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론2009. 8. 20. 00:35
  요즈음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소식을 간간히 살펴보니, 친노세력들이 무슨 신당을 창당한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에 대해 이런저런 주문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미국에 있는 필자가 보기에도, 이제 친노세력들의 신당 창당이 정말 현실화되든 그렇지 않든간에,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대세나 흐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노무현이 남기고 간 찬란한 유산과 친노세력의 재결집...그리고 신당 창당
  노무현이란 인물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는 수구든 아니면 진보든간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최초의 민주정부의 수반이었다는 점...그러니까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김종필이라는 박정희 유신 잔재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그리고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의 와중에서 국민들이 당시 김영삼 문민정부의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무능에 대한 심판과 반사심리, 또한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하여 독자 출마한 이인제의 상당한 선전으로, 특히나 한나라당의 텃밭이라는 부산의 표를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가까스로 탄생하였으므로 (당시 김대중과 이회창의 표 차이가 얼마나 박빙이었는지 꼭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자적인 민주정부는 결코 아니었으며, 오직 정치적 천연 기념물이자 아웃 사이더였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참여정부만이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탄생한 한국 최초의 민주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동안 고질적인 정치 비자금과 선거 부정에 대한 기존의 비리나 관행들이 많이 일소되었고, 대통령직과 관련하여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권력의 분립과 의견 수렴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함께, 지역감정 해소에서도 가장 확실한 색깔과 정치 철학 보였었던 정부가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라는 세간의 평가는 나름의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수구 보수 세력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부분들도 아주 많았던 것이 분명한 과거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끝내 자살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떠나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어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시대적 모순과 상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를 추앙하려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강변하거나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는 판에 박은 멘트를 앵무새마냥 연신 날려 주시며, 소위 노무현 미화만을 하려는 한심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는데, 바로 이런 유동적인 정치 상황과 현정권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과 염증의 변곡점에서 친노세력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생각들을 조금 더 곰곰히 해보아야 할 사안인 듯 싶습니다...  

박정희의 유산과 향수를 등에 업은 박근혜의 이중적 행태와 친노세력의 유사성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발전과 권위주의 타파라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큰 족적을 남겨서 많은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인정을 받았고, 그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는 친노세력이 재결집을 하고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와 경제 발전의 신화라는 화려한 유산을 남겼었고, 그 유산을 고스란히 상속받은 그의 장녀 박근혜는 이미 현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자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중에 한명입니다.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호불호가 극명히 엇갈릴테니, 그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필자가 이 자리에서 재단하거나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녀가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찬란한 유산에 힙입은 바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 정도는 내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박정희 향수를 추앙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반대로 박정희 유신 독재에 항거하다가 죽었거나 고통을 받았었던 이들에게는 여전히 독재자의 딸이라는 신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인데, 이런 그녀가 단 한번이라도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과오에 대해서 혼쾌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이미 고인이 된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진솔하게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까?...

  필자가 기억하기엔, 그녀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이미 고인이 된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를 대신해서 개인적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한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박정희 유신 독재시절에 죽었거나 다쳤었던 수많은 이름없는 이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미 불귀의 객이 된 민주인사들의 묘소에 일일히 찾아가서 진솔한 사과를 하였다라는 뉴스나 기사를 필자는 아직껏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박근혜 의원이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화려하고 찬란한 유산은 혼쾌히 상속을 받고 공공연히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그러한 유산을 모으기까지 벌였었던 아버지 박정희의 어두운 측면과 크나큰 과거의 잘못들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중적 행태나 심산이 아니겠습니까?...물론 그녀가 그것들을 모두 인정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적 위상도 가지기가 매우 어려웠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노세력들의 재결집과 신당창당도 박근혜 의원의 행태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정치적 업적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으며,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만한 영역이나 부분이라는 점은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었던 필자도 십분 동의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아닌 경제의 영역,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국민적 합의나 토론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한미FTA 협정 추진, 그리고 소위 이랜드 파업 사태로 극명하게 표출된 비정규직 입법 등으로 대변되는 일련의 시장주의적 정책들이 미친 사회 경제적인 혼란과 장기적 피해,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로 상징되는 일반 서민들의 빠듯한 가계 살림과 일상의 고단함, 마지막으로 정책 수행상의 어설픔과 판단 오류에서 기인한 정책의 실패와 그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절한 반성과 객관적인 비판이나 평가가 따라야만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친노세력 내에 그 누가 되었건간 책임을 지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거 실정에 대해
잘못을 혼쾌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일반 국민들과 만천하에 보여 주어야만 했는데, 과연 지금의 친노세력이나 이른바 노빠들이 그런 식의 진솔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과 뇌리에 남을만큼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필자같은 진보주의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장주의적 정책과 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지적하면, 과거 친노세력들은 한결같이 필자같은 진보 세력들을 참여정부의 정책마다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한나라당의 2중대나 마찬가지라고 서슴없이 빗대어 말했었고,

  일부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다른 말로 노빠들은 홍위병이라느니 혹은 한나라당과 조중동, 그리고
MB의 개라느니~~하며 줄기차게 매도했었으며...그래서 필자가 강력하게 거기에 맞대응하거나 쓰레기만도 못한 악성 댓글들을 삭제 차단하였더니, 필자의 논리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개인적 인격이나 심성이 문제라는 둥 그 놈의 빌어먹을 소통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둥 강변하면서, 갖은 인신공격과 욕설을 다 쏟아내시더니만, 

  급기야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이 시각 뜨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듣보잡 논객 변모씨의 과거 일부 행태를 빌려다가 필자가 그와 똑같다느니 하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수준 이하의 비아냥, 그리고 인격 모독적인 조롱과 비난 비방, 그리고 근거없는 의혹등을 필자를 향해서 마구 쏟아낸 것
 이외에, 도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인정하며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들을 그간 보였었던가요?...


친노세력이 진정한 통합의 리더쉽을 보여 주려면, 먼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처절한 점검과 자기 반성이 따라야만 한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꼴값을 떨어서 말들이 참 많았었지만, 최근들어, 더욱더 인면수심의 노망기(?!)가 단단히 난 희대의 변절자 김영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문병가서 이제 우리는 화해를 했다라고 깜짝 선언(?!)을 했었다는데, 그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의 말을 직접 다 듣고서 혼쾌히 인정한다고 밝힌 후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서 몇 마디 지껄이고서 멋대로 재단하고 단정한 것입니까? 왜 많은 이들이 김영삼의 소위 깜짝 화해 선언과 관련된 언행에 대해서 분노와 불쾌함을 표시할까요?... 

  통상 사람들이 살아 가면서,
누군가와 과거에 심한 갈등이나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이 패이거나 생겼었는데, 그것을 다시 봉합하고 진짜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니까? 


  이런 경우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본인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진솔하게 과거의 잘못을 모두 사과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그간 쌓였었던 감정의 앙금이란 것도 점차 사라지고, 서로간에 신뢰감이 회복되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합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내에서 정말 한줌밖에 안되는 세력을 지닌 진보 진영을 얼마나 탄압하고 조롱하며 비웃었는지에 대한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비판을 하는 필자와 같은 극소수의 진보주의자들을 인신공격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양반들이 주로 지지한다는 친노그룹이, 어떻게 민주 진보 세력들을 하나로 묶을 정치적 역량과 함께, 노무현을 넘어설 화합과 포용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필자는 강력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말 친노신당이 민주 진보 진영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하려면, 우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나 무리한 한미FTA 협정 추진, 그리고 비정규직 입법등과 같은 잘못된 정책들이나 과오들은 이제는 혼쾌히 인정하며 처절하게 반성하고 난 후에, 그런 친노세력들의 참회하는 모습을 수긍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상대적 소수의 진보 진영과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머리를 서로 맞대고 보다 나은 현실적 정책과 비전 대안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만이, 진정한 통합이 실현되면서 좋은 정치적 결실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친노세력들이 무슨 진보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진보 진영을 하나로 통합한다라고 주장하며 (이건 마치 노무현의 찬란한 유산이라는 한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바치는 오마주와 매우 흡사하다!) 신당을 창당하든 혹은 아니든간에...필자가 판단하기엔,  이렇게 되면 과거의 노무현을 절대 넘어서지 못하고, 오마주의 차원도 아닌 단순한 모방이나 패러디의 수준에 그치는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지금 이 시각,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자기 반
성과 성찰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친노세력들의 신당이, 기존의 정치적 타성에 깊이 젖어서 아무런 실질적 대안도 장미빛 비전도 내지 못해, 국민들에게 점차 외면받는 식물야당 민주당과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국, 과거에 대한 반성은 눈꼽만큼도 없고 오로지 자기 합리화와 국민적 기만을 능수능란하게 펼치는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같은 수구 꼴통 세력들의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노무현의 과오와 과거 참여정부의 실정들은 기억 저편 멀리에...이른바 망각의 안드로메다 은하계에다가 싸그리 갖다가 버리거나 묻어 버리고서, 노무현이 남긴 찬란한 유산이나 지분만을 자기들이 먼저 받거나 모두 갖겠노라고 민주당과 친노세력간에 더러운 상속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며, 

  그래도 수구 꼴통
세력들은 소위 박정희 향수아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도 넘치겠지만,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친노세력에게 숱한 조롱과 비난 탄압을 받았었던 소수 진보 세력들은 노무현의 찬란한 유산이란 것 자체의 신빙성에서부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심정적으로도 계속 반발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노무현의 과오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거나 성찰하지 않고 찬란한 노무현의 유산만을 공공연히 강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친노세력의 신당창당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필자처럼 진보적 시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평가하고 비판함으로써, 보다 나은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만들어 보자라는 한줄기 목소리를 내는 다음 뷰내의 극소수 블로거들을 한나라당과 조중동, 2MB 혹은 요즘 말들이 많은 듣보잡 변모씨와 동급으로 몰아 버리고 비난하려는 일부 노빠들의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와 가증스런 행태가, 과연 지금의 암울하고 비전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내에서 어떤 혁명적인 정치 지형 도출과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P.S: 
  오늘의 포스팅을 읽고 난 혹자는 소위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라는 뻔한 멘트를 날리시며, 지금은 서로가 어떻게든 하나로 합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비판을 하면서 적전분열을 할 것이냐라고 비판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지독한 넌센스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을 아직도 그런 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현정부의 집권이 순전히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책동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도 촛불을 들어 막아 주었고, 노무현의 개혁의지를 과감히 실현하라고 과반수 여당인 열린우리당까지 만들어 주었는데도, 당정간에 협의가 안되고 정책마다 어설픔과 파열음을 내면서, 조중동과 한나라당에 비난할 꺼리와 빌미를 제공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과 실정조차도 전부 노무현의 책임은 아니며, 주변 참모들이나 당시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잘잘못을 하나하나 따지고 부정하며, 필자같은 진보주의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분노하게 만들면서, 그저 입으로만 어떻게든 같이 뭉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잠시 뭉쳐놓은 모래알이나 겉표면만 그럴싸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이미 아주 오래전인 3당야합 때부터 망령이 단단히 나신 이 시대의 변절자 김영삼이라는 인간(?!)이, 이젠 고인이 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병 와중에 선보인 억지화해의 제스쳐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런 거시적이고 초당파적인 통합을 하자라는 주문이나 비판을 필자에게 하시려면, 먼저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변명과 설명들을 지겹게 늘어 놓으며 자기 합리화를 꾀하지 마시고, 겸허히 인정을 할 부분들은 하시고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자성의 시간들을 한동안 가지고 난 후에,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꺼내거나 던지시길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15. 05:51
  요즈음 한국 소식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배경으로는 주로 현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입안한 각종 법적 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연일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4대강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의 또다른 버전쯤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상당하며, 현정부를 과거 70년대식의 토목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권, 다시 말해서 전국토에
삽질을 하려 한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구시대적인 마인드보다는 첨단 기기나 첨단 산업을 개발, 육성하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따라붙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노무현과 그가 이끈 참여정부는 얼마나 미래 지향적이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하는 행태를 보였었는지와 함께, 일반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몇몇 분야들을 살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진실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서민들의 생활을 챙겼다면, 그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그 수혜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다음 뷰에 올라오는 노무현에 대한 칭찬 일색의 글들은 대부분 심각한 오류와 함께, 허구가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국부 유출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쌍용증권, 한라공조, 삼성중공업 중장비 부문, 한솔제지 전주공장, 한라제지 펄프, 대상 라이신, 대한종금, 삼성물산 유통부문, 로케트 밧데리, 흥농종묘, 한독약품등등의 숱한 알짜배기 기업들을 외국인들에게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것은 역시 한국 경제의 심장이자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매각이었는데요. 
문제는 제일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른바 모피아로 대변되는 재경부의 일부 관료와 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이 담합을 해서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좀더 시간을 두고 정부와 해당 은행이나 기업이 노력을 하였다면 살려낼 수 있었던 기업이나 은행까지 외국인들에게 마구 넘어간다는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과 입장이 있었다면, 제일은행 헐값 매각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만 했었는데, 과연 결과가 그랬을까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싸고 또다시 말들이 무성해지고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관련 부서의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관계자들 대부분은 무혐의 처리로 풀려났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은행이 론스타 펀드처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팔리게 되면, 당장 외환은행 임직원들의 자리 보전 문제와 함께, 국민들이 그동안 외환은행에 적립시켰던 예금, 적금 그리고 외환은행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대출을 받았던 수 많은 가계와 중소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엔 국부의 유출과 관련된 부문이므로, 결코 시장주의적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할 사항도 아니었으며 일부 재경부 관료와 은행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덜컥 매각 승인을 허락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의 우상인 노무현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코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라는 확고한 입장이었나요? 그리고 김진표, 이헌제와 같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 부총리들이 깊숙히 관여한 이런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사안이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이른바 시장 경제 개혁과 부합한다고 보시나요? 한번 잘 알아보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 첨단산업을 지원 육성한다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수상한 행태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IMF 이전의 한국의 재벌 혹은 대기업들은 비록 은행을 통한 대출금등으로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았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경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 많은 기술들이 개발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일대 위기를 겪고 난 한국의 대기업들은 여유 자금을 손에 꼭 쥐고, 정말로 수익이 나거나 비전이 보이는 분야에만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 소위 기업 공채를 통한 일자리 숫자는 크게 정체되었으며, 또한 임금 삭감을 통한 수익에만 골몰하다 보니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분야의 기술이 출현할 소지가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 된 것이며, 이는 다른 말로는 흔히 국가 성장 잠재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는 소위 IT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고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가 성장 잠재력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IT산업과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는 그만큼 노무현이 국가 성장 잠재력 재고를 위해서 첨단 과학 기술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대목으로 보이고, 이는 분명히 백번이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그런 원대한 철학과 기조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보인 일련의 또다른 행태는 필자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요즈음 쌍용자동차 매각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데, 이 회사를 매각한 시점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것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중국의 상하이 차에 쌍용자동차를 팔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차입금까지 빌려주며 서둘러 매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선에 근무하는 쌍용자동차의 직원들의 거취 문제와 함께,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산업의 부품을 완성 조립하는 수 많은 쌍용자동차 중소 하청업체의 생계와 그들이 가졌던 자동차 부품 기술의 앞날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쌍용자동차가 개발중이었던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판국이었는데, 이걸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덜컥 매각을 시켜 버리면, 그 뒷감당을 도대체 누가 져야만 할까요? 결국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불거진 쌍용자동차 매각과 노조의 극한 농성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예견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현정부가 매각을 하려고 한다는 대우조선도 실상은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말에 매각이 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있는 시점이었고, 국가의 기간 산업을 또다시 외국에 넘긴다라는 여론이 생길까 눈치를 보다가 결국 포기한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력도 보존하고 국가의 기반에 해당하는 자동차나 조선같은 산업은 어떻게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자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나 현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문제를 시장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했거나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두 인물의 기막힌 연속성을 보았을 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입니다.

3. 의료 보험 민영화와 상하수도 민영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국부 유출과 국가의 첨단 기술 유출 그리고 소위 국가 기간 산업을 바라보는 지도자의 철학과 소양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의료 분야와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수 많은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들은 이명박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비롯해서 상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의료 보험 수가라든가 상하수도 관련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남으로써 결국 서민들은 다 죽을 판국이라고 분개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래 계획과 초안을 잡은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임기 시절이었던 것은 혹시 아시나요...???

  필자가 위에서와 같은 지적을 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은 결국 계획만 잡아놓고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무작정 추진하려고 하기에 비판한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 주장에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이 진정 서민들을 생각하던 대통령이었다면, 그리고 그런 철학으로 운용되는 소위 참여정부였었다면 의료보험 민영화니 상하수도 민영화니, 무슨 공기업 매각이니 하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위험스런 발상의 얘기라든가, 그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나 법안조차도 나오면 안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노무현은 그런 일련의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 결사 반대의 입장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밀고 가려고 했었고, 그런 움직임의 결정판이 바로 한미FTA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헛소리를 계속하시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들이 많으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구체적 법안을 입안하거나 마련하였을 때는 다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거 해도해도 너무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요???


결론

  지금도 역사나 정치, 경제 분야를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노무현은 모든 부분에서 잘했다라고 믿는 일명 노빠들은 노무현이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노무현은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복지 예산 확대, 권력의 분점과 절차적 민주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노력(?!)했었고, 이는 결국 서민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문들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필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었지만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추구했었던 극도의 시장주의...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기조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결코 국가 전체적으로나 일반 국민들에게나 하등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과거 세계사에 유례가 드물다는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당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시중 은행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한 소위 계획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인데, 이런 한국 경제의 핏줄이자 자금줄인 은행을 국가 경쟁력이라는 장기적 혹은 전략적 차원이 아닌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었고, 이는 결국 국부의 유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기에....

  또한 쌍용자동차 매각에서도 보여지듯이, 국가가 보유한 기반 산업에 대한 철학이나 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기술 경쟁력 상실에 대한 보다 깊은 소양이 부족했다라는 사실도 한번쯤 깊이 돌이켜 보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분야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도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던가요...

  한국보다 더한 시장주의적 관점을 가진 미국 정부조차, 지금 이 시각 자국의 자동차 회사들에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서 구제를 하려 애쓰고 있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불거진 은행의 부실을 메꾸기 위해서 역시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 자금을 들여서 어떻게든 정상화를 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노무현이 과연 서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했던 진정한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며, 마지막으로 그래도 노무현은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혹은 서민을 위한 지도자라는 주장을 하는 극렬 노빠들에게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이 아닌 재야 운동가 시절의 모습이나 대통령 퇴임 후 서민들과 어울리는 모습만으로 국민들의 이성이 아닌 감성에 계속해서 호소하면서...

               서민을 위한 지도자 노무현 만들기... 참으로 쉽죠잉~~~! ^^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14. 06:31

  지난 주,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있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의 확립, 그리고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를 확 바꾸겠노라던 노무현의 재야 운동가 시절의 이상과 정치적 신념은 결국 비극적인 자살로써 끝이 나고 말았는데, 아직도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언제나 서민들을 위하였으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재평가한다면서 쉴새없이 노무현 미화성 글들을 다음 뷰에 올리고 있는데, 우연히 이런 글('준사람 노무현', 내가 쓰고싶은 노무현 묘비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필자가 해당 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노무현은 자신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넘겨주었었고, 무슨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를 위해 끝내 벼랑에서 자신의 몸을 날렸으며, 그 결과 그가 남긴 무슨 가치가 시민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네~~하는 식의 논리와 실상은 하나도 없는 전형적인 신파류 글이었습니다. 그동안 필자는 이런 류의 포스팅을 대하면서 심한 염증과 회의를 느껴왔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정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켰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글이 조금 길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마지막 문단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부분만 읽어 보셔도 무방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의미를 성찰하지 못한 민주화 세력과 국민들
  우선 노무현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를 논하기 전에, 1987년 6월항쟁을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80년대 당시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의 압정에 지친 국민들은 결국 6월항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6.29 선언을 얻어내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람들은 1987년 6월항쟁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발전했고, 그 이후로 민주주의적으로 정치 사회적 변화가 꾸준히 이어지다가 현정부에 들어오면서, 다시 박정희 유신독재나 5공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기본적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에는 여러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사회나 정치 그리고 기타 제반 여건들에 대해 분명한 자기 소신과 목소리를 밝힐 수 있고, 그런 식견이 가능한 바른 언론과 함께 관련 정보의 제공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보면, 6월 항쟁이 진정 민주주의적 가치를 한단계 높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앞서게 됩니다.


  만약, 진실로 국민들이 전두환 군사정권의 폐해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찰을 했다면, 아무리 당시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라는 양김씨의 반목과 분열이 있었다고 해도, 12.12 군사 쿠테타의 주역인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인데, 결과가 과연 어떠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대다수 한국인들은 도무지 자기 반성이나 성찰은 하지 않는 관계로, 전두환의 폭정에 대한 반감으로 6월 항쟁을 시작하였으나, 그 뒤에 일어난 사회 정치 그리고 기타 제반 여건에 대한 토론이나 전국민적인 공론은 사실상 없었기에, 결국 전두환과 함께 쿠데타를 주도했던 노태우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 다음은 김영삼이라는 희대의 변절자가 펼치는 소위 3당 야합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 열린 5공 청문회와 김영삼의 일방적인 3당합당 선언에 반대했던 노무현이라는 신인 정치인이 국민적인 주목을 받기는 하였었지만 말입니다.


6.25 남북전쟁이후 최대 동란이라는 IMF외환위기로 탄생한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변절이건 뭐건간에 그래도 김영삼 문민의 정부 시절부터 서서히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평하지만 필자는 이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 표면적으로는 민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나 내면적으로는 곪고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에, 결국 국가 부도와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상황을 당시 일반 국민들이 전혀 예측하거나 가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치러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과거 박정희 유신 독재의 잔존 세력인 김종필과 소위 DJP연합을 하고서도 이회창 후보를 고작 35만표 차이로 누르고 신승을 하지요.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외환위기 사태의 본질,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의 재벌 독식 체제와 수출과 내수간 불균형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 그리고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깊이 인식하고 자기 반성을 했었다면, 과연 지금의 한나라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과연 김대중은 당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논리나 이성을 싫어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툭하면 욱하는 감정적 기질로 볼 때, 한나라당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회 원내 1당 혹은 제 1야당의 위치를 확고히 굳혔었지요. 또한 소위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선 비자금 문제가 터지면서 차떼기당이라는 수치스런 이미지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고서도 그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화 세력들이 진짜로 무능했으며,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비단 현정부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기성 정치권 세력들이 모두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글쓴이는 판단합니다.

부동산 규제 철폐와 카드 남발로 인위적 경기 부양을 시도했던 김대중 정부
  어찌되었거나, 김대중은 이런 일반 국민들의 천박한 의식과 단순한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외환위기 극복에 힘을 쏟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은행이나 제2 금융권의 신용카드 신규발급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잠재적인 신용 불량자(결국 신용 카드 남발은 노무현 참여정부에 이르러 신용 불량자 400만명을 양성하는 결과가 됨!)를 크게 키웠으며, 부동산과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제나 조항들을 대부분 철폐시킴으로써,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 벌어진 사상 유례가 없는 부동산 폭등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으로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부터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알짜배기 기업들을 하나하나 외국인들에게 차례로 매각했었지요. 당시 엄청난 기업 구조 조정의 여파로 실업자의 대열에 들어선 이들이 대부분 무슨 창업이랍시고 그동안 자신들이 모았었던 돈과 퇴직금, 그리고 은행의 대출금등을 통하여 마련한 식당이나 기타 오락시설의 범람으로 인해,

  인구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이는 훗날 영세 자영업계의 총체적 위기와 그로 인한 가계 부실의 심화 그리고 내수 침체의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보증수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선을 꾸준히 밀고 간 것이 바로 지금 이시각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당시 소수의 진보 인사를 제외한 범민주화 세력과 수구 보수 진영은 모두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었으며, 일반 국민들은 뭔가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면서도 사태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거나 깨우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 낸 노무현 대통령의 배신과 변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 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늘상 원칙과 합의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했고, 그가 과거 재야 운동가 시절에 보인 몇몇 모습들은 그의 이런 주장에 강한 신뢰감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을 뒤집고,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감동을 선사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노무현은 역대 대통령중 그 누구보다도 한국 사회의 제반 모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랬었기에, 한국 경제와 자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노라고 공언했고, 모든 부분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노라고 하였지만,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요... 

  부동산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마치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이 더욱 뛰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를 비롯해서 경제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동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들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지만,

  어찌되었든간에,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었던 강한 의지와 이상에 비해서 실제 부동산 관련 정책 수행에서 빚어진 잦은 실수와 함께 실무 행정부서 그리고 당시 여당과의 정책 조율 실패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과 말만 무성하게 많았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 그리고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심도있게 인식하지는 못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부의 원천이며, 경제적 불평등의 시작이자 끝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무현은 부동산 잡겠다는 말만 하다가 참여정부 5년 임기를 끝마친 셈이 되어 버렸지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진정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부의 재분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꼬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턱이 있겠습니까.

  또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재벌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를 보면 의구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역대 정권들을 보면 한결같이 경제 개혁과 서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주장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으나,

  그 실제적 방법은 어처구니없게도 한결같이 재벌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그들을 더욱 키움으로써,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그들을 통한 수출을 하는 것이 박정희 유신독재 이후의 한국 사회였고, 그런 왜곡된 경제 체제와 패러다임이 바로 특권과 반칙의 진정한 몸통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무현은 어떻게 재벌들에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어쭙잖게도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특권을 버리면, 사회 제반 세력들도 그것을 따라오리라고 순진한 어린애마냥 믿은 모양새입니다. 그 결과, 검찰을 비롯한 정부내 주요 사정 기관이 개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권력을 이양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인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통해 거의 헐값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참담한 상황을 지켜 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모두 분개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까지 기소를 하지 않았었으며,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로 삼성생명 주식을 거의 헐값에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감사원은 아무런 조사도 취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고서도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노라고 했었던 기억들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십니까.

  SK그룹 총수가 계열사와의 주식교환으로 1조 ~2조원대에 달하는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 이익을 취해서 분식회계 혐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는 했었지만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결과 SK그룹 총수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시기가 과연 언제였던가요...

  또한 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엄청난 금액의 횡령과 탈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곧바로 사면을 한 것은 또한 누구였습니까... 

  현대 자동차 글로비스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총수의 개인 회사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한 자금 빼돌리기가 공공연히 횡행하는데도 아무런 언급도 없이 수수방관하였지요.

  또한 한화 그룹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 구타당한 것에 대한 보복 폭행을 저질러서 엄청난 여론의 질타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정의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넘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유예 판결과 함께, 사회 봉사 명령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지은 것이 현정부 임기 때의 일이던가요, 아니면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 때의 일이던가요...

  그가 넘겨준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 국민에게 간 모습이란 것의 실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 그리고 노무현이 그토록 말했었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고, 또한편으로 반칙과 편법, 특권이 없는 사회란 말인가요? 실상은 그가 넘긴 권력이 모두 시장으로 간 것이며, 한국의 시장을 지배하는 재벌들이 그 권력의 수혜를 톡톡히 받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까요?

  위에 열거한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고 살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나 현정부나 재벌들만을 편들고 그들을 키움으로써, 경제를 꾸려가겠다라는 지극히 얄팍하고 허술한 발상을 가졌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필자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런 친재벌적 성향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란 것들은 탐욕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 노무현을 근거없이 좌파라고 규정지은 것일뿐, 실제 노무현 참여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나 내용은 대부분 서민들보다는 재벌들에게 돌아가는 과실들뿐이었는데도, 다들 까마귀 고기을 구워 먹었는지 불과 3~4년전의 과거는 모두 잊고 그를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형국이니 이거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 아닙니까...

  일부 노빠들이 때만 되면 부르짖는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사상 최대의 외환 보유고는 환율 폭등과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로 순식간에 바닥이 보이는 허수에 불과하였으며, 또한 사상 최대의 무역 수지 흑자라는 성과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았었기에,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늘었으며 급기야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나온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대통령 퇴임 전후의 일이었고, 정작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이랄 수 있는 경제 분야를 완전히 재편하고, 그로 인해 대다수 한국인들의 삶의 형태를 크게 바꾸는 한미FTA협정 추진 과정상의 비민주성과 야만성, 그리고 한미FTA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교활함은 도대체 그가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와 소통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자꾸 회의하게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이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이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 통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난 1987년부터 지금까지 대다수 한국인들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전혀 없었으며, 무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나 인간적인 가치 추구보다는 오로지 돈 잘 벌고 생활이 그럭저럭 유지되면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물신주의적 의식의 천박함과 함께,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민주화 세력과 극렬 노빠들 그리고 수구 꼴통 세력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서로 맞물려 벌어지는 또 한편의 비극인 셈인데...
 
  무슨 노무현이 날았다는 둥 그의 가치가 시민들의 머리 위에 내려 앉았다라는 둥의 감성에 호소하는 헛소리를 지껄여대는 이들이 다음 뷰에는 여전히 넘치네요...-_-;;;

  필자는 마지막으로 해당 포스팅을 작성한 광신적인 믿음의 자칭 논객이라는 노빠와 함께, 너무나 서민적인 대통령인 노무현 찬양가를 부르짖는 이들에게 시원하게 욕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공개적인 포스팅에다가 비속어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비슷한 어감의 단어로써, 대책없이 노무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위선과 가식에 찬 모습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십할  비양심!  족구하라고 그래!


※사진 출처: 다음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3. 02:56
  지난 6월 26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심장마비로 돌연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갑작스런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마이클 잭슨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음악 세계라든가, 그가 남겼었던 최고의 기록들이나 힛트곡들의 모음에 대한 포스팅 혹은 나는 마이클 잭슨을 줄곧 좋아했었노라는 식의 감성적인 분위기가 역력한 추모글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다음 뷰를 계속 장식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평소 이런 일방향적이고 맹목적인 집단 심리나 한국사회 전반의 감성주의를 대단히 경계하고 혐오하는 사람이기에, 마이클 잭슨의 죽음과 그를 추모하는 글들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라든가 비평은 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사이트에 올라있는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일련의 여론 동향과 정서를 반영하는 듯 보여지는 그래프를 살펴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 일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정책에 관한 이른바 역사적 재평가라는 사회적 요청과 분위기와 함께, 이런 국민들의 감성과 정서를 틈타서 벌어지는 소위 노무현 미화 작업에 대해서, 문득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혀 매치가 안되는 인물이지만, 두 사람 모두 갑작스런 죽음 이후에 세간의 평가가 관대해진 점과 함께, 일반 대중들의 심리적 유사성 측면에서 같이 올려보았다. ⓒ구글 이미지

마이클 잭슨에 대한 여론 조사 도표를 발견하다
   한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로, 그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감성적인 분위기로 사회가 흘러간다고 우려하던 필자는 미국 시각으로 바로 어제,  미국의 구글 사이트에 올려진 마이클 잭슨에 대한 혐오감 변화와 관련한 여론 조사 그래프를 보면서, 인간은 무릇 죽음 앞에서라면 국경과 나이, 문화등등을 초월해서 관대해지는 심리적 경향이 있음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어떤 사람이던가요? 1980년대를 주름잡았었던 팝계의 황제였었으나, 잦은 성형 수술로 인한 얼굴의 철저한 망가짐과 함께, 아동 성추행이라는 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되어서 무려 2000만달러의 합의금까지 물어주었던 전례와 그로 인해 생긴 추악한 이미지의 대명사격인 인물이 아닙니까. 

  비록 미국이란 나라가 철저한 개인주의적 마인드와 연예인들의 신상에 대해 한국처럼 과민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사회라지만, 아동에 대한 성추행과 학대라는 죄목 앞에서만큼은 거의 이론의 여지없이 마이클 잭슨은 정말로 나쁜 놈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갑작스럽게 죽자 급속도로 그에 대한 혐오감이 줄어들었음을 해당 그래프는 잘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미국 사회 그리고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지금도 마이클 잭슨은 여전히 아동 성추행범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가 저지른(?!) 형태의 범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들은 분명히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정서와 감성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 사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보여지는 일반 대중들의 반응과 함께 소위 노무현 재평가 작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가 벌였던 숱한 정책중에서, 서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정책들이 상당했었음은, 일부 극렬 노빠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정치권의 수구 보수 세력 그리고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대부분 동의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나 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 부동산 폭등과 한미FTA협정, 소위 삼성 공화국이라고 불릴만큼 지나쳤었던 삼성 그룹과의 유착, 바다 이야기 파문, 부안 방폐장 사태와 천성산, 새만금 개발 논쟁 그리고 비정규직 입법등과 같은 사안들은 결코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과 가족들이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 그것도 자연사도 아니고 자살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고 해서, 갑자기 위에서 언급한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의 모든 과오와 실정이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한국인들이 정이 많고, 약자에게 동정이 가는 심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에 해당한다고는 하지만, 이거 감성적인 것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던가요? 그리고 이러한 감성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노무현 재평가 작업이 과연 이성적이고 올바르며 합리적인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시점에서 필자는 감히 단언하건데, 이런 식의 감성적 사회 분위기를 등에 업은 노무현 재평가 작업은 한낱 그를 미화하겠다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움직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필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박정희의 갑작스런 서거와 그로 인해 생긴 박정희 향수
  1979년 10월 26일, 독재자 박정희가 궁정동의 안가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탄에 맞아 유명을 달리하면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의 역사는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필자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박정희가 총탄에 맞아서 비명에 간 바로 다음 날이 가을 소풍이었었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학교가 소풍을 취소하고 조기를 게양하며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던 모습들과 함께, 가을 소풍에 대해 기대에 차 있었던 필자를 비롯한 어린 학생들 모두가 크게 실망하였던 장면들이 지금도 선명히 눈에 떠오르고 머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필자와 같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어른들도 혼란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유신독재에 대한 반대 투쟁 세력들도 일순간에 투쟁 목표와 방향을 상실해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의 재집권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아야만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러다보니, 박정희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체, 그가 이룩해 놓았다는 소위 조국 근대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허울좋은 이미지(!!!)만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은 지금 현정부의 과거 회귀적인 정치 행태를 보면서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군사정권이 이룬 고도의 경제적 발전의 이면에는, 수 없이 많은 반민주적인 정치 행태와 탄압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잃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된 민주 인사들과 그의 주변인들 그리고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묵묵히 일했었던 이름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린 희생이 없었다면, 수구 보수론자들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박정희가 이룩했다는 조국 근대화라든가 세계사에 유례가 드물다는 경제 발전이란, 결국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한낱 빈껍데기에 불과하였으며 경제라는 측면에만 한정해서 살펴 보아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향수 이면에 숨은 실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런 박정희의 정치적 과오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보거나, 국민적 합의 도출과 함께 역사적 성찰과 반성을 진지하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망각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보았던 듯한 행태를 또다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위 노무현 재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물론 그가 잘한 정책들도 철저히 재검증을 해야 하겠지만, 위에서 필자가 언급하였던 그가 잘못한 부분들도 심도있게 다루어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어떤 정책이 어설퍼서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고 서민들을 힘들게 하였었는지를 냉정하게 짚어 보아야만... 

  가까운 혹은 먼 미래에 똑같은 실수나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명한 역사적 이치일진데, 지금 노무현 지지자들이 벌이는 노무현 재평가 작업이 과연 필자가 말하는 방향과 어느 정도 부합하던가요?


  흔히 세간에서 말하길, 1000만을 넘는다는 기독교 신자들 전체를 모욕하고 적으로 돌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는지, 그리스도교 최대의 죄악중에 하나인 자살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의 삶을 그들의 절대자요 유일신인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지를 않나, 사회주의 혁명의 대명사이자 진보 세력의 영원한 아이콘인 체 게바라와 닮았다라고 멋대로 규정을 하며 설치고 돌아 다니면...
 
  당장 현실적, 전술적 측면으로만 살펴보아도 정말로 강력한 반대 세력들을 추가적으로 키우고 더욱 자극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과연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크게 유발하면서 내리는 결과가 온전한 노무현의 역사적 재평가로 귀결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노무현을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필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심정적인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을 살펴보면, 필자와 같은 극소수의 진보 인사들을 빼고는 이런 생각이나 논의를 하려는 움직임이나 관련 포스팅은 거의 전무한 듯 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유력 정치 인사가 한 명 계시지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 혹은 포스트 노무현이라고 불리는 유시민인데요. 필자는 그가 갑자기 부상하는 사회 정치적 분위기를 보면서, 과거 갑작스런 죽음이란 사안 앞에서 한국인 특유의 감성에 휘말려 역사적 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써, 독재자 박정희를 소위 조국 근대화의 신화라든가 진한 향수로써 남게 만들어 버린 씁쓸한 역사적 전례와 함께, 그의 이미지를 이어 받아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쌓은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문득 떠오릅니다.
  소위 박정희 향수를 등에 업고 정치적 입지를 확보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라는 세간의 평을 받는 유시민의 모습 ⓒ구글 이미지

  더더군다나 참으로 묘하게도, 역대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도 박정희의 뒤를 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박정희의 이미지를 차용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뒤를 바짝 추격하는 차기 대선 후보가 유시민이라는 이 지독한 역설과 역사적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과연 이런 행태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커다란 장애가 될지의 여부까지는 필자가 이 자리에서 모두 재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감성주의적 무드가 한국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노무현 재평가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노무현 지지자들이 벌이는 이런 식의 망발과 행태가 많은 일반 대중들에게 조금씩 먹히게끔 만드는, 현정부의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과거 회귀적이고 일방통행식의 행보야말로 이 모든 퇴행적인 사회, 정치 현상의 숨은 주역이자 일등공신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렵니다.

P.S:
 
어떤 뭐같은 노빠가 계속해서 마이클 잭슨의 죽음에 대한 미국인들의 혐오도 여론 그래프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이 포스팅 전체를 부정하기에, 부득불 몇 자 부연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클 잭슨이 돌연히 사망하자, 미국내 각 케이블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채널뿐만 아니라 정규 방송에서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기존에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알았었던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1980년대 인기절정의 마이클 잭슨을 잘 모르는, 이제 갓 10~20대 초반의 미국 청년들까지도 그의 음악을 검색하거나 그의 음반을 구입해서 들으며, 또한 그동안 그에 대해서 안 좋게 평하던 개인이 아닌 기업형 인터넷 사이트들이 모두 조의를 표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그래프를 올린 것인데, 이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그에 대한 여론조사를 국민 전체에게 한 것이 아니니까 미국에 있는 필자는 그거 하나도 못 믿겠고, 지금까지 다음 뷰에 올라온 글들도 모두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개인이 올리면 되는 글이니까 전부 믿을 수 없다라고 억지를 부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려고 계속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로 댓글 도배질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필자가 아예 ip차단을 시키고 대꾸를 안하는 것이니, 이 포스팅에서 제시한 혐오도 그래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싶다면, 그렇게 막가는 주장을 하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미국에 와서 현지 분위기를 세세히 돌아 보시던가, 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정신이나 똑바로 차리시길 바란다고 필자는 대답하겠습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6. 15. 07:04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파란만장하고 비극적인 그의 정치적 생을 마감한 이후,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수구 보수를 지향하는 진영에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상식 이하의 막말과 폄하를 계속하고 있고, 그와는 반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한다는 진영에서는 그가 살아 생전에 행했던 일들이 극히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친노 세력들은, 소위 역사 재평가 작업을 한다는 미명아래,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까지도 나름 잘했었다라고 하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심히 귀찮고 불편하며 우려스런 마음을 금치 못하겠기에, 오늘의 포스팅으로써 아무 의미없고 소모적인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어느 노빠 블로거와 아무 의미도 없는 소모적 논쟁을 시작하

   벌써 2주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 아직 그의 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크리트라는 노무현 지지자 블로거가 부동산 문제를 다시 보아야 한다며, OECD의 주택 가격 도표를 제시하고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동안에 한국은 3번째로 낮은 수치의 집값 상승을 기록했으며, 이는 그만큼 노무현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에서 선방을 했기에 그랬다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제기했었습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선방(?!) 주장과 관련된 포스팅 링크 목록
친노 세력이 가장 억울했던 일(주택 가격)

노무현 미화? 진실 그대로만 알려줘

  거기에 대해 글쓴이는 이미 참여정부의 부동산 폭등으로 피해를 본 수 많은 서민들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들어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으며, 부동산 문제는 한국만의 특별한 상황과 사정들이 중첩되어 있기에, 외국의 사정과 단순 비교를 시도하면,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한다라는 내용의 몇 차례 반박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크리트라는 해당 블로거가 글쓴이의 동의없이 방명록의 비밀 댓글을 일부 공개하거나 필자의 인격과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포스팅을 하였다가, 또다시 외국의 무슨 1차 자료(?!)를 들어 주장하기를, 필자가 전부 엉터리 사기성이 농후한 자료를 이곳저곳에서 짜집기(?!)를 해서, 마치 조중동처럼 부동산 문제를 왜곡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저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상당수의 무지몽매한 노무현 추종자들이 동조를 하고 소위 묻지마 추천을 남발하는 모양새인데요...  거기에 대해 필자가 해당 블로그에 직접 방문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댓글상으로 사뭇 감정적이고 날선 공방을 벌여봐도 그들은 한사코 요지부동이었으며 글쓴이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난만 더해 갔었습니다...-_-;;;
※글쓴이의 자질과 인격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해당 블로거의 비난성 포스팅 링크 목록
反盧블로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블로그 논쟁에서 살아남는 비법
아직도 노무현을 향한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조중동만 왜곡을 했나?
 

  ...그래서, 필자는 크리트라는 해당 블로거가 제시한 자료나 도표가 심각한 오류와 함께 어떤 증스런 사고와 행태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실례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CLI)를 들이미는 동아일보의 사뭇 의심스런(?!) 행태를 알고 계시나요
  요즘 한국의 경기가 무척이나 많이 안 좋고, 자고새면 물가도 겁 없이 뛰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고통스럽기가 이를 데 없다라는 가슴아픈 소식들은 필자도 이곳 미국에서 간간히 접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워낙에 어려운데다가, 외생변수에 극히 취약한 한국 경제는 그 여파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모두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민 경제에 낀 거대한 먹구름은 아랑곳없이 무슨 미디어 법 강행이네 4대강 정비사업이니 하면서, 이른바 삽질을 계속하는 현정부에 대해서 강한 분노와 비판을 가하는 이들이 많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동아일보가 뜬금없이 상당히 수상한(?!) 의도를 풍기는 경제 기사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6월 5일자 동아일보 경제면의
경기 바닥쳤나…경기선행지수 상승폭 OECD국 중 1위 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이 OECD회원국중 경기선행지수가 가장 높다면서, 조만간 경기가 바닥을 치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뉘앙스의 기사를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OECD의 경기선행지수(CLI)란 말 그대로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었느냐, 아니면 침체 국면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경제 지표중에 하나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OECD의 발표 자료라니 신빙성이 가지 않냐고 주장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른다는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OECD가 발표한 경기 선행 지수의 상승폭을 보여주는 도표이다. 해당 도표를 살펴보면, 한국이 OECD회원국중 상승폭이 가장 높으며, 이는 한국 경제가 가장 빨리 세계적 불황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식의 허황된 예측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올려 보았다. (도표 출처: 다음 미디어)]

  실제로 수구 보수론자들은 위의 도표에서 보여지는 OECD의 경기선행지수의 상승폭을 종종 들먹이며, 현정부가 세계적인 경기 하락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엄청난 선방(!!!)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한국 경제는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교묘하게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십중팔구 여러분은 수구 보수론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의 특수한 정치 경제적 상황이나 서민들의 고통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한 수치 비교는 무의미하며, 그런 허술한(?!) 통계 수치로 현정부가 자신들의 실정을 가리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거나 극구 반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0~30대의 연령군에 속하는 자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각종 자격증 취득과 외국 어학연수를 아무리 해도, 도무지 취업이 안되는 이런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그래도 낫느냐라는 말들을 하며 코웃음을 치거나 크게 분노하시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른 OECD통계를 하나 살펴보면,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실업률(3.5%)은 OECD회원국들중에서 네덜란드(2.7%) 다음으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분명히 글쓴이가 위에서 제시한 OECD의 자료나 도표대로라면, 한국의 실업률은 경제학 원론에서 흔히 말하는 거의 완전고용상태 수준에 임박한 수치가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취업난이나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은 상당히 취업 여건이 괜찮고(?!) 경기선행지수를 살펴 보아도 조만간 경제도 회복될 것이 분명하니까, 현정부에 대해서 쓸데없는 불평불만을 갖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또한 무슨 촛불 집회니 데모니 하며 집단적으로 몰려 다니는 철 없고 생각없는 짓거리들은 이젠 다 집어치우고, 각자가 맡은 바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자못 오만하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그런 OECD 실업률 통계 도표는 한국의 특수한 경제 사정과 여러분이 지금 처한 각박한 상황과 노동 현실을 잘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는 단순 수치나 데이터라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필자는 여러분들의 그런 울분과 항변, 상황등을 잘 알고 있고 적극 동감하며 지지를 표하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동아일보와 수구 보수론자들이 OECD실업률 통계 수치와 경기선행지수 상승폭만을 갖고 떠드는 경제 회복론은 문제의 본질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으며, 한국만의 특별한 사회 경제적 모순과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른 자료나 통계를 들어서 반박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이제 얘기는 얼추 다 나왔으니까 그간의 소모적 논쟁 과정과 생각의 파편들을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지금까지 제시한 참여정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들이나 그것을 들이밀며 여러분을 현혹하는 행태와 바로 위에서 글쓴이가 언급한 동아일보나 수구 꼴통들이 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위에서 언급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해당 블로거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두둔한답시고, OECD와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며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현정권의 임기가 끝난 후, 차기 정권에서 수구 보수론자들이 OECD의 실업률 통계라든가 경기 선행 지수와 실제 경기 동향을 비교한 단순 수치 데이터로써, 현정부가 나름 선방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뭇 역겨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명분과 낯짝으로 그들에게 떳떳하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다들 말로는 조중동을 그렇게 증오한다면서 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는 크리트같은 노빠들의 행태는 무슨 희대의 코미디란 말인가요?
 


  크리트라는 해당 블로거
처음부터 지금까지 OECD의 주택 가격 상승 도표와 추가 자료를 계속해서 제시하며,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으며, 부동산 문제는 한국만의 특별한 사정과 모순이 존재하므로, 그런 식의 단순 수치 비교는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부동산 문제를 크게 왜곡시키거나 본질을 훼손하게 만든다며 줄기차게 비판하고 반박을 가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해당 블로거가 주장하기를, 글쓴이가 제시하는 자료는 일관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소위 짜집기(?!)를 해서 내놓은 수치나 도표이기에 전부 엉터리이며 사기라고 규정을 하였는데, 경제학을 잘 모르는 이들이 들어보면 그의 이런 주장은 일견 그럴싸해 보입니다.

  실제로 노빠들은 그의 이런 지적과 주장에 환호하면서 필자를 조롱하고 계속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_-;;;
 
  하지만 이미 위에서 분명히 실례를 들어 언급했듯이, 한국 경제는 OECD 회원국에 속하는 다른 나라와의 단순한 비교 수치와 데이터로써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와 독특한 모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경제라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아서, 아무리 많은 데이터와 수치를 동원해서 도표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경기를 진단하거나 예측한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통상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각종 기업의 경제 연구소나 정부가 발표하는 수 많은 경제 전망 수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과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크게 착각을 하시는데, 경제학은 물리나 화학처럼 수치나 데이터를 제대로 반영하면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무슨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경제학은 무수히 많은 실제 경제 활동의 변수중에서 극히 일부를 수학의 통계나 확률등을 이용하여서, 복잡다단하고 불가해하게만 보이는 우리네 경제 상황을 그나마 알기쉽게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학문일뿐이지, 무슨 화학이나 물리 실험실에서 행하는 실험처럼 결과가 딱 맞아 떨어지거나 예측이 어느정도 가능한 가설 혹은 실험 모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트라는 블로거의 행태를 가만히 살펴 보면, 그는 부동산 문제가 포함된 경제라는 분야를 마치 물리나 화학같이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1차 자료니 뭐니하는 개념없는 소리를 남발하고, 자료의 일관성(?!)을 유독 강조하면서 글쓴이의 자료나 도표를 짜집기(?!) 행태 혹은 전부 사기나 엉터리라고 강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거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에 속하는 우리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이며, 그런 경제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어느 멍청한 블로거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한국과 사정이 다른 외국을 서로 비교하는 한 두가지의 단순 수치나 도표 제시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현실을 반영한 진단을 내리려면, 여러 변수를 독립적으로 분석한 자료나 도표를 복합 혹은 중첩적으로 제시하고, 마치 복잡한 퍼즐이나 조각을 이리저리 끼워 맞춰가듯이 그것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하고 연결하였을 때만이, 비로소 부동산과 같은 복잡다단한 사안의 본질이나 문제가 조금이나마 보인다는 점을 세세히 고려한다면, 누가 지금 자신의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망발을 계속하고 헛소리를 거듭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생길 것입니다. 


광신적인 노무현 미화 행태는 신흥 사이비 종교집단을 연상시킨다
  글쓴이는 전 포스팅에서 일부 극렬 노빠들이 자행하는 노무현 미화 행태가 광신적인 개신교 신자를 많이 닮았다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일부 극렬 노빠들을 너무 좋게 평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나마 개신교 신자들은 세계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위대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부류라도 되겠지만, 노빠라는 그룹은 좁디좁은 한국이란 나라에서 개인적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며, 실제로 많은 시행착오나 과오를 범했었던 노무현이라는 한 인간에게 목을 메고 광신에 가까운 믿음을 보내는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흥 사이비 종교 단체나 집단쯤이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마주치는 신흥 사이비 종교집단이 자신들의 교주 혹은 교리에 대해서, 그 어떤 비판이나 의심 혹은 의혹 제기도 받아 들이지 못하고 강렬하게 반발하듯이,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그 어떤 비판이나 지적도 수용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는 상대를 조롱하고 인신공격하며 끊임없이 비난하는 일부 극렬 노빠들의 모습을 지켜 보면서, 신흥 사이비 종교집단이 연상된다라고 표현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세간에서 흔히 말하길, 종교적 광신과 진정으로 신실하고 이성을 지닌 믿음은 종이 한장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 종이 한장 차이의 무게와 본질은 바로 자신들이 믿는 신념이나 인물이 잘못된 부분이 존재하거나, 혹은 이 세상의 절대적 기준이 결코 아니며, 그것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을 혼쾌히 인정하며 귀를 기울이고, 특히나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자기 반성을 하는 자세에 있다라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노무현 지지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신나간 광신적 노빠가 될 것이냐의 기준이나 잣대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나 행적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하고 겸허히 비판을 수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글쓴이는 판단하는데, 여러분은 일부 극렬 노빠들과 그들이 현재 시점에서 벌이고 있는 광신에 가까운 노무현 미화 행태에 대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P.S: 그나저나 노무현을 지지하는 당신은 한 가닥 이성을 지닌 노무현 지지자입니까? 아니면 노무현 비판 세력은 비판의 내용이나 논리는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욕하고 비난하고 보는 광신적 노빠에 해당하시나요...? 


  P.S 2: 혹시라도 이 포스팅을 보시고 필자가 너무 강하게 노무현 지지자들을 폄하하거나 감정에 싸여 있다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필자를 쓰레기 논객 혹은 곡학아세 블로거라고 규정하며, 거듭 글쓴이의 필명을 거론하고 블로그에 링크를 시킨 관계로 인해, 휴지통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3000개가 넘게 쌓였었으며, 그것을 얼핏 보게 될 때마다 진정 이들은 극렬 노빠 혹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불려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는데, 그 실례를 하나만 들어 보자면 바로 이런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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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거지같은 새끼가 나타나서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이런 식으로 이미 죽은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고도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냐?

야!  반더 병신아!   당장 이런 쓰레기 글 자삭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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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예절이나 기본을 아는 인간이 하는 소리입니까? 이런 식의 욕설과 비난이 불과 며칠 사이에 3천개가 넘게 쌓였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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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3: 노무현 추종자들이 이 포스팅에 대해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말은 분명히 합시다!

  애초에 이런 글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크리트라는 뭐같은 노빠 블로거가 말도 안되는 주장을 계속하니까 작성된 글이 아닌가요? 따라서 이 포스팅이 정 불만이면 크리트에게 몰려가서 왜 그랬느냐라고 논리적 헛점과 사리를 따져야지, 엄한 필자의 블로그에 와서 논리도 없는 감정상의 댓글 계속 남겨보았자, 글쓴이의 오기만 더 강화시킴으로써 결국엔 더더욱 강력한 노무현 비판 포스팅이 나오게 되니까, 전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던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 글을 반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못하는 댓글들은 모두 그저 그런 감정상의 독백 혹은 배설이라고 보고 삭제 차단 조치할테니까 각자 알아서 생각들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6. 12. 07:03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이후, 한국 사회는 예상한대로 여러가지 갈등과 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모든 과오를 묻어 버리고 다 잘했다라는 식의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우선 무슨 저작권 문제가 걸린다고 해서, 해당 포스팅의 도표나 본문은 이 포스팅에 아예 제시하지 않고 부득불 해당 포스팅에 링크를 걸도록 하였으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비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계속해서 글쓴이의 블로그에 링크를 걸고 자료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필자를 피곤하고 귀찮게 만들고 있는데, 해당 블로거가 제시한 자료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근거가 약한지를 간략하게 지적을 한 뒤에, 오늘의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작성한 아직도 노무현을 향한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글을 보시면, 2번 문항으로 처리된 부분에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와 내무성의 금융자산이란 도표가 보이는데, 해당 블로거는 그 도표를 근거로 주장하기를, 일본은 금융자산이 34%이고 실물자산이 66%라면서, 필자가 전에 작성하였던 포스팅의 수치는 근거가 약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기에다가 전부 엉터리라고 극단적인 말을 서슴치 않았고, 그런 필자의 포스팅을 베스트 뉴스로 뽑아준 다음 편집진에게까지 짐짓 호령을 하였는데요...-_-;;;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노무라 경제 연구소의 해당 도표를 자세히 살펴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도표의 우측 상단에 영어로 Debt라고 표기된 부문이 아마도 빚...다시 말해서 가계 부채 비율이라고 짐작되는데요. 그 비율이 13% 정도에 불과하네요...? 밑에 일본 내무성 자료라는 곳에서는 필자가 불민해서인지 이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해당 포스팅의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가 제시한 정도의 가계 부채 비율대로라면, 벌써 일본은 90년대 초반의 부동산 버블로 인한 충격을 완전히 벗어나서 경제가 고성장을 해야만 했고, 소위 유동성 과잉이 넘치는 지난 2000~2007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들썩였어야만 시장의 이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시쳇말로 일본이 그동안 엄청나게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잘해서 가계 부채 비율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의 거품은 완벽하게 피했다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폭락 장세로 접어든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의 사례만 전폭적으로 연구하면 만사형통일테니까 한국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전부 일본으로 보내야겠네요...^^

  해당 포스팅의 3)번 미국의 사례에서도 도표를 들어가며 금융자산은 40.6%이고 가계 부채는 3.6% 정도 된다라고 크리트 자신 스스로가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말마따나 가계 부채가 고작 3.6%밖에 안되는 미국 가계가 불과 5년여만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이토록 엄청난 가계 부실과 함께 경제적 고초를 겪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불렀다고 말하면, 아마 제대로 된 경제적 마인드와 기초 상식을 가진 이라면 코웃음을 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이를 가리켜서 정신이 완전히 나갔거나 아예 미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

  하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 말마따나 해당 포스팅의 자료는 전부다 무슨 1차 자료, 원자료라고 하니까 한치의 오차나 틀림도 없겠지요?^^ 

 
 물론 필자나 이 포스팅을 보시는 생각있는 여러분들은 일본이나 미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이나 가계 부채 비율이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제시한 도표의 수치보다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는 점은 굳이 글쓴이가 따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할 것이지만 관련 신문 기사 하나만 링크시킵니다. ^^
(※관련 기사: 가계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 47.8% 일본의 두배 )

  이 시점에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렵니다. 왜 크리트가 제시한 도표에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만을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그럴싸한데, 필자가 말하는 가계의 빚 문제, 다시 말해 가계 부채 비율을 생각해 보니까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는지 사뭇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경제학의 수치나 도표는 변수에 따라 모양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 성장률 수치와 각종 민간 연구소나 기업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완벽하게 똑같던가요? 모두 어느 부분에 좀더 치중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바뀌기 마련이기에, 한국만의 특별한 부동산 사정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꾸 외국과 단순 비교를 하려는 데이터는 지금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하듯이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숫자 놀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럽고 우스운 것은, 자신이 무슨 경제학계의 세계 석학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사는지, 능력은 쥐뿔도 안되면서 감히 국내 유수의 민간, 기업 연구소들과 모든 언론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나 경실련, 새사연, 김광수 연구소등의 연구 자료가 전부 엉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지함과 담대함에 진실로 질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글쓴이가 그전부터 누누히 강조했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제시한 모든 도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정과 본질적인 제반 모순들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당시 있었던 잘못을 아예 없애고 미화를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크리트는 단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율과 같은 극히 한정된 부분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인 한국 부동산 시장 전반의 모순과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며 잠재적인 핵폭탄인 가계의 부실과 담보 대출의 비율,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갚을 가처분 소득의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나온 단순한 수치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도표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오류와 문제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거듭 말했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자산 대비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필자는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편중이 극히 왜곡되어서 소수의 계층에게만 수혜를 톡톡히 베풀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지극히 멍청하고 미련하게시리, 이에 반박을 시도한답시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만을 단순 비교하며, 다시 노무현은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참여정부 당시 서민들의 고통을 폄하하며 진짜 빌어먹을 망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해당 블로거에게 보다 근본적인 한국 부동산의 핵심 문제 중에서 딱 하나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뿐만 아니라 집을 구입할 시, 자기 자본 100%으로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은행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같은 방법으로 요동을 치게 되면, 자칫 실물과 금융 전반의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될 핵심고리가 바로 부동산이란 기본적인 사실을 해당 블로거는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위에서 크리트가 제시한 도표가 어설프게 제시한 가계의 부채, 다시 말해 수치 자체가 사뭇 의심스러운 가계 부채...이 부분을 한국의 부동산에서는 담보 대출 비율에 대한 문제와 그것을 갚을 실제적 자본과 능력...즉 가처분 소득이란 문제로 한정해서 보고, 그로 인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2006년 후반기에서야 뒤늦게 내세운 양도세 중과라든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 제한 조치가 어떻게 현실에서 헛발질을 했었는지 간략하게 예를 들어 보이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세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야말로 이명박 정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 기준이자 잣대  
  ...그리고 이렇게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부동산 버블이 커졌고 결국 실패했다라고 진단함으로써만이, 비로소 현정부의 의도가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끝을 모르는 폭락장세이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가격을 더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동안 형성된 부동산 거품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 이른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1% 계층만 잘사는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련 포스팅: 한국 부동산 거품 해소에 10년 걸릴 수도)

  그래서 국민들의 반대를 그토록 무릅쓰고 4대강 정비라는 미명아래 대운하도 강행하려는 것이고, 헌재를 통한 종부세 폐지, 대출 규제 완화, 투기 지역 해제, 건설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등등이, 모두 어떻게든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키워온 부동산 버블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결국엔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며, 지금과 같은 폭락장세에서는 더욱 뻘짓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판해야 사리에 맞지 않을까요...? 

  노무현이 부동산에서 나름 선방했다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미화로 아무 의미도 없는 소모적 논쟁을 낳지 말고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참여정부의 엄연한 부동산 실정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공세를 취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가 결국 당시 국민들에게 먹힌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떤 덜떨어진 블로거의 말마따나 부동산 문제에서 진실로 선방을 했더라면, 국민들은 제아무리 조중동이나 한나라당, 아니 그 할애비가 와서 거짓말을 해도 결코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주변에서 벌어졌던 당시 상황은 위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단순 수치들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하고 처절했었기에, 결국 국민들이 사상 최대의 표차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뿐입니다.

  2007년 당시 필자도 대선 중계를 지켜보며 일종의 경악과 함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광경에 뜬눈으로 밤을 꼬박 새워야만 했습니다. 비록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세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그토록 큰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곤 미처 예상을 못하고 있었기에, 내심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나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조중동이 노무현 참여정부때에만 거짓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난 60여년간 그들은 늘상 그래 왔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을만큼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었는데, 왜 5년이 지난 2007년 당시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를 곰곰히 생각하니까, 주요 원인은 바로 참여정부의 최대실정인 부동산 폭등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극렬 노빠들이 이런 엄연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언젠가 수구 꼴통 작가
이문열이 말했었던 대선 불복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던 모습에 필자는 찬성할 수 밖에 없으며, 당연히 그런 세력은 민주 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가장 먼저 척결이 되거나 경계해야 할 부류것입니다.


  요즈음 다음 뷰를 살펴보면 과거 필자도 그랬었지만 여러분들도 개신교를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들이 그렇게 싫었나요? 뒤로는 온갖 부정과 세속적인 일은 다하면서도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단죄하거나 구원한다면서 귀찮게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글쓴이가 노무현을 미화만 하려는 일부 노빠들에게서 발견하는 태도가 일부 그릇된 광신적 기독교 신자들과 비슷하다라고 말하면 크게 문제가 되려나요...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크리트라든가 또다른 누구처럼 노무현을 성자 예수나 혹은 사회주의 혁명의 대명사인 체 게바라에 비교하면서, 인터넷을 장악하고 설쳐대는 일부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인도의 비폭력 투쟁을 이끌었던 간디가 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예수는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 교인은 정말 싫어한다" 라는 말을 필자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글쓴이는 재야 운동가 시절 노무현의 이상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 후의 모든 행적을 미화하려고만 하는 노빠들은 정말로 질색이며, 그로 인해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꾸 비판하게 되고 진짜로 저주하고 싶어진다" 라고 말입니다.... 
  P.S:   
  크리트라는 극렬 노빠 블로거가 필자가 제시한 자산 대비 부동산의 비중이 89%라는 수치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고 물어 보아서 답변을 남깁니다. 글쓴이가 자료를 얻은 곳은 대한상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자산은 크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대한상의 89%, 한국은행(주택자산) 83%, 국민은행 80%, 삼성금융연구소 79%, 통계청(전월세 포함) 81% 등으로 위에서 말했듯이 조사기관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상당해서 최소 79%에서 최대 89%에 달합니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실질적인(!!!) 비중은 미국은 36%, 일본은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정설이자 평균치입니다. 이 부분은 삼성 금융연구소를 비롯한 기타 민간 연구소의 리포트에서도 이미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수치를 냈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자산대비 금융 자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낮으면서, 또한편으로 금융자산의 분포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의 금융 자산은 부동산으로 인해 지극히 저평가되어 있는 동시에, 대부분 저축이나 주식같은 것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공략하여 금융 자산을 세분화하며, 금융 자산 시장을 개척하고 우위를 선점하여 자신이 속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자는 지극히 사적인 관점에서 나온 시장 보고서나 리포트들이기에, 오히려 거짓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답니다.  


  또한 일본의 버블을 얘기하며 참여정부 당시 한국의 GDP 대비 320%는 큰 무리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통상 한국의 부동산이 공시지가로 거래되던가요? 아니면 실거래가, 혹은 실제시가로 거래되던가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40361.html)
  이미 전포스팅에서 언급하였지만 경실련같은 시민 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한국의 아파트 가격과 실거래가 지가를 합치면 약 6000조원이 됩니다. 참여정부 당시 우리나라 GDP는 6800억 달러로 700조 원 정도가 되며, 따라서 6000조 원/700조 원으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값은 GDP의 8배를 넘어 일본, 홍콩보다 부동산 거품이 배 이상 크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일개 블로거일뿐인 필자는 다음 뷰에 글을 송고하는 이들 중에 진짜 부동산 전문가가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글쓴이가 전개하는 이론이 항상 부족함에 내심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는 마지막 충고인데, 크리트라는 노빠 블로거는 이 시간 이후로 능력도 안되면서 주제넘게 경제학자들을 흉내내며 무의미한 숫자와 데이터 놀음으로 문제를 자꾸 호도할 게 아니라,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말 잘하지 못했었다라는 발언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한번 기억하고, 한국의 부동산이 여러모로 심각하고 정책적인 제어가 매우 어렵다라는 진실을 마주 보기를 권합니다. 
     (크리트가 특히 필독해야 할 포스팅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사태에 대한 시국 선언문)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해 보았자 필자가 애초 제시하거나 지적했었던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가 결코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글쓴이의 필명을 거론하거나 블로그에 링크를 시키고 자꾸 소모적 싸움을 걸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