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논란'과 '반박근혜 프레임'의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
'자가당착'에 '극심한 여론호도'와 '그릇된 정보의 난무'...
무슨 말이냐면,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부를 대하는 소위 입진보들과 다음 뷰 시사 블로거들의 행태를 이르는 말이라고 하겠다.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로존 위기와 식량파동같은 초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사안들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체, 모조리 이 모든 시대적 역사적 세계적인 차원의 화두들이 전부 국내적이고 한시적이며 특정 파당에 의한 정치 이슈로써만 자리마김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비극이자 대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책임한 죽음과 이를 끝없이 미화하면서 국민들의 동정심과 감정적인 이미지 정치에만 주력한 친노 세력들의 범야권 물 흐리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 지난 4.11 총선과 이번 12월 대선을 모두 말아 먹으신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철저한 성찰적 주문 없이, 지난 5년 간에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던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드는 것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오늘의 주제는 국채발행과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 및 기업의 법인세 논란에 대한 그간의 인식들에 대한 문제점을 다룰 것이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보다 중대한 변화와 위기에 대한 필자 개인의 진단과 예측으로 마감하려고 하니, 비록 배움이 모자라고 필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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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뷰에서 이름이 있는 친노 문재인 지지자이자 시사 블로거의 아래와 같은 포스팅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까???
지금 한창 논의가 되고, 12월 31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언론보도되고 있는 국채발행과 예산안 협의의 문제에 대한 일반론과 사회적 인식을 그대로 인용해서 글을 쓰고, 이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전업 블로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며 비지성적인 일인지 해당 시사 블로거는 정말로 몰라서 이런 포스팅을 작성하였을까???
아니면, 차기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도...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5년 동안에 썼던 해묵은 프레임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혀 발전도 없고 비건설적인 소모적인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근원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
박근혜 당선자가 약속한 민생공약을 차기집권 초부터 실현하기 위해서 제시한 국채발행이 재정건전성과 보편적 복지의 지속성에 맞지 않다는 우려를 보이기 위해서 제시한 일련의 조건들이 하나도 타당하지 않거나...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감히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해당 블로거의 포스팅을 비판하는 것이다!!!
위에 필자가 링크시킨 해당 블로거의 포스팅은 크게 3가지 사항으로써, 박근혜 당선자의 국채발행을 반대하고 있는데...
첫째는 유로존의 위기를 촉발시키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가의 재정난의 중심에 있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칼같은 국가의 국채기한과 비교한 부분, 둘째는 국내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하면 안되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주장,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다시 언급하면서 법인세로 대변되는 소위 부자증세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어설픔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한다.
1. 국채 평균 만기에 대한 비교의 어설픔과 기만성 문제
지금 현재까지도 여로모로 어려움을 겪는 유로존의 그리스 포르투칼 스페인 이탈리아와의 국채기한 비교가 가당치 않은 이유는 해당 국가들의 신용상황과 부채 대비 GDP비율과 함께, 그로 인한 30년 만기의 국채발행의 가능여부가 주는 중대한 차이점을 간과한 단순비교였다는 부분에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다고 하겠는데, 이 부분은 포스팅 중반의 국채발행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2. 경기가 나쁘니까 국채 발행은 안된다고?
두번째로, 국내경기가 나빠서 ...즉, 경제가 좋지 않은데...국채발행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심화되는 정부의 재정난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일텐데...경제전망이 어려울수록 정부의 재정지출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에 대한 어설픔과 단견이라고 보여지며, 이 부분도 포스팅 중반과 결말 부분에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3. 증세에 대한 일반론의 문제점(법인세 문제가 기업투자의 결정적인 바로미터인가?)
마지막으로, 기업의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글을 마무리하면서 국채발행보다는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증세나 과세를 주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인 것은....그저 단순하게 기업의 투자와 법인세 인하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일단, 보편적 복지의 교과서라는 스웨덴조차도 유로존 위기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과 시장의 위축 때문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렴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과 함께, 과거 1990년대에 스웨덴이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았을 경우에도 기업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자유시장주의적인 조치의 일환이 법인세 인하였다는 부분은 결코 가볍게 매도하거나 치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법인세 인하나 인상 문제의 호불호나 소모적인 논쟁 유발보다는 한국이 처한 대외 경제 여건과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투자여건의 경색이 더 문제라는 기본 인식과 사회적 공론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대한 주문은 없이 무책임하게도 지난 5년 간에 보였던 법인세 인하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재연하였다는 부분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해당 포스팅에서 문재인 지지 시사 블로거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해주었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그것은 그냥 표면적인 가쉽성 주장에 불과하며, 그 실질적인 내용은 법인세 문제와는 상관이 없지 않은가!!!
물론, 세계적인 기업들의 설비투자나 한국의 대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제약부문과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나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신약개발이나 바이오 산업에 매진한 때문이지, 법인세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자동차와 반도체와 같은 전자 부문에서의 설비투자를 늘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나 수출경제를 추동한 부분에 대해선 비판보다는 사회적 격려나 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위기의식마저 생기는데, 이에 대한 각자의 인식이나 자각이 없으니 그저 안타깝다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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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기업이나 정부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문제를 언급하면...으례히 따라오는 기초과학에 대한 예산배정이나 기업의 투자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도 한번 살펴야만 하지 않겠는가!!!
과정보다는 결과...기초여건 다지기보다는 실적위주의 과학행정과 정책의 연속들이 빚어낸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고질적인 병폐라는 자성이나 포퓰리즘적인 차원의 신성장 산업 육성이나 실용적 기술관련 지원 정책들의 남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하거나 고민하여야 될 시점이 아닐까???
기초과학의 투자와 지원이라는 부분은 지금의 5년 단임제 임기하에서의 정부가 일관되게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여력과 정책적 연속성의 문제가 걸림돌이 아닌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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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공업국들의 기업투자의 비율이나 흐름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더더욱 한심한 것은...그나마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나 지원을 추동하는 기업이 지금까지도 말이 많고 사회적으로 주목받거나 비판받는 삼성전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전자산업과 자동차 부문이 만들어내거나 창출하는 관련 산업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호응하면서도, 이로 인한 산업의 편중성과 구조적인 재편 문제에 따른 문제점 부분은 법인세 문제로써 무마하거나 본질을 회피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한국기업, 전자산업 '편애'...R&D투자 58%에 달해
우리나라 기업들(세계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에 들어간 23곳)의 연구개발 집적도는 2005년 3.92%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줄어 2008년 3.07%까지 떨어졌으며 2009년에는 세계의 증가 추세와 달리 2.74%로 더 감소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상위 30대 기업의 집약도도 2006년 4.28%에서 2009년 3.50%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이들 기업이 2007~2009년 3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연평균 두자리 수준(각각 14.2%와 9.3%)의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으면서도 연구개발 투자(연평균 8.4%)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이 수치도 삼성전자가 세계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위를 차지하면서 10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연구개발 집약도(21.6%)를 기록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전자산업’ 쏠림 현상이 심각해 산업 다각화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과기평 연구팀은 밝혔다.
세계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은 23곳이 들어 세계 8위권으로 투자 점유율은 2.6%였다. 그러나 산업분야별 투자 비율을 보면 전자장비 산업이 58.3%나 되고, 다음이 자동차로 16%였다.
세계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대 기업의 절반을 제약회사가 차지하고,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17%가 제약산업에 쏠려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23개 기업 가운데 제약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이 부분에서, 더욱 한심하고 불편한 사항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나름 연구개발이나 설비확충 부분의 투자를 확대하였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를 줄여왔으며, 그에 반해서 이명박 정부는 형평성의 원칙과 사회적인 재화의 재분배 문제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후하게 집행하였다는 불편한 진실을 사회 구성원들이 알게 된다면 과연 뭐라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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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아래의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줄였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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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의 상당부분이 해외직접투자의 방식으로 현지에서의 공장건설이나 국책사업에 대한 참여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글로벌 기업들간의 경쟁과 시장 여건들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인 담론 형성에는 관심이 없이...그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선자의 차기정부에 대한 초치기에나 골몰하는 모습이라니...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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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우선하는 세액공제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극명한 사례와 증거가 바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비율 부분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는 부분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또한, 기업의 투자 여력과 시장의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시점에서, 고작 법인세 인상이라는 허접한 구호로써 기업에 대한 증세를 논할 시점인지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른바, 소득세 부분에 대한 과표구간 확대는 전경련도 동의하거나 주문하는 부분이었다는 불편한 진실도 제대로 알아보시길...)
오히려, 기업의 투자 활성화나 시장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액 비율과 같은 인센티브를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고민하여야 진정한 애국이며 진일보한 시사 블로거의 자세가 아닐까???
다시 강조하지만, 법인세를 비롯한 조세 정책의 기조전반의 개선과 개혁을 주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국민적 합의와 한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거시적 관점에서의 추세나 흐름과 연동시켜야만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대기업 중견기업 R&D투자 비율은 늘었는데, 세액공제비율은 되레 줄어...
한편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국내 총생산이 0.062%포인트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약 32조원 규모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세수는 3,200억원가량 증가하는 반면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200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날 전경련이 발표한 '기업 R&D 투자 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ㆍ중견기업의 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은 지난 2008년 5.5%에서 2010년 4.8%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8.4%에서 9.1%로 상승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현행 R&D 조세제도의 혜택이 대ㆍ중견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전경련 관계자는 "R&D 조세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분법적 논리보다는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경쟁국 대비 규모는 아직 부족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에는 필자가 2013년의 주요기업 설비투자 전망의 내용들을 일부 옮겨놓았는데...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라겠다...
과연, 법인세 인하와 기업들의 설비투자의 관계 규명이 최우선적인 문제인지...아니면, 세계적인 경기 추세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과 생존차원에서의 활로찾기인지를 말이다...
2013년 주요기업 설비투자 전망에서 일부 발췌
2013년 설비투자는 2012년 잠정 실적 감소와는 달리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비제조업에서 3.6% 증가할 것이나, 제조업은 2012년에 이어 내년에도 5.2% 감소할 계획. 그리고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16.3%)과 대기업(△1.0%)에서 설비투자가가 감소되는 반면 중견기업은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설비투자를 주도했던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소폭(1.0%) 감소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설비투자 비중은 83.4%로 계속 높아져 왔음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대기업(△3.7%), 중견기업(△6.8%), 중소기업(△19.4%) 모두 설비투자를 줄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경제회복이 더 늦어질수록 경제성장률도 더 낮아지는 악순환(vicious cycle)이 우려됨
- 최근 설비투자 증가율이 1%p 하락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0.1%p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됨
비제조업에서 중소기업(△7.9%)만 설비투자를 줄이고 대기업(2.6%)과 중견기업(12.1%)은 늘릴 것으로 예상
2013년 업종별 설비투자계획을 보면, 제조업이 5.2% 감소하는 반면 비제조업은 기저효과에 힘입어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제조업 가운데 2년 연속 설비투자를 축소하는 업종은 ‘자동차(엔진 제외)’, ‘의약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는 물론 전통 제조업인 ‘식료품’, ‘담배’,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 가구’ 그리고 ‘비금속광물’ 및 ‘1차비철금속’ 등이고,
2년 연속 확대 업종으로는 ‘철도·항공기 및 기타운송장비’, ‘일반목적용 기계’,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 등’, ‘영상 및 음향기기·광학매체’, ‘금속가공’, ‘고무 및 합성고무’, ‘음료’ 등임
비제조업으로 2년 연속 설비투자를 축소하는 업종은 ‘광업’, ‘소매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그리고 ‘정보서비스업’이고,
2년 연속 확대 업종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에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임
* 이상 [부표: 업종별 설비투자 계획 및 증가율] 참조
업종분류를 보다 간략하게(유사업종을 통합함) 구분해 보면 제조업의 경우 설비투자를 축소하려는 업종(8개)이 확대하려는 업종(5개)보다 많았으며, 비제조업은 축소하려는 업종(5개)보다 확대하려는 업종(7개)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설비투자를 확대하려는 업종은 ‘금속가공’, ‘식음료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3개에 불과
2013년에 기업들이 주목하거나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는 업종들의 숫자나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이다...
위에 회색박스 속의 내용들과 함께, 아래의 그래프도 찬찬히 살펴 보시길 권한다....
이 시점에서...도대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필자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픈 핵심은... 주요기업들이 설비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게 법인세 몇 퍼센트를 인하하거나 인상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시장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사업분야의 진출의 어려움 등이 겹쳐진 복합적인 문제이지, 단순하게 국내용(?!)의 증세 논란이나 정부의 대기업 편중 정책에 대한 비판용으로 언급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기업의 법인세 인하 문제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의 투자에 대한 상관성 문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겠다...
이미, 생각과 시각을 고정시킨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겠지만, 자신들 스스로가 마음속으로라도 한번쯤 자각하거나 반성할 소지를 만드는 차원에서 만족하겠다는 말이며, 이제부터는 국채발행 부분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겠다.
박근혜 당선자의 국채발행을 반대하는 주요 근거로써, 문재인 지지 시사 블로거는 스페인이나 그리스같은 유로존 내의 몇몇 국가들의 국채기한과 비교를 꾀하였는데, 이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자충수이자 무지의 소산'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아래 도표를 보시길 바란다....
지난 8월에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외국인들의 채권만기별 하루평균 순매수액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말이다...
해당 블로거의 주장대로 단기채권인가? 아니면, 10년 이하의 장기채권 부분인가???
한국의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써 외국투자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근거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에 있다고 한다면,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였던 정부의 재정난이나 부채의 비율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지지 시사블로거를 비롯한 대다수 입진보들이 어린 친구들을 기만하거나 정보를 일정부분 왜곡하였다는 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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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나 스페인같은 국가들의 재정위기나 국가부도의 상황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해외자본들의 반응이나 흐름이 한국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보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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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지겹게 보여지던...이명박 정부 때리기와 반이명박 반박근혜 프레임과 숱한 허접한 포스팅들이 무색하게도...한국의 대외신인도나 국가신용등급의 상승이 추동한 국채거래의 비중 증가나 외국인들의 투자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성과의 허구성은 필자가 조만간 심도있게 짚을 예정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국가신용등급 상승의 측면에서만 보아도...노무현 참여정부 임기내내 제자리 수준에 머물던 국가신용등급의 상승이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에 이루어졌으며, 그 주된 이유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재정건전성이나 리스크 관리의 우수성 등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인간들이 한 명도 없다는 이 불쾌한 상황이 바로 지금 다음 뷰의 암울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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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 상황이 미국이나 유럽 및 일본같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양호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전자산이라는 세계시장에서의 인식변화와 해외자본의 요구가 맞물리지 않는다면,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는 일련의 일들이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에 일어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인간들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편향된 모습들로 보였는지....아마도 당신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깨닫지 못할 것 같다!!!!
단기간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채시장에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도 신용등급 상승 이후 외국인의 한국 채권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신용등급이 오르면서 외국인이 한국 채권에 가지는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점과 신용등급 상향이 원화값 강세로 나타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번 신용등급 상승은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채권이 선진국 채권을 대체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등급 상향으로 우리나라는 일본ㆍ벨기에ㆍ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신용등급이 됐다.
정부의 재정적 여력과 국채발행과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그에 아울러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적 여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해진 대외적 여건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 문제도 좀더 심도있게 바라보시길 권한다!!!
한국의 주식과 채권이 저평가되고 있으며, 신흥국들 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있는 채권과 주식이라는 함의가 주는 경제성장과 시장의 활력 재고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표현조차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나 할까...
단기 해외 자본의 과도한 유출입부분에 대한 견제와 규제만 제대로 시행된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미 외환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정책들을 완성하였다는 불편한 진실도 좀 알아보시길...), 국채 발행을 비롯한 한국 주요 기업들의 자금확보나 신용도에는 호재가 아닐 수 없는데, 그저 말로만 정부 재정이 어쩌니, 부채가 어떠니...혹은 신자유주의와 주주 자본주의가 어쩌니 하는 원론적이고 비현실적인 소리들이나 남발하니까, 세상물정과 돈의 흐름을 아시는 기성세대들이 당신들을 불안하게 보고 외면한 것이 아니겠는가!!!
외국인 돈 몰리는 한국국채...금리 사상최고
한국 주식 채권시장 신흥국 최고수준
대표적인 원화 자산인 한국 주식과 채권의 투자 매력도가 신흥국 중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는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됐고, 국채도 신용등급이 같은 국가들보다 금리 수준이 높아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동부증권에 따르면 지난 3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기준으로 한국 증시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12MF PER)은 8.8배다.
한국의 12MF PER는 비교 대상 23개국 중에서 러시아(5.1배)를 제외하면 선진국, 신흥국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
전체 국가 평균은 12.0배, 신흥국 평균은 10.3배였다.
미국은 13.0배, 영국은 10.7배, 중국은 9.3배, 일본은 11.3배, 인도는 13.9배, 말레이시아는 14.0배로 한국 증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12MF PER은 주가를 12개월 후 예상되는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다.
기업의 실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주당순이익(EPS) 성장률도 한국은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12MF EPS 성장률은 20.8%로 중국 7.4%, 홍콩 4.6%, 인도 12.1%, 필리핀 12.3%, 미국 10.2%, 프랑스 7.7%, 영국 5.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일본(37.6%)에는 뒤졌지만 일본 기업은 작년에 극도의 실적 악화를 격은 후 올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어 기저효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국가 신용등급이 같은 국가들끼리의 비교에서도 한국 증시의 경쟁력은 우월했다.
무디스 기준으로 Aa 등급에 속한 나라 10개 가운데 실적평가 전문기관 IBES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7개국 중 한국의 12MF PER은 8.7배로 가장 낮았다.
칠레는 15.3배, 대만은 14.9배, 홍콩은 14.5배, 벨기에는 13.7배, 일본은 11.5배, 남아공은 11.5배, 중국은 8.9배 순이었다.
증시와 더불어 한국 국채도 국가 신용등급이 상승한 이후 투자 매력이 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같은 주요 국가들의 10년물 국채금리를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한국의 금리 수준이 높았다.
4일 기준 S&P 'AA-'급 국가별 국채10년물 금리는 대만이 연 1.19%, 일본이 연 0.78%, 체코는 연 2.32%, 중국은 연 3.45%다.
한국은 연 2.95%로 중국을 제외하고 금리 수준이 가장 높다.
다만, 중국은 자본통제가 심해 금리가 높아도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말 환율을 예상해 주요국 채권 매입 시 앞으로의 기대수익률을 산출한 결과, 최근 한국의 채권 매력도는 소폭 올랐다.
3일 기준 한국과 대만, 홍콩, 중국, 일본, 미국 등 44개국의 기대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2.52%였다.
9월 3일 기준은 2.36%로 한 달 새 기대수익률이 0.16%포인트 높아졌다.
대만은 0.78%, 홍콩은 -0.20%, 중국은 2.03%, 일본은 -5.45%, 미국은 1.61%였다.
이에 따른 아시아 국가 대비 원화의 상대매력도는 올해 7월 2일 0.90%에서 10월 3일 1.13%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
필자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어적 표현과 역설법을 통해서 비아냥거린 부분들...이명박 정부의 정부 부채가 문제라고 한다면...그런 흐름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참여정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한 이유가 단순한 책임회피나 물타기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 단순함과 편협성 문제는 이제는 규명을 하고 가야겠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비판하면서도, 그 주된 이유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때문이란 거시경제적인 관점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국가의 적정 부채 비율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비판을 받을만한 상황이냐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채와 가계대출의 문제가 더해지지 않아서 문제라고 반박할 소지가 일부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부채 비율을 따져보면 한국의 상황은 그래도 유로존과 일본 및 미국의 상황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거나 상대적인 여유가 있다고 진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정부의 부채...즉, 국채로 대변되는 국가의 채무라는 부분에서의 과도한 비판과 집착 문제도...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따져보면, 지난 5년간에 어린 친구들과 사회적 여론을 크게 호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겠다는 말이다...
아래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길 바란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은 제대로 된 평가나 균형이 잡힌 비판을 받은 것이었는지를 말이다!!!
오죽하면, 필자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과도한 비판에 대한 균형추를 맞춰주기 위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책임론을 크게 들고 나왔는겠는가를 보라는 말이다!!!
툭하면, 필자의 이런 생각과 판단을 노무현에 대한 과도한 감정과 왜곡으로 매도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면엔 세계 경제의 추세와 거시경제적인 시장의 메카니즘(특히, 해외자본의 유동성 문제와 환율 문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면서 '우물안 개구리'같은 시각과 반이명박 프레임 조성에나 골몰하니까, 외려 노무현의 얼굴과 이름에 더한 먹칠과 비판이 쇄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는지를 말이다!!!
※자료출처: 부채 대 GDP 비율
정부의 재정여력은 마땅치 않은데, 각종 사회 인프라와 기반시설이 절실한 상황에서는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제3세계 신흥공업국들도 국채발행을 통해서 자금여력을 확보한다는 시장의 대체적인 흐름이나 현실도 좀 보아가면서 헛소리들을 해야...이런 것도 참고할만한 의견이구나 하며 받아주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닌가!!!
이 시점에서 결정적인 얘기를 해주랴!!!
이명박 정부의 국가운영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재정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와 시장의 평가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부분이 30년만기 국채 발행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채발행을 반대한답시고...허접하게, 스페인이나 그리스같은 국가들의 국채발행 기한과의 단순비교를 했을 때부터,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필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30년만기 국채 발행의 성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는 말이다!!!
지금의 한국이 스페인이나 그리스같은 국가들과 상황이 똑같다고 보시는가??? 위험성에 대한 사전적인 경고와 막무가내식 비난과 낙인찍기는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
30년 만기의 장기국채발행이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물에 해당하며, 한국 사회의 경제상황과 시장에 대한 대외신인도와 맞물려서, 점진적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나 연금체계 및 국가의 재정정책 전반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들은 아예 없는 이 한심하고 허접한 인사들...
글로벌 재정위기에 30년 국채 발행...'한국의 자신감'
"기존에 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던 국가들도 상당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단됐습니다. 국가 재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30년물 국채 발행을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A증권사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
오는 9월11일은 62년 역사의 한국 국채 사상 기념비적인 날이다. 정부는 이날 1950년 건국국채를 발행한 이래 만기가 가장 긴 '국채 30년물'을 첫 발행한다. 장기채로 분류되는 10년물을 발행한지 12년, 20년물을 발행한지 6년 만에 초장기 국채를 내놓는 것이다. 30년물 발행으로 우리나라는 단기물부터 초장기물까지 국채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된다.
국채 30년물 발행은 단순히 채권상품이 하나 추가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채권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발전, 중장기 국가 재정, 달라진 한국 사회상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30년물 발행, 한국에 대해 달라진 인식= 지난 27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더블A'급인 'Aa3'로 상향 조정한 것이 신용등급의 선진국 대열 진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국채 30년물 발행은 '국채시장의 선진국 진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채권투자자에게 한국물이 이머징마켓 채권이 아닌 선진국 채권으로 인식되는 첫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현재 30년물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는 나라는 22개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진국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30년물 같은 장기채 발행을 새로 시작한 나라는 없다. 이미 발행해 왔던 국가들 중 심각한 재정 위기와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포르투갈(Portugal), 이탈리아(Italy),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 등 PIGS 4개국은 아예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국의 국채 30년물 발행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다.
홍 연구원은 "올 초 스위스와 노르웨이, 일본 등이 한국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것도 모두 30년물 발행을 선언한 이후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프 사이클 맞춘 금융상품 개발 촉진= 국채 30년물의 발행은 사회적으로 보면 '고령화의 산물'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에 대비한 보험이나 연금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연기금이나 보험사는 자산을 보다 장기로 운용해야 한다. 실제로 연기금과 보험권이 만기 10년 이상의 국고채나 공사채에 투자액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고령화가 국채 30년물 탄생을 촉진한 셈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이미 1999년부터 30년물을 찍기 시작하는 등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인 국가의 90%가 30년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국채 30년물은 고령사회가 요구하는 금융상품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동락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자금을 장기로 운용해야 하는 연기금이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30년물 같은 초장기채가 없어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었다"며 "국채 30년물 발행으로 이전에 비해 더 정교한 금융상품 설계가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춰서 금융상품들도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대를 건너뛴 국가부채..장기적 국가재정= 만기가 30년이라는 의미는 세대를 건너뛴다는 얘기다. 지금 세대가 빌리고 갚는 것은 다음 세대라는 뜻이다. '현 세대의 빚을 후세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만큼 국가 재정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앞으로 복지 확대, 통일 비용 등 막대한 재정 소요를 감안하면 장기적 안목에서의 국가부채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물 발행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은 3년, 5년물 중심이다. 이 때문에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고채의 잔존만기는 3년 이내가 40.1%, 5년 이내가 60.3%에 달한다. 만기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차환발행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만기가 집중된 시기에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라도 닥치면 만기상환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만기상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된 금리의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0년 만기의 장기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확보와 사회내의 자금배분을 통한 사회구조 재편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연금체계의 정비 문제도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나 장기적인 비전은 전혀 없는 '무지와 나태의 극치'라고나 할까???
도대체가...필자같이 배움의 수준도 낮고 세상을 바라보는 경륜과 지혜 면에서도 결코 월등하지 않은 일반인조차도 눈쌀을 찌푸릴 그런 왜곡된 정보와 주장들이 버젓이 추천을 받고, 대단한 식견의 블로거인양 행세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말이다...
국고채 30년물의 발행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안정 성장과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요.
최근의 유럽 국가채무위기에서 보듯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30년물이라는 초장기 국채의 발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치 앞도 모르는 마당에 30년 후에나 원금을 받을 채권을 살 리 만무하겠죠.
이런 점에서 이번 국고채 30년물의 성공적 발행은 우리 경제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고채 30년물 발행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우선 정부는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죠.
대규모 사회간접투자(SOC) 사업 추진,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정부는 과거보다 장기자금을 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30년물 발행으로 장기간 채권의 상환을 걱정하지 않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둘째 금융시장 측면에서 초장기물 회사 채권에 대한 지표금리(기준이 되는 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이에요.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이 장기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발행 중인 초장기채권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게 됐죠.
셋째 연기금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의 초장기채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이에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연금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연기금보험사는 자산 규모가 커지는 동시에 연금 지급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해진 상황이죠. 이런 시점에서 국고채 30년물은 보험사들에 안전성이 보장된 최고의 장기투자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서서히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어찌되었거나...새누리당과 민통당이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고, 12월 31일에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부분과는 별개로...
국채발행과 민생공약의 이행과 정부의 균형재정이라는 측면에서의 오해와 편협한 정보의 남발 문제는 시정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써 투자가치나 매력도가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사회적 재화의 분배 문제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사회 인프라 확충이나 경기부양의 측면들을 간과하면 안된다는 점은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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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자증세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민주통합당 식 공약들의 문제는 세계 경제의 거시적 흐름과 한국 사회내의 독특한 자산구조(부동산과 가계대출)와 배분의 문제 등과 연계시켜 볼 때에,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이해의 폭의 확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들...바로 그래서, 정부의 예산집행과 반영이 내년 상반기에 집중될 수 밖에 없으며, 일정한 비율의 국채 발행을 통한 선제적인 경기부양과 시장의 활성화나 민생공약의 이행을 주문하는 것이 결코 부당하거나 무리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거나 인식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추세로 보나, 한국 사회 내부의 자산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보나...불확실성과 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라도 과도한 조세정책의 개선이나 부자증세로 대변되는 확정적인 세수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집중하는 것이...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 전반의 침체나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의 양성화와는 대치되는 국면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아래에, 한시적인 차원에서의 국채발행의 타당성과 이유를 설파한 칼럼 중 일부를 옮겨 두었으니 한번쯤 살펴 보시길 바란다...
이미, 금융비과세에 대한 한도를 낮추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자산가들의 고액금융소득에 대한 증세는 현실이 될만큼,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어려움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시대적인 대세인 상황에서...무조건적인 반박근혜 프레임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좋은 부분들은 추려내고 단점은 보완하는 진정한 야당과 깨어있는 시민들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내년에 치뤄질 재보궐 선거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조차도 가망이 없겠다는 진리만은 챙기시길 바라는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반헌법적인 세력이자 역사의 반동세력쯤으로 재단하거나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그동안 보였었던 편협함과 마타도어에 대한 일체의 반성초자 없는 모습들이... 국정원녀 사건과 일련의 헤프닝을 통해서 필자같은 중도층들에게 어떤 생각과 정치적인 냉소와 함께, 친노 세력들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지의 참담한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필자의 불길한 예측만은 빗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우선 당장 떠오른 이슈는 재정건전성 문제다. 새누리당이 소위 "박근혜 예산"을 위해 적자재정 편성과 국채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보수언론과 논객들은 공약보다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때마침 최신 국제기준에 맞춰 나라 빚을 다시 계산해보았다면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48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발표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야당은 조금 다른 시각이지만 국채발행보다 부자증세가 우선이라며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거대한 재정적자에 장기간 시달려온 일본 등을 보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해부터 여야가 앞 다투어 복지정책을 내놓을 때 증세 등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복지정책은 근시안적 인기영합주의라고 거듭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할 목표이지 결코 매년 매순간 지켜야 하는 원칙이 아니다. 국채발행은 중장기적 국가부채 관리방침에 입각해서 유연하게 결정할 문제이지 이를 무조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해악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경제학자나 정치인 또는 논객들이 적자재정에 반대하는가? 때로는 타당한 근거에 입각한 반대도 있지만 오해 또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반대인 경우도 많다.
한 가지 타당한 반대는 총수요 부족이 아닐 때 적자재정이 초래하는 부작용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적자재정이 물가상승과 이자율 상승이라는 매우 불쾌한 현상을 불러온다. 또한 정부지출이 민간지출을 밀어내는 구축(crowding-out) 효과를 초래하며, 이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물론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재정확대가 생산과 소득의 증대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내년도 한국경제의 총수요 전망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성장률을 정부는 3%대 초반, KDI는 3.0%로 전망했으나 전망치가 계속 하향조정 되어왔다. 어쨌거나 이러한 전망치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상당히 밑도는 것이다.
현재도 이미 경기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내년에 한국경제가 심각한 총수요 부족 상황에 처하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거시안정화 정책 차원에서 국채발행과 정부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적자에 대한 또 하나의 반대 논거는 우리가 흥청망청 돈을 쓰고 그 부담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호소력 면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논거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엉터리 논거다. 이 주장이 호소력이 강한 까닭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도덕적 어필까지 있기 때문이다. 빚을 내서 돈을 쓰면 나중에 빚 갚는 부담 때문에 고생하게 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을 터이고, 그 부담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는 더더욱 없을 터이다.
거시경제학이 일반인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개인이나 개별기업에 적용되는 당연한 논리가 국민경제와 같은 거시경제 시스템에는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은 부자가 되려면 저축을 많이 해야 하지만 모든 개인이 다 저축을 늘리면 소비수요의 감소로 인한 불경기와 소득감소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절약의 역설'이 비근한 예다. 국채발행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미래 세대가 이를 갚기 위해 부담을 져야 한다는 생각도 개인의 사례를 시스템에 적용하여 발생하는 오류다.
우선 국가부채는 꼭 갚아야 할 이유가 없다. 기업도 사정이 어려워지지 않는 한 부채를 갚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출과 채권이 만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재대출과 재발행을 하게 된다. 정부는 부도가 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후술하는 특수한 상황 외에는) 당연히 국채 재발행이 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설사 정부가 추후에 채무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후대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이 채무상환 자금조달을 위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은 그들 중 채권을 소유한 자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따라서 채권상환 시점의 세대 안에서 소득의 재분배는 일어날지언정 그 세대 전체의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전혀 없다. (외국인 투자와 단기국채 발행의 리스크는 다루지 않은 모양임...)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소국은 재정적자 자체보다는 그것이 경상수지와 외채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경제는 국내에 과잉저축이 존재하고 경상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런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많은 경우 재정적자에 대한 반대는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와는 관계없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필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옹호하고 경기침체 시 적자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대체로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자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과 주장이 결코 방만한 재정운용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적자는 수요부족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경기 시에 증세나 정부지출 억제 등 재정긴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국가채무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실제적 비용 혹은 잠재적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 한 논문에서 단기적으로는 유연하게 재정정책을 구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의 원칙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복지국가 건설의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내년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되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향후 경기 호전시에 과감한 증세를 추진해야 하며 무너진 분배정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고소득층과 자산소유계층의 세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세출구조 개혁, 세정강화, 복지지출 누수방지 등은 당연히 추진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만으로 재원확보가 어림없다는 것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새누리당을 이끌며, 대선후보로 뛰며 주창해온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증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야당에도 주문하고 싶다. 대선패배에 대한 성찰은 별도로 하고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당이 갑자기 들고 나온 "박근혜 예산" 6조원 증액과 국채발행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심성 지역사업에 쓰이지 않을지,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우선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문제제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국채발행을 반대하고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접근인 것 같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을 잘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더욱 효과적인 대안을 끊임없이 제기하기 바란다. 복지확대와 경기부양을 위한 적자재정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대규모 증세와 관련해서는 경기회복 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과의 대화를 비롯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일에 주력했으면 좋겠다.
P.S: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국채발행의 비중 및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주문은 필요하다고 필자도 일정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지금 펼쳐지는 일본의 엔화에 대한 양적완화와 미국과 유럽의 달러와 유로화의 양적완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거시적인 흐름과 환율 부분에서의 지표들은 반드시 고려하고, 국내적 차원의 위기인 가계대출과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구조적인 재편의 장기적인 청사진은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그려내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일본의 엔화가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풀리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선제적인 대응부분은 이미 필자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날에 바로 주문하였었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의 역내 통화권 조성이나 흐름이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엔저와 달러가치의 상대적인 하락에 따른 원화강세의 흐름을 한국 정부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으며...
차라리 그런 흐름으로 내년의 세계경제의 거시적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원화의 가치절상을 바탕으로 하는 수출경제를 보완하는 내수경제의 활성화나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재편의 기회로 삼는 사회적인 공론 합의나...이에 대한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만이라도 제대로 조성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구태의연한 담론과 모습들로 향후 5년을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허비하게 되면, 저출산 고령화라는 근본적인 사회구성체의 문제와 함께, 수출경제로 추동되던 한국 사회의 산업 재편과 국가 잠재력의 재고는 물건너가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반대하려고 작정하면 어떻게든 꼬투리는 잡을 수 있다...왜냐하면, 모두를 만족시키거나 100%의 완벽함이라는 것이 정치나 경제와는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다)와 반박근혜 타령(박근혜의 인수위 인사선정의 방식이나 배경에 대한 허접한 원론과 민주주의 타령 등을 말한다!!! 그저 독재니 불통이니 유신 부활이라는 자극적인 구호 이외에는 할말이 없는 포스팅을 뭐하러 작성하는지...ㅉㅉㅉ) 이나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불순한 의도와 비뚤어진 심산으로는 당사자들만의 개인적 불행이 아닌, 전국민적인 차원의 비극과 국가적 재난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나 글로벌적인 시각과 마인드의 함양이 시급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지금의 상황과 위기국면에선 전국민적인 불행이 된다는 이 불편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좀더 열린 마음과 심도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비판과 공론이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