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09. 9. 6. 02:01
  요즈음 한국의 뉴스를 살펴보자니,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현정부로부터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많은 모양새입니다. 특히 민주당이나 친노 세력 그리고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모두가 그를 가리켜서 배신자나 변절자 혹은 기회주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필자는 정운찬 총리 지명 소식을 들으며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서 몇 자 적어 보려고 합니다.

 권위주의, 흑백 논리에 물든 한국 사회, 그리고 메시아 대망론
  한국은 과거 유교 문화와 군사 문화에 기반하여 권위주의가 너무나도 만연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것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당하거나 제거해야 할 주적(?!)으로 간주되어 철저하게 소외되곤 하였지요.

  그러다가, 지난 10년간의 민주화 정권을 거치면서 과거의 권위주의나 구태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내 많은 영역에서 탈권위적이고 민주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권위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의 심성이나 의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보여져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심히 안타깝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태의연한 기존의 관행이나 모습들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반발을 하면서도, 속된 말로 누군가가 좀 뜨거나 잘 나간다 싶으면 거기에 편승하는 모습은 여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지다 보니 현재의 정치판이 환멸스럽고 근본적인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는 대부분 동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 출현하기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소위 친북좌파라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서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도 카리스마적인 인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고, 그 다음 대의 대통령이 된 노무현에게서도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개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었기에,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으로써 한국 경제를 과거 박정희 시절처럼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어서 현재의 대통령을 선택한 것인데, 문제는 이런 형태의 지도자가 상황을 주도하거나 개선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인다는 점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의 새로운 트렌드인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이 대변하는 시대적 흐름
  이 시점에서 얘기의 방향을 잠시 돌려서, 최근 한국 사회에 인기높은 연예 오락 프로그램들의 형태를 잠시 짚거나 논하고자 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연예 오락 프로그램은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혹은 기타 분야의 연예인이 나서서 자신의 특출한 개인기와 입담으로 진행하는 형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소위 리얼 버라이어티 토크 쇼라는 이름아래, 패널들이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메인 MC는 단지 출연하는 이들의 개성과 매력을 최대한 끌어 내거나 프로그램의 분위기에 동화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써, 그 능력과 가치를 평가받는 시기가 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정치판에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끌고 나가던...다시 말해서, 주도형 리더쉽의 과거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 각 계층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시켜, 전체적으로는 한층 질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조정형 혹은 수평형 리더쉽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그토록 강조하던 수평적 네트워크의 정치가 아닌가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이 그런 리더쉽을 지향함으로써 발생한 공과를 따지기에 앞서, 이런 사회적 시대적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가속화되다 보니, 중도 개혁이나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말이 상투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보다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권위적인 군사독재 정권을 지나고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지난 10여년간 여야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실용과 중도 개혁을 얘기하지 않은 정치 집단이나 그룹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입으로는 모두가 중도와 실용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을 현실로 보여준 이들이 없어서 정치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더욱 키웠으며, 그럼으로써 또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권위주의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 사회 혹은 한국 정치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현정부가 탄생한 배경에는, 중도 실용을 강조하던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염증 환멸로 인해, 권위주의의 잔재인 소위 메시아 대망론을 열망하던 다수의 국민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또한 현정부가 보이는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도, 다름아닌 권위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를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는 더 이상의 질적인 개선이나 발전은 없다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국무총리 내정 소식이 들려 옵니다. 또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한결같이 그를 향해 가시돋친 비판과 함께, 부정적인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소식들도 보입니다.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머무는 일개 블로거인 필자가 보기에도, 지금 이 시각 민주 진보 진영이 그러는 이유야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지만, 잠시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정운찬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요? 한국 내에서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미국에 유학와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에 돌아가 그가 지금껏 보인 모습은 비록 사람들마다 평가가 엇갈리겠지만, 대체적 시각으로는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그에게 한은 총재 자리를 맡기려고 했었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경제 각료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정운찬에 대해서 민주 진보 진영이 얼마나 환영 일색에 후한 평가를 했었는지,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동안 현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비판하였었고, 대운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지금에 이르러서 정운찬 총리라는 타이틀이 민주 진보 진영에게는 너무 낯설고 일종의 변절이나 배신에 가깝게 느껴지겠지요...

  솔직히 말해서, 필자도 개인적으로 정운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지식인의 역할과 개인적 욕망간의 괴리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지켜보며 실망과 회의를 느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운찬을 맹비난하거나 인간 이하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대응이나 반응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그동안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던 명망이 있고, 민주 진보 진영에 가까워 보이던 인사가 현정부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정부가 중도 실용 노선을 추구한다라는 강력한 신호로 보일 것이며,

  또한, 과거의 권위적인 리더쉽이 아닌 수평적 조정적 의미의 리더쉽을 추구한다라는 표면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줌으로써, 그간 쌓였던 여러 불만들...그리고 그로 인해 무의식적으로라도 형성된 반발심을 크게 누그러뜨릴 여지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치 못한 돌발적(?!) 상황이 일어났다면, 즉각적인 비난과 냉소적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일단 사세를 관망하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전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미디어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진정 미디어 법이 부르게 될 폐해나 영향력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나요? 정말 그렇다면, 지금쯤은 벌써 작년의 촛불 집회를 능가할만한 국민적 관심과 저항이 뒤따라야만 하는데, 왜 이토록 조용할까요? 민주당은 왜 전면적인 장외 투쟁 노선을 접고 무조건적인 원내 복귀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국민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보였던 날치기 통과에 대한 반발심과 염증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반성 혹은 성찰과 비전 때문에 미디어 법 통과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미디어 법을 빌미로 장외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에게 민심이 그토록 싸늘한 이유도 정작 민생 법안과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은행법에는 철저하게 무심하면서, 유독 미디어 법에 대해서만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올인하려는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쳤기 때문이 아닌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런 측면에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 보아도, 이번 정운찬 총리 내정 소식에 대한 민주 진보 진영의 반응이라는 측면으로 보나 정치 역학 구도 면에서나, 모두다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 코미디 프로그램만 못한 민주 진보 진영의 구태를 청산해야 비전과 희망이 보인다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서거 소식으로, 특정 인물이 민주 진보 진영을 주도하는 시대나 상황은 이제 막을 내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친노 세력과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이 그러하듯이, 이미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을 아무런 단점이나 과오가 없는 거의 신격화 수준으로 미화해서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
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려는 구태는 이미 탈권위주의를 지향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반갑거나 신선한 소식도 아니며, 또한 그런 퇴행적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서 주도권 다툼과 기득권에 골몰하며 서로간에 분열과 반목을 자초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되고,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당파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따라서,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돌파하려면, 이미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에게 카리스마적인 이미지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작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선 과거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잘못된 정책이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혼쾌히 인정하며, 처절한 자기 반성과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과 대안을 마련하고, 그럼으로써 지금 남아 있거나 살아있는 자들끼리의 분권형 혹은 조정형 리더쉽을 추구하는 참신한(!!!) 모습들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똑똑하게 보여 주어야만 하는데,

  과연 지금의 민주 진보 진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현정부와 수구 세력들은 구체적인 내부 실상이나 사정은 어떻든간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갈등 반목하는 모습들을 최대한 자제하며, 무늬만이라도(!!!) 중도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 주려고, 정운찬이라는 깜짝 쇼와 회심의 카드(?!)를 국민들의 눈 앞에 내놓을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는 말이며,

  이는 한국에서 지금 한창 인기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의 형태인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보다도 못한 구태 중의 구태이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개혁과 민주주의 구현도 요원하다라고 필자는 판단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칩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9. 4. 00:02
  엊그제 한국에 사는 필자의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간의 근황이나 안부를 물어 보다가 얘기가 부동산 문제로 가면서, 장장 3시간이 넘는 통화를 해 버렸습니다. 특히, 필자와 친구가 나눈 대화중에 상당 부분은 이른바 강남의 버블 세븐 지역중 하나였던 잠실 지구의 대규모 미분양 상황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도 비슷해서 현정부가 언론과 각종 매체를 통해,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라는 신호를 아무리 주어도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필자는 친구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며, 한국의 지금 상황이 IMF 외환위기 당시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고, 그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응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려고 하는 모 블로거와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려는 내용의 포스팅(김대중과 노무현 부동산 정책 있는 그대로 보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반박을 가하고 정중하게 자제를 부탁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경색과 김대중 정부의 대응
  한국은 경제가 어렵거나 그 반대로 경제가 너무 호황이건간에, 항상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며, 이른바 건설 경기를 크게 유발하곤 하며, 반대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너무 좋게 돌아가면 부동산 가격이 덩달아 들썩이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기 마련이였지요.

  그리고, 이런 수학 공식과도 같은 고질적 관행과 모습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결코 예외가 아니어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나 조치들을 해제하였는데요...구체적으로 토지 공개념 제도 완화, 양도 소득세 면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기 전 30년동안 유지되었던 분양가 규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지금 전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불황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대세이므로,
 외생변수에 극히 취약한 한국은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 직면하기 마련이고, 현정부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립한 각종 규제 조치들을 허무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현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나
모습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 덕분에,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격이 크게 요동을 치자 내놓은 조치들 중에 하나가 바로 2002년도에 도입된 LTV(담보 대출 비율 제한)이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의 LTV는 하나의 대외적 선언이나 형식적으로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조치였을뿐, 당시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실제 부동산 시장과 은행권에서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그저 빈껍데기 정책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했다라고 주장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과 경제에 정통한 이들에게는 한낱 가벼운 조크나 웃음거리 정도밖에는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다시 말해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언론 자료와 함께, 심지어는 국가 기록원에까지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제발 억지 소리는 이제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종부세 그리고 LTV, DTI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는 필자도 인정할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는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가장 치열하게 다룬 최초의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부의 분배와 경제 그리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근원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의미가 있었던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그 취지와 방향은 대단히 좋았는데, 정책의 시행 시기를 놓고서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서로 엇박자를 놓고 어설픈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정책의 시행 타이밍이 한 템포 늦어지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과열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결국 역부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할만한 포스팅 목록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사 모음


  그리고 모 블로거가 그토록 강조하는 종합부동산세...일명 종부세가 처음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종합 대책에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종부세 시행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공표만(!!!) 했었지요.

  그리고, 그 덕분에 수구 세력들
과 조중동의 경계심과 반발을 부르면서 소위 세금 폭탄 공세와 함께, 일부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조세 저항이란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필자가 지적할 점은, 그런 중대 발표는 만반의 계획과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마친 뒤에 해야만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시행되려던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호응아래 시행된
 실제 시기는 2006년이 다 끝나가는 12월 한겨울(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의 종부세가 실제 시행된 날짜는 2006년 12월 1일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이미경 의원, 강봉길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그리고 종부세 시행 날짜를 확실하게 밝혀주신 원대 대표 김한길의 대화 내용을, 바로 아래 네모 박스에 링크시킵니다!)였으며, 이미 이때에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전혀 딴판으로 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이 크게 절망하고 등을 돌린 시기이지요...  


  또한, 해당 포스팅의 주장에서처럼 2005년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의 말기인 2006년 11월(11.15 대책)에 들어서야 DTI(총부채 상환 비율)도 6억원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40%로 낮춰서 행이 공표되었지요...
 

  그리고, 이미 언급을 했지만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 11월에 들어서면서야 비로소 LTV 비율도 40%, 이것도 투기지역인 일부 강남권만 그랬고, 다른 지역들은 60% 이상이었으며 그나마도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이나 소위 상호 저축 은행을 통한 PF 대출로써 시중에 풀리는 주택 담보 대출은 아예 LTV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현재 금융권의 부실과 붕괴를 유도하는 시한 폭탄이 될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아예 간과(?!)를 하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이렇게 전방위적인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와중에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행정 도시와 혁신 도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웠음을 외면하고 부정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_-;;;

※ 이건 여담인데, 비록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에 시행되었지만, LTV와 DTI 규제 덕분에 작년의 미국발 금융악재에서 그나마 한국이 버틸 수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이건 결과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적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국민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크게 실망하여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정권 교체를 선택한 다음의 일이며, 또한 현정부에 의해서 이미 무력화된 조치들이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택 구매 여력 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해설
  마지막으로, 주택 구매 여력 지수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과 함께(김대중과 노무현 부동산 정책 있는 그대로 보기) 필자의 이름을 자꾸 거론하며 인신공격하지 말 것을 모 블로거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도표 출처: LG 경제연구소 보고서(주택시장 불안 요인 점검:송태정 연구위원/강중구 책임연구원) 2008.10 

  모 블로거가 무슨 IMF 보고서(IMF보고서를 통해 본 DJ, 노무현 정부의 정책 평가 )를 참조해서 주장한 주택 구매 여력 지수라는 개념의 설명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너무 잘 아는 필자가 먼저번 포스팅(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 미화하면 안되는 이유)에서 주택 구매 여력 지수의 기준치가 100이며,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 구매 여력이 실질 소득에 비해 모자라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비판을 가하자, 비로소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약간이나마 깨달은(?!) 모 블로거는 또다시 위의 도표를 제시하며 주장하기를,

  굵은 선으로 표시된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가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도엔 무려 300까지 지수가 상승했고, 따라서 주택 구매 여력은 아주 좋았으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괜찮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_-;;;


  문제는, 모 블로거가 제시한 도표에 대한 해석을 원본 보고서를 통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 필자가 해당 보고서 원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도표 해석은 해당 포스팅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도표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로만 보자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담보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실질 소득을 나타내는 지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담보 대출은 미국의 모기지론처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자만 갚아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주택 구매 여력 지수(HAI) 수치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도표 출처 :
파인리지 리포트

  기록적인 부동산 버블을 기록하던 지난 2000년도부터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의 미국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평균 140을 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주택 구매 여력 지수는 대출금의 상환 방식에서 기인하는 차이가 그런 거품 수치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HAI의 수치보다는 오히려 주택 가격이 2000년도보다 2배 가량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에 더 주목하고
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본격화된 부동산 버블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했음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그걸 계속 아니라고만 부정하니 조금 답답하네요...-_-;;;  

  
  
※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원본 파일을 첨부하였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참조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결론
  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대출 상환에 대한 비율이 강화된 2006년도부터는 주택 구매 여력 지수가 현저히 떨어지지만, 여전히 원금과 이자를 동시 상환하는 방식의 담보 대출이 아니기에, 그 수치가 미국보다도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이며,

  현재 이명박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일부 언론이 강남권 일부 지역의 특수한 사례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을 위함이지, 실질적인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거나 아무런 감흥이나 희망을 줄 수 없는 헛된 얘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경제적 수치를 반영하는 모습이, 바로 필자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었던 주요 화제인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표출된 것이며, 이런 참담하고 불행한 상황을 정리하려면 지금같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이 아니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무리한 부동산 담보 대출로 부실화된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투명하게 재고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 시행된 LTV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제 2금융권 내지는 상호 저축 은행들을 선별해서 정리해야만 하며, 당연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폭등을 바탕으로 활개를 쳤었던 부실 건설사들도 모두 솎아내서 구조조정을 하루빨리 단행해야만 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조치들은 미루거나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형성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고 키우려고만 하니, 이러다간 정말 한국 사회에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과 우려가 터져 나오는 것이며, 그런 얘기들의 근본 원인은 바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본격화된 부동산 실정과 부동산 폭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제발 깨닫기를 바라고, 한낱 노무현 미화 차원이 아닌 진정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P.S:
  이건 정말 솔직하게 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곱게 봐 주려고 해도 모 블로거의 그간 행태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라고 하는, 정말로 당시의 실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으로 포스팅을 계속 작성하고, 거기에 한 수 더 보태서 그런 포스팅을 조목조목 비판한 필자의 이름을 거듭 거론하며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 악플을 유도하고 귀찮게 하는 것도 성이 안차고 모자랐었는지,

  지금 이 시각, 수구 세력들의 선봉장(?!) 노릇을 자처하는 무슨 듣보잡 변모씨와 필자가 똑같다라고 인격 모독적인 공개 포스팅을 쓰지를 않나, 심지어는 다음 편집진이 허접한 자신의 글을 베스트로 뽑지 않고 반 더 빌 트의 글만을 편향적으로(?!) 올린다고, 이제 다음마저도 현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고까지 주제넘게 비난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너그럽게 봐주어야만 할까요?...-_-;;;


  만약에, 반 더 빌 트가 모 블로거처럼 사실을 외면한 어처구니없는 억지에다가, 무슨 듣보잡 변모씨를 닮았다라고 인신 공격성 포스팅을 공개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다음 뷰내에 다수 포진한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곳 블로그 세계에서의 기본 양식과 인간적 도리를 논하며 필자를 아예 매장시키려고 덤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지지하는 포스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세한 내용의 진위 여부도 가리지 않거나, 그저 블로그를 하면서 약간의 친분이 있다라는 사유로 추천을 주고, 그런 망발에 대해 이건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호응하는 태도는, 여러분들이 자고 새면 그렇게 강조하는 민주주의와 기본 원칙에 도대체 얼마나 부합하는지, 필자는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그동안 필자가 줄기차게 비판했었던 대책없는 진영 흑백논리와 집단주의의 원형이 아닙니까?

  필자처럼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비판을 하는 극소수의 진보주의자들까지도, 모조리 한나라당 2중대이고 툭하면 상대를 모욕하고 인신공격을 주무기로 삼는 듣보잡 변모씨와 같다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지금같은 식으로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또다른 제2 제3의 반 더 빌 트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렇게 되면, 다음 뷰내에서 정말 뜻 있는 블로거들은 서서히 떠나 버리거나, 정작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도 점점 분위기나 눈치를 보고 침묵하게 되면서, 아주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이나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려면, 특정 블로거를 정말 철저하게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살벌한 분위기의 사이버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깊이 인식하시고, 이제 다른 블로거의 이름을 계속 지명하고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그런 부류의 글들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시길, 다시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버블이 과연 서민들에게 어떤 현실이었는지를, 부동산 폭등 당시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잘 설명하고 보여준 KBS 일요 스페셜의  부동산  거품, 한국 경제를 삼키나 를 링크시키니까,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노무현 미화를 사실과 논리가 아닌 억지를 써서라도 계속하고픈 모 블로거도 포함됩니다!)은 모두 접속하고 로그인하셔서, 꼭 한번 시청하시기를 강력히 권하면서, 필자는 이만 물러 갑니다... 
 


P.S: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필자가 전에 언급했던 도표 해석에는 주택 구매 여력 지수 (HAI)와 관련하여 분명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필자는 누구처럼 자신의 잘못이나 과거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자가 일부 오류가 있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시한 점은 분명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정정을 하였으므로,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15. 18:03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도 벌써 2달 남짓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필자가 궁금한 마음에 다음 뷰 검색란을 통해 노무현이란 단어를 키보드로 쳐 보니,  그동안 다음 뷰에 올라온 노무현 관련 포스팅만 자그만치 4만여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런 포스팅들의 대부분은 그의 비극적인 죽음을 안타까와하고 남다른 인간적인 면모와 함께, 참여정부 시절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소위 민주주의적 절차와 가치가 현정부 들어와서 크게 훼손된다라는 류의 비판적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수구 보수 세력들이 노무현 참여정부를 공격하면서 말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구호가 바로 친북좌파 정권이라는 것이었고, 이것의 해악과 문제점을 되짚어 보는 포스팅은 별로 보이지 않아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뼈아프고 되새기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써의 6.25와 친북좌파라는 구호의 탄생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프고 가슴아픈 역사적 사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필자가 판단하기엔, 일제 치하의 순간도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겠지만, 뭐니뭐니해도 6.25 남북 전쟁이 가장 큰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이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0년대 당시 북한군의 행태와 여러 잔인한 모습들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아직 살아있고, 그런 역사적 사건 이후로,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독립 투사들을 탄압하거나 반민특위를 해체하는데, 가장 강력한 구실과 힘을 실어준 이데올로기는 바로 빌어먹을 반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라든가 평화적 통일을 구상하자거나 하는 식의 제 3의 관점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친북 좌익 노선에 깊이 물든 자로써, 대한민국의 반역자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위험 인물로 낙인찍혀서 처참하게 고문을 받거나 소리 소문없이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지요...

  그리고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와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환상의 궁합을 이루어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모조리 친북좌파로 몰아서 정치적 탄압을 가하고 입을 막는 아주 주효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들이 쌓은 강고한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해체하려거나 맞서려는 소위 민주 진영의 인사들은 필연적으로 친북좌파라는 타이틀과 근거없는 이미지 덧씌우기에 희생되기 마련이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은 노무현 참여정부를 공격해야 하는데, 근거나 논리가 딸리게 되면 여지없이 친북좌파 정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의 무서운 점이, 대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안 좋았었던 기억들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무의식중에 노무현 참여정부와 연결시키게 되고, 괜시리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끔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북좌파라는 구호속에 숨겨진 이미지 덧씌우기의 지독한 사슬과 굴레
  일단 무조건적으로 이 구호와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면, 과거 북한군과 6.25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가진 윗 세대들에게는 어떤 설명이나 정당한 논리도 전혀 먹히지 않음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참여정부는 자신들이 절대 그런 불순한(?!) 노선을 가진 정부가 아님을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려고,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노력을 임기내내 계속해야만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김대중 국민의 정부도 그랬었지만, 노무현 참여정부가 정말 뭔가(?!)가 있어서 줏대없이 북한과의 대화만을 시도하고, 소위 대책없는 퍼주기를 계속한다라는 근거없는 소문과 얘기들이 얼마나 이곳 인터넷을 어지럽혔습니까...

  이런 식의 이미지 덧씌우기는 색깔론이라는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되어, 한국 현대 정치사를 완전히 멍들게 하고, 그로 인해 많은 민주 인사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서 한국 사회내에서 숱하게 반복 회자되었었고,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세계화와 다원화된 사회로 바뀌어 조용히 역사의 한켠으로 사라져야만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건재한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과 안 좋은 이미지에 대한 기억과 거부 반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극명히 반증하는 사례이지요.


  지금도 누군가가 국보법 폐지를 하자라고 주장하면, 아마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색깔 공세가 난무하고 한바탕 난리 부르스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필자가 극도로 혐오하는 소위 군사 문화의 뼈아픈 잔재인데, 군사 문화에서는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이분법적 개념과 사고 이외에는 아무 것도 용납이 되지 않지요.  따라서 자신들에게 반대하면 모두가 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는 매사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이 벌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가령, MBC가 PD수첩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졸속 수입과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환기시킨 후, 현정부와 끊임없는 마찰을 빚자 보수 단체들이 하는 말이 과연 무엇입니까? 친북좌파 사상을 퍼뜨리는 불순한 방송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또한 오죽하면, 민노당이 소위 종북주의 노선 때문에 내부 갈등이 생겨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으로의 분당의 길을 걸었다라고 확신하거나 말하는 이들도 수두룩하고,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민노당 사람들은 모조리 빨갱이라는 식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기막힌 현실과 상황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필자는 이런 식의 극단적인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사고가 한국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보기에, 그동안 숱하게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적을 미워하면서 서서히 닮아가는 사람들의 묘한 심리와 흑백 진영 논리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수구 꼴통들의 색깔론적인 화법과 극단적 흑백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에게는 친북좌파라는 근거없는 비난을 받았었다면, 노무현 참여정부 지지자나 관련자들로부터는 소위 한나라당 2중대라는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서글프게도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노무현 참여정부와 그를 따른다는 지지자들 역시도 철저한 진영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로 일관하였다는 강력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참여정부가 벌였던 수 많은 정책들이 모두 완벽할 수 없고, 그런 잘못된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모습이 어떻게 한나라당을 돕는 것입니까? 이건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는 개념이나 생각이 머리에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한나라당을 돕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않나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차근차근 더듬어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자라는 주장이나 의견이, 어떻게 개인적 양심을 팔고 궁극적으로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냐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한국의 현대사를 돌아볼 때, 가장 큰 규모의 부동산 폭등이 소설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제 4차 부동산 폭등이라고 말함!) 있었고, 이로 인해, 소위 부의 불평등과 심화가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선방하거나 그래도 잘했다라고 말하면 결코 안 되며, 과연 무엇이 문제였었는지를 철저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잣대로 삼고, 다음 정부에서는 더 나은 대안과 부동산 정책이 나오도록 주문을 하여야만 이치나 사리에 맞고 정상이 아닙니까?


  왜 이런 제3의 관점과 합리적인 비판이 한나라당의 2중대나 이명박의 졸개 내지는, 요즘 말들이 참 많은 무슨 듣보잡 변희재와 동급이 되어야 합니까?

  최근 벌어진 미디어 법 논쟁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법 반대를 하면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엔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의도한대로 결과가 갈 수 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비판이 어떻게 미디어 법 찬성이 되며, 

  주식 그래프를 버리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주식 차트와 그래프를 통해서 주식시장 예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집단 심리와 시장의 상관 관계를 좀더 깊이 고민하라는 말이, 주식 그래프가 절대적인 시장 예측 기준이라는 말과 어떻게 동의어가 되는지,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필자는 최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를 비판하며 이대로는 정말 안된다라는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소위 한국의 민노당같은 진보를 기치로 내거는 세력들이 언제 노무현 참여정부를 친북좌파라는 식의 근거없는 이념 공세나 색깔론 내지는 극단적 이데올로기로 이미지 덧씌우기를 하는 방법으로써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수구 세력인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극단적으로 몰아가는지, 당최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것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와 같은 것이 아닌가 사뭇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수구 보수 세력들만 이른바 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비판하는 의견이나 제 3의 길을 모색하려는 사람을 반대 진영과 완전히 이미지를 동일시하고, 그럼으로써 입을 막아 버리려는 해괴한 작태야말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증오해 마지않는 독재 내지는 전제 정치의 시작점이요, 민주주의 파괴의 서곡이 화려하게 시작되는 강력한 징표라는 사실을 다들 명심하시고... 
 
  근거없는 인신공격과 비방을 포스팅 댓글에 계속 나열하고, 글도 다 읽어보지 않고 댓글을 달아서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다시 반복시키거나, 과거에 엄연히 존재했었던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폭등같은 실정을 극구 아니라고 말하는 기막힌 억지를 계속 부리면서,

  무슨 시덥잖은 토론이나 소통(필독 포스팅: 댓글, 과연 소통일까?)이라는 얘기로 필자가 비판하려는 문제의 본질과 함께 자신들의 몰상식함...그리고 블로깅을 떠나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와 기본 도리를 벗어난 파렴치한 행위들을 호도하거나 은근슬쩍 왜곡 혹은 변명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글을 이만 마칩니다...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09. 7. 16. 02:48
  요즈음 다음 뷰를 보면, 소위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 봇물 쏟아지듯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또다른 이름일뿐이며,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전국토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현정부의 의도대로 몇몇 건설사와 땅투기꾼들과 부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맹성토를 하는 것이 주류인데요.
 
  그러면서, 소위 4대강 사업으로 대변되는 70~80년대식 토목 공사 혹은 시쳇말로 삽질로 경기 부양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위해서 첨단산업이나 미래 지향적 산업을 육성하거나, 그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복지 정책에 더 중점을 두라고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문은 대다수 진보와 소수의 합리적 보수 진영에서 생각이 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필자는 새로운 영역의 첨단 산업 육성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대안이라는 생각이 일종의 편견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기에,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실 약 2주 전에 라이너스님으로부터 편견 타파 릴레이 요청을 받았었으나, 당시 필자가 바빠서 그 요청을 수락하지 못해 마음 한 구석이 계속 불편했었는데, 비록 늦었지만 오늘의 포스팅으로써 라이너스님의 편견 타파 릴레이 요청에 화답하고자 합니다. ^^ 
 
  또한, 오늘 아침에 남겨진 바람나그네님의 릴레이 요청에도 덤으로 응하는 셈치겠습니다! ^^;;;


첨단산업 육성과 민주화 정권 10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공격적인 경영 노선을 포기하고 좀처럼 여유 자금을 풀지 않음으로써, 일자리가 점차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분야나 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마저 점차 사라지면서,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출범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당시 전세계적인 IT 기술 열풍과 소위 신경제의 영향을 받아서, IT강국 코리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IT산업 분야를 크게 키웠었고, 이는 국가 경쟁력 재고 차원에서 크게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김대중 정부가 IT산업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고 노력했다면, 바로 다음에 정권을 잡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황우석 박사로 대변되는 소위 생명공학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우려고 하였었으나, 이른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관련 논문 조작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터지면서, 그 원대한 구상은 사실상 빛이 바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도 자체와 결과가 나쁘다기보다는, 굳이 새로운 분야의 첨단산업을 육성해야만이 국가의 경쟁력이나 성장 잠재력이 재고될 수 있다고 여기는 범민주 혹은 진보 세력의 낡은 패러다임이 진짜 걸림돌이라는 것인데,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IT산업을 예로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기기 개발이나 첨단 산업 육성이 어렵고 힘든 이유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IT산업의 주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컴퓨터와 그것과 연관된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 기타 여러 전자기기와 관련된 것들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컴퓨터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 2차대전 중에 개발이 되었었고 그것이 군용 목적으로 쓰이다가 산업화나 일상생활의 영역에 깊이 흡수되어 본격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타 다른 분야에까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 초반부터였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문제는 컴퓨터라는 물건이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그 기능 또한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지만, 그것이 실용화되기까지 거쳐야만 했었던 숱한 과정과 기술상의 난점 해결, 그리고 거대 다국적 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들이 회사 사무실에서 흔히 보여졌었던 구태와 비효율를 일신하기 위해, 컴퓨터와 기타 관련 사무 기기들을 도입하는 일대 혁신과 아울러 소위 경제 경영학상의 패러다임 전환이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이런 첨단 기기의 발명은 관련 분야를 아는 극히 소수의 인물들에 의해서 주도되기 마련이고, 그것이 상용화되어서 완전한 산업화의 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역시 기존의 제조업이나 다른 분야의 사라지는 일자리를 보충할만큼의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좀더 본질적인 난제도 숨어 있지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서방 선진국들 그리고 지금의 한국 사회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 문제와 함께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좀처럼 신통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인데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문제는 이미 필자가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가령 지금 이 시점에서 컴퓨터와 같은 가히 혁명적인 첨단 기술이나 물품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의 생활과 구체적인 산업 영역의 한 분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년이란 기간이 필요하기에,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산업 분야를 재편하거나 주력 산업의 기술력을 보다 높이는 쪽으로 국가적 전략이나 정책 방향을 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쉽게 부연 설명하자면, 기존의 자동차가 뿜어내는 대기가스가 문제라고 하니까 자동차를 대신할 혁명적인 이동 수단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소위 복합적인 첨단 자동차 기술을 연구하거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건설 개발이 문제라고 하니까, 소위 에코 테크라고 해서 기존의 건축공학과 환경공학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 건축 기술과 관련 산업 분야와의 긴밀한 연계를 고민하는 국가적 차원의 장기 프로젝트나 정책적인 기조를 말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기술력이나 자금이 없어서, 새로운 영역의 첨단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산업 분야에다가 다른 분야의 기술들을 접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님은 여러분들도 능히 짐작이 가능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김대중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현정부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은 기존의 건설업같은 산업은 이미 낡고 한물간 것이라고 은근히 우습게 여기고는, 항상 최신 최근의 연구 동향이나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같이 무엇이든 새 것만을 고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종의 고정관념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보니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도 소위 70~80년대식 경제 성장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라는, 그야말로 초등학교 교과서같은 주문을 남발하게 되는 것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따져 보자면 아무 대책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지요.  

  왜냐하면, 한국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건설업을 주축으로 이룩된 소위 토건 국가이며, 이른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하였었던 시스템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면 첨단 산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그만큼, 기존의 산업 분야 중에서 국가의 기반이 될만한 건설업과 같은 산업분야를 쏚아내고, 이것에 다른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결합시키는 정책이나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낡은 산업이니 혹은 삽질이니 하며 반대와 비난만 쏟아내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 시점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소위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되, 철저하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건설업의 기술이나 하청업체와의 왜곡된 기존의 루트를 점차 개선하는 정책 방안을 주문하거나,

  그것마저도 도저히 여의치가 않아서 현정부의 독단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라는 지금같은 와중에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주축 산업중 하나인 건설업에, 선진국처럼 환경공학과 친환경 소재의 건설 자재 생산 분야나 시각 및 조형 디자인 산업 분야등등을 유기적으로 접목시키는 첨단 건축 기법을 연구 혹은 육성하자라는 사회적 공론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관련 전문가 발굴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영입에도 일반 시민들이나 관련 시민 단체들의 힘과 의견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만 하며,

  대표적인 국가 기간 산업이자,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자동차 산업도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나 현정부처럼 시장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서, 쌍용자동차같은 회사를 장차 한국 경제를 크게 위협하게 될 중국같은 나라에다가 덜컥 매각하는 한심한 작태는 두번 다시 없어야만 하고,

  또한, 지금처럼 대우조선같은 회사를 서둘러 매각 정리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한국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호화 유람선이라든가 호화 요트 산업같은 보다 특화되고 고급스런 영역을 개척하도록, 기업과 대학 그리고 일선 산업 현장을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그렇게 해서 획득된 기술들을 다시 일선 노동자들에게 재교육시키거나 산업 현장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선진국형 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국가가 힘을 쏟도록, 

   여러분 각자가 체계적이고 심화된 학습과 공부 혹은 사회 실무 경험등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쌓아야만 하고, 그것을 통해 쌓인 고도의 논리와 통찰력으로써, 좀더 세밀하게 비판을 가하되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주문들을 쏟아내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만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흔히 사람들은 오래 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성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는 성서의 구절에서까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기존의 산업 부문을 대체하고 새로운 분야로써 자리매김하려는 첨단 산업, 혹은 새로운 영역의 첨단 기술 개발이라는 말처럼 필자나 여러분들같은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나 매력적인 수사는 매우 드물지만, 그것이 반드시 지금의 한국 사회에 최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것도 어쩌면 일종의 확고한 패러다임 내지는 편견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필자는 판단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15. 05:51
  요즈음 한국 소식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배경으로는 주로 현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입안한 각종 법적 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연일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4대강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의 또다른 버전쯤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상당하며, 현정부를 과거 70년대식의 토목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권, 다시 말해서 전국토에
삽질을 하려 한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구시대적인 마인드보다는 첨단 기기나 첨단 산업을 개발, 육성하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따라붙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노무현과 그가 이끈 참여정부는 얼마나 미래 지향적이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하는 행태를 보였었는지와 함께, 일반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몇몇 분야들을 살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진실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서민들의 생활을 챙겼다면, 그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그 수혜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다음 뷰에 올라오는 노무현에 대한 칭찬 일색의 글들은 대부분 심각한 오류와 함께, 허구가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국부 유출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쌍용증권, 한라공조, 삼성중공업 중장비 부문, 한솔제지 전주공장, 한라제지 펄프, 대상 라이신, 대한종금, 삼성물산 유통부문, 로케트 밧데리, 흥농종묘, 한독약품등등의 숱한 알짜배기 기업들을 외국인들에게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것은 역시 한국 경제의 심장이자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매각이었는데요. 
문제는 제일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른바 모피아로 대변되는 재경부의 일부 관료와 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이 담합을 해서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좀더 시간을 두고 정부와 해당 은행이나 기업이 노력을 하였다면 살려낼 수 있었던 기업이나 은행까지 외국인들에게 마구 넘어간다는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과 입장이 있었다면, 제일은행 헐값 매각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만 했었는데, 과연 결과가 그랬을까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싸고 또다시 말들이 무성해지고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관련 부서의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관계자들 대부분은 무혐의 처리로 풀려났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은행이 론스타 펀드처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팔리게 되면, 당장 외환은행 임직원들의 자리 보전 문제와 함께, 국민들이 그동안 외환은행에 적립시켰던 예금, 적금 그리고 외환은행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대출을 받았던 수 많은 가계와 중소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엔 국부의 유출과 관련된 부문이므로, 결코 시장주의적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할 사항도 아니었으며 일부 재경부 관료와 은행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덜컥 매각 승인을 허락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의 우상인 노무현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코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라는 확고한 입장이었나요? 그리고 김진표, 이헌제와 같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 부총리들이 깊숙히 관여한 이런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사안이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이른바 시장 경제 개혁과 부합한다고 보시나요? 한번 잘 알아보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 첨단산업을 지원 육성한다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수상한 행태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IMF 이전의 한국의 재벌 혹은 대기업들은 비록 은행을 통한 대출금등으로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았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경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 많은 기술들이 개발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일대 위기를 겪고 난 한국의 대기업들은 여유 자금을 손에 꼭 쥐고, 정말로 수익이 나거나 비전이 보이는 분야에만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 소위 기업 공채를 통한 일자리 숫자는 크게 정체되었으며, 또한 임금 삭감을 통한 수익에만 골몰하다 보니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분야의 기술이 출현할 소지가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 된 것이며, 이는 다른 말로는 흔히 국가 성장 잠재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는 소위 IT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고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가 성장 잠재력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IT산업과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는 그만큼 노무현이 국가 성장 잠재력 재고를 위해서 첨단 과학 기술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대목으로 보이고, 이는 분명히 백번이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그런 원대한 철학과 기조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보인 일련의 또다른 행태는 필자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요즈음 쌍용자동차 매각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데, 이 회사를 매각한 시점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것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중국의 상하이 차에 쌍용자동차를 팔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차입금까지 빌려주며 서둘러 매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선에 근무하는 쌍용자동차의 직원들의 거취 문제와 함께,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산업의 부품을 완성 조립하는 수 많은 쌍용자동차 중소 하청업체의 생계와 그들이 가졌던 자동차 부품 기술의 앞날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쌍용자동차가 개발중이었던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판국이었는데, 이걸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덜컥 매각을 시켜 버리면, 그 뒷감당을 도대체 누가 져야만 할까요? 결국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불거진 쌍용자동차 매각과 노조의 극한 농성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예견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현정부가 매각을 하려고 한다는 대우조선도 실상은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말에 매각이 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있는 시점이었고, 국가의 기간 산업을 또다시 외국에 넘긴다라는 여론이 생길까 눈치를 보다가 결국 포기한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력도 보존하고 국가의 기반에 해당하는 자동차나 조선같은 산업은 어떻게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자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나 현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문제를 시장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했거나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두 인물의 기막힌 연속성을 보았을 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입니다.

3. 의료 보험 민영화와 상하수도 민영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국부 유출과 국가의 첨단 기술 유출 그리고 소위 국가 기간 산업을 바라보는 지도자의 철학과 소양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의료 분야와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수 많은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들은 이명박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비롯해서 상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의료 보험 수가라든가 상하수도 관련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남으로써 결국 서민들은 다 죽을 판국이라고 분개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래 계획과 초안을 잡은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임기 시절이었던 것은 혹시 아시나요...???

  필자가 위에서와 같은 지적을 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은 결국 계획만 잡아놓고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무작정 추진하려고 하기에 비판한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 주장에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이 진정 서민들을 생각하던 대통령이었다면, 그리고 그런 철학으로 운용되는 소위 참여정부였었다면 의료보험 민영화니 상하수도 민영화니, 무슨 공기업 매각이니 하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위험스런 발상의 얘기라든가, 그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나 법안조차도 나오면 안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노무현은 그런 일련의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 결사 반대의 입장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밀고 가려고 했었고, 그런 움직임의 결정판이 바로 한미FTA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헛소리를 계속하시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들이 많으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구체적 법안을 입안하거나 마련하였을 때는 다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거 해도해도 너무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요???


결론

  지금도 역사나 정치, 경제 분야를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노무현은 모든 부분에서 잘했다라고 믿는 일명 노빠들은 노무현이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노무현은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복지 예산 확대, 권력의 분점과 절차적 민주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노력(?!)했었고, 이는 결국 서민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문들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필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었지만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추구했었던 극도의 시장주의...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기조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결코 국가 전체적으로나 일반 국민들에게나 하등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과거 세계사에 유례가 드물다는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당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시중 은행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한 소위 계획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인데, 이런 한국 경제의 핏줄이자 자금줄인 은행을 국가 경쟁력이라는 장기적 혹은 전략적 차원이 아닌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었고, 이는 결국 국부의 유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기에....

  또한 쌍용자동차 매각에서도 보여지듯이, 국가가 보유한 기반 산업에 대한 철학이나 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기술 경쟁력 상실에 대한 보다 깊은 소양이 부족했다라는 사실도 한번쯤 깊이 돌이켜 보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분야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도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던가요...

  한국보다 더한 시장주의적 관점을 가진 미국 정부조차, 지금 이 시각 자국의 자동차 회사들에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서 구제를 하려 애쓰고 있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불거진 은행의 부실을 메꾸기 위해서 역시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 자금을 들여서 어떻게든 정상화를 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노무현이 과연 서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했던 진정한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며, 마지막으로 그래도 노무현은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혹은 서민을 위한 지도자라는 주장을 하는 극렬 노빠들에게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이 아닌 재야 운동가 시절의 모습이나 대통령 퇴임 후 서민들과 어울리는 모습만으로 국민들의 이성이 아닌 감성에 계속해서 호소하면서...

               서민을 위한 지도자 노무현 만들기... 참으로 쉽죠잉~~~! ^^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