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09. 8. 20. 00:35
  요즈음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소식을 간간히 살펴보니, 친노세력들이 무슨 신당을 창당한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에 대해 이런저런 주문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미국에 있는 필자가 보기에도, 이제 친노세력들의 신당 창당이 정말 현실화되든 그렇지 않든간에,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대세나 흐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노무현이 남기고 간 찬란한 유산과 친노세력의 재결집...그리고 신당 창당
  노무현이란 인물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는 수구든 아니면 진보든간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최초의 민주정부의 수반이었다는 점...그러니까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김종필이라는 박정희 유신 잔재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그리고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의 와중에서 국민들이 당시 김영삼 문민정부의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무능에 대한 심판과 반사심리, 또한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하여 독자 출마한 이인제의 상당한 선전으로, 특히나 한나라당의 텃밭이라는 부산의 표를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가까스로 탄생하였으므로 (당시 김대중과 이회창의 표 차이가 얼마나 박빙이었는지 꼭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자적인 민주정부는 결코 아니었으며, 오직 정치적 천연 기념물이자 아웃 사이더였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참여정부만이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탄생한 한국 최초의 민주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동안 고질적인 정치 비자금과 선거 부정에 대한 기존의 비리나 관행들이 많이 일소되었고, 대통령직과 관련하여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권력의 분립과 의견 수렴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함께, 지역감정 해소에서도 가장 확실한 색깔과 정치 철학 보였었던 정부가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라는 세간의 평가는 나름의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수구 보수 세력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부분들도 아주 많았던 것이 분명한 과거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끝내 자살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떠나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어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시대적 모순과 상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를 추앙하려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강변하거나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는 판에 박은 멘트를 앵무새마냥 연신 날려 주시며, 소위 노무현 미화만을 하려는 한심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는데, 바로 이런 유동적인 정치 상황과 현정권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과 염증의 변곡점에서 친노세력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생각들을 조금 더 곰곰히 해보아야 할 사안인 듯 싶습니다...  

박정희의 유산과 향수를 등에 업은 박근혜의 이중적 행태와 친노세력의 유사성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발전과 권위주의 타파라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큰 족적을 남겨서 많은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인정을 받았고, 그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는 친노세력이 재결집을 하고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와 경제 발전의 신화라는 화려한 유산을 남겼었고, 그 유산을 고스란히 상속받은 그의 장녀 박근혜는 이미 현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자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중에 한명입니다.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호불호가 극명히 엇갈릴테니, 그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필자가 이 자리에서 재단하거나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녀가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찬란한 유산에 힙입은 바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 정도는 내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박정희 향수를 추앙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반대로 박정희 유신 독재에 항거하다가 죽었거나 고통을 받았었던 이들에게는 여전히 독재자의 딸이라는 신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인데, 이런 그녀가 단 한번이라도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과오에 대해서 혼쾌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이미 고인이 된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진솔하게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까?...

  필자가 기억하기엔, 그녀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이미 고인이 된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를 대신해서 개인적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한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박정희 유신 독재시절에 죽었거나 다쳤었던 수많은 이름없는 이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미 불귀의 객이 된 민주인사들의 묘소에 일일히 찾아가서 진솔한 사과를 하였다라는 뉴스나 기사를 필자는 아직껏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박근혜 의원이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화려하고 찬란한 유산은 혼쾌히 상속을 받고 공공연히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그러한 유산을 모으기까지 벌였었던 아버지 박정희의 어두운 측면과 크나큰 과거의 잘못들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중적 행태나 심산이 아니겠습니까?...물론 그녀가 그것들을 모두 인정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적 위상도 가지기가 매우 어려웠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노세력들의 재결집과 신당창당도 박근혜 의원의 행태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정치적 업적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으며,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만한 영역이나 부분이라는 점은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었던 필자도 십분 동의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아닌 경제의 영역,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국민적 합의나 토론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한미FTA 협정 추진, 그리고 소위 이랜드 파업 사태로 극명하게 표출된 비정규직 입법 등으로 대변되는 일련의 시장주의적 정책들이 미친 사회 경제적인 혼란과 장기적 피해,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로 상징되는 일반 서민들의 빠듯한 가계 살림과 일상의 고단함, 마지막으로 정책 수행상의 어설픔과 판단 오류에서 기인한 정책의 실패와 그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절한 반성과 객관적인 비판이나 평가가 따라야만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친노세력 내에 그 누가 되었건간 책임을 지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 실정에 대해
잘못을 혼쾌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일반 국민들과 만천하에 보여 주어야만 했는데, 과연 지금의 친노세력이나 이른바 노빠들이 그런 식의 진솔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과 뇌리에 남을만큼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필자같은 진보주의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장주의적 정책과 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지적하면, 과거 친노세력들은 한결같이 필자같은 진보 세력들을 참여정부의 정책마다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한나라당의 2중대나 마찬가지라고 서슴없이 빗대어 말했었고,

  일부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다른 말로 노빠들은 홍위병이라느니 혹은 한나라당과 조중동, 그리고
MB의 개라느니~~하며 줄기차게 매도했었으며...그래서 필자가 강력하게 거기에 맞대응하거나 쓰레기만도 못한 악성 댓글들을 삭제 차단하였더니, 필자의 논리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개인적 인격이나 심성이 문제라는 둥 그 놈의 빌어먹을 소통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둥 강변하면서, 갖은 인신공격과 욕설을 다 쏟아내시더니만, 

  급기야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이 시각 뜨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듣보잡 논객 변모씨의 과거 일부 행태를 빌려다가 필자가 그와 똑같다느니 하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수준 이하의 비아냥, 그리고 인격 모독적인 조롱과 비난 비방, 그리고 근거없는 의혹등을 필자를 향해서 마구 쏟아낸 것
 이외에, 도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인정하며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들을 그간 보였었던가요?...


친노세력이 진정한 통합의 리더쉽을 보여 주려면, 먼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처절한 점검과 자기 반성이 따라야만 한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꼴값을 떨어서 말들이 참 많았었지만, 최근들어, 더욱더 인면수심의 노망기(?!)가 단단히 난 희대의 변절자 김영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문병가서 이제 우리는 화해를 했다라고 깜짝 선언(?!)을 했었다는데, 그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의 말을 직접 다 듣고서 혼쾌히 인정한다고 밝힌 후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서 몇 마디 지껄이고서 멋대로 재단하고 단정한 것입니까? 왜 많은 이들이 김영삼의 소위 깜짝 화해 선언과 관련된 언행에 대해서 분노와 불쾌함을 표시할까요?... 

  통상 사람들이 살아 가면서,
누군가와 과거에 심한 갈등이나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이 패이거나 생겼었는데, 그것을 다시 봉합하고 진짜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니까? 


  이런 경우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본인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진솔하게 과거의 잘못을 모두 사과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그간 쌓였었던 감정의 앙금이란 것도 점차 사라지고, 서로간에 신뢰감이 회복되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합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내에서 정말 한줌밖에 안되는 세력을 지닌 진보 진영을 얼마나 탄압하고 조롱하며 비웃었는지에 대한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비판을 하는 필자와 같은 극소수의 진보주의자들을 인신공격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양반들이 주로 지지한다는 친노그룹이, 어떻게 민주 진보 세력들을 하나로 묶을 정치적 역량과 함께, 노무현을 넘어설 화합과 포용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필자는 강력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말 친노신당이 민주 진보 진영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하려면, 우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나 무리한 한미FTA 협정 추진, 그리고 비정규직 입법등과 같은 잘못된 정책들이나 과오들은 이제는 혼쾌히 인정하며 처절하게 반성하고 난 후에, 그런 친노세력들의 참회하는 모습을 수긍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상대적 소수의 진보 진영과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머리를 서로 맞대고 보다 나은 현실적 정책과 비전 대안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만이, 진정한 통합이 실현되면서 좋은 정치적 결실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친노세력들이 무슨 진보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진보 진영을 하나로 통합한다라고 주장하며 (이건 마치 노무현의 찬란한 유산이라는 한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바치는 오마주와 매우 흡사하다!) 신당을 창당하든 혹은 아니든간에...필자가 판단하기엔,  이렇게 되면 과거의 노무현을 절대 넘어서지 못하고, 오마주의 차원도 아닌 단순한 모방이나 패러디의 수준에 그치는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지금 이 시각,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자기 반
성과 성찰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친노세력들의 신당이, 기존의 정치적 타성에 깊이 젖어서 아무런 실질적 대안도 장미빛 비전도 내지 못해, 국민들에게 점차 외면받는 식물야당 민주당과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국, 과거에 대한 반성은 눈꼽만큼도 없고 오로지 자기 합리화와 국민적 기만을 능수능란하게 펼치는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같은 수구 꼴통 세력들의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노무현의 과오와 과거 참여정부의 실정들은 기억 저편 멀리에...이른바 망각의 안드로메다 은하계에다가 싸그리 갖다가 버리거나 묻어 버리고서, 노무현이 남긴 찬란한 유산이나 지분만을 자기들이 먼저 받거나 모두 갖겠노라고 민주당과 친노세력간에 더러운 상속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며, 

  그래도 수구 꼴통
세력들은 소위 박정희 향수아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도 넘치겠지만,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친노세력에게 숱한 조롱과 비난 탄압을 받았었던 소수 진보 세력들은 노무현의 찬란한 유산이란 것 자체의 신빙성에서부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심정적으로도 계속 반발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노무현의 과오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거나 성찰하지 않고 찬란한 노무현의 유산만을 공공연히 강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친노세력의 신당창당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필자처럼 진보적 시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평가하고 비판함으로써, 보다 나은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만들어 보자라는 한줄기 목소리를 내는 다음 뷰내의 극소수 블로거들을 한나라당과 조중동, 2MB 혹은 요즘 말들이 많은 듣보잡 변모씨와 동급으로 몰아 버리고 비난하려는 일부 노빠들의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와 가증스런 행태가, 과연 지금의 암울하고 비전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내에서 어떤 혁명적인 정치 지형 도출과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P.S: 
  오늘의 포스팅을 읽고 난 혹자는 소위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라는 뻔한 멘트를 날리시며, 지금은 서로가 어떻게든 하나로 합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비판을 하면서 적전분열을 할 것이냐라고 비판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지독한 넌센스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을 아직도 그런 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현정부의 집권이 순전히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책동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도 촛불을 들어 막아 주었고, 노무현의 개혁의지를 과감히 실현하라고 과반수 여당인 열린우리당까지 만들어 주었는데도, 당정간에 협의가 안되고 정책마다 어설픔과 파열음을 내면서, 조중동과 한나라당에 비난할 꺼리와 빌미를 제공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과 실정조차도 전부 노무현의 책임은 아니며, 주변 참모들이나 당시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잘잘못을 하나하나 따지고 부정하며, 필자같은 진보주의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분노하게 만들면서, 그저 입으로만 어떻게든 같이 뭉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잠시 뭉쳐놓은 모래알이나 겉표면만 그럴싸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이미 아주 오래전인 3당야합 때부터 망령이 단단히 나신 이 시대의 변절자 김영삼이라는 인간(?!)이, 이젠 고인이 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병 와중에 선보인 억지화해의 제스쳐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런 거시적이고 초당파적인 통합을 하자라는 주문이나 비판을 필자에게 하시려면, 먼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변명과 설명들을 지겹게 늘어 놓으며 자기 합리화를 꾀하지 마시고, 겸허히 인정을 할 부분들은 하시고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자성의 시간들을 한동안 가지고 난 후에,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꺼내거나 던지시길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8. 8. 13:02
  요즈음 한국의 주식 시장이 상당한 활황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흐름은 다음 뷰에도 반영되어 주식 투자와 관련된 포스팅들이 인기 이슈로써, 당당히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일련의 포스팅 중에서 주식 시세를 반영하는 그래프를 버리라는 제목의 포스팅이 눈에 띄였습니다. 필자가 무심결에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니, 해당 포스팅에서는 과거 주식 시장의 시세를 나타내는 차트나 그래프는 과감하게 버려야만 하는데, 그 이유로 사람들이 일종의 흐름이나 패턴을 알았다고 단정하거나 생각하지만, 주식 시세 그래프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나 패턴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포스팅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주식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주식 차트의 패턴(?!)을 맹신하면 안된다라는 사실쯤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고, 이런 내용 다음에 무슨 수학 공식마냥 따라붙는 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의 소위 가치 투자라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100%로 맞는 말일까요?...

평균회귀의 통계적 개념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상황의 특수성을 더 선호하는 인간의 심리 
  어느 날부터인가 노래나 연기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아서 각종 방송과 쇼 프로그램을 장식하는 신인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연예인의 후속곡이나 다음 작품을 내심 기대하게 되지만, 통상 후속곡이나 다음 작품,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영화이든 드라마이든간에, 해당 연예인의 처녀작만큼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 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스포츠에서도 특정 팀이나 선수가 과거와는 다른 기량이나 역동적인 팀 플레이를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반짝일뿐, 대부분은 원래의 기량이나 정체되고 수동적인 팀 칼라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하지요.

  필자가 보기엔 대표적인 실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벌어진 로저 패더러와 엔디 로딕의 윔블던 결승전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어떤 선수나 신인 연예인이 평소보다 돋보이는 성적을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통상 그리 오래 가지 않고 해당 선수나 연예인이 가진 평소 모습이나 기량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통계학에서 평균회귀라고 부르는 개념에 해당하는 일인데요. 문제는 이 수학적 개념이 인간의 기본 심리와는 그다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버젓이 알고서도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보다는 그것을 극구 부정하거나 철저히 망각하고 또다시 상황을 오판하는 아주 묘한 심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라고 말입니다.필자가 이런 예들을 줄줄히 열거하며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안하무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도 다른 사람이 하면, 아주 가혹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벌이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 합리화를 시키고는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실수를 해도 자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상당히 다르게 대처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는 시장에도 작용을 해서 과거 주식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나 차트를 보여주고 현재의 주식 시장이나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해보라고 주문하면, 대부분이 과거 주식 시세 변동을 나타내는 차트의 패턴을 일단 알아내려고 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 주식 시세를 예측하면서 이번만은 과거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며, 소위 묻지마 투자의 대열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또다시 과거 어느 순간과 대단히 유사한 형태의 주가 패턴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또다시 하나의 데이터나 차트로 남아서 주식에 발을 들여놓은 또다른 초보 투자자들에게 참고 자료(?!)가 되는 일종의 사이클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장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군중심리의 경제학
  필자는 이것을 시장에 반영되는 군중심리의 경제학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자본주의가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그러니까 시장이란 영역이 생겨나고, 그것이 인간들의 실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시장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끄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는 바로 집단적으로 분출되거나 발현되는 인간들의 심리라는 말입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혹은 이념상의 좌우 진영을 떠나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부동산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한국에서는 부의 핵심이자 원천이기도 합니다. 자연히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와 경기의 흐름을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겠지요?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벌인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살펴 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라고 누차 공언을 했었지만, 각종 정책이나 규제책을 내놓은 시기도 항상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뒤따라가는 형국이었고, 또한 규제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판교, 용인, 동탄같은 신도시 건설과 혁신 도시, 기업 도시, 행정 도시 만든다고 토지 배상비를 엄청나게 풀어 버리고, 이른바 전국에 골프장 100개를 만든다는 정책 구상까지 경제 부총리란 자가 공공연히 내놓으면,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자연히 시장은 노무현 참여정부를 믿지 않게 되고, 부동산에 더욱 돈이 몰리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그렇게 참여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부동산 가격이 슬슬 요동을 치면서, 점차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제법 돈좀 만졌다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누구도 탄력을 받은 시장의 흐름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기억들을 잘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초반만 해도 대다수 서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을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되고 안정되는 시기를 오매불망 기다렸었지만, 시장의 상황과 결과가 정반대로 진행되자 모두가 초조하고 다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영원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물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과거의 숱한 사례와 자명한 이치를 모두가 망각한 체, 너도나도 부동산에 돈을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을 통해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사기 마련인데, 바로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대부분 만기가 도래하면서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세로 돌아서자, 심각한 가계 부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부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마추어리즘을 내심으로는 한껏 비웃으면서 부동산 폭등의 수혜를 마음껏 누렸었고, 다른 한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간직하고 한푼두푼 돈을 아껴서 적금을 붓던 서민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내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치솟는 전세값마저도 치르기가 버겁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자세히 따져보면 너무나도 분명하였지만, 당장 크게 무리를 해서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려고 일제히 나서게 되면서, 어느 지역 청약률이 수천대 일의 비율을 넘었다느니 혹은 어느 지역 아파트가 한달 보름만에 2억이 뛰었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신문 기사에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 노무현 지지자들이 늘상 주장하는 얘기들처럼, 일부 강남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일부러 조장한 것도 아니었고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방해 공작이 절대적이라서가 아니었으며, 오로지 노무현 참여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강한 불신과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엉켜서 빚어낸 일대의 광풍이었던 겁니다.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정책의 세부 각론을 좀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부동산 문제를 조세 정책이나 주택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닌 금융의 문제로 보고, 담보 대출 규제같은 조치를 좀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아마도 결과는 상당히 달랐을 거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고 사람들이 담보 대출을 엄청나게 받은 시기인 정권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시장의 신뢰를 더욱 상실하는 확인사살격이 되고 말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란 것이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얼마, 그리고 중도금 명목으로 얼마하는 식으로 대출금을 나누어서 지급하곤 하는데, 정부가 뜬금없이 담보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면, 중도금을 치루어야 할 수 많은 부동산 구매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여정부가 이제와서 뒷북을 친다고 크게 원망하거나 비웃지 않겠습니까? 결국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는 기존의 대출은 허용하고 신규 대출부터 규제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지만, 그 와중에 정책의 신뢰는 다시 한번 바닥을 기게 되었고 일선 은행권에선 담보 대출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권이 바뀌고 미국발 부동산 폭락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니, 무슨 선방이고 뭐고를 따지거나 말할 구석 자체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능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매커니즘,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의 심리와 시장과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군중심리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 폭등을 불렀으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라는 비판을 듣게 된 근본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결론
  주식 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나 차트를 아예 버리거나 무시하라는 말은 과거 주식 시장의 시세나 흐름을 잘 알아도, 그것으로 시장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거나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 차트나 그래프를 통해서 시장의 대세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그래프가 그려 나가는 일종의 궤적 속에서 시장을 관통하는 사람들의 집단 심리와 특정한 사회적 트렌드를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에 다시 반영되는 순환 사이클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주식 시장의 그래프나 차트는 가볍게 무시하거나 혹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도 처음에는 주식 시세에 대한 그래프나 차트를 있는 그대로 분석해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소위 가치 투자라는 방식을 적용해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 장래 수익등을 고려하는 투자 방법으로써 세계적인 부자의 반열에 올라섰고, 그의 일화나 수 많은 기관 투자가들의 주식 투자 실적을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 그래프나 차트를 통한 주식 시세 예측은 모두 무의미하며, 주식 시장에 일정한 패턴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정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워렌 버핏이 주식 그래프와 차트를 아예 쳐다 보지도 않는다라는 말은 또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로 그 주식 차트 속에 그려진 도형의 이면에 자리잡은 인간들의 집단 심리와 주식 시장의 대세나 진짜 수익을 창출할 사회적 트렌드를 구분할 줄 아는 특출한 지혜와 남다른 혜안을 터득하거나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세계적인 투자가나 부자들은 모두가 독서광이며, 읽고 있는 책의 장르도 비단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종교, 과학 기술과 같이 인간의 실생활과 사고에 깊은 영향을 주는 분야들을 두루 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더 깊이 유추해본다면, 주식 시장을 판단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무슨 그래프나 차트는 무시하거나 아예 버리라는 식의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얘기들은 쉽사리 내뱉지 못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P.S: 
 
필자는 오늘의 포스팅에서 주식 시세 차트나 그래프...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기술적 분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집단 심리나 사회적 트렌드를 읽어 보라고 권했지만, 이런 혜안을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자는 현실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누구나 워렌 버핏과 같은 혜안을 가졌다면 주식 시장은 더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자란 식견과 주식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 보려고 생각한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필자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사항들은 워렌 버핏이나 그 밖의 수 많은 세계적 투자가들이 제시하는 주식 투자에 관한 조언중 엑기스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



  주식 투자에 관한 조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좀더 생각해 볼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쌍용 자동차의 노사 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굳이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위에, 주식 투자 요령 5번 항목에서 언급한 얘기를 쌍용 자동차에 한번 적용해보면, 참으로 암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금방 파악하게 됩니다.

  당장 시장에 내놓아서 구매자들의 호응을 부를만한 신차종도 하나 없을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 차가 무책임하게 벌인 장기간의 경영 부실과 함께,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차원의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파업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부품을 조달하던 중소 하청업체들의 줄도산 그리고 자동차를 판매할 대리점으로 대변되는 영업망이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지금의 쌍용 자동차에 자신의 돈을 절대(!!!) 단 한푼도 집어 넣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결국 법정 관리로 들어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을 마구 퍼부어서 이 회사를 살리거나, 아니면 파산을 시켜서 아예 회사를 공중 분해시키거나 조속한 제3자 매각이라는 길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데,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후폭풍이 실로 만만치 않으니, 앞으로도 쌍용 자동차 문제는 소위 시한 폭탄 내지는 뜨거운 감자가 될 운명이 거의 확실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쌍용 자동차의 중국 상하이 차로의 매각 결정은 정말로 성급하고 아무런 장기적 안목이 없이 진행된 졸속 사안이거나 소위 시한 폭탄 돌리기의 대표적 사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정책의 효율성이나 회사 운영이 으례히 그렇듯이, 타이밍이란 게 정말로 중요한 법인데, 만약 당시에 쌍용 자동차를 참여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 당시에 개발중이었던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다른 신차종의 개발에 역점을 두게 하면서, 산하 중소 부품업체들과 대리점으로 대변되는 영업망과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지내 왔었더라면, 그 결과가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님 현정부는 진짜 싫고 증오스럽지만 노무현은 무조건 좋으니까,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떻게 깽판을 쳤든간에, 이제 쌍용 자동차 노사 협상이 끝났으니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 시행착오는 세세히 따져보지도 않으며 또다시 뒷켠으로 슬그머니 묻어 버리고, 지금같은 식으로 어정쩡하게 사태를 방치 관망하다가, 문제가 곪아 터져서 또다시 생존권 차원의 파업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관련 소식들을 인터넷으로 전하고 현정부를 성토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다음 뷰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어떤 시사 블로거는 쌍용 자동차 노조가 남을 자와 떠나야 할 자들로 갈리게 되는 현상황을 보며 노동자들의 연대가 깨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무슨 말장난마냥 게임의 법칙을 운운하면서 쌍용 자동차 불매 운동을 얘기하던데, 회사가 아예 공중 분해가 되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이 마당에, 아직도 1980년대식 노동자 연대 투쟁을 생각하는 바보 멍청이들이 넘치는 것도 정말로 문제이지만,

  이미 외환 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넘을 수 없는 신분상의 차이로 인해서 완전히 둘로 갈라져 버린 노동자들의 정서와 참담한 현실 , 투자자들의 생리와 철저한 자본주의적 마인드 그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 시장 전반의 구체적 여건과 사정등을 외면한 단견적 발상과 이상에 사무친 주장과 비판들은 완전히 넌센스가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소위 민주 진보 세력들의 무슨 노동자 연대 투쟁같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나 무능함과 함께, 과거 쌍용 자동차를 서둘러 중국 상하이 차에 매각한 노무현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원인을 철저하게 따져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와 참담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게끔, 사태의 원인과 전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사회적인 공론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6. 12. 07:03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이후, 한국 사회는 예상한대로 여러가지 갈등과 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모든 과오를 묻어 버리고 다 잘했다라는 식의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우선 무슨 저작권 문제가 걸린다고 해서, 해당 포스팅의 도표나 본문은 이 포스팅에 아예 제시하지 않고 부득불 해당 포스팅에 링크를 걸도록 하였으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비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계속해서 글쓴이의 블로그에 링크를 걸고 자료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필자를 피곤하고 귀찮게 만들고 있는데, 해당 블로거가 제시한 자료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근거가 약한지를 간략하게 지적을 한 뒤에, 오늘의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작성한 아직도 노무현을 향한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글을 보시면, 2번 문항으로 처리된 부분에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와 내무성의 금융자산이란 도표가 보이는데, 해당 블로거는 그 도표를 근거로 주장하기를, 일본은 금융자산이 34%이고 실물자산이 66%라면서, 필자가 전에 작성하였던 포스팅의 수치는 근거가 약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기에다가 전부 엉터리라고 극단적인 말을 서슴치 않았고, 그런 필자의 포스팅을 베스트 뉴스로 뽑아준 다음 편집진에게까지 짐짓 호령을 하였는데요...-_-;;;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노무라 경제 연구소의 해당 도표를 자세히 살펴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도표의 우측 상단에 영어로 Debt라고 표기된 부문이 아마도 빚...다시 말해서 가계 부채 비율이라고 짐작되는데요. 그 비율이 13% 정도에 불과하네요...? 밑에 일본 내무성 자료라는 곳에서는 필자가 불민해서인지 이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해당 포스팅의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가 제시한 정도의 가계 부채 비율대로라면, 벌써 일본은 90년대 초반의 부동산 버블로 인한 충격을 완전히 벗어나서 경제가 고성장을 해야만 했고, 소위 유동성 과잉이 넘치는 지난 2000~2007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들썩였어야만 시장의 이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시쳇말로 일본이 그동안 엄청나게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잘해서 가계 부채 비율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의 거품은 완벽하게 피했다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폭락 장세로 접어든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의 사례만 전폭적으로 연구하면 만사형통일테니까 한국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전부 일본으로 보내야겠네요...^^

  해당 포스팅의 3)번 미국의 사례에서도 도표를 들어가며 금융자산은 40.6%이고 가계 부채는 3.6% 정도 된다라고 크리트 자신 스스로가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말마따나 가계 부채가 고작 3.6%밖에 안되는 미국 가계가 불과 5년여만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이토록 엄청난 가계 부실과 함께 경제적 고초를 겪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불렀다고 말하면, 아마 제대로 된 경제적 마인드와 기초 상식을 가진 이라면 코웃음을 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이를 가리켜서 정신이 완전히 나갔거나 아예 미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

  하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 말마따나 해당 포스팅의 자료는 전부다 무슨 1차 자료, 원자료라고 하니까 한치의 오차나 틀림도 없겠지요?^^ 

 
 물론 필자나 이 포스팅을 보시는 생각있는 여러분들은 일본이나 미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이나 가계 부채 비율이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제시한 도표의 수치보다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는 점은 굳이 글쓴이가 따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할 것이지만 관련 신문 기사 하나만 링크시킵니다. ^^
(※관련 기사: 가계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 47.8% 일본의 두배 )

  이 시점에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렵니다. 왜 크리트가 제시한 도표에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만을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그럴싸한데, 필자가 말하는 가계의 빚 문제, 다시 말해 가계 부채 비율을 생각해 보니까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는지 사뭇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경제학의 수치나 도표는 변수에 따라 모양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 성장률 수치와 각종 민간 연구소나 기업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완벽하게 똑같던가요? 모두 어느 부분에 좀더 치중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바뀌기 마련이기에, 한국만의 특별한 부동산 사정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꾸 외국과 단순 비교를 하려는 데이터는 지금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하듯이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숫자 놀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럽고 우스운 것은, 자신이 무슨 경제학계의 세계 석학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사는지, 능력은 쥐뿔도 안되면서 감히 국내 유수의 민간, 기업 연구소들과 모든 언론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나 경실련, 새사연, 김광수 연구소등의 연구 자료가 전부 엉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지함과 담대함에 진실로 질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글쓴이가 그전부터 누누히 강조했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제시한 모든 도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정과 본질적인 제반 모순들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당시 있었던 잘못을 아예 없애고 미화를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크리트는 단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율과 같은 극히 한정된 부분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인 한국 부동산 시장 전반의 모순과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며 잠재적인 핵폭탄인 가계의 부실과 담보 대출의 비율,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갚을 가처분 소득의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나온 단순한 수치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도표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오류와 문제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거듭 말했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자산 대비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필자는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편중이 극히 왜곡되어서 소수의 계층에게만 수혜를 톡톡히 베풀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지극히 멍청하고 미련하게시리, 이에 반박을 시도한답시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만을 단순 비교하며, 다시 노무현은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참여정부 당시 서민들의 고통을 폄하하며 진짜 빌어먹을 망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해당 블로거에게 보다 근본적인 한국 부동산의 핵심 문제 중에서 딱 하나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뿐만 아니라 집을 구입할 시, 자기 자본 100%으로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은행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같은 방법으로 요동을 치게 되면, 자칫 실물과 금융 전반의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될 핵심고리가 바로 부동산이란 기본적인 사실을 해당 블로거는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위에서 크리트가 제시한 도표가 어설프게 제시한 가계의 부채, 다시 말해 수치 자체가 사뭇 의심스러운 가계 부채...이 부분을 한국의 부동산에서는 담보 대출 비율에 대한 문제와 그것을 갚을 실제적 자본과 능력...즉 가처분 소득이란 문제로 한정해서 보고, 그로 인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2006년 후반기에서야 뒤늦게 내세운 양도세 중과라든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 제한 조치가 어떻게 현실에서 헛발질을 했었는지 간략하게 예를 들어 보이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세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야말로 이명박 정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 기준이자 잣대  
  ...그리고 이렇게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부동산 버블이 커졌고 결국 실패했다라고 진단함으로써만이, 비로소 현정부의 의도가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끝을 모르는 폭락장세이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가격을 더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동안 형성된 부동산 거품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 이른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1% 계층만 잘사는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련 포스팅: 한국 부동산 거품 해소에 10년 걸릴 수도)

  그래서 국민들의 반대를 그토록 무릅쓰고 4대강 정비라는 미명아래 대운하도 강행하려는 것이고, 헌재를 통한 종부세 폐지, 대출 규제 완화, 투기 지역 해제, 건설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등등이, 모두 어떻게든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키워온 부동산 버블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결국엔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며, 지금과 같은 폭락장세에서는 더욱 뻘짓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판해야 사리에 맞지 않을까요...? 

  노무현이 부동산에서 나름 선방했다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미화로 아무 의미도 없는 소모적 논쟁을 낳지 말고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참여정부의 엄연한 부동산 실정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공세를 취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가 결국 당시 국민들에게 먹힌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떤 덜떨어진 블로거의 말마따나 부동산 문제에서 진실로 선방을 했더라면, 국민들은 제아무리 조중동이나 한나라당, 아니 그 할애비가 와서 거짓말을 해도 결코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주변에서 벌어졌던 당시 상황은 위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단순 수치들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하고 처절했었기에, 결국 국민들이 사상 최대의 표차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뿐입니다.

  2007년 당시 필자도 대선 중계를 지켜보며 일종의 경악과 함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광경에 뜬눈으로 밤을 꼬박 새워야만 했습니다. 비록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세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그토록 큰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곤 미처 예상을 못하고 있었기에, 내심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나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조중동이 노무현 참여정부때에만 거짓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난 60여년간 그들은 늘상 그래 왔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을만큼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었는데, 왜 5년이 지난 2007년 당시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를 곰곰히 생각하니까, 주요 원인은 바로 참여정부의 최대실정인 부동산 폭등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극렬 노빠들이 이런 엄연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언젠가 수구 꼴통 작가
이문열이 말했었던 대선 불복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던 모습에 필자는 찬성할 수 밖에 없으며, 당연히 그런 세력은 민주 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가장 먼저 척결이 되거나 경계해야 할 부류것입니다.


  요즈음 다음 뷰를 살펴보면 과거 필자도 그랬었지만 여러분들도 개신교를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들이 그렇게 싫었나요? 뒤로는 온갖 부정과 세속적인 일은 다하면서도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단죄하거나 구원한다면서 귀찮게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글쓴이가 노무현을 미화만 하려는 일부 노빠들에게서 발견하는 태도가 일부 그릇된 광신적 기독교 신자들과 비슷하다라고 말하면 크게 문제가 되려나요...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크리트라든가 또다른 누구처럼 노무현을 성자 예수나 혹은 사회주의 혁명의 대명사인 체 게바라에 비교하면서, 인터넷을 장악하고 설쳐대는 일부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인도의 비폭력 투쟁을 이끌었던 간디가 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예수는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 교인은 정말 싫어한다" 라는 말을 필자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글쓴이는 재야 운동가 시절 노무현의 이상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 후의 모든 행적을 미화하려고만 하는 노빠들은 정말로 질색이며, 그로 인해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꾸 비판하게 되고 진짜로 저주하고 싶어진다" 라고 말입니다.... 
  P.S:   
  크리트라는 극렬 노빠 블로거가 필자가 제시한 자산 대비 부동산의 비중이 89%라는 수치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고 물어 보아서 답변을 남깁니다. 글쓴이가 자료를 얻은 곳은 대한상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자산은 크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대한상의 89%, 한국은행(주택자산) 83%, 국민은행 80%, 삼성금융연구소 79%, 통계청(전월세 포함) 81% 등으로 위에서 말했듯이 조사기관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상당해서 최소 79%에서 최대 89%에 달합니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실질적인(!!!) 비중은 미국은 36%, 일본은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정설이자 평균치입니다. 이 부분은 삼성 금융연구소를 비롯한 기타 민간 연구소의 리포트에서도 이미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수치를 냈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자산대비 금융 자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낮으면서, 또한편으로 금융자산의 분포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의 금융 자산은 부동산으로 인해 지극히 저평가되어 있는 동시에, 대부분 저축이나 주식같은 것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공략하여 금융 자산을 세분화하며, 금융 자산 시장을 개척하고 우위를 선점하여 자신이 속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자는 지극히 사적인 관점에서 나온 시장 보고서나 리포트들이기에, 오히려 거짓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답니다.  


  또한 일본의 버블을 얘기하며 참여정부 당시 한국의 GDP 대비 320%는 큰 무리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통상 한국의 부동산이 공시지가로 거래되던가요? 아니면 실거래가, 혹은 실제시가로 거래되던가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40361.html)
  이미 전포스팅에서 언급하였지만 경실련같은 시민 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한국의 아파트 가격과 실거래가 지가를 합치면 약 6000조원이 됩니다. 참여정부 당시 우리나라 GDP는 6800억 달러로 700조 원 정도가 되며, 따라서 6000조 원/700조 원으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값은 GDP의 8배를 넘어 일본, 홍콩보다 부동산 거품이 배 이상 크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일개 블로거일뿐인 필자는 다음 뷰에 글을 송고하는 이들 중에 진짜 부동산 전문가가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글쓴이가 전개하는 이론이 항상 부족함에 내심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는 마지막 충고인데, 크리트라는 노빠 블로거는 이 시간 이후로 능력도 안되면서 주제넘게 경제학자들을 흉내내며 무의미한 숫자와 데이터 놀음으로 문제를 자꾸 호도할 게 아니라,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말 잘하지 못했었다라는 발언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한번 기억하고, 한국의 부동산이 여러모로 심각하고 정책적인 제어가 매우 어렵다라는 진실을 마주 보기를 권합니다. 
     (크리트가 특히 필독해야 할 포스팅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사태에 대한 시국 선언문)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해 보았자 필자가 애초 제시하거나 지적했었던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가 결코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글쓴이의 필명을 거론하거나 블로그에 링크를 시키고 자꾸 소모적 싸움을 걸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