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09. 9. 10. 02:32
  요즈음 한국의 정치계는 세종시 문제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축소 발언으로 더욱 쟁점화된 세종시는 원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려던 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시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하여 만든 법에 의거해서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일명: 행복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급변하자 참여정부 당시의 원안대로는 세종시가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결국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대변하는 대표적 정치인이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그는 미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스스럼없이 밝히기를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말뚝중 가장 잘못된 말뚝" 이라고 평했고, "지금이라도 그만두는게 좋겠다" 라고도 말했답니다.

  필자가 세종시에 관련하여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이나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위시한 한나라당의 의원들의 미온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살펴 보자니, 이미 정부나 여당에서는 세종시 계획을 축소하려고 구상중이거나 구체적 계획을 잡은 듯 하고, 그에 반해 야당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훼손하고 대선 시절의 공약 파기라는 주장을 하면서, 현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소위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하게 밝히고 가는데, 필자는 세종시에 관한한 현정부와 집권여당의 방침에도, 그렇다고 야당의 극력 반발하는 모습에도 결코 동조할 수 없는데,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세세히 밝히고 그간 고민했던 필자 나름의 조촐한(!!!) 비전을 결론 부분에서 한번 밝혀 보려고 합니다.

만약,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 이전이 성사되었다면 과연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졌을까
  지금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괜찮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곧잘 하십니다. 참여정부 당시, 수도 이전만 하였더라면,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지고 지방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일조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한 한나라당과 조중동, 이른바 강남으로 대변되는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좌절시킨 일등공신이라며 크게 분개하고 있지요. 따라서, 수도권의 집값 상승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보다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뉴타운 공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도 꽤나 많은 듯 합니다.


  멀게는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짧게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진행된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분명히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필자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되고 기존 수도권의 집값이 과연 잡혔겠는가라는 부분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거의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신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수도를 추진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거나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서 이런 취지로 개발을 하게 된 주변 집값과 땅값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필자가 관련 도표를 몇 개 준비하였으니까, 아래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정부 당시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률 도표  ⓒ다음 미디어


                                            전국 토지가격 총액 변동 추이 ⓒ국토 해양부 2007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과연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거나 지어졌던 신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도시가 노무현 전대통령이 말하던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 효과를 보았던가요?...  

  닥터아파트가 제출한 참여정부 당시 신도시 아파트 값 상승률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07년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토지가격 총액 변동 추이에 따르면, 1997년말 1290조원이었던 땅값이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2911조원으로 2.26배나 상승했습니다.

 도표 내에서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신도시등 각종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경기도가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부동안 241조원에서 827원으로 3.24배나 토지 가격이 뛰었으며,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알려진 세종시의 개발을 둘러싸고 충남의 땅값이 46조원에서 142조원으로 무려 3.04배나 뛰었습니다.

 또한 송도, 청라 지구등 노무현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개발로 인해, 소위 강남 버블 세븐지역의 선두주자였었던 송파구보다도 인천의 상승세가 오히려 더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의 쟁점이 된 세종시와 관련해서, 충남 연기군같은 경우 5.09배라는 기록적인 토지 가격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각종 개발로 인해서 땅값이 치솟으면 토비 배상비로 정부의 예산이 훨씬 많이 풀리게 되고, 게다가 치솟은 토지 가격에 대비한 실질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각 건설사가 자신들이 시공하는 아파트나 주택의 분양가를 올리게 된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공약과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실정과 그로 인한 부동산 버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노무현 지지자분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이지만, 그 시절의 구체적 실상이나 개별 상황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필자는 당시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으며, 이렇게 된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나름의 비전을 제시하며 다시 밝히겠습니다.


노무현의 수도 이전 공약을 둘러싼 정치권의 한심한 발상과 구태
  이 시점에서 얘기의 방향을 잠시 돌려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폐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누어지겠지요...
 
  여러분들이 무슨 답을 할지 일일히 재단하거나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땅덩어리를 남북으로 가른 것도 모자라서 영호남이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대며 다시 동서로 갈라진 형국이니, 국가가 제대로 된 발전과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퇴행적인 구도를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 영남이든 호남이든간에 특정 지역을 연고로 가진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이 속한 지역은 상대적 소외를 당한다라는 암묵적인 경험과 공감대가 깊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경부선과 호남 고속 도로간의 도로폭과 지역 발전 상황을 비교해 보아도 그렇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거론된 새만금과 같은 사업을 보아도 그렇고, 전부 표면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지만, 그 이면엔 지역 연고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호남이 양측으로 나뉘어 세력 다툼을 하는 와중에서 제 3자적 입장의 캐스팅 보드를 쥔 지역으로 충청권이 거론되는 일들이 생겨났고, 바로 이런 배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의 대선 후보 시절 설파한 수도 이전 공약은 엄청난 휘발성과 폭발력을 가진 정치(!!!) 이슈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처음부터 수도 이전 문제는 필자가 바로 위 문단에서, 이른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시절의 구체적인 부동산 실정의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직은 집권을 한 것이 아닌 야당 후보시절인 관계로 인해 구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의 치밀한 준비나 계획 청사진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고려와 안배나 순수한 의도 취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해서 나온 공약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지가 실패한 지금에 이르러서도, 정치권이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끌어 모으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으로서만 세종시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세종시로 대변되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참여정부의 취지를 계승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도 여전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였는가 아니였는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지만, 필자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과거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고 깊이 고려하며 토론을 해야만 할 부분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취지나 방향은 좋았는데 그것이 왜 실패했는가이지, 엄연한 과거 사실을 부정하며 실패였나 아니였나라는 탁상공론식 토론을 벌일 한가한 시절이나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깊이 인식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이제부터 나름의 비전을 한번 밝혀 보려고 하는데요... 노무현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민주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대한 취지와 구상을 뒷받침할 정책 역량이 참여정부나 당시 집권 여당 모두에게서 너무 부족했고, 정권 말기에 뒤늦게서야 마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LTV, DTI)을 추진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위에서 도표로 밝혔듯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 지역에 신도시 행정도시, 혁신도시를 만들면 이른바 강남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인 발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한 것이 부동산 폭등이라는 화근을 더욱 키운 주범인 셈입니다.

  한국 사회는 모 아니면 도라는 흑백논리와 진영논리 때문에 일을 크게 그르치곤 하였는데, 이런 모습은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체제를 무조건 180도로 바꾸는 것만이 개혁이고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주도의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가진 현 상황이 문제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중소기업을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하고 키운들 경제 체제가 단숨에 바뀐답니까? 사람들은 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노력할까요? 표면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규모를 키워도 그 이면에 대기업에만 깔린 무수한 혜택이나 메리트, 기존에 쌓여진 인프라가 빚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역학 구도가 바뀌지 않듯이, 지역 균형 발전이나 부동산 문제도 단순하게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으례히 해당 아파트 단지의 사용년한이 얼마였나를 가지고 따지지만, 실제로 해당 아파트를 정밀 내사하고 감리를 거쳐 보면, 법으로 정한 기한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해도 괜찮은 아파트가 있고, 법으로 정한 기간은 아직 채우지 못했지만, 시공단계에서의 부실로 인해 벌써 건물 전체에 균열이 가거나 물이 새는 등, 건물 외관이나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심각한 아파트가 존재하듯이, 기계적이고 경직된 탁상공론식 정책이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과 현실 상황에 맞는 정책과 법을 유연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마치 미국의 주마다 법이 다른 것과도 비슷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비록 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미국보다도 사정이 더 복잡하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고 감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수도권이 가진 복합적 인프라와 그것들이 연결되어 빚어내는 독특한 메리트와 시너지 효과,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한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좀더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특히 부동산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터전의 개념의 아닌 투기나 재테크의 대상으로써 널리 인식되는 상황부터 개선하는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수립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지금같은 시국에는 세종시같은 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나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LTV와 DTI같은 금융 규제들을 더욱더 세분화하고 강화해서,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불로소득을 올릴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시장과 사람들의 가슴속에 확고히 심어준 뒤에, 세종시와 같은 수도권의 행정기능이나 그 밖의 주요 인프라를 분산시킬 도시를 점진적으로 건설해야만 한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엔 부동산 가격이 자고 새면 오르기만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약속과 정책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었고, 그 결과 시장이 더욱 요동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게다가 수도 이전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충청권의 민심을 추스리려고 여야가 일련의 법안이나 계획을 졸속으로 잡고, 그를 바탕으로 추진된 세종시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얼마나 지역균형발전에 공헌을 할지도 매우 회의적이고 의문스러우며,

  또한 참여정부 시절 형성된 부동산 버블의 급격한 붕괴를 막으면서도 한국 경제의 체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현정부가 망국적인 부동산 버블을 재연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으니 문제가 더더욱 꼬이고 있다라는 것이며,


  또다른 한편으로, 비록 현실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취지만큼은 높이 받들어야 할, 이른바 세종시로 대변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상과 계획을,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수도권의 건설족과 일부 투기꾼 그리고 중산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축소 혹은 백지화시키려는 현정부와 집권 여당의 이해하기 어려운 권모술수적 행태,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보다는 소위 지역민들의 표심을 계산한 야권의 허울좋은 정치 공세등등....여야를 막론하고 양측 모두가 부동산 안정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써만 세종시를 다룰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참여정부가 추진하였던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가장 잘못된 말뚝이라기보다는,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의 폐단...그리고 그것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의 속성과 구태의연함,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8. 25. 02:16
 요즈음 한국의 인터넷을 살펴보니,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베라라는 독일 여성이 자신의 고국인 독일에서 펴낸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Schlaflos in Seoul)"이라는 책의 내용중 일부가 한국을 폄훼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사뭇 뜨거워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녀가 대부분 맞는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편에서는 그녀가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였던 평소 이미지와는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분개하는 중인데요...


  솔직히 필자는 그녀가 쓴 책을 직접 보지 못해서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 여부는 최종적으로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베라라는 독일 여성이 펴낸 책에서 한국을 폄훼했다라고 지적받는 몇몇 구절과 표현들을 둘러싸고... 

  이중적(?!) 행태를 보인 베라도 정말 문제이지만, 그보다 우선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책임을 지라는 둥 천박한 언론의 탓이라는 둥 하는 블로거들의 의견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한국 네티즌들의 분분한 반응에 대해서 문득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미수다 베라 논란은 결국 한국 사회내 시민의식의 성숙도 문제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그래서 점차 어른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필자는 개인적으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한 일들과 여러 말들...다시 말해 자신의 언행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른이라면 자신에 대한 외부의 평가나 비판보다는, 우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던지는 마음 속 비판에 좀더 치중하고 냉정해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과 처절한 점검을 통해 두번다시 똑같은 습관 혹은 행동이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의 어른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정말로 민주주의적이고 성숙한 공론과 의식이 굳게 자리잡은 사회가 된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이런 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독일 여성 베라가 언급했다는 지나친(?!) 한국 폄훼 발언이나, 그 반대로 좀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다라는 내용의 우열과 사실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그녀가 던진 대부분의 지적이나 비판은 한국 사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필자도 과거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로 번역을 조금 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원문과 한국어에서 풍기는 뉘앙스 자체가 판이하거나 문화적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은 번역가 자신의 주관적인 단어나 어휘의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며, 다만 얼마만큼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했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만약 베라가 독일에서 펴낸 책에서 언급한 내용 자체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추후에 진위 여부를 가린 뒤에라도 내용상에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겠지만, 엄연한 사실을 바탕으로 쓴 책의 표현 방식을 일일히 문제삼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내 구성원들이 유아기적 단계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필자가 항상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중에 하나는, 왜 한국 사회는 외국이나 외국인 개개인의 평가나 비판에 대해 그렇게 목을 메느냐는 겁니다. 

  필자가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이라는 국가는 아예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방의 주요 언론이나 방송에서 한국을 비중있게 다루는 일은 극히 예외에 속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국 소식을 다루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북한 핵 미사일과 관계되어서 언급되거나 국회에서의 극한 몸싸움같은 매우 수치스럽고 부정적인 모습으로써만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이들에게 한국은 그저 그런 주변국가중에 하나일뿐인데, 무슨 사회적 국가적 이미지를 그렇게 관리한다고 이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어떤 이가 혼자서 극심한 나르시즘에 빠져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고 똑똑하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어느날 누군가가 그런 자신에게 너 별로 대단하지도 똑똑하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문제점들을 아주 솔직담백하게 지적하니까, 거의 패닉 상태에 가까운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이나 매한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의 누군가가 한국에 대해서 좋게 말했다고 하면, 그 외국인의 신분이나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단 반색을 하고 내심 좋아하며, 그 반대로 한국과 한국인들을 조금 거칠게(?!) 비판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해당 외국인에게 온갖 욕과 비난이 무성한 지금의 한국 사회가 과연 성숙한 민주 시민들이 넘치는 그런 사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막말로 툭 까놓고 얘기해서, 베라라는 독일 여성이 독일을 대표해서 온 대사나 정부의 주요 사절단인가요? 아님 독일 사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문인이나 언론계 인물인가요? 그것도 아님 다른 분야에서라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인가요?

  지금까지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베라라는 여성은 그저 평범한 독일 여성이고, 한국에서 꽤 오랜 시간 생활하면서 겪은 얘기들을 독일인의 시각에서 기술했던 것뿐인듯 한데, 이것조차도 용납이 안되고 일종의 사회적 국가적 평가라고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의 조급증과 사회 구성원들의 지나친 과민함과 여론등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를 좋게만 봐 달라는 세살배기 어린애들의 투정이나 서구 유럽에 대한 지독컴플렉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베라의 이중성을 탓하는 한국 사회의 이중성이야말로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 아닐까
  여기까지 필자의 포스팅을 본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베라가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을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더니만, 뒤로는 독일어로 된 책을 통해 한국을 비하하고 시쳇말로 깠다라고 내심 분개하면서, 그녀가 지적한 사안들의 사실 관계 여부를 일단 떠나 이중인격에 대해 실망하고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필자는 이 부분에서도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인터넷의 미수다 베라 논란이 사뭇 시끄러워서, 개인적 호기심에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몇 편 살펴 본 필자의 개인적 소감으로는,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출현한 외국 여성들이 그래도 상당히 온건하고 매우 식적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짚었다라고 느꼈습니다.

  정말로 솔직하고 혹독하게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 혹은 지적하고 싶어도 지금같은 비정상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아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얼굴과 실명이 공공연히 드러나는 지상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도, 또한 프로그램의 존속 차원에서라도 그런 솔직한 비판들을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게끔 편집하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기존 관행이며 공중파 방송의 엄연한 현실이 아닙니까...  

  게다가, 비단 베라같은 외국인이 아니라도 한국 사회에서 인기 연예인이나 사회적 명사들이 한국 사회를 비판하기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힘든지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공공연한 사실이 아니던가요... 

  따라서 베라가 지적한 사안들이 일종의 불편한 진실에 해당한다라면...비록 책의 내용에서 비치는 거친(?!) 표현에 대해 여러모로 아쉬운 마음과 일종의 배신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감정적 반응보다는 우선 독일 여성 베라의 비판이나 지적중에서 받아들일 부분은 겸허히 받아 들이고, 그런 측면들은 조금씩 고쳐야 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나 생각을 보여야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몇몇 네티즌들이 전혀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 사회에 대해 솔직하게 지적이나 비판을 한 그녀를 비난하며 극구 부정하
려는 모습들로 일관하는 것은, 마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연
상시킵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보이거나 생각이 되면, 그것은 영혼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상주의적 패러다임에 매몰된 사회 구성원들 그 누구도 감히 벌거벗은 임금님의 어이없는 행차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을 못하고 가식적으로 환호하고 열광하지만, 사실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라는 한 어린 아이의 솔직함에 의해서 사람들의 위선과 불편한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임금
님은 불편한 진실을 인정함으로써, 정말로 한심하고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한사코 거부한 체 끝까지 어이없는 행차를 계속하였다라는 슬픈 동화같은 얘기를 한국 사회는 현실 속에서 너무도 자주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S: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필자가 바라보기에,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미수다 베라 논란은 문제의 본질을 철저히 외면한체 여전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박한 언론이나 미수다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보는 것이냐라는 얘기이며, 
필자가 판단하기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근거없는 소문과 남의 뒷담화 까기를 즐기는
 가쉽 문화에 매우 관대하고 취약하면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평가나 비판에 대해서는 매우 과민하게 관심을 두고 결코 너그럽지 못한 이중성을 너무 자주 보이니까, 그걸 이용하려는 천박한 상업적 언론인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며 미수다라는 프로그램도 편성되고 공공연하게 방송이 되어 왔었던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진짜 본질은 한국 사회 대중들의 근거없는 루머 혹은 가쉽에 대한 천박한 반응과 외부 비판에 대해 지나치게 완고하고 대책이 없는 맹목적인 집단주의, 국가주의 코드라고 필자는 생각하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구태의연한 집단주의와 흑백논리에 찌든 국가주의 코드일랑 휴지통에다가 조용히 갖다 버리시고, 왠만해서는 타인의 개인적 사생활이나 인격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근거없는 소문이나 뒷담화가 아닌 사실에 바탕을 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적 마인드로 일대 전환을 꾀하는 것이, 이런 소모적 논란을 근본적으로 잠재우는 해결책이라고 필자는 감히 판단하는입니다.

  그리고, 독일 여성 베라가 자신의 모국어로 쓴 책을 직접 사서 읽어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인터넷에 떠도는 몇몇 말들과 허접한 기사들만 굳게 믿고, 그녀를 맹비난하고 홈페이지까지 찾아가 악플을 남긴 이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조용히 반성을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들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필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과연 몇 권이나 팔릴지도 극히 의문스럽지만, 베라가 독일에서 펴낸 책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망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시각 그녀에게 가해지는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반응이야말로 독일 여성 베라에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더 강하게 심어주는 단초이고, 비단 그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한국과 한국인들의 이미지를 아주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게끔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제발 깨우치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이런 천박한 일반 대중들의 심리를 교묘히 자극하고 선동한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은, 일벌백계 내지는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광고 거부 내지는 불매 운동을 전개해야만 하며, 해당 기사(이런 것도 신문 기사라고 할 수 있을까?!)를 쓰도록 사주한 편집장과 기자들은 공식적인 사과 기사를 작성하도록 압력을 넣음과 함께, 아예 편집장이나 기자라는 신분이나 직함까지도 박탈해 버려야 한다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7. 18. 02:39
  요즈음 다음 뷰와 실시간 검색어의 한 코너를 장식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최한빛이라는 성전환자 혹은 트렌스 젠더의 이름인데요. 그녀가 수퍼모델 선발대회 1차 예선을 통과했으며, 대회 주최측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트렌스 젠더라는 부분에만 집중해서 호불호를 가리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두둔하는 양극단의 내용을 담은 포스팅이 여럿 보였습니다.
  트렌스 젠더로써는 한국 최초로 수퍼모델 선발대회 1차 예선을 통과하였다는 최한빛. 그녀의 존재와 소식은 성적 소수자에 관한 담론이 부재한 지금의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논란과 뜨거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다음 이미지
 
  트렌스 젠더 최한빛 논란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접하고 있는 필자는 최근 독일의 한 트렌스 젠더의 근황을 알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독일 사회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좀더 세밀하게 깨닫게 되었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성전환자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이른바 독일판 하리수인 Kim Petras의 사연과 그녀의 몇몇 사진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선 사진부터 보실까요!^^
  위 사진의 주인공은 남매일까요?^^  이미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두 사진 속의 주인공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사진 속의 주인공 이름은 Kim Petras라고 하며, 어린 시절에는 Tim Petra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im과 그녀의 어머니, 그녀의 일상, 그리고 스튜디오와 뮤직 비디오 촬영 현장과 그녀를 보려는 독일 시민들의 모습등을 올려 보았다. 

  Kim Petras는 1992년 8월 27일 독일 Cologne에서 남자아이로써 태어 났었는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매우 조숙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누나(장래의 언니?!)가 둘이나 있었고, 그녀들과 어울려 자라면서 자신의 여성성을 분명히 확인하였으며, 그녀의 여성성에 대한 누나(언니)들의 거듭되는 지적과 함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라는 굳은 신념을 바탕으로 성전환을 결심하게 됩니다.

  성적인 측면...그것도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한국 사회만큼은 아니지만 독일을 포함한 유럽, 그리고 미국 사회도 트렌스 젠더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따라서 Kim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고통과 소외감을 경험했고, 그런 세간의 시각과 편견에 맞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세상과 사람들의 몰이해와 냉혹함과 함께, 결국 자기의 인생은 그 누구도 간섭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다른 조숙함과 더불어서, Kim에게는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미 유년기 때부터 그녀는 Electronic Dance Pop Music이란 음악의 영역을 창조하고 레코드 음반사와 계약까지 하였으며, 이런 그녀의 음악은 YouTube와 MySpace에서 25만여회의 힛트수를 기록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권에서는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유명인사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인기와 유명세를 얻어가는 와중에서, Kim Petras에게 성전환이라는 일생일대의 꿈과 목표는 무슨 심각한 결격 사유라든가 장애 혹은 방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선 그녀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13살 때부터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녀의 이런 시도는 당시 독일TV 다큐멘터리 메인을 장식하게 되면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부르게 됩니다. 당연히 Kim의 부모님들은 그녀의 이런 시도를 극구 반대하였고, 의사와의 진료나 상담에 대한 재량과 권한을 자신들이 갖기를 원하였었지만 Kim은 결코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을 부모님과 갈등하며 지냈고, 그 와중에 Kim의 어머니는 알콜로 날을 지샜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자식을 이기는 부모님이 없다는 우리네 속담처럼, 결국 그녀의 부모님들도 Kim의 의지와 꿈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승낙했다고 해서 성전환과 같은 사회적 이슈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18세가 되어야만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이런 사회 제도적인 장치와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분명히 여성이며, 다른 이들이 생각하거나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소년 Tim은 그저 자라나는 과정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고, 이것은 결국 독일의 성전환 수술 연령과 관련된 법을 수정하게 만듦으로써, 세계 최연소라는 16살이라는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드디어 내외적으로 완전한 여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세계 최연소라는 16살이라는 나이에 성전환을 한 것만도 아주 의미있고 정말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미 13살 때부터 자신의 인생은 누구의 도움도 아닌 자기가 꾸려가야 한다라는 지극히 어른스러운 생각으로 의사와 상담을 하고 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런 일체의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 경비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충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독일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전환 연령에 관한 법마저도 바꿀만큼 열정적이고 치밀한 캠페인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런 그녀를 지지하고 호응하는 수 많은 평범한 독일 시민들이 있었기에, 이런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점에서, 필자는 한국 사회의 트렌스 젠더중 대표적이자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인 하리수(좌측 하단, 사진출처: ⓒ다음 이미지)가 문득 생각나더군요.

  대부분의 트렌스 젠더들이 그러하듯이, 하리수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여성성을 깨달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벌어 성전환 수술을 시도하였으며, 모 화장품 회사 광고를 통해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첫 순간부터, Kim Petras가 속한 독일 사회보다도 훨씬 더 지독한 온갖 편견과 기존의 여러 사회 관행에 맞서야만 했고, 결국 그 모든 장벽을 무너 뜨리고 자신이 꿈꾸었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탓, 시스템 탓만으로 날을 지새우는 소위 패배주의와 염세주의, 그리고 사회적 이슈나 특정 인물에 대한 맹목적인 호감 혹은 비호감을 조성하는 집단주의, 선정주의에 깊이 사로잡힌 대다수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온전한 영혼을 지닌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최한빛 논란을 바라 보아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혹자는 이 포스팅을 보면서 늘상 나오는 공식처럼, 필자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필자가 감히 이런 식의 단정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는 이유와 근거는... 

 
만약 Kim Petras가 한국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13살이라는 연령 때부터 호르몬 요법을 받기 시작하다가 역시 16살이라는 아직도 어린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 의사의 상담을 받는데 있어서도, 과연 한국의 부모님들은 Kim의 독일인 부모님들처럼 대화와 설득이라는 방법을 택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좀처럼 꺾지 않는 그녀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셨을까요?  또한, 미성년의 나이와 신분을 가지고 성전환같은 극히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공개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일만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라든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심도 있는 공론이나 담론이 과연 지금의 한국 사회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라는 식의 여러 의문과 강한 회의감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지금의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판단하기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만...어찌되었든간에, 
트렌스 젠더라는 화두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독일같은 유럽내 국가에서도 뜨거운 감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는데, 여러분들은 독일의 팝 스타이자 트렌스 젠더인 Kim Petras의 사연과 함께, 그것을 대하는 독일 사회의 이모저모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진 및 정보 출처
http://www.thesun.co.uk/sol/homepage/woman/2528710/Pop-star-Kim-Petras-had-a-sex-change-at-the-age-of-16.html

※Kim Petras의 음악 세계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좀더 세밀한 정보와 뮤직 비디오를 담은 기사를 링크시킵니다.
http://www.thesun.co.uk/sol/homepage/woman/2532943/First-look-at-teen-transsexual-Kim-Petras-debut-single-Die-For-Youteen-transvestiteteen-transsexaul.html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