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민주당의 네거티브, 박근혜가 아닌 안철수를 죽이다?
이제 대선까지는 불과 4일이라는 시간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또다시 '치명적인 자충수'를 두고 있는 듯 하다.
사회통합이니, 국민후보니 하는 미사려구가 무색하게도, 이들은 말끝마다 네거티브에다가... 근거가 희박한 흑색선전으로 자신들의 열세를 만회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보여지고 있으며,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필자같은 중도층 혹은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심을 완전히 죽이거나 무관심하게 만드는 첩경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헤서 몇 자 적어보기로 했다...
오늘의 얘기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첫 파트는 문재인과 민통당의 네거티브에 대한 사례 열거와 자기모순적인 이중성을 다룰 것이며, 두번째 파트는 문재인과 이정희 류의 공통된 문제점인 기업과 노사간 갈등에 대한 비전에 대한 심각한 오류나 개념의 부재를 다루려고 하니, 각자가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무방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겠다...
지금 이 시간에도 포스팅을 작성하는 필자를 포함해서...지난 4.11 총선 전후부터 지금까지, 수 많은 지식인들과 뜻있는 일부 시민들은 누누히 지적하였었다.
민통당과 친노 문재인은 경제적 정책을 수행해서 서민들을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정치공학과 모바일심에 의지한 이미지 정치와 일시적 세몰이와 여론전에만 골몰하기 때문에, 보수 프레임으로 발전한 한국사회와 일반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할 방안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책과 비전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는 부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누차 지적하였는데, 도대체 지금 뭐하자는 것인가!!! (윤여준이 주장하기를, 친노 문재인이 반대세력도 설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재인이 무슨 수로 이런 현실적인 제한적 여건들을 극복하고 진보 코스프레를 취한다는 것인지...ㅉㅉㅉ)
지난 2차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아이패드 가방을 들고 들어가서 무슨 커닝을 했다는 '흑색선전'을 하더니만,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당시 그런 주장을 편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글과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통당이나 문재인이 사과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제아무리, 선거 판세가 밀리고 절망적으로 바뀌기로서니,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네가지 없게 노는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을 찍어줄 지각있는 부동층은 없다는 것인데, 이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만 모르는 것 같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박근혜의 굿판 타령을 신나게 비난하더니만, 정작 자신들은 문재인 캠프 사무실에서 버젓이 굿판을 벌여서, 누리꾼들의 비아냥과 냉소를 자아내는 촌극이나 빚고 앉아있고, 국정원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한다는 의혹을 심어주고자, 국정원의 여직원을 은밀히 미행하고 해당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급습하여서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과 개인적 신상을 만천하에 까발려주셨는데, 이건 필자같은 이들이 보기에는 눈쌀이 저절로 찌푸려지는 구태 그 자체였다는 말이다.
민주통합당 주장대로 하자면,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지난 3개월동안에 국정원의 동태와 댓글을 통한 여론선동 의혹에 대한 일체의 흐름과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거나, 구체적인 증거와 물증을 확보하였다는 말이 되는데, 왜 그래놓고서 3개월동안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사 이런 문제를 언론에 알리거나 그 생난리를 쳤느냐는 것이다.
더더욱 웃기는 것은, 정작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급습하고, 사실상 그 여직원을 감금한 상태에서도 이렇다할 증거제시는 없이 국정원의 여론선동 의혹만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차사고까지 냈다고 하는데, 이거 한국사회에서 한창 문제가 되는 스토커나 성범죄자들이 여성들을 괴롭히거나 범죄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 흔히 쓰는 방법이 아닌가 말이다!!!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국정원 여론조작 댓글 의혹에 대한 구체적 증거제시하시고, 정당한 절차로 검찰에 수사하도록 해도 무방할텐데 왜 저러고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더욱 웃기는 일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무슨 신천지라는 종교와 연관시켜서 보수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의 표를 분산시키려고 꼼수를 썼다는 부분인데, 정작 친노 문재인의 선거광고와 이해찬 민통당 대표의 축사까지 공개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중이 아닌가 말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동감하거나 신뢰를 하는 입장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도 미덥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필자같은 중도층 혹은 무당파, 부동층의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민통당과 문재인의 주장을 바라보고 있을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아이패드, 굿판, 신천지까지...고작, 새누리당과 박근혜와의 차별성을 꾀할 부분은 근거가 희박하거나 악의적인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의 부분에서 나온다는 말인데, 이걸 보고서 무슨 지지층의 확장성이 생기겠는가!!! (이미, 대선은 결과가 나와있다고 문재인과 민통당 본인들이 은연중에 광고하는 꼴이라고나 할까...ㅉㅉㅉ)
더더욱 한심하고 웃기는 것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보수 기독교 표에 구걸하고 호소하려고 하다보니, 자신들이 최근까지 주장하던 무늬만 진보 코스프레까지도 과감하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중파 방송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트랜스젠더 토크쇼에 대한 여론이 갈리거나 양분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호불호를 분명히 가리거나 찬반여론을 물어볼 수 있으며,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점이나 의사표시를 공유하는 것이야 누가 만류하겠느냐만...
문제의 핵심은 민통당이나 친노 세력들은 자신들에게 여론이 유리하거나 표를 위해서라면, 소수자의 권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오로지, 그때 그때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말을 자꾸 바꾼다는 부분이다...
필자같은 일반인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을 하거나,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사회의 시류에 따라서 자신의 견해를 달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부분에 그 심각함이 숨어있다고 하겠는데...
문재인이나 민통당이 트랜스젠더같은 성적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다가...
정작, 대선이 다가오고 한표가 아쉬운 시점이 되자 민통당의 무늬만 진보 코스프레도 과감하게 던지시는 그런 부류들께서 어떻게 그 많은 공약과 거시적인 정책들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거나 추진하겠는가!!!
KBS 'XY그녀' 방송보류 판정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 규탄
민주통합당 김광진(31) 김기식(46) 배재정(44) 은수미(49) 장하나(35) 전순옥(59) 진선미(45) 의원이 KBS조이 ‘XY 그녀’의 방송보류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방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송의 다양성 보장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배하고 보편적 인권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당한 방송보류 결정을 취소하고, 용기를 내 프로그램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출연자들과 성소수자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전환자와 동성애자들이 정신병이나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의학적, 사회학적으로 상식적인 주장이다. 현대에는 오히려 성소수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가 더욱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성정체성 정보의 습득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성애자들에게도 사회적 다양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XY그녀’의 방송보류 판정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몇몇 극단적인 여론의 반대만으로 방송을 중지한다면, 인권에 대한 고민 없이 이슈만을 위해 트랜스젠더의 용기를 이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본래 ‘XY그녀’를 편성한 용기를 끝까지 지켜 사회적 편견보다는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방송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은 신천지와 관련된 흑색선전으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향한 헛발질을 하기전에, 최근까지 자신들이 했던 발언들이나 진보 코스프레의 충격적인(?!) 변신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안철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당신이 말하는 새정치에 부합한다고 보시는가???
그동안 안철수를 지지하였던 필자는 문재인과 민통당의 뻘짓을 보면서 더더욱 정치혐오증과 냉소만 더 생기고 있는데 말이다...
안철수 씨가 주장하거나 바라던 새정치에 그토록 많은 이들이 지지하거나 반응한 사실들은 벌써 먼 과거나 추억이 되었다는 말인가???
이러고도, 추후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라도 새정치를 말하거나 주장할 여지가 얼마나 남는다고 생각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선 '정말로 이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어야만... 무당파와 무소속 후보로써의 안철수와 새정치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네거티브와 정치공학에만 골몰하는 문재인과 선을 그으라고 트위터까지 찾아가서 호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일정을 쉰다는 애초의 의사와는 달리 광화문 유세에도 나갈 정도로 요지부동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전모의와 시나리오가 다 정해졌다는 반증을 증명한 셈이니까 필자의 마음은 매우 편하다...그전부터 계속해서 비판을 하려고 하면서도 야권단일화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비판을 가하지 않았는데...이딴 인간에게 지지를 표명한 글을 쓰는 것을 중단할 절대명분을 주니, 필자야 더없이 고맙고 홀가분하다고나 할까...)
친노 문재인과 이정희가 답답하거나 불안해보이는 이유
이제 얘기를 두번째 파트로 옮겨보겠다...
지난 1,2차 TV토론에서 '통진당 이정희'는 누차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공격하면서 노동자의 권익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듯한 코스프레를 취하였는데, 지극히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인 필자가 보기에는 이거 전부 '무늬만 진보'요 진지함과 처절함이 사라진 '엘리트적 정치'의 일환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다. (대선후보 출마가 고작 박근혜 저격수 노릇하려고 한 것이라는 이정희의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필자는 제3세력이나 제3의 정당후보로써의 이정희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도 사실상 모두 접었다고 하겠다...도대체, 대선후보 출마가 무슨 애들 장난인가??? 고작, 박근혜 공격이나 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반사이익이나 챙기면서 국고보조금 27억을 챙기고 사퇴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진보적이고 아름다울까???)
통진당 이정희가 '재벌을 해체'하네 마네 하는 극단적인 발언들을 쏟아내자, 다음 뷰나 다음 아고라의 몇몇 블로거나 논객들이 이정희를 두둔하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여기에서 잘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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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재벌이 아니라고 해도...지금의 경제와 정치 체제가 과연 한 국가나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던가??? (박근혜의 집권이 유신부활이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조차도 가능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마구 비난해도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오히려, 문제는 친노세력들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필자같은 이들을 괴롭히거나 신상을 털어서 근거없는 루머를 양산하거나 악의적인 개인적 공격을 하는 부분이 더 독재이고 반민주적인 시대가 아닐까???)
자신들의 독재 3대세습체제 유지나 기형적인 정치체제를 고집하는 북한이나 몇몇 중동 혹은 남미의 일부 국가들 이외에,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국가들 중에서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또한, 그런 식의 시장개방이 전세계적인 규모의 무역과 무한경쟁을 촉발하거나 글로벌기업들의 각축장이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책이나 대책을 주문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반대와 시위만으로 근본적인 구조적 모순과 본질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필자가 과거부터 노무현의 한미FTA를 비판한 이유는 충분한 대책과 대안...즉, 식량안보 문제와 농축수산업의 재편과 의료영역과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재고나 제도적인 완충장치가 없이...말 그대로 그냥 저질러버린 측면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이지, 근본주의자적인 보호무역주의나 한미FTA폐기론이 결코 아니었다!!!)
지금도, 친노 문재인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일자리 문제를 크게 담보하였던 자동차 산업 부분에서의 사회적 공론이나 토론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계산이 맞물려서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얼마나 국가적 혹은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손해인지 생각들을 하고 발언을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통진당 이정희는 지난 토론에서 삼성전자는 사상최대의 영업이익과 주가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잘 나가면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부분에서 맹성토를 거듭하였는데, 시장이 개방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을 치르고 있는 해당 기업들의 사정이 언제까지 마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
이 시점에서 대단히 불편한 얘기를 해주랴!!!
얼마전, 미국 미시간주에서 노조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권법이 의회를 통과하여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노동자들이나 노동운동가들에게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준 사건이 있었다.
미국은 자동차의 본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동차 산업이나 석유문명체계를 주도하는 세계최강국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구조적인 재편 움직임을 반영하여 이와 같은 반노조적인 결정을 의회와 미시간주 주민들이 받아들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통진당 이정희나 친노 문재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과거에 박정희 유신시절 혹은 군사정권 시절이나... 정부가 자본과 시장을 통제할 수 있었고, 그토록 이정희나 문재인이 반민주적이라고 성토하는 국가의 절대권력을 이용해서 국내의 기간산업들에 대한 보호주의와 무역장벽을 세웠던 것이지...
지금처럼 수평적 리더쉽이니... 공론과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의견수렴이나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정부가 수행하였던 그 독점적 역할과 주도적인 시장 영역을 다시 주문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능력없어 보이는지 알고 있느냐는 말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최대를 기록하거나 현대자동차의 판매대수의 재고가 보호무역이나 무역장벽을 통한 특혜 때문인가???
아니면, 규모의 경제나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체제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한 발 앞선 경영과 트랜드를 민감하게 따르거나 신속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인가???
통진당 이정희나 친노 문재인은 분명히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전미자동차 노조가 현대 미국 사회와 노동운동사에 끼친 영향과 족적을 살펴볼 때에,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반노조적인 흐름과 이에 동조하는 미시간주의 주민들이 있다는 것이 무얼 의미하는지 말이다!!!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 부분이 창출하는 일자리나 급여수준이 어떻게 하향평준화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비단 이런 현상이 미국만의 문제인지를 말이다!!!
자본이 국경과 민족의 틀을 뛰어넘은 시점은 이미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노동의 영역조차도 지난 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시장의 논리와 경쟁의 화두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생활 그 자체가 된 상황에서...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체..., 무슨 노동자적 연대니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식의 '마르크스적 몽상'에 사로잡히니까, 바로 아래와 같은 미국 자동차노조의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었다는 얘기이다.
바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미자동차노조는 외국계자동차의 무노조공장 설립을 반대하거나 자동차 산업 시장부분에서의 외국계자동차 회사의 진출이나 무한경쟁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거나 가시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그 덕분에, 한국도 현대나 기아자동차가 전미자동차노조의 입김과 반대의 움직임이 덜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회사를 설립하여서, 외려 자동차노조의 성지라는 미시간주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파탄내는데 일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미시간주 주민들부터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그런 여론을 적극반영하여서 노조가입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끔 하는 근로권법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말이다!!!
전미자동차 노조, "외국계 자동차회사 무노조공장 반대 캠페인 벌일 것"
"美 기아차에 노조 세워라", UAW(전미자동차노조) 대공세
美노동계 충격...'노조 메카' 미시간주도 노조가입의무 금지법안 통과
이것은 단순하게, 미국의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는데...미국을 비롯해서 유로존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같은 유로존의 선도국가들까지 자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있는 자동차 회사들의 인력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음울한 소식들이 정보화 사회의 총아인 인터넷과 SNS를 타고서 실시간으로 국내에 소개되는 이 마당에...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심각한 사태에 대한 대안과 사회통합적인 비전이나 대책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가와 피고용인 혹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는 극단적 이분법에 호소하여서, 무슨 공산주의적 계급투쟁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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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정희나 친노 문재인이 늘상 강조하거나 좋아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전미자동차 노조가 힘을 발휘하거나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크게 향상시킨 시점은 지난 1920년대의 대공황 이후부터인데, 그 때와 지금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말이다!!!
일단, 대공황 이후의 미국은 베이비부머 시기가 도래하여서 폭발적인 인구성장이 담보되었으며, 이것은 지금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산업국가들이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류사적 혹은 인구통계학적인 대변화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던 시점이라는 점...
또한, 고출산 저령화의 추세였던 대공황 당시에는 복지라든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나 재정적 여건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였다는 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도시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각종 산업군들의 탄생과 재편이 활발하였던 시점이라는 부분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고 중동지역의 불안한 정세나 시장의 투기적 수요에 덜 민감하였었던 시절의 석유수급체제에 기댄 자동차와 석유화학 및 각종 제조업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부의 재분배를 논할 시점이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미국 자동차 ‘빅3’인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의 본사가 있는 미시간주는 미국 노동운동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산별노조총연맹(AFL-CIO)에 이은 2대 노조인 미국자동차노조(UAW)는 1935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결성돼 미국의 현대 노동운동을 이끌어왔다.
문제는...필자가 이런 식으로 논조를 끌고 가면...으례히 나오는 반응들...즉,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나 기타 산업군들이 망가진 이유는 금융자본주의의 과도함이나 신자유주의의 폐해라는 판에 박은 공식들을 쏟아낼 터인데...그거 다 감안하고 보아도...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핀란드같은 국가들까지도 기업의 경쟁률 재고와 투자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사회 인프라의 구조조정이나 복지 부문에서의 예산감면을 서두르는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한, 신자유주의니 금융자본주의니 떠들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체제의 문명에 바탕을 둔 폭발적인 인구중가와 도시집중화와 첨단기술체계로 무장된 정보화와 네트워크가 제조업 분야에서의 인력을 배제하거나 거세하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무서운 역사적 진실부터 바로보아야만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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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통진당 이정희나 심상정 노회찬같은 이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사회내 제반세력과 정치권이 호응하였을 때 생긴 불편한 진실들이 있으니 한번쯤 살펴보시길 바란다!!!
왜, GM이나 뉴욕시는 반노동자적이거나 반서민적인 결론을 도출하거나 ,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지를 말이다!!!
2005년 GM은 창사(1908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을 올렸다. 그래도 손실이 106억달러나 났다. 저자는 원인을 찾아 대공황까지 거슬러 갔다.
미국 근로자들은 정부 대신 기업에 복지 욕구를 풀었고, 건강보험 확대와 퇴직연금 인상을 쟁취했다.
1949년 GM과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의 협상이 대표적이다. 노조 지도자 월터 루서는 "5년간 파업 안 할 테니 퇴직연금을 올려달라"고 했다. 당장 월급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먼 미래에 연금 달라는 얘기니까 GM은 쉽게 생각했다.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팔던 호시절이었다. GM은 이후 임금협상 때마다 현재의 월급은 소폭 올리고 미래의 연금은 대폭 올렸다. 그러면서 장차 연금 줄 돈을 적립하는 건 게을리했다. GM 차는 비싸졌다. 2000년대 들어 GM 차 한 대 값에 포함된 복지비용이 1525달러에 달했다. 도요타가 차 한 대 팔아서 버는 돈이 GM에서는 근로자와 퇴직자의 건강보험 비용으로 나갔다. 뉴욕시의 파산에 일조한 강성노조의 투쟁 1965년 12월 전미운수노동조합이 '주4일제'와 '퇴직연금 인상'을 요구했다. 존 린제이 당시 뉴욕시장이 단호하게 거부했다. 지하철이 멎은 도시에서 새해 첫날을 맞았지만 여론은 시장 편이었다. 그런데 파업 나흘째 풍향(風向)이 바뀌었다. 노조 지도자 마이클 퀼이 경찰에 붙잡힌 지 두 시간 만에 심장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움찔한 뉴욕시가 노조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13일 만에 파업이 끝났다. 2년 후인 1967년 전미운수노조 간부는 뉴욕시 관계자 앞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을 탕탕 쳤다. "제기랄! 환경미화원 올려준 만큼 우리도 더 받아야겠소!" 공공부문 노조들은 선거 때마다 거액을 쾌척하는 로비 세력이었다. 2005년을 기준으로 뉴욕 시내의 버스 운전사 평균 연봉(6만3000달러)은 고졸 근로자 평균 연봉(2만9000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그래도 운수노조는 2005년 지하철 파업을 강행했다.
미국은 1935년 전국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를 도입했다. 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와 노인 대상 메디케어를 양대 축으로 하는 건강보험도 만들었다. 그러나 보장 수준이 너무 낮았다.
GM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갈수록 차 팔기는 어려워지는데 월급 받는 직원(18만명)보다 은퇴 후 연금 타는 직원(40만명)이 훨씬 많았다. 미국 언론은 GM을 '바퀴 달린 연금회사'라고 불렀다. GM은 2009년 연방정부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가 간신히 회생했다. 지금 GM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과거 같은 혜택은 꿈도 못 꾼다.
원칙 없는 후퇴가 도미노를 불렀다. 경찰관·소방관·교사·환경미화원 등이 경쟁적으로 연금 인상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1976년 뉴욕시는 파산 직전까지 갔다. 이를 계기로 시 의회가 공공부문 근로자의 연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갔다. 정치인이 키를 잡자 사태가 더 악화됐다.
통진당 이정희가 삼성전자의 주가나 현대자동차의 성과에 빗대어서 노동자의 권익과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향후 2015년까지 전개될 세계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재편과 트렌드의 변화라는 경영학상 혹은 경제학상의 변화 문제도 아우를 수 있는 노동자적 관점과 비전수립에 공을 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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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입진보들과 친노 문재인 통진당 이정희같은 이들만 모르거나, 과감하게(?!의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몰고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와 관점의 확신이 있다...) 무시하는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여파 때문에, 미국의 빅3라는 자동차회사들이 파산 직전에까지 몰렸었고, 그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구제금융과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서, 전미자동차노조도 파업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상당부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인 2015년까지의 파업중단 약속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 생각들을 좀 하고서 발언을 하던지, 노동운동의 방향을 재정립하여야만 할 것 아닌가!!!
자...잘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란다!!!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석유문명체계를 받아들이고 각종 산업부문의 파이를 키운다는 것과 사실상 동의어라는 것을 말이다...
따라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수입한다는 말은, 해당국가의 사회적 인프라나 산업기반이 과거의 인력이나 동물같은 수송수단을 통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나 형태로 바뀌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어디에다가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도 경제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며, 친환경 자동차니 전기자동차같은 분야는 석유문명체계를 통해서 사회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완전히 정착하거나 선진화된 일부 유럽과 미국만의 몫이라고 누차 강조하는데도...
필자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모르는 이 바보같은 입진보들...
기존의 자동차도 주유소를 비롯해서 잘 짜여진 도로망과 도시화 그리고 각 산업군들의 연계와 고도의 유통망이 자리잡은 사회에서나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 것이지, 무슨 아프리카나 남미 오지에다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그렇게, 촘촘하게 짜여진 사회적 인프라를 친환경적으로 재편하고, 바로 거기에다가 첨단 정보 시스템과 IT기술을 접목시키고, 친환경적인 생태학과 신소재에 기반한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블로오션인 것 마냥 선전하고 환상을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소롭고 한심하게 보이는지 생각들은 하시나!!!!
자동차의 본산이자 세계 자동차 시장의 향배를 가늠할 미국의 자동차 노조의 쇠퇴와 자동차 산업과 시장 전반의 전세계적인 구조조정과 트랜드 재편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에 바탕을 둔 새로운 노사관계나 사회적 협약을 논하여도 시간이 모자란 마당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쩌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처우문제가 근본이라느니 하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진보라고 한다면, 필자는 그런 허접한 진보는 과감하게 반대하거나 무시하겠다는 말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자동차 회사에 대규모 구제금융 지원
1935년 설립 이후 74년 가까이 막강한 힘을 행사해온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행태가 크라이슬러와 제너럴모터스(GM)의 잇따른 파산보호 신청으로 180도 바뀔 전망이다. 예전처럼 임금과 복지 혜택을 더 받아내기 위한 투쟁은 꿈도 꿀 수 없고 회사 수익을 위해 스스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2009년 6월1일(현지시간) UAW의 위상이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 몰락과 함께 곤두박질쳤을 뿐 아니라 노조원과 주주를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이중 역할'을 떠맡게 됐다고 보도했다.
UAW는 신속파산 절차의 조건에 따라 2015년까지 GM과 크라이슬러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UAW가 무파업을 약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 뽑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도 14달러로 외국 경쟁사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 GM 숙련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8달러에 달했다.
차 판매난으로 '뉴 GM','뉴 크라이슬러'가 다시 경영난에 빠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해당사자가 바로 노조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UAW가 정부에 무파업을 약속하며 백기투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70년대 후반 150만명에 달하던 노조원도 2008년말 50만명 이하로 급감했다.
UAW는 주요 주주로서 이사회 멤버 한 명을 선임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의 뜻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UAW가 55%의 지분을 갖는 크라이슬러 이사진 구성에서도 노조는 한 명만을 선임하도록 했다.
손발이 묶인 UAW는 당분간 노조원의 권익 향상보다는 회사의 이익 증대에 협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수익을 거둬 주식가치가 높아져야만 퇴직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비단 자동차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트렌드 변화가 빠른 IT업종이나 스마트폰 및 각종 전자기기나 가전제품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인데,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저런 호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휴대폰회사가 새로운 트랜드와 기술적 흐름에 반응하지 못해서 불과 5년만에 주가가 바닥을 달리고, 신용도는 추락하였으며 본사건물까지 매각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는 무한경쟁과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을 보면서도, 그런 소리를 태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지경이다!!!
통진당 이정희는 노키아가 불과 5년만에 주가가 바닥 상태로 떨어지고 회사의 존폐까지 논해지는 시점에서 삼성이 스마트폰의 원조인 애플까지 능가하는 성장을 구가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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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업의 조직만이 아니라 사회내 여타의 조직에도 적용되는 경영학상의 법칙일텐데...일단 기업의 조직이 방만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어느 시점에서부터는 혁신이나 창조보다는 현상유지나 시장의 영역을 독점하려는 부분으로 경영자나 기업가들의 사고나 행태가 수렴된다는 사실...
바로 그래서, 기업들 중에서 20~3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거나 성장을 거듭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불편한 사실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노키아는 세계휴대폰 시장을 선도하는 거대 글로벌 기업이었지만 수평적 리더쉽을 강조하고 기업내 각 부처간의 의견조율 부분에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니까...상대적으로 기술적 검토에 의한 제품생산의 시기나 트랜드 변화의 적응도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상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들...
이에 반해서, 삼성이나 애플은 휴대폰과 PC업계의 트랜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맞설 수 있는 1인자 오너쉽이나 카리스마적인 경영자나 리더쉽에 기반한 혁신체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불편한 진실들...
여기에, 진짜 본질적인 얘기인 애플과 삼성의 갈등과 마찰에서 보여진 삼성전자만의 비교우위적인 각종 부품 산업들과의 연계 시스템은 한국사회 재벌만이 가진 시장경쟁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말이다!!!
애플이 디자인 방면의 특허소송을 통해서 삼성의 시장진출과 점유율을 낮추려고 시도하였지만, 그 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삼성이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각종 휴대폰 부품이나 컴퓨터, 태블릿 PC, 각종 백색가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재벌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단순함과 어리석음이라고나 할까!!!
필자가 위에 도표를 통해서 작년 2011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왜 잘 나갈 수 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이를테면, 터치스크린, 카메라 모듈, 안테나, 모바일DRAM, 메인보드PCB, F-PCB같은 부문들의 협력업체나 생산라인 일체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과 마니아들의 구매력에 의존하는 고급 스마트폰의 애플에 밀리지 않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도 좀 알아보고서 그런 얘기들을 쏟아내야 할 것이 아닌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에는 종합적인 생산라인이나 협력 혹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애플과 같이 매우 특화된 디자인이나 기술에 기반한 고급 스마트폰같은 부자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은 아랑곳없이...
민족주의적 사관과 뭐같은 우물안 개구리같은 보호무역주의 타령이나 하면서, 가증스러운 친노동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자를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기업과 시장이라는 근본적인 구조와 판 자체를 깨서 모두를 공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지는 이 포스팅을 본 독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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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정희나 문재인은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하고,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만도 못한 진보 프레임과 비전부터 다시 재편하시길 바란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 같잖은 비전과 논리로 5년내내 논의는 제자리를 달리는 동안에도 세계 시장과 트랜드는 보수 프레임과 자본의 논리에 충실하게 적응하거나 반응해서, 점점 더 노동자의 영역과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으며, 그런 엄혹한 상황에 대해서 국내의 정규직 노조들은 비정규직들을 자신들의 파업명분이나 일자리 사수의 지지대로 삼았었다는 불편한 진실과 함께, 소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부라는 자부심과 헛된 도덕적 우월심에서 기반한 반노동자적인 정책과 흐름을 방관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친노 문재인에 대한 신뢰나 지지는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이다...
한국의 노조가입률이 문제라고 해도, 지난 시간에 필자가 강조하였듯이...대기업과 재벌들의 소속인 기업의 노조들은 더 규모가 커지거나 인원이 증가하였었고, 이들의 임금 수준은 사회내 여타의 타직종군보다도 높으면 높았지, 결코 떨어지지 않는 고임금에 작업여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게 짚어야만 하지 않을까???
물론,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산업재해나 각종 불합리한 기업내 관행과 시장질서의 왜곡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하고,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이 공존하는 상생의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겠지만, 그 이전에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그릇된 오해나 증오심에 기반한 사회적 투쟁을 부추기는 식으로의 변화나 발전은 가망없다는 불편한 진실부터...(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분명히 강조하지만, 비정규직의 처우문제나 노동여건의 개선문제는 반드시 관철되거나 개선되어야만 한다...다만,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정규직화된 노조의 경직성에서 그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직업적 재교육과 타직종군으로의 편입이나 진입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그런 실업기간에 대한 사회적 보장에 대한 부분에 보다 집중하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노조와 노키아의 몰락을 통해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진정한 친노동자적 코스프레란...단순하게 반노동자적 반서민적으로 보이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관행에 무한투쟁을 선언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의식과 혁신의지를 가지고서 세계적인 시장 트랜드와 기업의 여건변화와 노동의 질과 형태의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대응방안 및 전략의 재정립 및 재수립을 서두르는 부분에 숨어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이런 진리와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지금의 진보 진영과 친노 문재인 및 민주통합당의 정권교체론은 아무런 실효도 희망도 없다는 불편한 진실부터 받아들이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친노 문재인과 통진당 이정희는 보수 프레임을 대체하거나 능가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나친 주장인지는 양식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노조 조직률)이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1977년 이래 처음으로 10% 아래로 하락했다. 노동운동의 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노조 조직률은 70%에 달하고,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노조 조직률은 낮지만 산업별교섭으로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아 노조의 투쟁이 강한 효력을 발휘한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노조 조직률은 한국보다 낮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이 90%가 넘어 노조와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노조가 낮은 조직률에도 노동권 보장장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기업별 교섭이 일반화돼 단체협약 적용률이 10%대에 불과한데다 조직률마저 10% 이하로 떨어져 노조의 힘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원은 “한국의 기형적 노사구조에서는 노조 조직률의 하락이 곧바로 노조의 무력화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기존 정규직 중심의 기업단위 노조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노동계층이 증가했지만 이들과 함께하기 위한 조직화 전략은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아직 1.7%(한국노동사회연구소 8월 분석 기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안재원 연구원은 “현대차 기능직 3만명 중 비정규직이 만명에 달할 정도로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고 있다”면서 “노조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정리해고의 방패막이로 인식하는 등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수) ‘201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 1680만4000명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인원은 164만3000명으로 조직률이 9.8%라고 밝혔다. 이는 2009년 조사에 비해 0.3% 떨어진 수치로 OECD 국가 중 프랑스와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높아진 노조 조직 열기는 1989년 19.8%로 정점에 달한 뒤 2000년 12%, 2009년 10.1%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노조 조직률은 단체협약 적용률(전체 임금 노동자 중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비율)과 함께 노조의 교섭력과 파급력을 결정하는 양대 요소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노조 조직률 하락이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는 현실에 노조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고 지적한다. (☜필자가 이정희나 심상정 문재인 류의 허접한 주장들을 싫어하는 본질적 이유)
전문가들은 지역별, 산업별 노조 등 대안적 초기업 노조 형태를 통해 기업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3월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에서 일하는 860여명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이 벌였던 연대파업이 거론된다. 이들은 직장이 서로 다른 대학일뿐더러 고용된 청소·경비 용역업체도 달라 기존의 기업별 노조 형태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그러나 산업별 노조인 공공노조를 통해 연대파업을 하면서 이들은 12개 업체와 집단교섭을 끌어냈고 임금 인상을 쟁취한 바 있다.
다양한 형태의 노조 조직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정부가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교섭창구 단일화’에 초기업 노조도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초기업 노조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제도로 지적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조를 허용하되 단체교섭시 노조들의 합의로 정한 노조나 과반수 노조 등으로 교섭 주체 노조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초기업 노조의 각 사업장 지부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이뤄진 소수 노조인 경우가 많아 다수 노조에게 교섭권을 넘길 경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안재원 연구원은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이나 산업단지에 기반한 지역 노조 등 대안적 조직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업별 노조 형태에 머물러 있어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무력화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상의 무노조 사회’가 돼 노동자의 정치·경제적 요구를 반영할 제도적 통로가 사라질 경우 사회 통합과 안정을 해쳐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진 연구원은 “노조 조직률이 하락해 노조의 힘이 약해지면 아웃소싱, 파견근로 등이 확대되고 정리해고가 일상화되더라도 이를 막을 안전망이 사라진다”며 “노동권 신장과 노조의 확대는 사회양극화를 막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P.S: 필자가 오늘 포스팅을 작성하고 6시간 남짓 만에 안철수는 새정치에 대한 아무런 언급과 재고없이 광화문에 나타났다고 한다...
이로써, 필자가 안철수를 지원하는 글을 쓸 명분이나 이유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모든 부분을 편하게만 가려고 하거나, 진영논리와 시류에 빠져서 중요한 대원칙이나 신념을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꿀 경우인데, 안철수는 지금까지 단일화 선언과 자진사퇴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30분 전화통화를 통한 전격적인 지지선언까지...
필자가 생각하는 식의 새정치나 제3의 세력에 의한 기성정치권의 변화라는 모습과는 점점 멀어져갔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소위 간을 보고 있느냐는 세간의 비아냥이 딱 어울리는 행태를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필자가 그동안 써온 안철수에 대한 모든 찬사와 기대는 이제 깨끗하게 원점으로 돌리며, 안철수가 무슨 정치를 하든 말든 새정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안철수 씨!!! 당신이나 문재인이나 다 똑같아!!!
文安 너희 둘다 OUT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