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4. 12. 04:44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1 총선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결과는 박근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라는 예기치 않았던(?!) 모습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곳 다음 뷰에서는 여전히 이번 4.11 총선에서 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대변되는 야권연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총선 득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부득불 뼈아픈 고언과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에게 이번 4.11 총선의 승리를 축하해주기에 앞서서, 정말 간곡하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국민들의 부탁을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패인은 과연 무엇이었나?

 필자가 그 동안에 계속해서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서 지적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다. 

 

 우선, 정권심판론만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없으니, 정권 심판을 하는 단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이나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주문하였는데, 끝내 민주통합당은 필자의 이런 바람...솔직히 일반 국민들 대다수의 바람이었다라고 보이는 이 기본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전혀 반성 혹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최대 패인이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하고 싶다.

 

 이미, 민주통합당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없음은 "한미FTA 말바꾸기" "제주 해군 기지 반대와 제주 해군 기지 무용론에 대한 애매한 입장 번복"...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보여진 계파간 안배로 인한 개혁성 실종, 거기에 대한 한명숙 지도 체제의 리더쉽 부재 문제, 마지막으로 "자칭타칭 잠재적 대권주자라는 문재인" 의 어설픈 신비주의적 행각(!!!)등이 겹쳐지면서, 인물로나 정책으로나 총선 핵심 의제 설정면에서나 새누리당의 박근혜로 대변되는 보수 프레임에 시종일관 끌려다닌 것이 두번째 패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한 부분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된 정책들이라서,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보수 프레임에 당당히 맞설 정치적 동력이나 명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점이다...이 부분은 마지막에 문재인과 안철수 교수님을 비교하면서 다시 언급하겠다!!!)

 

 세번째로, 필자가 지적하고픈 민주통합당 패인의 원인은 "정치적 고질병인 극심한 네거티브 선거 방식" 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혹자는 새누리당이 네거티브 선거의 원조가 아닌가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비겁한 자기합리화이자 진영논리의 극치...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이나 논리가 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공감을 확보하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지...

 

 

 새누리당이 어떤 공천을 하든간에, 또한 어떤 부정한 경력을 가진 후보를 공천해서 여론의 호응이나 질타를 받든간에, 진보를 표방하고 "바보 노무현을 표방하는 진영(?!)" 이라고 한다면,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 조작 파문에 휩싸였던 지역구의 공천을 무공천으로 하여야만 했었고, 여기에 대안 언론 나꼼수의 인기에 편입하여 총선에서의 득표 계산에 몰두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문제가 있거나 총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용민이라는 인사를 다른 후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냉정히 끊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필자는 지금도 나꼼수 김용민의 낙선에 대해서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용민이라는 인사가 나꼼수 출신이 아니라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그토록 고심을 하거나, 애매한 입장으로써 4.11 총선 직전의 예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필자의 이런 견해에 대해 여러분들은 순순히 동의하시겠는가... (이건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인데, 김용민 막말 파문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든 진보든 자기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혹한 입장을 취하는 현재의 정치 사회 풍토가 본질이기에, 필자는 이런 상황이 대단히 못마땅하다라는 것이며, 보수가 수꼴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보이는 구태 중의 구태를 진보를 표방한다라는 이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증스럽고 위선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인식들도 조금씩 하시길 권하고 싶은데 말이다...)

 

 

박근혜 대세론이 탄력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들

 이번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의 일등공신이자 리더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 실정과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파문 등등의 온갖 대형 악재와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친노 성향의 수 많은 젊은이들...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막강 멘토 군단들을 생각하면...더욱 "박근혜 파워"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가?...

                              "선거의 여왕" 이라는 닉네임을  다시 증명한 박근혜ⓒ다음 이미지

 

 

 솔직히, 이곳 다음 뷰도 친노 성향의 블로거들이 장악을 하고 연일 문재인 띄우기, 새누리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그리고 개신교회에 대한 공세에만 몰두하지 않았었는가 말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SNS와 나꼼수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에 대한 온갖 의혹과 비난들을 연일 쏟아내며 친노와 진보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 정치적 반감과 무한대의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데 일조하시지 않았는가...

 

 

 조중동의 종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맹렬하게 위험성(?!)을 부각시키다가, 막상 뚜껑을 열고 시청률이 1%에 머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려움은 어느새 조롱과 비아냥으로 바뀌고 급기야는 보수 언론의 힘이 별것이 아니구나라는 현실 인식 부재의 결론에 도달했다가 제대로 한방 맞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지금도, 조중동이 문제다라는 생각 외에 미디어 산업의 재편이라든가, 디지털 방송의 전략적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틀도록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자라는 대국적인 의제는 단 한번도 보여지지 않는 근시안적인 편협함과 대안의 부재를 보수와 기득권에 대한 역사적 반감과 피해의식만으로써 무마하거나 변명하기에는, 너무 비겁하고 한심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었는지...

 

 

 나꼼수 김용민 막말 파문과 4.11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그간 여러분들의 경솔함이나 보수 프레임에서 문제삼았던 부분들에 대한 재고라든가, 환생경제같은 네거티브 방식의 대응 논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은 없는 것인지...필자는 상당히 한심하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막말로, 환생경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었다라면 김용민의 막말 파문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여성이나 노인, 그리고 기독교와 미군이 아닌가 말이다. 비록, 당시 상황이라든가 주변 정황을 연결시켜 보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필자도 생각하지만, 그동안 나꼼수를 진행하면서 벌여온 막말식의 진행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비키니 파문으로 대변되는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 거부의 후폭풍을 이제서야 맞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나 진지한 반성들은 없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의 횡포와 일방 통행에 분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나꼼수 팬으로써 반대자들에게 어떤 말과 행위로 대응을 했으며, 어떤 생각과 의도로 그들을 공격하거나 비방하였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씩이라도 하시면서,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날을 세우며 4.11 총선을 맞이한 것인지에 대한 눈물겨운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밉고 증오스러운 상대일지라도...그들의 과오나 실책에 대해 단죄(?!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자만이 아닐런지...특하면 터지는 "묻지마 여론 재판"의 기저에 있는 생각들도 이런 것이 아닐런지...)를 하거나 분명히 기억하되 항상 자신들도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나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일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겸허함과 인간적 기본이나 양심이란 것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했던 것인지...필자는 심각하게 반문하고 싶은 것이다...

 

 

 하긴...필자도 이 부분은 자신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만의 문제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의 포용력과 유연성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저 엄청난 보수 프레임과 견고한 그들만의 아성을 무너뜨리고...일반 국민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감동과 기쁨을 줄 새로운 정치 사회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닐런지...

 

 

....어찌되었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박근혜 대세론이 탄력을 받기 위한 조건을 언급하려고 한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이유는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이라는 인사가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흡족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기에, 다음의 조건들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게 그나마 공짜표를 수십개나 안겨 준 대형 악재덩어리인 민간인 사찰 문제는 박근혜 대표뿐 아니라 새누리당 쇄신파들이 공언한(?!민간인 사찰에 대한 방식이 특검이라고 한정짓지는 않았지만...)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가시길 권하고 싶다. 여기에 덧붙여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들도 다 밝혀서,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공론을 수렴하고, 재발방지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민간인 사찰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부실덩어리이자 재정 적자의 원흉이라고 야당에게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들도 청문회든 국정 조사든간에, "먼저 제안해서" 확실하게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 을 이번 총선 때보다 더욱 강조하고, 차기 정권에 들어가서도 4대강 사업의 전면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처보다는 부실처리된 부분을 보완하고, 좀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물 수급 문제 혹은 홍수...또는 기타 기상 재해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공재로 변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시길 권하고 싶다. 

 

 필자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는 결코 단순한 차원의 금융 사고가 아니었으며, 이 위기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적자라든가, 긴축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세계적인 흐름들...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이런 위기와 세계적인 흐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드리는 말이니까, 기필코 재고되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통합진보당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며, 새누리당도 이번 총선 전부터 국민들의 열망을 분명히 느끼셨겠지만,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재고하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당장, 기업에게 중과세를 한다거나 증세 논의를 한다고 해도, 단시간 내에 합의를 이루거나 효과를 볼 가능성이 없다라면, 사탕발림식의 복지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라든가 시장 질서의 왜곡을 부르는 각종 관행이나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법안 입법...아니면 이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시는 모습들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지!!!)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시키고 "사회적 기회의 폭" 을 좀더 넓히는 문화나 풍토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분명하게 보이시길 권하고 싶다. (이것은 조금 다른 분야이겠지만...예를 들어, 지금 인터넷 댓글을 살펴보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얘기가 무성한데, 실속은 하나도 없는 명목상의 반값등록금 실현보다는 졸업 후의 취직 문제를 위한 산학연계 체제를 좀 더 세분화시키거나, 장학금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다변화 내지는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강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정책으로써 증명하시라는 말이다!!!) 

 

 

 만약,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빗발친 이런 요구와 열망들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다음 총선...아니 가까운 대선에서는 4.11 총선같은 기적(!!!)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망론의 허상에 대한 짤막한 단상

 필자가 이번 4.11 총선 전부터 흥미롭게...때로는 한심하게 혹은 몹시 답답하다라고 느꼈던 인물이 있는데, 부산 사상구에서의 바람을 운운하던 문재인이라는 인사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몇 자 적고 오늘의 얘기를 끝내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부산에서의 여론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대충 짐작하지만, 필자가 단언하건데, "문재인이 일으킨 바람은 미풍" 이 확실하다라고 보여진다.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온갖 경제적 실정에다가 4대강 사업문제, 민간인 사찰 문제, 거기에 지역적으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과 파산 그리고 영남권 신공항 무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배신감까지 겹쳐서 생각하면...이건 분명한 답이 보이지 않는가...

 

 거기에, 이해찬 공천 갈등과 이정희 의원 사퇴 문제에서 은근슬쩍 대권주자로써의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하고, 여기에다가 바보 노무현에서 바보 문재인이라는 이미지에다가....거기에, 이명박 정권을 신나게 까대는 나꼼수의 절대적 지지와 유세를 받고도 고작 그 정도의 성과 밖에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대권 주자로써는 완전히 실격이 아닐까...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사안들을 정말로 실천한다면...아마 대선 국면도 장담하기 어렵지 않을까...

 

 박근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성이라면 그야말로 죽는 시늉이라도 할 기세이던데...문재인이나 한명숙 그리고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당에게는 이런 절실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지나친 과장일까...

 

 지금의 국면이라면, 조속히 민주통합당 지도부 정리하시고 (민주통합당의 보이지 않는 손에게도 부탁 좀 하시길 바란다!!!^^) 안철수 교수님을 대권 주자로써 밀어주는 킹 메이커 역할이나 제대로 하시는 것은 어떠실지...

 

                            좌, 우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할 시대적 지도자 안철수 교수님ⓒ구글 이미지

 

 어차피, 지금껏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고...여기에, 노무현 정신 계승을 운운하시는 변호사 내지는 파트너로써의 이미지만 지긋지긋하게(!!!) 보여주는 정치력의 한계를 채우거나 보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안철수 교수님의 킹 메이커가 아닐까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적개심과 분노, 사회적 갈등과 분열 조장은 우리 사회나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에,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거나 받쳐줄 수 있는 "중도 화합의 아이콘인 안철수 교수님" 의 조언자가 되시는 것은 어떠실런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 이성마저도 결여되는 친노 성향의 젊은이들에게도 충분한 반향과 감동을 주면서도, 상대 진영인 보수 프레임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 안철수 교수님을 시급히 민주통합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간에 모셔야 하는 것은 아닐지...

 

 지난 10년 동안...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진보와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보수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깨달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도 불필요한 사치가 아닐런지...

 

 필자는 진실로 궁금하고 또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1. 12. 24. 19:23
 얼마전 필자는 피겨 여왕 김연아와 관련하여, 약간은 색다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녀가...이른바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종편방송에 일일 앵커 형식으로 깜짝 출현을 했으며, 이로 인해 진보적 색채를 지녔다고 여기는 분들의 비판과 질책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의제 설정에 첫 단추(?)를 끼운 공지영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소위 김연아와 공지영으로 대변되는 종편 방송 논란의 진짜 문제점(?)을 필자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단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를 주도한다는 "나꼼수"에 대한 필자만의 생각을 잠시 밝힐 예정이며, 마지막으로는 필자가 2년 전에 언급했던 디지털 방송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생각을 언급함으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1. 김연아, 공지영의 논쟁에서 보여지는 불편함

 그렇게 말들이 많았던 종편 개국도 벌써 한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초 진보를 자처하시는 분들의 우려(?)나 예상(?)과는 달리 시청률도 저조하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고만고만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인지, 종편 개국과 관련하여 벌어졌던 김연아와 공지영 논란은 다른 사회적 이슈처럼 소리없이(?) 흘러가는 분위기처럼 비춰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삼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필자가 시류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시겠지만,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 화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김연아라는 인물의 이미지가 과연 어떻습니까?...  국민 요정, 피겨의 여왕 등등... 그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인정하는 대중적 인기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어리고 미모까지 겸비한 최고의 재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녀를 싫어한다거나 비난하기는 그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녀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처럼 많은 이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 대중들의 바램이자 심리겠지요...

 그런데, 이런 그녀가 보수 성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조중동의 종편 개국 방송에 출연했다니,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의 실망과 상실감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심사를 대변이라도 하듯이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김연아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고, 여기에 김연아를 아끼고 따르던 팬들과 공지영으로 대변(?)되는 진보 측 사람들간의 일대 논쟁이 벌어졌으며...
 
 결국에는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둥 종편도 상업성 방송이기에, 김연아가 출연을 하고 안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봉합(?)을 꾀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김연아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반응과 함께, 이제 운동은 그만두고 방송 매체나 따라다니며 돈이나 벌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나름의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것을 보면서 필자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공지영이라는 작가는 왜 김연아에게 그런 비판을 쏟아냈으며,왜 사람들은 김연아가 종편 개국 방송에 출연한 것을 두고 그렇게 말들이 많았을까요?...

 김연아의 팬들과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 간에 논쟁의 결말처럼, 말 그대로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보수 진영에서도 김연아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테니, 그녀가 거기에 출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이며, 팬들에 대한 당연한 서비스이며 의무일텐데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필자도, 그리고 공지영이라는 작가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김연아라는 인물의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종편이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그만큼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 인물의 이미지 혹은 사진이나 영상이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던 셈인데, 필자가 여기에서 이런 고리타분하고 도식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지영이라는 작가는 요즘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도가니라는 영화의 모토가 된 소설의 원작자이며, 그동안 여러 편의 베스트 셀러를 기록한 인기 작가입니다. 여기에, SNS의 하나인 트워터를 통해 수 많은 팔로우어를 거느린 인물이기도 하지요. SNS가 쌍방향 소통이고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기능한다라고 진보 측 인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공지영이라는 작가도 크게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것이며, 실제로 세계 전역에서 SNS를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격변이나 개혁이 일어나고 있으니, 더더욱 이런 주장에는 힘이 실리겠지요...

 


 한국 사회 내에서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SNS의 강세에 종편 방송이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이렇게 시대는 급변하고, 이런 흐름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왜 과거의 진영 논리, 편가르기 논리식 논쟁을 주도하였는지에 대한 의도가 필자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입으로는 SNS를 통한 쌍방향(?) 소통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의제는 특정 인물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 특정 인물조차 쌍방향 소통의 대명사인 트워터를 하면서도, 과거의 신문이나 방송이 일방향적으로 대중들에게 정보나 뉴스를 전달하던 시대의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수로 대변되는 조중동을 반드시(?!) 무너뜨리기 위해서 김연아라는 인물의 대중적 이미지와 호감도에 일종의 금이 가게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만큼, 공지영 작가나 진보를 자처하는 분들은 사상적 여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아니면 대중들의 인식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선수를 친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가 좀더 고민하시길 바라고...필자는 한국인은 특히나 이미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정도의 결론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 나꼼수를 통해 본 SNS 의제 설정에 관한 단상

 SNS 열풍과 함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군요...바로 "나는 꼼수다" 줄여서 나꼼수 열풍이 실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나꼼수는 현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를 그들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자신들의 생각을 SNS를 통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데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오죽하면, 나꼼수의 일원인 김어준씨가 미국 하버드대에까지 초대를 받았겠습니까만... 필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텔레비젼을 살펴 보면, 오디션 열풍이 실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의 이름을 보면 "나는..." 이라는 식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고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할 경우에, 개인적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기에 이런 류의 제목들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꼼수다"라는 제목도 사실 이런 시대적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일반 대중들의 정체성과 자각을 일깨우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SNS가 인기를 구가하는 이유도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과거 자신들이 보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이건 정말 철저한 가정이지만...만약에 현정부가 없었다면, 나꼼수는 존재했을까요...(?나꼼수 맴버들도 현정부를 위한 헌정 방송이라고 공언을 한 것을 보면 그리 틀린 가정은 아닌 듯 합니다만...) 현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꼼수의 의제 설정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모두 보수와 진보의 대결 혹은 편가르기식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진행할 뿐,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을 보고서 사람들이 내리는 반응이나 결론은 언제나 항상 현정부는 안된다, 보수는 가망이 전혀 없다라는 도식적인 결론만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번이라도 이런 틀을 벗어나서 보수와 진보가 논쟁하고 대결한 적이 있었던가요?...전혀 없었습니다...시대가 변하고 권력 구도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세대간의 역학 관계나 인식이 변했다고 말들은 하면서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집권 세력에 대한 저항 의식을 좀더 세련되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젊은이들 구미에 맞게 표현하는 틀을 하나 만든 정도이지요...

 어쨌거나, 여기서도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자면...SNS를 통한 의제 설정에서 집권 세력에 대한 저항의식과 함께,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의 편가르기식 논리를 좀더 진화(이 부분은 아래 디지털 방송을 얘기하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시켜서, 나꼼수는 저항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미국에까지 진출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 디지털 방송
 
필자는 몇 년전에 미디어 법 논란과 관련하여, 디지털 방송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세계적이자 시대적 흐름이기에, 급변하는 미디어 체계를 정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거대 자본(디지털 방송에서 외국 자본의 유입이 꼭 외국인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질까요? 자본의 속성상 이건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겠지요...?)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중동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미래를 대비하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거의 3년이 흐른 지금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디어 랩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벌이는 논쟁의 기저에는 보수와 진보의 세력 다툼에 기반한 지분 나누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하는 말입니다...
 
 광고에 대한 비율을 조금이라도 늘리겠다라는 여당과 조중동이나, 이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야당이 싸우는 동안에도... SNS에서의 1인 미디어나 나꼼수같은 대안 언론 매체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면서도...다들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한쪽에서는 종편의 광고를 좀더 늘리려고 하고 한쪽에선 줄이려고만 하다 보니, 정작 군소 지방 언론사나 신문사가 거덜이 나게 생겼다지요...

  

이 시점에서, 필자는 광고 지분율을 둘러싼 정치권의 도식적인 논쟁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늘상 그랬던 것처럼, 이 부분에만 집중하면...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밥그릇 싸움은 평행선을 달릴 뿐 합치점을 절대로 찾을 수 없고 사회적 통합도 불가능합니다. 막말로 조중동이나 기존 방송사의 규모가 있는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군소 지방 언론사들이나 신문사에도  배정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구시대적이고 역차별적(?) 소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SNS의 최대 강점은 쌍방향 소통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필자도 의제 설정이 아닌 정보 교환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말은 거의 100%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다루면서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인식하고, 그것을 변혁하겠다라는 자아가 강해지면서...소위 "나는..." 이라는 식의 프로그램이 크게 늘고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변화의 바람이 거센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방송도 사실 쌍방향 소통을 매개로 하는 방송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시나요...? 

 필자는 3년 전 미국에서 디지털 방송에 대한 뉴스와 함께, 아이폰 그리고 페이스 북을 접하면서 디지털 방송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필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비전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방송이 정말 쌍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초창기에는(?!) 그만큼의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처럼 관련 기술이 진화를 거듭한다면 SNS에서 보여지는 나꼼수처럼 각 방송사가 전하는 각종 뉴스나 정보, 콘텐츠를 시청자가 원하는 분량만큼만 보거나 자체적으로 재해석하고 편집할 수 도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각종 콘텐츠를 보면서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에 이른 스마트TV가 선보이고, 음성만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텔레비전도 등장한다고 하니 필자가 공상 과학 소설같은 상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만...     

 

 ...이런 마당에, 광고 지분율에만 목을 메는 것은 당장의 정치적 이해와 이득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디지털 방송의 가능성에 대한 무지가 아닐까요? ...텔레비젼을 보면서 프로그램이나 각종 콘텐츠를 자신이 보고 싶은 만큼만 볼 수 있다면, 광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프로그램만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큼 편집할 수 있고, 광고는 자신이 보고 싶은 만큼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실까요?...

 필자가 판단하기에, 지금대로 스마트TV 기술이 발전하고 SNS를 통한 정보 교환이나 자체적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다면, 디지털 방송도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꼼수의 형식처럼...일반인이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나 형식으로 상호간 토론을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독서 프로그램 같은 콘텐츠 생산에서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책을 선정하게 하고, 그 책을 읽고 난 다음 작성한 독서 후기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토론하는 프로그램,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도 한 작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본에 의한 드라마가 아닌, 과거 이휘재의 인생 극장처럼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러 대본을 만들어 놓고 각기 다른 드라마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청자에게 방송하는 형식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차원적이고 다원적인 방송 환경이 조성되면, 어느 시점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의 내용도 시청자의 연령대나 기호, 혹은 학력 수준, 경제 사정에 따라 편집의 내용이 각기 달라지면서, 새로운 문화와 계층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그러려면, 디지털 방송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함께,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 따른 초창기 자금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필자는 3년전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미디어 법에 일부 동의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 필자가 진보나 보수 양측 모두에게 너무 앞서가거나 지나친 기대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SNS와 같은 정보의 쌍방향 소통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의 제작은커녕, 과거 아날로그 방송에서 하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여기에 특정 정치인이나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진보 보수간의 편가르기 식 싸움은 그야말로 어느 한 쪽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3년전 필자처럼 원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진보로부터는 보수 진영의 인물로, 보수로부터는 신뢰가 안 가는 인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였듯이 필자는 진영논리, 편가르기식 논리에는 진저리를 치는 입장이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김연아가 종편에 출현한다고 하니까 진보 성향의 공지영이 작별 인사를 고한 것이나, 현정부에 대한 반감과 저항의식에 SNS를 통한 나꼼수를 선보인 것이나, 디지털 방송을 둘러싼 주파수 대역대 논쟁, 광고 지분율 논쟁이나 하고 있는 모습들은 모두 편가르기의 확장판이자 시리즈물일뿐입니다.
 
 SNS와 디지털 방송을 둘러싼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기술의 변화, 문화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역학 구도에 골몰하며 무한 대결을 펼치는 기성 정치권, 의제 설정을 선도하는 일부 인사들로 인해서...진짜로 피해를 보는 것은 무당파적 성향을 가진 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인 것입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23. 02:16
  한국 시각으로 7월 22일인 어제 오후,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청와대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고, 야당과 인터넷의 네티즌들은 미디어 법 표결 자체가 날치기 혹은 절차상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절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또다시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방송 진출만은 안된다며 미디어 법 결사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다음 미디어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소위 미디어 법만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던 여러 네티즌들이 그간 보였던 논리의 심도라는 측면과 함께, 이른바 진정성에 대해서 필자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지금 한나라당이 소위 날치기 통과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미디어 법을 서둘러 통과시킨 이유야 그간 많은 분들이 하도 강조를 하셔서 더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핵심지지층 계급의 이해 관계를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누구나 익히 알고 있지만 소위 1%부자들을 위한 정당의 목적을 위해서 충실히 일하였고, 진정성 측면에서도 미디어 법에 관한 일반인들의 여론이 사뭇 나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국회 표결을 감행하였다는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능히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반면에,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어떨까요?...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민주 개혁 세력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보안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을 통털어 일컫는 소위 4대개혁 입법을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한다고 결국 입법을 포기했었지요...


  여기에서 혹자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지금의 한나라당처럼 막가파식 물리력으로 정치를 하지 않은 모습을 칭찬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의 천박한 토론 문화나 정치 수준이 그렇게 합리적 절차를 따져가며, 천천히 가는 선진국형 구조가 결코 아니지 않던가요? 정말 당시 민주당이 개혁세력을 대변하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설령 4대개혁입법 강행으로 인한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 다음 선거에서 의원직을 모두 잃더라도 목숨걸고 4대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성사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결과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의 물리적 반대에도 너무나 무력했고, 소위 조중동과 보수 계층의 반발등을 우려하면서, 계속 이곳저곳 눈치를 보다가 결국 죽도 밥도 안되었지요. 그 결과, 개혁 세력들의 상당수가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에 실망을 하고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지던 민주당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 대선 국면에서 보여 준 모습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의 극치였다는 겁니다...
 
  소위 BBK로 대변되는 김경준이 미국에서
귀국을 하자, 이른바 BBK특별법을 통과시켜 선거 국면을 일거에 바꾸려고 했었고, 여기에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하자 이 양반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이번에는 4대개혁입법 때와는 달리 결사 항전의 자세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BBK특별법을 통과시켰지요? 그 때에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이판사판...대선 선거 판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자신들이 지난 참여정부 임기 5년간 누렸었던 온갖 기득권이 이제 공중으로 날아갈 판국이 되니까, 절박한 마음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죽자사자 덤빈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보여지듯이, 시류에 따라서 진짜 가증스럽고 얄팍하게 말을 이리저리 바꾸는 기회주의자적인 측면에서는 한나라당과 거의 막상막하의 경지이지만...또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을 지지하는 계층의 이해를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거의 막가파식 모습까지도 불사하는 지금의 한나라당과는 도저히 상대가 안되는...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도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이념과 비전을 가진 기성 보수
정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이제 미디어 법에 대한 민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논리적 부실함과 소위 진정성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각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들간에, 여러 이견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가 대기업 주도의 수출지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정신나간 전문가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재벌들의 전횡과 여러 특혜에 대한 비판이 한국 사회내에서 거세게 일었다가도 결국엔 수그러드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사실과 함께, 역대 어느 정권도 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깨지 못하였다는 점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통신 분야도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며, 이 분야에 거대 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논리에 부합하고, 그간 한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했던 재벌들의 참여는 일종의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야당이나 여러분들은 그것만은 안된다라고 주장하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행태가 아닙니까...

  삼성이 혹은 현대같은 일부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면, 이른바 자사에 해로운 보도 뉴스는 모두 없앨 것이라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셨는데요...가령, 삼성 그룹의 분식회계, 부자간 편법 상속, 그리고 경영 구조상의 문제를 심도있고 줄기차게 몇 년간에 걸쳐서 비판한 시사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또한, 무슨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일개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와 가쉽에 유난히 몰두하고 마녀사냥을 즐기는 대다수 한국 대중들의 가벼움과 천박함이 만들어 낸 필연이며, 자연히 방송도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경영의 일환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수지 타산이 맞을 리가 없겠지요...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공영방송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고, 결국 대기업들에게 손을 벌려 그들의 광고로써 경영을 유지하고 철저하게 기대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의 직접적인 방송 진출만은 절대로 안된다구요? -_-;;;  

  또한,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는 미디어 법으로 인해 조중동과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면, 소위 영구 집권이나 정권 연장의 길이 활짝 열린다면서,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었지만, 이것 역시도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닙니까...  

  당장 조중동이나 재벌이 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방송 시장 전반이 하루 아침에 확 바뀝니까? 지상파 방송 널을 회수하고 조직과 인력을 구조조정하거나 방송 편성 전반을 새롭게 개편하고, 새로운 통신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최신 디지털 방송 장비들을 구입하고 설치하려면, 적어도 1조원대의 거대 자본이 소요되는 것는 물론이거니, 그 준비 기간 또한 2~3년 남짓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인데, 그때쯤이면 이미 현정부 임기는 끝나지 않던가요...?


  또한 한나라당이 내놓은 수정안을 살펴 보아도 현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 소위 디지털 방송 체계로 전환될 때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었고, 또한 현실적으로 따져 보아도 사실상 지금 당장 공중파 방송국을 따로 차릴만한 주파수도 없을뿐만 아니라현재 각 방송사 노조들의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극한 행태와 무사안일한 사고를 볼 때, 방송국에 대한 지분 참여와 경영권 인수 절차 혹은 과정에서도 시간이 빠듯하게 걸릴 판국인데, 왜 지금 이 시점부터 당장 방송이 넘어가서 국민들을 향한 왜곡보도가 나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영구 집권이니 정권 연장이니 뭐니하는 사태가 온다면서 과장과 거짓말을 하시나요?

  다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모두가 말로는 조중동은 쓰레기 찌라시 신문이라면서도, 그들의 펜대가 네모난 신문 지면을 넘어서서 지상파 방송을 타는 것은 내심 크게 두려운 모양이지요?...


국민 타령도 이제 그만하였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는 말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나 야당, 그리고 네티즌들이나 모두가 때만 되면 그 놈의 국민 타령을 하는데, 이거 해도해도 너무 웃기고 지겨울만큼 식상한 구태가 아닙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이 정말로 미디어 법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작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만한 규모의 시위나 저항이 뒤따라야만 할텐데, 과연 오프 라인상에서 그러고 있는지를 가만히 따져보고 지켜보면, 그건 아니라는 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때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분히 인식론적인 얘기인데, 쇠고기는 안전한 먹거리와 국민들의 건강권 문제에 해당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누구나 자신의 문제로 쉽게 환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지만, 미디어 통신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시쳇말로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미디어를 통한 무슨 의식화니 세뇌니 아무리 떠들어 봐도, 그것이 쇠고기만큼 절박하지도,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들리지도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히려, 일부 네티즌들의 그간 논리대로 가자면,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한데, 조중동의 방송을 통한 왜곡 보도에 우리가 세뇌되겠느냐라는 반문과 함께, 우리들을 그렇게 바보로 아느냐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오기 십상일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반대보다는 찬성을, 그리고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호하기에, 필자가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현실적 여건과 사정들을 보수 언론들이 줄줄히 늘어 놓으며, 지금까지 야당이나 일부 네티즌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하고 시간만 헛되이 낭비시키고 있다라는 공격이 먹힐 수 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결론
  다시 말하지만, 이미 현대적 의미의 미디어 통신 분야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거대 자본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환경과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차라리 그 흐름이나 대세를 혼쾌히 인정화되, 필자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하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과 현실적 대안을 준비하거나, 그런 취지를 반영하는 법안을 주문해야만 했었는데...


  그간 미디어 법에 대해 극한 반대 논리만 열나게 세우거나, 무슨 1980년대 운동권처럼 단식 투쟁 혹은 의원직 사퇴 타령이나 하다가, 이제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자 진짜 한심하게도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고 있다지만, 결국엔 반대만 계속할 뿐 현실적인 대안은 결코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누구도, 미디어 법 그 이후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을 필자는 이역만리 머나먼 미국 땅에서 지켜 보면서, 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진정성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결국 민주당이나 네티즌들의 진정한 본심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사건건 반대를 해서 현정부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면 그만이라는 지극히 근시안적 시각과 함께, 소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며...


  이렇게, 아무 대책이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무늬만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네티즌들의 모습은 지극히 유치찬란하며,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논리의 가벼움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P.S :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목을 멘 몇몇 인간들이 필자가 너무 강하게 자신들의 그간 행적과 논리의 문제점들을 찌르니까, 경기를 일으키며 고작 한다는 소리들이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을 찬성하는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법안 통과 과정이나 그 목적이 모두 정당하다라고, 그 어떤 포스팅에서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21세기 미디어 통신 분야, 특히 그 중에서 뉴스 보도로 대변되는 언론 분야까지도 이제는 자본의 논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급변하는 미디어 통신 환경과 함께, 거기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거대 자본의 유입은 필연인데, 그것을 할만한 세력은 한국내에서는 재벌들뿐이니 이걸 어쩌라는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20. 13:24
  요즈음 한국 사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 정국을 서서히 벗어나 이른바 미디어 법 찬반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모양새입니다. 수 많은 민주 진보 인사들은 주장하기를,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소위 미디어 법은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에 여러모로 지대한 영향을 준 조중동으로 명명된 몇몇 메이저 신문사들, 그리고 역시나 한국 경제의 중추이자 핵심인 일부 대기업...좀더 구체적으로는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특정 계층의 사람이나 집단 혹은 회사가 미디어를 장악하면, 한국 사회가 해방후 수십년간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는 모두 허사가 되며, 소위 그들만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 현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법만은 결사 반대 내지는 결사 항전으로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곳 다음 뷰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분명히 할 부분은, 지금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미디어 법 반대 그 이후와 함께 현대 미디어의 본질적 부분들을 좀더 생각해 보니까, 마냥 동감만 하기에는 뭔가가 석연치 않을뿐만 아니라, 반대를 한다는 이들의 진정성이나 비전이란 것에 대해서도 중대한 의문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SK글로벌 증권 분식회계와 소버린의 SK경영권 위협에 대한 단상
  미디어 법에 대한 논란을 다루기 전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짚고 가야할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시절인 지난 2003년, SK글로벌 증권이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SK그룹의 분식회계와 같은 한국 대기업 특유의 부정과 편법, 그리고 소위 황제 경영으로 불리는 재벌들의 경영 지배 구조의 폐쇄성이나 후진성을 개선하겠다라는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서 소액주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었던 시민 운동이었으며, 이런 참여연대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발휘하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력 이양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었던 사안이 바로 SK글로벌 증권 분식회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검찰의 의욕적인 수사,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과 바램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뜻하지 않은 제3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SK글로벌 분식회계와 SK그룹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이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의 취지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혹자는 소버린을 건전한 투자자라고 규정하면서, 덕분에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투명해졌고 주식 투자자들도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하시지만,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그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해외의 일개 사모 펀드가 국내 최대의 통신 회사를 가진 대기업을 거의 헐값에 집어 삼키는 참담한 비극을 맞을뻔한 상황이었을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시각에만 머물러(!!!) 재벌들의 그릇된 관행을 고발하고 시정하려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도 빛이 크게 바래게 되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미디어 법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법 반대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1) 통신 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초거대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의 탄생
  현대의 과학 기술은 인류가 그 전세기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나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은 과거 인류가 수 개월을 소비해야 받아볼 수 있었던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며,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도 가 보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의 오지나 그 곳 사람들의 풍습도 자신의 집 안방에서 TV를 통해 볼 수 있는 시대...다시 말해 전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진정한 세계화 추세에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은 주춧돌의 역할를 차지했던 겁니다.

 여기서 통신 미디어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좀더 자세히 묘사하자면, 컴퓨터, 휴대폰및  무선 와이브로등으로 대변되는 이동통신, 케이블 TV, 백색가전 제품, 지상파와 TV로 대변되는 방송, 출판, 전자 게임, 연예 엔터테인먼트등으로 표현되는 유희나 오락등등이 점차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안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가장 유망한 산업 분야중에 하나로써 통신 미디어 분야를 일찌감치 주목하게 되는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21세기의 거의 모든 산업 영역과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될 미디어와 통신 분야를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와 함께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규모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국적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는, 1995년 월트 디즈니와 ABC TV 와의 합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부분은, 이런 식의 초거대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이 연이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1996년 미국 의회의 통신법(지금 한국의 일명 미디어 법과 유사함!)이 가결되면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이 통신법은 지역 전화 회사와 케이블 TV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나 기업이 미디어 통신 시장에 참여하도록 허용했었는데, 그 결과 미디어 통신 분야 시장을 선점하고 장악하기 위한 이합집산과 각축전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위 문단에서 필자가 언급한 초거대 기업들간의 합병이 줄을 잇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통신법을 가결한 1997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디어 통신 산업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이 분야에 진출하기를 꺼려 왔습니다. 가령,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통신 사업을 국영 기업이 독점하거나 정부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써 이 분야를 강력하게 견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내 다른 몇몇 국가들도 통신 미디어 사업 주체는 민간 기업이지만, 그들이 통신 미디어 사업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 대신에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여러 규제 조치를 받아들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세계 60개국이 모인 WTO의 주도 아래, 회의가 열리고 미디어 통신시장의 국가 독점과 규제를 점차적으로 종식시킨다는 조약이 맺어지면서,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필자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여러 다국적 기업의 사례와 함께, 1996년의 미국 통신법 가결과 1997년의 WTO에서의 조약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미디어 통신 시장의 융합 혹은 통합과 개방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대세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TV, 라디오와 같은 매체들이 각자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대중들을 접하였다면, 이제는 모든 통신 미디어 수단이 융합되고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나아가는 환경과 구조로 변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소요되는 미디어 통신 산업 분야의 대기업 진출을 반대할 구실(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수호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여론의 다양성등등과 같은 추상적 가치와 구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명분이나 실리라는 양쪽 측면 모두에서 입지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 통신 미디어의 속성과 국가 권력의 축소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세계적인 추세와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를 볼 때, 결국 한국의 미디어 통신 시장도 자본을 축적한 일부 대기업들에게 개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한다면,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통신이나 미디어가 갖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입니다. 또한 지금 오바마 미 행정부도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예를 드실지도 모릅니다. (※관련기사: 오바마가 몰고 올 미디어 혁명)

  다시 거듭해서 말하지만 이러한 여러분들의 주장에는 분명히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깊게 생각을 하면, 이것 역시도 현실적으로는 커다란 난관과 모순에 봉착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WTO(세계 무역 기구)라든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NAFTA(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그리고 요근래의 한미FTA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국제 조직이나 기구 혹은 무역 협정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국제 조직이나 기구, 혹은 협정들은 모두 기존의 노동 관행이나 환경 혹은 기업의 규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이해 관계가 깊이 반영된 결과물중의 일부입니다.

  이를테면, WTO체제 내에서의 각국 정부는 이른바 무역 자유화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가 주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WTO와 같은 국제 조직의 관리들은 어떤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WTO에서 맺어진 무역 협정과 기준을 위배한 나라들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셈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자본의 교류를 원활히 한다라는 명목으로 국경이 없는 시장, 그리고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며, 그것를 위해 설립된 기구나 협정이 바로 WTO라든가 FTA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이 결합되어 빛의 속도로 전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대표적 분야는 바로 통신 미디어 산업이 아닙니까? 게다가 한국은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요? 자연히 WTO같은 기구들의 동향이나 방침에 소위 내수 시장이 든든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민감하겠지요?

  또한 이 부분에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과거 산업 혁명 시절에, 시민 계급이 출현하고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계가 완성되면서 출현한 정부라는 기구나 조직은, 지도상으로 확연하게 구분지어진 국토를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통신 시장의 규모나 발전 속도 그리고 범위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는 상황과 WTO같은 국제 무역 기구 체제하에서는, 각국 정부의 규제와 권한은 축소되거나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다시 말하지만, 미디어 통신 분야만큼 국경을 초월하고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을 아우르려는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목표와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분야가 있던가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3. 공영방송의 실상과 한계
  필자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줘도, 혹자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그래도 소위 지상파 방송만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소위 공영 방송 체제로 가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미 오래 전부터 텔레비젼으로 대변되는 공영방송이 추구했던 가치와 노력들...

  다시 말해서, 일반 대중들의 의식 함양과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던 각종 교양 프로그램은 천박한 대중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철저하게 외면당하였으며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단계에 이르렀고, 또한 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방송사 운영이란 것도 어차피 이윤 추구를 외면할 수 없기에... 

  이론상이나 원칙적으로는 공영 방송에 광고가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각 프로그램의 제작비와 인건비를 대기 위해 소위 협찬 명목으로 민간 대기업들에게 완전히 기대고 있는 실정이나 형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서, 교육 교양 시사 다큐멘터리와 같은 공영방송만의 프로그램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대신 그 자리에, 지극히 가볍고 시청한 뒤에 머리에 남는 것은 거의 없는 가쉽성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경영상의 압박이 여러모로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뜩이나 열악한 외주 제작업체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각종 부대 경비를 떠넘기는 그릇된 관행이 왜 생겼을까요?

  이미 작금의 현실이 이러하고, 또다른 한편으로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와 일거수일투족이나 사사건건 문제삼으며 마녀사냥에나 열중하는 지극히 말초적이고 천박한 인식과 의식을 가진 사회와 구성원들이...
 
  지금 이 시간 소위 미디어 법을 앞에 두고서는 갑자기 고차원적이고 대단히 성숙한 민주 시민의 모습을 짐짓 가장하며, 현대 미디어가 갖는 여러 철학적 함의와 함께 그것의 영향력이 갖는 파괴력을 우려하고 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친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분들의 진정성과 극히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비전을 그대로 믿고 따르거나 좋게만 보아 줄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4. 극소수의 사이버 스페이스 형 인간과 절대 다수의 오프 라인형 인간으로의 철저한 계급 분화 
  필자가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미디어 법 반대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는, 여전히 인터넷과 사이버 스페이스, 그리고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즐길만한 여력이나 인식이 없는 사회 구성원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통계상으로는 한국 사회내에서 3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단순한 뉴스나 정보 찾기 수준이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날마다 급변하는 통신 미디어의 실상을 미리 경험하고 그것을 심도있게 평가하거나, 새로운 시대의 사회상을 예측 혹은 그려볼만한 의식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양질의 문화 콘텐츠, 사이버 스페이스, 그리고 현실을 방불케하는 가상 체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그런 환경에 이미 익숙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당장 생활하는데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마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현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그분들에게 새로운 환경의 미디어 통신, 그리고 네트워크와 미디어 법 폐해에 대한 논의가 정말 눈에 들어 오기는 할까요?... 

  일반 국민들의 미디어 법 반대 여론이 다수라고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그것은 통계상의 수치일뿐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일반 국민들이 지금 미디어 법이 갖는 의미를 정말로 깊이 인식하고 그것의 위험성을 심도있게 알고 있다면, 작년의 쇠고기 촛불집회와는 비교도 안되는 규모의 시위나 행렬이 거리에서 연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미 미국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디지털 방송이 한국에서도 2012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왜 생겼으며, 어떻게 기존의 통신과 미디어 시장을 재편할지, 그리고 각 산업 분야에는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자는 사회적 공론화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디지털 방송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대국민 홍보라는 측면 모두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 관련 법안의 발효 시점이 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는 2012년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넓은 시각과 관점에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국가적, 범국민적 규모와 차원의 사업을 정부 단독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각 세대가 그동안 보유한 아날로그 방식의 TV단말기 및 수신기 교체를 비롯해서, 각종 통신망이나 데이터 연결망 일체를 한국 정부가 모두 소유하고 있던가요? 만약 정부가 그 모두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들의 실제 소유자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대 미디어 통신 시장을 하나로 융합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 디지털 방송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규모의 사업과 거기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재벌이 아닌 민간 중소 기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의 미디어 통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이상과 가치만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반대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 옵니다.

 


결론
  지금 이 시각에도 실로 많은 분들이 소위 미디어 법으로 명명된 현정부와 여당의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해서, 심한 우려와 함께 각종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며 다양한 비판적 의견과 주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은 대부분 기존의 민주주의적 가치라든가 진보주의적 시각에서 기반한 것들이며, 분명히 일리가 있고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좀더 구체적으로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시각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된 악마적 속성과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와 이행과정 (산업 자본주의→금융 자본주의→문화 자본주의)등을 깊이있게 고려하고 바라볼 때에는, 또다른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SK글로벌 분식회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벌였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과 검찰의 의욕적인 수사,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와 여론등은 한국내 시장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체제면에서만 보자면, 분명히 의미있고 진일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버린이라는 해외 사모 펀드의 출현과 함께 그들이 벌인 일련의 모습으로 인해, SK그룹의 경영 지배 구조 개선이나 그룹 총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해외 투기 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이라든가 그룹 총수의 집행유예와 사면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과거의 사례와 현실들을 곰곰히 돌이켜 볼 때, 
지금의 미디어 법 문제도 국내적 시각으로만 다루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닌 듯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내에서 여야를 비롯한 기성 정치권,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 모두가 신문 방송 겸영과 권력의 구도 문제로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한심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소위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는 한국의 잠재성 있는 문화 콘텐츠 시장을 어느 순간에 외국의 초거대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고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비극적 상황과 더불어, 그로 인한 국가적 성장 잠재력의 하락이라는 만일의 상황을 확실하게 방지하려면... 

  과연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일부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극도로 부정 불신하고 방송 진출을 결사적으로 막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며, 그렇게 해서 현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키기만 하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매물망(?!) 바라는 소위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미디어 법 문제는 완전히 일단락되고, 두번 다시 거론되지 않는 차원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인...

 
  아니 좀더 솔직하게 말해서...비관적, 절망적인 견해가 도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