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필자는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FTA 논쟁과 관련해서 글을 쓰겠노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최근 상황이 여러모로 바쁘고 좋지 않아서 글쓰기를 미루다가 이제서야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한미FTA와 관련하여서 필자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포스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즘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인데...오늘의 포스팅은 당파성을 떠나서, 최대한 개인적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쓰려고 노력하였으니, 이 글을 보시고 각자의 유불리를 따지거나 색안경을 끼고 해석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필자는 이번 포스팅을 크게 3가지 문단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첫번째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했었던 필자의 견해, 두번째는 첫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필자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한미FTA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대응책과 함께 장기적인 국가적 전략을 언급할 예정이며, 마지막 세번째 문단에서는 한미FTA와 관련하여 SNS 의제설정 방식의 문제점들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서설이 많이 길어졌는데, 바로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내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반대했었던 이유
필자는 4년 전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첫째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당시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과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여론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부분, 두번째로 한미FTA 추진으로 인해서 농축수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상황인데 그것과 관련한 대책이 있었느냐라는 부분, 세번째로는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한미FTA를 준비하면서 과연 당시 세계적인 경제사의 흐름과 대세를 조금이나마 파악했었는지에 대한 부분, 마지막 네번째로는 당시 한미FTA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초연했던 일반 국민들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분명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알다시피, 한미FTA가 우리네 경제와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첫번째 필자가 가졌던 물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당시 모습은 소통도 나눔도 아닌 일방 통보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그치려고 합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부분, 다시 말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농축수산업에 관한 대책 문제에서도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기본적인 철학이나마 가지고 있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필자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집니다.
세번째로 필자가 주목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당시 상황판단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파산 소식들이 속속 국내에서도 알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인한 미국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노무현과 당시 그의 측근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만약, 당시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고 예측했더라면, 지금 한창 말많은 독소조항...일명 ISD조항에 대해서 그토록 무기력하게 미국의 요구대로 응하진 않았을 것이며,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한미FTA협정 자체를 먼저 제안하는...지극히 우스꽝스럽고도(?) 비극적인 상황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노무현 참여정부가 두말않고 ISD조항을 그대로 수용하고, 먼저 한미FTA를 제안한 이유는 분명히 미국의 금융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패권 아래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네번째로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모습이 무관심 그 자체...달리 표현해서 마치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세번째 분류인 SNS 의제 설정의 문제점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와 농업 문제에 대해 비판한 당시 포스팅
2.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자가 가지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다시 말해 한미FTA가 우리네 경제적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필자의 당시 판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한미FTA에 대해 이미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필자는 4년 전보다 좀더 세밀한 시각을 보이려고 합니다.
분명히 미리 밝혀두지만, 이 부분은 하나의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공연히 이 주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자 꺼낸 소재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한번 보라는 취지로 쓴 부분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한미FTA를...내년 한국의 총선 직전인 2~3월 사이에 마무리하자고 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왜 미국은 한미FTA를 조속히 매듭짓지 않고 2월이나 3월에 끝내자고 했을까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한미FTA 반대투쟁과 함께, 자칫하면 반미감정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일까요? 그들이 협상에 임하기 전에 너무 신중하다라는 이유...단지 그것 하나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필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가 미국의 입장이라면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둘 공산이 큽니다.
첫 번째로 어떤 나라의 정부든간에 선거 전에는 협상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미FTA같이 국내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이슈를 앞두고 어떤 정부가 반대 여론을 과감히 무시하고 협상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도 다급하기는 마찬가지이나 상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2~3월은 한국 정부에게 협상의 시기로써 결코 좋은 때가 아닙니다.
두번째로는 좀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부터 총선까지 여야를 비롯한 각 당에서 보이는 한미FTA에 대한 대응과 대안에서 혹시라도 보여질 미비점들을 먼저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한미FTA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열렬한 집회가 어쩌면 정부의 대외 협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기다가 총선을 통한 의회내 권력재편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계 설정과 중장기적인 전략을 잘못 수립하게끔 만들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에서 강조하였듯이 한사람 한사람의 합리적(?) 결정이 모여서 더 큰 합리적 결정을 도출하지 못하는 사례로 남을 공산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한미FTA반대, ISD조항 재협상이라는 구호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현정부를 두드리면 그 다음에는 만사가 형통하고 상황이 180도로 나아진다라고 보십니까? 필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우나고우나 현정부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현정부가 밉고 싫다고 해서 더 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반대만 한다면, 그 뒤의 책임과 손해는 누가 지겠다라는 말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필자를 포함해서(?)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말씀하시는 ISD조항 재협상이...다음 정권에 가면 우리들 기준에 흡족한 수준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만약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연임을 못하게 되고 공화당 출신의 인사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상황이 어떨까요? 과연 지금보다 한국에 유리하게 그들이 협상에 응해줄까요?
한미FTA를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외국의 사례들을 들거나 모호한 통계수치를 들먹이며 논쟁하는 것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의 경제와 미래에 관련한 문제를 그렇게 막연하게 다루어도 되는 것입니까?
한국의 대내외적 여건과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이제는 한미FTA를 좋든싫든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SD조항이 문제라면 재협상을 운운하면서 대책없이 반대를 하기보다 왜 해당 국가는 ISD조항으로 인해 당시 패소를 했는지, 그 과정을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SD조항으로 미국의 자본이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무효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모조리 체크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해당 국가의 법을 무력화시키는지에 대한 패턴이나 수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미FTA를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시급히 다루어야 할 진짜 사안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ISD조항이 미국에게 유리했던 것은 자본의 본질적 속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필자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은 국경을 넘어 어디든 마음대로 이동이 자유롭지만, 노동은 제약을 받았고 국가간에 연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본의 초국적화나 그것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차이로 인해, 다시 말해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해당 국가의 국민이나 노동자들이 ISD에 애를 먹은 측면이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이제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들도 SNS를 통해 얼마든지 국경을 초월해 연대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는 자본의 흐름과 함께, ISD조항에 묶여 말썽이 될만한 부문들의 지분 분포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이든 혹은 내국인의 투자이든간에, 일단 ISD조항에 묶일 부분이 무엇일지 상세히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투자되는 자본의 흐름과 지분 소유도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지금 반월가 시위가 미국에서 한창인데, 미국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폐해를 개혁하고자 하는 미국 현지의 진보적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중요한 견제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첫 문단과 관련하여 두번째 물음에 대한 얘기, 한미FTA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미국은 막대한 물량의 농축산업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합의했다는 농축산 관련 조항들을 보니 대부분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거나 세제를 개편하는 쪽으로 수렴되는 듯 한데, 이것은 농가에 대한 기존의 복지 정책(?)을 조금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며,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초국적화 단계에 이른 미국의 농축산업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값싼 중국산 농축수산물에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측면에서라도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사실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축수산업이 미국이나 중국의 그것들과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가격 면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필자는 종종 마트나 재래 시장에 들러 물건을 구입하면서 항상 느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원산지 가격과 시장에서 구입하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차이가 이토록 클까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미국이나 중국의 농산물이 생산량을 배경으로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라고 해도, 국내에서 유통망을 단축하거나 투명하게 개선한다면 경쟁을 못할 이유도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유통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당 농민이나 소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과 정비가 시급합니다.
두번째는, 한EU FTA를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유럽의 농축수산물을 염두에 두고서 언급하는 부분...즉,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 경쟁력에서...하지만 경제학적 측면이 아닌 생태학적 측면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이로 인해 유럽 등지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크게 늘림으로써 소비자들의 수요를 대체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듣거나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해당 축산농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소비자들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 가격이 훌쩍 뛰었으며, 정부에서 수입 물량을 늘려 가격 안정을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 보면서 여러분들은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필자가 구제역을 예로 들었지만, 이 전염병이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단지 정부의 방역 체계만 좀더 보강하면 이 문제가 사라질까요? 항시 이런 식의 질병이 터지면 여론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방역과 예방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는데, 과연 이게 가장 합리적인 시각이고 판단일까요? 여기서도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멧돼지가 도심 한복판에서 출현하여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기물을 파손해서 119 구조대나 경찰이 출동해서 멧돼지를 사살했다라는 뉴스가 보이고, 항상 결말에는 생태계가 변해 멧돼지들의 먹이감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니 대비 체계를 마련하거나 환경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무슨 공식처럼 내놓곤 하던데, 여기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필자의 눈에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 말많은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하거나 폐사될 때, 멧돼지들은 멀쩡하게 살아서 개체수를 크게 늘렸을까요? 멧돼지들의 면역체계가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들과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멧돼지들의 생활 패턴이나 동선이 농가의 돼지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구제역 파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일까요? 분명히, 생태학적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도 알만한 이들은 모두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축산 농가의 소나 돼지들의 사육 방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한번쯤 하십니까?
어차피 생산량 측면에서의 경쟁은 시장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질적인 측면에서의 향상, 그러려면 생태학적...혹은 환경학적인 측면에서의 영농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며,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상 기온으로 말들이 참 많은데, 강력한 집중 호우나 한파, 그리고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농작물들의 품목에 관한 데이터 수집,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 농산물들의 데이터, 그리고, 이상 기온이나 한파, 전염병 등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았던 농가 혹은 지역들의 작물이나 축산물들의 재배 방식, 영농 방법의 패턴이나 특이성 등을 연구하고, 다른 지역이나 타농가에도 이를 적용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거나 종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농축산물 재배나 영농의 지역 안배나 환경학적 측면의 행정을 구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미FTA를 좀더 거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볼 때...미국의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이 회복할 조짐이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면...이런 측면을 한번쯤 염두에 두고 국가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감히 한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미리 밝혀두지만, 이 부분은 하나의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공연히 이 주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자 꺼낸 소재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한번 보라는 취지로 쓴 부분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보여지듯이, 미국의 제조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천문학적인 액수의 달러를 찍어내서 부실해진 금융 시스템과 인프라를 보충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지금처럼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제조업 부분에서 미국과의 경쟁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한중일FTA를 통해서 늘어나는 중국과의 경쟁일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와 비슷하게 제조업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진실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필자는 지금이 한미FTA논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미국에게 가장 타당한 수준에서 ISD조항에 대한 양보를 받아낼 호기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한중일FTA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면서 미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서 경계의 수위를 높이는 형국이니, 우리가 한중일FTA협정과 같은 사안으로 중국과 더 친해지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뉴스를 보거나, 혹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아도, 한중일FTA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들만을 언급하던데, 한국과 중국이 양자간 협정을 진행한다면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여러모로 압박을 받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 일본이 참여하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도모하는 상황에...일본이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중간자 내지는 중재자 역할이 되는 측면도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혹자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문제삼으며 현실성이 없다고 할지 모르나 이 점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4년전,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에, 필자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미FTA에 반대했었지만, 한미FTA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여론 수렴의 시간들을 너무나도 헛되이 소비한 지금의 상황은...정말로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에서와 같은 대안들을 마련하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어야만 합니다. 석유 가격의 지속적인 증가, 이상 기온으로 인한 식량 수급의 문제점과 자립 방안, 미국발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미국 경제의 침체, 유로존의 위기와 대외적인 경제 여건들, 또한 국내적으로 보여지는 경제적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려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담보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의 산업 구조에서는 수출만이 살 길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대한민국이 영구히(?) 나아가자라는 측면에서 한미FTA나 한중일FTA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이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얻은 경제 성장의 과실을 재분배하는...소위 사회 재편 과정의 시간을 벌자라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 현 시점에서 한미FTA논쟁과 관련하여 SNS 의제설정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이제 지난 번 필자가 두 차례 작성하였던 SNS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논의를 한미FTA와 관련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지금 시점에서 SNS를 통해서 전개되는 한미FTA논쟁을 보며 품게 되는 의구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미FTA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ISD조항의 내용도 그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왜 이제서야 이 부분이 이토록 크게 부각이 되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둘째,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했었던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그들을 따르던 노무현 지지 세력들의 모습이 4년만에 180도로 바뀐 마법(?)과도 같은 현실의 함수 관계를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 여러분들은 사법부의 어떤 부장판사님께서 한미FTA를 반대하며 현직 대통령과 일부 관료들을 극도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트위터에 올렸고,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 파장과 관련하여 필자는 SNS를 통한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일종의 교육과 지침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부분보다도 이런 측면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는 사법부 내에서 지금처럼 개인적 소견이라는 표현으로라도 ISD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가 없었을까요? 당시 사법부의 판사님들은 지금 정도의 인식과 경각심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한미FTA의 ISD 조항이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국민의 주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라면, 당연히 이것이 처음 논의되던 시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만 했는데, 여러분들은 당시에 지금과 같은 파장을 불러올만한 사법부 내의 개인적 소견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당시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당시에 주장했던 한미FTA의 효과나 정당성,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이 보였던 그 열렬한 지지나 호응이 4년 만에 극명한 반대로 돌아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만약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FTA와 ISD조항이 문제인 것을 전혀 몰라서 그랬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무책임함을 떠나서 무능함 그 자체이기에...이런 정치 세력들에게 국민적 힘을 실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쯤 글을 제대로 파악하신 분이라면 짐작하시겠지만, 첫번째 의문과 두번째 의문은 사실 연관된 것입니다. 한미FTA는 처음엔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한미FTA에 대해서만큼은 당시 야당이자 보수 성향인 한나라당과 지금은 사라진 여당..열린우리당의 당론이 같았었기에, 또한 당시만 해도 지금의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었으며, 향후 대권이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는 2007년 참여정부 말기의 상황이었기에, 이런 논의들이 묻혀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필자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온갖 의문들과 해답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를 따르면서 한미FTA를 졸속으로 시작한 그의 측근들에게 물어야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SNS가 쌍방향 소통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정치 사회적 이슈들에서는 분명히, 모든 논의나 의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를 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이지, 다른 의제를 설정해서 소수의 선도자 그룹에 대항을 하거나 겨룰 수 있는 일반인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선도자 그룹은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받을만한 사회적 지위나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SNS를 통한 사회적 공론으로써 한미FTA에 현명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라면,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부분들이나 또다른 현안들을 깊이있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이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에게 사태의 경위와 당시 그런 결정을 내린 원인과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미FTA논쟁이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국론분열과 소모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국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필자가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에 그토록 무심했을까에 대한 기억 더듬기
이 부분부터는 읽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 아닌 분들은 무시하셔도 그만이지만, 위에서 필자가 품었던 네번째 의문...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들이 왜 그렇게 한미FTA에 무심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출범한 현정부는 곧바로 거대한 사회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일대의 위기를 맞았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정부가 졸속으로(?) 미국에게 쇠고기 검역주권을 내어주고, 그로 인해 결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온다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라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촛불을 드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쇠고기 협상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이미 그 기반을 충실히 닦아 두었으며, 그 대책도 지금의 한미FTA처럼 졸속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필자가 아래에 그 당시 작성하였던 포스팅들을 올려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된 논쟁 살펴보기
쇠고기 재협상이 불가능한 이유
일관성이 결여된 노무현 추종자들
광우병 괴담,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신조어다
촛불집회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쇠고기 재협상, 수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
촛불집회, 민주주의, 그리고 블랙코미디 전반부
촛불집회, 민주주의, 그리고 블랙코미디
일관성이 결여된 노무현 추종자들
광우병 괴담,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신조어다
촛불집회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쇠고기 재협상, 수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
촛불집회, 민주주의, 그리고 블랙코미디 전반부
촛불집회, 민주주의, 그리고 블랙코미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어떠십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합리적이고 나라를 위했었다면 당연히 쇠고기 협상을 그런 지경으로 몰고 간 원인제공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게도 당시 현정부만큼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야당 시절 이미지와 참여정부 초기에 여러모로 소통을 꾀하려던 모습들이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서, 그로 인해 일종의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이지요...
필자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당시 일반 국민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 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현 대통령은 미국에 너무 아부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안다라고 얼마나 분노했었던가를 생각하면 그리 틀린 추정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시 노무현 지지자들의 행태는 정말로 가증스럽고 한편으론 한심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것이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실로 나라를 위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을 챙겼었다면, 당연히 위에 글들을 작성한 필자처럼 쇠고기 이력제나 검역체계의 정비, 한우 품종의 개량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기 등을 언급하였어야 했는데, 과연 이들이 그랬던가요? 필자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아도 이들이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게도 이들은 그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본 국왕의 접견 모습과 현 대통령과 일본 국왕의 접견 모습같은 하등 상관없는 이미지들을 교묘히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고,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우스꽝스런 패러디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쇠고기 재협상 사태가 일단락되자 쇠고기 검역 체계에 대한 전반적 정비나 우리네 축산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담론은 단 한개도 내놓지 않은 무리들이 또한 이들입니다. 일반 국민의 이름으로, 친구, 형제, 자매, 혹은 회사 동료라는 친근한 얼굴로 암암리에 다른 이들에게 이런 이미지나 잘못된 방향의 정보를 유포한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조중동이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날조해서 참여정부 집권내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고,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필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다고 우리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식의 논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자가 보기엔, 문제의 핵심이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이들에게 지금 속고 있다라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하여, 노무현 참여정부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였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화로(?) 보수 세력의 표적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비리와 관련된 수사 도중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노무현 지지자들이 필자와 같이 정말 객관적인 자세에서 당시 쇠고기 문제에 접근했었더라면, 사건의 전후관계를 소상히 알지 못하였던 당시 일반 국민들이 참여정부와 현정부를 비교하며 그토록 분노했겠습니까? 필자는 결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머무는 사저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감한 시기에 내려가 쇠고기 협상에 관해...사실은 그 문제의 원인제공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정말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더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당시에 필자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원한과 분노를 각오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노무현을 추앙하고 그리워하며 그를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는 길은, 구태의연한 과거 정치 세력들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였는데, 당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는 엄청난 일들을 또다시 벌였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좌절이라는 화두와 함께...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문제를...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모두가 잠시 이성을 놓고 가슴으로 슬퍼하는 그 찰나에 제시하였다라는 것...이게 집단 심리학적 관점에서 무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고 허전합니다. 그 사람과의 좋았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머리에 새겨지고 떠오르는 그 시점에... 평상시라면 분명히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았던 부동산같은 문제도 잘했다라고 말하는...다시 말해 평상시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사안들이라고 할만한 일들을 그들은 당시에 벌였던 것인데, 역시나(?) 그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그 의견에 동조하였습니다...
※노무현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부동산 실정 미화 논쟁 살펴보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필자가 당시 엄청난 비난을 각오하면서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냉정하고 가혹한 말들을 쏟아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연, 필자는 그들의 주장대로 성향이 이상해서일까요? 아니면, 정신이나 사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필자는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점을 우려해서 당시에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합니다.
P.S: 혹자는 필자가 글을 그럴싸하게 쓰면서 특정 세력을 공격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필자도 이런 류의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지지자들이 보인 비이성적이고, 한편으로는 기성 정치권을 뺨치는 지극히 교묘한 여론 조작과 이미지 조작에 신물이 난 상태였고, 거기에 동조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모습에서 더더욱 절망감을 느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자가 조금이나마 살아있을 때, 이 말은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고작 노무현을 살리기 위해(? 이들은 노무현 정신을 이렇게라도 계승해서 보수 세력만 몰아내면 세상 만사가 바뀔 것이라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이치와 사리에 맞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능력은 보수 세력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없다라는 생각을 필자가 갖게 만듭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무리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희망차게 열어갈 수는 없다라는....
다시 말해, 이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비전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와 관련된 주장은 분명히 밝히고 싶었습니다. 설령, 이 포스팅에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필자가 판단하건데, 위의 문제들은 필자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의 문제이자 미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소중한 미래와 국가의 앞날을 깊이 헤아리셔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난(소모적 국론 분열과 함께, 소위 보수 진보의 해묵은 논쟁으로 인한 정책적 실기를 말함)의 심판을 만들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며, 다음에는 디지털 방송에 대해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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