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다음 뷰 시사란과 뉴스 지면을 장식하는 최고의 핫이슈는 역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그에 대한 여론의 역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전면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정국은 급랭 구도로 갈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전부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양당 모두 문제의 본질과 국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필자가 판단하기엔,

  이번 미디어법 논란에서 보여지는 모습 또한 가히 짐 캐리가 출연했던 영화 덤 앤 더머를 능가하는 바보들의 대향연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제부터 필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몇 자 적어 보겠습니다.




1. 한나라당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보수(?!)를 표방하며 서민들보다는 부자들의 이해 관계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국회에서 다수 여당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내에서 벌어진  파행의 일차적 책임은 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게 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나 필자나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번에 막가파식으로 통과된 소위 미디어 법도 특정 신문사와 일부 재벌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라도 능히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이들이 내세운 구호와 논리 중에 미디어 산업이 점차 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대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낸 미디어 법안은 자신들이 언급한 진실을 대변하기 보다는 특정 신문사와 일부 대기업들을 위한 조치로 비춰지는 몇 가지 독소 조항과 함께, 법안의 무리한 강행처리에서 보인 비상식적인 행위 때문에, 분명한 진실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 바로 위에서, 한나라당이 자본주의 논리를 대변한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국민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주장은 역시나 여러분이나 필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미디어가 특정 세력에게 넘어가면 국민들의 사고나 의식은 통제되고, 결국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라며, 결사 반대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은 지켜져야만 하고, 미디어 산업이 특정 세력에게 접수되면 국민들의 의식과 사고마저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나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몇몇 사례에서도 보여지는 일이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필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바로 위에 한나라당 미디어 법 관련 주장에서도 언급했었듯이, 미디어 산업은 이제 거대한 장치 기반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과거처럼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촬영을 하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보도를 위한 대형 중계차부터 시작해서, 초대형 드라마 셋트장, 쇼 오락 프로그램의 현란한 무대조명과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위성 방송과 케이블 TV, 그리고 영화와 에니메이션, 캐릭터 산업등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디어 산업이 점차 거대화되고 융합되면, 자연히 막대한 자본이 소요될 것임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이 가능하겠지요. 게다가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엄연히 산업의 한 영역이니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무슨 민주주의에 부차적인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한국은 소위 대기업 위주의 수출지향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통신은 자본 서비스 상품이 결합되어, 국경과 문화 민족을 모두 초월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21세기 유망 산업군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상황이 이와 같다면, 정말로 문제가 많은 특정 신문사는 아니라고 해도, 일부 대기업의 방송 참여는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진실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법 결사 반대한다는 얘기만 할 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개월 동안 민주당이 주구장창 한 일은, 오로지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이 통제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조성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원론적 선언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필자의 눈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 철저하게 고려하고, 정작 이들이 앞세운 국민들의 입장과 현실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진짜 기회주의자이자 바보들의 하소연처럼 비춰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사회 내에서 힘이 있는 세력이 결국 이기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대기업들이 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의석수를 살펴 보아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회 의원이 다수이므로, 이번에 날치기된 미디어 법을 요행히 부결시켜도, 어차피 결과는 언젠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귀결되겠지요...

3. 이제 네티즌과 국민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 뷰의 대다수 시사 블로거들과 국민들중 상당수가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필자도 십분 동감합니다.

  분명히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은 조중동과 소수 재벌들만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를 받을만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된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은 마땅히 부결되어야만 하고, 무리한 미디어법 강행을 시도한 한나라당은 국민들앞에 진솔하고 정중하게 사과함이 마땅하며, 미디어법은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주장만 극단적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양측의 주장 중에서 그나마 한가닥 진실이 서린 부분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분노하는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디어의 미래와 거기에 얽힌 본질적 철학적 폐해보다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보인 절차적인 하자와 막가파식 행동에 포인트가 놓여 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이 미디어 법에서 보인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분노해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퇴보를 부르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십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춘다면, 이는 작년의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작년 촛불집회 때에도 필자가 여러차례 비판했듯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잘못되었다라는 한 가지 사실에만 너무 집중하고 흥분하게 되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쇠고기 위생 검역 단계의 파격적인 대폭 축소와 함께, 검역상의 문제로 일찌감치 반송이 되었어야 할 미국산 쇠고기가 이미 항구의 창고 속에 쌓인 체, 시중에 풀릴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당시의 정황 전반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왜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졸속으로 수입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여러분들의 식탁을 크게 위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들과 체제적 모순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또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등하게 협상을 한다는 것은 그저 이상과 원칙적인 얘기일뿐이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게 무조건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 분열,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안전이 의심스럽고 왠지 꺼림찍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헌재에서 미디어법 부결이 되더라도, 미디어 산업 전반에 산재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활로에 대해서는 다들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특정세력 편들기가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이고,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그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이외에는 치밀한 반대 논리나 대안을 세울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미디어 산업 전반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마음은 더더욱 없으며, 그런 와중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판단의 근거가 미약한 일반 국민들은 그나마 허상만 남은 한가닥 민주주의적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헛되이 분노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미디어 법 논란의 실체이며, 이는 짐 캐리 주연의 영화 덤 앤 더머를 가뿐히 능가하고도 남는 소위 바보들의 삼위일체적 합창이며, 마지막에 가서 남는 건 아무 것도 없는 사회 총체적인 자멸 시나리오이자 최고의 리얼 막장 코미디인 셈입니다...

P.S: 
  필자를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미디어 법 찬성론자로 단정하고, 계속해서 노골적인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 모 블로거가 급기야 필자의 미디어 법 논리를 강간범에 비유하는 포스팅을 올린 것을 어제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우선, 필자는 해당 블로거가 이미 정도를 넘어선 인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해당 블로거의 포스팅 말미나 포스팅 제목, 그리고 글 중간마다 필자의 필명이 거듭 거론되고 링크가 되어 있으며, 또다른 한편으로 치밀하고 빈틈없는 논리적 반박보다는, 필자가 써 놓은 포스팅 구절의 일부만을 문제삼고 비틀어 왜곡하는 식으로 전체 논지를 호도하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음에, 사뭇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나, 지난번의 친일파 논리도 모자라서 이제 성폭행이라는 좀더 순화된 단어를 놓아두고, 굳이 강간범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포스팅 제목에 넣어가면서까지 필자의 주장과 논리를 심히 왜곡하고, 또다시 조중동식 물타기를 시도하는 해당 블로거를 지켜 보면서, 이제는 안타까움과 측은함을 넘어 혐오감이 밀려오는데, 이는 마치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회피하고픈 그런 심정이랄까요...그리고 자연히 이런 인간 말종들은 아이피를 차단하고 필자의 방에서 내쫓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수순이었다는 필자의 확신에 한층 힘을 실어줍니다.

  ...하긴 모 블로거나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 실정을 미화하려던 사람들 입장에서야, 오죽 필자의 논리가 불편하고 반박이 어려우면 저토록 막가는 포스팅과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저 평범한 블로거일뿐인 필자를 계속 인신공격하면서까지, 자꾸만 억지를 쓸까라는 생각도 일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극히 저속하고 유치한 논리이기는 하지만, 필자는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선  블로거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대세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한다는 필자의 논리(?!)는 마치 성폭행범을 막을 수 없으니까, 해당 피해 여성은 그냥 성폭행을 즐기면서 당하라가 아니냐는 지극히 이분법적이고 저절로 눈쌀이 찌푸려질 인신공격을 거듭하면서, 미디어 법 반대자들을 비판하는 필자는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되려 따집니다.
 
 그러나, 대단히 애석하게도 모 블로거의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은, 필자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

  성폭행이라는 범죄는, 마치 자본주의와 시장 논리가 지금의 대세인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사전 대책을 세워도 모든 성폭행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 현실이지요.
 
  따라서, 이성과 현실 감각을 가진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 사회라면, 먼저 성폭행범의 행동 패턴이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사전 예방 조치를 좀더 치밀하게 강구하거나 여성들에게 개별적으로 호신술을 가르침은 물론, 가스총이나 전기 충격기같은 개인 호신용 도구를 국가가 무료로 지급하거나 착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또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신고시엔 즉각 출동이 가능한 경찰 시스템이나, 피해를 본 여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서 성폭행 전담 여성 수사관을 더욱 많이 양성하며, 성폭행범에게는 단호한 법적 대응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필자가 말하는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인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실한 사전 예방책이나 근절책은 못되는 것이며, 바로 이게 현실이라는 여건이 갖는 딜레마이자 일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미디어가 처한 현실과 자본의 잠식이라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얘기이지요.
 
  거듭 말하지만, 필자는 모 블로거가 거짓과 왜곡 선동으로 계속 주장하듯이, 무슨 성폭행범이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니까 피해 여성은 그대로 당하면서 즐겨라라고 하는 식의 막가파 논리을 편 적이 없습니다. ^^ 

  그리고, 이렇게 필자가 다시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하였으니, 해당 블로거는 더욱 자극적인 소재로써 필자를 인신공격하려고 할텐데, 한번 필자가 모 블로거의 포스팅 제목을 넌지시 예측해 볼까요? 아마도 모 블로거에게 남은 가장 자극적인 인신공격 소재는 무슨 연쇄 살인범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한국 사회는 무슨 막장 드라마, 막장 개그라는 식으로 소위 막장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인 모양인데, 블로거도 막장 블로거들이 있다는 사실을 필자는 요즘 들어 거듭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필자가 해당 막장 블로거에게 정중하게 충고하노니, 막가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하시고 이제 그만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생각하고 올바른 사회적 공론을 논해야 할 다음 뷰 시사란에서 읽어 보기엔, 당신의 무슨 강간범 운운하는 눈쌀 찌푸릴 포스팅 제목과 일개 블로거중 한 명인 필자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들은 이제 더는 지켜 보기가 참으로 안쓰럽고 매우 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식으로 미디어 법의 대안이 있느냐고 자꾸 되묻는데, 그동안 작성된 필자의 비판 포스팅 속에 대안의 방향성이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해당 블로거는 영어도 아닌 한글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까? 또한 필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서 본질을 호도했었나요?
  
  ...그래도 모르겠다고 억지를 쓰는 이들에게 간단히 설명하자면 필자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니, 한나라당의 주장 중에서 일리가 있는 부분과 민주당과 여러분들의 주장중 진실이 담긴 부분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인정할 것은 과감히 인정하고 대화와 합의로써 타협 절충하면, 그나마 작금의 미디어 현실을 반영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담은 비판이 그토록 이해가 안되고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가요? 설령 한나라당이 정 맛(?!)이 가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겨 대화를 한사코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서민과 국민들을 위한다는(?!) 민주당과 여러분들만은 이런 식의 생각과 논의를 지난 8개월동안 자체적으로라도 진행하고 한층 발전시켰어야 마땅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미디어 법 논란이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가 다른 정치 사회적 이슈에 매몰되어 먼 훗날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세가 되려고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번 미디어 법 논란 와중에 무슨 번개팅마냥 신속하게 통과되었던 은행법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함께, 이에 대한 다각도의 심도있는 문제제기와 비판, 그리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것이 전혀 되지 않는 여러분들과 민주당의 진정성 없고 무사안이한 태도와 함께, 모두가 미디어 산업의 현실과 미래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 혹은 무시하고, 한낱 구호로써만 머무는 국민들의 입장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르짖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와 사고가, 

  이역만리 머나먼 미국 땅에서 한국 사회를 지켜보는 평범한 블로거중 한 명인 필자로 하여금, 소위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에게는 회초리를 한번 더 드는 심정의 비판을 하게끔 만드는 근본 원인임을 이제는 제발 좀 깨닫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사진 출처: http://www.newline.com/properties/dumbanddumberer.html

 

P.S 2 :
  분명히 말하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거나 포스팅 문구의 말꼬리를 잡고 깐죽거리는 인간들은 삭제 차단 조치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잘 알면 본인들이 직접 글 써서 다음 뷰에 올리시고, 나는 이래서 미디어 법 반대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그 누구에게도 생각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고, 단지 의견을 하나 더 보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 들어와서 필자를 인신 모독하고, 마치 미디어 법 찬성론자를 대하는 양 비꼬거나 따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필자의 반발심만 키울뿐임을 다들 명심하세요!

Posted by 네 오 NEO

  요즈음 다음 뷰의 문화 연예 카테고리에는 가수 비의 헐리우드 진출작인 영화 닌자 어쎄신에 관한 포스팅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닌자 어쎄씬은 영화 매트릭스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위쇼스키 형제의 작품이지요. 과거 매트릭스를 통해서 보여 준 그들의 경이로운 창조적 능력은 영화 닌자 어쌔씬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데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다음 뷰 시사란을 장식하는 핫 이슈인 미디어 법 반대와 관련해서 자본주의의 실체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결론 부분을 영화 매트릭스의 줄거리로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대부분 보셨다고 짐작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우선 매트릭스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필자는 이 영화를 보고, 필자를 둘러싼 현실과 영화의 내용을 비교하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깊이 탄복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사회를 선도하고 지배하는 세력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국민들이 주인이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사회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을 하시겠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필자는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앤더슨(네오)처럼 세상의 주인은 국민들이다라는 명제가 과연 맞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일종의 통찰을 얻었는데, 필자가 가진 통찰적 결론과 거의 동일한 해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공한 유명 인사가 한분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다름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분명히 원칙상으로나 가치상으로는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오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공공연벌어졌을까요...

 
또한, 작년 쇠고기 촛불집회에 관련하여, 이른바 이메일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소위 사법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많았었고, 3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진다고 많은 이들이 비판하고 개탄했었지만, 정작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한 일선 판사라는 것들이 삼성이나 기타 재벌들의 집행 유예나 무죄 판결같이 사법적 형평성을 잃은 모습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광경을 여러분들은 한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더욱 이상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는데, 바로 이런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필자가 글머리에서 언급한 권력이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최고 권력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시각 여러분들이 필자의 신상에 대해서 온갖 억측과 허위 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을 하면서까지 극구 부정하는 내용...바로 국민들이 부여했다는 그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정말 말도 안되고(???!!!) 논리도 이상한(???!!!), 진짜 개념이 없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민주주의가 시장...

  다시 말해서, 원론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자본주의 논리에 확실하게 우선합니까?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가치이지만 자본주의는 그저 부차적인 것이라고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또한, 헌법으로 보장된 사유 재산권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자본주의적인 것입니까?

  필자나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담당하는 경제 영역이 철저하게 사유 재산권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모 블로거가 주장하듯이 간단하게 부차적인 것이라고 구분짓거나 말할 수 있는 차원의 권리나 체제일까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민국가의 주권 축소와 자본주의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였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을 축출하고 소위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하였지만, 미국이 전쟁을 하려는 진짜 목적이 이라크의 석유 때문이었으며, 당시 부시 행정부를 막후에서 지원하던 거대 석유 자본과 군수 기업체들의 의중대로 치러진 부당하고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그나마 의식이 있다라는 분들 중에서 모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한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한다면, 그것은 한국 국민들의 진정한 찬성이나 뜻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와 여러 방면에서 교류와 수출을 해야만 돌아가는 한국 경제의 절박한 처지를 민주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인정하고, 비록 전쟁은 분명히 나쁘고 그런 부당한 전쟁에 한국군 파병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라크로 보낸 것이 아니던가요?...

  그러므로, 이라크 전쟁은 한국 국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었던 차원이 아니라, 미국 부시 행정부를 앞세운 이른바 초국적인 거대 석유 자본과 군수 산업체의 철저한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치러진 전쟁이라고 보아야만 하겠지요. 그리고,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무슨 가치와 사실의 구분이라는 유치한 말장난을 계속한다면 정말로 한심하고 우스운 일이 되는데, 진짜 개념없는 인간들이 다음 뷰에는 너무 많더군요...^^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이 이대로 통과되고, 그로 인해 재벌과 일부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계속해서 필자에게 반문합니다.

  필자는 그런 미디어 법 반대론자들에게, 이미 미디어 통신 분야가 종합 산업이 되었고, 자본의 논리를 거스를만한 대안이 아직까지는 없으므로, 차라리 21세기 국가 성장 잠재력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진짜 논리도 이상하고 사상이 의심스러운 인물로 낙인찍히고 있는 중입니다.


  필자를 자본주의 예찬론자 혹은 한나라당 알바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권력이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 이미 자본의 논리로 미디어 통신 분야가 움직인다라고 말한 필자의 판단이나 주장과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요?

  언론은 소위 제4의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은 미디어 통신 분야의 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대 자본의 유입과 권력의 이동은 시간 문제일뿐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결정과 권한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그래도 여전히 그렇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일종의 매트릭스에 깊이 빠져 있는 셈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의 권력과 국민의 주권은 자본에 굴복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말이 많은 한미FTA, 한 EU FTA나 NAFTA , GATT 혹은 WTO같은 기구들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은 상품, 서비스, 그리고 자본이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서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국제 기구나 사상 초유의 규모를 가진 무역 협정들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구나 협정들은 어떤 국가나 국민들도 감히 터치할 수 없습니다.

  가령, 한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같은 먹거리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싶어도, WTO가 무역 제재 조치를 가하면 한국 국민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원칙에 정말로 부합하나요? 오히려 자본주의 논리에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가가 이런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한 WTO의 조치에 항의하거나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반대로 WTO는 과도한 시장 개방이나 특정 품목을 자국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는 수입하기 싫다고 돌발 선언을 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역 제재를 언제든지 가할 수 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골때리는 일이 아닙니까...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국가도 아니고 실체도 없는 무역 기구나 일개 협정이 국민 국가의 주권을 감히 제약하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소위 국민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WTO의 영향력 아래로, 한층 더 들어가게끔 만드는 한미FTA 협정을 받아들이고, 필자를 비롯한 수 많은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밀고 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각 민주주의의 화신인양 미화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라는 사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 협정문 조항속에 미디어 통신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은 단 한줄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고 강변하지 않았던가요?


  
기존의 초중고교 교육과 언론을 통해서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과 상식이 여전히 통할 수 있다라고 그럴싸한 희망과 환상을 계속 심어주면서, 또다른 한편으로 현실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짧은 식견과 지식 이면에 공공연히 벌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미디어 법 날치기 사태를 살펴 보시면, 한나라당이 왜 저토록 무리수를 두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자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본의 논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키워 온 현대 미디어 통신 분야, 좀더 범위를 좁혀서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의 뉴스 보도 분야까지도 흡수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어떻게 맞서야만 할까요?  그냥 순진하게 여전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이 주인이니까 미디어 법만은 막아야 하고 또한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만사 끝인가요? 그리고, 진짜 식상하고 진부하게 미디어를 일부 재벌이나 신문사가 소유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식을 완벽히 통제당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감만 심어주며, 결사 반대만 외치면 인간의 본능까지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의 악마적 속성과 근원적인 체제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고 사라질까요?


  왜 여러분들은 거대 자본이 국민과 국가를 넘어선지 오래라는 현실의 심각성과 불편한 진실을 진지하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 처절한 실패를 했으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고 서민을 위하지는 못했다라는 뼈아픈 비판을 진보 진영으로부터 받게 되었을까요?...

결론: 매트릭스를 깨는 유일한 해법은...

 
영화 매트릭스의 앤더슨(네오)은 환상에서 깨어났지만, 처음에는 기계가 지배하는 현실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려준 모피어스에게 다시 매트릭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냐고 넌지시 반문합니다. 또한 자신이 매트릭스 시스템에 외롭게 맞설 구원자 네오의 운명을 지녔다는 사실도 그리 실감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앤더슨(네오)보다 한참 먼저 진실을 깨달은 사이퍼의 배신으로 인해서, 트리니티를 제외하고 매트릭스에 저항하던 다른 동지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저항군의 지도자였던 모피어스가 매트릭스를 지키는 요원들에게 사로잡히자, 앤더슨(네오)은 트리니티와 함께 분연히 매트릭스를 수호하는 요원들에게 맞서다가 허무한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앤더슨(네오)은 매트릭스 체계를 완전히 간파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허무하게 죽고 난 후, 트리니티는 그동안 부정하고 숨겨왔던 마음 속 진심을 드디어 인정하고 자신이 앤더슨...다시 말해서 매트릭스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구원자인 네오를 사랑한다는 것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밝힘으로써, 비로소 죽었던 앤더슨이 부활하고 네오로 변신하면서, 매트릭스 시스템의 본질과 모순을 한눈에 간파하게 되고 요원들에게 맞설 수퍼 파워를 갖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참담한 현실...즉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는 영화 매트릭스처럼, 현실에서 자본이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불편한 진실부터, 매우 진솔하고 아주 각하게 인정하고 받아 들이시길 필자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 속의 네오가 깨달음을 얻은 후, 매트릭스를 지키는 요원 스미스를 처치한 방법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 안에서부터 파괴를 시도하였듯이, 러분들도 자본주의라는 매트릭스를 깨달았다면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생동안 항시 긴장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며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 논리에 부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현실적인 대안을 내거나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서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진실만 알고 거기에 안주하며 그래도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혹은 자본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에 비해서 부차적인 것이라고 마치 앵무새처럼 원론적인 얘기만을 반복하거나, 

  혹은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럴싸한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이고 자위를 하거나, 지금 이 시각까지 일부 악플러들이 필자에게 하듯이, 이
런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는 이들을 극구 폄하하고 무턱대고 인신공격을 하게 되면...

 
  바로 영화 매트릭스의 배신자 사이퍼처럼, 자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알려 준 모피어스를 결국 부정하고 원망하며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고, 그로 인해 소수의 깨우친 자들마저도 여러분들이 활보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입을 다물게 되면서, 결국 본질적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를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본이 세상과 여러분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과 여러분들을 완전히 둘러싼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매트릭스의 무서움을 진실로 깊이 깨우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국 영화 매트릭스에서 얘기하는 건전지와 같은 신세...

  좀더 쉽게 말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자본주의 사회 내의 부속품 정도의 인생을 살면서도, 그래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환상에 잠겨 스스로를 자위하며 하루하루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진짜로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결론 부분에서 혹자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그것에 역행하는 여러 사회 운동이나 조짐들을 열거하며, 필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메트릭스 시스템에서 생기는 일종의 사소한 버그 내지는 오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류나 버그가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를 다운(붕괴)시키거나 재부팅 내지는 포맷(사회주의 혁명) 수준으로 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기계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 들이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네오가 결국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것이 영화에서처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승자와 패자의 구도로 구분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길한 판단과 예측이 필자를 매순간 힘들게 하고, 진실로 가슴 저미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P.S: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시에 절차상 하자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디어 법을 둘러싼 해묵은 좌우 이념과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우려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사뭇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는 중인데요..

  이 부분도 매트릭스적 시각으로 예측을 해 보자면, 진정으로 자본주의가 매트릭스라고 한다면 어차피 미디어 산업은 자본에 이미 오래전에 잠식되었기에, 지금 당장 미디어 법 통과를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연히 미디어 뉴스 보도 분야의 자본 잠식은 확고부동한 현실이 될 것이므로, 이번에는 짐짓 민주주의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처럼 결론이 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래야만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스스로를 자위할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주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살펴 보자면, 이미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 와중에 은행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그 무서움과 함께 현실적 대안을 고민하는 필자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생활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미디어 법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자본의 집중과 심화를 한층 가중시킨다라고 판단하는데, 오로지 그 놈의 미디어 법 반대에만 집중하는 단세포적 뇌를 가진 아메바형 민주 투사들이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아서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또한, 미디어가 자본에 종속되면,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 체제, 영구 집권 체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주인인 매트릭스 체제가 더욱더 교묘해지면서, 때에 따라 지금의 정치권이 그러듯이, 매사 국민들의 이름을 빌려서 거대 자본이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맞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수시로 바꾸거나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그리고 미디어 법 결사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 모두가, 현실에서도 그리고 다가 올 미래상도 완전히 잘못 짚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현정부 퇴진이라는 극히 협소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만 가지고 있어서 은행법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삶이야 어떻게 되든말든, 일단 미디어 법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필자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진 출처: Warner Bros Picture

P.S 2: 
  필자가 미디어 법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자는 없는 사실을 있다라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그 누구에게도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는데, 마치 필자가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한 양 극도로 흥분하고, 자신들에게 명령하지 말라고 스토커처럼 따라 다니며 따지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조중동이든 노빠든 그 누구이든간에, 과거 있었던 잘못을 부정하고 미화하는 세력들은 모두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같은 모습의 조중동이 방송 참여하는 것은 필자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중동에게 방송 참여를 허용하지 않아도, 지금의 추세대로 가면 거대 자본의 미디어 잠식은 이미 시간이 정해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이미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고, 이것을 넘어서려면 지상파 방송과 영화 그리고 캐릭터 산업과 고도의 상품 마케팅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뉴 미디어를 만들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으며, 그런 식으로 융합된 통신 미디어 산업이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나름 기여할 것이라고 필자는 보는데요.

  자연히 여기엔 거대 자본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 정도 돈을 대고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기획, 캐릭터 산업에 필요한 다방면의 제조 산업체, 그리고 디지털 방송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체, 그리고 영화사 배급망까지 모두 고려하면...

  가슴 아프게도 지금 한국 내에서 소위 재벌들밖에는 그 일을 할 세력이 없어요...

  그래도 재벌은 절대로 안된다면 결국 외국의 자본이 그 역할을 대신하겠지요...

  문제는, 과연 외국 자본은 국내 정치와 국민들 사정을 봐 줄 것인가인데, 그것도 극히 의문스러우니 무조건 미디어 법 반대, 재벌들의 방송 진출 반대만 외치지 말고,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내면서 반대를 하자라는 말입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20. 13:24
  요즈음 한국 사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 정국을 서서히 벗어나 이른바 미디어 법 찬반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모양새입니다. 수 많은 민주 진보 인사들은 주장하기를,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소위 미디어 법은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에 여러모로 지대한 영향을 준 조중동으로 명명된 몇몇 메이저 신문사들, 그리고 역시나 한국 경제의 중추이자 핵심인 일부 대기업...좀더 구체적으로는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특정 계층의 사람이나 집단 혹은 회사가 미디어를 장악하면, 한국 사회가 해방후 수십년간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는 모두 허사가 되며, 소위 그들만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 현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법만은 결사 반대 내지는 결사 항전으로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곳 다음 뷰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분명히 할 부분은, 지금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미디어 법 반대 그 이후와 함께 현대 미디어의 본질적 부분들을 좀더 생각해 보니까, 마냥 동감만 하기에는 뭔가가 석연치 않을뿐만 아니라, 반대를 한다는 이들의 진정성이나 비전이란 것에 대해서도 중대한 의문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SK글로벌 증권 분식회계와 소버린의 SK경영권 위협에 대한 단상
  미디어 법에 대한 논란을 다루기 전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짚고 가야할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시절인 지난 2003년, SK글로벌 증권이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SK그룹의 분식회계와 같은 한국 대기업 특유의 부정과 편법, 그리고 소위 황제 경영으로 불리는 재벌들의 경영 지배 구조의 폐쇄성이나 후진성을 개선하겠다라는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서 소액주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었던 시민 운동이었으며, 이런 참여연대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발휘하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력 이양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었던 사안이 바로 SK글로벌 증권 분식회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검찰의 의욕적인 수사,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과 바램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뜻하지 않은 제3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SK글로벌 분식회계와 SK그룹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이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의 취지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혹자는 소버린을 건전한 투자자라고 규정하면서, 덕분에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투명해졌고 주식 투자자들도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하시지만,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그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해외의 일개 사모 펀드가 국내 최대의 통신 회사를 가진 대기업을 거의 헐값에 집어 삼키는 참담한 비극을 맞을뻔한 상황이었을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시각에만 머물러(!!!) 재벌들의 그릇된 관행을 고발하고 시정하려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운동도 빛이 크게 바래게 되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미디어 법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법 반대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1) 통신 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초거대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의 탄생
  현대의 과학 기술은 인류가 그 전세기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나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은 과거 인류가 수 개월을 소비해야 받아볼 수 있었던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며,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도 가 보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의 오지나 그 곳 사람들의 풍습도 자신의 집 안방에서 TV를 통해 볼 수 있는 시대...다시 말해 전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진정한 세계화 추세에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은 주춧돌의 역할를 차지했던 겁니다.

 여기서 통신 미디어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좀더 자세히 묘사하자면, 컴퓨터, 휴대폰및  무선 와이브로등으로 대변되는 이동통신, 케이블 TV, 백색가전 제품, 지상파와 TV로 대변되는 방송, 출판, 전자 게임, 연예 엔터테인먼트등으로 표현되는 유희나 오락등등이 점차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안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가장 유망한 산업 분야중에 하나로써 통신 미디어 분야를 일찌감치 주목하게 되는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21세기의 거의 모든 산업 영역과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될 미디어와 통신 분야를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와 함께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규모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국적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는, 1995년 월트 디즈니와 ABC TV 와의 합병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부분은, 이런 식의 초거대 다국적 미디어 기업들이 연이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1996년 미국 의회의 통신법(지금 한국의 일명 미디어 법과 유사함!)이 가결되면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이 통신법은 지역 전화 회사와 케이블 TV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나 기업이 미디어 통신 시장에 참여하도록 허용했었는데, 그 결과 미디어 통신 분야 시장을 선점하고 장악하기 위한 이합집산과 각축전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위 문단에서 필자가 언급한 초거대 기업들간의 합병이 줄을 잇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통신법을 가결한 1997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디어 통신 산업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이 분야에 진출하기를 꺼려 왔습니다. 가령,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통신 사업을 국영 기업이 독점하거나 정부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써 이 분야를 강력하게 견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내 다른 몇몇 국가들도 통신 미디어 사업 주체는 민간 기업이지만, 그들이 통신 미디어 사업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 대신에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여러 규제 조치를 받아들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세계 60개국이 모인 WTO의 주도 아래, 회의가 열리고 미디어 통신시장의 국가 독점과 규제를 점차적으로 종식시킨다는 조약이 맺어지면서,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필자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여러 다국적 기업의 사례와 함께, 1996년의 미국 통신법 가결과 1997년의 WTO에서의 조약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미디어 통신 시장의 융합 혹은 통합과 개방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대세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TV, 라디오와 같은 매체들이 각자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대중들을 접하였다면, 이제는 모든 통신 미디어 수단이 융합되고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나아가는 환경과 구조로 변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소요되는 미디어 통신 산업 분야의 대기업 진출을 반대할 구실(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수호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여론의 다양성등등과 같은 추상적 가치와 구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명분이나 실리라는 양쪽 측면 모두에서 입지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 통신 미디어의 속성과 국가 권력의 축소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세계적인 추세와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를 볼 때, 결국 한국의 미디어 통신 시장도 자본을 축적한 일부 대기업들에게 개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한다면,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통신이나 미디어가 갖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입니다. 또한 지금 오바마 미 행정부도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예를 드실지도 모릅니다. (※관련기사: 오바마가 몰고 올 미디어 혁명)

  다시 거듭해서 말하지만 이러한 여러분들의 주장에는 분명히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깊게 생각을 하면, 이것 역시도 현실적으로는 커다란 난관과 모순에 봉착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WTO(세계 무역 기구)라든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NAFTA( 북미 자유 무역 협정) , 그리고 요근래의 한미FTA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국제 조직이나 기구 혹은 무역 협정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국제 조직이나 기구, 혹은 협정들은 모두 기존의 노동 관행이나 환경 혹은 기업의 규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이해 관계가 깊이 반영된 결과물중의 일부입니다.

  이를테면, WTO체제 내에서의 각국 정부는 이른바 무역 자유화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가 주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WTO와 같은 국제 조직의 관리들은 어떤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WTO에서 맺어진 무역 협정과 기준을 위배한 나라들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셈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자본의 교류를 원활히 한다라는 명목으로 국경이 없는 시장, 그리고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며, 그것를 위해 설립된 기구나 협정이 바로 WTO라든가 FTA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이 결합되어 빛의 속도로 전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대표적 분야는 바로 통신 미디어 산업이 아닙니까? 게다가 한국은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요? 자연히 WTO같은 기구들의 동향이나 방침에 소위 내수 시장이 든든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민감하겠지요?

  또한 이 부분에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과거 산업 혁명 시절에, 시민 계급이 출현하고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계가 완성되면서 출현한 정부라는 기구나 조직은, 지도상으로 확연하게 구분지어진 국토를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통신 시장의 규모나 발전 속도 그리고 범위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는 상황과 WTO같은 국제 무역 기구 체제하에서는, 각국 정부의 규제와 권한은 축소되거나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다시 말하지만, 미디어 통신 분야만큼 국경을 초월하고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을 아우르려는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목표와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분야가 있던가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3. 공영방송의 실상과 한계
  필자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줘도, 혹자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그래도 소위 지상파 방송만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소위 공영 방송 체제로 가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미 오래 전부터 텔레비젼으로 대변되는 공영방송이 추구했던 가치와 노력들...

  다시 말해서, 일반 대중들의 의식 함양과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던 각종 교양 프로그램은 천박한 대중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철저하게 외면당하였으며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단계에 이르렀고, 또한 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방송사 운영이란 것도 어차피 이윤 추구를 외면할 수 없기에... 

  이론상이나 원칙적으로는 공영 방송에 광고가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각 프로그램의 제작비와 인건비를 대기 위해 소위 협찬 명목으로 민간 대기업들에게 완전히 기대고 있는 실정이나 형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서, 교육 교양 시사 다큐멘터리와 같은 공영방송만의 프로그램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대신 그 자리에, 지극히 가볍고 시청한 뒤에 머리에 남는 것은 거의 없는 가쉽성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경영상의 압박이 여러모로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뜩이나 열악한 외주 제작업체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각종 부대 경비를 떠넘기는 그릇된 관행이 왜 생겼을까요?

  이미 작금의 현실이 이러하고, 또다른 한편으로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와 일거수일투족이나 사사건건 문제삼으며 마녀사냥에나 열중하는 지극히 말초적이고 천박한 인식과 의식을 가진 사회와 구성원들이...
 
  지금 이 시간 소위 미디어 법을 앞에 두고서는 갑자기 고차원적이고 대단히 성숙한 민주 시민의 모습을 짐짓 가장하며, 현대 미디어가 갖는 여러 철학적 함의와 함께 그것의 영향력이 갖는 파괴력을 우려하고 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친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분들의 진정성과 극히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비전을 그대로 믿고 따르거나 좋게만 보아 줄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4. 극소수의 사이버 스페이스 형 인간과 절대 다수의 오프 라인형 인간으로의 철저한 계급 분화 
  필자가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미디어 법 반대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는, 여전히 인터넷과 사이버 스페이스, 그리고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즐길만한 여력이나 인식이 없는 사회 구성원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통계상으로는 한국 사회내에서 3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단순한 뉴스나 정보 찾기 수준이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날마다 급변하는 통신 미디어의 실상을 미리 경험하고 그것을 심도있게 평가하거나, 새로운 시대의 사회상을 예측 혹은 그려볼만한 의식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양질의 문화 콘텐츠, 사이버 스페이스, 그리고 현실을 방불케하는 가상 체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그런 환경에 이미 익숙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당장 생활하는데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마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현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그분들에게 새로운 환경의 미디어 통신, 그리고 네트워크와 미디어 법 폐해에 대한 논의가 정말 눈에 들어 오기는 할까요?... 

  일반 국민들의 미디어 법 반대 여론이 다수라고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그것은 통계상의 수치일뿐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일반 국민들이 지금 미디어 법이 갖는 의미를 정말로 깊이 인식하고 그것의 위험성을 심도있게 알고 있다면, 작년의 쇠고기 촛불집회와는 비교도 안되는 규모의 시위나 행렬이 거리에서 연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미 미국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디지털 방송이 한국에서도 2012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왜 생겼으며, 어떻게 기존의 통신과 미디어 시장을 재편할지, 그리고 각 산업 분야에는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자는 사회적 공론화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디지털 방송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대국민 홍보라는 측면 모두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 관련 법안의 발효 시점이 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는 2012년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넓은 시각과 관점에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국가적, 범국민적 규모와 차원의 사업을 정부 단독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각 세대가 그동안 보유한 아날로그 방식의 TV단말기 및 수신기 교체를 비롯해서, 각종 통신망이나 데이터 연결망 일체를 한국 정부가 모두 소유하고 있던가요? 만약 정부가 그 모두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들의 실제 소유자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대 미디어 통신 시장을 하나로 융합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 디지털 방송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규모의 사업과 거기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재벌이 아닌 민간 중소 기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의 미디어 통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이상과 가치만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반대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 옵니다.

 


결론
  지금 이 시각에도 실로 많은 분들이 소위 미디어 법으로 명명된 현정부와 여당의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해서, 심한 우려와 함께 각종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며 다양한 비판적 의견과 주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은 대부분 기존의 민주주의적 가치라든가 진보주의적 시각에서 기반한 것들이며, 분명히 일리가 있고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좀더 구체적으로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시각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된 악마적 속성과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와 이행과정 (산업 자본주의→금융 자본주의→문화 자본주의)등을 깊이있게 고려하고 바라볼 때에는, 또다른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SK글로벌 분식회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벌였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과 검찰의 의욕적인 수사,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와 여론등은 한국내 시장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체제면에서만 보자면, 분명히 의미있고 진일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버린이라는 해외 사모 펀드의 출현과 함께 그들이 벌인 일련의 모습으로 인해, SK그룹의 경영 지배 구조 개선이나 그룹 총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해외 투기 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이라든가 그룹 총수의 집행유예와 사면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과거의 사례와 현실들을 곰곰히 돌이켜 볼 때, 
지금의 미디어 법 문제도 국내적 시각으로만 다루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닌 듯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내에서 여야를 비롯한 기성 정치권,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 모두가 신문 방송 겸영과 권력의 구도 문제로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한심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소위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는 한국의 잠재성 있는 문화 콘텐츠 시장을 어느 순간에 외국의 초거대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고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비극적 상황과 더불어, 그로 인한 국가적 성장 잠재력의 하락이라는 만일의 상황을 확실하게 방지하려면... 

  과연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일부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극도로 부정 불신하고 방송 진출을 결사적으로 막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며, 그렇게 해서 현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키기만 하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매물망(?!) 바라는 소위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미디어 법 문제는 완전히 일단락되고, 두번 다시 거론되지 않는 차원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인...

 
  아니 좀더 솔직하게 말해서...비관적, 절망적인 견해가 도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