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판2012. 1. 7. 15:40

 흑룡의 해라는 2012년...새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1주일이 다 되어간다. 필자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도 지금쯤이면 각자의 일터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각자의 계획과 꿈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실 텐데...오늘은 그래서 조금은 가볍고 평범한(?) 일상 속의 얘기 한 토막으로 새 해의 첫 포스팅을 시작해 보련다.


 오늘의 포스팅은 필자(?)가 양복을 입게 된 이유에 관한 여러 가지 고찰들이다...



 이제는 한국 사회 내에서도 관공서는 물론이거니와 꽤 많은 기업체들도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고, 평일 중 하루 정도는 이른바 자율 복장을 실시하거나, 아예 주 5일 내내 평상복을 입게 하는 기업체들도 꽤 늘어났다.(물론 주말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나 직업의 특성상 유니폼만을 입고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말이다...) 필자가 다니는 회사도 딱딱하고 권위적인(?) 느낌을 풍기는 양복이 아닌, 캐주얼 스타일의 평상복을 입고 출근해도 무방한 그런 사무실에 속한다.


 하지만, 필자는 그런 자유스런(?) 사무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양복 혹은 정장 차림을 근무시간 내내 고수하고 있는데, 필자는 왜 얼핏 고지식하고 사무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양복을 즐겨(?) 입게 된 것일까?...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선택의 허망함?

 필자가 주로 정장 혹은 양복을 입고 사무실에 출근하니까, 누군가가 이미지나 스타일도 조금 바꾼다는(?) 차원에서 캐주얼 분위기의 평상복을 입어보라고 권한 적이 있었다. 필자도 당시에 그 말에 수긍을 하면서 집에 보관해 두었던 캐주얼 스타일의 옷들을 몇 가지 꺼내어 입고 출근을 했는데, 자유분방한 느낌의 캐주얼 스타일을 입었던 필자 스스로도 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색했고 뭔가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필자가 어린 시절에 구입한 것이라 더욱 그랬었다!)  3~4일 정도 캐주얼 스타일 옷들을 입었다가 다시 양복 차림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물론 불과 6~7년 전까지만 해도...필자 역시 유행이나 트랜드에 대단히 민감했었고 나름 자신의 스타일을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인터넷을 수시로 훑어보았었다. 그리고, 그런 사이트에서 보아두고 마음에 든다라고 느꼈던 옷이나 전자 제품들을 적어두거나 직접 프린트로 출력해서, 백화점이나 동대문 주변의 아울렛 상점들 혹은 재래시장이나 용산 전자상가들을 돌아다니며 해당 제품들을 직접 구입해서 입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그렇게 구입한 제품들 중 그나마 전자 제품들을 제외하고는...다시 말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인터넷에서 확인하고서 직접 백화점이나 대형 아울렛에 나가서 해당 제품들을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이서 크게 실망을 했던 경험이 많았었다. 아마 쇼핑을 나름(?) 즐겨하는 사람은 대부분 동감하시겠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나름 확인하고 마음을 두었던 제품과 실제 상황인 백화점이나 대형 아울렛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제품의 촉감이라든가 품질이 기대치에 미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여서 허탕을 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나름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여기까지 찾아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도 그렇지 않는가라는 일종의 체념적(?) 판단으로 구입한 물건들 중 상당수는 짧게는 한 시즌에서 길어봐야 2년 이상은 입지 못하거나 소비한 후에는 집안 한 구석에 보관되곤 하였는데...



....필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얘기의 방향을 집중하려고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몇 해 전부터도 혹자는 이렇게 말들을 하였다.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대세이며, 소위 스마트(이 단어는 최근 유행하는 것이니 일종의 키워드라고 봐야 하려나?...))한 삶의 표본이라고 말이다. 요즘같이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할 때, 백화점이나 대형 아울렛등을 몇 시간씩 돌아다니며 아이 쇼핑이라도 즐기겠다라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아도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진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점찍어 두었던 제품들을 실제 매장에서 구입하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나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구입하는 물품들 대부분이 당시의 사회적 유행이나 트랜드를 반영하기에,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이용하기가 쉽지 않거나 아예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의류나 전자 제품의 경우는 유행이나 트랜드, 기술 발전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더욱 그렇다.



 게다가, 위에 필자의 경험담 속에서도 언급하였지만...온라인 쇼핑몰에서 확인하고 마음에 두었던 의류가 실제 눈으로 확인하였을 경우에,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몇 시간동안 아이 쇼핑을 즐기는 이유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합리적(?) 행동의 산물이라고만 가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하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위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시간과 공간은 더욱 압축되면서, 좀 더 많은 정보와 광고의 홍수를 뚫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제품을 고르기 위한 고도의 선택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고충이 생겨났다. 거기에,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고른 제품을 백화점이나 대형 아울렛, 혹은 대형 마트에 나가 확인하였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애초 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의 시간까지 덤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도 생겨났다. 이것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여주었던 화려하고 깔끔하게만 보였던 제품들의 이미지도...사실은 사진기라든가 마케팅이라는 고도의 편집이라는 필터링을 거치고 필자나 여러분의 눈 앞에 나온 것이기에, 현실에서 필자나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흡족한 경우는 드물 수 밖에 없다라는 말이다.


 물론,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아울렛 등도 현란한 조명과 함께, 고객들의 심리와 동선을 교묘히 유도하는 측면이 존재하지만(백화점이 온라인 쇼핑몰의 공세와 각종 편의 시설에 밀려 곤란을 겪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그런 주장은 시대적 흐름이나 소비자들의 소비 트랜드만을 놓고 생각하면 맞는 얘기이다. 하지만, 요즘의 백화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일종의 종합적인 테마 파크나 놀이 공원같은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한 상품 판매 매장이 아닌 문화적 복합 공간으로의 진화를 의미하기에 속단하기는 아지 이르다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 고객이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면서 느끼는 촉감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장점이 아닐까...




 
 ...이 시점에서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요즘은 소셜 커머스나 소비자 리포트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미리 체험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는데, 굳이 백화점을 들를 필요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구매 취향과 패턴을 해당 제품의 판매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들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게끔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가능할 것인데...지금의 상황이나 현실이 과연 진실로...아니 정말로 그러한가...????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필자는 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양복 혹은 정장을 고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필자(?)는 앞으로도 계속 양복 혹은 정장만을 고수해야 할까?...




양복을 불가피하게(?) 선택한 이유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필자도 양복보다는 캐주얼 차림처럼 자유스럽고 편한 느낌의 옷을 걸치고 근무를 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또다시 필자의 연령과 체형에 맞는 캐주얼 스타일의 옷들을 구입해야만 한다. 기존에, 필자처럼 인생에서 중반의 나이 대에 접어든 소비자들이 구입하였던 캐주얼들은 이미 유행이나 트랜드를 지나 버려서, 다시 그것을 걸치더라도 과거 필자가 젊은 날 느끼고 만족하였던 그 옷처럼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가 스타일이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다시 사회적 트랜드나 유행을 세세히 살피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미리 선택해야만 하며, 그것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구입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노력과 돈을 준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필자(?)가 몇해 전부터 경제적 사정이 점점 곤란해지면서, 온라인 쇼핑몰이든 백화점이든간에 아예 제품을 구입할 여력 자체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라면 이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필자(?)가 고집스럽게 혹은 바보스럽게도 양복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미지나 스타일을 변신할 시간적 여력과 경제적 사정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이미지나 스타일을 바꾸고 그럼으로써 더 나아가서 필자 주변의 환경과 삶의 패턴을 혁신하는 일종의 실험(?)을... 필자도 젊은 날에 누구보다도 더 빨리 그리고 열렬하게 생각하고 꿈꾸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점점 사라진다라는 불편한 진실 혹은 사실들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졌다. 필자가 양복을 고수하고 그것만을 입게 되면, 언젠가는 그 양복도 닳아서 못 쓰게 되거나 양복 단추들이 떨어져서 다시 수선을 해야만 되는 시기가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굳이 어려운 공식이나 전문가적 해법이 아닌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대로만 고찰을 해도 누구나 내릴 수 있는 하나의 필연적 결론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예측 가능성이니 확률이니 수학공식이니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는 이들이 하는 얘기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필자나 여러분들도 점점 나이를 먹을 것이고 육체는 쇠락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필자나 여러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때가 올 것이며(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찾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시간적으로 빠듯하기는 하겠지만...), 하루에 적당한 영양과 열량이 함유된 식사나 적당한 휴식 혹은 운동을 하지 못하면 결국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극단적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것은 무슨 예측 가능성이나 뜬구름 잡는 소리 혹은 밑도 끝도 없는 예언과는 차원이 다른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내려 보자면, 필자(?)가 양복을 고수하는 이유는 고집이 유독 세거나 성격이 남다르다거나 혹은 스타일이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필자(?)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서 취하게 되는 최선의 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만약, 필자가 양복이 아닌 캐주얼이나 한복 같은 전통 의류를 선택하려고 해도,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 경제적 여력이 수반되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살펴볼 때 당장 필자의 경제적 처지가 크게 나아질 기미나 여력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경제적 여력이 생기더라도 캐주얼 혹은 한복과 같은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 부분은 나중에 좀더 다룰 예정이다...!!!)에 집중하고 싶은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이것도 경제적 여력(예를 들어, 필자가 양복이나 캐주얼을 새로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다른 부분에서의 여력을 대폭 줄여야만 한다. 만약, 그것을 줄이지 않고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면 빚을 끌어다가 그런 계획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필자가 추후에라도 경제적 상황이 크게 호전되어 빚을 청산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계는 파탄이 나게 될 것이고 필자가 바꾸려고 했던 스타일도 모두 공염불이 될 것이며, 이것은 무슨 예측 가능성이나 예언이 아니라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날 현실인 것이다!!!)이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P.S: 시대가 변하고 사회적 트랜드(?)나 유행 혹은 기술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은근히(?) 혹은 막연하게라도(?) 기대를 하거나 크게(?) 열광을 하곤 한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의 방식이나 절차 그리고 시대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 일체의 사항을 배척하는 것이 혁신이고 스마트하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하게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이나 발견들은 필자나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다거나 고리타분하게 여겼었던 일상적 혹은 평범한 가치 그리고 과거의 기술들을 재배열하거나 편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필자가 왜 카산드라의 저주(?그리스 신화에 보면 카산드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예언을 잘해서 신의 질투를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카산드라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게 하는 벌을 받게 되었단다. 그런데, 카산드라가 트로이 목마에 관한 예언을 했고, 그 불길한 예언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라는 에피소드에서 차용한 단어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같은 성격의 포스팅들을 올리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하기가 편하실지도 모르겠다...



※사진 출처: ⓒ구글 이미지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7. 15. 05:51
  요즈음 한국 소식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배경으로는 주로 현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입안한 각종 법적 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연일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4대강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의 또다른 버전쯤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상당하며, 현정부를 과거 70년대식의 토목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권, 다시 말해서 전국토에
삽질을 하려 한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구시대적인 마인드보다는 첨단 기기나 첨단 산업을 개발, 육성하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따라붙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노무현과 그가 이끈 참여정부는 얼마나 미래 지향적이고 국가 성장 잠재력을 재고하는 행태를 보였었는지와 함께, 일반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몇몇 분야들을 살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진실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키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서민들의 생활을 챙겼다면, 그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그 수혜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다음 뷰에 올라오는 노무현에 대한 칭찬 일색의 글들은 대부분 심각한 오류와 함께, 허구가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국부 유출과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응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쌍용증권, 한라공조, 삼성중공업 중장비 부문, 한솔제지 전주공장, 한라제지 펄프, 대상 라이신, 대한종금, 삼성물산 유통부문, 로케트 밧데리, 흥농종묘, 한독약품등등의 숱한 알짜배기 기업들을 외국인들에게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것은 역시 한국 경제의 심장이자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매각이었는데요. 
문제는 제일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른바 모피아로 대변되는 재경부의 일부 관료와 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이 담합을 해서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좀더 시간을 두고 정부와 해당 은행이나 기업이 노력을 하였다면 살려낼 수 있었던 기업이나 은행까지 외국인들에게 마구 넘어간다는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과 입장이 있었다면, 제일은행 헐값 매각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만 했었는데, 과연 결과가 그랬을까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싸고 또다시 말들이 무성해지고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관련 부서의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관계자들 대부분은 무혐의 처리로 풀려났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은행이 론스타 펀드처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팔리게 되면, 당장 외환은행 임직원들의 자리 보전 문제와 함께, 국민들이 그동안 외환은행에 적립시켰던 예금, 적금 그리고 외환은행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대출을 받았던 수 많은 가계와 중소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엔 국부의 유출과 관련된 부문이므로, 결코 시장주의적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할 사항도 아니었으며 일부 재경부 관료와 은행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덜컥 매각 승인을 허락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의 우상인 노무현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코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라는 확고한 입장이었나요? 그리고 김진표, 이헌제와 같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경제 부총리들이 깊숙히 관여한 이런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사안이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이른바 시장 경제 개혁과 부합한다고 보시나요? 한번 잘 알아보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 첨단산업을 지원 육성한다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수상한 행태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IMF 이전의 한국의 재벌 혹은 대기업들은 비록 은행을 통한 대출금등으로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았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경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 많은 기술들이 개발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일대 위기를 겪고 난 한국의 대기업들은 여유 자금을 손에 꼭 쥐고, 정말로 수익이 나거나 비전이 보이는 분야에만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 소위 기업 공채를 통한 일자리 숫자는 크게 정체되었으며, 또한 임금 삭감을 통한 수익에만 골몰하다 보니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분야의 기술이 출현할 소지가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 된 것이며, 이는 다른 말로는 흔히 국가 성장 잠재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는 소위 IT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고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가 성장 잠재력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IT산업과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는 그만큼 노무현이 국가 성장 잠재력 재고를 위해서 첨단 과학 기술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대목으로 보이고, 이는 분명히 백번이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그런 원대한 철학과 기조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보인 일련의 또다른 행태는 필자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요즈음 쌍용자동차 매각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데, 이 회사를 매각한 시점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것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중국의 상하이 차에 쌍용자동차를 팔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차입금까지 빌려주며 서둘러 매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선에 근무하는 쌍용자동차의 직원들의 거취 문제와 함께,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산업의 부품을 완성 조립하는 수 많은 쌍용자동차 중소 하청업체의 생계와 그들이 가졌던 자동차 부품 기술의 앞날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쌍용자동차가 개발중이었던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판국이었는데, 이걸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덜컥 매각을 시켜 버리면, 그 뒷감당을 도대체 누가 져야만 할까요? 결국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불거진 쌍용자동차 매각과 노조의 극한 농성은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예견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현정부가 매각을 하려고 한다는 대우조선도 실상은 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말에 매각이 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있는 시점이었고, 국가의 기간 산업을 또다시 외국에 넘긴다라는 여론이 생길까 눈치를 보다가 결국 포기한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력도 보존하고 국가의 기반에 해당하는 자동차나 조선같은 산업은 어떻게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자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나 현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문제를 시장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했거나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두 인물의 기막힌 연속성을 보았을 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입니다.

3. 의료 보험 민영화와 상하수도 민영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국부 유출과 국가의 첨단 기술 유출 그리고 소위 국가 기간 산업을 바라보는 지도자의 철학과 소양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의료 분야와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수 많은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들은 이명박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비롯해서 상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의료 보험 수가라든가 상하수도 관련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남으로써 결국 서민들은 다 죽을 판국이라고 분개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래 계획과 초안을 잡은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임기 시절이었던 것은 혹시 아시나요...???

  필자가 위에서와 같은 지적을 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은 결국 계획만 잡아놓고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무작정 추진하려고 하기에 비판한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 주장에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이 진정 서민들을 생각하던 대통령이었다면, 그리고 그런 철학으로 운용되는 소위 참여정부였었다면 의료보험 민영화니 상하수도 민영화니, 무슨 공기업 매각이니 하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위험스런 발상의 얘기라든가, 그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나 법안조차도 나오면 안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노무현은 그런 일련의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 결사 반대의 입장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밀고 가려고 했었고, 그런 움직임의 결정판이 바로 한미FTA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헛소리를 계속하시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들이 많으면서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구체적 법안을 입안하거나 마련하였을 때는 다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거 해도해도 너무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요???


결론

  지금도 역사나 정치, 경제 분야를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노무현은 모든 부분에서 잘했다라고 믿는 일명 노빠들은 노무현이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노무현은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복지 예산 확대, 권력의 분점과 절차적 민주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노력(?!)했었고, 이는 결국 서민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문들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필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었지만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추구했었던 극도의 시장주의...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기조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결코 국가 전체적으로나 일반 국민들에게나 하등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입니다.

  과거 세계사에 유례가 드물다는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당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시중 은행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한 소위 계획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인데, 이런 한국 경제의 핏줄이자 자금줄인 은행을 국가 경쟁력이라는 장기적 혹은 전략적 차원이 아닌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었고, 이는 결국 국부의 유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기에....

  또한 쌍용자동차 매각에서도 보여지듯이, 국가가 보유한 기반 산업에 대한 철학이나 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기술 경쟁력 상실에 대한 보다 깊은 소양이 부족했다라는 사실도 한번쯤 깊이 돌이켜 보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분야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도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던가요...

  한국보다 더한 시장주의적 관점을 가진 미국 정부조차, 지금 이 시각 자국의 자동차 회사들에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서 구제를 하려 애쓰고 있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불거진 은행의 부실을 메꾸기 위해서 역시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 자금을 들여서 어떻게든 정상화를 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노무현이 과연 서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했던 진정한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며, 마지막으로 그래도 노무현은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혹은 서민을 위한 지도자라는 주장을 하는 극렬 노빠들에게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이 아닌 재야 운동가 시절의 모습이나 대통령 퇴임 후 서민들과 어울리는 모습만으로 국민들의 이성이 아닌 감성에 계속해서 호소하면서...

               서민을 위한 지도자 노무현 만들기... 참으로 쉽죠잉~~~! ^^
Posted by 네 오 NEO
시사 평론2009. 6. 12. 07:03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그다지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이후, 한국 사회는 예상한대로 여러가지 갈등과 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모든 과오를 묻어 버리고 다 잘했다라는 식의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우선 무슨 저작권 문제가 걸린다고 해서, 해당 포스팅의 도표나 본문은 이 포스팅에 아예 제시하지 않고 부득불 해당 포스팅에 링크를 걸도록 하였으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비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계속해서 글쓴이의 블로그에 링크를 걸고 자료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필자를 피곤하고 귀찮게 만들고 있는데, 해당 블로거가 제시한 자료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근거가 약한지를 간략하게 지적을 한 뒤에, 오늘의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작성한 아직도 노무현을 향한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글을 보시면, 2번 문항으로 처리된 부분에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와 내무성의 금융자산이란 도표가 보이는데, 해당 블로거는 그 도표를 근거로 주장하기를, 일본은 금융자산이 34%이고 실물자산이 66%라면서, 필자가 전에 작성하였던 포스팅의 수치는 근거가 약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기에다가 전부 엉터리라고 극단적인 말을 서슴치 않았고, 그런 필자의 포스팅을 베스트 뉴스로 뽑아준 다음 편집진에게까지 짐짓 호령을 하였는데요...-_-;;;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노무라 경제 연구소의 해당 도표를 자세히 살펴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도표의 우측 상단에 영어로 Debt라고 표기된 부문이 아마도 빚...다시 말해서 가계 부채 비율이라고 짐작되는데요. 그 비율이 13% 정도에 불과하네요...? 밑에 일본 내무성 자료라는 곳에서는 필자가 불민해서인지 이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해당 포스팅의 일본 노무라 경제 연구소가 제시한 정도의 가계 부채 비율대로라면, 벌써 일본은 90년대 초반의 부동산 버블로 인한 충격을 완전히 벗어나서 경제가 고성장을 해야만 했고, 소위 유동성 과잉이 넘치는 지난 2000~2007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들썩였어야만 시장의 이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시쳇말로 일본이 그동안 엄청나게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잘해서 가계 부채 비율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의 거품은 완벽하게 피했다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폭락 장세로 접어든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의 사례만 전폭적으로 연구하면 만사형통일테니까 한국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전부 일본으로 보내야겠네요...^^

  해당 포스팅의 3)번 미국의 사례에서도 도표를 들어가며 금융자산은 40.6%이고 가계 부채는 3.6% 정도 된다라고 크리트 자신 스스로가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말마따나 가계 부채가 고작 3.6%밖에 안되는 미국 가계가 불과 5년여만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이토록 엄청난 가계 부실과 함께 경제적 고초를 겪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불렀다고 말하면, 아마 제대로 된 경제적 마인드와 기초 상식을 가진 이라면 코웃음을 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이를 가리켜서 정신이 완전히 나갔거나 아예 미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

  하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 말마따나 해당 포스팅의 자료는 전부다 무슨 1차 자료, 원자료라고 하니까 한치의 오차나 틀림도 없겠지요?^^ 

 
 물론 필자나 이 포스팅을 보시는 생각있는 여러분들은 일본이나 미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이나 가계 부채 비율이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제시한 도표의 수치보다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는 점은 굳이 글쓴이가 따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할 것이지만 관련 신문 기사 하나만 링크시킵니다. ^^
(※관련 기사: 가계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 47.8% 일본의 두배 )

  이 시점에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렵니다. 왜 크리트가 제시한 도표에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만을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그럴싸한데, 필자가 말하는 가계의 빚 문제, 다시 말해 가계 부채 비율을 생각해 보니까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는지 사뭇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경제학의 수치나 도표는 변수에 따라 모양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 성장률 수치와 각종 민간 연구소나 기업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완벽하게 똑같던가요? 모두 어느 부분에 좀더 치중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바뀌기 마련이기에, 한국만의 특별한 부동산 사정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꾸 외국과 단순 비교를 하려는 데이터는 지금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하듯이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숫자 놀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럽고 우스운 것은, 자신이 무슨 경제학계의 세계 석학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사는지, 능력은 쥐뿔도 안되면서 감히 국내 유수의 민간, 기업 연구소들과 모든 언론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나 경실련, 새사연, 김광수 연구소등의 연구 자료가 전부 엉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지함과 담대함에 진실로 질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글쓴이가 그전부터 누누히 강조했지만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제시한 모든 도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정과 본질적인 제반 모순들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당시 있었던 잘못을 아예 없애고 미화를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크리트는 단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율과 같은 극히 한정된 부분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인 한국 부동산 시장 전반의 모순과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며 잠재적인 핵폭탄인 가계의 부실과 담보 대출의 비율,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갚을 가처분 소득의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나온 단순한 수치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도표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오류와 문제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거듭 말했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자산 대비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필자는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편중이 극히 왜곡되어서 소수의 계층에게만 수혜를 톡톡히 베풀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크리트라는 블로거가 지극히 멍청하고 미련하게시리, 이에 반박을 시도한답시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만을 단순 비교하며, 다시 노무현은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참여정부 당시 서민들의 고통을 폄하하며 진짜 빌어먹을 망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해당 블로거에게 보다 근본적인 한국 부동산의 핵심 문제 중에서 딱 하나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뿐만 아니라 집을 구입할 시, 자기 자본 100%으로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은행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같은 방법으로 요동을 치게 되면, 자칫 실물과 금융 전반의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될 핵심고리가 바로 부동산이란 기본적인 사실을 해당 블로거는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위에서 크리트가 제시한 도표가 어설프게 제시한 가계의 부채, 다시 말해 수치 자체가 사뭇 의심스러운 가계 부채...이 부분을 한국의 부동산에서는 담보 대출 비율에 대한 문제와 그것을 갚을 실제적 자본과 능력...즉 가처분 소득이란 문제로 한정해서 보고, 그로 인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2006년 후반기에서야 뒤늦게 내세운 양도세 중과라든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 제한 조치가 어떻게 현실에서 헛발질을 했었는지 간략하게 예를 들어 보이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세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야말로 이명박 정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 기준이자 잣대  
  ...그리고 이렇게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부동산 버블이 커졌고 결국 실패했다라고 진단함으로써만이, 비로소 현정부의 의도가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끝을 모르는 폭락장세이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가격을 더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동안 형성된 부동산 거품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 이른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1% 계층만 잘사는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련 포스팅: 한국 부동산 거품 해소에 10년 걸릴 수도)

  그래서 국민들의 반대를 그토록 무릅쓰고 4대강 정비라는 미명아래 대운하도 강행하려는 것이고, 헌재를 통한 종부세 폐지, 대출 규제 완화, 투기 지역 해제, 건설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등등이, 모두 어떻게든 노무현 참여정부 기간에 키워온 부동산 버블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결국엔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며, 지금과 같은 폭락장세에서는 더욱 뻘짓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판해야 사리에 맞지 않을까요...? 

  노무현이 부동산에서 나름 선방했다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미화로 아무 의미도 없는 소모적 논쟁을 낳지 말고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참여정부의 엄연한 부동산 실정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공세를 취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가 결국 당시 국민들에게 먹힌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떤 덜떨어진 블로거의 말마따나 부동산 문제에서 진실로 선방을 했더라면, 국민들은 제아무리 조중동이나 한나라당, 아니 그 할애비가 와서 거짓말을 해도 결코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주변에서 벌어졌던 당시 상황은 위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단순 수치들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하고 처절했었기에, 결국 국민들이 사상 최대의 표차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뿐입니다.

  2007년 당시 필자도 대선 중계를 지켜보며 일종의 경악과 함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광경에 뜬눈으로 밤을 꼬박 새워야만 했습니다. 비록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세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그토록 큰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곤 미처 예상을 못하고 있었기에, 내심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나름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조중동이 노무현 참여정부때에만 거짓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난 60여년간 그들은 늘상 그래 왔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을만큼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었는데, 왜 5년이 지난 2007년 당시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를 곰곰히 생각하니까, 주요 원인은 바로 참여정부의 최대실정인 부동산 폭등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극렬 노빠들이 이런 엄연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언젠가 수구 꼴통 작가
이문열이 말했었던 대선 불복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던 모습에 필자는 찬성할 수 밖에 없으며, 당연히 그런 세력은 민주 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지금의 한국 사회내에서 가장 먼저 척결이 되거나 경계해야 할 부류것입니다.


  요즈음 다음 뷰를 살펴보면 과거 필자도 그랬었지만 여러분들도 개신교를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들이 그렇게 싫었나요? 뒤로는 온갖 부정과 세속적인 일은 다하면서도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단죄하거나 구원한다면서 귀찮게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글쓴이가 노무현을 미화만 하려는 일부 노빠들에게서 발견하는 태도가 일부 그릇된 광신적 기독교 신자들과 비슷하다라고 말하면 크게 문제가 되려나요...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크리트라든가 또다른 누구처럼 노무현을 성자 예수나 혹은 사회주의 혁명의 대명사인 체 게바라에 비교하면서, 인터넷을 장악하고 설쳐대는 일부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인도의 비폭력 투쟁을 이끌었던 간디가 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예수는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 교인은 정말 싫어한다" 라는 말을 필자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글쓴이는 재야 운동가 시절 노무현의 이상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 후의 모든 행적을 미화하려고만 하는 노빠들은 정말로 질색이며, 그로 인해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꾸 비판하게 되고 진짜로 저주하고 싶어진다" 라고 말입니다.... 
  P.S:   
  크리트라는 극렬 노빠 블로거가 필자가 제시한 자산 대비 부동산의 비중이 89%라는 수치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고 물어 보아서 답변을 남깁니다. 글쓴이가 자료를 얻은 곳은 대한상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자산은 크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대한상의 89%, 한국은행(주택자산) 83%, 국민은행 80%, 삼성금융연구소 79%, 통계청(전월세 포함) 81% 등으로 위에서 말했듯이 조사기관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상당해서 최소 79%에서 최대 89%에 달합니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실질적인(!!!) 비중은 미국은 36%, 일본은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정설이자 평균치입니다. 이 부분은 삼성 금융연구소를 비롯한 기타 민간 연구소의 리포트에서도 이미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수치를 냈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자산대비 금융 자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낮으면서, 또한편으로 금융자산의 분포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의 금융 자산은 부동산으로 인해 지극히 저평가되어 있는 동시에, 대부분 저축이나 주식같은 것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공략하여 금융 자산을 세분화하며, 금융 자산 시장을 개척하고 우위를 선점하여 자신이 속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자는 지극히 사적인 관점에서 나온 시장 보고서나 리포트들이기에, 오히려 거짓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답니다.  


  또한 일본의 버블을 얘기하며 참여정부 당시 한국의 GDP 대비 320%는 큰 무리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통상 한국의 부동산이 공시지가로 거래되던가요? 아니면 실거래가, 혹은 실제시가로 거래되던가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40361.html)
  이미 전포스팅에서 언급하였지만 경실련같은 시민 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한국의 아파트 가격과 실거래가 지가를 합치면 약 6000조원이 됩니다. 참여정부 당시 우리나라 GDP는 6800억 달러로 700조 원 정도가 되며, 따라서 6000조 원/700조 원으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값은 GDP의 8배를 넘어 일본, 홍콩보다 부동산 거품이 배 이상 크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일개 블로거일뿐인 필자는 다음 뷰에 글을 송고하는 이들 중에 진짜 부동산 전문가가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글쓴이가 전개하는 이론이 항상 부족함에 내심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는 마지막 충고인데, 크리트라는 노빠 블로거는 이 시간 이후로 능력도 안되면서 주제넘게 경제학자들을 흉내내며 무의미한 숫자와 데이터 놀음으로 문제를 자꾸 호도할 게 아니라,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말 잘하지 못했었다라는 발언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한번 기억하고, 한국의 부동산이 여러모로 심각하고 정책적인 제어가 매우 어렵다라는 진실을 마주 보기를 권합니다. 
     (크리트가 특히 필독해야 할 포스팅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사태에 대한 시국 선언문)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해 보았자 필자가 애초 제시하거나 지적했었던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과오가 결코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글쓴이의 필명을 거론하거나 블로그에 링크를 시키고 자꾸 소모적 싸움을 걸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Posted by 네 오 N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