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 드리는 고언 몇 가지

 

 

 박근혜 후보님의 18대 대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위상만으로도, 대한민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크게 변화하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하루였었고,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한강의 기적에 대한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녁시간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동안, 새누리당도...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친노 세력들도 싫었었던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입장은 결코 아니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안과... 조촐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예측들을 드릴 테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인수위를 꾸리시고 차기정부에 대한 구상을 다듬어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의 공약 1순위인 가계대출 문제와 부동산 부분은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나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조건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가장 실망하였었던 부분이 서민들을 포함해서 한국인들 대부분의 자산가치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정책적인 일관성을 잃고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너무 자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한나라당의 의원이셨던 박근혜 당선자님에게도 부동산 부분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반드시, 가시적인 조치와 치밀한 정책들을 준비하셔서 경제적인 측면의 당위성과 명분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시면서 나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문제도 해당된다고 보이니까, 이 부분도 최소한의 경제적 충격파만을 줄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정책이나 대응방안을 조속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금융 정책과 경제적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달러와 엔화의 양적완화와 한국의 수출경제는 양립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은 누구보다도 박근혜 당선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유로존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한 일본의 재정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는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우경화 정권 출현과 난마와도 얽힌 대북문제와의 중첩 문제를 대중국 경제교류로 풀어내자는 밑그림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이번 18대 대선 선거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개혁과 국민적인 공론 수렴을 시급히 서둘러 주십시오...

 

 

 복지 문제를 비롯해서, 일자리 문제와 군대 복무기간 문제까지...2020년을 기점으로 지금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과 대책은 매우 치밀하고 면밀하게...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철저한 안보 의지에 준하는 방향의 비전과 정책을 꾸려가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친노 세력들과 대척점을 세우면서 지내온 다음 뷰의 흔치않은 개인 블로거입니다만...친노 세력과 통진당 세력의 선동과 반대 운동의 수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준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점에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신중...또 신중에 무게있는 비전과 위상을 구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장준하 선생의 유골을 파내어서 2~6개월내에 그 부검결과를 알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보여지는 일종의 음모론과 국론분열의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나 대비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님을 두드려대는 소재가 과거사 문제...특히, 인혁당이나 장준하 선생 의문사 부분에 촛점을 맞추었다고 볼 때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심어서 차기정부 출발점부터 국기를 흔들거나 생난리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으로써, 친노 세력들과 통진당을 비롯한 범야권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과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감히 예측하는 바이기에, 이 부분은 아예...당시의 정황과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저 저만의 기우나 개인적인 우려이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네번째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서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와 재취업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전반의 패러다임의 조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의 가치관 함양과 그런 청소년들이 장차 유권자가 될 시에 보여질 미래권력 선점에 해당하니까 범야권의 반대와 생트집이 장난이 아닐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분명히 짚어주시면서 이와 관련된 교육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부분에서...과거에, 노무현 전대통령이 청와대 블로그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과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누리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지루한 글이나 딱딱한 문체는 싫어하니까, 동영상이나 만화, 애니메이션같은 장르를 블로그를 통해서 선보이거나 이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정부 정책의 홍보와 대국민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의 모델이라는 스웨덴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부도의 위기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편익이나 사회인프라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서 사회 제구성체의 직업교육과 노동의 유연화를 꾀하였다는 부분을 깊이 재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규직 노조의 유지나 비율의 증가가 아닌,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간에...자신의 직장과 일자리가 사라지는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정부나 기업 혹은 사회가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직업재교육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센터나 기구의 영역 확장과 통계 수치의 재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위 특고라고 해서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학원강사라든가 화물연대의 운전자들의 처우 문제도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교육의 확립을 위한 사교육을 지양한다고 정부가 나서게 되면, 사설학원들에서 근무하는 학원강사의 처지나 처우문제는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지요...(학원강사들의 공교육으로의 편입이나 인력활용 문제도 고려해볼만한 부분이 아닐지요...)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며, 노동자도 아니요 사업자도 아닌 묘한 사회적 위치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위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이번에 박근혜 당선자님과 함께 치루어진 서울시 교육감으로 대변되는 교육의 내용 문제인데, 지나친 이념성향에 매몰된 교육이 아닌, 실물경제와 금융의 기초적인 지식과 융합과학적인 마인드와 세계사...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세계사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주문하고 싶고, 이를 통해서 범야권의 가당치 않은 주장들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의 범야권은 진보도 아니고, 현실을 변혁할만한 실현가능한 비전이나 창의적 감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이 부분에서, 두달 뒤면 미국에서 돌아온다는 안철수의 능력과 위상을 빌려 보자는 제안을 해보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안철수가 20대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저같은 중도층 성향의 지지자들을 한때나마 이끌었던 비결을 잘 생각하시고, 힐링과 소통이라는 화두에 대한 분야를 교육 부분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안철수의 능력과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철수 본인이 정치에 뜻이 있고 야권재편이 추후의 일정이자 목적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제안 정도는 고려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보 외교 분야와 관련하여서...일본의 우경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한중일 경제협력과 추진을 함에 있어서...농업 분야의 현대화와 구조개편 및 물부족 현상에 대비한 관개시설 정비와 함께, 식량안보에 대한 화두도 반드시 병행해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정부 보조금으로... 기울어가는 농가의 수입을 계속해서 보존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박근혜 당선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며, 한중일FTA에 대한 반대운동의 가장 강력한 빌미나 명분 또한, 농업분야와 관련이 있다는 불편한 진실들을 잘 알고 계실 터이니,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 1990년대 중반의 WTO로 대변되는 다자주의적 협정과 무역의 루트가 생긴 이후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자국의 농업비율과 일정 품목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지속적으로 낮추기로 국가간 합의가 되어 있으며, 이런 바탕에서 다자주의적 협정이 아닌 일 대 일 혹은 일 대 소수의 그룹국가와의 FTA라는 선상에서의 한미FTA가 추진되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조금이라는 문제가 100% 합치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종자분야나 특용작물의 재배나 관련작물의 수출경로 개척으로 대변되는 유통 분야에서의 민간기업 투자확대 유도나 협동조합의 방법을 통해서 농업분야와 유통문제의 개혁과 혁신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한중일 간에 경제협력과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나 협정 추진이 식량안보와 정부의 보조금 비율 규제라는 딜레마에 갇히지 않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라며, 이것이 결국에는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에 외부적 충격을 최대한 줄이면서 대화의 무대로 서서히 나오게 만드는 최선의 조치임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시면서 나가신다면...

 

 

 물론, 북한의 도발이나 NLL문제나 핵개발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없다는 신호는 분명히 보내셔야겠지요...한미간의 군사적 동맹과 경제 분야에서의 공조도 지금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셔야 할 것이구요...

 

 

 이렇게만 하신다면...차기정부 5년이 그렇게 힘들거나 난마와 같이 꼬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감히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18대 대선에 당선되심에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위기의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희망차고 발전될 가능성이 넘치는 그런 사회와 나라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S: 제가 두서없이 글을 쓰다보니...골목상권 보호와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 문제 부분을 빠뜨렸네요...

 

 

 한번 약속하면 지키시는 박근혜 당선자님의 신중함과 평소의 모습대로 부디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을 통해 호남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역대 민주정부보다도 더 호남을 챙기시는 여성대통령이 되신다면, 사회대통합 부분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부합되는 일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