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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불인견"에 "점입가경"이라는 표현 이외에는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지금의 "인천공항 매각"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필자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할 수 밖에 없는지 몇자 적어야겠다.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민영화 문제"이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미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중인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라는 둥 혹은 인천공항 주변의 10조원에 이르는 부지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파렴치한 장삿속이라는 둥...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하는 포스팅과 기사가 난무하고, 이에 대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식해명에 대한 반론들까지 겹쳐져서,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는 진짜로 나라와 국민보다는 자신들과 특정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세력으로 낙인이 찍힐 판인데도, 그 이면에 숨어있는 다른 모습들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는 것이니까, 이제부터 조금은 다른 "인천공항 매각"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인천공항 ⓒ구글 이미지

이명박 정부의 진짜 노림수? "인천공항 매각"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의 함수관계

 필자는 지금도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12월 대선을 보더라도 그렇고...정권말의 레임덕 상황이나 친박 위주로 재편된 새누리당과의 당청관계 조율면에서도 그렇고...정권 중반에 이미 논의되었다가 된서리를 맞은 인천공항 운영에 대한 지분 매각은 국민적 정서로 보나...연말 대선을 앞둔 여야의 사정으로 보나 거의 현실성이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이를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추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인천공항 매각의 이면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이나 언론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도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 셈인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지금, 유로존 위기로 인해서 서방의 대다수 선진국들이 국가적인 재정 위기와 긴축 정책 혹은 복지의 축소라는 대단히 암울한 국면에 놓여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접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중국의 경기침체...브릭스로 대변되는 신흥국에까지 세계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으며, 이런 일련의 대내외적인 여건들은 그대로 우리네 경제에 반영되어서 국가 재정...특히 금융 부채라든가 에너지와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균형재정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이미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관계로, 정부가 추진하였던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정책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도달하였으며, "인천시장 송영길"은 아시안게임에 대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시안 게임을 정부에 반납하겠다라는 극단적인 초강수까지 들고 나오는 시국이 바로 지금 우리네 현실이라는 말이다.

 필자가 전에 문재인의 신공항 공약을 다루면서(야권연대 완성에 숨겨진 진정한 아킬레스건 ☜궁금하시면 클릭해보시길..), 국가 재정 문제나 신공항같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밑그림과 구체성이 결여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거의 실현가능성 없는 인천공항 매각 얘기를 다시 꺼낸 것이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송영길 인천시장..."국비지원 없으면 아시안게임 정부에 반납"

송영길 인천시장...."인천공항 민영화는 어려울 것

 친노 그룹에 해당하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방만한 각종 국책사업 유치와 그로 인한 인천시 재정파탄을 맹공격하면서, 지금의 인천시장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송영길은 처음부터 인천시의 국책사업과 재정난의 상관고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자신이 인천시장이 되면 부채를 탕감하고 성공적인 인천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서, 지금의 인천시장이 되었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막상 인천시장을 맡고 나자...송영길의 패기(?!)와 원대한 공약(?!)은 말뿐인 공약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인천시 재정이 문제라고 공격과 비판은 할 줄 알아도...그것을 해결할 복안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며, 인천시에서 유치한 아시안게임을 치를 운동장 하나도 자체적으로 건설하지 못할만큼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천명할만큼...인천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다라고 비판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문재인의 신공항 공약을 다룬 포스팅에서 분명히 지적하였었다...지금 "문재인"이 이명박 정부의 부채 증가를 이명박 대통령의 무능으로 포장하고 공격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던 대권이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이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일반국민들이 알게 될 시점이 조만간 올 것이며, "그런 모습의 전형"이 바로 "인천시장 송영길"이라고 하였던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시길...

 바로 여기에서, 친노 그룹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이해찬을 비롯해서...지금 인천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송영길이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 반응하고 대응하는 모습은 삼척동자라도 취할 수 있는 유치하고 초보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지지 않는가...

 ....인천공항 매각을 한다고? 그거 잘 나가는 인천공항 팔아서 자기들 뱃속이나 챙기는 장삿속 아니야? 이거 민영화 논란으로 공격하면 우리한테 불리할 것이 없는 핫이슈인데...뭐 이런 반응 아니겠는가 말이다!!! 

 정작, 아시안게임도 반납하겠다라고 하고, 무상보육도 인천시 재정이 바닥나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주도적으로 나설만큼 사정이 급하신 친노 송영길 인천시장님께서 무슨 여력이 남아서 인천공항 매각 논란을 둘러싸고서는 인천공항 지분 일부를 매입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올까라는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정부의 인천공항 지분, 인천에서 일부 매입하겠다"

 이제...결론을 내려보면 이런 얘기이다!!!

 인천시장 송영길은 애시당초 전임시장의 방만한 국책사업과 그로 인한 인천시 재정 파탄 문제로써, 지금의 시장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자신이 공격하였었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은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이다. 

 여기에, 아시안게임이나 무상보육도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장 열렬하고 주도적으로 알린 지방자치단체장도 다름아닌 인천시장 송영길이라는 점을 인천공항 매각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시길..

 재정난에 허덕여서 정부지원이나 바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감정적 반발과 시의회의 반대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행태를 여전히 구사하면서, 후일 범보수 세력이나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들에게 말바꾸기나 친노 세력들의 무능력함 부각이라는 달갑지 않은 소재로써, 이번 인천공항 매각 논란과 그에 대한 친노 그룹의 천편일률적인 대응이나 지지자들의 일관된 반응이 활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말이던가... 

 이런 송영길의 행태로 살펴볼 때...아시안게임을 정부가 지원하고 주도하여서 성공적으로 치루고 나면...그 공로는 자신이 주도해서 그런 것처럼 꾸미고도 남을 위인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이다. 급박한 시재정을 하소연하고 다니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무슨 돈이 남아서 인천공항 매각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시의회의 반발에 편승하는 인기영합주의로써 소모적인 논쟁에 한 수를 더하시는지... 아시안 게임을 지원해달라고 떼를 쓰는 송영길 시장과 무상보육 중단을 주도적으로 이끈 행태에 불만을 품은 이명박 정부의 숨겨진 노림수(?!)가 아닐런지...

 이유야 어찌되었건간에...인천시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들의 재정난 문제와 정부의 지원폭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의 문제...그리고, 국가조차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를 공격만 하고 반사이익이나 챙기는 친노 정치 모리배들의 행태와 연결시켜서...그 잘나간다라는 인천공항 매각 논란을 다시 돌아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문재인과 이해찬의 신공항 공약 이면에 자리잡은 불편한 진실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잘 나가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천공항 매각 논란을 통해서, 인천시장 송영길의 무능함과 지난 선거 시절에 그가 밝힌 인천시 재정에 대한 공약들이 말뿐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부각시킨다라고 필자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얘기는 올 연말 대선을 치르게 될 친노그룹의 민통당과 친노 맏형 문재인같은 잠재적 대권주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는데, 이제 얘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보겠다.

 지난 4.11 총선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서 소위 낙동강 벨트라는 총선용 신조어를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표현의 중심에는 영남 친노인 문재인과 친노 그룹들이 실체없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일대 바람몰이를 꾀하였으며, 그 바람몰이의 이면에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수익성 부분이 맞지 않는다라고 결론나서 무산되어 버린 "신공항 문제"가 있었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인천공항 매각과 관련된 부지의 가치가 10조원에 이른다라고 친노 좌장 이해찬이 1차적으로 언론에다가 질렀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다음 뷰에 포스팅을 올린 시사 블로거도 있는 판국인데, 동남권 신공항도 대략 10조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지방 자치단체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판국에 어디에서 그런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서 10조원이나 되는 신공항을 건설한다라는 말일까...이것은 4.11 총선 전에 이미 필자가 대략적인 전망을 내세우면서 회의적으로 보았었던 사안이었고...4.11 총선 패배 후 신공항에 대한 논란을 벌일만한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예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왠 뜬금없는 신공항 타령인지...

 이미, 신공항에 대한 부분은 이명박 정부에서 수익성 창출에 의문을 표시하였고,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국가적 재정 측면이 현실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는 관계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의 지역감정과 반발을 무릅쓰고 공약을 폐기한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친노좌장 이해찬과 문재인은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여서,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현실 상황과 시장의 여건과도 전혀 맞지 않는 정치테마주들의 출현과 이를 둘러싼 특정 개인이나 세력만 배불리는 행태가 아닐까...???

부산에서 스텝꼬인 박근혜...파고드는 문재인

정치 테마주 작전세력 검찰에 고발

정치 테마주 개인피해액 1조원 넘어

 

 지난 4.11 총선 전에,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수사를 의뢰할만큼...각종 정치적 이슈와 뜬소문에 기반하여서 정치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고, 그로 인하여서 개인투자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에 대해서 문재인과 이해찬은 정녕 모르고 있다라는 말일까...

 

 결과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지만...지난 4.11 총선 전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졌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친노 맏형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연결되는 국면이 아니었던가 말이다...10.26 재보선에 이은 야권연대의 압승을 기대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연말 대선까지도 노려보겠다라는 야심찬 구상과 헛꿈들이 얼마나 많은 정치테마주들을 들썩이게 하였는지는 관련검색어 한 두개만 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서, 4.11 총선 전과 그 이후에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신공항 관련 테마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점이다.

 

 아래 차트는 신공항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방선기의 주식차트인데, 지난 4.11 총선 전인 2월말경부터 4월 총선이 있기까지 주가 등락과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란다. 문재인의 신공항 발언을 호기로 보고 몰려든 투자자들이 실로 대단하였다라는 것은 그 전의 주가와 거래량만 보아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지 않은가 말이다...

 

 

 문제는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이런 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만큼 문재인과 이해찬이 이끄는 민통당이 총선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하였다라는 점이고, 이는 그대로 시장과 자금의 흐름에 반영되어서 주식 거래량과 주가 하락폭을 키우는 근본원인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비단, 동방선기만이 아니라 신공항 테마주로 분류되는 영화금속이나 영진인프라같은 기업들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주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보였다라는 부분은 정치테마주라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발언을 쏟아내서 지역 민심과 정치권의 분열을 책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재정에 대한 복안과 비전의 부재라는 달갑지 않는 진실들을 과시하는 것 이외에도..당장 현실적으로 신공항 관련 테마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 상승과 이와 관련되는 거래가 단순하게 신규 투자자나 투자금을 받는 기업주나 대주주만의 이익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진짜 어린아이식 발상이라는 것이다. 

 주식을 거래하면서 그것을 중개하는 증권사나 투자자문회사들도 수수료 명목으로 이득을 챙긴다. 증권브로커나 증권거래소에 관계된 이들도 일정부분 이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의 유력인사가 확인되지 않은 혹은 결정되지도 않은 일련의 신공항같은 이슈를 언급하고, 시장에 강력한 싸인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치테마주는 언제든지 들썩일 수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불문율에 해당하는 사실이 아닌가...

 이는 신공항 건설의 실현 여부에 대한 타당성 논란 이전에...이미 누군가는 신공항 테마주로써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다. 

 인천공항 매각을 둘러싸고서...이명박 정부를 성토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대단하다...그리고, 이를 막겠다라고 하는 명분이나 논리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라고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된 인천시장의 무능력한 대응과 포퓰리즘적인 발언들...그리고, 실현가능성 여부와는 상관없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은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는 제로섬 게임이자 밑지는 장사라는 점을 한번쯤은 돌아보시길...

 신공항 건설 공약과 관련하여서, 국가 재정 파탄을 공격하고 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 철저히 포장하는 반면에...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 공약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복안들도 빨리 내놓으시길 바란다...

 그것을 못하게 되면, 친노 그룹과 민통당 전체는 정말로 무능력하지만 인기영합주의로 지역 민심을 호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써 특정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익성 없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전혀 거리를 둘 수 없게 되니까 말이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하는 신공항 건설 같은 공약으로써, 정치테마주들을 들썩이게 하거나, 관련 테마주들을 다루거나 관여하고 있는 일부의 인사나 세력들의 배만 불리는 어리석은(?!어쩌면 일부러 의도한 일인지도 모르는...) 행태도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MBC 100분 토론을 시청한 지 1시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필자는 정말로 답답하고 암울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또 다시 보고 있다라는 판단에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이번 주 MBC 100분 토론의 주제는 여야 각 정당의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정치적 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었으나, 한 여성 시민 논객의 질문이 엉뚱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광우병, 그리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물어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건 정말로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부분적으로 제한시킨 국가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필자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서 최근의 뉴스를 면밀히 살펴보니, 이번 "비정형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부분적인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국가는 이집트, 과테말라, 인도네시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은 검역 절차를 강화하거나 미국의 후속조치를 지켜보자라는 반응이라고 전해지는데...왜 하필이면, 이집트, 과테말라 그리고 인도네시아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지정학적 측면의 고려는 보이지 않아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싶다.

 우선, 이집트는 튀니지 쟈스민 혁명의 여파로 무바라크의 장기 독재정권이 막을 내린지 불과 1년 남짓밖에 안된 상태이며, 낙후된 시민 경제와 정치 개혁 문제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국가라는 사실...그리고, 무바라크라는 독재자가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을 고수하였던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이번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하여, 중동 지역의 타국가보다는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판단된다.

 물론, 3차 중동 전쟁 패배로 인해 한때 이스라엘에게 시나이 반도까지 점령당했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난민간의 오랜 알력과 갈등을 중재하면서, 시나이 반도를 되찾았던 무바라크의 화려한(!!!) 과거 정치 역정과의 차별성을 꾀하고...그로 인한 지정학적 전략적 측면의 고려...다시 말해서, 중동 지역의 판도에 대한 이집트의 국제적 위상 부분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와 형식적인 차원에서나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계산적 측면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생긴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의 면면을 살펴보면 필자의 이런 시각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대중화 경제권에 속해있다라고 표현할만큼 공산품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에서 거주하는 화교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 그룹이나, 경제 부분에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들을 여러모로 고려하면, 조금은 다른 그림이 보이시지 않는가?

 아무리 그래도, 단순하게 인도네시아가  대중화 경제권에 속하거나 화교들의 경제적 영향력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부분적 수입 제한을 시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남중국해 분쟁 문제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중국의 경제력 증대..그로 인한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은 과거와는 180도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력의 증대만큼이나 군사력에도 힘을 기울여 아시아 전역의 주변국들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고, 세계 최강의 패권국인 미국도 아시아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점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이나 군사적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데, 이해 당사국인 베트남이나 필리핀등이 모두 아세안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여기에서도 좀더 의미심장한 얘기가 보이지 않는가...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이다. 아세안 의장국이 아세안 회원국들의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 분쟁에 중국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개입하여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난처하기 이를데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도네시아 사회 안밖의 경계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을 견제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한 외부 국가...결국 미국과의 외교도 고려할 소지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세계 최강 패권국 미국은 점증하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맞서서 대중국 포위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이며, 남중국해는 아세안 회원국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운 요충해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는 그야말로 다목적의 외교 조치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까지도 고려하게끔 만드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과테말라라는 국가에서도 정치적인 부분의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개입이 의심되는(?!) 군사 쿠테타로 점철된 아픈 과거사 문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라지 않다라는 사실을 깊이 고려하시길 바란다!!!)...그리고, 이를 타개하려는 현 과테말라 정부의 정치 외교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진정, 지금 광우병 문제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금지라든가 쇠고기 재협상 내지는 논리적 비약으로써, 단번에 한미FTA와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지 (한미FTA말고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미국과 FTA 재협상을 한다라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피해...미국과의 무역 분야 기업들에게 아무런 애로 사항이 과연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있는 것인가?)...필자는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더욱더 암울하고 한심한 그림이 보인다라는 점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자 적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한다.

광우병 문제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불편한 진실은 더욱 확실해진다...

 한국 사회 내에서 광우병 얘기만 나오면 미국산 쇠고기라고 연결을 시키는 고약한 (!!! 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밝히겠다!!!) 습성은 2008년의 촛불 집회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프리온 단백질에 대해서는 가설 단계에서조차도 전세계적으로 과학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를 일반 국민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려고 한다.

 현대 분자 생물학이나 의학 병리학 그리고 신약 제조 분야 등에서 DNA를 통한 유전 정보의 전달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 도그마이다. 이것을 센트럴 도그마 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가설이 무너지거나 깨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현대 생물학이나 의학적  제반 지식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센트럴 도그마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가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프리온 단백질 (단백질에서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전달된다라는 얘기는 현대 생물학계만이 아니라 윤리 종교 철학적 패러다임까지도 바꿀만한 소재이기에, 관련 분야의 과학자들은 매우 진지하게 이 희귀 질병을 연구하겠지만, 그만큼 매우 희귀적인 예외 사항이기에, 일반인들이 염려할만한 수준의 질병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성립한다라는 말이다...) 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광우병 논쟁은 말 그대로 넌센스"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상적인 사례가 아닌...말 그대로 과학계의 미스터리 혹은 신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는 사실과 함께, 세계 유수의 과학계에서조차 근본 원인이라든가 발생 기전에 대한 부분조차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원인 불명의 희귀병을 가지고서, 정치 논리 진영 논리를 적용해서 사회적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시키거나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이거야말로 국제적인 조롱거리이자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다...

 프리온이 원인이라는 가설(현재로써는 가장 유력한 학설!!!)로써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도 있으니까 그 쪽의 가설대로 논의를 진행한다라면,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을 가진 쇠고기를 먹지 않는 방법 혹은 그런 위험성을 가진 소를 도축해서 육골분같은 사료나 유통 경로로써 다른 소에게 전이시키지 않는 방법이 최상이겠지만,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서 원인이나 발생 기전조차도 신비롭기 그지없는 프리온 단백질의 위험성이 완벽하게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솔직히 광우병을 걱정하지 않는 방법은 채식으로 식단을 아예 바꾸면 끝나는(?!) 일이다...그러나, 이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그리고, 프리온 가설의 속성대로라면 과거 90년대부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을 거쳐 이명박 정부 임기 중반인 2010년까지 수입된 미국산 육골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당장에 국내의 한우 전수 조사부터 해야 할 판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한우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연, 국내산 한우는 광우병에서 100% 안전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그 과장된 논리와 프리온의 위험성을 연결시키면, 이런 얘기(이건 지금 정치권의 행태로 보아서는 거의 실현 가능성 제로이지만, 만약에 국내산 한우를 전수 조사해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국내 축산업은 끝장나는 것인데 말이다!!!) 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왜 모르는 것인지...

  우리네 사회에서 광우병이 아닌 다른 희귀 질병들도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유독 광우병에 대해서만 이런 식의 막연한 공포를 갖는 이유는 우리네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쇠고기라는 먹거리에서 비롯되는 희귀 질병이라는 사실 때문일텐데, 전세계적으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1년에 100명(?! 이것도 최근 수치로 보면 지나치게 많이 잡은 것이다!!!)도 안되는 보고 사례를 가진 희귀 질병...그것도 원인이나 발생 기전에서조차도 과학계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자연계의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서...이거 진짜 너무들 하시는 것 아닌지... (담배나 과도한 음주 혹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걸리는 암이나 각종 성인병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크지 않나??? ^^)

 그리고, 툭하면 일본이 20개월 안팎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왜 우리나라는 한우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조사로써 일본처럼 당당하게 미국에게 쇠고기 협상권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였는지...

  필자가 2008년에 그토록 강조하였었던 한우 쇠고기 품질 개량,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제라든가, 검역 과정의 현대화 전문화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국가적인 연구 지원 문제...그리고 유통 과정의 간략화나 투명성등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2008년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것들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사가 몇 명이나 있겠는지 필자는 정말로 궁금해진다... (하긴, 2008년 당시에도 가당찮게 노무현과 이명박 비교 패러디나 만들고 자빠지고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양반은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나는 그래도 최종 단계에서 도장은 찍지 않았다 "라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그로 인해 참여정부 임기 시절에 자신의 측근들이 받은 "검은 돈" 문제로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모두가 지켜보고서도...아무런 자기 반성이나 대안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도 무시한 체, 또다시 정계로 복귀한 친노 그룹의 뻔뻔함과 무능함을 다시 지켜보는 것도 참으로 고역이긴 하지만 말이다!!! 

 막말로, 노무현의 유언도 무시하고 정계에 복귀해서 민주통합당 공천 다 말아먹고 친노 그룹들이 주축인 당으로 만들어서, 4.11 총선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것도 모자랐던지...이제는 친노 그룹의 상왕 이해찬이 당대표하고 과거 친노 지지자 자신들이 구태 일색의 전라도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고 폄하하였었던 박지원을 원내대표로 하자라는 담합이나 꾀하며, 노무현의 아류인 문재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에나 열올리는 것이 그 잘났다는 "노무현 정신~~" 의 본질이라는 말인지...^^)

 만약에, 필자가 2008년에 다음 뷰에서 친노 지지자들에게 그토록 비난과 욕을 들으면서까지 강조하였었던 조치들을 모두 강구하고, 전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으로써 문제의 해법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모색하였다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든 호주산 쇠고기가 수입되든, 혹은 한우와 관련된 여타의 질병이 발생하든간에, 이토록 사회적 분위기를 타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국내 한우 시장이나 쇠고기 관련 음식점이나 판매점 등에 좋지 않은 결과를 계속해서 낳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은 하나같이 형식적이고 엉성하기 그지없게 만들거나 혹은 철저한 준비 단계도 없이 쇠고기 검역 단계를 축소하거나 수입 조치를 서둘렀다라는 부분에서...노무현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도대체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인지...하긴, 한미FTA조차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는 양반이 지금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인 문재인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나 싶기도 하지만...

 정말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거나, 국민들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고 싶은 것이라면...지금이라도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나 수입 금지 얘기를 들먹이기 전에, 우리네 축산 농가의 한우들부터 전수조사하시고(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수준을 일본처럼 하고 싶다면 말이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산 육골분을 포함한 위험 인자들에 대한 관리나 유통 단계의 단속에 관한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애국이 아닐런지...

 광우병이 미국산 쇠고기에서만 발현되는 것도 아니며, 호주산 쇠고기라고 해서 영원히 광우병 문제와는 별개라는 판단도 결코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라면, 필자가 지난 2008년에 제시한 해법들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정치권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 보여지는 한국 사회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정치권의 고민이라든가 후속조치가 국민들의 인식이나 일상사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다!!!)

 이 문제가 정치적 고려...다시 말해, 19대 국회 초반의 정국 주도권과 대선을 위한 정치적 이슈로 전락하는 순간 "어게인 2008"은 확실하게 보여지겠지만, 필자가 감히 단언하건데, 그 결과로써 남는 것은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와 국론의 분열 이외에는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레임덕이 가시화된 이명박 정부와 미래 권력이라고 칭해지는 박근혜의 "선긋기라는 신종 프레임"에 더욱 충실하게 자진해서 봉사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은 아예 없는 것인가...

 그래도 만약에, 이런 조치들을 병행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지 혹은 수입 금지라는 카드로써 우리나라도 이집트나 인도네시아 혹은 과테말라같은 국가들처럼 정치적 실익(?!)과 국민들의 주권(?!)을 고려한다라고 주장한다면...필자는 우리들과 비슷한 정치적 군사적 지정학적 고민을 가진 대만의 사례(지금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주장하던가???)를 먼저 살펴보시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래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하시라고 권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