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3. 26. 02:48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의원의 사퇴 그리고 다른 지역구에서의 야권 단일화 경선에 따른 잡음과 갈등이 일단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야권 연대의 틀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은 가까스로(?!) 피하였으며, 거기에 더해 이정희 의원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만나 공동선거위를 꾸리기로 합의했다라는 뉴스를 접하였다.

 다른 모든 평가나 논의에 앞서 일단은, 야권 연대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양당간에 협의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우려나 근심 혹은 분노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면서, 몇 가지 미비한 부분과 함께 장기적 측면에서의 조언(?! 조금 건방진 표현이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의원 ⓒ구글 이미지
 

이정희 의원의 사퇴와 야권 단일화 후보 문제 그리고 손수조 논란과 새누리당
 필자는 바로 전 포스팅을 통해서, 이정희 의원이 문자 메시지 파문을 일으켜 야권 연대의 명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살펴보면 민주통합당의 책임이 훨씬 막중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습 대책이나 통합진보당 대표로써의 예우를 살피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이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지금의 민주통합당에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었다.


 그리고, 필자의 우려대로 일반 여론이 민주통합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여기에 이정희 의원이 결국 사퇴를 결정하면서 야권 연대라는 틀을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뭔가 꺼림칙한 구석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 이 시각... 많은 분들이 민주통합당에서 탈당한 김희철 의원의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또다른 자충수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말이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김희철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보여지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행태가 한없이 야속하고 서운하게 비춰지지 않았을까...분명히 단일화 경선에서 문자 메시지 파문을 일으켜 여론 조작 파문에 휩싸이고, 야권 연대의 명분에 상당한 충격을 가한 측은 자신이 아니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인데, 그런 상대와의 재경선에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그리고 민주통합당 탈당 이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고집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비난과 함께 야권 연대의 공적(?!) 취급까지 받고 있는 지금의 풍경은...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도가 지나치며,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이다.

 하기사 어차피, 재경선을 다시 한다라고 하였더라도 야권 연대의 한 축인 이정희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라는 무언의 압박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고, 자연히 김희철 의원 입장에서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지...

 필자가 전 포스팅에서도 우려하고 예측했던 것처럼, 민주통합당이 이정희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통합진보당 대표들이 나서는 다른 지역구들까지 건드려서 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김희철 의원이 민주통합당에 남아있든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지간에, "야권 연대라는 명분의 희생양(?!)" 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개인적 서운함과 배신감 혹은 분노는 결국엔 4.11 총선 국면에서 야권 단일화 후보로 나선 통합진보당 후보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되지는 않을까...

 만약, 4.11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으로 나선 김희철 의원이 야권 단일화 후보라는 통합진보당 후보에게...이정희 의원의 여론 조작 파문을 상기시키고, 여기에 더해서, 정당한 과정이나 절차가 생략된 야권 단일화 후보 내지는 이정희 의원의 대리자라고 비난을 퍼부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닐지...

 또한, 김희철 의원을 통해서 다져진 선거구의 조직이나 여러 유무형의 인적 인프라는 민주통합당에게 고스란히 귀속되는 성질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과 분석들을 따져 보거나 생각하면...더더욱 김희철 의원을 야권 연대를 가로막는 공적 내지는 방해물 정도로 취급하여서 "공연한 화근" 을 키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다.

 차라리, 일부의 의견대로 해당 선거구는 "무공천"을 선택하였더라면...당장은 의석수 하나를 잃을지는 몰라도 결국엔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분과 지지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개인적 판단인 것인지...

 그리고, 이런 틀에서 생각해보면 새누리당이 손수조 논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해당 선거구의 무공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지금, 핵안보정상 회의 때문에 새누리당이 안팎의 사정을 보고 있겠지만, 손수조 후보 사퇴 그리고 해당 선거구의 무공천을 선택해서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거품이나 바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천 과정상에서의 어처구니없는 실수였다라는 방식의 적극적인 해명 혹은 강도높은 사과와 함께, 이정희 의원이 문자 메시지 파문으로 여론 조작을 했던 해당 선거구를 은근히 들먹이며, 지금의 야권은 연대를 위해서는 무공천의 원칙이나 기본조차도 배제하겠지만, 자신들은 사실상의 안방 (?! 필자는 지역주의와 진영논리가 깊숙히 들어있는 이 표현을 대단히 혐오한다!!! 하지만, 이 표현을 대체할 적당한 문구가 당최 떠오르지를 않아서 부득불 사용하였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산에서조차도 원칙대로(?!) 무공천을 하였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민주통합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나선 김희철 의원과 새누리당 후보가 "본의아닌 협공" 을 취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리고, 더더욱 야권 연대라는 명분과 의미는 그 빛을 바래게 되는 것은 아닌지를...

 이거 한번 곰곰히 생각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지... 


부산에서의 문재인 바람이라는 표현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요즈음, 부산에서 문재인이 일으키는 바람이 미풍(?!)은 아닐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언론 기사를 필자는 자주 접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이 일어나는 배경과 민심의 향배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과 비판 혹은 기대들이 쌓이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필자처럼 무당파 내지는 진영 논리 자체를 극도로 혐오하고, 또 한편으로 그런 사회적 흐름들이 한국 정치나 사회 통합에 "진정한 걸림돌" 내지는 "굳건한 무형의 장벽" 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뭔가 불안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의 민심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도 신공항 무산이나 부산저축은행 부실과 파산에 따른 피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실망하거나 분노한 측면이 가장 큰 직접적 이유로 판단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자...

 신공항 건설 문제는 단순히 부산 지역만의 문제인가...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부산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들의 경제적 효과를 확실히 보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냐라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다시피,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었다. 그러나, 막상 신공항 건설이라는 공약의 뚜껑을 열어보니, 지역간 균형 발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찬반 양론에 이르기까지...너무나도 많은 이견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서로 엇갈리면서...결과적으로는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어 버렸다라는 사실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특정 지역에 신공항 건설을 하겠다라고 앞다투어 공약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정치인이자 공당으로써 취해야 할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크게 깨달은 것은 집권에 대한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정책 수행(특히 국책 사업같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특히나, 신공항처럼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들은 대부분 5년이라는 정권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다음 정권에 가서야 완공이 되거나 문제점들을 노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수요를 판단하지 못하고, 단순히 총선 혹은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해서 주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이나 환상을 다시 심어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신공항 문제는 부산뿐만이 아니라 밀양이나 그 밖의 지역들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지방분권이라는 화두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라는 측면에서!!!)로써, 이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작게는 영남권 민심이 둘로 갈라지거나 영남 지역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부를 여지가 있고, 좀더 크게 보면 민심의 이반까지도 부를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지금, 문재인이라는 민주통합당(이건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4.11 총선을 앞에 두고 벌이는 공약의 파노라마에 신공항이 또다시 포함된 모양이라서 드리는 말임!!!) 소속의 인물이 약속하는 신공항 건설이라는 화두 속에 숨은 장기적인 국면에서의 위험성...지역간 경제 불균형과 지역 민심 이반 내지는 영남권이 둘로 갈라질 수도 있는...다시 말해, 신지역주의의 대두라는 부작용이라든가 미처 생각지 못한 민심 이반 사태는 전혀 걱정이 없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일(민주통합당을 주축으로 하는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었다라는 가정을 말하는 것임!!!)이 벌어지게 되면, 그 때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약속했었고 포기하였던 공약을 자신들이 밀고 가려다가 일정 부분 시행착오가 있었노라고 발뺌을 할 소지는 전혀 없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깊게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지...

 단순히 신공항 하나를 부산 주변 지역에 건설하여서 단기적으로는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고 부동산 가격이 들썩여서 실물 경기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으나, 그 신공항이라는 것이 건설된 후 경제적 수요 효과가 예상을 밑도는 수준이라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그래서 신공항의 적자 예산을 메꾸기 위해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다시 부산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전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또다른 형태의 각출을 하게 될 잠재적인 위험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 혹은 타지역의 일반 국민들 모두가 잘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를...필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럽고 답답하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신공항을 영남권의 어떤 특정지역에 건설하겠노라고 공약을 한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다른 영남권 지역과의 경제적 불균형이나 지역간 민심 이반이라는 잠재적인 위험성의 측면을 100%로 안전하게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민주통합당이나 문재인에게는 하등 불리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

 왜냐하면,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정부가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었고(그 이유가 어찌되었든간에!!!), 그것을 실행하면서 나오게 되는 부작용은 정치적으로는 영남권 민심의 분열...다시 말해서, 필자는 이 표현을 대단히 혐오하지만, 새누리당의 텃밭을 갈아엎는 장기적 포석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나 잠재적 리스크를...부산에 살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깊이 생각하면서 신공항 문제에 동조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책 사업이라는 것이 전 정권에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거나 사정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가볍게 폐기되거나 혹은 다시 그것을 이행하겠노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표을 구걸해도 되는 차원의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며, 시민들 혹은 일반 국민들 모두가 반성하거나 일종의 성찰적 깨달음을 얻을 시점이 된 것은 아닌지를 필자는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부실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

 부산 지역의 저축은행만 문제라면, 그것은 해결하기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겠으나...저축은행 부실은 비단 부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시절의 부동산 폭등과 저축은행들의 PF대출의 부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 개인신용대출로의 활로 모색이 빚어낸 총체적인 난제인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만 사라지면 단번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희망하시는 것인지...

 결국엔, 공적 기금을 마련하여서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구제(부산 저축 은행을 타지역보다 우대하거나 좀 더 치중할 정치적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에 드리는 말임!!!)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심각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과 정치적 반감으로써 중대한 판단 착오를 하고 계시는 측면은 전혀 없는 것인지를...필자는 해당 지역에 계시는 일반 시민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여도...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이 엄청난 난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할 비전이나 복안이 있다라고 각자가 판단하신다면, 부산에서의 문재인 바람이라는 표현을 필자도 순순히 수긍할 것이나,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진실로 암담한 심정이 생기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보이지 않는 손...과연 누구일까...
 얼마 전에, 박영선 의원이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중대한 문제들(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적 인사들을 공천해서 배제한 것을 말함!!!) 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 누군가는 사과하여야 한다면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를 했으며, 그 와중에 민주통합당 내에 "보이지 않는 손" 이 존재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한명숙 대표도 힘들게 만든 측면이 있었고 공천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었다라는 발언을 해서, 그 실체가 과연 누구이며 어떤 세력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해 보았었는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니 몇 가지 유의할 부분들이 보여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몇 자 적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전에 미리 밝혀둘 부분이 있는데,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양당 구도를 싫어하며, 그 이유는 양당 구도를 통해서 생산적인 논의라든가 정책법안 합의와 수렴보다는 오히려 당론이나 지지층 결속을 위한 극한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해묵은 한국 정치를 반복하였다라는...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회의라는 측면에서 써 내려가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설령, 이런 부분들이 4.11 총선에서의 득표라는 단기적 목표에 일정 부분 피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되시거나 혹은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민주통합당의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보여지는 계파 갈등과 개혁 인사들의 공천 탈락이라는 부분들은...
 
 야권 연대든 혹은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정치적 구태라고 판단되어서 드리는 일종의 고언이니, 혹여 민주통합당 아니 친노 그룹이나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따르고 지지하는 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는 마시길 권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이제부터 풀어 놓겠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문자 메시지 파문으로 여론 조작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이것이 야권 연대라는 명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면서 결국 개인적 결단에 의한 사퇴라는 결말로써 끝이 났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 이면을 세세히 살펴보면, 필자가 전에도 언급하였듯이... 민주통합당의 지나친 대응으로 인한 측면이 훨씬 더 컸었고, 그것을 반증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인데...한번 잘 생각들을 더듬어 보시길 바란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사퇴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만큼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생각이 짧았던 것일까...

 이 시점에서, 필자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야권 연대라는 틀을 무너뜨렸다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순간, 민주통합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간에 공멸은 시간문제였기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사태를 수습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수순이었다라는 것은 조금만 지각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예측하거나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수습 과정에서 필자의 심경을 자극하는 부분이 보였다라는 것인데, 왜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의 다른 대표들이 출마한 지역구까지 걸어서 사태를 크게 키웠을까라는 부분...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명숙 대표가 보여 준 모습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마지막으로 야권 연대 파기가 될 수 도 있는 위기 국면이라는 상황으로 발전한 다음에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대응과는 상반되는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위기 관리 능력 부각이라는 상황들을 여러모로 종합하면...뭔가 "석연치 않은 그림" 이나 도식이 보이시지 않는가 말이다!!!

 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문재인이 나서기 전까지 통합진보당의 지도부 회동이라는 요청을 거부하거나 묵살하였던 것일까...필자같은 이들의 비판이 있기 전에는 4.11 총선에서 한표라도 더 얻고 보자라는 심산(?!)에서 출발하였다가, 어차피.... "이정희 의원은 버리는 카드라는 정치적 계산" 을 바탕으로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위기 관리 능력과 갈등 조정자로써의 이미지와 리더쉽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빅딜" 을 한 것은 아닌지...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계속해서 "말바꾸기 논란" 과 함께, 당내 계파 갈등 조절에 실패하거나 무능력한 모습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을 때, 문재인이라는 잠재적 대권 주자(?! 과연 대통령감이 맞기는 한 것일까?...)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해찬이라는 인물이 당내 공천 과정에서 혁신과 통합 진영의 인사가 충분히 공천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민주통합당 탈당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할 위기 국면에서도 민주통합당 지도부나 한명숙 대표는 이렇다 할 조치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었는데, 그 당시에도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부산에서 급거 상경하여 중재를 하더니만 이해찬의 탈당 얘기도...무슨 마법처럼 급격히 수그러 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 보아야만 할까...

 그렇다면, 한명숙 대표도 어려워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인사가 이해찬일까...아마도 그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해찬이 제외가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해찬에게 세종시 출마를 요청한 사람은 한명숙 대표였고 결국 고심을 하다가 해당 지역구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것은 한명숙 대표를 힘들게 하는 부분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지원 최고 위원이 한명숙 대표조차 힘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일까...구민주계 인사들이 줄줄히 공천에서 배제되어 탈당을 감행하고 정통민주당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마당에서도, 그들을 제지하거나 구속할 여력조차 없는 인사가 보이지 않는 손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여진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사고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잠시 돌려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민주계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친노 그룹간의 해묵은 계파간 갈등이라는 측면과 함께, 구민주계 인사들이 당내에서 축출됨으로써 친노 그룹들의 당내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에 도전하였을 때 민주통합당의 전폭적인 정치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와중에서 가장 이득을 볼 인물이 누구일까라는 부분이다.(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을 당시에 구민주계의 비협조로 인해 겪은 고초에 대한 앙금이라든가 정치적 우려가 이번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작용하지는 않았을까...???)

 잘 생각들을 해 보자...

 민주통합당 내에서 계파간 갈등이 생기거나 야권 연대라는 큰 틀이 무너져내린다라고 모두가 우려할 때마다, 홀연히 나타나는 "흑기사 내지는 희대의 해결사... 혹은 영웅이라는 타이틀은 결국 문재인에게 귀결되었다라는 의미심장한 정황" 말이다...

 민주통합당 내에서 다른 최고위원들도 못하고 한명숙 대표조차도 어려워했던 이해찬이라는 정치 거물을 설득하고 탈당이라는 강경수를 차단하였다라는 정황...그러면서도...정작 과거 친노 그룹과는 해묵은 갈등이 잠재하는 구민주계 인사들의 반발과 갈등 그리고 탈당이라는 국면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침묵을 고수한 문재인의 이중적(?!) 처신...

 마지막으로, 이상스러울 정도로 극단적이면서(?!) 자멸적인(?!) 모습으로 대응하면서까지...바로 그래서, 야권 연대 파기 직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비난까지 방치하거나 묵도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나 신속한 수습 의지를 보이지 않았었던 한명숙 대표나 민주통합당 지도부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문재인의 파격적 행보라는 부분들을 종합하면,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에서 한명숙 대표를 힘들게 하였다거나 혹은 또 다른 최고 위원들조차 언급을 회피할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나 배후 세력들이 과연 누구인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물이 누구이든간에, 박영선 의원이 남긴 마지막 말로써, 그 인물 혹은 배후 세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해찬·정세균 상임고문 등을, 당외에선 재야 및 사회단체 그룹을 지칭하는 관측이 많다라고 하는데, 구 민주계의 탈당이 호남표의 분산이라는 현실적 이유들...다시 말해서, 당장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타도 혹은 정권 교체를 외치시는 분들이 호남표를 100%로 장악하였다라는 정치적 계산이 서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민주통합당이나 야권 전체(구민주계를 포함해서!!!)에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그 가능성은 희박해진다...)에게 다시 한번 충고를 드리고 싶다.

 “이쯤에서 이야기를 멈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내 경고에서 멈추고 스스로 ‘보이지 않는 손’들이 대한민국의 조화로운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길 바란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2. 26. 20:21
 며칠 전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 4년간의 경제 전반과 측근비리에 관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소위 "말바꾸기"는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다면서 맞대응을 했었다. 게다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운운하며 다시 한번 한미FTA에 대한 애매하고(?!) 무책임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지켜보며, 필자는 또 한번의 냉소적인 웃음과 함께 이명박 정부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소모적 정치 공방에 대해서 몇자 적어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민주통합당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의문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경제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지금의 민심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던 기자 회견이었음은 여러분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비록 임기를 시작하는 초반기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부실과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가시화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런 위기 속에서 나름 선전(?!)하였다라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지난 4년간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떠하였든간에 일반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지고, 사회 지도층을 필두로 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해 국민들이 근본적인 의문과 분노를 쏟아내는 시점에서의 발언치고는 너무나도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었다.

 집권 후반기...1년이라는 마지막 임기 기간동안에 그간의 정책 전반에 걸친 실정이나 측근 비리를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구하려는 의지가 약해 보였다라는 점은 지도자와 국민과의 소통(?!)이나 진정성(?!)이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여전히 비난의 소지를 제공했다라는 냉정한 분석을 낳게 만든다.
  
 그러나, 한미FTA와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가 선거 개입을 운운하며 "말바꾸기" 맞대응을 한 부분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이 부분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태도가 얼마나 경솔하고 무책임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을 해야겠다. 

 우선, 민주통합당의 총선 전략(?!애초에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지금 상태로는 거의 가망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과반수 정당 혹은 제1당이 되고 나면 대선 무렵까지 특검이나 청문회나 하면서 연신 이명박 정부 때리기로 표를 벌려는 요량이 총선 전략이라면 과감히 사양하는 바이다!!!)을 분석하기 전에 미국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생각할 부분부터 짚어보자...

미국 대선과 한미FTA...그리고 아프간 코란 소각, 시리아 이란발 중동 리스크와 북한 핵과의 함수 관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보낸 항의 서한의 성격은 총선을 앞둔 "선거용 제스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같이 세계적인 차원의 패권과 영향력을 가진 초강대국은 한미FTA협정과 같은 규모의 외교 협상을 번복하거나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치 경제 국방 혹은 안보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의 가능성과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타국과의 외교적 협상에 임하는 대표적인 국가라는 점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외교적 협상을 하고, 그것이 선례가 되어 보다 미국의 이해와 세계 패권 전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렴이 되도록, 다시 또 다른 국가와의 외교 협상에 임한다는 것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한미FTA관련 서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게다가, 2012년 올 해는 한국만 총선과 대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중요한 한 해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복지 문제와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공약과 대책들로 한창 부산하지만, 미국은 세계 최강 패권국의 리더쉽과 관련된 몇 가지 중대한 사안들로 이번 대선을 맞이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참사에 대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과 아랍국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이해 득실에 따라,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이다. 여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코란을 소각해서 아프간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아프간 상황이 험악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접하였을 것이다. 

 
 "세계의 화약고" 라는 별칭을 가진 중동의 대다수 국가는 이슬람을 종교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평소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진 이란의 핵 개발과 시리아 사태는 석유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적 타격이나 피해에 민감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소식이라는 점은 필자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십분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의 코란 소각과 이슬람 제종파 세력간의 갈등 알력과 분노 그리고 시리아와 이란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 지금의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를 곤경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해 미국 대선 토론의 단골 메뉴(?!)중 하나인 북한 핵문제가 미국 대선에서 또 다시 거론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추론을 바탕으로 민주통합당의 한미FTA관련 항의서한을 생각해보면, 과연 국제적 시각과 변화하는 세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론이 분분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비록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과거에 비해 위상이 퇴락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기축통화인 달러로 대변되는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과 세계 최강 수준의 군사력 외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전지구적인 영향력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지 않은가...

 북한은 이런 와중에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 권좌에 올랐으나 어려운 북한 경제 여건상 중국에 편입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은 동북공정을 앞세우며 차근차근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를 강화하며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미국도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대단히 민감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필자는 심히 걱정스럽다.


 
 노무현FTA와 이명박FTA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틀려졌다라고 아무리 궤변(?!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의 태도가 참 뻔뻔하다라고 보이지 않는가...)을 늘어놓아도, 당장 우리네 국방과 안보와 관련하여서 미국의 존재가 그렇게 가벼워졌다라고 필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성격이나 모습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과는 바뀌었다라고 조목조목 따진다고 해도,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과 동북아시아의 안보 국방과 관련한 군사 기지라는 본질적 사실이 180도로 바뀐 것도 아니지 않은가.

 과연, 이런 민감하고 극도로 복잡하며 국제적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화두를 총선이나 대선의 이슈로 삼을만큼의 전략이나 대책을 민주통합당은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한미FTA폐기라든가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된 사안들이 한국의 총선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이것이 미국 대선 토론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진정 이로운 것일까...지금 공화당의 대선 주자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온건한(?!) 외교 정책이나 군사 전략과 관련하여 쏟아내는 비판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과연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들에게 보다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인지 말이다... 

중구난방식 복지 공약과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 그리고 유로존 위기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약속이나 한듯이 복지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런 장미빛 전망으로 가득찬 복지 정책을 집행할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또한 분분하다.

 특히나, 그리스 재정 위기와 디폴트 위기와 관련하여서 우리 사회의 수준에 맞는 복지 정책과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그간의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 남발과 한심한 작태에 비추어보면, 그나마도 상당히 진일보한 수준임은 일단 인정(?!)해주고 얘기를 전개하고 싶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을 오로지 1%의 부자와 대기업에게서 확보해서 나머지 99%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포퓰리즘적(?!) 발상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라서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이다...

 우리들이 흔히 복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GDP대비 세율이 대단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도 그들과 같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일반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상당한 수준의 인상폭으로 더 징수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선뜻 보편적 복지 정책에 찬성할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가뜩이나 한국 사회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버블 붕괴와 가계대출 부실 문제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잠식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증세라는 말이 달가울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며, 바로 그래서 지금의 여야가 꺼내든 카드가 1% 부자와 대기업에 좀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라는 것이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필자도 십분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들에게서만 세금을 징수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재원 마련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당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어서 해마다 은퇴하는 사람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기 정권이 집권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아니 2020년까지의 차차기 정권까지 은퇴하는 인구수와 보편적 복지 정책과의 상관관계는 좀더 잘 따져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대기업에게 증세를 하는 부분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누가 뭐라도 해도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대기업 주도의 체제이다. 이들에게 사회적 합의와 이해를 수반한 증세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과세를 하게 될 경우에 그나마 있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기술 이전을 통한 해외로의 자본 유출 문제와 같은 부작용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

 이건 절대 대기업의 편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님을 전제로 시작하는 얘기지만, 가뜩이나 유로존 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시장 전반의 침체(필자같은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대다수 양식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이 불황이 10년까지 갈지도 모른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는데...), 실물 경기의 위축, 이란발 핵개발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 부담, 시리아에서의 내전에 준하는 혼란 상태와 아프간의 코란 소각이 가져올 파장들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있는 우리 모두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라는 말이다.

 여기에 1%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과세에도 문제는 산적해 있는 것 같다. 과거 감세 정책을 몸소 추진하시었던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의 증세 논쟁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특히나 금융 과세 문제에서의 논쟁은 또 다시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표 계산놀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단순하게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과세 대상을 좀더 확대하는 수준의 면피식 조세 제도로 비과세 혜택이라든가 분리과세(비과세나 분리과세의 혜택이 주는 장점들에 대한 언급은 논외로 하겠다!!!)에 얽힌 복잡한 메커니즘을 쉽게 풀어낼 것 같지도 않다.

 

 또한,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차기정권의 임기 대부분을 보내고 난 시점의 2020년까지(유럽과 미국의 금융위기가 장기화되고 그것이 회복되는 시점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잡았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만의 재원 마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정말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정점을 찍은 부동산 버블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과 각종 부동산 규제 철폐로도 막을 수 없는 시장의 대세가 되었고 이제 서서히 하향길로 접어든 것은 분명한데, 그로 인해 부실화된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대출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재와 같은 대기업 주도의 경제 체제에서 대기업에게만 증세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복지 수혜층을 모두 감당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이런 식으로 간다면 보수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기업과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이 수렴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위험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결론: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확실한 패러다임과 비전을 진보 세력에게서 기대하거나 찾아보자
 한미FTA나 제주 해군 기지 문제(둘 다 미국에게 외교적 주도권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복지 정책과 재원 마련이라는 부분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의 공약이나 대책들은 대부분 총선이나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태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필자가 이미 지적하였고 또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가로젓는 부분이지만, 한미FTA에 대해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편입되려고 안달을 하던 친노 세력들이 주축이 된 지금의 민주통합당과 이명박 정부에서 보다 부실한 방향으로 한미FTA재협상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라든가 피해 계층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이해를 구하지 않았던 새누리당이 언급하는 한미FTA논쟁은 이젠 "소음공해" 수준이라고 필자는 감히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문제는 미국의 이해를 십분 반영하는 한미FTA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든 조정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전략적인 외교 국방 안보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수준의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처음부터 한미FTA에 대해서 그나마 일관성을 갖고 피해 계층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자라고 주장하였었던 진보 세력들에게 차기정권에서 한번 맡겨보자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인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부분에서 더욱 한심한 것은 그나마 공천 방식이나 인물 선정에서 참신함(?!)을 보이는 지금의 새누리당에 비해서 민주 통합당은 친노세력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주 볼만한 일들(한미FTA논쟁에서의 말바꾸기와 애매모호한 자세들, 그리고 보편적 복지 공약과 관련된 논쟁을 벌이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비판이 시작되어서야 시작되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공천 심사 위원으로 자리를 잡으신 일부 노무현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 부재, 상대 정치 세력의 치부나 구태를 때림으로써 얻는 정치적 반사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는 진정한 구태 등등)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

 이건 정말로 말 그대로 "도로 열린 우리당"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공천 인사 배치라는 지적과 함께,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연대 자체가 물 건너간(?!) 이유도 온전히 이들의 정치적 태생과 기반에 근거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만 하지 않을까...
 
 이러고서도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과거 박정희 프레임의 악성 부산물격(?!)인 정수장학회 운운만으로써 과반수 정당 혹은 수권정당의 지위와 정권 교체...더 나아가서는 대권까지 원한다라는 것은 실로 가증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자신들은 불과 5년 전에 벌어졌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치명적인 과오중 하나였던 한미FTA 문제에서조차 떳떳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말이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감세 정책 합의에 반대한 민주노동당 ⓒ시사IN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1%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부분에서도 과거 감세 정책(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혜택의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는 어느 시점에서도 없었다라는 부분에 더욱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이다!!!)에 지극히 관대하셨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보다는 진보 세력들에게 보다 확실한 기회를 주되(총선 이후 합리적 진보와 중도적 보수를 아우르는 제3의 정치 세력들이 더 많아지고 이들을 이끌 중도적 성향의 인물...그러면서도 좌우 모두의 존경과 동의를 이끌어낼만한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을 이번 대선에서 보고 싶지 않은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부분들을 적절히 고려해서 이런 방식의 증세는 한시적인 수준, 한시적인 차원에서의 일시적인 증세일뿐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더욱 가시화되고 보편적 복지 수혜층이 급속히 늘어가는 2010년대 중후반 시점에서, 사회 전체의 합의와 이해에 기반하고 국민 대다수를 바탕으로 한 조세체계 마련의 기틀을 부탁하는 것이 진정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유권자들의 몫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6. 02:01
  요즈음 한국의 뉴스를 살펴보자니,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현정부로부터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많은 모양새입니다. 특히 민주당이나 친노 세력 그리고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모두가 그를 가리켜서 배신자나 변절자 혹은 기회주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필자는 정운찬 총리 지명 소식을 들으며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서 몇 자 적어 보려고 합니다.

 권위주의, 흑백 논리에 물든 한국 사회, 그리고 메시아 대망론
  한국은 과거 유교 문화와 군사 문화에 기반하여 권위주의가 너무나도 만연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것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당하거나 제거해야 할 주적(?!)으로 간주되어 철저하게 소외되곤 하였지요.

  그러다가,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권을 거치면서 과거의 권위주의나 구태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내 많은 영역에서 탈권위적이고 민주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권위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의 심성이나 의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보여져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심히 안타깝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태의연한 기존의 관행이나 모습들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반발을 하면서도, 속된 말로 누군가가 좀 뜨거나 잘 나간다 싶으면 거기에 편승하는 모습은 여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지다 보니 현재의 정치판이 환멸스럽고 근본적인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는 대부분 동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 출현하기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소위 친북좌파라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서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도 카리스마적인 인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고, 그 다음 대의 대통령이 된 노무현에게서도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개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었기에,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으로써 한국 경제를 과거 박정희 시절처럼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어서 현재의 대통령을 선택한 것인데, 문제는 이런 형태의 지도자가 상황을 주도하거나 개선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인다는 점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의 새로운 트렌드인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이 대변하는 시대적 흐름
  이 시점에서 얘기의 방향을 잠시 돌려서, 최근 한국 사회에 인기높은 연예 오락 프로그램들의 형태를 잠시 짚거나 논하고자 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연예 오락 프로그램은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혹은 기타 분야의 연예인이 나서서 자신의 특출한 개인기와 입담으로 진행하는 형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소위 리얼 버라이어티 토크 쇼라는 이름아래, 패널들이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메인 MC는 단지 출연하는 이들의 개성과 매력을 최대한 끌어 내거나 프로그램의 분위기에 동화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써, 그 능력과 가치를 평가받는 시기가 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정치판에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끌고 나가던...다시 말해서, 주도형 리더쉽의 과거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 각 계층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시켜, 전체적으로는 한층 질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조정형 혹은 수평형 리더쉽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그토록 강조하던 수평적 네트워크의 정치가 아닌가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이 그런 리더쉽을 지향함으로써 발생한 공과를 따지기에 앞서, 이런 사회적 시대적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가속화되다 보니, 중도 개혁이나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말이 상투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보다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권위적인 군사독재 정권을 지나고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지난 10여년간 여야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실용과 중도 개혁을 얘기하지 않은 정치 집단이나 그룹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입으로는 모두가 중도와 실용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을 현실로 보여준 이들이 없어서 정치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더욱 키웠으며, 그럼으로써 또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권위주의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 사회 혹은 한국 정치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현정부가 탄생한 배경에는, 중도 실용을 강조하던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염증 환멸로 인해, 권위주의의 잔재인 소위 메시아 대망론을 열망하던 다수의 국민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또한 현정부가 보이는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도, 다름아닌 권위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를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는 더 이상의 질적인 개선이나 발전은 없다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국무총리 내정 소식이 들려 옵니다. 또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한결같이 그를 향해 가시돋친 비판과 함께, 부정적인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소식들도 보입니다.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머무는 일개 블로거인 필자가 보기에도, 지금 이 시각 민주 진보 진영이 그러는 이유야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지만, 잠시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정운찬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요? 한국 내에서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미국에 유학와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에 돌아가 그가 지금껏 보인 모습은 비록 사람들마다 평가가 엇갈리겠지만, 대체적 시각으로는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그에게 한은 총재 자리를 맡기려고 했었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경제 각료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정운찬에 대해서 민주 진보 진영이 얼마나 환영 일색에 후한 평가를 했었는지,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동안 현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비판하였었고, 대운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지금에 이르러서 정운찬 총리라는 타이틀이 민주 진보 진영에게는 너무 낯설고 일종의 변절이나 배신에 가깝게 느껴지겠지요...

  솔직히 말해서, 필자도 개인적으로 정운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지식인의 역할과 개인적 욕망간의 괴리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지켜보며 실망과 회의를 느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운찬을 맹비난하거나 인간 이하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대응이나 반응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그동안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던 명망이 있고, 민주 진보 진영에 가까워 보이던 인사가 현정부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정부가 중도 실용 노선을 추구한다라는 강력한 신호로 보일 것이며,

  또한, 과거의 권위적인 리더쉽이 아닌 수평적 조정적 의미의 리더쉽을 추구한다라는 표면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줌으로써, 그간 쌓였던 여러 불만들...그리고 그로 인해 무의식적으로라도 형성된 반발심을 크게 누그러뜨릴 여지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치 못한 돌발적(?!) 상황이 일어났다면, 즉각적인 비난과 냉소적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일단 사세를 관망하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전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미디어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진정 미디어 법이 부르게 될 폐해나 영향력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나요? 정말 그렇다면, 지금쯤은 벌써 작년의 촛불 집회를 능가할만한 국민적 관심과 저항이 뒤따라야만 하는데, 왜 이토록 조용할까요? 민주당은 왜 전면적인 장외 투쟁 노선을 접고 무조건적인 원내 복귀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국민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보였던 날치기 통과에 대한 반발심과 염증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반성 혹은 성찰과 비전 때문에 미디어 법 통과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미디어 법을 빌미로 장외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에게 민심이 그토록 싸늘한 이유도 정작 민생 법안과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은행법에는 철저하게 무심하면서, 유독 미디어 법에 대해서만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올인하려는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쳤기 때문이 아닌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런 측면에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 보아도, 이번 정운찬 총리 내정 소식에 대한 민주 진보 진영의 반응이라는 측면으로 보나 정치 역학 구도 면에서나, 모두다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 코미디 프로그램만 못한 민주 진보 진영의 구태를 청산해야 비전과 희망이 보인다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서거 소식으로, 특정 인물이 민주 진보 진영을 주도하는 시대나 상황은 이제 막을 내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친노 세력과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이 그러하듯이, 이미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을 아무런 단점이나 과오가 없는 거의 신격화 수준으로 미화해서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
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려는 구태는 이미 탈권위주의를 지향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반갑거나 신선한 소식도 아니며, 또한 그런 퇴행적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서 주도권 다툼과 기득권에 골몰하며 서로간에 분열과 반목을 자초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되고,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당파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따라서,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돌파하려면, 이미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에게 카리스마적인 이미지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작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선 과거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잘못된 정책이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혼쾌히 인정하며, 처절한 자기 반성과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과 대안을 마련하고, 그럼으로써 지금 남아 있거나 살아있는 자들끼리의 분권형 혹은 조정형 리더쉽을 추구하는 참신한(!!!) 모습들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똑똑하게 보여 주어야만 하는데,

  과연 지금의 민주 진보 진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현정부와 수구 세력들은 구체적인 내부 실상이나 사정은 어떻든간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갈등 반목하는 모습들을 최대한 자제하며, 무늬만이라도(!!!) 중도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 주려고, 정운찬이라는 깜짝 쇼와 회심의 카드(?!)를 국민들의 눈 앞에 내놓을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는 말이며,

  이는 한국에서 지금 한창 인기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의 형태인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보다도 못한 구태 중의 구태이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개혁과 민주주의 구현도 요원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5. 25. 07:54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과 그로 인해 느끼는 심적인 충격과 슬픔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크시지요? 이미 유명 외신을 통해서 그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소식들은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그 소식을 접하고 놀라는 미국인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들 중에는 글쓴이의 미국 친구들도 예외가 아니었는가 봅니다...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 떳떳하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
  한국 시각으로는 토요일 오전, 미국 시각으로는 금요일 오후의 일입니다. 필자의 미국 친구중 한 명이 글쓴이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이 뉴스를 보니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서거를 했다면서 글쓴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문제는 그것이 자연사가 아닌 자살이라는 점과 함께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정말인지, 그리고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그들의 눈에도 차지 않을 작은 나라이지만 그래도 일국의 지도자까지 했던 이가 무슨 이유로 자살까지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필자는 그의 질문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내심 괴로왔습니다.

  한국인도 아닌 미국인에게...그것도 이역만리 머나먼 이곳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의 서거 소식에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었던 당시 글쓴이는 그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당신이 박연차 게이트로 대변되는 검은 돈(?!) 문제 때문에 그의 측근과 가족들이 줄줄이 검찰에 구속되거나 불려 다녔고, 그로 인한 심적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 자살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미국 친구들에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여지는 피상적 사실만으로도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단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판국에, 그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면 할수록 한국에 대한 이미지만 더 나빠지겠다라는 노파심에, 결국 필자가 택한 답은 이것뿐이었답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은 뛰어난 두뇌와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한번도 가져보지 못해서 너희들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뿐이라고요...
 
  그렇게 간략한 얘기를 나눈 뒤, 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히고 기분이 울적하더군요. 
그래도 한때는 한국을 대표했었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살을 통해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남겨진 자들과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올지를 깊이 고민했는지에 대해서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5년,그리고 그가 야당 시절에 원했던 이상들을 떠올리며 남다른 회상에 잠기다
  그런 울적한 기분과 마음을 가지고서 글쓴이는 나도 모르게 필자가 지난 3년간 비밀방에 모아 두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야당 후보 시절 모습과 함께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수 백개의 파일과 문서들을 열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찬찬히 돌아 보면서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일들이 머리를 스쳐 갔습니다... 
  
  사실 글쓴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크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야당 시절 국회의원을 할 때나 2002년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만큼 당신을 열렬히 지지했었고,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잘못된 과거 역사가 드디어 바로 서겠다는 희망에 가슴이 뿌듯했었습니다. 

  또한 집권 초반기에 당신이 너무나 어이없는 탄핵을 당했을 때에도 매일같이 주변인들을 설득해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었으며, 그 와중에 치러진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정당이 되자,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하고 크게 안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희망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중략:☜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 보세요. )

  ...그런데 당신은 글쓴이의 이런 한 가닥 바램이나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네요...

  물론 솔직하게 말하자면, 필자가 당신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아마도 비슷한 방식의 종말(?!)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당신의 심정을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당신처럼 남다른 자존심과 오기가 있고 원칙과 소신, 도덕성을 자산으로 한 평생을 살아온 이에게 박연차 게이트로 드러난 측근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은 무척이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겠지요. 또한 당신을 지켜보는 수 많은 지지자들과 비판자들 모두에게도 볼 낯이 없었을 겁니다...
 
 언젠가 당신을 만나게 된다면 이 말을 떳떳하게 하고 싶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셨어야 했다고 글쓴이는 절실히 느낍니다. 이미 당신은 세상을 등졌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정치적 후진성과 역사의 아픔, 모순에 대한 무기력한 확인,
 그리고 현실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수구 꼴통 세력에게 맞서지 말아야겠다는 무의식적인 패배주의만 사회 내에 한층 더 심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수 많은 당신에 대한 추모글과 함께 한때나마 당신을 비판했었던 몇몇 블로거 기자들의 회한이나 감성에 가득찬 자기 반성조의 글들을 보았지만, 그동안 참여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필자는 당신에게 미안하다거나 회한이 생긴다라는 식의 감상적인 말로써, 이 참담하고 비극적인 현실 앞에 자기 위안이나 죄의식, 그리고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의 비난과 분노를 벗어나려는 심약하고 비겁한 행위나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야당 후보 시절에 보였었던 그 순수한 이상과 정치적 열정만은 높이 평가하고 가슴깊이 간직하고 기억하며, 그것을 이루는데 글쓴이 나름으로도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을 뜨겠다는 말이나 다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말마따나 삶과 죽음은 결국 하나이기에, 언젠가는 글쓴이 역시 당신을 만날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그곳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2009년 5월 23일...그때는 비록 당신의 죽음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떳떳하게 설명하거나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대한민국이었지만, 그리고 당신은 결국 당시의 두터운 장벽 앞에 외롭게 무너졌었지만, 글쓴이를 비롯한 대다수 한국인들은 그 날의 당신처럼 홀로 외롭게 현실의 부조리와 맞서 싸우다 지쳐서 끝내는 무기력하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결국 당신이 그토록 원했었던 그 순수했던 이상을 현실에서 이룩했다라고 말입니다... 



 글쓴이가 한국 근현대 정치사를 통털어 정말 대단하다고 판단했고 한가닥 희망을 걸었으며,
애증의 감정을 품었었던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정치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진달래꽃 /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寧邊에 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