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12. 6. 24. 18:10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까지 10년동안 한국 사회를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불합리한 모습들이 보여져서, 오늘은 상당히 민감한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외눈박이를 양산하는 이상한 한국 사회ⓒ구글 이미지

 

 오늘의 포스팅은 소위 진보적 가치를 논하려거나 범야권에서도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친노 그룹들과 그 지지자들의 이중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질 것인데, 필자가 굳이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도무지 자신들의 문제점과 과오에 대해서 단 한점도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모습들이나, 소위 진보 시즌2를 주문하면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며 가치인지에 대한 성찰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보였기 때문인데, 이제부터 필자가 전개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불편한 이면을 보시면서, 친노 그룹이 주축이 된 민통당과 그들을 지지한다라는 범진보 세력들은 깊이 자숙하시길 바라는 바이다!!!  



 

 

 

                                                                       ⓒ구글 이미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학생인권조례에서의 이중적 잣대

 지난 2008년, 한국 사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논쟁으로 날을 세우다시피 하였다라는 기억들은 여러분 대부분이 가지고 계실 것이다.

 

 당시에,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나 논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먼저 나서면서 미국산 쇠고기 집회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라고 진단하면서, 과거 4.19 학생 의거와 비교하거나 혹은 대한민국의 획일화된 교육제도에서 학생들의 이런 열정과 잠재력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둥...그리고, 학생들이 비록 나이가 어려도 이 땅의 왠만한 어른들보다도 사리판단이 똑 부러진다면서, 그 얼마나 칭송을 하고 그런 학생들을 격려하며 촛불대열에 더 많이 합류하라고 독려하였는지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에 나섰던 학생들에게 보수 언론을 비롯한 범보수 세력들의 대응이란 것이, 학생들은 아직 사회나 국제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는 연령대이고, 따라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촛불집회에 앞장서게 만드는 세력들의 배후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을 때, 진보 세력들이나 범야권에서 뭐라고 반박하셨는가...

 

 "학생들도 성인들 못지않게 민주시민으로써의 책임의식과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맹비난하지 않았던가? 또한, 그런 진보 세력들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 내 교칙이나 여러 준칙들을 폐지하거나 개정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곽노현 교육감을 필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탄생의 배경"이 아니었던가 말이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권리와 주권을 보호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와 의무에 대해서 지각하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와 의도에 대해서는 필자도 원론적으로 공감하겠으나, 지금 이 시각에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왕따 혹은 집단 괴롬힘에 대한 문제"에서, 진보 교육감이라는 양반들이나 정치인 시민단체의 반응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도저히 후한 평가를 내릴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들이 "결국 학생들의 인권과 진보라는 가치를 엮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나 이해관계에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오는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학생들을 향하여...진보라는 가치를 들먹였던 분들이 하셨던 그 말...학생들도 자신들의 주권과 시민으로써의 도리는 충분히 지각할만한 나이와 이성을 지녔다라고 하였는데...그렇다면, 학교폭력이나 왕따 집단 괴롬힘같은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도...어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받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시켜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보수 세력들이 학생들은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일부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선동된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라고 하는 시각에는..."아직 학생들이 나이가 어리고 사리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대원칙"이 깔려있고, 바로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인 학생도 치유를 중점으로 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나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서, 학생들의 주체적인 이성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진보 세력들과 그 잘난 진보 교육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과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이다.

 

 막말로, 촛불집회나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기의 학생은 주권과 시민의식이 갖추어진 학생들이고, 학교폭력이나 왕따 집단 따돌림 혹은 괴롬힘같은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운 시기에는 그저 철이 없고 모순된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나약한 청소년으로 입장이나 위상이 수시로 바뀐다면, 이거 진짜로 곤란하지 않을까...

 

 곽노현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 ...그리고 진보 세력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이들에게 다시 묻겠다. 

 

 필자가 언급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학생들의 주권과 인권 혹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만큼 학생들의 책임의식과 인격체로써의 대접을 추구한다면...그들이 저지른 잘못이나 과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크기만큼의 사회적 책임과 제재를 강조하는 것이 진짜로 진보적인 가치이고 형평성에 맞는 모습이 아닐까???   

 

 


 

 

 국방의 의무에 대한 여성시민단체와 여성인권운동가들의 이중적인 잣대

 이제, 이야기를 좀더 민감하고 격렬한 논쟁이 오갈 수 있는 장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국방의 의무""진보적 여성시민단체" 혹은 "페미니스트로 대변되는 여성인권 운동가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한다.

 

                                                                        ⓒ구글 이미지   

 

 

 우리 사회가 북한과의 대치 문제로 인해서, 성인이 된 대다수 건장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있는 사회라는 사실은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만큼의 "사회적 보상"으로써, "군대 가산점"이 존재하였었으나 ...여성단체들과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분들에 의해서 헌법소원이 이루어졌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위상의 변화를 반영이라도 하듯이...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역으로 남성들의 공직 사회 진출이나 전문직 진출의 기회는 줄어들지 않았는가...

 

 물론, 과거에 권위주의적이고 남성 주도적인 한국사회가 여성들에게 가한 여러 종류의 사회적 억압과 굴레를 감안하면, 분명히 진일보한 발전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나가고 있다라고 주장할만한 명분이나 사례는 널리고 널렸다라고 필자도 십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원하는 권리를 확보한만큼 비워진 남성들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심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수성 때문에 남성들은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하고 그것은 의무이지 보상을 바랄 형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또다른 형태의 집단이기주의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치루는 2년 남짓이라는기간동안에 여성들은 사회 진출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력을 얻었고, 그 결과로써 공직 사회나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같은 의료계 혹은 법조계에도 여성 진출의 폭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한만큼 국방의 의무로써 보건소같은 의료 시설로 대변되는 외딴 시골 지역의 의료인들의 수는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말할 여지가 생겼다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 아닌가... 과거처럼 공직 사회나 법조계 혹은 기타 국가공무원급에 준하는 시험에 반영된 군가산점이 폐지된만큼 여성들이 차지한 자리수가 늘었다라면, 남성들이 담당하였던 국방의 의무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도 병행해야 형평성에도 맞고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부응하는 진정한 시민이 아닐까...

 

 비박계 3인방 중의 한명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이재오가 남북한 분단 상황을 언급하면서, 여성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이재오의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가...아니면, 국방의 의무라든가 그에 준하는 "남성들만의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들은 나몰라라 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흔히, 전세계를 주름잡는 유대인들의 탁월함과 우수성을 논할 때...우리는 그들의 가정 교육과 나라를 지키려고 중동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었던 이스라엘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이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똑같이 짐을 짊어지거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한다라는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들...

 

 공중 보건의 의사들의 수가 점점 모자라서 정부가 장학의사를 선발한다고 목소릴  높여도...의사 자신들의 밥그릇과 이해관계에 묻혀서, 반대의 주장이나 논리는 내세워도 여성계를 주축으로 하는 여성의사들의 자발적인 헌신이나 사회적 책임론은 전혀 나오지 않는 이 볼쌍사나운 진보 성향 여성시민단체들의 행태...

 

 이재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정치적 주관과 이해득실에 따라서...입장 표명조차 변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이상한 상황과 현실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할까...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반 남성들의 이중적 잣대

 이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시작되었으니까 여성계뿐만 아니라 일반 남성들의 군대에 대한 이중적 잣대도 도마 위에 올려야 하겠다...

 

                                                                       ⓒ구글 이미지

  

 

 바로 얼마전에...   "축구선수 박주영 논란"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에, 박주영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지 않았고, 그게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나 정황이 있다라고 논쟁이 확대되면서, 급기야 박주영 선수 본인과 홍명보 감독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그간의 오해나 불신을 풀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논란과 불신의 기류는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인데...이거 진짜로 불편한 얘기가 아닌가 싶다!!!

 

 잘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란다!!!

 

 지난 4.11 총선 전에 크게 이슈가 되었었던 제주해군기지 문제에서, 범야권과 진보 세력들이 보여준 주장이나 논리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전에, 먼저 환경과 주민들의 인권과 의사를 존중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라는 가치에 좀더 집중하여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였었고, 그 주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도 그런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통점과 실책을 비판하였을 때,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하셨는가? 

 

 우린 결코 안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며, 주민들의 권리라든가 환경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안보나 국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국방의 의무...즉 군대입대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이론의 여지조차 없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박주영이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그로 인해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알리는데 기여하는 것은 안보적 차원이나 국방의 의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반드시, 군대를 가야만 국방의 의무를 치룬 것이요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라는 사고는 당신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하시느냐는 말이다!!! 이것은 비단 연예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지성과 창의적인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외국에 유학을 보내거나 오랜 기간 체류시키면서 고도의 연구나 학습을 수행할 여지조차 줄일 소지가 다분하기에 드리는 얘기이다.

 

 물론, 이 부분도 가진 자들의 자제들이 외국에 나가서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병역을 기피한데서 온 사회적 불신이란 측면이 크기는 하겠지만....그런 부분에 매몰되어서 진짜 잠재력이 있는 유학생들까지 도맷급으로 불신이나 비난을 듣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그리고, 이런 이들에게 대한 병역의 의무는 군대 입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분명히 반발하거나 반박할 이들이 계시겠지만....솔직히 말해서, 과거 한국의 기득권과 특권을 누려왔던 자들의 병역면제와 그에 대한 열등감 내지는 피해의식과 분노 불만들을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통해서 보상받거나 풀어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말이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필자는 안보와 국방이라는 가치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논조를 전개하는 입장이지만...반드시 군대 입대를 통해서만이 안보와 국방의 가치를 준수한다라는 대의명제에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 밖에 없는데...그 누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정치적 소신을 보여주는 이가 없거나 매우 드물다라는 불편한 진실들...

 

 정말로, 군대 입대에 대한 합치된 의견만이 국방의 의무라는 신성한 가치를 지킬 길이라면...그에 합당한 사회적 보상과 기전도 마련되어야 사회적 불만도 쌓이지 않을 것이며...과거부터 불만의 원인격이었던 기득권 자제들의 병역 혜택과 보직 유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게 필요이상의 분노와 울분을 토하는 비정상적인 사회 분위기부터 지양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는 것 아니던가...

 

   

 

 

 

 그리고, 기득권층으로의 편입이 확실하게 보장될 가능성이 큰 법조계...다시 말해서, 사법연수생들이 군법무관이 아닌 일반 현역사병으로써 복무하길 꺼리거나 반대한다라는 부분과 연관시켜서, 한국에서 가진 자들의 자식들이나 혹은 법조계 진출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은만큼의... 군대 보직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SNS를 통한 사회적 이슈 전파나 논의는 집단지성이라고 강조하는 이들의 이중적 잣대

                                                                     ⓒ구글 이미지

 

 작년 2011년 12월 말경에...필자는 만3년이라는 공백 기간을 깨고 다음 뷰에 블로그 포스팅을 재송고하기 시작하였었다. 그전부터도 그랬었고, 당시에도 그랬고...필자를 잘 알고 있던 친지나 지인들은 필자가 블로그 포스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극구 만류하였었다.

 

 그들이 필자의 포스팅을 만류한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필자처럼 진보도 아닌 것 같고, 보수도 아닌 것 같은 애매모호하고 중간자적인 글을 쓰게 되면, 양측 모두에서 비난을 받거나 신상털기 및 마녀사냥의 제물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필자같은 경우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과 과오를 비판하면서부터 줄곧 당해왔거나...개인적으로 더욱 악화된 문제였기에...이미 마음의 준비나 각오를 하고서 포스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파트인 SNS를 통한 이슈와 논의에 대해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이미, 필자가 작년 12월의 포스팅에서도 분명히 짚었듯이...한국 사회에서 건전한 중도적 여론이나 공론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이에 대해서 보수보다도 인터넷과 SNS 여론을 거의 장악하거나 주도하다시피하는 진보 세력들의 책임과 문제 의식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진단하였으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거나 해결할 교육 시스템이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필자의 논조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요즈음, 사회면의 뉴스를 살펴보면 자주 보이는 단어가 무슨무슨 막말녀 내지는 어떤 막말남 혹은 무슨 무개념의 노인 혹은 아줌마에 대한 동영상 유포와 그에 대한 진위여부로 SNS공간이 시끄럽거나 떠들썩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지 않았는가...

 

 문제는...그렇게 해서 신상이 털린 이들이 대부분 사실관계나 당시 정황 혹은 개인 사정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특정 치부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부분들까지 일반 대중들에게 모두 노출되어 버렸으며, 그로 인해서 본의아닌 심적인 혹은 물질적인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그 누구도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이들도 없고...그런 동영상을 멋대로 올려서 마녀사냥을 유도한 몰지각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진짜 악질들을 반드시 찾아내거나, 그런 행태 자체를 뿌리뽑아야 한다라는 자정의 목소리는 비난의 화살이나 마녀사냥의 불길만큼 거세지 않았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악질적인 일을 벌인 이들에게도 집단지성이란 단어나 개념이 과연 어울린다라고 보시는가...

 

 

 그리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 몇몇 이들로 인해서 SNS규제에 대한 목소리에 동조하는 일반인들의 수가 점점 커진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인가...

 

 당장, SNS를 통한 여러 장점에는 열광하면서도...그에 합당한 개인적 윤리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무차별적인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에 대한 부작용을 자정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하고 방치하는 이중적 잣대와 비겁함에 대해서,진보라는 가치와 단어를 들먹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신가!!!! 

 

 결국엔...진보라는 단어와 가치는 자신들의 이해 관계와 정치적 신념 혹은 어떤 특정한 동기에 부합할 경우에만 실천하는 부수적인 항목이란 불편한 진실을 본인들 스스로가 여실히 증명하는 한...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진보적 가치와 중도적 목소리를 추구하는 이들이 설 공간이나 여력은 없다라는 것이며...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안철수 교수님을 향한 열렬한 지지로 연결된다라는 불편한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P.S: 필자가 오늘의 포스팅에서 지적한 교육 여성 군대 SNS를 통한 신상털기 마녀사냥의 배후에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쓴 진영논리와 막가파식 이분법이 자리잡고 있으며...바로 그래서., 진보 세력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보수세력들 못지않게 일관성도 없고 이중적인 잣대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으로 대변되는 양당구조가 가진 문제점과 안철수 교수님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피력하고 싶다...

 

 우선, 한국의 정당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행태를 그동안 너무 많이 보여왔다라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이란 친노 인사가 4.11 총선 전에 민통당과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였고....당시 민통당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에 한미FTA협정 폐기서한을 일방적으로 발송하였다가 국민들의 지지를 까먹고 여론의 역풍을 맞았는데...그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노무현 참여정부 당시부터 4.11 총선이 있기까지의 장장 5년이라는 시간동안 그 어떠한 성찰이나 대안도 없다라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이 깨닫거나 무의식중에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4.11 총선이 끝나고 통진당 당권파가 부정경선의혹으로 지나치리만큼 보수 진보 양측 언론에 십자포화를 받는 것과 궤를 같이 하려는 것처럼...모든 책임을 통진당 당권파의 지나친 좌클릭에 돌리면서...자신이나 민주통합당은 사실 한미FTA를 큰 줄기에서는 처음부터 동의하였었고, 다만 ISD 조항 부분만 재협상하겠다라고 말바꾸기하는 모습은 상당히 한심스럽고 딱하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어차피, 그 ISD조항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의 협정문 조항의 내용과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공연한 정치공세를 하였다라는 말인가...그렇다면 정치적 도의로 보거나 국제적 외교에 대한 대권주자로써의 국정 철학으로 보나 우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게 사과를 하여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도대체, 문재인과 민통당의 한미FTA에 대한 진실된 입장과 국정 철학...구체적 대안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필자가 이런 부분을 다시 짚은 이유는, 소위 범야권에 해당한다라는 이들이 현시대의 상황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질서 재편에 대한 성찰과 고민 혹은 해법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었다... 

 

 

 자연스럽게도, 이런 부분은 두번째 문제인 과거로부터의 사상과 관습이라는 부분에 매몰되어서 급변하는 시대의 가치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태에 머물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수권정당이나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을 무색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다...

 

 과거부터, 군사 독재와 반민주주의 혹은 기득권으로 대변되는 재벌들이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에 근거한 논리는 1970~8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질만큼 그 내용이나 논리가 이미 구시대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를테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 혹은 재벌들의 특혜가 문제이니까 이 부분만 해결하면 만사형통일 것이란 식의 논리 전개라든가...미국을 통한 종속적 외교와 관행이 한국 사회를 망치는 지름길이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라는 논리들은 이미 1980년대 운동권 학생들도 주구장창 읊었던 레퍼토리인데, 어디 일반 국민들의 현실이나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들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녹록하더냐라는 말이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보수주의자와 경제적 자유주의자 혹은 기득권층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에 반해서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으로 대변되는 범야권 혹은 진보 세력들은 소수의 엘리트적 시민단체와의 연대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같은 대기업 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거대 노동조합들의 이해관계와 주장을 읊어대는 하수인처럼 보여질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필자같은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이나 무당파적 성향의 유권자들을 더욱 늘리는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측면들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정당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진영논리와 자신들의 지지층을 위한 립서비스와 정치행태에만 집중"하다보니,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점점 뒤떨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보며 실망하거나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필자같은 무당파 혹은 중도적 시민들의 지속적인 증가는 자신들의 정치력과 외연을 더욱 좁히는 족쇄가 되었다라는 점이다.

 

 유권자층의 외연확대와 시대정신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정사안과 이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합종연횡을 반복하는 소수 압력집단이나 로비 세력들에게 휘둘리고, 또한 그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점점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정치 모리배들에게 실망한 중도적 성향의 필자같은 유권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본질과는 하등 상관없는 부분들로 무한 정쟁과 소모적 논쟁만을 거듭하는 기성 정치권에서 중도층을 잡아야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사회적 전망이 가능해진 것이며...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중도적 유권자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안철수 교수님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면....문재인 이하 친노그룹들은 진짜 가망없는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필자같이 중도적이고...과거부터 지금까지 정치 상황이나 한국 사회 여건에 대해서 진보 보수 양측의 장단점을 나름 취합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과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이들에게 부합하는 길은 일자리 문제로 편의점 알바를 하루 실천해 보시는 것도 아니며,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과거 특전사 경력을 자랑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에 있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정권교체에 대한 진실한 희망도 생기는 것이고...화합이라는 정신에 기반한 리더쉽도 바랄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이 6월 25일이란다...과거 한민족끼리 외세의 이해관계와 몇몇 국내 정치 세력들의 권력욕과 맞물려 벌린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지도 어언 60년도 더 훌쩍 지나간 이 시점에서도...여전히 진보라는 혹은 보수라는 이름 아래..사실은 전혀 진보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은 가치와 논리로써 일반 국민들의 눈과 귀를 계속해서 흐리는 한 ...

 

 

 한국 사회에서 일반국민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 정치적 여력이나 제반 세력의 출현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원천봉쇄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보수 세력들을 비난하거나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기반한 막가파식 비난 행태와 정치적 반사이익에 골몰하는 "분단형 리더쉽"보다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화합과 희망의 리더쉽"을 가진 "안철수 교수님"같은 인물의 출현과 지지 세력들의 외연 확대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12. 6. 1. 02:04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니까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에 대한 소식들이 보인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마치면 "자격심사 청구" 제도를 통해서 이들을 제명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몇 가지 불편한 얘기들은 분명하게 짚고 가야만 하지 않을까...

 

 

                                                                                        이석기 김재연 ⓒ구글 이미지

 

 

이석기 김재연의 제명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4.11 총선의 패배 후...통합진보당에서 5월 2일에 발표된 조준호의 조서보고서로 인해 비례대표경선 과정 상에서의 총체적 부정 (주체도 모르고 물적 증거도 확실치 않았지만, 여하튼간에 부정에다가 방점을 완전히 찍어버린!!!) 혹은 부실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진보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여과없이 유포되었고...그로 인해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트위터를 비롯한 SNS상이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진보 성향의 논객들이나 블로거들...멘토들까지 나서서 조사보고서의 부실이라든가 당권파의 소명 요구에 대한 얘기들은 완전히 무시한체...그렇게 일사천리로 여론재판과 정황적 증거로 일관된 조사보고서로써 절대적인 대의명분을 삼으며, 이번 사태 초기부터 통진당 당권파는 아예 죽이고 보겠다라고 나섰던 상황들...유시민의 뜬금없는 애국가 논란과 국민의례에 대한 발언 이후...아니 그 전부터 범보수 진영에서 이정희 이석기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으로 대변되는 종북주의와 색깔론의 공격 포화를 점화하고, 여기에 유시민이란 정치적 기회주의자의 언론 플레이 이후에 그것이 더욱 심화되면서 결국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통진당 당권파가 비례대표경선에서 아무런 부정이나 부실 행위가 없었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니까 보다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비당권파측의 요구를 거부한 것인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위에 언급된 두 핵심적 질문의 답은 "아니올시다"이며, 여기에 대해서 비당권파의 대응은 이상하리만치 무시일변도가 아니었는가? 이것은 보수 언론만이 아니라 진보 언론이나 논객들도 싱크로율 100%였었다!!!

 

 

 통진당 당권파가 과거에 일심회 사건 등으로 인해서 패권주의와 함께, 일부는 종북주의에 대해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겠구나라는 세간의 우려섞인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11 총선 승리와 소위 2013년 체제를 위해서 야권 연대를 했었던 그런 양반들이...하루 아침에 자신들도 근본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비례대표경선의 부실 혹은 부정 문제에 대한 재조사 자체를 싸그리 묵살하거나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판짜기가 아닐까 싶다...(유시민으로 대변되는 기성 정치권은 여전히 일반 국민들을 바보로 안다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과시하는 셈이라고나 할까...)

 

 

 막말로, 이런 식의 판짜기는 정치적 기회주의자이자 정당 파괴의 대명사인 친노 유시민을 필두로 한 친노 세력들(문재인 이해찬을 필두로 한 민주통합당)과 원탁회의의 원로라는 고상하신 양반들이 주도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진보 언론들이나 진중권같은 논객들의 일방적인 보도나 다분히 의도적이고 감정섞인 공격적 행태도 그렇고...원탁회의 원로라는 분들까지 강기갑 통진당 혁신비대위장을 불러서 진보의 혁신을 주문하면서도 조사보고서의 재조사같은 언급이 없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정황적 증거나 심증만으로는 통진당 당권파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경선의 부정이나 부실에 대한 조사도 확실하게 끝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원구성을 하게 되면 여야간 합의로써 바로 제명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야권연대라는 가치의 본말이 크게 전도된 것이 아닐까?...(아니 좀더 솔직하게 말해서...오로지 자신들의 관심은 제3의 세력이나 정당을 갈구하는 일반 국민들의 바램이나 염원이 아니라 총선과 대선뿐이었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려고 이러는 것인가?...)

 

 

 또한, 새누리당의 제명 얘기는 더더욱 가관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비례대표경선 부정 문제도 확실하게 통진당 당권파의 주도나 소행인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자연히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종북주의에 색깔론까지 덧붙여져서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걸 기화로 해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국회에는 절대로 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보기가 안타까운 것이다...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통진당 당권파 얘기와 문대성 김형태를 한데 엮어서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무슨 자격 운운하는 명분이나 논리로 국회의원 제명을 시키려거든 우선 새누리당의 간판들고 국회의원 뱃지를 다셨던 두 양반부터 조건없이 처리하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거 가능하시겠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위에 필자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는가? 지금까지는 아마도 그걸 확신있게 말할 정치권 인사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보여지는데...그렇다면...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입을 맞추고 머리를 맞대며 이석기 김재연으로 대변되는 통진당 당권파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이라는 카드를 서둘러서 꺼내들게 되었을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고민과 두려움

 필자가 지난번 포스팅(5.18 광주민주화 항쟁과 NL의 불편한 진실)에서도 강조하였듯이, 통진당 당권파가 국회에 입성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시는가?

 

 일단, 새누리당이나 조중동같은 보수 언론에서 그간에 요긴하고 줄기차게 써먹었었던 색깔론과 종북주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석기 김재연 등이 진실로...다시 말해 이런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가의 외교 안보와 북한에 대한 입장 표명에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라고 판단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그 누가 그런 자들을 국회에서 퇴출하지 말라고 하겠는가만...지금과 같은 식의 일방적인 단정과 이미지 흠집내기식 이념 공세는 소모적 논란만 더욱 키울뿐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식의 공격을 퍼부었었는데 사실을 확인하니까 진실은 그게 아니더라라고 판명이 되는 경우...그 때에는 되려 새누리당이나 조중동같은 보수 언론들이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12월 대선을 위해서라도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야권은 어떨까?

 

 

 이석기 김재연을 필두로 하는 통진당 당권파가 19대 국회에 진출하면 민주통합당도 고민스럽고 골치가 아프긴 매한가지인데, 그 이유는 새누리당보다도 훨씬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일단, 지금의 통진당 당권파에게 조사보고서에 대한 재조사라든가 여타의 소명 기회를 주게 되면 통진당의 주도권은 다시 당권파에게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만약에라도 그렇게 되면, 12월 대선을 앞두고서 골치 아픈 야권연대를 또다시 진행해야만 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지분 나누기도 병행해야만 할 터인데, 이미 4.11 총선에서 어이없게 패배한 이후에 통진당 당권파NL의 지나친 좌클릭에 끌려다니면서,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했고 그로 인해서 패배를 하였다라고 보고 있는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의 민통당이 그런 상황을 반길리가 전혀 없지 않겠는가... (4.11 총선의 패배는 지나친 좌클릭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의 실질적인 대안 부재와 함께, 실체가 없는 노무현 프레임에 대한 지나친 안주 그리고 친노 그룹의 패권주의와 그로 인한 공천 잡음들이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을 자꾸 불안하고 질리게 만든 것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

 

 

 여기에, 그런 식으로 야권연대가 복원될 경우에는 조중동을 위시한 범보수 진영에서 깔아놓은 종북주의와 색깔론의 공세에서 피해나갈 정치적 여력이나 입지가 너무나도 좁아진다라고 판단해서...과거 색깔론 공세에 대해 맞서며 야권연대를 했었던 4.11 총선 전후의 기억들을 아예 무시한 듯이, 염치불구하고 새누리당처럼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 아닐까?...

 

 

 막말로, 이석기 의원만 하더라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두번씩이나 사면을 해서 피선거권을 복원시켰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가 19대 국회에까지 입성하였다라고 보수 진영에서 공격을 하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는가 말이다...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문재인이라는 잠재적 친노 대권후보도 무관하지 않았다라거나, 일심회 사건을 들먹이며 그런 종북주의 세력과 야권연대를 주도한 책임이 있었다라고 공격이 들어오면 더 골치가 아파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석기 김재연으로 대변되는 통진당 당권파가 통진당 내부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나름의 대선 후보를 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면, 정말로 문재인 이하 친노 그룹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며... 지금도 거의 가망없는 얘기지만...소위 "친노 대통령 만들기 시나리오"는 한낱 "공상"이 되어 버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대다수 언론이나 논객들...그리고 선거 전문가들 모두가 이번 12월 대선에서 여야간 후보의 득표 격차가 2007년의 대선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 마당에...통진당 당권파가 통진당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해서 노동자나 농민들로 대변되는 일반 서민들의 표를 4~5% 정도만이라도 잠식하게 되면, 이건 처음부터 해보나마나하는 싸움이 될 수 있기에...불편한 진실이나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당권파 국회의원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여서라도 통진당 주도권을 친노 유시민의 자유주의로 철저히 물들여야만 그나마 12월 대선도 희망이 보이겠다라고 판단하거나 암묵적인 동조가 있기에...지금 저런 식으로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그런 얘기다!!!...

 

 

 

국회의원 제명은 보다 신중하게 하시길...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의혹들에 대해서, 진실로 자유로워지고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책임을 받지 않고 싶다면 최우선적으로 이석기 김재연같은 통진당 당권파에게도 공식적인 소명과 함께 조준호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진당 당권파를 지지하는 일반 진성당원들의 명예와 자존심 인격 같은 가치들이 걸려있기에 걸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또 다시 분신자살 소동같은 극단의 갈등이나 분열 사태를 맞이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 이런 비극이나 불상사는 어떻게든 사전에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런 선행 조치들이 시행되고 난 후에, 그렇게 해서 모든 의혹들이나 일체의 뒷말들이 말끔하게 정리된 다음에, 이들의 퇴출을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기성 정치권으로 대변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지겨운 양당구도로 만들어놓고서, 천년만년 자신들만의 리그를 유지하려고 또다시 "고도의 꼼수"를 부린다라는 비판과 원성을 필자같은 일반 국민들에게서 듣게 되지 않는 길을 고민하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과거에, 정치 세력을 재편하거나 개혁을 논할 때처럼...항상 특정 정파나 세력들을 완전히 정치판뿐만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도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방식으로써 통진당 당권파 문제를 접근하지 마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당권파 NL은 역사적 뿌리나 연원이 상당히 깊은 조직이며, 그동안의 민주화 투쟁 과정으로 보나 노동자들 농민들같은 일반 서민의 권익 향상면에서 그들만큼 목소리를 내어준 정치 세력도 우리 사회 내에서 존재하지 않았었기에 하는 말이다...

 

 


 

 

 비록 통진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석기 김재연 등이 패권주의에 물들어서 통진당 내에서는 전횡을 일삼았다라고 백번양보해서 인정한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적 과오들이 그들이 그동안 일구었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매도할만큼의 절대적인 명분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으며, (정당 파괴꾼이자 갈등과 분열의 상징인 유시민의 교활하기 짝이 없는 기회주의가 더 문제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인사를 방치하면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진정한 정의라는 가치면에서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하기에 더욱 그렇다!!! 심지어 어떤 기사에서는 역사의 간계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역사의 간계에 등장하는 일종의 간웅도 그에 합당한 사회정의와 국민적인 정서로써 다스려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다!!! 유시민의 정치권 퇴출이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공작 정치나 밀실 야합의 역사가 한국 정치판에서 사라지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치라고 필자는 감히 확신한다!!! ), 지금 여야를 비롯한 진보 언론이나 논객이란 양반들이 보도하거나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통진당 당권파의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진정한 범진보 진영의 혁신 혹은 거듭남으로 대변되는 진보 시즌 2라든가, 사회 계층간의 갈등 해소와 해묵은 이념 대결의 종식이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P.S: 혁신비대위가 당권파의 조사보고서 재조사는 싸그리 무시하면서, 고작 한다는 행태가 이번 당직 선거에 한해서 투표율이 50%가 나오지 않아도 이를 인정하는 부칙 조항을 넣는다고 전해지는데...

 

혁신비대위, 당직 투표방식 확정   

 

 ...이거야말로, 비례대표경선 부정을 빌미로 삼고, 여기에 추가로 언론에 흘린 각종 의혹들로 당권파를 여론과 철저하게 분리시킨 뒤에, 통합진보당을 자신들이 다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주축은 유시민이며 조연은 조준호 심상정이고 말이다!

 

 이미, 울산지역의 통진당 당원들 사이에서 조준호의 조사보고서에 대해서 심각한 이의제기와 서명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함께, 당권파가 당의 주도권을 다시 잡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정당 파괴꾼이자 기회주의자인 유시민으로 하여금 또 다른 언론 플레이를 낳았고 진보진영 전체를 범법자 집단인양 몰아 버리면서, 자신과 국참당은 책임이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말이다!

 

 

이정희, 침묵의 형벌 깨나

 

 <....울산연합 노동자 당원들 사이에서는 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총체적 부실·부정 결론을 내린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해 당권파를 축출하고 대선후보를 노렸다는 이야기마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울산연합은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 당원의 숫자가 상당하다"며 "이들이 혁신비대위에 등을 돌리면 당직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정희 침묵의 형벌을 깨나에서 일부 발췌>

 

 여기에 검찰의 통진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나, 서버 압수 수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이의 제기도 없고, 유시민 자신이 흘린 애국가논란과 국기의례에 대한 얘기들이, 보수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재가공되어서 진보진영과 야권 전체를 물먹이고 있는지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죄책감도 없는 그런 가증스런 모습들에 대해서, 통진당 일반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인 필자같은 이들까지 크게 분노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문제의 핵심은....유시민의 국참당도 선거부정행태를 아주 멋지게 저지른 정황들에 대한 증언도 솔솔하게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뻔뻔하다라고 표현해야 하나? 아니면 간덩이가 부어서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고, 말년까지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기성 정치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오만의 극치인가?...통진당 당권파가 정치계에서 퇴출이 된다라면...그만큼 유시민과 국참당도 현재의 혁신비대위가 추진하는 개혁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만 진정한 진보시즌 2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깨질 수 밖에 없다

 

 

 <...예전에 참여당 관계자한테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경기동부 내지는 당권파가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자기네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다. 우리도 당원명부 조작, 당비 대납, 이런 거 많이 해봤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였어요,  거기 고위당직자가 내게 얘기해줬던거고....ⓒ통합진보당은 깨질 수 밖에 없다에서 일부 발췌>

 

 조사보고서에서 말하는 총체적 부실이나 부정이 다분히 의도된 부실이나 부정일 수 있고, 아직까지도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른다면, 유시민과 국참당도 얼마든지 주체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겠는가??? 어쩌면, 바로 그래서...비당권파가 조사보고서 부실 문제에 대해 대단히 미온적이며 재조사를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억측까지 하게 만들지 마시길 바란다!!!

 

 

P.S 2: 필자가 그동안 계속 그러려니하고 방관해 왔었는데, 필자의 블로그를 비롯한 컴퓨터 등을 해킹하는 짓거리들 당장 그만두시길 권하는 바이다!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필자가 지난 3년간에 겪은 모든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포스팅되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한국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절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든 그 얘기들 말이다!!!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1. 12. 10. 08:40
 지난 번 필자가 작성한 SNS, 희망의 전주곡이 되기 위한 조건 을 보고, 몇몇 분들이 이미 생활이 된 SNS를 무슨 학문 분석하듯이 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이셔서 좀더 구체적인 우리네 생활과 관련하여 SNS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필자는 전부터 SNS와 비교할 소재로 전기를 생각해 왔고, 오늘은 전기와 SNS를 비교해서 왜 이미 생활이 된 SNS를 필자와 같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를 밝힐 것인데, 우선 그 전에 먼저 살펴 볼 일단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날씨가 전기세를 인상시켰다?
 요즘 한국 사회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악재로 인해 수출도 줄고 물가도 뛰어 서민들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공공요금도 자연히 인상되고 있는 중인데요. 필자는 인상되는 공공요금 중에서도...특히, 전기세가 또다시 인상된다고 하는 뉴스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9월15일 유례없는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 산업계 각 분야에 피해가 있었고, 그로 인한 배상 문제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이 전기세 인상이라는 카드로써 이 상황을 메꾸려 한다고 사람들의 불만이 꽤 많아 보인다는 일단의 뉴스 말입니다... 

 우리네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에너지원인 전기에 대한 세금이 또 오른다니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인데요...필자는 바로 여기에서 조금 불편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고 대규모 정전과 관련하여, 요즘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SNS의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펼치고자 합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큰 문제들 중의 하나는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주범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서방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벌인 환경 파괴와 온실가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전지구적인 거시적 화두에 대해 한번씩은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날씨도 지난 20여년 사이에 크게 변하였다는 것을 사람들도 모두 느낄만큼 이상 고온과 한파가 자주 오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의 두 계절만 존재하는 듯한 기분이 들만큼 날씨 패턴도 크게 변하였음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름철 아침 뉴스를 보면 전기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여러분도 자주 접하였을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조금씩 계속 상승하니 사람들이 냉방기를 더 많이 가동해서 그렇지 않느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아닌 듯 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묘한 군중심리의 일단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 필자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글의 핵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지경인 여름 날씨에...우리네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인한 냉방기 보급의 저변화로 각 가정 , 사무실, 건물들에 대부분 비치된 냉방기들은 정말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고, 자연히 더운 날씨가 되면 이 기기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생활 패턴인데요...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름이 되어 날씨가 몹시 덥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 오늘 기온은 최고 30도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필자를 비롯한 여러분들 대부분은 왠지 오늘은 정말 더울 것 같은 기분이나 감정이 팍팍 밀려 옵니다. 가족들과 집에서 있는 사람도, 회사를 출근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혹은 학교나 그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분들도 서로간에 오늘의 날씨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으며, 오늘은 정말 덥다라는 점에 모두가 수긍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낮에 더위가 느껴지자 모두가 일제히 냉방기를 틀어 댑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시 뉴스에서는 어제 전기 수요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여러분들은 어제의 날씨가 정말 더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뉴스에서 또다시 오늘은 더 더울 것 같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다시, 우리들은 가정이나 사무실 학교 등에 나가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며, 오늘은 날씨가 더 덥다라고 인사를 주고 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낮의 날씨가 덥다고 판단되자 또 일제히 냉방기를 가동하고, 그 다음날 뉴스엔 어김없이 전기 수요량이 또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다라는 식의 뉴스가 보도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을 했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난 여름에 전기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네 몸이 너무나 정확하고 기계적이라서 온도에 따라 정확한 실내외 온도를 잡아내서 그렇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뉴스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받게 된 주관적 기분이나 감정이 알게 모르게 작용했다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정말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만 모였다면, 당연히 지난 여름철의 날씨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고온 현상의 일단이며, 이런 때일수록 모두가 전기 수요를 자제하고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대처하겠지만, 필자가 지난 번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냉방기 사용은 그냥 생활의 한 패턴이기에 별다른 주의나 의식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여기에 이 정도 기온에 각 개인이나 집단은 반드시 얼마의 전기를 사용하고 시간은 이만큼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자율의지에 맡겨진 부분이기에, 혼자만의 결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요컨데, 뉴스를 통해서 연일 날씨가 덥다라는 뉴스를 접했고, 회사나 학교, 각 가정에서 가족, 이웃, 회사 동료, 학교 친구들간에 나누는 날씨에 관한 사소한 대화 속에서 이미 여러분은 오늘 날씨가 덥다라고 암묵적 판단을 내린 상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전기라는 에너지가 무한정인 에너지원이 아니며 사상 최고치의 전기 수요량을 갈아치웠다라는 뉴스가 의미하는 바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얘기를 전기세 인상이라는 부분에 집중해 봅시다.

 지난 9월 15일은 기록적인 늦더위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히 가정이나 사무실등에 비치된 냉방기구를 일제히 틀었고, 결국 유례없는 정전 사태가 촉발되었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이것이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한전의 전기 수요 예측 실패의 결과 탓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미 9월 15일의 기록적인 늦더위 전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 고온 현상이나 폭우 혹은 한파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고, 실생활에서 그것을 피부로 느끼며 필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9월 15일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여기에서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집단 군중들의 심리를 보게 됩니다. 때는 누가 봐도 9월의 하순, 필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무덥고 짜증나는 지난 여름 날씨와는 달리 가을의 정취를 한창 만끽할 때라는 무언의 공감대와 인식을 바탕으로, 청명하고 쾌청한 가을 날씨를 마음 속으로 연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제 뉴스라든가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가을의 푸른 하늘과 정취를 느낄만한 장면이 자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날따라 유독 날씨가 평소의(?) 가을답지 않게 너무 더웠던 것입니다. 자연히, 여러분들은 각 가정이나 사무실, 빌딩등에 비치된 냉방기구를 일제히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름철, 평상시 우리들이 늘상 해 왔던 생활 속 모습이었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름은 다 끝났다라는 일종의 심리적 안도나 인식과 함께, 평소답지 않은 가을 날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 여름철 날씨를 대하듯이 냉방기를 일제히 가동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때아닌 늦가을 날씨에 대한 안일한 대처였다라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아마 당시의 한전도 평상시의 가을 날씨에 그래왔던 것처럼 기기를 점검하거나 일정을 짜고 그 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니다. 하지만, 평상시 여름에 느끼는 더위와 늦가을의 때아닌 늦더위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마다 더위를 느끼는 정도나 강도는 지극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덥다라고 해서 냉방기를 최대로 가동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이는 이 정도의 더위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서 냉방기를 최소로 가동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았던 이들도 있었을 것인데요...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식의 때아닌 이상 고온과 그로 인한 더위에 대한 주관적인 각 사람들의 대처 심리를 예측하고 측정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각 가정에 보급된 냉난방기의 수요와 전기 소모량을 대입해서 평균치와 통계치를 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혼쾌히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전 냉난방기의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그만큼 해당 기기들의 보급률이 늘다보니 각 가정이나 사무실의 전기 수요량을 예측하기는 더욱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전측에서도 때는 가을이라는 기존의 인식 아래서 발전기 몇 기를 중단한 상태였다고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다지만 그 사실은 시민들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설령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전체 가구의 전기 수요량이 이 정도이니까 나는 오늘은 이만큼의 전기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냉난방기를 틀어대는 사람은 위에 여름철 날씨에 대한 우리네 대처에서 보았듯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현대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에너지이자 이미 우리네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이지요. 거기에, 날씨라는 요소도 우리네 생활의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분명히 이상기온이라는 문제는 그 전부터 있어 왔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예외성, 혹은 예측 불가능성, 불확정성보다는 과거부터 늘상 해 오던 습관대로 대응을 했고 이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여기엔 물론 한전도 포함됩니다)가 평상시처럼 행동함으로써 예기치 않게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기세 인상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로 인해 그 전까지 우리들이 해 오던 전기에 대한 습관을 주머니 사정을 한번 더 고려하며 사용하게 된 불편한 현실이 남았다라는 점입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와 SNS 표현의 자유의 상관성
 이제, SNS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SNS도 전기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한 생활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잠이 들 때까지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이른바 소셜 네트워킹을 하지 않으면 원시인 취급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을 비롯한 가전기기 에너지원의 대부분이 전기인 것처럼 SNS를 움직이는 것은 다름아닌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는 온갖 유무형의 법칙과 개인적인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유의미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소한 정보들까지도 스스럼없이 서로 교환하면서 소통과 나눔을 얘기하고, 이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니며 SNS의 가장 큰 장점이자 미래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SNS를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다시 말해서 정확한 사건의 경위나 개인적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든가, 예측이 쉽지 않은 국가적인 중대사같이 정보의 량이 너무 많은 정보들...비유를 하자면 이것은 마치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 고온이나 한파같은 날씨와 같은 류의 정보가 유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요즘 한창 말많은 A양 동영상 파문 뉴스가 SNS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필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평상시 SNS에서 여러분들이 해 오던 방식처럼...도대체, 그 A양이 누구일까라는 일종의 호기심과 함께, 문제의 해당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얘기는 대규모 정전 사태와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A양의 지극히 사적인 관계와 그녀의 은밀한 모습에 대한 얘기와 법적 대응과 같은 소식이나 동영상들을 뉴스나 SNS를 통해 보게 되면서, 또 다시 자연스럽게 뉴스나 SNS를 통해 그녀에 대한 기사를 찾아 보거나, 지극히 친한 지인들 사이엔 일종의 가쉽거리로써 얘기를 주고 받을만한 화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9월 5일 A양에 대한 기사나 동영상 조회가 가히 폭발적이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그 사실을 정확히 반증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와중에서 그녀에 대한 이미지는 극도로 나빠질 것이고, 이미 그것은 A양 당사자에게는 사회적인 매장이나 다름 없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전기의 흐름이 끊어지고 결국 정전이 오는 것처럼 SNS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넘쳐서 일종의 과부화된 정보들 혹은 유통되지 말아야 할 정보들...이를테면 전기에서처럼 필자나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개인이 나라 전체의 전기 총량과 각 개인의 전기량을 모두 예측하거나 측정하고 실시간대별로 최적의 크기만큼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하루하루의 바쁜 일과와 시간의 부족에 허덕이는 평범한 개개인이 외부의 주장이나 의견을 배제한 체...주체적으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국가적인 중대사나 특정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같은 것들이 A양 사건처럼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무방비로 급속히 퍼질 경우에...자칫하면 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이라든가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는 사실상 갈등을 유발하거나 단절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SNS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소통과 나눔이라는 네트워크의 장점을 크게 훼손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때아닌 가을철
더위에 사람들이 전기를 얼마를 써야 하고 얼마의 시간만큼만 사용해야 하는지를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며, 그 수요량을 미처 예측할 수 없었듯이...SNS에서 유통되는 어마어마한 량의 정보를 얼마만큼 나누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지, 그것을 나누는 당사자들조차도 감히 예측하거나 감당할 수 없고 온전하게 책임을 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필자는 지난 번 글에서 SNS를 통한 정보를 나누는 행위는 나쁘지 않으나 집단 속에 혹은 특정 상황에 대한 개인의 심리나 행동이 평소와는 확연히 다를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교육, 언론, 학계의 근본적인 고찰과 합의,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비전을 포함한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SNS는 이미 생활인데 무슨 케케먹은 얘기를 하느냐고 비판하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기도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사용법을 익히고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쓰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전사나 화재, 합선으로 인한 각종 정전 사고로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을 손실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전기는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과 같은 물리적인 사고나 재앙이 반드시 따르겠지만, SNS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다루고 그로 인한 피해도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으킬 소지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으며 그렇기에 더욱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SNS를 통해 정보를 나누는 것은 이제는 생활 양식의 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지만, 이것이 때로는 어떤 이에게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인격적 고통을 안겨 주고, 그럼으로써 해당 당사자와 사람들 간에 혹은 당사자와 이해나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갈등과 단절을 부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과 함께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은 제대로 인식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지거나 추워지니까 냉난방기를 가동하자라는 우리네 평범한 생활 양식이나 A양의 사례에서처럼 그녀가 누구냐라는 호기심으로 인한 극히 사소한 정보 교류와 해당 정보의 확대재상산이...결국은 대규모 정전 사태나 특정 개인의 인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하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각 가정이나 사무실 혹은 각 건물, 시설들에 배치된 냉난방기를 어느 정도 틀어야만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100% 만족할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저 평균치를 내고 과도한 전기 사용에 대한 일종의 지침이나 전기세 인상과 같은 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듯이, SNS를 통해서 교류되는 각종 정보에 대한 개인의 판단도 여론 수렴이나 자정 능력이라는 미명아래 그저 평균치를 내거나 통계를 내고 거기에 따르거나 반응 혹은 거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모습의 전부입니다.

 각 개인이 선택한 일상의 습관들이 모이고 모여서 대규모 정전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듯이, SNS를 통해서 교류되는 정보의 과다로 인해서 결국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매장 혹은 격리된다라면, 이것은 SNS가 자랑하는 소통과 나눔의 파괴이자 네트워크의 붕괴가 아닐까요?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원이지만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하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이라면 SNS를 통한 정보 교류와 소통도 현대 사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것이며, 해당 정보의 량을 전부 눈으로 확인하거나 가늠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어느 정도의 지침과 규칙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 있는 전기 기구를 무심코 사용하는 생활의 패턴들의 조합, 여기에 좀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주장처럼 거기에 합당한 전기세를 내고 자신의 경제적 여력의 범위만큼 전기를 쓰겠다라고 생각하면서...그런데 사실은 그런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과 생각을 하는 이들이 상당수였고, 그래서 모두가 일제히 전기를 쓰게 되고, 여기에 지난번 때늦은 늦가을 더위같은 변수가 겹치게 되면 예기치 않은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올 수도 있듯이, SNS를 통한 측정할 수 없는 량의 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정보의 교류와 소통이라는 미명아래...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사적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된다면, 자신의 정보가 노출된 해당 당사자에게는 사회적 관계의 파괴를 안겨 줄 것이고, 우리들이 무심코 SNS를 통해 구현하는 정보의 교류나 나눔이라는 생활 속 행위 자체가 결국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거나 개개인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사실도 깊이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기본적 상식을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 모르게 배우고, 전기로 인한 물리적 사고나 재앙을 예방하듯이, SNS를 통한 정보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나 집단 속에 처해서 특정 상황을 바라보는 개인의 행동의 차이를 깊이 인식하고, 차분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주체적으로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인식과 행동 습관들도, 전기에서의 안전 수칙과 같이 일종의 지침이나 규범 혹은 법률과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S: 오늘의 글이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필자는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글이 한전의 전기세 인상 방안을 옹호하려거나 공격하려고 쓴 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일반 대중들의 당시 상황 대처를 질책하거나 훈계하겠다라고 쓰여진 글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필자가 주목한 부분은 SNS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보라는 사실이며, 이것이 주는 장점만 생각하고 그 이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하거나 외면하면 작게는 특정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거나 혹은 특정 집단이나 그룹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결국엔 SNS가 지향하는 소통과 나눔, 다양성 그리고 집단지성이라든가 자정 능력이라는 화두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생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전기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지만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빛으로 혹은 열이나 영상, 통신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전기를 잘못 다루거나 안전 수칙을 무시하면 개인 혹은 집단의 생명이나 재산을 손실할 수 있는 물리적 사고를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전 교육이나 해당 분야에 대한 각종 법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네 몸에도 일정량의 전자기적 에너지가 흐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스마트 폰의 액정 화면을 터치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 에너지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주변을 둘러싼 강력한 물리적 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SNS를 통한 정보와 함께 그것을 나누고 교류하는 행위는 현대인들에겐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올바른 사회적 공론이나 여론 수렴, 방향성이 제시되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이를테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성의 내용들 혹은 대부분의 평범한 개개인이 모두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의 정보나 경로를 가진 국가적 중대사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 혹은 괴담들이 유통된다면, 전기에서처럼 눈으로 직접 확인되는 물리적인 사고는 아니겠지만 유무형으로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측정할 수 없을만큼 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분명히 언급하겠지만, 지금 벌어지는 한미FTA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 정치적 갈등이나 극한 논쟁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기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똑같고 그 형태나 쓰임새가 다양하듯이, SNS를 통한 정보의 교류나 확산속도와 그에 대한 파장도 비유적으로 보자면 가히 빛의 속도에 맞먹는 것이며, 공교롭게도 SNS를 구현하는 물리적인 에너지원이 전기라고 필자는 생각하였기에, 오늘 글의 소재로써 전기를 언급하고 대규모 정전 사태를 언급한 것이지 누군가를 특별히 지적해서 옹호하거나 공격할 의도로 쓴 글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필자가 다음 글을 작성하기 전까지 필자의 생각이나 논조를 예단하지 마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사회 비판2011. 12. 5. 06:50

 요즘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일명 SNS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기정 사실(?)이며 , 시대적 명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10여년 전부터 월드 와이드 웹으로 대중화된 인터넷을 통한 기초적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정보 교류는 있었지만, 스마트 폰을 통해서 구현된 SNS가 주는 정보 습득의 속도와 정도는 가히 전례가 없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열광하며 정치, 사회, 경제, 안보, 교육과 같은 거시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과 그에 얽힌 여러 사연들을 타인과 공유하며, 그것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나누고 이를 진정한(?) 나눔과 소통이라 명명하는 형국인데요...

 
 
 과연 SNS는 이미 구시대적(?)으로 보여지는 종래의 대의 민주주의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문제를 시민들이 자발적, 주체적으로 나서서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이상적인 통로이자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의 주제는 바로 SNS는 진정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우선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 이런 부분들과 연관시켜, 필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SNS를 통한 정보나 이야기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 SNS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희망이 되기 위한 비전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집단 속에 속한 개인의 행동은 그가 혼자일 경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1964년 3월 13일 금요일 케서린 제노비스란 여성이 원스턴 보즐리라는 남성에게 무려 13차례나 칼에 전신을 난자당하여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되어가는 모습을 지켜 본 목격자가 자그만치 38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녀의 불행을 경찰에 신고한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38명의 목격자들이 보여준 무심함과 침묵에 대해서 당시의 법이 어떤 형식의 처벌도 규정할 수 없다면, 관련 법들을 개정해서라도 그들을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만약 이것조차도 되지 않는다면 뉴욕 타임스 1면에 이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견해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자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 당시 38명의 목격자들은 정말로 우연히도(?) 다른 이들보다 더 냉정하고 매몰찬 인성을 가진 이들로만 뭉쳐 있어서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그대로 방조되고 벌어진 것일까요?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은 다른 이가 있으니 나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그냥 바라본 것이었다는데, 여러분은 이게 과연 사리에 맞고 온당한 얘기로 들리십니까?

 
 위의 사례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사례라서 실감이 잘 안 나신다구요? 그럼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02년 온 국민에게 감동과 환희를 안겨주었던 월드컵 4강이 있었던 바로 그 날... 서해에서 북한과의 교전에서 우리들의 아들이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이기도 했었던 일단의 장병들과 장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였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나라 전체를 뒤흔들만한 일대 사건이었지만, 당시 한일월드컵의 분위기에 휩쓸려 아주 미미하게 언론에서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전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다시 한 번 안겨준 형국이었는데요...
 
  왜 당시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 사건을 나중에 알고서도 평상시와는 너무나도 달리 시큰둥하거나 사뭇 무책임한 모습으로만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달리와 라티네라는 사회 심리학자들은 책임감 분산(Diffusion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목격하거나 관여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책임감이 분산되기에,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해 보여준 무관심이나 방관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으려 하며, 애써 모른 척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매우 불편한 사회적 명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네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다른 이들과 함께 하면 그만큼 세상이 밝아지며 훈훈해진다는 사회성이라는 명제가 어떤 특정한 경우나 시기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저 허울 좋은 명분이 되거나 혹은 우리 모두에게 상황을 오판하게 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더불어 애꿎은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식의 그릇된 방법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평범한 개인이 펼치는 표현에 대한 자유보다 특정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크다?

 필자는 이 글을 작성하기 며칠 전에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신다는 사법부의 모 부장판사님께서 한미FTA에 대한 비판적인 성격의 글을 올리고, 그에 100여명의 판사들이 동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동안 한미FTA의 ISD조항에 대한 논쟁은 분분했지만 법 체계를 다루는 전문가이신 부장판사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필자와 같은 일반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파장을 지니며, 이는 소위 말하는 세상살이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정성과 부당성에 대한 논쟁은 일반인인 필자의 영역이 아니며, 이 글에서 논하고픈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따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자가 이 사건을 보며 매우 불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흥미롭다고 느꼈던 부분은 평소 사법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나 국민적 불신들이 이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법부를 두둔하고 옹호하며, 개인적 표현의 자유라고 찬양 일색(?)의 발언들만 넘치더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한 모 부장판사님은 사법부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사안을 검토한 뒤 자신의 주장을 개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SNS라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자신의 평소 개인적 신념이나 사회적 가치관을 여과없이 피력한 것입니까? 야당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모 부장판사님의 개인적 의견이며 이에 대한 재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사법부라는 전체 기구의 주장이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 불편한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이런 사회 심리적 현상은 비단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보여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 특정 종업원이 보여준 질이 낮은 서비스로 인해 감정을 상하고 그 식당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나빠지는 경우,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또 얼마나 흔합니까?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람은 결코 개별 상황이나 특정 인물이 펼치는 주장을 순수한 이성과 합리성, 객관성을 가지고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분히 자신들이 기존에 가진 주관이나 감정들에 의거해서 재해석한다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사회 집단의 지나친 관심이나 반감은 잘못된 해석을 낳는다?

 
 필자는 모 부장판사님의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한미FTA 강행처리(?)에 얽힌 다소 유치한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김진애 국회의원께서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을 겨냥하여 올린 글이라는데, 한미FTA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 박근혜 의원께서 국회 내 화장실에서 태연하게 화장을 고치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짤막한 뉴스로 인해, 박근혜 의원은 안티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나라의 중대사를 앞에 두고서, 화장이나 하는 아무 신념도 생각도 없는 정치인으로, 한순간에 이미지에 일종의 낙인(?)이 찍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여기서의 본질적인 문제는 박근혜 의원의 당시 심사를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도, 반대 야당의 여성 의원이 올린 유치한 글 하나에 자신의 이미지가 심히 훼손당했다라는 점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필자는 남자이지만 기분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느껴질 때면, 화장실에서 수시로 면도를 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주변 사람들은 흔히들 오늘 데이트가 있느냐 혹은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곤 하였습니다. 필자가 보이는 면도에 관한 독특한 행동이나 습관을 그들은 자신들의 평소 습관과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의원이 당시 그런 중대사를 앞두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화장을 고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인물을 대해야 하기에 예의상 화장을 고친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여성의 화장 패턴이나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기억과 감정이 결부되어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올린 유치찬란한 폭로성 기사는 강력한 휘발성을 갖게 되었으며, 평소 박근혜 의원에게 반감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느낄 것이며, 박근혜 의원에게 반감을 갖지 않았던 무당파적 사람들도 별다른 생각 없이 그녀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되며, 이 감정적 정서적 기억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그 유치찬란한 폭로성 기사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100%로 진실되게 그리고 보여주는 적절한 뉴스였을까요?


결론

 필자는 이제 불편한 군중 혹은 집단 심리에 대한 이야기의 결말을 지어 보려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만은 정말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믿지만, 불행하게도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64년의 뉴욕, 그리고 2002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진 집단적 무관심과 무책임함은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도덕적 결함도 책임감의 부재도 인성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해당 집단이 처한 특정한 상황과 그 속에 속한 개인의 감정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모 부장 판사님의 한미FTA논란에서 자주 회자되는 개인의 표현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저마다 주장하는 표현의 무게와 파장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표현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인물이 주장하는 내용은 개인의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의 표현에 대한 자유보다 우리가 더 고려하고 신중히 저울질할 부분은 그 특정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잣대나 이중 심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특정 인물이나 집단, 혹은 상황에 대한 평소의 반감은 아주 짤막하고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도 더욱 증폭되며, 설령 사후에 그런 이미지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방송에 복귀한 주병진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자나 여러분과 같은 이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들이 가지는 일반적 윤리나 도덕적 잣대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뒤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따라서, 필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SNS는 분명 유례가 없는 정보 혁명의 도구이자 소통의 경로이지만 , 지금처럼 집단에 속한 개인의 심리나 감정에 의해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비틀릴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의식 속에 깊이 배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선동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특정 인사나 집단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에, 정보를 바라보는 우리네 인식을 바꿔 줄 근본적인 교육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으며, 감정과 상황에 쉽게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학문적 연구와 성과를 통해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심리학이나 기호학, 산업 혹은 인지 심리학,사회 심리학, 행동 경제학, 정보 사회학과 같은 과목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기초 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나누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화된 학습을 하고 정보를 바라보고 바람직스럽게 유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만 하며, 그러려면 현행 교육 체제의 전면적 조정과 개편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필자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도 매사에 정보를 모두 분석하고 그것의 파장과 합리성, 객관성을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상세하고 면밀하게 다루는 단계에 있지도 않으며, 우리네 사회적 분위기도 전혀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대해서도 언론...그것이 주류 언론이 되었든 비주류 언론(?)인 SNS가 되었든간에, 관련 정보를 취재하고 정말로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자신의 정보 습득 경로를 되짚어 보고, 평소 주관이나 감정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진짜 양질의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다함께 고민하고 기획하며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진정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면서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기 전까지는...지금처럼 개인의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보도되는 시점이나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규칙이나 규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산업 혁명을 이끌었던 시민 계급은 개인의 사적 영역, 프라이버시를 확립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시대를 선도할 수 있었으며, 지금도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서 종래까지는 그 가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거나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정보의 속도와 량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보의 보호가 결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불완전하고 과도기에 해당되는 시대적 상황이라면...또한 SNS와 관련된 분야와 산업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관련 법안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현실 속에서라면...우리는 이제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 사적 영역,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도 다시 잡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필자가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현실화된다면, 분명히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를 SNS라는 경로를 통해서 구현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런 사회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진짜 스마티즌들이 이끌어가는 선진 대한민국을 필자가 살아있을 때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