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드라마도 이런 막장드라마는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틀 전에 열린 대선후보 3자 TV토론을 본 필자의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인데, 왜 그런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려고 한다.
ⓒKBS
대선후보간 3자 TV토론 그 첫 번째 무대에서 단연 주목받은 이는 이정희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에 대한 거침없는 독설과 비난을 섞은 일방적인 던지기식 대화법'을 당해낼 토론가나 달변가는 TV토론 방식이 어떻게 조정된다고 해도 애시당초 존재할 수 없었다고나 할까...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TV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만 할 친노 문재인이 완전히 묻혀버리는 결과를 낳았고, 이런 와중에서도 이정희는 정말 안된다라는 부정적인 사회 인식만 더 심어준 토론이었기에... 더욱더 필자는 아쉬움과 분노를 섞어서 휘슬을 부는 것이니까, 이 점 오해 마시길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겠다.
우선, 필자가 가장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이름인 다까키 마사오라는 부분과 함께, 일왕에 대한 충성맹세의 일환으로 혈서를 썼다는 부분인데, 이거 아직까지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것은 민주 진보 세력의 양심을 파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정정하는 바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다까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비판받는다면, 김대중 대통령도 도요다 다이쥬라는 일본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정희나 일부 전교조의 선생들이 가르치는 바대로 일왕에게 충성맹세 혈서를 썼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일왕 조문을 가서 90도로 허리굽혀서 조의를 표한 부분이 있었다는 불편한 사실도 함께 묶인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싶다.
게다가, 더더욱 문제는 일왕에게 충성맹세를 하였다는 근거를 보여준 만주신문 기사가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 뒤에 쓰여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미 역사학계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근거라는 사실을 은근슬쩍 무시한체, 공중파 방송에서 개최한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이정희나 통진당...
더 나아가서는 범야권의 초조함과 다급함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하는 부분이라서 애잔하기까지 느껴진다는 부분이다.
필자가 아래에 박정희의 일본 이름과 충성혈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다룬 기사를 그대로 옮겨놓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소모적인 과거사나 역사놀음의 일환으로 대통령직속기구로 발족된 친일진상규명위에서조차 4년간의 연구와 조사 끝에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부분은 이정희나 친노 문재인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저, 이미 기울어버린 12월 대선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토론의 기본적 예의와 방식조차도 무시한체, 자기 할말만 해버린 셈인데...이게 민주 진보 진영의 수준이라면...필자가 전에 누누히 말하였듯이 입으로만 진보적 가치를 떠드는 입진보라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그 잘난 과거사를 규명한답시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의 목록에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이나 4.19학생의거로 집권한 장면정부의 장면 총리까지도 모두 친일파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생각들이 없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에 좌우 진영 모두에 친일파가 깊숙히 개입해 있었으며, 민주당 계보도 자세히 따져보면 이 흐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을 해도 도무지 정신을 못차리니...이거 진짜 구제불능이라고 하겠다...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건국사와 발전과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만이 진보요 민주화라면...필자는 단호히 거부하는 바이다...)
다카키 마사오? 케케묵은 허위사실 유포한 이정희 선거법 위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정희는 TV토론에서 역사학계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박정희의 친일행적 의혹을 다시 끄집어내었고,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동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하는 행위였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이정희가 보여준 토론에서의 대답 내용도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는 부분도 지적을 하여야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물어본 몇 가지 사안들...이를테면, 애국가 부정을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처음부터 애국가 문제를 언급하고 비판한 인사나 세력은 박근혜가 아니라 같은 통진당 소속이었던 유시민에게서 비롯되었고, 실제로 통진당의 공식행사에서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였었기에 나온 질문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이 박근혜에게 외려 역질문을 던지거나 비아냥을 떤 부분은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좋게 볼 수 없었던 부분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건국사와 애국가같은 부분들을 철저히 거부하고 친일파 청산과 유신독재를 부르짖는 것만이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그렇다는 말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 많은 평범한 이들에게 40~50년 전의 굴곡지고 사연도 무진장 복잡한 과거사가 얼마나 피부에 와닿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 좋은 소리를 도저히 해줄 수가 없다는 말이다...
소위, 삼성장학생 문제를 빼고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부분도 제3세력의 스탠스나 지향점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던데다가, 노무현의 대북정책이 마냥 좋았다고 주장하면서 노무현의 NLL발언 두둔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섞인 질문을 던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질문을 무시하고 자기 할말만 계속한 부분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주민들을 죽이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같은 주변국들에게도 궁극적으로는 골치거리 그 자체인 3대세습 독재체제도 비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재벌들의 상속문제는 그렇게 따지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북한이 로켓을 쏘겠다고 준비를 하고, 그 로켓이 실용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는 북한측의 주장만 신뢰한다는 태도와 유엔 총장 반기문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북한 미사일 발사 자제 촉구 움직임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식의 자세와 사고로써 무슨 안보 외교 분야의 TV토론을 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인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같은 국가의 입장이나 이해관계에서 정치를 비롯해 경제 문화 역사까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는 국가들의 틈바구니 속에서...그것도 한국보다 강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국가들 속에서 이게 지금 무슨 치기어린 발상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박근혜 후보가 질문한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노무현의 대북정책을 연결시켜서 친노 문재인에게 화답하거나 찬동하는 식의 태도가 얼마나 범야권 진영이 위험하고 불안한 세력인지를 보여주었는지 모른다는 것이 더 한심하다고나 할까...
어찌되었거나...TV토론에 대한 필자의 감상평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하지만, 이런 이정희의 반칙과 막가파식 토론행태를 찬양하고 칭찬하는 정신나간 인터넷과 SNS상에서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당신들 자신을 돌아보라는 차원에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야만 하겠다.
필자는 아주 평범한....바로 그래서, 번드르르한 수사나 기교가 섞인 말장난이나 논리 그리고 정치공학을 대단히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한국의 일반적인 국민 중에 한 사람이다.
또한, 필자는 과거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단 한번도 찍어준 적이 없었던 야권성향의 인사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보여준 민주 진보 진영의 한심함과 무사안일의 구태에...이제는 입진보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전폭적인 지지는 접은 상황이 되었으며, 제3의 세력이나 제3의 인물을 갈구하는 안철수 지지자였다는 점을 우선 분명히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겠다.
자...지난 4월의 총선 시기로 기억을 잠시 더듬어보자...
당시에도, 범야권 진영이 뭉쳐야 산다는 둥, 야권연대만이 총선의 필승카드라고 얼마나 떠들어댔는지 입진보 당신들은 기억들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
원탁회의의 백낙청은 한명숙 당시 민통당 대표에게 담대한 결단을 주문하면서 통진당과의 연대를 압박하였고,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이에 화답하였었다. 그리고, 한미FTA전면 폐기와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라는 초유의 이슈를 매개로 해서 통진당 이정희와 담판을 하고 야권연대를 총선공천 막판에 이루었다는 것은 100% 펙트이지, 필자의 억지가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가...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출마할 예정이었던 관악을 선거구에서의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정희는 한순간에 야권연대 전체를 망가뜨리고 총선을 망칠 주역으로 떠올랐으며, 당시에 이정희가 책임을 지고 조속히 관악을 선거구 후보직에서 사퇴하여야만 한다고 얼마나 난리부르스를 추었는지 기억이 없다는 말인가???
그래고, 끝끝내 이정희가 관악을 후보직 사퇴를 거부하고 총선 출마를 강행하려고 할 당시에 보여진...다시 말해서, 진보 진영의 지식인이라는 인사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반성들이나 하시길...
조국, 진중권, 김호기 같은 이들은 4.11 총선 과정에서의 시간적인 한계나 과열된 야권 진영 일부의 문제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이정희만 관악을 선거구 출마를 포기하면 만사OK라는 식의 자기기만적 행태로 일관하였는데...이건 당시에 필자가 보기에도 정말 아니었었다...
이정희가 여론조작으로 사퇴를 하였으면, 그 선거구는 무공천을 하여야 했는데...그 자리에 다시 이정희의 대타격인 통진당의 인사를 확정해서 총선을 치르었고, 그렇게 해서 당선된 통진당 인사가 구당권파 인사로 분류되어서 벌어진 갈등과 반목은 누가 책임져야만 하나???
총선 승리와 2013년 체제 완성이란 명분 아래에서 절차와 과정의 정도를 계속 무시하고, 이중적 잣대와 국민적 기만을 보이고도 보수 프레임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승리하길 바랬다는 것 자체부터가 글러먹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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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다가, 4.11총선 전과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 이정희를 비호하던 조국 교수의 행태도 꼴사납기는 매한가지였는데...
그렇게나 이정희를 비호하였던 이유도...결국은 친노 문재인과 친노 세력들에게 이로울 경우에만 한정된 얘기였다는 것이다.
이정희가 조속히 통진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정계를 떠냐야만 한다고 촉구하였고, 지속적으로 이정희를 비난하더니만...
TV토론에서 박근혜를 망신주고 충격적인 행태로 TV토론을 벌인 부분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친노 세력들의 입장을 적극반영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이정희는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헛소리(?!법을 잘 아는 그 잘난 로스쿨 교수이니까...이정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불편한 진실도 잘 알아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나 지껄이면서, 친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정치적 혐오감을 가득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런 정신분열적이고 혐오감을 가득 유발하는 행태를 조국만 보인 것이 아니라는데 친노 세력들과 무늬만 범야권의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진보 논객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진중권은 4.11 총선 전 이정희 보좌관의 여론조작 문제에 대해서, 어느 보수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진보당의 일원으로써의 감정을 가득 담아서 공격을 시도하였었고(이 당시에 진중권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그래서 야권연대와 총선의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난리를 친 이들이 누구였더라...^^) , 4.11 총선이 어이없는 패배로 끝나고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의혹이 불거지자 통진당 구당권파의 소행이 분명하다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이정희를 악녀로 만드는데에 일조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가 진중권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논객들의 수준과 상황에 대해서 재고하게 된 포스팅을 작성하였었다는 불편한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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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은 주장하기를...이정희가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종북단체의 하수인에 불과하며, 그저 얼굴마담일뿐이라는 식으로 보수언론과 세력들이 좋아할만한 얘기들을 얼마나 쏟아냈는지...툭하면 색깔론이나 이분법적인 마녀사냥을 지양한다고 그렇게나 강조하더니만...이상하게도 통진당 사태에서는 그런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조속히 통진당 구당권파를 축출하고 유시민식의 자유주의적 진보당으로 재편되라고 열심히 글 쓰고 주문을 하였으니 말 다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통진당이 갈가리 찢기고 '유시민 심상정' 등이 '백의종군'한다더니만.... '헌정사상 초유의 셀프제명'을 통해서 탈당을 한 이후에, 통진당 재건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말춤을 춘 이정희에게 정신병동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막말을 쏟아낸 이가 과연 누구였더라...당시에, 이런 표현에 동조해서 다음 뷰나 아고라에 얼마나 많은 이정희 비난글들이 쏟아졌는지 기억들이 없는 모양이다...
다시 강조한다!!!
필자는 자신들의 문제점과 과오를 가리기 위해서 공연히 어려운 말을 쓰고 허접한 논리를 운운하는 부류들을 최악으로 본다!!!
그런 면에서, 지난 4.11 총선 과정과 이후의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것들이 보여준 행태는 새누리당보다도 더하며 더했지 결코 모자람이 없기에...당신들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중권이 진보논객으로써나...중도적인 입장에서의 안목을 상실했다고 확신한 결정적 계기가 유시민의 애국가 타령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필자도 잘 알고 있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과거사 논쟁에 맛을 들인 이들은 익히 아는 사실...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중에 애국가 작곡의 안익태 선생이 들어있고, 해방 이후에 친일파가 득세해서 한국이 오늘날 요모양 요꼴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수 많은 입진보들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통진당이나 진보 진영은 애국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물론, 유시민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애국가를 비롯한 국기에 대한 의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었는데, 통진당 구당권파의 부정이라고 몰아가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애국가 문제를 끄집어내서 통진당을 완전히 이념과 사상이 이상한 집단으로 몰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런데, 더더욱 이상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분명히, 논리적 모순과 문제점을 가진 발언이었지만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는데....이것은 이 문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로 보수 진보 모두가 동의하였다는 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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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놓고서는 유시민과 심상정 본인들이 통진당을 탈당해서 만든... 무슨 진보정의당인가 하는 창당대회에서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니...이게 지금 뭐하자는 짓인지...
덕분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진보정의당인지 뭔지를 향해서 호통을 치고, 애국가 거부 세력과는 정치적 연대를 못한다는 확정적인 발언을 내쏟게 만들었고, 이런 발언이나 생각들이 통진당 구당권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었는지 생각들은 하시는지...
통진당 내부에서 패권주의로 일관하고,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실한 운영을 보였다는 부분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애국가 문제로 이정희를 신나게 마녀사냥한 무리들이... 이제와서는 참으로 뻔뻔하다고나 할까...
그렇게, 진보 보수 언론을 포함한 제반 정치세력이 마녀사냥한 이정희를 대선후보... 그것도 거대 양당 후보의 TV 토론에는 왜 출연시켰을까...
친노 문재인은 그동안에 애국가 거부세력과는 정치적 연대를 못하겠다고 거듭 선언하였는데, 이정희와의 연대를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정희 혼자만의 착각으로 민주 진보 진영의 정권교체와 정치적 연대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무리, 권력에 미쳤기로서니...이렇게까지 눈쌀을 찌푸리는 막장행태를 보여온 그간의 과정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연대를 한다는 것인지...도대체, 이정희는 누구를 위해서 TV토론을 나온 것인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나!!!
필자가 다음 뷰나 아고라 등을 경멸하는 이유도...그렇게 애국가를 거부하고 사상과 이념이 의심된다고 비난만 퍼붓더니만...공중파 방송에서 박정희 친일의혹이나 공표한 이정희가 좋다고 애국가 문제에 대해서 비호를 하는 포스팅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되나???
필자처럼, 통진당 비례대표경선 사태의 전말이나 과정상의 편파성과 마녀사냥에 대해서 경고한 이들조차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이정희와 통진당 구당권파의 애국가 거부 행위나 여러 행태를 비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이는지 알고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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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뷰 시사 블로거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자기부정 행태를 보였는지는 친노 문재인과 박지원과 유시민의 입이 증명하고 있다...당신들이 그토록 성토하는 박근혜가 아니고 말이다!!!
다시 강조한다!!!
이정희가 tv토론에서 말하는 민주 진보 진영 정권교체의 주축이 과연 누구인가???
친노 문재인은 애국가를 거부한 종북세력으로 널리 알려진 이정희와의 연대를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연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이정희에 대한 마녀사냥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이...새누리당이 이정희를 배제한 양자토론을 주문한다는 추측성 포스팅이나 쓰고 자빠져 있고... 아주 놀고들 있다는 말이다!!!
이정희가 대선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나서니까, 조국을 비롯해서 민주 진보 진영의 논객이나 블로거라는 인사들이 어떻게 하였던가???
대선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둥, 민주 진보 세력의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킬 책임을 지라는 둥, 4.11 총선의 악몽에 대해서 반성하라는 둥...갖은 소리들을 다하였고...TV토론 전까지도 이정희는 문제가 있다고 그토록 생난리를 치더니만...이정희가 박정희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니까 그저 좋단다...ㅉㅉㅉ
여기서 분명히 하자!!!
만약에, 이정희의 주장대로 애국가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다음 뷰의 뭐같은 시사 블로거의 비호 포스팅에서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애국가를 부른 세력이 통진당이라면...그동안 통진당을 애국가 거부세력이라고 비판한 유시민이나 박지원 문재인은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여기에, 보수 진보 언론들을 포함해서 인터넷의 군소신문들과 논객들, 블로거들 모두가 거짓말을 한 것이란 불편한 진실을 인정한다는 것인가???
더더욱 웃기는 얘기를 이정희식으로 해주랴!!!
통진당 구당권파가 주도하였다고 알려진 총체적 부실과 부정경선의 주역이 유시민의 국참당 일당들이 벌인 일이라는 점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해 관계자인 국참당 오옥만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구속되었으며...
....이렇게 되면,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의혹을 폭로하고 통진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진보 진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실망과 냉소로 바꾼 책임이 유시민이나 심상정같은 탈당파에게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이런 배신자들과 연대를 한다는 말인가???
이게, 그 잘난 민주 진보 진영의 명분이자 수준이라는 말인가???
자신들이 부정은 주도하여 저질러놓고서, 당권과 국고보조금을 모두 차지하려고 언론플레이를 하였고, 이를 순순히 받아준 것도 모자라서 공공연히 이런 부류들과 힘을 합쳐야만, 박근혜를 상대할 수 있다면...차라리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진중권, 조국, 공지영을 비롯해서...진보 성향 언론이라고 지명되는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같은 신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보에 대한 사과나 정정기사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또한, 다음 뷰의 시사 블로거나 아고라의 논객이라는 부류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편향성과 과도함에 대한 자기반성을 토로하는 글을 쓴 인사도 단 한명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박정희 친일의혹을 막가파식으로 발표한 이정희가 좋다고 칭찬을 하고 의미부여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지...
당신들의 인간성과 도덕적 잣대와 기준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나 아시는지...
오로지, 진보 진영의 해묵은 패러다임과 헤게모니 유지를 위한 정권교체를 위해서, 자꾸 무리한 방식으로 단일화나 연대를 주문하고, 정치공학적이고 술수가 훤히 보이는 퍼포먼스나 쇼들을 거듭하면서 필자같은 무당파 중도층을 질리게 만들고 정치적 냉소주의로 내몰면서도, 국민이 어떻고 투표율이 어떻고 떠드는 것을 보노라면...조속히 한국 정치판에서 친노 세력들을 정리시켜야겠다는 소망이 생긴다는 말이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필자같은 이들이 점점 늘어서 안철수 현상이 생겼고, 기성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식이 비등해서 안철수가 정치권에 들어갔으면 그를 중심으로 새정치의 기치를 올려야 하는데, 원탁회의를 비롯해서 범야권인사들이 얼마나 안철수를 압박하고 아마추어로 몰고, 여기에 이명박 아바타라느니 간철수 새누리당 2중대라고 주장하면서 모욕을 주어, 안철수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를 부동층으로 돌리는데에 일조하시고도 모자라서...
도대체, 이번 18대 대선의 야권단일후보가 문재인인지 안철수인지 헷갈릴 지경인 안철수 러브콜을 계속하면서, 필자같은 이들의 냉소와 정치적 무관심을 키운다는 것은 진짜로 친노 세력들의 정치적 무능이자 책임 아닌가!!!
필자는 안보외교 분야에서는 친노 세력들이나 통진당 무리들이 주장하는 방식의 대북관계 조율이나 한미 혹은 한일 외교 관계 정립은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지난 안철수와 문재인의 TV토론 중에서 보여진... 금강산 관광 재개의 전제조건을 설파한 안철수에 대한 문재인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 시기에도 북한은 서해교전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3대 세습 독재에다가 북한의 주민들을 굶주림과 가난에서 허덕이게 하면서도, 한국과의 군사적 대치를 위해서 무리한 수준의 군사비 지출을 계속하고 있고,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개입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데, 현정은 회장에게 준 약속과 이면합의만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혹자는 정부 차원의 약속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관련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지만....국민적인 확신을 줄만한 공식적인 정부 발표를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렇게...안철수를 이명박 정부와 같다고 몰아세우는 문재인에 대해서 전혀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안철수보고 단일화하라고 압력을 넣은 원탁회의도 웃기고, 안철수가 자진사퇴를 선언한 이후에도 친노 문재인이 안철수 이름을 계속 팔면서 뜬금없이 그의 자택을 찾아가지를 않나....무슨 국민연대를 만든다고 하면서 안철수가 동참하여야만 한다고 생쇼를 계속하고 있으니...
필자같은 무당파나 중도층이 퍽이나 표를 주겠다 싶은 것이다!!!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친노 문재인이 단일후보이니까 성원해달라고 부탁했고, 안철수 캠프 해단식에서도 다시 언급하였으면 그 이후의 일은 알아서들 하셔야지...왜 자꾸 안철수 이름을 팔면서 필자같은 이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정희와 통진당을 마녀사냥해서 제3세력의 가능성을 봉쇄하거나 거세하려고 하였고, 골치아픈 야권연대를 안하고 친노들만의 야권으로 재편하려던 계획이 어그러진 것도 모자라서, 안철수의 지지세와 반발이 친노들의 예상을 뛰어넘자 멘붕이라도 온 것이 아니라면...
저토록 뻔뻔하고 눈에 보이는 술수를 쓰면서 표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5년 동안에 줄기차게 얘기하던 내용들을 TV토론에서 반복한 것일뿐인 이정희가 희망이자 보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친노 문재인과 민통당 그리고 원탁회의 진보 언론들 모두의 수준과 행태는 평가를 불허할 지경에 이르렀다...
도대체가, 당신들에게는 이 엄혹한 현실과 국민들의 바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조차 없다고 보여진다.
안철수가 지지를 받은 이유는 간단하다!!!
안보나 외교 분야에서의 합리적 보수 노선과 경제 분야에서의 투명성과 시장의 질서에 대한 공정성과 개혁노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기득권층의 솔선수범과 겸허함에서 비롯된 인성적 매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이지...
당신들처럼...국민들을 역사교육의 대상이나 이념주입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금 이 시각 거리에 나가서, 유신이 어떠니 박정희의 친일행각이 어떠니 떠들어보라...얼마나 호응하고 따르는지 말이다...
오히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진 노동자 탄압이나 비정규직 법안 문제나 삼성과의 정경유착설이나 한미FTA, 제주해군기지같은 현재진행형의 문제들이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안철수가 분명하게 자신이 문재인과는 다른 노선...합리적 보수와 온건한 진보를 표방한다고 하였고, 새정치를 주문하였으면...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이나 개혁은 하고서 안철수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나설까 말까할 상황에서 이게 무슨 몽니인지...
그냥, 네거티브 안하고, 정치혁신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세비삭감 공약을 서둘러서 발표하고, 국민연대만 하면 새정치가 도래하나???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서 친노 문재인이 수락한 안철수의 새정치의 제안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나??? 만약에, 이런 발언이나 공약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새누리당이 언급한 국회의원수 조정 문제도 신뢰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표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논리는 양측에 똑같이 적용시키면 말이다...ㅉㅉㅉ)
이정희를 마녀사냥하는데 열올리신 분들끼리 모여서 무슨 새정치를 얼마나 한다고...
지금의 민주진보 진영의 수준과 행태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이번 대선후보 TV토론이었으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전적으로 도와주는 격이 되고 있는 이정희의 막말 퍼레이드식 TV 토론은 앞으로 두번이 더 남아 있으며, 이것이 친노 문재인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야권성향의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P.S: 지금 이 시간...다음 뷰에서는 TV 토론에서의 이정희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나 공격을 새누리당이나 무슨 종편 혹은 조중동으로 몰고 있으며, 이정희가 TV토론에 계속해서 출연해서 박근혜를 저격해야 한다고 보는 모양인데... 필자는 그거 말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무조건 반대와 해묵은 유신 독재나 친일 얘기를 빼고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공격할 꺼리가 없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 셈이며, 그렇게 해서 국론이나 분열시키는 세력이 집권하면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이나 판단만 더 키울테니까 말이다...
친노 세력들의 패악질은 새누리당이나 조종동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은 지난 6년간 노무현을 비판하면서 갖은 비난과 인신공격, 악성루머에 시달린 필자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다.
오늘의 글머리에서도 밝혔듯이, 필자는 과거에 새누리당에 표를 준 적이 단 한번도 없었던 야권 혹은 진보 성향의 인물이라고 나름 자부하였으며, 한때나마 당시 민노당의 심상정을 미래의 기대주로 여기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노무현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부터, 필자의 이런 소신이나 정치적 지향점은 변화를 맞게 되었다.
노무현이 집권하면서 약속한 부동산 원가공개나 노동자 농민에 대한 처우 문제는 결국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거나,한편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외환은행이 일개 펀드인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되는 광경이나,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차에 헐값으로 넘기는 광경을 목격한 시기도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시절이었다...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하였지만, 어설픈 수도권 규제와 지방분권화를 시도하다가,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인한 부동산 투기붐만 올리고, 그로 인해 부동산 버블을 양산하여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와 전세값 인상 그리고 저축은행 사태의 물꼬를 터주신 분이 바로 노무현이었다.
살인적인 고금리의 대부업체들이 난무하고, 그 중에 상당수가 일본의 자금을 동원한 대부업체였으며...이것이 주는 사회적 양극화나 함의에 대해서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정부도 노무현 참여정부였었다.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켜서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노동의 유연화...특히, 직업의 안정성이 동반되지 않는 노동의 유연화만을 고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참여정부였다.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가시적이고 대규모적으로 처음 촉발된 시기도 노무현 참여정부였지만, 직업의 재교육이나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논의는 일부 진보 진영만의 메아리일 따름이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농업분야의 개방을 서두르고, 자동차와 공산품 위주의 수출경제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한미FTA를 추진하여서 체결한 정부도 노무현 참여정부였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숱한 노동자와 농민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거나 반대하다가... 구속 혹은 갖가지 형태의 공권력에 짓밟혀서 생명을 잃었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어서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한을 심은 정부도 노무현 시절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런 반서민적인 일들이 지금과 똑같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난리를 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들어서 비판을 가하면....친노 지지자란 인간들은 필자를 새누리당 알바나 홍위병이라고 인신공격이나 퍼부었었다. (친노 세력이 재집권하면 민주와 진보라는 이름 아래, 지난 참여정부 시절처럼 불편한 진실을 말하거나 비판하는 이들은 전부 새누리당 2중대로 몰려서 탄압받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런 행태는 노무현이 측근들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자살을 하게 되면서... 마치 민노당이나 필자같은 이들이 노무현의 죽음에 동조하거나 협조한 것처럼 몰아버리면서 중도적 시각이나 균형잡힌 비판의 목소리를 모두 잠재우거나 틀어막아 버렸는데....이거 필자가 보기엔 새누리당이나 조중동보다 더한 여론조작이자 마녀사냥 혹은 낙인찍기였으며... 그 와중에서 자신의 신념이나 기사의 논조를 바꾸거나 망가져간 진보 진영의 모습들이 모여서 결국 지금같은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정희나 친노 문재인이 입에 담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나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당시에는 일부의 진보 세력을 빼고는 그 누구도 이런 문제에 집중하지도 않았었고, 관심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조차 없는 이런 상태가 누구의 책임이라는 말인가???
쌍용자동차 문제든 혹은 노조 탄압의 문제이든간에...민주 진보 진영이 아닌 보수 진영의 정권을 비판하고 반대하기 위한 수단으로나 쓰여지지 않았었다면,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NLL문제 등에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벌써 사단이 나거나,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상황이 왔어야만 했다!!!
국내 문제도 아니고, 외국...그것도 세계최강의 국가와의 외교적 혹은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약속이나 협약의 초기단계부터, 이명박 정부 반대하듯이 뭉쳤었다면....일이 오늘날처럼 꼬이거나 해법이 도출되기 어려운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가 친노 문재인이나 이정희라면...유신 독재니 친일이니 하는 말장난보다는,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의 대안 마련과 바닥 민심을 반영할 공동체와 연대에 집중하였을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횡행해서 노동자들이 마구 해고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기반인 대기업 노조원들의 처우나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이 10% 수준이라면서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성토하고 있지만, 이는 달리 말해서 전체 노동자의 90%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 영세 기업이나 비정규직 용역업체나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푸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친노 문재인도 그렇고...통진당 이정희가 노조조직률 50%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하지만, 한국의 기업 구조상 10인 이하 사업체가 전체의 80~85%를 상회하며, 이들은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비정규직의 처우문제나 4대보험에 가입한 비율도 현저히 떨어지는 시점에다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과 사무자동화를 포함한 제조생산 분야의 기계화가 가져온 노동 소외의 전지구적인 흐름을 역행할 비전은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도출되었다면 유로존 위기나 미국발 금융위기같은 화두는 존재할 수 없다...결국, 미국 및 유럽 등 대부분의 산업국가들은 기존의 경제학과 경영학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큰 틀에선 이미 보수주의적 프레임이자 패러다임인 석유문명체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생산성, 효율, 일자리, 노동시간 , 복지 문제의 기반에는 석유문명이 있다...), 이정희나 친노 문재인식의 비전은 그저 상상이나 소설에 가까운 이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말이다...)
필자가 위와 아래에 노조조직률과 기업체의 인력규모에 따른 비율을 올려두었다...
이정희나 심상정이 툭하면, 외환위기 이후에 노동의 유연화가 노동자들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대기업 중견기업에 속해서 노조원이 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간판 아래에서 노동자 투쟁을 하는 이들은 노동자들 중에서는 상전 중에 상전이었다는 불편한 진실 말이다...
통계 그래프 출처: 이정환 닷컴
위 그래프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조 가입률을 나타낸다.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77.2%, 30~100인 미만의 경우는 21.6%, 10인 미만의 경우는 5.7%에 그쳤다. 조합원 수가 1000명이 넘는 노조가 174개(2.7%)인데 조합원수 비중은 61.6%나 된다. 조합원수 100인 미만인 노조는 4094개(65.5%)나 되는데 조합원수 비중은 8.7% 밖에 안된다. (통계 그래프로 보는 노동의 위기에서 일부 발췌)
이정희 심상정 노회찬같은 정치인을 비롯한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노조원들이나 간부들이 파업하면서 주장한 비정규직 처우문제에 대한 노사간 협의가 조금이라도 진척되거나 진정성을 가졌었다면 (이 부분은 노조조직률이 아닌 노사간 협약적용률을 말하며, 이는 노동자간의 연대의식과 관련된 부분이다...정규직들이 비정규직들을 그동안 어떻게 대하거나 임금인상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였었는지 반성들을 하시라는 말이다...), 지난 15년간에 대기업 중견기업의 노조조직률 비율인 10%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비정규직 입장에서 비판적인 글을 쓴 적도 있었다...(한미은행의 씨티은행으로의 합병과정에 대한 기억들을 더듬은 글이 있다...)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는 그래도 언론의 주목이라도 받고, 정치권에서 생색내기로 도와주겠다는 말이나 하지, 비정규직이나 용역 파견직은 끽소리도 못하고 시키는대로 일만 하다가도,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갑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짐을 싸고 나가야만 한다는 불편한 진실...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해서 경제적 손해가 얼마가 발생하며, 정규직들의 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지, 현대자동차같은 굵직한 기업이 파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게 되면, 산하 협력업체나 아웃소싱으로 채용된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나 고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챙겨주거나 신경쓰지 않는 뭐같은 행태도 진보이고 친노동자적 정당이라는 것인가!!! (그나마, 이명박 정권이니까 보수 정권에 반대한답시고 관심을 준 것이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전부 도맷급으로 매도되거나 인터넷 혹은 시민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였었고, 바로 그래서...친노 세력이 재집권하면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시민단체의 감시의 수위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판단할 수 밖에 없다...인터넷과 SNS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진짜 독재라고 경고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ㅉㅉㅉ)
통진당 이정희나 자칭 진보정의당 심상정 등은 항시 주장하였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와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노조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미 1990년대 내내 노조조직률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었으며, 이것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 가시화되거나 본격화된 세계화와 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무한경쟁과 대기업 중심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혁신을 통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전면적인 재편이 맞물린 펼연적인 결과라는 사실은 은폐하는 그 가증스러움이 너무 혐오스럽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임금 수준은 제자리를 헤매는 지난 15년 동안에...대기업과 재벌들은 규모의 경제와 생산라인의 혁신을 통해서 초일류 초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거듭났으며, 이런 기업에 속한 대기업 노조들의 연합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인력이나 규모는 더 늘었다는 것은...결국은 이들도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노동계의 기득권과 정치적 입지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노조조직률이 형편없다고 한탄하지만...정규직의 파업명분과 정규직 임금인상의 단골메뉴가 아닌 비정규직 처우문제를 전면에 내걸고서 진정성있게 지난 15년을 보냈다면 (노조협약률로 대변되는 노동자들간의 연대 부분), 동종 업계 혹은 같은 지역이나 색터에 있는 다른 기업체와의 연대를 고려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도 그렇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다시 강조한다!!!
친노 문재인이나 이정희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등은 툭하면 노동자와 농민의 처우와 개선을 약속하지만...당신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대변하거나 받쳐주거나 이득을 보는 실질적인 세력은 대기업 산하노조였다는 사실 말이다...(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소외가 먹히는 이야기였을지 모르나, 민주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자본가의 소외에 더해서 노동자가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격차와 처우문제가 생겼다는 말이다...자본주의가 심화되었다고 비판만 할줄 알았지, 이에 대한 범노동자들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에서 무슨 비전과 치열한 대안이 나왔는지 처절한 자기반성들을 하시길...진짜 무능력한 진보라고 비판받아도 마땅하니까 말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아니더라도...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과 노동 시간의 연장을 통한 방식의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제조업 체계가 생산성 재고와 기계화, 그리고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고급의 정예화된 소수 인력의 서비스직종으로의 변화나 경제위기를 담보하는 선진국형 모델로 변환되면... 노조조직률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불편하고 현실적인 문제도 직시하길 바란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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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인권의 보루인 프랑스를 비롯해서, 노조 천국이라는 유럽의 현실과 상황이 그저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진보도 아니기에,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면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독일조차 경제 한파에 밀려서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노조조직률 50%라니...이게 지금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ㅉㅉㅉ
비정규직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에서의 함의도 완전히 오해투성이가 아닌가!!!
유럽의 노조는 그 자리를 끝까지 유지해서 나온 고정적 비율이 아니라, 해고가 되더라도 재취업과 재교육의 시스템이 실업자들을 받쳐주고 있거나, 실업자의 대열에 들어설 상황에 대비한 각종 연금과 수당을 사회 구성체 전반이 감당할만한 수준이 되면서 담보된 유동적 비율일텐데, 이걸 다 무시하고 10인 이하 기업들이 85%를 상회하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처우를 공약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를 가늠하지 못하는 이 뭐같은 입진보들...
유로존 재정위기 독일까지...독일기업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에서 그대로 옮김.
유로존 재정위기가 독일까지 덮쳤다.
그동안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선전해온 독일 기업들이 내년도 험난한 경제 환경에 대비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는 11일 독일 언론들이 지난주 독일의 대표적인 기술 회사인 지멘스가 향후 2년간 60억 유로의 비용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페터 뢰셔 대표(CEO)는 “긴축 계획은 주로 인력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해 대규모 인력 감축을 예고했다.
이 회사는 내년도 순이익이 45억 유로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자동차 제조사인 다임러가 2014년 말까지 20억 유로의 비용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화학 회사인 바스프는 2015년까지 10억 유로의 비용을 삭감할 계획이며, 세계적인 가스 기업인 린데는 3분기 실적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향후 연간 7억5천-9억 유로의 비용 절감을 추진키로 했다.
이 회사 볼프강 라이츨레 대표(CEO)는 “이번 조치는 앞으로 전개될 도전적인 사업 환경에서도 회사의 수익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구조조정 한파가 더욱 거세다.
제1 은행인 도이체방크는 2015년까지 연간 45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하에 투자은행 부문에서 1천900명의 인원을 감원하기로 했다.
제2 은행은 코메르츠방크도 전체 인력의 10%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언스트앤영이 최근 기업구조조정 분야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향후 12개월 안에 상당수 독일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조선업과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동종업계나 같은 지역 혹은 일정한 단위로 규정된 섹터의 다른 기업체들과의 임금수준을 맞춘다는 얘기는...결국은 한국 사회 대기업 주도의 수출경제 체제(이건, 내수경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에서는 영세한 기업들을 통합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일정한 규모를 구축하고, 대기업이나 재벌 수준에 도달한 중견기업의 생산라인이나 기업구조로 바꾸어야만 한다는 불편한 진실들은 외면한체, 자신들이 집권만 하면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를 보수 세력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행태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한국 사회를 그나마 추동하는 반도체나 석유화학 혹은 자동차같은 분야의 생산라인이나 공정 단계를 반영할만한 수준의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10인 이하 영세기업체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런 산업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분명히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실업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적 한파와 소비위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으로의 재취업과 재교육을 담당할 인프라가 턱없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그런 재취업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산업계와의 연계를 담당할 관련인력이나 분야에 정통한 인재를 키우는 부분조차도 걸음마 단계가 아닌가 말이다!!!
복지의 천국 스웨덴이 세계 1,2차 대전의 포화 속에서 자유로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경제성장과 시장의 논리로써 기업을 운영하고 노동의 유연화를 담보하는 대신에, 직업 재교육이나 실업자 보험같은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절충형의 모델로써,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장에,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과 가계대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인 산업계의 구조조정과 인력조정으로 인한 실업이 불가피하며, 이런 고통의 시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구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고작, 박근혜의 전두환 6억 수수설이나 계속 흘리고, 유신 독재니 친일 의혹이니 떠들며, 장준하 묘지나 파헤치고 있으니...정말로 민주 진보 진영의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정신을 차릴지 감이 오지를 않는다!!!
실물경제가 살아나야만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야만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을 최소한의 충격파만 주면서 진행할 터인데....위기 대응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저 보편적 복지나 무상 시리즈나 연발하면서 표를 구걸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미래적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안철수의 이름이나 팔고... 그의 입과 행보에 18대 대선의 명운이나 바라거나 기대는 일종의 정치적 야바위 놀음은 이제는 그만두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지난 4.11 총선 부터...아니 이명박 정부 5년동안에 아무런 고민이나 대안이 없이, 그저 반이명박과 반박근혜...
그리고 독재 반독재 민주 반민주 친일 반친일 그리고 무늬만 진보와 보수로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을 반대자들에게 강요하며, 정치 혐오증과 정치적 냉소주의와 기성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절망을 더욱 강화하는 이런 식의 저질 정치는 친노 문재인과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같은 무리들이 더 강화하였다는 불편한 진실부터 겸허히 받아들이는 결과적 측면의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노동자들을 손배가압류로 때려잡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핵심인사였던 유시민의 국참당과 손잡아서 노동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모습을 보였을 때부터...이미 통진당과 이정희는 필자가 생각하고 바라던 제3세력과 기성정치권을 견제할 세력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말이며...
필자가 그토록 염원하고 바라던 기성정치권의 혁신과 노동자 농민 장애인같은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난 기득권 세력층 모두가 화합하는 사회통합적인 미래상을 그려갈 국민후보는 안철수였다는 사실만은 차기 정권이 끝나가는 5년 뒤 19대 대선에서 다시 기억하길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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