나 너무 먼 곳에 있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왜 여러분들은 미디어 법 문제에서는 혼쾌히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같은 말만을 반복할까요?...-_-;;;
  
  너무나도 똑똑한(???) 모 블로거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초등학생들까지도 다 알고 있듯이, 민주주의가 모든 이들의 권리와 주장을 반영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이상이기는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돈 있고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는 이들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주장과 이해 관계가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적용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 대학 졸업후에는 좋은 직장을 잡거나 소위 전문직을 취득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인간적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자 하루하루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같은 사고를 가진 모 블로거의 천진난만한 말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세상의 통념과 방식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기는 너무나 힘들지요.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자본주의는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하고 부차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지극히 한심하고 교과서적인 발언도 두번 다시 없겠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이런 필자의 주장에 또다시 반박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적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전쟁이 나쁘고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이 지극히 부도덕하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을까요? 물론 말로는 이라크의 민주화를 원해서라고 하였었지만, 진짜 목적은 바로 석유 때문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그게 결국 자본의 논리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던가요? 

  또한, 한국은 왜 그런 미국을 도와서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했을까요?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적 이상과 원칙대로라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했던 것이 아닙니까? 민주주의적 가치와 원칙 어디에, 다른 나라를 부당하게 침공하고 그곳의 주민들을 죽이는 국가를 도와야 한다라는 규정이나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라고 필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십중팔구 혹자는 이라크에는 평화 유지군만 보냈다라는 유치찬란한 답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을 일으키고, 공연한 일들을 벌인 나라의 요청으로 무슨 평화를 지킨다고 이라크를 갑니까? 그게 진정 민주주의적 원칙과 이상에 부합하나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자본주의적 현실의 조화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모 블로거는 설득력있는 답변을 내놓아야만 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미디어 법도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합니다.


삼척 동자도 아는 구닥다리 원론을 짐짓 새로운 것인양 포장하고 칭찬하는 한국의 네티즌들
  너무나 논리정연한(?!) 모 블로거만이 아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처럼,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만 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겠지요...

 
하지만
, 현실에서는
이미 신문 시장을 비롯한 언론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언론이 속한 통신 미디어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개방화와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거대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무조건 일부 재벌들의 지분 참여나 방송 진출만은 절대 안된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정말로 대책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주변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민주주의적 이상만을 얘기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차라리 그것들을 인정하되 보다 현실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방법 혹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득이 돌아올 수 있는 법안이나 대안을 구상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다 순리에 가깝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필자가 여러분들과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실질적 내용을 담은 미디어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 지금 이 시간까지, 민주당이나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일부 신문이나 재벌들의 방송 진출이 갖는 문제점, 다시 말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진짜 초등학생같은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며, 한번 지나가면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 외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고 자본주의적 논리를 견제하고 하나의 선택 사양쯤으로 만들려면, 지금의 여러분들처럼만 하면 만사 OK가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필자의 포스팅을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현행 미디어 법에 대한 찬성쯤으로 받아 들이고,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원론적인 얘기를 사뭇 진지하게 꺼내며 반박을 하는 모 블로거처럼, 교과서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무조건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반대만 외치면 대단히 논리가 있고 똑똑한 진보가 되는 것인가요?  

  바로 그런 식으로 진부하고 식상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소위 진보가 매사 말만 앞서지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비판과 함께,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불신을 받으면서 정치적 입지가 점점 줄고 있다라는 생각들은 왜 못하실까요...-_-;;;  

  
앵무새와 앵무새형 인간들의 공통점
  과거 한때나마, 필자는 앵무새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라는 녀석은 필자가 하는 말을 곧잘 따라하더군요. 그래서 가끔은 이 녀석이 필자가 하는 말을 알아 들어서 이런 말을 할까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도때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앵무새의 모습을 보노라면 필자만의 환상은 금방 깨지더군요.


  마찬가지로 지금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부르짖으며, 누구나 다 아는 원론적인 얘기들로 미디어 법 반대를 목청높여 부르짖는 이들도 앵무새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주변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하며, 무슨 선택을 할 여지조차도 거의 없다라는 자각과 성찰은 하나도 없이...
 
  그저 누군가가 혹은 교과서같은 것들을 통해서 익힌 현실성 없는 구호들을 아무런 자기 반성없이 반복해서 읊어대는 진짜 새대가리, 아니 앵무새형 인간들의 집단적인 합창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매우 시끄럽게 하고 있고, 소위 미디어 법 논쟁을 일반 국민들이 보다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또다른 원흉인 셈입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S: 
댓글창을 어지럽히는 새대가리 앵무새들은 보거라 

당신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 포스팅의 논조인 양비론도 호사다!^^

아무 대책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

거기에 아래에 어떤 머저리들이 보이는 엄한 인신공격과 함께, 무슨 초밥집 사장이라는 이상한 단정들까지....바로 당신들 평균 수준이지!^^

너무 웃기는 것은, 자신들 뜻에 안 맞는다고 엄한 인신공격을 계속하다 보니, 필자가 민노당 지지자가 되었다가 한나라당 지지자 혹은 알바 , 백수 그리고 이제는 초밥집 사장님으로까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다는 거다!^^

당신들의 행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정신분열증 환자같아!^^

어떻게 필자가 민노당과 한나라당을 동시에 지지하나?^^

초밥집 사장은 또 뭐래?^^

이제 발광을 하다가 아주 맛들이 갔구나!^^   진짜 볼만하다!^^ 

포스팅에서 표현한 새대가리라는 말....정말 니네들한테 딱 어울린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23. 02:16
  한국 시각으로 7월 22일인 어제 오후,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청와대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고, 야당과 인터넷의 네티즌들은 미디어 법 표결 자체가 날치기 혹은 절차상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절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또다시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방송 진출만은 안된다며 미디어 법 결사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다음 미디어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소위 미디어 법만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던 여러 네티즌들이 그간 보였던 논리의 심도라는 측면과 함께, 이른바 진정성에 대해서 필자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지금 한나라당이 소위 날치기 통과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미디어 법을 서둘러 통과시킨 이유야 그간 많은 분들이 하도 강조를 하셔서 더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핵심지지층 계급의 이해 관계를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누구나 익히 알고 있지만 소위 1%부자들을 위한 정당의 목적을 위해서 충실히 일하였고, 진정성 측면에서도 미디어 법에 관한 일반인들의 여론이 사뭇 나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국회 표결을 감행하였다는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능히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반면에,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어떨까요?...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민주 개혁 세력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보안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을 통털어 일컫는 소위 4대개혁 입법을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한다고 결국 입법을 포기했었지요...


  여기에서 혹자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지금의 한나라당처럼 막가파식 물리력으로 정치를 하지 않은 모습을 칭찬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의 천박한 토론 문화나 정치 수준이 그렇게 합리적 절차를 따져가며, 천천히 가는 선진국형 구조가 결코 아니지 않던가요? 정말 당시 민주당이 개혁세력을 대변하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설령 4대개혁입법 강행으로 인한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 다음 선거에서 의원직을 모두 잃더라도 목숨걸고 4대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성사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결과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의 물리적 반대에도 너무나 무력했고, 소위 조중동과 보수 계층의 반발등을 우려하면서, 계속 이곳저곳 눈치를 보다가 결국 죽도 밥도 안되었지요. 그 결과, 개혁 세력들의 상당수가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에 실망을 하고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지던 민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 대선 국면에서 보여 준 모습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의 극치였다는 겁니다...
 
  소위 BBK로 대변되는 김경준이 미국에서
귀국을 하자, 이른바 BBK특별법을 통과시켜 선거 국면을 일거에 바꾸려고 했었고, 여기에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하자 이 양반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이번에는 4대개혁입법 때와는 달리 결사 항전의 자세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BBK특별법을 통과시켰지요? 그 때에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이판사판...대선 선거 판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자신들이 지난 참여정부 임기 5년간 누렸었던 온갖 기득권이 이제 공중으로 날아갈 판국이 되니까, 절박한 마음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죽자사자 덤빈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보여지듯이, 시류에 따라서 진짜 가증스럽고 얄팍하게 말을 이리저리 바꾸는 기회주의자적인 측면에서는 한나라당과 거의 막상막하의 경지이지만...또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을 지지하는 계층의 이해를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거의 막가파식 모습까지도 불사하는 지금의 한나라당과는 도저히 상대가 안되는...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도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이념과 비전을 가진 기성 보수
정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이제 미디어 법에 대한 민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논리적 부실함과 소위 진정성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각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들간에, 여러 이견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가 대기업 주도의 수출지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정신나간 전문가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재벌들의 전횡과 여러 특혜에 대한 비판이 한국 사회내에서 거세게 일었다가도 결국엔 수그러드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사실과 함께, 역대 어느 정권도 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깨지 못하였다는 점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통신 분야도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며, 이 분야에 거대 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논리에 부합하고, 그간 한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했던 재벌들의 참여는 일종의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야당이나 여러분들은 그것만은 안된다라고 주장하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행태가 아닙니까...

  삼성이 혹은 현대같은 일부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면, 이른바 자사에 해로운 보도 뉴스는 모두 없앨 것이라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셨는데요...가령, 삼성 그룹의 분식회계, 부자간 편법 상속, 그리고 경영 구조상의 문제를 심도있고 줄기차게 몇 년간에 걸쳐서 비판한 시사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또한, 무슨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일개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와 가쉽에 유난히 몰두하고 마녀사냥을 즐기는 대다수 한국 대중들의 가벼움과 천박함이 만들어 낸 필연이며, 자연히 방송도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경영의 일환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수지 타산이 맞을 리가 없겠지요...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공영방송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고, 결국 대기업들에게 손을 벌려 그들의 광고로써 경영을 유지하고 철저하게 기대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의 직접적인 방송 진출만은 절대로 안된다구요? -_-;;;  

  또한,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는 미디어 법으로 인해 조중동과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면, 소위 영구 집권이나 정권 연장의 길이 활짝 열린다면서,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었지만, 이것 역시도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닙니까...  

  당장 조중동이나 재벌이 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방송 시장 전반이 하루 아침에 확 바뀝니까? 지상파 방송 널을 회수하고 조직과 인력을 구조조정하거나 방송 편성 전반을 새롭게 개편하고, 새로운 통신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최신 디지털 방송 장비들을 구입하고 설치하려면, 적어도 1조원대의 거대 자본이 소요되는 것는 물론이거니, 그 준비 기간 또한 2~3년 남짓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인데, 그때쯤이면 이미 현정부 임기는 끝나지 않던가요...?


  또한 한나라당이 내놓은 수정안을 살펴 보아도 현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 소위 디지털 방송 체계로 전환될 때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었고, 또한 현실적으로 따져 보아도 사실상 지금 당장 공중파 방송국을 따로 차릴만한 주파수도 없을뿐만 아니라현재 각 방송사 노조들의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극한 행태와 무사안일한 사고를 볼 때, 방송국에 대한 지분 참여와 경영권 인수 절차 혹은 과정에서도 시간이 빠듯하게 걸릴 판국인데, 왜 지금 이 시점부터 당장 방송이 넘어가서 국민들을 향한 왜곡보도가 나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영구 집권이니 정권 연장이니 뭐니하는 사태가 온다면서 과장과 거짓말을 하시나요?

  다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모두가 말로는 조중동은 쓰레기 찌라시 신문이라면서도, 그들의 펜대가 네모난 신문 지면을 넘어서서 지상파 방송을 타는 것은 내심 크게 두려운 모양이지요?...


국민 타령도 이제 그만하였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는 말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나 야당, 그리고 네티즌들이나 모두가 때만 되면 그 놈의 국민 타령을 하는데, 이거 해도해도 너무 웃기고 지겨울만큼 식상한 구태가 아닙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이 정말로 미디어 법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작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만한 규모의 시위나 저항이 뒤따라야만 할텐데, 과연 오프 라인상에서 그러고 있는지를 가만히 따져보고 지켜보면, 그건 아니라는 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때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분히 인식론적인 얘기인데, 쇠고기는 안전한 먹거리와 국민들의 건강권 문제에 해당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누구나 자신의 문제로 쉽게 환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지만, 미디어 통신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시쳇말로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미디어를 통한 무슨 의식화니 세뇌니 아무리 떠들어 봐도, 그것이 쇠고기만큼 절박하지도,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들리지도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히려, 일부 네티즌들의 그간 논리대로 가자면,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한데, 조중동의 방송을 통한 왜곡 보도에 우리가 세뇌되겠느냐라는 반문과 함께, 우리들을 그렇게 바보로 아느냐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오기 십상일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반대보다는 찬성을, 그리고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호하기에, 필자가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현실적 여건과 사정들을 보수 언론들이 줄줄히 늘어 놓으며, 지금까지 야당이나 일부 네티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하고 시간만 헛되이 낭비시키고 있다라는 공격이 먹힐 수 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결론
  다시 말하지만, 이미 현대적 의미의 미디어 통신 분야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거대 자본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환경과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차라리 그 흐름이나 대세를 혼쾌히 인정화되, 필자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하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과 현실적 대안을 준비하거나, 그런 취지를 반영하는 법안을 주문해야만 했었는데...


  그간 미디어 법에 대해 극한 반대 논리만 열나게 세우거나, 무슨 1980년대 운동권처럼 단식 투쟁 혹은 의원직 사퇴 타령이나 하다가, 이제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자 진짜 한심하게도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고 있다지만, 결국엔 반대만 계속할 뿐 현실적인 대안은 결코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누구도, 미디어 법 그 이후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을 필자는 이역만리 머나먼 미국 땅에서 지켜 보면서, 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진정성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결국 민주당이나 네티즌들의 진정한 본심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사건건 반대를 해서 현정부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면 그만이라는 지극히 근시안적 시각과 함께, 소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며...


  이렇게, 아무 대책이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무늬만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모습은 지극히 유치찬란하며,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논리의 가벼움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P.S :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목을 멘 몇몇 인간들이 필자가 너무 강하게 자신들의 그간 행적과 논리의 문제점들을 찌르니까, 경기를 일으키며 고작 한다는 소리들이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을 찬성하는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법안 통과 과정이나 그 목적이 모두 정당하다라고, 그 어떤 포스팅에서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21세기 미디어 통신 분야, 특히 그 중에서 뉴스 보도로 대변되는 언론 분야까지도 이제는 자본의 논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급변하는 미디어 통신 환경과 함께, 거기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거대 자본의 유입은 필연인데, 그것을 할만한 세력은 한국내에서는 재벌들뿐이니 이걸 어쩌라는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4. 30. 00:19
  한나라당이 많은 분들의 예상과 기대(?!)대로 이번 4.29 재보선 선거에서 완패를 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추후 전망이나 온갖 예측들 그리고 각 계파나 정파간의 이해득실과 이합집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지요? 그리고 틀림없이 이번 재보선은 민심의 반영이라는 둥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독주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는 식의 판에 박은 글들이나, 심지어는 노무현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에 질린 국민들의 심판이었다는 너무나 그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이는 기사가 헤드라인이나 메인을 장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번 재보선 이후의 정국을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노파심 차원에서 미리 밝혀 두지만, 이 포스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이 30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접한 후, 바로 작성해 놓았었던 글이며 개인적인 하나의 의견일뿐임을 분명히 밝혀두며, 포스팅이 길다고 여겨지시거나 노무현 관련 부분이 못내 불편하신 분들은 바로 3번째 문단인 노무현 소환과 노무현 때리기의 상관관라는 부분부터 읽어 보셔도 무방합니다.

1.
노무현이 진보 진영의 구심점이라는 주장이 진실일까...
  요근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박연차 게이트로 인해 된서리를 맞고 , 거기에 대해 노무현 지지자들은 너무나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면서 그를 변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글들을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글에서 보이는 전제가 노무현을 소위 진보,민주 진영의 구심점으로 보고, 아직까지는 마땅한 대안적 인물이 없기에 그를 더더욱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식의 글들이나 거짓이 판을 친다며 노무현은 한푼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주장대로 노무현이 진보,민주 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벌어진 일련의 신자유주의,시장주의적 정책을 되돌아보면, 도저히 노무현을 진보,민주 진영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수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지금도 노무현 추종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신 듯 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하는 말의 핵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현정부가 소위 대한민국 1%의 부자만을 위하고 가난하고 없이 사는 서민들의 처지는 나 몰라라하며, 이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노무현 참여 정부기간동안 벌인 일을 조금만 읊어 볼까요... 

  한국 시각으로 29일 확정이 되었다는 로스쿨 법안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보세요.)

  사실 위에서 열거한 사례말고도 수 없이 많은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행태의 정책들을 노무현 참여정부는 남발하곤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그를 386의 핵심이라는 둥 진보,민주 진영의 정신적 보루라고 강변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꼬이게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과 그의 지지자들만 이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정책들이 대부분 합리적 보수나 철저한 시장주의,신자유주의적 노선에서 비롯되었다는 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진보 진영의 마지막 보루인양 지금도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 노무현을 버리는 것은 무능력한 감독을 교체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에 비유해서 보자면 자살골이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구 보수라는 팀과 진보 민주라는 팀이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수구 보수팀은 오래전부터 경기장이나 시설도 월등하게 갖추고 있고 체력도 막강하며 풍부한 자금을 동원해 이른바 스타 플레이어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면, 그런 여건을 가지지 못한 상대방인 진보 민주팀은 정면 승부, 즉 정공법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진보 민주팀의 감독이란 사람이 수구 보수팀과 비슷한 시장주의,신자유주의라는 전술과 팀 칼라를 고수한다면,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한 두번은 이길지 모르나 대체적으로 패배를 하는 사례가 더 빈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전술과 팀 칼라를 고집하는 감독이라면, 마땅히 선수와 팀, 그리고 팬(국민)들을 위해서 해당 감독은 경질하거나 교체함이 정상적인 조치일 겁니다.


  위의 비유에서 언급하였듯이, 통상 축구 경기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더하지 않겠습니까...막말로 노무현을 구심점으로 생각하고 그를 추앙할수록, 민주,진보 진영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며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많지만, 국가와 국민 모두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를 버려야만 하는 이유를 좀더 세세히 밝히고자 합니다.

3. 노무현 소환과 노무현 때리기의 상관 관계
  과거 노무현 참여 정부 시절, 한나라당과 조중동같은 수구 보수세력들은 노무현 참여정부를 이른바 친북좌파라고 규정하면서 공격을 하였는데, 그 시도는 몇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유효했다고 보여집니다. 

  . 그들이 노무현을 진보라고 규정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실책이나 허물은 고스란히 진보진영의 책임이나 무능력, 빚 등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게끔 만들고 말았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 그리고 노무현의 성향을 좌파라고 단정지음으로써, 자신들의 실체(?!)를 가리고 합리적 보수로써 자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에서 글쓴이가 간략하게 열거하였지만, 노무현은 진보 좌파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우파, 시장주의자나 보수주의자에 더 가깝기에, 그를 자신들과 비슷한 부류로 규정을 하면 입지가 좁아지거나 자멸을 할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이렇게 노무현을 공격하면 그 반작용으로 노무현 측은 자신들을 보수 수구와는 다른 세력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 그것은 자연스럽게 흑백논리에 익숙한 일반 대중에게 노무현은 친북좌파나 무능력한 진보라는 잘못된 인식을 더욱 확고히 심어 줌으로써, 진보,민주 진영 전체의 혼란을 유도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 삼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동안 그들이 이런 노무현 프레임을 이용해 쏠쏠한 재미(?!)를 보았었는데, 이제와서 그것을 쉽게 포기할 턱이 없겠지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을 민주,진보 진영의 구심점으로 여긴다면, 보다 장기적 포석의 관점에서 그가 가진 마지막 메리트인 도덕적인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결국 진보,민주 진영의 정신적 지주(?!)도 별 수 없고 그 놈이 그놈이라는 인식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심어 주고, 그럼으로써 정치 혐오증을 더욱 부추기거나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나 무당파를 늘린다면, 확고한 지지층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진영이 계속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노무현 지지자들이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를 중심으로만 모이려 하고 그가 진보 진영의 정신적 지주라고 강변한다면, 혼란만 더욱 가중되며 진짜 중요한 싸움인 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필자는 노무현 소환일정이 30일로 잡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재보선 선거가 치러진 29일 바로 다음 날일까 하고 말이죠. 이건 순전히 개인적 추측이므로 글쓴이에게 맞다 틀리다를 집요하게 따지지 말길 바라며 하는 말인데, 재보선의 결과를 재단하고 여론을 환기할 더할 수 없이 좋은 소재(?!)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이 아닐까요...

  만약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에 대한 언론 보도의 수위를 조금 낮추고 다른 사안에 본격적으로 집중을 할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현정부의 여당이 완패를 한다면 노무현 소환에 대한 보도를 좀더 대대적으로 함으로써, 당 내부의 계파간 분열과 갈등상황을 추스를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시각을 재보선의 결과나 향후 정국 전망이나 분석보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라는 초미의 이슈로 쏠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굳이 헬기를 마다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검찰의 소환에 응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어 좋을지 모르나, 보다 대승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들이나 진보,민주 진영에겐 결과적으로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 아닐까요...

4. 재보선 결과를 가지고 승리감에 취하거나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비록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사실상 승리(?!)했다지만 그것은 일반 시민들의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과 반감의 차원일뿐이지 당내에 노무현을 대체할 인물이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패배했다고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진보 진영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노무현의 청렴결백한 이미지를 그의 소환과 향후 검찰의 심문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더럽히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역대 대통령이나 비리 정치인과 똑같은 부도덕한 인물로 각인시킨다면, 일단은 이번 재보선의 결과로 촉발될 당내 갈등 상황이라는 급한 불을 끄거나 희석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본선이나 결승전에 해당하는 다음 대선에서 보수 세력들이 승기를 잡기가 한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노무현을 아끼고 그를 추앙하는 마음은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나, 이미 그의 소환과 법적인 공방의 와중에 생기는 도덕적 이미지의 손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기에, 좀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 노무현을 대체할 인물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간다면, 4년 후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늘상 하는 말처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지도 글쓴이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많이 애석하고 원통하시겠지만 노무현은 과감히 잊거나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선전에 불과한 재보선 결과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승리감에 들뜨기보다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번 재보선에서 보여진 울산의 사례에서와 같은 새로운 인물과 정치 세력의 연대를 구상하시는 것이, 4.29 재보선 이후의 정국과 4년 후의 본선격인 대선을 위한 필승 전략이라고 글쓴이는 판단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